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행정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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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강북구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생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덕택으로 국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와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해나가는 많은 일들 중에는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점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저로서는 아직 구정업무에 미숙하고 모자란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비록 미력이나마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출석한 각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행정관리국)

10시09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선서인 행 정 관 리 국 장 전 형 문 총 무 과 장 이 병 래 기 획 예 산 과 장 박 기 달 문 화 공 보 과 장 최 장 헌 민 원 봉 사 과 장 정 명 조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10시11분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들이 이미 위원님께 보내드린 업무보고서는 그 시기상 5월말 기준으로 실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시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6월말 현재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새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행정관리국-총무과, 17개동사무소)

10시35분

업무보고는 6월 30일자에 했던 부분으로 기억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함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는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또한 안보이기 때문에 앞에 연단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의 답변은 발언대에 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윤영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연단를 다시 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등 총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효율성 및 집행부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과 건재순에 의거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별로 하면 일단 감사받는 과는 남고 나머지 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께 전체 형태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 질의를 마친 후에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역은 당연히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차후에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중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중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의 제출에 충실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다음은 각 과장들이요.

윤영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자료중에서 일부 세부내역을 제공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충실히 제출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자료중에 일부 몇건은 저희 소관과가 아니라서 이관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중에 충분히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점 사죄드리고 나름대로 충실하게 작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건은 저희과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중 변경 취소현황은 자료를 제출치 못했고 민원실 친절봉사를 가장 잘한 개인 1명내지 3명과 잘한 부서 3개 부서의 처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자료를 제출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작성 제출에 더욱 열성을 다해서 충실히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지금 각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작성 되었다는 부분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에서 충분한 행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와 유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자료요구를 먼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총무과 5p에 보시면, 전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명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온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세부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방금 김광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하겠지요? 자료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인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이석하여 총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동시에 답변을 구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자료를 1차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당시에 5월 31일까지 작성한 것이 있고 또 6월 30일까지 작성한 업무보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5월 31일 이전 업무보고자료를 작성해서 구의회로 보냈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구의회에서 의회 직원이 각 위원님들 손에 별도로 전부 송달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도 구청에서 5월 31일자 업무보고 내용을 오늘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6월 30일자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 분석해 본 결과 5월 31일 이전에 업무보고자료 8p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6월 30일자 업무보고자료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출된 자료에는 지원가구가 19가구 1억 9,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업무보고된 작성서류에는 지원가구가 17가구 1억 7,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과 한달여만에 2,000여만원이라는 돈이 증발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시고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9가구에 1억 9,000만원은 5월말 현재 작성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9가구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5월말에 작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17가구에 1억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착오가 났는데 5월말 현재까지 요구된 자료와 업무계획을 같이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억 9,000만원은 작년도 실적이고 금년도는 17가구에 1억 7,000만원을 10월달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작성된 것은 보고드린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금년 5월까지 실적을 작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19가구 1억 9,000만원 지급된 것은 작년 11월중에 나갔습니다. 작년 11월중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때 실적으로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1월 기준으로 작성하려고 보니까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작년 것을 하는 것보다는 금년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지원예정을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의 오류가 있으리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는 엄연한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인데 그 밑에 여러가지 정황은 다 맞아요. 지원시기도 2000년 10월중, 먼저 제출한 자료도 2000년 10월중 이렇게 해놨는데 금액만 2,000만원이 차이나서 본위원이 어찌된 내용인지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무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업무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만 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자료 5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7p를 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통장님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되고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지회의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의 장학금 지급금액이 분기별로 12만 1,200원, 4회에 48만 4,800원이 중학생한테 지급되고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23만 400원, 4회에 92만 1,6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중학생의 수업료가 1분기에 12만 1,200원을 가지고 학교에 공납급을 납입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더 추가로 보태서 1기분 학비를 충당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주기 위한 별도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합해서 강북구장학기금관리조례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출 요구자료가 있어서 그 쪽에서 자료를 협조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전혀 관련사항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회에서 그 쪽으로 추천하고 동에서 그 쪽으로 추천해서 분야별로 통장 새마을지도자 일정하게 안배해서 이 숫자대로 지급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기분의 공립학교 공과금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가령 1기분에 12만 1,000원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립학교에서 나온, 물론 사립학교와는 다릅니다. 고지서가 1기분에 12만원이면 12만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의 답변에 기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것의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중학교에 어차피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봤을 때 분기 장학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지급이 되어야지 그래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달라 이러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자체가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는 것은 지적을 않습니다. 단, 장학금을 지급할 때 현실에 맞게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그에 대한 공과금 납입통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해달라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지금 주무과가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조율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출자료 52p를 보시면 요구자료명이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현황 및 세부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와 자매결연을 ’96년 8월 26일 자매결연 일시만 적혀 있고 농특산물 직거래 개설 16회만 되어 있습니다. 또 벼베기 일손돕기 2회. ’96년 이후는 교류가 전혀 없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김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이후에 실적이 없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기관장이 그쪽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 행정교류, 문화, 청소년 이런 다양한 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매년 그쪽에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문화, 청소년 이런 상호교류를 하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보내니까 그 쪽에서도 보내달라” 이런 것을 몇번 보냈는데 그 쪽에서 사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금년에도 사실 그 쪽에 시청 개청기념일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축하차 참석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형식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직원교류라든지 청소년들이 오고가고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금년에,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청소년캠프를 김천시에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쪽에서 소극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교류실적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어서요.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강북구에서는 김천시쪽에 부구청장님 가시고 사실상 교류가 중단된 것 맞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는데 그 쪽에서 소극적입니다.

김광수위원

소극적이란게 무엇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김천시청 개청기념일에 초청장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이 축하화환도 보내고 축하차 부구청장님 참석도 하셨는데 그 쪽에서 초청장 자체를 안 보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김천시와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기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노력을 한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노력을 백번해 봤자 아무 부반응인 상태에 우리 강북구만 김천시에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강북구에 이득이 온다면 무엇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현재는 매월 저희 알뜰시장 했을 때 그 쪽에서 육류 고기같은 것은 김천농협에서 직접 가져와서 상당히 인기는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주민들에게 많이 주고 있는데 다방면에 걸쳐서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최선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판단을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판단해서 정말 우리 강북구가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서로 상호교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7p를 찾아 주십시오. 2000년도 1단계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2단계는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하고 이 자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단계에 24억 9,070여만원, 아까 조금전에 새로 배포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29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 자료가 안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자료작성 시점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제출했던 업무보고자료는 5월말 현재입니다. 그 당시는 2단계가 계속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액을 6월말까지 이 정도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고 2단계가 6월말 정시 끝난 상태에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준시점이 5월말이나 6월말 한달차이의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액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이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또 마땅한 사업장도 없을 것이고, 또 정부나 국 시비 모든 것들이 예산도 줄었기 때문에 2000년도 3단계를 어제 접수 마감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1,900명 정도 3단계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실적평가를 보면 잘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잘된 점이 많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중에서 전문성과 또한 기능이 있고 리더십이 뛰어난 자를 조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임명은 누가 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현장감독겸 조장은 현장에는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참여 공공근로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능력이 있는 사람을 현장 감독공무원이 선정하고 주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계과와 동에서 동장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조장의 교육은 누가 시키고 또 언제시키면서 한달에 평균 몇번이나 교육을 실시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감독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한달에 두번 정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킨 것은 없고 주관과에서 거의 매주 토요일날은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매주 시키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십장과 어떤 데는 조장, 어떤 데는 반장 호칭을 사용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단계에서는 십장이라고 하고 2단계에서는 조장, 반장 그런 문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조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명칭은 혼동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것이 없었고 당초에 지침상 나온 용어는 조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0명, 30명 단위로 조장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조장에 대해서는 1일 노임단가로 보통 공공근로자와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0원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명칭은 조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혼동이 됐는데 지침 내려온 것은 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기 맡은 20명 공공근로자를 일정한 작업지시를 받아서 근무시간, 작업진행상태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조장들은 1년내내 꾸준히 공공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공공근로의 조장은 주관과에서 필수요원으로 인정했을 때는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자가 사정상 못 나올시에 반장에게 잘 부탁하면, 예를 들어 사전에 “나 내일 집안에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럴 경우 조장이 하루 도장을 찍어주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전혀 파악된 것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어제 교육때도 국장실에서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영구히 공공근로를 배제하도록 저희들이 자체 징계지침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건도 없었는데 만약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러나 소문이 정말 무성하고 또한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분은 안밝히겠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교육과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철저히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p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각동에 많게는 1,000만원 단위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예산은 분기별로 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비교하신 사항은 동사무소 배정은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고 동사무소인 인구수, 통 반장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배정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또 직원 숫자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따라서는 인구가 1만명 정도, 3만명 넘기 때문에 동에 따라서 그런 기준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동 문화교양강좌가 180개 강좌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각동에서 운영되는 문화강좌를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강좌가 질보다는 현재 180개 정도로 양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반기 연말 11월, 12월달에 정밀하게 직원을 3명 내지 4명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동 표창도 주고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작년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9월달에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동장 판단하에서 하겠다 하면 무조건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고, 하지 말라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1회 저희들이 지도점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하고 작년에도 이미 연말에 한번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문화강좌에 강사료를 주고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강사료는 아닙니다. 1개 강좌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주 1회 했을 때는 7만원, 주 2회 강좌했을 때는 8만원, 주 3회이상 했을 때는 9만원 이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미아5동하고 미아9동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인데 미아5동은 19개 강좌를 하고 있고 미아9동은 18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개동에 문화강좌 실적현황하고 지금 바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질보다 양 위주로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실적위주, 숫자 올리는데에만 급급했지 정말 질적인 발전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여러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강좌하시는 숫자가 인원도 없는데 강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근 동 문화복지센터하고 통합해서 그 인원을 그쪽으로 흡수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몇번 거론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바람직한 동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184개에서 4개를 줄였습니다. 180개로 줄었는데 인근 동간의 통합관계는 현재 동별로 동 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이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이 선정됐고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통 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지침을 두어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인근 동과 협조되고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때 문화교양강좌가 약 45일간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규정이 국회에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들은 개정된 과정도 모르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만들라 해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를 만들었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지침에서 했는데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종삼위원

