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건설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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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소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의 업무보고에 이어 금일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생활복지국-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는 질문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감사의건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건설위원회소관 현장감사에 대한 의견이 었습니다. 감사중 현황파악 등을 위하여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반은 김정중위원님, 박대준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이상 세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감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및 보좌 공무원께서는 현장출장준비에 만전으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감사반께서는 현장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99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동 재개발지역 먼지, 소음 단속이 과장님께서.

유군성위원장

가능하시면 질의하시는 페이지수를.

김지환위원

이것은 작년도 것으로 과장님이 아는 것이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지환위원

현재 과장님이 실제 그 곳에 오셔서 그 곳의 소음, 먼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여기에 답변에는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철저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사장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측정장비를 가지고 가면 기준이내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물론 측정기준이내지만 주민측에서 볼 때는 소음이 될 테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저히 한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면에서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실제 한번 와서 파악을 해보셨느냐. 이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못하고 담당 계장이 나갔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치를 분명히 해준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할 것을 아닙니까? 지금 상가주변이나 개인주택이나 아시다시피 먼지, 소음때문에 지금 피해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어느 현장이나 다 그렇습니다.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신경써 주셔서 그것 좀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요즈음 과장님께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지환위원

주에 몇번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매일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지환위원

저 역시 현장을 목격했지만 노래방에 가정주부가 많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같은 일행이다, 손님과 짜고 일행이라고 주장할 때는 저희들이 더 이상 단속을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경찰과도 지난번 방범지도계장과 세세히 전략을 짰는데 경찰로서도 일행이라고 해서 연행을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함정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근절을 못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 짐작은 가는데 손님들이 같은 일행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것이지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단속을 몇번 나가 봤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도 가끔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자분 접대부가, 저 역시도 목격을 했는데 여자 한분이 이 노래방, 저 노래방 교대로 왔다갔다 한답니다. 단속하기 전에 금방 없다가 옆에 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완전히 접대부인데 입구에 연락망이 다 있어서 누가 단속 나왔다고 하면 벌써 신호가 간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매일 단속을 하다보니까 업주측에서 그러한 대비책을 아마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떴다 하면 떴다고 신호를 보내서 자취를 감추고.

김지환위원

이것이 지금 변두리까지 성행이 심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강력한 무슨 대책을 세워서, 가정주부가 접대부로 노래방에 가면 안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강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근방에서 거의 아가씨, 아줌마를 붙여준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저도 동료직원과 소주 한잔먹고 가다 노래부르고 가자고 유인을 받았어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행하면 안되겠느냐, 연행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행이다. 밖에서 만나서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 또 주인은 우리는 모르는 아줌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정단속, 손님으로 위장해서 실제 노래도 부르면서 아줌마나 아가씨를 불러 주시요 하면서 그런 작전을 짜는 그 방법외에는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단속원들도 봐주기 작전이 아닌가. 왠만한 소규모 노래방 같은 곳은 걸리고 큰 노래방, 잘된다는 노래방은 봐준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원들이 그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저 역시도 실은 한번 뒤도 한번 밟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요. 가정주부가 결과적으로는 노래방 접대부라고 봐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는데, 그러면 이 집에 와서 놀다가 저리로 가라면 다른 노래방으로 또 간다고요. 단속원들도 이 여자가 여기에 있었는데 금방 단속가면 그 노래방에 또 있답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노래방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이름을 대면 뭐할 것 같아서 이름을 안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각 노래방마다 아가씨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노래방 갔다. 저 노래방에 갔다 그것은 모르겠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속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요. 가령 어느 노래방에서 자기 신랑이 거기에 있는 아가씨와 바람이나서 도망갔는데 잡아달라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작전을 짜서 가봐도 잡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김지환위원

그러면 신랑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업주를 처벌 못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처벌을 못하지요.

김지환위원

만약 가정주부가 다른 남자분과 그 노래방에서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면 근거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랑과 아가씨를 잡아야 하는데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붙여줬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있는데 뭔가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지환위원

그리고 79p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 물품구매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 명단은 있는데 주소가 기재가 안됐네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주세요. 제가 볼 적에는 왜 기재를 안하고 상호만 있는 것인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가정복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우리 강북구에도 어느 정도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구태여 타 구에서 물건구입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물론 김지환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시켜서 기업도 회생시키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기 구매라든가 또 그런 등등, 일반화 되어 있는 그런 품목은 관내에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특수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회의 끝나면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7p를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1단계 추진인데 점검, 조치사항, 행정처분, 위반업소 319개소,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지는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뭐 과태료 등 여러가지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는 고발조치가 많이 있어서 기재가 안되어 있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319개 위반 처분된 것은 양이 너무 많아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같은 위원들도 알아서 각 동에, 어느 동이 위반업소이다 이런것을 아는데 과태료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과태료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태료 같은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에 포함됩니다.

