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건설위원회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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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0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5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동안 저희 국 직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생각하나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미비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각 과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 택 과 장 전동근 도시개발과장 나원규 건 축 과 장 홍순영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에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현황을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렸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깔아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행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시 집단민원 내용과 처리실태를 과장님께서 어디까지 민원을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1-1, 1-2, 5구역이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1-1은 현재 골조가 평균 12층 정도 올라가 있고, 1-2는 지금 일부는 골조를 하고 일부는 지하층 구조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덤프트럭이라든가 공사차량이 좁은 솔샘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에게 소음, 먼지 기타 자기집이 균열된다는 민원까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시공사와 감리자 그리고 민원인과 합동회의도 가졌었고 시공사 감리자를 수시로 불러서 주민들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주택과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항상 민원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현재 제가 볼 적에는 민원처리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시공사라든가 감리자한테도 여러번 그 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킨다든가 한다면 모르지만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방법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솔샘길에 도로가 패어져 있어서 물을 뿌리면 물이 튀어서 주민과 상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로로만 공사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동안 솔샘로에 노면이 좀 패이고 파손된 부분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즉각 보수를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덧씌우기공사도 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땜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보면, 어제도 나가봤습니다마는 크게 파손된 곳은 없고 얼마 전에 덧씌우기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써 주셔서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이번에 미아벽산아파트 그곳 조합원들이 이번에 교체됐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곳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1-2조합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원 선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현재까지 되지 않고 조합갈등이 상당히 있어서 일단 조합에서 총회를 했으면 저희들에게 총회 개최 결과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총회든 정기총회든총회를 개최하는 회의록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에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선출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무이사가 회의록을 전부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회의록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제출토록 독촉을 했고 만일 계속해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관이라든가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조합원들이 바뀌었기 때무에 조합원사무실을 차단시키고 문을 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 동안 조합문을 폐쇄도 시키고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할 경우에는 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합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면 모든 책임을 구청으로 떠넘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빠른 시일내로 조합원, 현재의 조합장과 대화를 해야 합니까? 전 조합에서는 서류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현재 조합장 임원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전 조합과 현재 조합과 갈등이 심각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서로가 장부,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총무이사가 행방불명됐다고 하시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은 행방불명된 것이 아니에요. 엊그제도 저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행방불명됐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과장님께서 재개발아파트를 위해서라도 또 빠른 시일내로 해서 그것을 전 조합과 현재 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기들 내부적인 일이지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조합 전관에도 관련규정이 있고, 저희들 행정절차법이라든가 또 도시재개발법 이런 벌칙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간내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급적 인수인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배정액이 50억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잔액이 현재 25억 8,90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일단 6월 26일자로 저소득융자금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개선된 내용만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미상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도록 주택은행과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월 26일 이후부터는 그 협약 사항이 완전히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손실보전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갚을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6월 26일 이전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전부 상환토록 독려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환을 안해도 되지만 그전에 융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 협약서가 폐지된 사항이 개선됐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3,000만원까지 융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전세입자까지는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물주로부터 보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없어 지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연 3만원만 부담하면 그 보증서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는데 요즈음 1,500cc이상 승용차를 가진 사람도 전세만 3,500만원, 3,000만원 그동안은 3,000만원까지 해주었습니다. 3000만원 전세를 살면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승용차 1,500cc 이상 가진 사람들은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절대로 융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회면 2년입니다. 그래서 4년까지 저희들이 융자혜택을 주었었는데 앞으로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6년까지는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됐고, 그동안 연체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동안 연체이율이 19%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율이 8.5%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점이 개선됐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금액도 많고 했는데 왜 실행이 잘 안되느냐. 그 동안은 은행에서 신용거래가 좀 불량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융자실행액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서로 대체되다 보면 신용이 좀 불량한 사람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많이 해줘도 은행에서 융자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언제 개선이 되었다고요? 주택과장 전동근 6월 26일자로 모든 것이 개선됐습니다. 6월 26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됐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하고는 조금 달랐다. 먼저 건물주인이 보증을 섰다는 말이지요. 전세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선 것 아니예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집주인이 섰습니다.