이것은 민간위주로 문화교양강좌인데 그것까지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나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문화적인 것은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 일련번호 3번에 보면 사업중 변경 취소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경신사업과 관련해서 최초계획이 증발급을 지나간 ’99년 10월 1일부터 발급하겠다는데 저희 구청은 변경 취소가 늦게 4월 이후에 발급했는데 그 배경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은 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주민등록 화상입력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일괄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연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4월로, 당초 ’99년 9월에서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선정 역시 구별로 시차를 두었습니다. 조폐공사의 화상입력 용량부족으로 금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웃 구는 계획대로 빨리 하는가 하면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늦어진 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구가 서울 25개 구청중에서 14번째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중간쯤 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중간은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자료를 통해서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에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듯이 동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귀과에서는 앞으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준비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동문화센터 기능전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은 금년도 9월까지 도심지역 전동은 동기능을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시설개선, 동사무소 인원배치 관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사무조장관계, 관련조례 및 규정 개정관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동기능전환팀을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질없이 관련규정 또 이관되는 업무검토 이런 것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시설개선을 위한 내역은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중에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구에서는 9월중순 이후에 동별로 동문화복지센터를 개설하도록 지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차질이 없어야 될텐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아까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교양교실에 있어서 일부 동은 건물의 노후에 따라서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이 타동에 비해서 자료에 나타나듯이 수치 미만이라할까, 여러가지 자료에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동 수준은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본위원이 체감하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지만 일부 동에는 덜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도 추경심사를 하겠지만 동문화복지센터의 확대, 동기능전환의 확대를 위해서 다소 보수비를 책정해 놓고 심의전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17개동의 주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개 보수 계획을 잡을 때 신경을 쓰신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1개동당 6,000만원 정도, 국비에서 20%, 시비에서 35%, 저희 구비 45% 를 합해서 평균 1개동당 6,000만원이지만 동 설계에 따라서 더 들어간 동도 있고 덜 들어간 동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지금 확보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박종환위원님 답변에 연 1회 문화센터를 점검차원에서 순회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하는지 몰라도 일단 연 1회는 적다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가급적이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총무과가 방대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주민생활에 문화강좌 등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같고,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총무과 직원현황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연례적으로 업무분장표를 보면 미리 제출된 위원님들의 자료는 직급, 성명, 업무담당업무만 수록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무과가 왔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의 인사관리 행정이 굉장히 비중이 크고 우리구 1,000여 공무원들이 느끼는 바가 클 것이고 또 나름대로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바랍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장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행정의 기본은 인사가 잘 되어야 행정이 잘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북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지가 2개월 남짓한데 그동안 우리 강북구에서 이루어온 인사의 기본원칙이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지침이나 방침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장위원님께 토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다시 오신 국장님께서 그런 복안이 계시다니까 기대해 보겠는데, 우리 직원의 불만은 다 못막겠지만 일반적으로 선호부서라든가 이런 장기근무로 인한 열등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자료확인할 것이 있는데 총무과 감사자료 77p에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가 나와 있어요. 불용액 액수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불용액과 맞지 않아요. 자리수에서 틀리면 오타라고 보겠는데 우리 결산서 책자에는 25억 3,214만 4,430원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25억 5,290만 7,680원, 그러니까 차액이 2,076만 3,000원 가량 나오는데 결산서 책자와 감사자료 차액을 확인해 주시고,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나와 있는데 사안은 총무과 사안이니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퇴직금은 예비비에서 ’99년 12월 30일날 지출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퇴직금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계법 시행령 공포와 이에 따른 업무처리가 늦게 시행됨에 따라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행령 공포가 있었다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고 답변주세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퇴직금은 저희 구청에서 80년대 임용결격자, 그러니까 과거에 임용당시 신원조회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으로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면 불용액 관계는 지금 확인 되셨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구 발전 4개년 계획인가 거기에 보면 ‘지역정보화를 앞당겨 구현하는 강북’ 이런 코너가 있어요.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강북구 홈페이지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등” 뒤에 나열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강북구청 시책추진사업, 부문별 행정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받은 자료인데 총무행정, 인사관리, ’97년도 인사관리 현황, ’97년도 인사관리 기본방향은 보직관리에 적정부분에 나와요. 2000년 7월 10일까지 게재되어 있는 총무행정의 인사관리가 ’97년도 인사관리 기본방향이 자료에 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조직현황이 또 ’99년 1월 현재이고 1담당관, 6급, 1소, 1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99년, 2000년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현황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챙겼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무척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모든 자료를 가장 최신자료로 빨리 빨리 보완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총무행정 소관 사항이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솔직히 규명해서 그 관리에 있어서 업무 소홀한 직원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이 사항은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텐데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맞겨놓을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웹관리자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은 개별과에서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시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주택과 등등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자료를 국장님께서 검색해 보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용훈위원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드릴께요. 그리고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총무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공유한 적이 있는데 9월달 이후에 우리 구청으로 복귀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의 분담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이 지금쯤 나와 있어야 한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미아5동과 수유6동, 제가 개인적으로 수유6동 출신인데 시범동을 하면서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구청에 지속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고, 이번에 자동차세인가요? 다른 동같은 경우에는 동에 통담당 직원들이 교부를 했는데, 수유6동과 미아5동은 우편물로 교부를 했고 이것이 만약 전동으로 확대 시행되면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나가면서 우편요금을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요? 만약에 동의 직원들이 일부 정리해서 퇴직을 시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보조된 인건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편료 발송비에 들어간다면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고스란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직원들의 월급도 그대로 나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편요금이 발생되면 아마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했을 것이라 보는데 이런 넌센스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으로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무분담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력감축 되는 만큼 인건비 같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지금 동기능전환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구청을 막론하고 범정부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구조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기능전환에서 비롯된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그 구조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틀림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동에서 감축되는 인원이 구청으로 왔을 때 그 인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면 동에서 업무가 줄어드는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된 과들이 있습니다. 그 과에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감축되는 인원만큼 구에서 인력수요요인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도록 인력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 총무과장께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겠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위 늘어난 업무량이 그쪽으로 어떻고, 그 부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직 안나와 있는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재 작업진행중이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이 마땅치 않고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좋습니다. 그 관계는 굳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도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될 사항이라고 보고, 아까 불용액수 확인해 보셨습니까? 결산서 책자가 틀린 거에요? 어떤 거에요?