김지환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건강진단을 미필한 사람들에 대해서 종업원은 10만원 또 그 종업원을 고용한 업주는 3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는 조금 적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지난번 본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오랫동안 단속을 하다보니까 업주측에서도 많은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1단계보다는 실적이 적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1단계는 그만 두고 2단계에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지환위원

업소단속 2단계, 그것 자료 하나 주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 말입니까?

김지환위원

여기에 위반업소, 조치사항.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2단계?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1단계는 너무 많아요. 많아서 2단계에 한번 제가 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노래방이 실제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이나 저 역시도 민원도 받아보고 물론 원리원칙대로 하게 된다면 돈은 아마 벌지 못하는 모양인데 원리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술도 팔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술도 파는 업소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것도 위반이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안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속말씀입니까?

김지환위원

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8시에, 여름에는 9시에 나가서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새벽 2시까지.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가정주부들이 지금 아마 접대부로 많이 고용도 되고,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지환위원이 위반업소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1단계 319개 업소와 2단계 105개 업소의 행정명령 조치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한 자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p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그 다음에 맑은 물 안전 대책, 폐수배출업소 관리 강화, 대상 175개소 두가지 문제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에 중점관리업소 15개 업소가 월1회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장 21개소는 분기별 1회 점검을 한다. 그런 사항이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도 정기점검 등급별 연 1회 이상 실시, 수시점검 갈수기 및 민원발생시 등 필요시 수시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주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물론 한정된 인력 속에서 최소한의 단속주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공사장이 한달에 한번 점검을 해서 과연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고, 폐수배출업소 관리도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사실 수시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대부분이 미가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특히 세차장이나 카센터 이런 경우인데 특히 세차장 같은 경우에 보면, 단속이 없으면 저도 세차를 하러 가보지만 정화시설이 불이 꺼져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을 연 1회 점검을 해서 과연 개선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비산먼지 발생대책하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수시로 단속주기를 월1회 이상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단속이지 지금처럼 연 1회, 공사장도 월 1회 해서, 공사주기가 먼지 발생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공사공정별로. 그런데 그 공정주기가 월 1회 정도이면 대부분 한번의 점검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주기를 강화하고 집중관리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 점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해계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계가 저희들 직원이 4명입니다. 하나는 매연단속, 하나는 공사장, 하나는 하천관리 또 여직원 하나가 있는데 내부 사무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물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고려해서 자주 점검을 해서 아주 완벽에 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하고 또 주로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방지시설을 가동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폐수배출업소는 매일 방지시설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 탱크에 폐수가 꽉 차면 주로 야간에 방지시설을 가동을 해나가기 때문에 주간에는 가동을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답변자료를 갖고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방지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점검회수를 늘려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이 정기점검이 연 1회 이상인데 등급별로, 수시점검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담당직원 한두명이 업소 175개소에 52개소 하면 230여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하루에 한두개 해도 1년 돌아가면 다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기점검도 하지만 합동점검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단속은 매일 나가지만,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폐수배출업소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같은 경우도 사실 주요한 오염원입니다. 주민생활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생업소 단속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업소들이고 또 원인 제공행위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과장께서 위생업소 단속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협동으로, 과연 담당직원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수시로 합동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이 실효성을 거두는 단속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 비산먼지 발생업소 공사장의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정별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을 지나치면 사실상 단속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적극적인 그런 단속을 펼쳐 달라. 그래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그런 폐수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현장, 사업장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점에 대한 과장의 의지, 이 점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의 횟수를 늘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폐수배출업소는 등급별로 적색, 녹색, 청색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년 이내에 2회 이하 위반사유가 있으면 녹색, 또 3회 이상 적발되면 적색, 위반사유가 없으면 청색, 이것은 규정상 그 업소를 가령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등급별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싶어도, 물론 가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그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과장이 저보다도 더 많은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충분한 지도단속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은 99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85p인데, 99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을 보니까 식품위생과태료가 73건이 부과됐는데 징수실적이 33건으로 47.8%밖에 안돼요. 환경과태료는 43건에 29건해서 69% 해서 지금 상당히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원인이 뭡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과태료는 차량 매연단속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령 차량, 낡은 차들, 그런 사람들도 차량을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영세하다보니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고, 식품위생 과태료는 무엇이냐 하면 건강진단 미필에 대한 과태료인데 그것이 우리가 종업원에게 부과하게 되면 종업원들이 그곳에 오래 그 업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하고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추적이 곤란합니다. 재산추적도 안되고. 그래서 체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주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도상 맹점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부과된 것을 종업원들이 안 내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받을 길이 없는 그런.