김지환위원

전에는 집주인이 섰는데 현재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요즈음 동사무소에 갔다오면, 갔다 그냥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방송국이나 또 구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 그리고 지역신문 그리고 구 홈페이지, 인터넷에도 게재했고요. 그 다음에 동장들 회의때 또 담당들 회의를 두번이나 개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직원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동에서 했다는 것은 처음 듣고요. 이런 것에 여유기간을 좀 두고 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기간은 본인이 이사기간 시점을 잡아서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2개월 전에는 나름대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한다는 계획을 잡았을 바로 신청하면 2개월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사할 때까지 융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보험 이것은 신용 없는 사람은 전세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전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용이 불량한 사람은 절대로 안해 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홍보를 널리, 알기 쉽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재개발지역현황과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지역의 손상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백하게 재개발 시공사들이 큰 화물차 또 레미콘트럭이 다니면서 삼양로입구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 전체도로를 사실 엄청나게 손상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입구 지역의 직접적인 도로손상의 보수주체는 구청이 맡고 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비용도 부담하고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보니까 대개 저도 그 지역을 다니는데 도로 손상정도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땜질식인 도로보수를 통해서는 주민들이 엄청하게 불편하고 또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주민들의 불평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가에 있는 분들조차도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중돼서 일정부분은 전면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런 전면포장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덧씌우기 공사를 저희가 작년에도 두어차례 했고요. 금년도에는 완전히 전면 덧씌우기공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전면적인 덧씌우기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 차량이 다니는데 그 차량들은 대부분 대형차량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장이 없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상가의 경우는 그 부근이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고 특히 우기에는 물도 많이 튀고, 그 인근에 사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거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부분 며칠동안 대형차량의 운행을 중지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한번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대충 땜질이나 하고 물만 뿌려서 먼지가 안나게 한다고 하지만 도로손상이 많은 경우는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금방 말라서 먼지가 팍팍 난다고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시공사들이 어떤 주민을 위한 보상문제는 차제에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민편의나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 주민을 위한 보호조치, 자발적인 노력, 보수조치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시공사와 조합원이 협의해서 조만간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런 다음에 물을 뿌려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도로를 씻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곳이 엄청나게 손상됐는데 잠시 일시적으로 먼저나 분진을 반감시키는 그런 정도의 효과밖에는 없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 봤자 개인민원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덧씌우기 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시공사에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공정상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견고해지는 기간 2일 내지 3일 정도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군성위원장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주택과소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 말씀드렸던 사항은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요구한 것이고 따라서 조만간에 그런 의견을 모아서 시공사와 주택과가 협의해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제대로 된 그런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무과장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1-2구역과 5구역을 보면 조합측이 총회와 관련한 분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1-2구역의 경우에 총회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는 외형적인 단면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총회에서 조합장과 부조합장, 감사만 선임하고 조합장 선임자가 이사선임에 관한 규정을 위임받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추인을 받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산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전임 집행부와 신임 집행부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조합장만 선출됐지 현재로서는 후임 이사가 선출되기 전까지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합집행부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과연 구청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의 어떤 검토나 내용적인 입장정리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의 논란이 길게 가면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갈 것이고 따라서 그런 총회에 따른 어떤 보고사항들을 독촉해서 빠른 시간내에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입장정리를 해주고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주는 것이 결국 조합을 도와주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청의 입장, 그 동안에 총회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입장,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 점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정기총회 이후에 양쪽에서 저희들 사무실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선출과정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리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재개발법이라든가 정관규정에 있는 대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회를 개최하면 개최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자료제출 등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회의록에 임원선출이라든가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자기들 임원 등기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력이 생기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을 선출했다고 저희들에게 신고함으로써 조합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마쳐야 하는데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총회회의록입니다. 총회회의록만 저희들이 입수해서 그것만 넘겨주면 등기변경은 바로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뽑힌 조합장이 모든 사항을 집무하고, 다시 총회를 소집해서 이사회도 구성하고 그동안 못한 모든 사항은 다시 총회를 소집하면 되는데 지금 회의록을 저희들한테 입수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그분들이 왔었습니다. 또 현 집행부에서는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공약사항이 너무 날조됐다, 조합원들 인기위주로 도급공사비를 터무니 없이 깎아준다는 그런 공약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도 있는 각서를 쓰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상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한 민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법이나 조합정관에 따라서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범칙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면 그것을 경찰서라든가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총회회의록은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입수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총회회의록만 넘겨주면 조합 정상화는 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총회회의록을 입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회회의록의 작성보고 주최의무자는 전임 집행부가 되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조합도 될 수 있고 전임 집행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집행부는 총회회의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뽑힌 지금 후임 조합운영 할 그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인데, 현 집행부에서 조합 총회회의록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현 집행부에서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어서, 상당히 물론 여러가지 총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사항들을 들어서 당선자 측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가지 관리처분을 뒤집겠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도급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낮추겠다, 이미 결정된 사항 등을 낮추겠다, 여러가지 공약들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청으로서 지도권한을 행사해서 빠른시간 내에 1-2구역의 총회 이후에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할 것을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할 의지는 있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요식적인 보고가 오면 행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가능하면 중재도 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빠른시간 내에 해결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그러한 구청의 능동적인 업무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5구역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5구역의 경우에는 사실 사업 진척도나 조합집행부에 대한 분쟁이 1-1이나 1-2, 5구역 세개 중에서 상당히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시공사마저 가장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가장 앞서가는 진척도를 보이다가 지금은 가장 뒤쳐져 있는 그래서 공정률이 불과 몇%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특히 현재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사선임 등의 여러가지 행위를 지금 직무대행자가 하면서 본인의 조합 정상화보다는 개인적인 입지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자의 업무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이 되고 또 그 법원의 판결을 받은 업무대행자의 집행부 구성의 향후 정상화를 위한 과도체제인데 과연 직무대행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한시적인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처리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주요직무가 사실은 그 다음 집행부를 구성해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상당한 반론이 있습니다. 물론 불만족스러워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측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일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집행자에 대한 조합구성, 앞으로 정상화문제, 과도체제에 대한 구청입장, 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구청이 조합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5구역 조합 내분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처분을 빨리 해줘야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또 일반분양이라도 해서 그 돈으로 시공사가 어느 정도 공사를 진척을 시킬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터파기공사만 해놓고 수방대책 준비만 완료한 단계이고 더 이상 공사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이 소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한상만 조합장은 조합장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놓고 지금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들도 지금 전부 직무정지가 된 상태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7월 20일날 한상만 조합장하고 그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정덕희씨하고 소송관계 판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소송결과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직무대행자든 현 조합장 모든 사항이 풀어져서 누가 총회를 소집했든 총회를 소집해서 임원들을 다시 재선출을 해서 조합을 정상화 시키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고 또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무대행자를 부르든 직무정지 된 전 조합장을 부르든 지금 같이 만나봐야 싸움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또 되고 결국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봉수위원