윤영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 차이가 2,000 얼마 차이가 나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금 실무직원에게 보고를 들었는데 지적해 주신 숫자 부분과 결산서 부분의 확인규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되시면 계속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불용액이 틀린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그러면 총무과 전 예산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결산서가 틀렸다는 얘기인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확히 확인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관계 그 부분은 아주 정밀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종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감사자료 11p인데 아까 이병래 과장님께서는 인구수에 따라서 일반수용비가 차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미아2동과 미아5동 같은 경우는 4배 차이가 나요. 500 얼마에서 2,1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인구수가 4배 차이날리가 없는데, 감사자료 11p에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온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과다 지출을 했든지 아니면 부풀리기를 했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병래 과장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저는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아2동과 미아5동 차이는 일반시설비에 있어서 일부 동의 경우는 청사가 노후되어서 그 동에만 보수비를 줘야할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신축된지 얼마 안됐고, 미아5동 같은 경우는 청사수선비가 별도로 미아2동에 나가지 않는 돈이 나가고 일부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인구수 통 반 기준에서 나가는 돈은 그 수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것은 동청사가 노후된 동은 보수비를 별도로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본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란에 보면 나름대로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서 원만하게 후생복지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광주 비엔날레 견학을 2회에 걸쳐서 206명이 견학을 하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연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했으며 또 지원없이 자비로 광주 비엔날레를 견학하고 온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장기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추진위원회에서 각 구청으로 많은 수가 전람회장을 견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다, 한번은 가볼 만하다 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부 보낼 수는 없고 각 부서별로 각 과장, 동장이 모범공무원, 수범공무원이 있으면 추천을 요청해 그날 차량임차료, 입장료, 점심 사주는 것을 저희 구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당초에 업무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공무원, 부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위주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는 어떠한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엄연히 버스 몇대를 지원했고 도시락, 음료수 등 지원했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이 안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분명히 재정적인 지원을 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업무자료를 엄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절 귀성버스 운영을 59가족 199명이 5개 노선에 배정해서 500만원이 지원됐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왕복 지원금액입니까, 아니면 귀향이나 귀성을 도울 수 있는 지원입니까? 1개 노선에 100만원씩 지원됐는데 본위원은 조금 과다 지원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실적은 금년도 설날, 구정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왕복차량 임차료입니다. 다른 것은 일체 지원한 것이 없고 차량만 지역별로 두대, 한대 이렇게 해서 두개 노선은 두대씩, 그리고 신청자가 적은 지역은 한대씩 해서 왕복차량 임차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5개 노선에 버스 5대 임차해서 적절하게 배분하여 귀성, 귀향을 도울 수 있는 왕복여비로 지급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차량임차료입니다.

이윤직위원

차량임차료, 대당 100만원씩?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왕복이기 때문에 목포지역, 광주지역, 부산지역 이런 데는 연휴기간, 공휴일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윤직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평균치로 이렇게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저렴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몇가지 사항을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직원 업무분장표 있지요? 총무과장님 보세요. 2p에 있습니다. 상조회가 우리 강북구에 공식단위 기구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조회는 우리 강북구 직원 상조회 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상조회라는 것은 어떤 기관, 조직, 회사같은 데에는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담당업무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 부분은 과외활동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기능 9급 한분이 이것을 아예 담당업무로 맡고 있는데 이 분에게 봉급을 직원들이 염출해 줘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상조회는 매일 직원들의 입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를 매일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령 오늘 1만원 상조회에 입금시키겠다 하면 매일 처리해야 되고, 융자해 달라고 하면 융자해야 하고 퇴직하게 되면 상조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주로 매일 하루에 7, 8건씩 발생하는 것이 십시일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1만원, 5,000원, 2,000원 3,000원, 1,000원 이상인데.

신용훈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적인 활동이에요, 구청의 공적인 업무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구청의 공적 활동인 것입니다. 구청직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어는 상조회이지만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훈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상조회라는 것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같은 경우도 영업관리부와 총무과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기능직이든,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회사의 업무를 그것으로 한 사례를 못봤어요. 차라리 그러면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식의 업무담당만 특화시키든가,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또 하나 6p에 업무추진비 좀 보시지요.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인데 ’99년도 11월, 12월 두달간 집행한 금액이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집행된 금액보다 많은 것이 8꼭지나 있어요. 5개월 사용분보다 두달분 사용분이 더 많은게 뭐가 있느냐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사업업무추진비, 동행사비, 구민운동사회진흥운동추진비, 연말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것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를 불용시킬 수 없고, 저는 업무추진비가 불용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거의 전액 다 집행이 됩니다. 연말에 업무추진비 남길 것 없이 다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도 의원이니까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그때 지출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정기회가 12월달에 열리니까 아무래도 의회활동이 그 부분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민운동, 사회진흥이나 기관업무시책사업 이런 것들이 두달동안 폭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여기 자료에 보면 기간은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년도별은 ’99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치가 되겠습니다. 1년치가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기에 따라서 가령 동별 체육대회를 12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동시에 많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국민운동 관계 이런 행사도 4월달이나 3월달에 몰려 있을 때는 그 달에 많이 집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 집행되는 것이고 또 그 업무가 있을 때 집행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1년치 집행실적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기간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간에 11월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에요. 그렇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년도별 ’99년도는 1년치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1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1년치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1년치라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고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연말에 남길 수 없으니까 그냥 집중해서 집행해 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그 자체에 대해서 라기보다 어차피 세부내역 요구한 것이니까 자료로서 그러면 연말에 이렇게 두달동안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사라든가 사안이 확인될 것이라고 보고 자료요구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우리구 야간대학 학사과정 개설한 것 있지요? 서울산업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 단일학과에만 보내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일단 그 전에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학과를 원하느냐 했더니 행정학과와 정보화 이렇게 해서 전자계산학과가 있었는데 행정학과는 최소한 학교측 얘기는 1개 과목당 10명 이상이 되어야 과가 개설이 된다는 최저선이 있었습니다. 행정학과는 제가 기억하기는 7명 정도가 있어서 그것은 안되고 전자계산학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만 그렇게 별도로 설정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23분 전부 다 전자계산학과에만 있는 거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교수분들이 저녁에 출강을 이쪽으로 오셔서 컴퓨터교실에서 저녁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등록금을 65%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소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분들 선발할 때 자격요건이나 심사기준이 어떠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심사기준은 저희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심사할 때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심사기준은 일단 장기근속자 그러니까 일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분들 이력사항이라고 해야겠지요. 근무지 등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그 23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분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별로 이 강좌 개설수 편차가 많이 나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봐요. 신청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공간확보가 있고 하니까 더 많은 강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낡고 비좁은 구청사를 쓰는 곳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공간의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련 강사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그 동에서 못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변수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강사문제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정보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면 팩스이용실적이 수유1동 같은 데는 22건인데 수유2동은 517건이나 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각 동에 동장님께서 갖고 있는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유1동보다 수유2동이 유난히 팩스가 많을리는 없잖아요. 수유2동 주민들이 팩스이용할 일이 많은 분들만 모여 사는 곳도 아닐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동기관장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나 추진하는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한다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홍보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독려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 동의 실적이 우수한 데를 본받아서 실적이 없는 부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식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밀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7월 12일 수요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행정관리국을 연장하여 감사하며 제13일 목요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재무국과 도시관리공단을 감사코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17개동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제46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제17개 전 동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아1동장 이하 각 동장은 나오셔서 미아1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미아제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선서인 미 아 제 1 동 장 박 문 주 미 아 제 2 동 장 박 중 배 미 아 제 3 동 장 유 상 곤 미 아 제 4 동 장 임 봉 섭 미 아 제 5 동 장 양 재 집 미 아 제 6, 7 동 장 정 호 미 아 제 8 동 장 이 근 섭 미 아 제 9 동 장 김 근 영 번 제 1 동 장 유 재 광 번 제 2 동 장 남 극 노 번 제 3 동 장 황 치 선 수유제1동장직무대리 한 봉 덕 수 유 제 1 동 장 황 치 선 수 유 제 2 동 장 구 인 회 수 유 제 3 동 장 홍 사 범 수 유 제 4 동 장 이 승 수 수 유 제 5 동 장 김 주 선 수 유 제 6 동 장 박 호 영