배봉수위원

종업원의 주소지 추적, 주민등록 추적이 안됩니까? 개인에게 부과하는 사항이라면.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소지는 있지만 주소지만 일정하게 두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이 징수율을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얘기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 다시 한번 독촉장도 보내고 업주에게 유선연락을 취해서 업주가 대신 내도록 한다든지 설득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금 관내에 보면 여러 곳에 기사식당들의 세차행위가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 대한 99년도 단속실적하고 단속주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기사식당 세차행위가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하는데 단속근거가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상부에 질의를 했지만, 세차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실제 세차행위인데 단속이나 처벌하기에는 세차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은 이 부분이 세차 행위로 하수오염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사실 현저한 행위가 됩니다. 대개 보면 세제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물을 뿌려대는 업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할 근거가 없다. 문제는 있네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폐수를 체취해서 검사해서 그런 측면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체취해서 과거에 한번 검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도 기준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마땅치 않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편법으로 우리가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받아서 주차단속을 하고 또 가로정비 차원에서 인도나 도로변에 세차도구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파리 날리기식밖에 안됩니다.

배봉수위원

99년도에 몇회나 단속을 했어요. 그런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또 과에서 주도적으로 단속의지를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을 근절해 보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전체적인 단속을 한 건수가 몇건 정도가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서류를 보고.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까지 5회 단속을, 단속이라기 보다는 행정지도를 했고 또 2회에 걸쳐서 그 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배봉수위원

몇개 업소나 그렇게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업소가 한 이십여군데가 될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수유2동 앞에 하고 또 빨래골 가는 복개도로 기사식당 가는 대부분 그 곳에 많이 있는데 양쪽에 합쳐서 한 20개 업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단속의지가 없어요. 1차적으로. 물론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지만 현재 이 업소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부작용, 예를 들어서 하수오염행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단주차, 그 다음에 교통방해행위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사실상은 근절되어야 될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각 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자는 주도적인 입장을 환경위생과에서 정했어야 되고 그런 방침이 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나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어떤 처벌할 근거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동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동안에 그러한 노력이 미비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상주시켜서 단속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없는데. 물론 의지가.

배봉수위원

그동안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적극적인 지도는 사실 펼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단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사실 그래요. 단속할 때는 정리가 되는데 또 단속을 안하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한번 단속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상은 업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업소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면 어느 동에 어느 업소가 세차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료하게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청에서 의지문제입니다. 식당업주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조치를 하고 또 이런 행위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고지를 하는 행위를 하면 사실상 줄어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또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외형적으로 도시미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하수오염 행위도 계속되고, 세제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여러가지, 사실상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해야 될 그런 차선에서 한차선씩을 한개 내지 두개씩 차선을 잠식을 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나 외형적으로 시각적인 문제도 크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마련해서 이것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번동 드림랜드 후문에 야외자동차극장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야외자동차극장에 인허가 부서가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서간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야외극장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와 협의가 있었는가요? 협의나 아니면 의견 제출여부, 협의의뢰 이런 것이 있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설치된 지역이 번동 드림랜드 녹지지역 옆인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야외자동차극장이라는 것이 몇시간 동안 극장관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공회전 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많은 차량들이 동시에 모여서. 그러면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텐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한 환경위생과의 어떤 입장,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표명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방침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문제를 거론해서 일단 방침이 정해지면 방침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찌됐든 지금 야외자동차극장이 환경위생과 입장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과장께서는 동의하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공회전 문제는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이 1, 2분도 아니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이동 버스들의 공회전 문제, 10분간 공회전하는 것을 5분간으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못지 않은 충분한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부분이 녹지인접 지역에, 특히 번동 드림랜드 후문 쪽에 지형구조가 대기의 이동이 원만치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죠. 그렇지요? 주택도 밀집되어 있고 과연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도 있고 사실상 우리 구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현안문제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로서 상당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민간인 말씀하십니까?

김영민위원

식품위생감시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민간인들로 각 팀에 두명씩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위생과에 단속공무원들은 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식품위생감시원들은 지금 준사법권도 갖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민위원

아직.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사법권은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사법권을 받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도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는 없고 가정복지과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가정복지과에. 참 문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불특정 다수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품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소위 콩나물 그 다음에 두부,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양대 산맥 중의 하나인데 값도 싸고 영양도 많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콩나물 제조과정과 두부의 제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서 방부제를 사용함으로써 문제 야기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근절대책을 우리 위생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법권을 가져야 제대로 실효 있는 단속을 할 텐데, 사법권이 없이 수거만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랜 세월동안 아주 형식처럼 되어서 이번 단속 지나가면 또 만들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준법정신이 굉장히 해이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강력한 법집행,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근절시킬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 위생과 내에 사법권을 갖는 위생감시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법권을 부여받으려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합동단속을 할 때 공무원들은 사법권을 부여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어려운,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쉽게 사법권을 부여받기가, 그래서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두부나 콩나물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또 저희들도 사법권은 없지만 수기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사법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왜냐하면 여지껏 검.경에 있어 왔지요. 그런데 십수년간 없어지지 않고 이러한 위해업소들이 독버섯처럼 생겨나니까 시민들은 검.경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 가까운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것에 앞장서서 식품을 아무 걱정없이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 산하 전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검찰청에강력에 요구해서 사법권을 받아와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시민의 욕구가 점점 증대되는 이 사회에서 이제 인식의 변화 없이는 안된다는 것이 요즘의 시대흐름이니까 검.경이 나서서 안되는 일을 사법권 행사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양과 격식을 갖춘 공무원들께서 그러한 자격을 받아서 우리 주위부터 철저히 감독감시해 나간다면 그런 사회를 좀더 빨리 앞당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니까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93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내역 이것이 운영자금으로 나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설자금으로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연 몇%로 나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연 6%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서류는 뭐뭐가 필요한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식품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 대출과 똑같습니다. 담보도 있어야 하고, 일반대출 요건이 갖추어진 데를 그 업체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타 은행과 똑같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지환위원