7월 20일날 소송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7월 20일날의 소송결과가 나오는 지금 재판의 내용이 현재 어떤 결론이 날 예정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가 듣기로는 전에 총회 세번 했던 것이 있습니다. 총회 세번 했던 것이 전부 무효판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효판결이 되면 총회가 그동안 했던 것이 전부 무효판결이 되면, 이사 또 감사 또 조합장 모든 선출된 것이 무효화되고 저희들 관리처분해 주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람공고도 무효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은 완전히 표류가 되고 임원 등 조합장 모두 다시 선출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도 다시 소집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봉수위원

상당히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5구역의 경우는 사실상 재개발에 여러가지 아주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점이 걱정스러운 점인데 직무대행자가 이사선임 등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직무대행자가 이사를 마음대로 선임해도 그 이사들이 관리처분인가라든지 중요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조합원들 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이사를 선출해서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7월 20일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수습할 가닥이 잡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대행자의 범위, 업무의 범위가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관리, 기본적인 관리업무 이외에는 사실상 그 범위를 확대해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자의 업무범위의 밖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로 보잖아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합내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인허가 사항 이외에는 관여 할 사항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조합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도 순수하게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보다는 가장 5구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의 전임 집행부나 직무정지 집행부 이런 분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총회를 해서 승복을 안하고 이런 것에 휘말려서 법정소송까지 갔는데 이런 사항이 해소되는 것만이 결국은 조합원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직무대행자가 순수하게 마음을 비우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을 정상화 시키는데 빠른시간 내에 주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여러분들이 나서서 중재하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질의 취지였기 때문에 7월 20일날 재판 결과를 보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청에서 특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그렇게 하실 것이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가 날짜기억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7월 14일날 본안소송이 선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7월 20일을 7월 14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당장 내일 모레네요. 빠른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직무대행자를 만나서 결과를 보고 이 5구역이 갖고 있는 문제가 가장 앞서가던 진척도를 보이다 지금 가장 뒤쳐졌습니다. 더군다나 시공사가 뭐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조합마저 이런 분쟁에 계속 휘말려서 조합원들이 지쳐서 되든지 말든지 이런 정도로 반포기 상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통상적인 업무이외에 과장이나 국장께서 나서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 진짜 순수하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무대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중요한 설득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하신 업무보고 페이지가 7p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은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지도단속 또는 정비강화에 대해서 추진실적도 대단히 많으시고 격무부서에서 과장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강북구는 타 구와 달리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현재 무허가가 기존 무허가가 몇동 정도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의 기존 무허가관리대장에 보면 3,17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현재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신발생과 기존 무허가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과 기존 무허가건물을 구분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 사업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 기존 무허가건물 건축물 인정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신발생으로 보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기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하면 81년 12월 31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단,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82년 4월 9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신발생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81년 12월 이후에 발생한 것은 신발생이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주택이라든가 거기에 상가건물이라든지 관계는 없습니까? 89년 이후에 발생된 기존건물?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적출을 하면 일단은 시정하라고 계고서를 보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상가,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주택개념의 건축물의 차이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도로상이라든가 하천, 구거부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책임부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주택과장님, 지금 김정중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주거냐 비주거냐, 이 구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과 81년 제2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그리고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이것은 주거든 상가든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렇다면 81년 이전에 항측판도라든지 동사무소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기존 무허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최근에 주택과에서 강북구 수유4동 279번지 35호에 강석준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최근에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건물이 지금 계고장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면 기존 무허가가 아닌 신발생으로 처리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께서는 철거요청을 하거나 행하고자 할 때, 그 건물이 언제 발생했으며, 그 건물을 어떤 식에 의해서 철거를 했는지 간략하게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작년도 12월경에, 뒤에 보면 삼진빌라트라고 연립주택 12동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저희들 과에 찾아와서 그 앞에 불법무허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에 또다시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물, 불법가설물에 대해서 그 불법가설물은 지금 현재 경남건재입니다. 건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85년 제2차 항공사진촬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적출이 됐는데 그것은 항측도면도가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로 94년 제2차 항공사진촬영을 한 때에 적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 슬레이트 합판으로 건재상을 운영해서 철거 예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정밀 항공판독을 한 결과 불법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1월달부터 철거를 하기 전까지 계속 그 분에게 철거를 종용을 했고, 자진철거를 종용을 했고 그분은 나름대로 여러 군데에 진정 내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기 때문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불법건물로 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김정중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지 않은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귀 과에서는 삼진빌라인가요. 거기에서 불법건물요청 이전에는 어떤 발견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다만 뒤에 삼진빌라에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건물을 신발생으로 규정을 하고 발견을 한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보통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1년에 두차례 촬영합니다. 동에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94년 뒤에, 당시에 한번 철거를 했고 그 후로 계속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철거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85년도에 1차 항측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95년도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95년도에 2차 발견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도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가 자료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중간에 빠뜨렸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년도 제2차에 나왔고, 88년도 제1차 항공사진촬영에 적출되어서 그 당시에 PVC에 적출물로 조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 제2차 항공사진촬영을 했는데 그때도 적출이 됐는데 그때 구조가 천막, 목재로 건재상을 운영.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85년도에 제1차, 88년도 2차 그 다음에 또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88년도 2차 그리고 90년도.