윤영석위원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각 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전 시간에도 총무과에 대한 소관업무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속에 각 동에 대한 부분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간에 동장님들을 출석시켜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출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총무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내에서는 각 동에 구청을 포함한 청사관리나 또는 행정차량에 대한 사항을 점검,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청사나 청사차량이나 동청사나 동차량에 대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크게 나누어서 청소차량하고 행정업무 수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경우도 총무과에서 직접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동소속 차량은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 관리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장, 그러니까 과장과 동장이 중점적으로 기사와 운행상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일제히 차량운행실태와 일지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차량일지상태가 제대로 기록이 안되어 있고 형식적인 것이 거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지시 결과를 받고 다음주쯤 전 기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일괄 인쇄 배부해서 앞으로 각 부서장 책임하에 철저히 운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동청사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동청사는 일단 소속되어 있는 동에서 관리를 전부 책임지고 있고 관리상태를 점검한 것은 전반적으로 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화장실이면 화장실 또는 민원실이면 민원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점검은 두번 했었고 그리고 민원실, 사무실 분위기에 대한 점검은 지난번에 한번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 목록 31p에 1동 1특화사업이라고 동별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에 따라서 자료가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러가지 전개한 사업들 자료를 통해서 익히 보았지만 담당과장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1동 1특화사업은 저희구가 작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이란 성격은 첫째 비예산사업으로 동장 책임하에 자율성으로 사업내용을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특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계획서에서 저희들은 수합만 하고 결과만 연말에 한번 저희들이 상 하반기로 평가하고 나머지 특화사업 추진사항은 동장 책임하에 전부 맡긴 상태입니다. 현재 그 내용은 자연학습 관찰장이 주로 많습니다. 공지라든지 동청사 옥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많고 유휴공지에 화단조성이라든지 쉼터조성하는 것 또 생일통장갖기 이런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에서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동장 책임하에 특별하게 특수적으로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동청사를 잠시 비워두고 감사장에 나와 주신데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각 동장님께서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때 정비실적 현황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들에게 제출한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 안 가져왔으면 묻는 대로 대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신 있으시고 준비가 되신 것으로 믿고 자료를 안 가져 오셨겠지요. 먼저 수유4동, 수유1동, 미아3동 동장님한테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수유4동을 보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 없으면 감사 안 합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를 3개동만 주세요.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진행하시지요. 동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분 한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실적 현황을 보면 수유4동 11월 135, 12월 없습니다. 1월 없습니다. 2월 253, 3월 없습니다. 4월도 실적없고 5월 280, 또 아울러서 미아3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49건, 12월 385건, 1월 493건, 2월 475건, 3월에 42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유4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1월, 3월, 4월에는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관내에 없어서 정비를 안 하셨는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이것은 분기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기가 흉할 때 단속을 일제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정리가 되면 그때 쉬고 그랬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하고 성함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각 17개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구내이겠지요. 각 동별로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몇군데가 놓여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이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배포대는 정리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놓고 또 우리가 정비하면 금방 배치해 놓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파리쫓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이면도로에 몇개씩, 회사별로 여러 회사가 있는데 잘 보기좋게 해놓은 것은 그냥 놔두고 있고 무질서하게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은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라든지 개수파악은 힘든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3월과 4월은 전혀 실적이 없는데, 그것이 무질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정비실적이 없는지, 3월, 4월은 안하셨는지 없는지? 동사무소에 정리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을텐데.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되어서 또 특히 수유4동은 그렇게 질서가 무질서하지는 않습니다. 상가도 많지 않고 산밑에 길게 발달한 도시로서 그렇게 정보지함이 무질서하지 않고 한번 단속하면 효과가 얼마동안 되어서 단속을 안 했던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날짜를 정해서 하루에 135군데를 정비하면 두달간은 그냥 질서가 좋아서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안 놓아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대체로 질서가 잡혀서 조금 나아진 형편입니다.

김광수위원

3개월 후에 어느날 날짜를 정해서 정비하고 나면 두달동안에는 다 질서도 잡혀서 주민들이나 여러 민원이 발생을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이승수입니다. 정보지 치워달라는 주민요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정보지 회사에서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질서를 지켜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상당기간동안은 질서가 잡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수유1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생활정보지 배포대 관계로 가는 곳마다 우리 정보지함 신문이 바람에 날리고 또 바람이 오늘 같이 많이 부는 날은 온 길에 깔립니다. 그래서 수유4동장님 말씀대로 수유4동은 한달에 한번 몇개 정도 정비를 하면 두 세달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때로는 400개, 500개, 1,000개 이상을 했는데 수유4동과 수유1동과는 어떤 특색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실까요?

봉덕

한봉덕수유제1동장직무대리

수유1동장직무대리 한봉덕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유1동은 도봉로를 끼고 있어서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많을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수유1동 관내에는 정보지 배포대 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높은 민원없이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덕

한봉덕수유제1동장직무대리

수유1동장직무대리 한봉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량 수거해서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드리면 아침에 직원이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1차 순찰을 하고 나면 1시간후에 다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수유4동은 3개월에 하루 정비해도 생활정보지 문제로 별 문제가 없다, 수유1동같은 경우에는 매일 2 3일마다 수시로 정비를 하는데 그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광수위원님 질의사항은 정보지 수거문제에 대해서 수유1동과 수유4동이 차이가 있는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동장이하 동직원은 순찰이 기본업무로 매일 순찰을 해야 하는데, 아까 동장설명회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여건에 따라서 상업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동장 의지에서 기본적으로 순찰하고 일상적인 수거업무나 일상적인 동사무소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동장 순찰일지를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의시설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자유선양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동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양보다는 실적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부 강좌들이 숫자 늘리는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이 많이 있어서 알차고 실속있는 문화강좌 등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짝수 동인 미아2동 동장님부터 차례대로 한마디씩 소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미아2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박중배입니다. 수감받는데 철저를 기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아2동 문화복지센터 교양강좌는 지금 현재 13개 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좌명은 지금 여러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로서의 동기능전환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강좌를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늘려나가고 있는 중에 6월달에 저희 동에서는 스포츠댄스교실을 추가로 운영해서 약 60명정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스포츠댄스와 한문교실을 추가로 방학동안에 강좌를 열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각구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가져봤더니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남는 시간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강당이나 교양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그 강좌를 하려고 보면 주민들의 희망사항 즉 어떤 강좌를 열어야 주민들이 그에 합당하게 호응을 많이 하겠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통담당직원을 통해서 샘플조사를 각 통별로 약 20～30가구씩 설문조사를 해서 적절한 강좌를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동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에어로빅하고 노래교실에 많이 오고 있는데 에어로빅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많이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에 따른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어로빅이 오전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강당이 4층인데 강당바닥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면 신체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스폰지같은 종류로 해서 에어로빅에 무리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지금 하고 있는 강당을 조사해 봤더니 스폰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 40평 정도일 경우는 약 200～3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정전기가 발생하고 화재위험이라든지 청소불편, 관리불편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청사도 미아2동은 새로 지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마루바닥으로 깔아서 10년이든 20년이든 영구히, 다른 강좌라든지 노래교실도 하고 강당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깔면 좋겠다고 구청 총무과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예산요청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좀더 문화복지센터 강좌를 적극적으로 요하고 동이 좀더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각 동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미아4동 임봉섭 동장님.

봉섭

임봉섭미아제4동장

미아4동 임봉섭 동장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 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 업무는 현재 주부종이접기교실외 2개 교실로 총 10개 교실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으로는 적게는 종이접기가 11명부터 많은 것은 에어로빅교실로 약 58명이 1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으로는 현재 동사무소에 각종 구조가 문화복지센터로서 된 것이 아니고 동청사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각 교실마다 특성에 맞는 그런 시설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동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교실을 더욱 개발해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런 강좌수를 많이 늘릴 계획이고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시설개소와 맞추어서 저희 문화교실에 맞는 그런 시설을 더욱 개선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미아6 7동장님.

다음 미아8동에 이근섭 동장님.

근섭

이근섭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이근섭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아8동도 문화복지센터 교양교실을 7개 강좌에 평균 수강인원 약 1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청사도 비교적 협소하여 많은 강좌수나 많은 수강인원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앞으로 양적,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번2동에 남극노 동장님.

극노

남극노번제2동장

번2동장 남극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2동에서는 항상 10개이상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부 운영이 잘 안되는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저희 동에서 가장 잘 되는 종목은 에어로빅인데 에어로빅은 항상 오전중에 전부 강좌를 열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동도 금년에 증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이 되면 강좌 강의실을 조정해서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개설하여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더욱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 수유2동 구인회동장님.

인회

구인회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구인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현재 꽃꽂이교실을 비롯하여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강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교양강좌에 주민이 원하면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아파트 회의실이라든지 야유회가 있으면 거기에 강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수유4동 이승수 동장님.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이승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유4동에서는 10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시해 볼 때 강사선생님이 재미있으면 많은 학생이 모이고 또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날 때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교실, 종이접기, 어린이논술교실에 중점을 두고 또 시기에 맞게 강좌를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을이면 대우아파트가 입주하는데 새로운 집의 장식을 위해서 꽃꽂이도 필요할 것 같아서 꽃꽂이교실도 운영하고 시기와 성과에 따라서 계속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 수유6동에 박호영 동장님.

호영

박호영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박호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 문화복지센터 강좌는 17개 강좌로 평균 35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약 30명인데 평균 15～16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단지 에어로빅은 10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우리동 관내에 구민회관이 건립중에 있는데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거기에서도 강좌가 있을 예정이니까 중복 강좌는 정리하고 우리동 특성에 맞는 강좌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강북구소식지나 미래케이블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

동장님들의 답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교양센터 운영이 대체로 양보다 실속위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미아6 7동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방향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앞으로 정말 실속있고 내실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미아2동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개라고 하셨습니까?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13개 강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삼위원

13개 강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여기에는 현재 11개로 되어 있는데 왜 틀리지요?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이 보고자료가 의회에 보고된 후 6월달에 2개가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도 틀리잖아요. 12개, 11개.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저희들이 6월달에 한 것이 스포츠댄스가 있고요.