조건만 맞으면 식당업을 하는 분을 시설자금융자를 해준다. 혹시 부도라기보다 영업이 잘안되어서 실적이 안좋아서 못 갚는 사람 없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담보가 있으니까요.

김지환위원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현재 아무 사고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인가?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업자와 은행을 소개만 시켜 줍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999년 11월 1일에서 2000년 5월 31일까지 휴업, 폐업, 신규신청업소 현황자료에 동별 구분만 되어 있거든요. 휴.폐업소 명단, 허가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일자, 사유, 신규신청업소 명단, 요즘도 신원조회를 받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원조회는 해당이 안됩니다.

유군성위원장

지금은 신원조회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신규신청업소 명단에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허가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단 미아1동, 3동, 4동, 번1동, 수유1동, 3동, 4동 이렇게 7개 동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1부만 복사해 주십시오. 오후까지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업소가 많다 보니까 양이 많은데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실제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여러번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 많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식으로 각 동에, 특히 미아1동, 미아2동이 제일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보급률이 현재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할 때는 다소 보급률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구의 환경여건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가 협소하고 또 협소한 나머지 지하에 지장물 같은 것이 매설이 매설되어 있고, 자칫 공사를 하다보면 잘못할 경우에는 인근 가옥까지, 담장까지 균열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보급율이 68% 수준에 이르는데 금년에 7,000가구에 보급해서 금년 목표 72%의 보급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아1동, 2동 같은 취약한 여건에 있는 지역을 위해서 한진도시가스와 다각적인 협의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내주는 서울시청에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려운 지역여건에 있는 의무규정을 강화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지환위원

한진에서 배관을 묻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한진 자체에서 묻습니까, 시와 서로 상의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한진 자체에서 묻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관이 묻혀 있는 상태, 한진 자체에서 묻지 않았는데 가정집에 배관을, 먼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난 해까지는 제도상으로 한진도시가스가 제도상으로 수탁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표준공사비를 정해서 한진도시가스 회사가 공급관을 매설할 공사시점에 수용가인 구민들에게 사전에 계약을 하면서 공급관을 배관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수탁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시공회사와 수용가가 임의로 자유롭게 견적을 뽑아서 타시공회사와의 공사 견적내용을 비교해서 싼 곳을 선택토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와는 달리 한진도시가스가 일룰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개인 시공업자와 수용가가 자유로이 견적비교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진도시가스가 공사하기도 전에 배관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자유로이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공사계획이 금년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는데 사전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진자체에서 배관을 묻은 상태에서 가정집에 배관을 해야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곳에 배관 묻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관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한집당 얼마씩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12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미리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아마 미리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인지 현재 배관을 가정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공사 기간내에 인접해 있는 수용가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 견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견적을 받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진하고도 몇번 대화를 했고 업체와도 가스배관을 묻으려고 한진 자체에서 여러번 시도를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결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집을 보면 아시겠지만 배관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원래 한진에서 배관을 묻은 상태에서 가정집에도 배관을 해야 원칙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한진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계약자체에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위법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그것이 위법이다, 불법이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 수용가와 시공자의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로이 싼 곳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진도시가스가 배관공사계획이 없는 구간, 이미 설치를 해봤자 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수용가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와 관련업체를 한번 불러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그곳 말고도 업체에서 여기저기 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제 민원들이 와서 관 자체도 묻혀 있지 않는데 업체들이 계약을 하자고 다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한진 자체내에서 관을 묻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집에 관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위법이 아니고요.