김정중위원

90년도에 3차? 계고장을 보낸 것이 있죠? 말씀 계속 하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4년도 제2차,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94년도에?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4년도에 제2차 항공사진촬영에서 적출되어서.

김정중위원

85년에 1차, 88년에 2차, 90년에 3차, 94년이면 4차가 되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이제 1년에 1차, 2차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년도마다 틀립니다.

김정중위원

년도마다 틀리는데, 과장님 순번대로 얘기를 하자면 첫번째 85년, 두번째 88년, 세번째가 90년 그 다음에 네번째가 94년 또 있습니까? 네번째 94년이 마지막 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이후에 또 계고장을 보낸 것이 언제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최근에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정중위원

아니, 좋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85년, 88년 그리고 90년, 94년에 계고장을 지금 띄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계고장을 띄운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항공사진에 적출이 됐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계고장을 내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진을 1년에 두번씩 찍는데 거기에 적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항공촬영에 적출이 됐으면 그것은 그쪽 본인에게 연락을 않고 적출사항만 기록을 하고 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 당시 계고장이라는 것은 10년이 훨씬 지난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고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처리과정은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주택과장님, 제가 중간에서 정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84년도 항측적출에서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년도별로 지금 전반기, 후반기 항공촬영을 하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래서 차수는 전반기, 후반기를 따져서 1차, 2차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84년도 1차, 2차 가령 예를 들어서 85년도에 항공촬영을 했다면 또 1차, 2차가 됩니다. 한 건물을 가지고 1차에서 10차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를 분류해서 1차, 2차가 되는 것으로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설물에 대한 항측적출에서부터 혹시 계고를 했다면 모든 계고한, 주관부서에서 집행한 모든 근거서류를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찾아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적출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에게 어떠한 식으로 전달을 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일단 본인한테 수령하도록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령하면 다행히 수령증에 도장을 받는데 수령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붙여놓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입회인 있을 때 놓고,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합니다. 보통 본인이 많이 거부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85년에 적출이 된 이후에, 물론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그때는 그 부서에 안 계셨던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어떤 분이 계셨다 할지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행정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원칙이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단 한번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소한 업무태만 내지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고 또는 허위로 답변했을 때는 또한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아까 항측이라든가 이런 판독에 의해서만 원래 81년 12월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정중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하겠습니다. 제가 강석준씨에 대한 업무를 민원이와서 재결을 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 후에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계고장을 내보내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계고장을 내보내고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중위원 과장께서 이 건물이 신발생 무허가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85년부터 이 건물이 항측에 걸렸던 것을 보았다든가 또는 그 이전에 언제부터 이 건물이 생겨서 그동안에 쭉 신고는 안되었지만 하고 있었다는 아니면 84년, 83년 또는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것이 80년 12월 30일날 이 건물이 기존에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강석준씨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런식으로 판단을 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 강북구 전체 삼천몇가구의 기존무허가도 다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공무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신발생이라고 규정 지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신발생이다, 기존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존은 전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관리대장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전부 그것만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항공사진을 찍은 것은 정밀분석을 합니다. 정밀 판독의뢰를 정밀분석을 하기 때문에 또 횟수마다 여러분 대조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필요없는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신발생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4동 279-35호와 관련해서 이것을 신발생이라고 규정하고 철거했던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얘기하자는 것이지 전체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하자고요. 지금 삼천몇동의 호수호수마다 전부 족보를 들춰내서 지금 다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한, 과장님이 이 업무에 손을 대서 철거하기 까지를 말씀해 달라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5일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계고서를 보냈습니다. 그 대집행 대상은 건축주가 김숙정입니다. 현재 강석준씨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축주는 김숙정씨로 되어 있고 2000년 1월 31일날 민원인이 저희에게 자꾸 민원을 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2일날 영장을 통지했습니다. 그동안 자진철거를 종용했습니다마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겠다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인 강석준씨가 2월 14일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주택과장님 그 지금 주택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삼진빌라?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삼진빌라트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삼진빌라. 건축주가 철거요청 전에는 과장님은 그것이 불법건축물인지, 언제 발생했는지 내용을 모르고 계셨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은 주택과장님의 직무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거기서 철거요청하기 전에는 전혀 그것이 신발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방치했거나 업무를 방관한 것으로 규정해도 되는데 그렇게 규정을 해도 좋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철거예정으로 남는 건축물이 우리 강북구 지역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중위원 조금전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됐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후에 삼진빌라 건축주로부터 철거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주택과장님을 비롯해서 주택과 정비계 또는 동사무소의 동담당, 통담당 모든 사람들이 직무를 방관하고 이것을 묵인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후에 앞에 건축주가 요청을 해서 이후에 철거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 주민들 또는 그분들이 모든 시민들이 신고하기 전에는 과장님이라든가 주택과 모든 분들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8p에 정비계획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허위보고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이것도 철거예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철거예정은 삼진빌라 사장으로부터 요청받기 전에는 철거예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수유4동 279-35호의 강석준씨가 낸 것은 아니고 아까 건축주 누구요, 그분이 부지사용료를 내고 사용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김숙정씨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내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동안 몰랐고 금년도 1월달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조사해 본 결과 작년까지 납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건물을 집 뒤에 새로 삼진빌라라고 신건축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아서 철거를 한다.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집행해 왔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민원을 다 들어 본 결과, 양쪽 민원을 다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을 잡았고 철거를 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불법시설물인지 그전에는 주택과장께서는 모르셨다니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0년 이전에, 제가 근거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80년 이전에 본인도 거기서 사업을 했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증언에 의해서 혹은 증거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한 바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택과장께서는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전에 그것을 몰랐다고 하고 지금 본 위원의 말대로 불법건축물이 81년 이전에 이미 거기서 건축물이 있었고 그 건축물에서 건재상을 해왔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과장님의 실수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항공사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추적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글쎄 그것은 최근에 들어서 삼진빌라 건축주로부터 철거요청을 받아서 시행 집행한 것이 99년 1월 이후고 이전부터 계속 추적해 왔다면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지 않았나. 삼진빌라 사장으로부터 주택과장님이 철거압력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국장님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압력을 시사받은 적은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누가 시켜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은 불법건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뿐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귀 과에서 그것을 자처해서 스스로 철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삼진빌라 사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 무허가건물을 신발생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쯤으로 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중식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또한 해당국장, 과장의 답변이 충실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식 전에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조금 중지하고 국장님께 질의할 몇 가지가 있어서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중식전에 수유4동 279-35호, 정옥순씨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계속 과장과 질의.