김종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동장님,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강좌가 분명히 발생했는데 아까 동장님께서도 스포츠댄스를 신규로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는 없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감사자료로 의회에 보고한 뒤에 개설되어서 스포츠댄스교실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문화교양강좌가 인원이 미달되고 정말 실속없는 문화강좌는 폐지하고, 옆 동이라든지 동장님들간에 서로 연락을 취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강북구 관내 17개 동장님께서 오늘 강북구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셨습니다. 평소에 동장님들께서는 우리 강북구 발전은 물론 강북구 행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맡은 소속 동 주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서 살기좋은 동건설을 위해서 주야불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 한 두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동행정이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현재 미아5동과 수유6동이 시범동으로 근 1년여동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현재 여러가지 주민행정서비스와 앞으로 문화복지센터로의 전환이 됐을 때 행정서비스 등등 장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7월부터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아5동과 수유6동은 거의 1년이 다 되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그동안에 추진한 성과, 전 구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성동구도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동직원들이 8～9명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동직원들이 연가나 병가, 비어있을 때 전수조사나 전세대를 조사했을 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이나 광역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업무인 청소행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도 보고했고 행정자치부에도 보고하여 거기에 대한 보완지침이 추가로 계속 나오고 동직원 배정문제도 조금 늘려주는 방안, 여러가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이 단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장점은 주민자치, 그러니까 나아가서 동주민들에게 문화복지 기회를 많이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되리라고 보는데 아까 단점을 보완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지금 현재 17개 동직원의 조직이 287명으로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히 1개동의 인력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면 7명 내지 8명으로 인력구성이 된다 이러면 50%의 인력이 감축되는 이러한 현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여러가지 주민 대민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발급되는 각종 고지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등 여러가지 고지서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지서 자체를 현재는 동사무소로 가서 동직원들과 통장님들과 협조하에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동 17명의 직원이 그런 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통장님께 업무협조를 요구하여 원활하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7명 내지 8명으로 동 인력구성이 된다고 봤을 때 과연 그 많은 고지서 자체를 적정한 시기에 송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그런 사항인데 동기능전환이 되고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을 때 그것을 마냥 공무원들이 앞으로 수용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송달방법을 민간에서 위탁할 것인가? 가령 예를 든다면 청소업무를 과연 구에서만 꼭 주관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게 위탁해야 할 것인가? 선진국이 되어 간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에서 부여잡고 있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하고 또 민간차원의 시민단체에서 활용하도록, 또 할 수 있도록 전개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꼭 해야 한다면 사실 현재는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동사무소에 잔류인원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가령 지역에 따라서 번동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가중치를 두어서 생활보호대상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두명 추가로 둔다든지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존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인원배치를 해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조직은 주민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반업무 자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동 업무가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이렇다할 행정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동장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각 동장님들은 어떠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동주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나아가서 살기좋은 동행정 건설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17개 동장님들이 동사무소를 비우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총무과보다 동사무소 동장님들의 질의 답변을 들으시는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구청에 과장으로 계시다가 동으로 발령받아 나가셔서 오랫만에 뵙는 분이 있습니다. 한 두분은 처음 뵙고 아무튼 반갑니다. 제가 오전 감사때 동사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각 동별 편차의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도 그렇고 소위 정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동별 실적이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단지 동사무소 청사의 공간적인 조건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미아2동이나 수유6동처럼 청사를 건립한지 얼마 안되는 동은 상대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유2동은 동청사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것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재무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예입니다. 동별 체납과 관련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그 실적이 나와 있어요. 아마 동장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2000년 6월 30일 현재 정보입니다. 굳이 순위를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적이 우수한 상위 3개동이 미아4동, 미아6 7동, 미아8동이에요. 그리고 가장 실적이 저조한 하위 3개동이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의 편차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 그럴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수유3동 같은 경우 실적 프로테이지가 3%에요. 그런데 미아4동은 52%에요. 무려 1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실적이 예를 들어서 가장 우수한 동이 약 50%이고 가장 실적이 낮은 동이 약 47%라고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 대 52% 이 자료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이것은 동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마땅히 실적들이 요구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책임하에 이 업무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철저한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정보이용실적도 보면 소위 팩스만 놓고 볼께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아6 7동 같은 경우는 7명, 수유2동은 517건, 거의 80～9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여전히 우리 평범한 주민들은 팩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을 이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에요. 문방구 같은 곳에서 약 500원이나 700원 주고 팩스를 이용하면 이용했지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아는 주민들이 몇명인가 싶고, 설혹 안다해도 여전히 공공기관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낯익은 곳이 아닙니다. 쉽게 들어가서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볼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것 또한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그 동청사를 이용한다는 것이 그리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동장님 몫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몇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위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합니다. 어떤 기능에서 어떤 기능으로 전환을 하느냐? 막연히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그런 기능에서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일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데 앞으로 동사무소가 그러한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동장님께서 상당한 정도의 각오와 결심이 서지 않으면 이것은 제도로만 존재하고 실생활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동장님께서 출석하신 것이 의례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동장님이 갖고 계신 평소의 생각과 소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후에도 굳이 감사가 아니어도 다른 채널로 동마다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있으시기 바라고 동장님들의 분투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동업무에 지도 감독권한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에 사무인계 인수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이 바뀌면 업무가 단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인계 인수규칙이 있는 거지요. 사무인계 인수사항에는 1항부터 33항까지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5번에는 역점추진 업무목록이라는 것이 있고 7번은 중요민원조서, 9번에는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10번 기획 및 현안중요사항, 31번 당면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3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직의 행위는 계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는 유감스럽게도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당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속기록을 본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17개동의 자료들, 내용들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17개동이 17색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각기 자료가 다 다르다.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은 똑같는데 실제로 각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너무나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답변을 볼까요?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 최종협 “동에서 일어난 행정사무감사를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잘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본위원이 신문한 내용입니다. “지난 ‘96년도인가 본위원이 요구해서 그 당시 각 동장이 이번과 유사하게 감사장에 집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상회 건 내용이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요구를 하였고 또한 여러분도 나름대로 소신도 피력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이후 반상회 건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시점에서 정말 달라졌느냐?” 반상회 실적 건만이 달라졌을 뿐 실제적으로 그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단, 미아3동에서 만큼은 본위원이 매월 참석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동,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성회 개최 현황이 계속 올라오는데 개최현황과 참석현황, 참석율까지도 지난 7월과 올 11월이 똑같은 동이 있어요. 세상에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어떻게 사람숫자, 참여한 숫자가 똑같을 수 있느냐고요. 또한 본위원의 신문사항은 각 동장님이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신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실 동장님 계신다면 다시한번 죄송스럽지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지만 (거수하는 동장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각 동장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소감 한마디씩 해주셨습니다. 제 선발대가 그당시 미아1동장이었으니까, 지금 미아1동장님이 번동에 계시지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보니까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이라든지 화장지 구매단가, 생활정보지 수거문제, 반상회 부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재차 지적받는 일이 가능한 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2동, 3동 쭉 17개 동장님이 다 답변했습니다마는 대동소이 이런 소감피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자료는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수유4동이지요? 여기에 보면 일련번호 12번, 통장회의수당 지출내역서 및 통장회의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첨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거부입니다. 지난번 감사실시 결과의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총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요구자료내용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하기 전에 자세히 검토하여 2000년도에는 ’99년도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총무과장! 어떻게 된 거에요? 총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온 이 방대한 물량을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올린 자료를 그대로 저희들이 편철해서 넘긴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사실 직원도 그렇고 시간도 없어서 미처 내용을 검토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수유4동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수유4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이승수입니다.

박문수위원

회의록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특별히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봅시다. 요구자료명 통장회의수당 지출내역서 및 통장회의 회의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유4동 직원들은 한글도 모릅니까?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제가 챙겨야 할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수유3동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수유3동 홍사범 동장님.

사범

홍사범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홍사범입니다.

박문수위원

반상회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공허하게 떠들었는데 지금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6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와서 ’96년도 지적사항이 지금에 와서 똑같이 지적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표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범

홍사범수유제3동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시작되고 나서 ’75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동안 잘되고 있다가 그 후에 반상회가 전반적으로 안 되는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지역이라든가 반상회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빼고는 많은 지역이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보니까 보고서 내용도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또 앞으로 바뀌어질 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상회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지금 본위원의 질의는 신문입니다. 만약에 답변이 정확치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명심하시고 솔직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반상회가 실제적으로 매달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사범

홍사범수유제3동장

극히 일부지역이 되고 잘 안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솔직히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달에 수유3동에서 반상회가 이루어진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만에 하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동장님들께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직함과 성함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안 밝히시는 동장님이 많이 계세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총무과장이신 이병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항시 답변할 때마다 직함과 성함을 밝힙니다. 그런 식으로 동장님께서도 몇동의 누구 누구를 지명할 때마다, 답변할 때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수유제3동장

예, 죄송합니다. 수유3동장 홍사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5월달 반상회가 몇군데가 되었는지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동장이 판단할 때 5월달에 반상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범

홍사범수유제3동장

반상회 개최를 하도록 공문을 받고 제가 반상회 회보를 통장을 통해서 나누어 드리면서 반상회가 개최되도록 말씀은 통장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가 166개반이 됩니다마는 얼마가 됐는지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잘 안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조사하고 신문하는 거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5월달에 실제로 수유3동에서는 반상회가 한건도 안 일어났었지요?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알아보고 질의하는 거에요.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동장으로서 각 통장들에게 반상회를 하라고 권유하고 요구하였지만 실제로는 안 일어났지요?