김지환위원

금년도에 계획이 없는데 가정집에서 관을 매설할 경우에.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민들께도 홍보를 누차했습니다마는 사전 가정관 공사를 할 때는 그곳이 공사계획구간인지를 한진도시가스나 저희 구청에 알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공사계획 구간내에 있지 않은 가정에 설치한다면 잘못됐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민원받은 것은 그 업체들이 미리 다른 업체에게 뺏길까봐, 뺏긴다고 하면 뭐하지만 다른 업체에게 밀릴까봐 미리 그 업체들이 계약을 하자고 다닌답니다. 저 역시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번 자세히 알고자 거기에 참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진의 예상도 없는 곳이고, 관을 묻을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질의하는 것은 한진에서 묻을 예상도 없는데 가정집에서 배관을 먼저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주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도시가스 보급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몇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 도시가스 보급 민원이고, 사실 진척도 상당히 느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런 사업도 다 있느냐고 할 정도로, 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해서는 강북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불만이 높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문제의 관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에 비해서 대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기자들이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불만의 요인은 도시가스 보급 신청을 한 후에 언제 설치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될지 안될지도 사실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 동안에 보면 2년 걸린 사람도 있고 3년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제가 도시가스설명회에서 한번 인사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적어도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모든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진도시가스나 우리 기금상황으로 봐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청된 사람들에게 매년,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신청세대가 확정됐으면 그분들외에 지금 추가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을 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체 일언반구의 설명이 없어요.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하거나 신청의사를 밝힌 그 분들에게 시공협력업체에서는 기다려봐라, 잘 될거다. 우리가 한진도시가스에게 얘기를 해보겠다. 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로 문제가 나타나는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늦으면 늦은 대로 아니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보급하는 사람들은 보급하는 사람들대로 신청의사를 밝히거나 신청 당사자의 경우에 이것을 신청하면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한진도시가스 실무자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상 개별통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설치작업의 난이도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진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금년도 물량이 확정되면 남은 신청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해 주겠다. 몇 달만 좀 참으시오.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그런 조치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진도시가스에서 마음에 드는 물량이나 용이한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시공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민원인들과 부딪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청의 역할이 무엇이냐, 구청에서 이 부분, 중요한 도시가스보급에 대한 계획과 신청인에 대한 명쾌한 설명, 그리고 신청이 미루어지는데에 따른 시공계획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금년도는 무엇무엇 때문에 당신은 수용가로서 보급하지 못하겠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시설할 계획이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 따라서 그 계획은 2001년도에 있고 2001년도 어느정도 시기에 시공이 될 계획이다. 그러나 약간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통지되는 것이 우리가 민선단체장을 선임한 강북구청장이 내세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기본적으로 표방하는 이치와 맞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점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와 관련된 행정안내소들 공사계획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약 6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두가지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도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 허가는 서울시장이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구청장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도시가스사업자를 감독할 만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도시가스회사를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업무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민이 적어도 만족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민원을 들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매년 서울시장의 다음 년도의 공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서 구청장을 경유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요구를 아무리 해봤자 해주고 안해 주고는 시의 승인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옛날식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우리 구에 금년도 공사계획 내용을 문서 한장으로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그것을 싸인을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싸인을 안해 주고 반려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 부서에 승인해 주지 말라고 건의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치구청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고 자치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길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난 달에 서울시에 제도를 보완해 달라.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 시킬 방안으시장의 사업계획 승인전에 구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정착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사업법 자체를 바꿔 달라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m당 25가구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이 의무규정도 과거 종래에 적용된 규정이 아니냐. 사실 100m 구간에 25가구를 한다면 이는 다가구, 연립 적어도 공동주택에 적용됐던 의무규정이지 지금 우리 구의 형편에서 보면 사실 밀집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무규정을 더 강화시켜서 100m당 10가구가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는 이것은 해줘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시청이나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파악되는 대로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무슨 구걸행정이 아니냐.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 한진가스의 경우에는 자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영리때문에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영리때문에 우리 구같은 열악한 지역에 공급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영원히 우리 구 같은 어려운 구는 보급이 미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근방법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여기에 대한 시.국비 지원이라도 있어서 미아1동, 2동 같은 지역은 도로가 협소해서 난공사구간은 공사비도 많이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국.시비 보조도, 가령 예정에 새마을사업때 아궁이 계량사업을 지원해 주듯이, 어느정도 국시비 보조도 해주는 이러한 제도적 방법도 한번 건의해 볼 그런 생각을 지금 고려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우리과장님께서 취임을 해서 상당히 벽에 부딪히는 그런 업무가 도시가스 업무였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생활과 사실 가장 밀접한 사안중의 하나가 도시가스 보급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도 될까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불만을 제기 당하면서도 속수무책인데 어찌됐건 지금 지역경제과는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행정에 있어서 사실상 진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 의견개진조차도 제대로 안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사실상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손을 못대는 그런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제도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진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선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시가스 보급을 신청하거나 의사표시를 해서 현재 금년도 계획에 보류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라도 가능하면 명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분은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왜 시간이 늦어지는가 명확하게 앞으로 보급을 원하는 예비보급가구에게 그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적극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가스공사를 미배관지역에 공급관을 배관해서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기존에 공급관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보급을 못하고 있는 가정들, 이런 집들이 아직도 상당수 우리 구관내에는 굉장히 많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무조건 해 달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보급을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떠냐 그래도 어느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선 공급관이 보급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도시가스를 묻지 않은 그런 집들에 집중적으로 홍보, 보급할 수 있는 방안 하나를 강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희가 현재 공급관을 신규로 창출해서 공급하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한진도시가스와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0가구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우리는 현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애로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에 건의하고 그래서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을 왜 국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특히 주택을 가진 분들이나 안 가진 분들이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택을 가진 