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최근에 진정이 들어와서 진정내용이 불법적인 가설건축물이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이후로 불법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철거한 내용까지 알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최근에 철거를 한번 했습니다. 몇번 계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는데 자진철거가 안되어서 최근에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진정을 하신 뒤에 진구용씨, 삼진진빌라라고 했지요. 삼진빌라 건축주 진구용씨의 진정에 의해서 앞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국장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이 판단하기는 그것을 신발생으로 판단하고 진구용씨 철거의뢰에 의해서 철거를 했다고,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생각도 동일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계고를 하고, 이렇게 못하고 약간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변민원이 있든지 이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손이 못 미치는 것을 추가로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지 않았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위치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사진을 두장 찍어 왔습니다. 위치와 철거대상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우선 보여 주십시오. 뒷쪽에 잘 지어진 집이 최근에 진정을 냈다는 진구용씨 신축건물입니다. 그리고 앞에 한 본인에 말로는 한 22년동안 거기서 장사를 해왔다는 정옥순씨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는 강석준씨 건재상입니다. 그 앞에 약간 허름하게 지어진 건축물이 강석준씨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강석준씨는 사업자등록증은 83년도인가 냈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장사를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쭉 아무런 탈없이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료까지 지불하면서 작년도까지 또는 재작년, 98년, 99년도까지인가 도로점용료를 지불하면서 거기서 오래 장사를 해온 그사람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진구용씨가 신축건물에 의해서 또는 그 앞에 집이 정당한 특정 건물이 아닌 무허가건물이라는 굴레때문에 강제철거를 요구해 오고 있고 그에 발맞추어서 주택과에서는 그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진구용씨 진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건축에 관한 부분은 국장님 소관사항도 되어서 국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려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건축과장님께 충분히 물어보겠지만 진구용씨 건물에 사실 진입로가 없다고 강석준씨 주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22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거기를 강제철거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 없고 어떤 돈이 없이 정당한 건물을 짓지 않고 20년전에 약간의 도로점용료를 납입하면서 길거리에서 시유지 또는 구유지에서 장사는 그런 사람들의 전혀 어떤 보호나 배려없이 관에서 는 특정건물 입장에 서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빌라건물의 건축허가는 뒤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4m가 못 나오기 때문에 건축하는 대지에 도로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진입로에는 건축법상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쓰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되는 무허가건물 이쪽이 하천부지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건물이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그쪽에서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된다면 자기들의 통행이 좀 편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건물에 대해서 진입로 문제가 아니고, 진입로는 법상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이 땅에 무허가건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여부에 대해서 모든 것이 80년도부터 지금까지 항측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조사해 본 결과 85년도부터 거기에 부지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것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90년도에 한번 철거가 되었는데 다시 재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4년까지 이것이 철거예정 건물로 잡혀 있었고 최근에 지속적인 행정조치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쪽 빌라건물에서 그것을 알고 불법건물이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불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90년도에 한번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전혀 잘못하고 계시는데 과장께서는 90년도에 철거했다는 얘기는 안하셨지요?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중에서도 위증을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90년도에 철거를 했다니까 철거했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건물이 일부는 아니고 약간의 한쪽에 81년도에 항측도면을 보니까 조그맣게 옆에 귀가 달려 있어서 그쪽에서 그사람들이 천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했었다면 거기 전체를 철거하기보다는 그 부분에는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관계도 검토를 하시고 철거를 전체 다하셨는지? 철거를 했으면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 보고를 철저하게 받으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한 그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옆에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 이것은 한 구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뒤에 진구용씨의 고발에 의해서 앞에 무허가 철거를 진구용씨가 어떠한 자기의 이점이 있어서 철거를 의뢰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건물과 전혀 무관한 상태라고 한다면 왜 그사람들이 철거를 요청했는지 그것은 이후에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해서 81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장사를 해오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완전한 건물은 아니되 거기서 장사를 하고 터전을 일궈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정도는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어느정도 지도개선을 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보고 받고 쓱 지나간 것인지, 그 정도는 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재상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정심은 갑니다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관대하게 처벌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기존무허가 건물에 해당되지 않고 신발생 무허가로 해당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에 대해서 조치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원칙대로 집행을 하는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뒤집어서 진구용씨가 진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건물은 지금도 계속 무허가건물, 신발생 무허가가 지금도 존재할 것이고 그런 신발생 무허가가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방관하는 것보다도 우리.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원칙대로 그것이 81년 무허가로 규정짓고 그것을 철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국장님의 말씀은 과장님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구용씨가 이것을 신고하기 이전에는 몰랐었다. 신고해서 충분히 추적을 해보니까 81년 이후에 신발생으로 규정 짓고 철거를 했다. 그것도 전후사정이라든지 충분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 이전에 철거를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진구용씨가 신고를 안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 내지는 어려울지라도 국장으로서, 물론 우리 강북 전체의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과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 계장 정도는 이 관내 업무를 파악해서 국장께 충분한 이런 정도의 보고를 해서 국장님은 판단을 하실 때 진짜 그 사람들이 81년 이전부터 장사를 해왔는지 또는 어떠한 형태로 해왔는지 주변정황이라든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물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법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그것을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제가 물었는데 국장님 역시도 과장님하고 동일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매우 섭섭합니다. 우리 관내에 스스로 이런 무허가 건물이 진정 또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에는 통담당도 있을 것이고 동장도 있고 건축담당, 토목담당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묵인을 해오고 그러면 또 주택과 정비계, 주택과장 이런 사람들이 관내 사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80년도에 지어졌던 81년도에 지어졌던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업무보고에 이 많은 건수를 전부다 신고를 해서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지적해서 지도개선했는지, 난 도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자가 이 건물 철거해라 아니면 힘 있는 자가 이 건물 철거하시오 하면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말속에서 그냥 철거를 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좀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진구용씨 건물의 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고,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진정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뒤에 건물이 합법적인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내용과 설명을 들어 본 후 다시 건축과장과 함께 현장확인을 갈 것을 사전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위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말을 번복하는 부분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를 내일, 내일모레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을 시에는 그 답변에 의해서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속에서 강북구 수유1동 279-35호 90년도에 철거확인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무허가건물 적발 및 처리부에, 처리부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당시에는 아마도 도봉구청 당시인데 90년도 철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대장상에 철거로 그렇게 찍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지금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국장님께 한마디 묻고 다음 과장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89명인데 현원이 94명입니다. 작년에 감원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5명이나 인원이 많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 정원 89명에 현원 94명인데 여기에서 공원녹지과가 정원 19명에서 현원 26명입니다. 7명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감독관입니다. 방범원들이 현재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산자락 같은데 배수로 정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를 감독하는 그곳이 지금 한 7, 8군데 되는데 각 현장마다 한 사람씩.