사범

홍사범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홍사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상회 개최가 몇군데가 되었는지 자신있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잔인한 것 같은데,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미아2동장님.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박중배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김종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회의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진행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동장님들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장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동사무소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잠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징계양정에 의하면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 일명 허위복명이지요. 허위복명을 할 경우는 정직이상입니다. 이하를 줄 수 없고 정직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2동의 자료에 의하면 60p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실적을 한번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예.

박문수위원

2000년도 1월 312건, 2월 459건, 3월 631건, 4월에 325건, 5월 498건 이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까?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박중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실적을 우리 순찰담당이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서 이게 건설관리과로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고계통은 생활정보지 배포실적을 건설관리과로 직접 보고해서 실적이 건설관리과에서 집계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실적으로 해서 저희동에서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한 내용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거에요.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맞습니다. 이 실적이 정확합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설관리과에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실적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담당주사, 과장이 서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아2동이 1월달에는 제로, 2월달 있고, 3월달 있고, 4월달 제로, 5월달 제로에요. 그렇다면 둘중에 하나 미아2동이 허위보고를 했든지 건설관리과가 본위원에게 허위보고를 했든지 둘중에 하나가 허위라는 얘기인데 차후에 대질을 한번 해 봅시다. 미아2동장님 들어가시고 미아1동장님.

윤영석위원장

미아1동 박문주 동장님.

박문수위원

자료 55p 봐 주실래요. 1월 157, 2월 214, 3월 670, 4월 394, 5월 517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문주

박문주미아제1동장

미아1동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비실적은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또한 추후에 건설관리과하고 대질을 한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미아6 7동장님.

67p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1월 330, 2월 273, 3월 320, 4월 330, 5월 347 맞지요?

이대로 한 거지요?

이 자료가 허위보고가 아니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미아8동장님. 77p 2000년 1월 887, 2월 962, 3월 776, 4월 429, 5월 245 맞지요?

근섭

이근섭미아제8동장

예.

박문수위원

이 자료가 허위자료는 아니지요?

근섭

이근섭미아제8동장

예.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수유5동장님.

주선

김주선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 김주선입니다.

박문수위원

46p 자료 찾았습니까?

주선

김주선수유제5동장

예.

박문수위원

2월 18건, 3월 12건 총 30건 이 자료 맞는 자료지요?

주선

김주선수유제5동장

예.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수유6동장님.

호영

박호영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박호영입니다.

박문수위원

63p.

호영

박호영수유제6동장

예,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2월 1, 3월 5, 4월 7, 5월 4건.

호영

박호영수유제6동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틀린 자료는 아니지요?

호영

박호영수유제6동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동장님께 질의 답변한 것하고 반복된 얘기지만 건설관리과에서의 정비실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 자리에서 본위원도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추후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허위보고를 했다라고 할 경우는 징계양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로 각 동장들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구청의 건설관리과에서 작성한 자료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만약 그 자료 차이 나는 것이 동장들이 보고를 허위로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그것은 규명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각 동장들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허위자료를 작성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속기록인데 지난해에 동장들을 출석한 상태에서 질의 답변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말씀하신 구동 민원업무 지도감독에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자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일을 요구하는 사람을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는 방향으로 신명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의제였습니다. 수유2동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각동의 민원접수대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수유2동에서 민원접수대장 사본 별첨자료를 제출했는데 민원이 뭐에요? 각 동장들은 민원 자체도 모릅니까? 동장들은 조례, 규칙, 규정, 지침들을 안 봅니까? 수유2동은 건축폐기물 배출신고 총 8건, 그 다음에 건축 철거배출신고서 9건이 지난 ’99년도 11월 1일부터 올 말까지 전체 민원이다라고 제출을 했어요. 다른 민원은 없었나요? 또하나 번2동 지난 7개월간의 민원이 달랑 2건이에요.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 건물 확인원 딱 2건. 그 다음에 수유5동 2000년에 1건, ’99년도 9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9년도에 일어난 민원이 7건, 건축물 축조신고서, 기존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신청서, 설계변경 이렇게 한가 했습니까? 지난 ’99년도 또한 ’96년도에 본위원은 동장들의 이런 실수보다는 지역에 대한 애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동의를 하셔서 어떤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96년도에도 그랬고 ’99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신 달라지겠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바람속에서. 그러나 여러 해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현상이 더 커요. 발전되기보다는. 이것은 뭘 뜻하느냐? 감사장에서 대충 위원들 얼굴보고 가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함, 이번만큼은 그런 행위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되는 사항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이렇게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제출한데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그것이 동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직무유기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밝혀서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행정관리국만이 아니고 타구에서 각 동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요구사항을 각 동장들이 최일선에서 그 업무를 하기가 벅찬 부분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업무는 과중되고 인원은 줄고 또한 하위직들의 불평불만도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추적인 장으로서의 입장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정보지를 예로 봅시다. 건설관리과에서 생활정보지가 매월 나갑니다. 미관상 통행불편 또한 생활정보지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정비를 하도록 매번 요청합니다. 1개월 사이에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지난 1월 13일날 각과에서 동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이면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하여 각 동별로 하여금 철저히 정비토록 강조한 바 있으나” 강조가 뭡니까? 누차 계속 반복됐다는 얘기겠지요. “일부 동을 제외한 정비실적이 부진하여 외부기관은 물론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바 각 동장은 행정차량으로 기 시달된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강제수거 매주 목요일 드림랜드 후문에 위치한 생활정보지 배포대 집합처리장으로 운반 제출할 것이며 아울러 2000년도에는 도로에 방치된 생활정보지 배포대 동별 수거실적 분기별로 작성 공개할 예정이니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적극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람” 강조하고 기 시달했던 내용을 안되니까 2000년도에는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3월 2일에 또 내려 보냈다고요. 이번에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한다고 했어요. 또한 답변과정중에 파리 쫓기식이다, 그 얘기는 뭐냐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목 좋은 곳에 배포를 합니다. 현황도 파악 못하면서 파리쫓기, 현황파악이 왜 안 됩니까? 설치하는 곳에 설치를 또 하는 것이니까 현황파악은 더 쉬워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장님의 진솔한 표현, 진솔한 답변 미아1동부터 수유6동까지 요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미아1동 박문주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미아제1동장

미아1동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함 수거실적은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솔샘길 주변 휀스 사거리에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일, 15일 생활대청소날 아침에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후에도 다른 이면골목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정보지함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는 미아2동 박중배 동장님.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박중배입니다. 생활정보지함 수거단속 정비에 관한 건설관리과에서 누차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각 동을 경진대회 하다시피해서 매주 주1회 정도씩 대회를 열다시피 해서 단속을 꾸준히 각 동에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단속을 해서 이것이 완전 근절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 주민들이 이 정보지를 계속 이용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광고료로 계속 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을 하면서 차량을 끌고 직접 단속을 해 봤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봉고차량으로 계속 따라오면서 바로 또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보지를 만들어서 하는 고발까지 들어가면서 원천적인 단속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건설관리과라든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좀더 강력하게 구청과 협의해서 단속해서 근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동장님 잠깐만요. 동사무소 올라온 감사자료란에 보면 미아2동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속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자료를 보고.

윤영석위원장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미아2동은 1,000만원이 넘어요. 17개동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쪽에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박중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침 8시반부터 에어로빅이 시작됩니다. 땀을 흘리기 위해서 에어로빅을 한다고 하면 에어콘 같은 것을 안 틀고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에어콘이 3층도 있고 각층마다 다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문을 다 열고서 에어콘을 끄고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마는 건물이 새건물인데다가 문화교양강좌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것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그 부분 참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중배

박중배미아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미아3동에 유상곤 동장님.

상곤

유상곤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유상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조금전에 미아2동장과 동일한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중구에서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생활정보지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근절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서 법규나 제도를 검토해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절약상 제가 그런 고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역시 매일 단속은 할 수 없고 일정한 전략적인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4월, 5월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선과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기를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종횡무진하게 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정보지 단속이, 단속이 되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면 좋은데 파리 쫓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단속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정보지 단속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미아4동에 임봉섭 동장님.

봉섭

임봉섭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임봉섭입니다. 저희동에서는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해서 동차량을 이용해서 주1회 정도씩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단속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는 미아5동 양재집 동장님.

재집

양재집미아제5동장

미아5동장 양재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구민을 위한 우리 동정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동은 ’99년 8월 10일자로 복지센터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관계는 이관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하는 동정을 위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관업무중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업무는 틈이 안생기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신을 책찍질해서 동민을 위한 동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미아6 7동에 정호 동장님. 지금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아8동에 이근섭 동장님.