분들은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문제가 요즈음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문제가 가장 시급한 전제조건이고 또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보면 좀더 생활의 편리성이나 요금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해달라 해달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만나서 반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 민원 받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도시가스라는 것이 한진이 영리성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공익사업인데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보면 전부 영리 위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의 선정 기준도 과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고 매년 회계년도 사업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좀 구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당초에 한진도시가스에서 계획하기를 7.5㎞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금년도 계획물량을 13.4㎞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0% 이상 늘려 잡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금년 11월쯤에 계획해서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년도에도 하여튼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중에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확대시키는데 최대한 역량을 투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처음 부임할 때에 도시가스보급률이 얼마나 해서 6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가 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임한 이래에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시가스문제를 최대 중점과제로 두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다른 것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배봉수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p인데 상해시 가정구의 수출상담회 현지방문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은 가정구에 20, 30개 기업체가 백화점 등에 일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전시판매 수출상담토록 원하고 있는 그런 것 같고, 쭉 그 동안에 상담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여러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가정구에서는 현지 투자를 원하고 있지 사실 이런 문제를 주선해 주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 상해시 가정구의 수출상담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현지 상황이 어떤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시 가정구는 저희와 우호협력도시로 조인된 도시입니다. 지난해에 상해시 가정구의 무역상담회에 참여하는 계획을 추진해 온 공문을 저도 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상해시 가정구는 다소 행정적으로 태도가 미온적이고 또 통관세가 30%나 되고, 부가가치세가 17%나 되어서 이자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그마저도 가정구내가 아니고 보세구역내에서 상담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기가 불투명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에 하기로 일단 작년에 유보시키고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와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해시 가정구와 경제교류를 하는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 4월에 심양시 대동구 의장이하 8명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우호협력도시 조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대동구와의 무역수출상담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회 개최날짜는 8월 30일과 8월 31일 양일간이고 그 다음에 심양시가 개최하는 무역상담회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일주일간 우리 구 관내 기업이 무역상담회에 참여해서 전시판매는 물론이고 바이어상담회까지 임하려고 기초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제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14개 기업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쪽과의 물건을 어떻게 도달시키느냐 하는 문제, 화물 탁송문제 이런 구체적인 관계를 협의하고 있고 아까 상해시 가정구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통관세는 얼마이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 가정구하고의 문제는 더이상 진척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협의를 해보지 않았고요. 우선 대동구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문서를 보니까 가정구의 경우는 투자상담 이외에는, 수출상담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가정구 자체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 같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수입관세나 증치세 17%, 운송비, 창고비, 임차비, 나머지 별도의 비용이 있고 여러가지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일시에 부담해야 되고, 무역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실상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 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창구역할이 그런 뭔가 특혜를 받거나 특례를 받거나 아니면 협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가정구와는 사실상 수출상담이나 협력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기초조사를 통해서는 그렇지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할거냐 말거냐 결론을 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가정구의 위치상 여건은 상해시 중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소비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여건은 그렇게 좋은 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우호협력은 굳이 무역교류만이 우호협력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죠. 그래서 아직 가정구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코트라(KOTRA)라든지 서울시 주재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대동구의 경우는 가정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대동구의 경우는 심양시 만주 지역인데요, 그 쪽에는 조선족 동포도 많고, 신흥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배봉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변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출상담이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동구 자체의 그런 특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대동구는 가정구의 관계와는 달라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관세라든지 증치세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겠다.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통관세까지도 면제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극화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사항이겠네요. 그렇지요. 대동구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수출상담회에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료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동구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어차피 추진했다가 옛날에 보면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해외도시와 이런 수출문제, 중소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중도에 여러가지 좌절을 겪은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한 사전자료 조사와 시장조사, 객관적인 자료조사가 미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신중하게 추진해서 우리 중소기업체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겠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간단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는 결국은 농수산물, 유통단계 개선을 위하여 도.농간 교류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구청에 현재 계획 그리고 실적 그리고 대주민 홍보방안을 우선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는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와 매월 넷째주 목요일날 구청광장에서 정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명절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 자매결연지역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또 농민도 보호하고 소비자인 우리 구민도 보호하는 그러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직거래를 더욱 활 발히 해서 소비자로서 또 신선하고 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을 계속 열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 금년도 46회를 실시해서 여기에 판매금액은 4억 5,0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거래에 우리 구민이 널리 이용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거래장터를 고정화 하고, 개최되는 일시도 매월 네째주 목요일로 지정을 해서 아예 우리 구민들의 머리 속에서는 직거래장이 열리는 장소와 일시를 언제나 알 수 있도록 이용의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뿐만아니라 행정매체인 반회보라든지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또는 아파트 승강기에 꼭 매월 알림장을 붙여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 도.농간 직거래에 관해서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소간의 실적도 있고 또 우리주민들 그 다음에 농민들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 장터를 우리 구청 광장이나 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직거래 장터를 돌아본 본 위원의 소감은, 우선 그 상품의 질이 실제 유통업, 그러니까 대형슈퍼라든가 농협슈퍼라든가 이런 곳보다 질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그 다음에 품목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는 아마 많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벽산 아파트에 직거래 장터를 가보니까 주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품목이 다양치가 못하고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이 유통업소보다 오히려 비싸다. 실제 우리 지역경제과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직거래 장터를 혹시 돌아 본 적이 있는지? 가격이라든가, 품목 또는 질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우선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직거래 장터에 있는 상품이 질이 떨어진다든지 가격역이 비싸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이 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벽산아파트의 직거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벽산아파트뿐만 아니라 여타 공동주택에도 그러합니다마는 각 아파트단지마다 자체 부녀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부녀회가 외부 상인과 연간계약을 맺어서 사용료 일부를 가지면서 장소를 대여해 주는 그런 형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농협이라든지 영농단체라든지 하는 데가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보고를 드립니다.