박대준위원

즉 말하자면 같은 공무원이 이 쪽으로 왔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알지요. 따로 채용하는 줄 알지요. 그리고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제안설명서의 3p를 보면 우리가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지요. 1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 전에 잠시 박대준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주택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주택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개인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자체에서 공동주택처럼 철두철미하게 조사한 적은 없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단독주택이라든지 19세대 미만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관리는 하시되 즉 말하자면 40년, 50년전에 지어진 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15년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서 단독주택, 그 옛날에 지어진 낡은 집들 알잖아요? 기억하시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건물의 무허가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물은 건축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질의를 하냐 하면 신발생 무허가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년, 50년전에 지어진 집이 낡겠습니까, 15년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낡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는 어디가 더 낡은 집이라고 판단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당연히 단독주택, 이런 것이 더 낡은 것이 많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항측에 160건이 적발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지적에서 나온 것인데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생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8p를 보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8p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적출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232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232건은 동에서 30건, 항공사진에 의해서 160건, 진정 등 주민신고에 의해서 23건 그리고 건축지도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온 것이 19건, 전부 232건을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232건 계고장을 내보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0건은 철거를 완료했고, 지금 132건을 철거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왜 발생이 됐으면 지도계몽을 해서 이런 적발건수가 많이 안 나오게 하지, 다 지어놓고 국가적인 손실, 인력손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구청의 인력낭비 왜 지도 계몽은 못하고 적발위주의 행정을 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차례 지도계몽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만화책을 알기 쉽게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어느정도 자기가 손해본다는 것을 만화책으로 엮어서 자세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배부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런 부분이 내가 오래 된 집 같은 것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미아2동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입니다. 3,170호중에 아마 1/4이 미아2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라 지도계몽해서 즉 말하자면 증개축, 개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은 구청내에 업무 소관된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허가를 해줘야지. 허가는 전혀 안 해주고 낡은 집을 그대로 살수가 없으니까 지은 것 아닙니까? 현장을 한번 저하고 가보시지요. 함께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아2동 같은 곳은. 그런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적발이 안되게 해야지 무조건 적발위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미아2동 지역은 건축 연면적도 좁고 그리고 오래 전에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다시 헐고 집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행 건축법으로는 건축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 있는 그대로 그 낡은 집을 개보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신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항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적발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되고 현행 있는 그대로 개보수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지도계몽을 하셔서 실제 만화책 주면 누가 봅니까? 주민이 잘 안봅니다. 관계된 분이나 유심히 볼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1,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초에 건축 붐이 일어나기 전, 연초에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항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측에 대해서 15년전에 위법건축물을 했는데 이제 항측이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항측 기술도 발달하고 지금은 또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항측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출이 안된 부분까지도 적출이 되어서 저희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전에도 1년에 2번씩 했으면 충분히 항측에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나오는 그분들은 애매하게 자기만 손해본 것처럼 주민들은 생각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됐든지 위탁을 줘서 항측을 판독을 하든지 최종적인 결론은 공무원이 통보하지 않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공무원이 잘못된 것처럼 주민들은 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건물도 그때 당시는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비합법적인데 합법 비슷하게 이루어진 건물들일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그래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누구하고 어떤 연계가 됐든지 비합법적인 것을 합법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그러지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에게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합동 재개발을 합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허가 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임대아파트는 지어서 서울시에서 전부 사서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다른 사항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안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 쪽에 질의하시면 답변을 자세히 해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재개발지역 내에 거주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 바 실제입주는 몇세나 해왔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세입자를 위해서 짓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2구역 재개발사업에 임대아파트180가구를 지었습니다. 이미 그곳은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1-1구역은 임대아파트 1,497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1-2는 49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미아5구역은 673가구를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대수요가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졌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 임대아파트만 꼭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내가 다른 지역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아파트가 다 졌을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반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가가 반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 나머지는 채우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당시 그곳에서 세입자가 전부 그 아파트로 간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에 관한 각종 상담안내 및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하루에도 집단민원이 두 세차례씩 꼭 오고 수시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민원들에게 주택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려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업무에 대한 책자도 발간했고 또 설명회도 개최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그 궁금증을 많이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주민들에게 책자에 대한 설명도하고 책자도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설명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p예요. 제일 끝에 부분에 미아2동 재건축 부분이 있지요. 간단히 상식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의심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업소에 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재건축지역 전체의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동의서는 자체내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개발은 2/3 동의이지만 재건축인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0%이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5,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일 토지가 큰 분들이 동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평수로는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위원님 미아2동 재건축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대준위원