근섭

이근섭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이근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 정비실적은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미아9동에 김근영 동장님.

근영

김근영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도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생활정보지함 정비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정보지함 숫자관계는 직원들이 계산하는데 차질이 많이 있어서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정보지함을 수거하고 있으며 매일 차량으로 순찰하면서 나갈 때마다 거의 수거해서 정보지함이 차속에 거의 꽉꽉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세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직원들이 소원한 때가 있어서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번1동에 유재광 동장님.

재광

유재광번제1동장

번1동장 유재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1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대 간선도로로 둘러싸여서 구민이나 외지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정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금년도 1월, 2월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시책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에 동원되는 바람에 저희가 직접적인 수거는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을 받다 보니까 등한시 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주1회 정도는 정기적인 수거날짜를 정해서 저희 유휴인력을 동원해서 정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번2동에 남극로 동장님.

극노

남극노번제2동장

번2동장 남극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는 수시로 단속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 번3동장에 황치선 동장님.

치선

황치선번제3동장

번3동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에 일반 주택은 약 400가구 되는데 수거량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수유1동에 한복덕 동장님.

봉덕

한봉덕수유제1동장직무대리

수유1동장직무대리 한봉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도봉로, 화계사길, 삼양로길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수유2동에 구인회 동장님.

인회

구인회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생활정보지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는 우이시장길과 버스정류장쪽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데 그것을 매주 집중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수유3동에 홍사범 동장님 .

사범

홍사범수유3동장

수유3동장 홍사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도봉로, 백운봉길, 쌍문동길 등 간선도로와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지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도시환경정비에 이바지하도록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수유4동에 이승수 동장님.

승수

이승수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이승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는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정보지함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수유5동에 김주선 동장님.

주선

김주선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정보지함을 수시로 수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장 관계로 차량 관계로 일을 못했습니다마는 차량운영일지상에 나타난 것만 기록하다 보니까 숫자상에 오류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많은 양을 집합소에 많이 수거해서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수유6동에 박호영 동장님.

호영

박호영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박호영입니다. 앞으로 더욱 순찰을 강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정보지 배포대 수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각 동장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10일이내로 각동에 관내 지번도에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설치장소를 표시해서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불가능한 동장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서 동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현장확인 및 업무현황 파악이 필요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박종환위원님, 이윤직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이상 세분의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현장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현장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행정목표, 추진방향 중에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구정참여 확대와 투명행정을 강조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공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행정, 투명행정는 뭐냐하면 어떤 특수층, 다시 얘기해서 집행부만이 정보를 가져서는 안된다. 강북구 행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강북구민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떤 법률적 근거를 대면서 자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열린행정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될 때 행정이 투명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의 성질상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로 인해 얻는 점보다 잃는 점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에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예정해서 관계법률에서도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정보공개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정에 앞서서 가급적이면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대를 치우고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진행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발언대를 치우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5p에 보면 「구민의 소리 빨리 처리」창구 운영이 있는데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관내 전세대를 전화로 방문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 또한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정책에 반영한다. 좋은 것 같아요. 시작이 언제됐던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위원

8월부터요? 8월부터 해서 지금 접수가 1,552건, 처리가 1,532건인데 어떠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먼저 설문내용이 무엇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먼저 전화방문 구민의 소리 빨리 처리 창구 운영배경과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민원하게 되면 본인이 제기하지 않는 한 민원이라기 보다 그분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강북구 관내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전화번호가 9만 7,000개입니다. 그 가구에 매일 공공근로 네사람을 교육시켜서 전화를 걸어 불편한 사항이나 구청에 바라는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난 6월말까지 9만 7,000건을 전부 접속했습니다. 이 중에서 연결된 것이 45% 정도이고 나머지는 부재중이거나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연결이 안되는 것이 55% 됩니다. 연결된 45% 중에서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말이 대부분이었고, ‘우리집 앞에 청소해 달라, 또는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45% 중에서 1,552건이었습니다. 접수대상에 관련해서 각 주관부서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직접전화, 유선이나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 줘라.’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안부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는 것이 1,552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생각나고요. 6p에 보시면 「강북구민회관 건립」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먼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6%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정이 2001년 9월달인데 강북구민회관이 건립하게 되면 의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건립 공사는 차질없이 예산 확보에서부터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확대해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내년 9월달에 구민회관 건립이 완공되는데 구민회관과 의회가, 구민회관 건립 당시 의회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의회는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집행부내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질의를 받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과정중에 개별적으로 본위원이나 위원들에게 어떤 협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7p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8p을 봐야겠군요. 8p에 기구 사무 인력 재배치 건이 나옵니다. 이달과 다음달에 재배치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문화복지센터 개소가 9월달입니다. 노후된 동사무소가 있고 비좁은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비좁든 노후했든간에 일괄적으로 재배치할 예정이지요? 1개동에 약 6,000만원 투자가 됩니까? 재배치건이 어떻게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업무추진 과정에서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인력에 따른 기구 사무 재배분 관계, 인력재배치 관계가 문제되는데 동사무소는 현재 상태에서 민원실이 확대되고 사무공간이 줄어들고, 집기가 교체되고 내부환경이 바뀌고 또 2층, 3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시설배치가 되겠는데 노후된 청사와 협소한 청사관계는 매년 연차적으로 증축한다거나 다시 개축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별문제로 검토하고, 이번에 동기능전환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당 6,000만원 예산으로 그런 사항을 우선 시설 재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시설설치는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시범동 2개동을 제외한 15개동을 3개동씩 5개 동으로 묶었습니다. 협소한 동, 노후한 동을 3개동씩 묶어서 같이 합동설계를 해서 동시에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공개입찰로 업체선정을 해서 최소한 8월말, 9월초까지 완료되도록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현재는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건축8급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 업무를 총괄하다가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설계하기 위해서 건축과로 다시 복귀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각 동에 구의원들이 계시니까 시설설치건은 구의원과 협의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어요? 설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협의하는 모습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한 문화복지센터는 각동에 발주되었지요? 안된 곳은 없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문화복지센터위원회와 협의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 시설에 무슨 협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기존에 동민원대가 있습니다. 내부 사무실 공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교체가 되고, 현재 민원대기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대기공간에는 PC 5대 정도로 인터넷카페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소파를 놓고, 안에 있는 노후된 책걸상이나 캐비넷을 교체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는데 자문을 구한다면 어떤 내용을, 민원의 모양을.

박문수위원

인력배치도 필요할 것 같고 가구배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 안이 나오면 사전에 동별로 해서 의원님과 동문화복지센터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11p 「내가 구청장이라면」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구 집행부 직원들이 구청장 입장에서, 내가 구청장이라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면 홈페이지 운영은 금년에 보다 많은 직원들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9건이 접수되어서 완료 3건, 현재 진행중인 것과 장기검토 6건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내용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모직원 세무8급인데 내가 구청장이라면 화장실에 온수가 나오도록 온수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74년도에 우리 구청 청사가 개관되어 배관설비가 노후하여 온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수위원