조봉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공동주택이 직거래장터는 부녀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착각을 하고 거기 물건을 사러갔을 때에 오히려 직거래, 물론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주된 우리 강북구에 재래시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강북주민에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만 주지, 외부에서 가져와서 아까 지적했던 그런 질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고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완전히 떠돌이 장을 여는 그런 행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것도 물론 지금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중에서 신규 아파트단지 및 동단위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청 우리 구청광장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도농간 직거래, 여기는 제가 아까 지적했던 전체 그 부분이 아니고 질도 좋고 싼 것도 있겠죠. 다만 공동주택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순회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지적을 해서 부녀회하고 또 상담을 해서 우리 서로가 피해가 안 가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두번째, 간단한 질의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중에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비를 지금 5,00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공동브랜드 사용, 과연 우리가 또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효과가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효과가 어느정도 있겠는지, 현재 참여업체가 17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업체들이 우리가 홍보부족으로 내지는 관심이 업체에서 없는 것인지, 실적이 참여업체가 17개밖에 안된 이유를 아울러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접 성북구와 강동구 등에서 용산구에서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고라든지 선정이 되어서 리노빌이라는 상호로 선정이 되어서 특허청에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 곧 아마 이루 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대적인 공동브랜드 홍보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은 홍보를 위한 발표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홍보를 위해서 마을버스라든지 지하철 차내광고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광고 홍보비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참여업체가 17개밖에 없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가입을 신청받은 업체가 17개이고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업체는 사실상 30여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름대로 심의위원,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만 한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 일정한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고 시설을 보유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갓추어졌는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혹시나 나중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주의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효과라는 것을 지금 예상은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문 인가공 생산방식의 기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게 우리 구 자체의 지역브랜드를 우리가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상품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가 거양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그렇게 관심있게 보고 있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취지는 좋으나 어떤 사업이고 꼬리가 없어요. 내실이 없다. 또 행여 그렇게 중점사업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혹시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진심으로 정성을 쏟아서 우리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왜 이런 노파심을 갖느냐 하면 말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지만 제가 그동안 행정감사라든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하질을 못했습니다. 한 2년간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어제부터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과에 수의계약 물품구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내용을 혹시 파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강북구 전체에 각 과별로 수의계약 물품구매 내지 임대에 사실은 우리 강북구민 또는 강북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 보다 타구에 많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어제도 지적을 했고 특히 국장께 앞으로 우리 강북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파악한 점 있으면,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좋은 말씀 좋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소관 업무를 보면서 그런 문제는 우리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각 구가 자기 관내의 업체만 보호한다는 이름하에 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각 구가 담을 쌓아 버리면 우리 구 관내 업체는 타 구에 가서 진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법 차원에서 공개리에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수의계약도 우리 구내에서는 인터넷에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의 최대한 절감을 위해서 수의계약마저도 업체간 경쟁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마 코스트가 20%, 30%는 다운되는 그런 사례들을 흔히 발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관내 업체들을 아끼고 싶고, 관내 업체에게 전량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담당과장 답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국제화, 모든 세계가 일일생활권 또 우리물품을 외국에 팔아 먹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대국적인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도 여기 저기 구매를 해야 되겠지요. 다만 같은 값이면 또 질이 같다고 봤을 때, 또 우리 관내에서는 구매를 할 수 없는 물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산품, 인쇄, 특수인쇄 같은 것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꼭 강북구에서만 우리가 담을 쌓아서 강북구에서 모든 생활 물품을 사고 팔고 우리끼리 담을 쌓아 놓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값이고 질이 같다고 봤을 때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업소를 또는 관내에 유통점을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강북구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한번 실태파악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도 물품 구매할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도 비교 견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하나 산다. 냉장고에 강북구에 관내업소하고 용산이나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비싸면 할 수 없잖느냐, 이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부 조사, 실태파악을 하고, 각 구에 공문을 지역경제과에서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고 분명히 비교 견적을 해서 싸고, 같을 때에 사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강북구 담을 쌓고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별정 7급에 박연홍씨가 도시가스관련 업무 전반을 보고 있네요.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우리가 과거부터 사용하던 도시가스 이전에 연료를 참 힘들고 버겁게 사용하다가 이러한 신물질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편리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안정성과 경제성이 없으면 우리생활에 활용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우리 강북구내에 도시가스 매설된 곳에 대한 표시도가 있는지요?