예,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 곳이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100% 동의를 받지 못하고 지금 건축심의만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동의를 다 안했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지금 추진이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부분이 재건축이 약 10년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지금은 주민들이 상당수가 아마 집수리를 한 것 같아요. 견디다 견디다 못 견디니까. 10년동안 가만히 두었으면 집 다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찬성했던 사람도 반대한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저야 뭐 구의원으로서 분명히 재건축이 되어서 그 마을이 새롭게 단장되고 주택개량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개별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보아도.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지도계몽할 부분 있으면 지도계몽도 해주시고요. 협력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미아2동 재건축지역이 조합원이 93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동의자가 105명중에서 12명이나 되기 때문에 12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해서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반대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지가 제일 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무허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기존무허가건물이 3,170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무허가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발생 무허가와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무허가건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신발생으로 무허가 건물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감사기간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만 통계가 나와있고요. 그 전체적인 통계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오늘중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동안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기존이나 신발생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떤 대장이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기존무허가건물 대장은 저희들이 있고 또 전산화를 시켜 놨습니다.

정수민위원

전산화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전산화를 다 시켜놨는데 아직 가동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동을 못하고 있냐 하면 아직 전 동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을 시켜야 서로 증명서라든가 발급도 가능하고 한데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온라인 시스템을 완전히 연결을 시켜서 내년도부터 전산으로 모든 증명서까지 발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수기로 해서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도 전산화를 시켜서 처리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러면 기존무허가에 대해서는 항측도면이 8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항측한 부분이 도면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개별카드로.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항측도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예.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항측도면은 시에서 시달되는 대로 전부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8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항측한 그 항측도면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존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보존을 하게 되면 폐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 것은 솔직히 전부 폐기를 해서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말입니다. 다른 것은 년도가 있어서 폐쇄를 한다하더라도 81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발생이냐, 기존이냐, 이렇게 무허가가 나누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주민의 재산이 헐리느냐, 헐리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인데, 그 항측도면이 없다면 어떻게 신발생이고 기존이고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본은 시청 재개발과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000여건이 되는데 3,000여건을 확인하려면 쉽겠습니까? 한 건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3,170건이면 3,170건의 항측도면을 구거부지 관리하듯이 카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도 있지만 신발생 무허가건물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도면이 없어도 적발처리부라든가 또 처리 조사가 계속 보관이 되기 때문에 재산상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장이 또 따로 있지요? 전산화 한 부분 말고요. 그것이 몇년도부터 있습니까? 81년도 것이면 벌써 폐기되어서 없을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작성한 대장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항측도면은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난 것은 폐기를 다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관리대장은 몇년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관리대장은 계속 영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신발생무허가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호 70번, 113p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거가 있고, 고발이 있고, 이행이 있고 그리고 고발 이행강제금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 부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계고장 그런 것이 232건입니다. 이것이 전부 적출한 것을 계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완료를 100건했고, 132건에 대해서는 고발은 11건, 고발 11건은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1건, 이것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도 5월 31일까지 그 기간중에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과 1건을 했고, 부과예정을 40건 그리고 나머지 91건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분수시설 정도로 가볍게 줬기 때문에 91건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어느 부분은 주차장에 썬라이트 벽돌까지 했고, 어떤 부분은 알미늄이나 블럭으로 했어요. 주거시설로서, 어느 부분은 유리로 해서 알루미늄 블럭으로 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이 있고, 어느 부분은 루핑으로 해서 차고로 쓰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91건이 제외대상이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여건중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똑같은 부분인데도 왜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동산 표준시가 표준액상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적용기준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어느 부분은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네요.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주시고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중에서 이행강제금을 한건밖에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부과된 것이 적어서 그렇지 6월달에 거의 부과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6월 15일자로 거의 다 부과가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몇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번씩 부과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조사는 일년에 몇번씩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항측조사는 일년에 두차례씩 합니다.