완료된 건만 알려 주세요. 3건인데 완료된 것이 어떤 건이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엘리베이트 설치, 1인 1대 전화기 설치, 그리고 명절때 선물을 지급하겠다, 표창 부상품을 변경하겠다, 화장실에 빨래비누대를 설치하겠다, 과별 조명스탠드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엘리베이터 설치, 명절선물 지급관계, 표창 부상품 변경 등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1p에 제2건국운동추진과 관련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범구민운동, 12p인가요? 12p 기초질서 위반자 계도, 참여인원 3개단체 7회 720명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 한해 더해서 추계됐는데 어떤 형태로 합니까?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도는 현재 거리질서는 2회정도,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생활지도자회, 바르게 살기 3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수유역 사거리, 이런 교통 번잡한 지역에서 수기로 캠페인하고 전단을 뿌리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홍보유인물 제작해서 배포 플래카드 게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서 효과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상당히 전근대적이고 답습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이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속까지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가정 설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중에 60p요. 1동 1특화사업 동별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추진성과중 하단에 보면 자연학습장을 어린이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도심의 자연학습 기회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유6동 옥상같은 경우는 옥상에 야채, 꽃 이런 것을 많이 심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관찰하고 고추, 가지 등 여러가지 종류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 도심에는 이런 채소밭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보기만 하는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방해서 꽃을 쳐다보고 만져보고 그러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울타리 쳐 놓고 문을 막아 놓고 볼 수만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동 단위에서는 그렇게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확실합니다. 삼성아파트 수유2동의 경우는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시범적으로, 앞으로 동청사 부지 194평 정도 되는데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울타리를 쳐났는데 그것은 개방여부를 아직 결정 안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울타리가 쳐있지만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는 동에서는 다 개방이 되어 있다. 확실합니까? 답변하세요. 확실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확실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답변은 이미 됐고 확인해 보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87p를 봐 주시겠습니까?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청이관사무는 민원이 많은 부서와 내용인데요, 동기능전환, 시대적 사항인 것 같은데 중앙차원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력감축, 그러나 집행부가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겠느냐? 집행부가 어떤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업무가 작으면서 인력이 많은 곳은 거기에 있는 인력을 빼서 인력이 작으면서 업무가 많은 곳에 투여하는 것이 참다운 구조조정이 아니겠느냐? 무조건 사람숫자를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앞으로 문화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인력은 대폭 줍니다. 줄어들면서 반응은 결국 지역 동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참다운 구조조정인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담당관의 자료중에 동별 환경순찰 내역이 나옵니다. 안전위해분야, 환경오염분야, 도시미관저해분야, 시민생활불편분야가 나오는데 순찰내용중에서 지적사항들, 해결된 사항을 보면 어느 동은 환경오염분야 340건을 적출해서 처리되었고, 또 어느 동은 도시미관저해분야 284건, 시민생활분편분야에 259건, 안전위해분야에 어느 동은 169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범동인 미아5동과 수유6동은 동별 환경순찰 내역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는 구청내에서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동보다는 %가 엄청 희박할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과 행정서비스 비효율성이며 근거리인 가까운 곳에 두고 원거리까지 왔다갔다하는 불편과 시간 및 교통비 등을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초래한 민원을 종합검토하여 중앙 및 상부에 건의하겠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중앙과 상부에, 서울시와 중앙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거기에서 답변들은 것중에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함으로써 모든 것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봤을 때 집행부 공무원중에 타자수가 있었어요. 또한 펀칭공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서류를 묶기 위해 구멍을 뚫는 그런 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타자수도 없어지고 펀칭공도 없어졌지요. 요즘은 컴퓨터 전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도 시대요청에 발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은 인력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력확충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하고 계시는지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여건이 변화하고 하는 일이 변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구조나 조직이나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행정여건이 변화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조직이나 인력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에 제때 바로 부응 못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전산분야,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행정직 2명을 줄였습니다. 그대신 계약직, 전문전산직으로 변경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채용한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여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맞도록 인력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하나 예를 듭시다. 장마가 끝났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붕괴위험이 있는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붕괴위험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소유자가 예를 들어 공동 소유자가 20명이에요. 실제적으로 담을 수리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 사유지 담인데 공공근로자가 투입되어서 그 담을 새로 해줄 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만 해준다면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유지인데도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동의를 해준다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미아4동에 위험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건축과에서 약 50만원 정도 재료를 사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해준 전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설 위험시설물은 건축과에서 검토할 사안입니다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위험요소가 있다면, 개인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동의만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한 그런 공공근로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것이 확산될 경우에는 다 안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 거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사설시설물이지만 위험상태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주민의 심각한 안전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을 책임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는 모든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이후 청내에 새로이 신설된 자판기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장소이동만 일부 되는 것이 있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장소이동 확실하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도중의 지적사항이 공공근로자의 점검사항에서 일일 작업일지와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 작업재배치, 기타 등등 공공근로 현황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과 관련 보안이 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은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시정결과를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 집행부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에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몇월달에 받았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지난 6월 중순부터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6월 중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것은 금년에 건강검진을 받는 해라면 연중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대행해 주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강북구 보건소를 지정했습니다. 보건소에 마냥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설을 1년 연중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기간, 지난 6월 중순까지 맞춰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중에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편의상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지정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가 지정 공무원중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숫자가 대충 몇명정도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우리 구청직원은 전부 다입니다.

박문수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받았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병원파업이 언제 있었지요? 그렇다면 병원파업과 관계없이 그전에 이미 다 강북구는 완료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몇시간 동안 우리 미아1동부터 수유6동까지 17개 동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매번 감사때마다 지적받은 것들이 반복되는 사항들이 보여졌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국장이 주무국장으로서, 동장은 사실 최일선의 종합창구가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민원을 알 수 있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동장이 좀더 큰 애정을 가지고 각 동장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민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 동장에게 관심을 직접적으로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 그런 사항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제가 행정관리국장 직책을 맡은 이상 앞으로도 각동의 동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그들이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지도 감독 및 처리실태 55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보면 강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전세대 빠짐없이 배부업무를 현장점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화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시에는 95%라는 높은 수치가 나와 있고 전화점검은 85% 이것은 바로 12월달입니다. 1월달을 보면 전화점검이 82% 그리고 3월달은 73%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북구소식지가 실제로 이것이 각 세대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70% 이상만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70% 이상이 각 세대당 들어가는지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예리하고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샘플 점검은 1개동에 전가구 12만가구 전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일정 프로테이지 임의로 선정해서 400가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70%에서 80% 선인데 어느정도 이 수준은 배부가 되고 100% 배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 자체가 활동을 안하는데가 많습니다. 자기집에 쌓아놓고 활동을 안 해서 민원제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반장을 교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로 든다면 100% 전달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본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 이상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12월달에 보면 현장점검을 나가니까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95%라는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통장님께 주지시켜서 배부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수치가 높고 그 다음에 3월달에 보면 73% 점차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검검은 저희가 총무과 직원과 각과 직원들로 하여금 실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담당과가 있습니다. 조사를 했었고 조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실태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많이 배부가 된 것 같고 나머지 70% 이 상태는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예고없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신경을 쓰면 많이 전달이 되고 신경을 안 쓰면 안 쓰는데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바로 그게 문제점이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래서 매월 점검을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김종삼위원

매월 샘플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2월달은 왜 누락이 됐습니까? 왜 빠졌는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2월달 누락된 것은 아마 그때 명절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동에 지시를 내려 주신다면 더 많은 세대들이 받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박문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총평때 하려고 했으나 박문수위원께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도 본 질의에서 동별 개 보수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몇가지 드렸는데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께서 동청사 시설 개 보수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중에 여러가지 몇군데 몇군데 해서 3개동을 1군으로 해서 5군까지 해서 15개동, 기 수유6동이라든가 미아5동은 제반 15개동을 전체적으로 개 보수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있을 동기능전환 문화복지센터를 다양한 넓은 공간을 추구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동별 개 보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의 예산이 지금 추경과 본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추경위에는 얼마가 올라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15개동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예산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1개동당 6,000만원을 예산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중앙지침에 따라서 국비가 2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시비가 35%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3억 1,500만원, 구비는 45%인 4억 5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2억 9,2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300만원은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합계 금액이 얼마에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합계하면 구비가 4억 500만원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국 시비 다 포함해서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시비, 국비, 구비 합치면 9억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동장들이 파악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금액이 되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동에서 동장들이 전부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수유5동이나,

장동우위원

수유5동 말고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가령 동청사가 오래된 수유2동 같은 경우는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고 신축한지 얼마 안된 동은 보수부분이 적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잘못 답변하는데, 지금 이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수유2동은 이미 부지확보를 해 놓았는데 수유2동은 그 중에서도 책정된 것이 최고 적은 2,940만원이에요. 수유2동이 동이 협소해서 개 보수비를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런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잘못 판단되고, 핵심적인 것은 전체 국 시비나 구비나 추경예산 확보된 돈이 9억 얼마라면 15개동에서 수합해서 올라온 자료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냐는 얘기지요. 거의 같은 답변내용인데 지금 굳이 각동에서 올라왔고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실 동청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책정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본위원도 오전 질의에,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원칙적으로는 국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똑같이 15개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화복지센터의 일환으로 개 보수가 된다면 당연히 똑같이 된다고 보지만 이미 20년 이상된 동청사는 노후되어서 청사의 증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개략적인 예산을 뽑아 본 것이고 건축과에서 정확히 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하고 동마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천장에 있는 조명시설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리를 할 바에는 조명시설까지 전부 고치자,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노후된 청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새로된 청사는 아마 조명시설은 조명내용만 바꾸면 되는 그런 사항이 반영된다면 지금 현재 개략적인 예산 뽑아놓은 내용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계가 정확히 나와봐야 동별 소요액이 판단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왕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면 추경예산에 더 포함시키더라도, 우리가 다음주에 추경을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은 문화복지전환에 따른 앞선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동민들한테 자꾸 손대고, 여러번 동청사 현황을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수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이왕 손된김에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해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잘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름의 전화가 몇국에 몇번인지 아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901-6300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5p에 보면 11월 1일부터해서 5월 31일까지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명이 운영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이트는 굉장히 부름의 전화라고 해서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약자, 거동불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901-6300번이라는 전화를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업무보고자료를 작성한 것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저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약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밤에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차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데 대책이 안설 경우에 그 분들을 위해서 행정차량으로 편의를 제공해 준다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적느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총무과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해오기를 지금 이런 전단이 있습니다. 이런 전단을 만들어서 각 동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포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 번호를 늘 머리에 외우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여튼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이것이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취지는 그렇지만 지금 보통 주민들 생각에는 우선 급하면 119라든지 그런 구급센터 그런 것을 생각하지 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