유군성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관망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관망도가 있습니다. 배관도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배관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배관도가 어떻게 컴퓨터그래픽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에 표시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GIS배관도는 한진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에 기재된 배관도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곳에는 지하매설물의 깊이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겠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기밀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진도시가스와 협의를 해 봐야 겠습니다. GIS 사업이 2년 전에 시작해서 금년이 완공될 그런 해로 잡고 있는데,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배관도, 종이에 표시된 배관도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의 배관도를 갖게 되면 그것을 역시 토목과에 보내 드립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가지고 앞으로 신청 민원인의 상담도 하고 앞으로 우리구가 요구해야 할 배관공사 관계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배관도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우리 구청의 토목과로 넘겨 주냐 이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토목과에 넘겨 주지는 않았고요.

김영민위원

그러면 토목과라는 곳이 땅밑을 거의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등 우리관내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종합적인 것은 아직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협의는 매 공사시 마다 상호 협의는 취하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치수과에서 지하굴착복구, 그것을 할 때에 전반적으로 지금 수합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까지 컴퓨터그래픽으로 안 되어 있는데, GIS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배관망도를 상.하수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GIS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LPG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번1동에도 LPG가스충전소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70년 초반에 허가를 득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쪽 지역이 허가된 지역이 굉장히 벌판이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러한 황량한 곳에서 허가를 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경제발전과 함께 강북구 수유리가 중심지구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를 이용하는 경제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주거인구도 많이 있죠. 그래서 LPG가스충전소에 대한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업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시키든가 아니면 현 업을 유지시키려면 이에 상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LPG가스 저장이 폭발했을 때를 가상해서 바운더리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느 지역까지 어떠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인명피해 대상자는 몇명이고 이것이 충분히 그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입각한 안전망 설치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LPG가스충전소에서 가스가 폭발했을 때 그 부분만 폭삭 주저앉고 말아야지 옆에 인근까지 피해를 가지 않는 그러한 시설물의 설치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제가 과거에 운영과장도 하고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스충전소가 먼저 들어서고 그 주위에 주택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바로 외곽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외곽지역으로 옮길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전소에 위치는 대지 일면이 노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그리고 대지가 3,000㎡ 이상 되어야 하고, 자동차충전소가 1,000㎡, 3,000㎡면 약 1,000평 정도 그 정도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러한 면이 깔려서 최대한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가스충전소 종사원들에 대해서 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국장님 애로사항이 있고 현행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에 의해서 근무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서 상부 관청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다 평등하게, 국가의 4대 의무를 다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어떠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합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먹깨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먹깨비사업이 처음 시도할 때처럼 현재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안된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깨비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먹깨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청소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관내에 신축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 문의가 오면 답변해 드리고, 타 부서, 타 기관에서 문의오면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전년도와 판로가 어때요?청소행정과장 윤유중 판로자체도 판권자체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전년도와 금년도가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규격봉투는 작년보다 판매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판매업소는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판매업소 수는 한두군데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한창 규격봉투 판매업소 수가 줄었어요. 지금 두군데 늘었다고 했는데, 마진율은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같아요. 그리고 도로에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데가 많이 있는데, 청소차량으로 처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상가나 주택을 보면 쌓인 데가 많이 있어요. 버리는 사람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적출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특히 가로 휴지통 같은 곳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쇼핑백 같은 데 담아서 아침 일찍 버리기 때문에 적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 포함해서 20개의 무단투기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적출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참 부지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도 산책을 하면 같이 순찰하는 것을 여러번 보고 했는데 때로는 상가주변에 보면 파란봉투나 검정 큰 봉투 또 푸대자루 같은 데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솔샘길 같은 데 또 우이동 가는 길을 보면 항상 새벽에 보면 저러면 안되는데 생각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청소차량이 보고도 그냥 싣더라고요. 내가 볼적에는 분명히 차량이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과장님 오기 전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청소미화원들이 어느 분들은 콩나물 공장을 하는 분이 차에 까만 봉투를 싣고 와서 버려요. 실제 돈이 오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봐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분한테는 얘기를 못하겠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무단투기현장을 보고 적출하지 않고 그냥 수거해서 무단투기를 조장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운전사 교육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현지 주민여론도 들어 보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가차없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고, 조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계도를 많이 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주민포상신고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3만원 정도의 징수 포상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미화원이라든지 운전원들의 금품수수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가 유야무야 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단투기가 늘었다고 보십니까, 줄었다고 보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김지환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늘었다고 보는데요. 솔샘길을 보면 사람 심리가 쌓인 데에 또 버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점포앞에도 누가 버리는 경우 우리가 규격봉투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놓기만 하면 쌓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단투기가 좀 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그러한 일이 없게끔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