정수민위원

두차례하고, 이행강제금부과도 1년에 두차례씩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수납은 어떻던가요, 잘되고 있던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0p가 되겠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희들이 24건을 부과했습니다. 24건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8건을 징수했습니다. 8건을 징수했고, 5건은 이 사람들이 금액이 많다든가 또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법원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첩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고요. 한건은 철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줄을 모르고 자진철거한 사람이 자진철거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부과가 되어서 한건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10건을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압류를 6건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압류예고를 4건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바로 압류조치를 해서 100% 징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신발생무허가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1년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해오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네요. 이 분들에게 1년에 2번씩 부과시켰다는 그 증빙자료를 좀 회의가 끝나더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타 구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구를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바 구체적인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유군성위원님께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위원회의 새 식구가 되신 김정중, 배봉수, 조봉기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상업지역의 지정은 현재 6개동에 25만㎡로 지정됐습니다. 유인물 147p를 보시면 수유1동에 6만 3,500㎡, 수유3동에 5만 2,100㎡, 수유5동에 3만 5,200㎡, 미아3동에 1만 8,000㎡, 번1동에 5만 5,000㎡, 미아4동에 2만 6,200㎡로서 총 25만㎡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과 관련해서 미아4동에 2만 7,300㎡, 미아5동에 3만 7,400㎡을 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최종적인 것은 상세계획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상업지역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철거용역 예산액이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액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예산액이 어디어디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철거 용역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 구청앞 사거리에서부터 우이교까지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시범계획의 용역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불법이라든가 거기에 맞지 않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철거대상 간판들은 15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410여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410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150건이면 410건이 맞지 않잖아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착오가 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실히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되어 있어야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있지요. 수의계약은 어디어디 몇군데 계약을 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작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했던 계약사항으로서 다른 곳에 실적이 있는 그런 회사로서 금액이 700만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소액이라고 수의계약한다고 하면 단독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독적으로 계약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단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조리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요즈음은 인터넷에 띄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단독으로 조사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수의계약을 하되 한 회사라도 타 견적을 받은 곳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타 견적을 받은 곳이 한군데 업소라도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부 세네군데를 받아서 가장 저렴하고 적격한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니까 타 견적 받은 업체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지환위원

그 자료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료 좀 이것 끝나고 해주시고요. 또한 81쪽을 보시면.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좋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도시개발과 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81쪽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적색광고물 특별정비계획, 적색이라는 것이 빨간간판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빨간색 간판을 얘기합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그것이 특별정비라고 했는데 정비계획이라면 이것이 강북구만 있습니까? 서울시에 다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색과 흑색, 원색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조례로서 작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정비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보면 허가대상, 신고대상 차이점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허가대상이 157개가 있고 또 신고대상이 185개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은 돌출간판은 전부 허가대상이고, 돌출되지 않고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되는 것은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신고대상인데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가 되면 또 아주 신고도 아닌 일정규모 미만은 그냥 무신고대상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107쪽을 보시면 여기도 각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현황 왜 주소를 안집어 넣습니까? 서명건설(주) 김명율, 벧엘상사 안광석, 이것이 주소를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각 과마다 보면 전체 주소를 안 넣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웬만하면 강북구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왜 구태여 다른 구에 수의계약을 하느냐 말씀이에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소가 기록되어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주소가 다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왜 과마다 안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김지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입니다. 107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수의계약 요건에 금액이 얼마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통상적으로 공사는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5,000만원이하, 공사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조봉기위원

확실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은 관급공사 4,930만원은 1차에 공사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라고 비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은 제가 봤는데 1차 공사업체와 계약을 한다. 2차 공사는 1차 공사했던 회사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다른 곳도 할 수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성격으로 봐서는 다른 곳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1차에서 서명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2차의 연속성을 인정해서 2차를 여기와 계약한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1차 공사내역은 무엇이고, 2차 공사내역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1차 공사내역은 어린이집 신축공사시 골조공사고, 2차는 미장 및 마무리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건물에 1차는 골조공사였고, 2차는 미장 및 마무리 공사였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마감이라면 인테리어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원래 계약을 할 당시에1차는 골조하고, 2차는 마감하고 무엇이라고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차는 미장, 마무리.

조봉기위원

계약을 그렇게 통례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통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처음부터 충분하게 배정이 됐었으면 바로 한번에 끝났을 텐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과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차 공사내역서와 2차 공사내역서 그런면 금액까지 다 나오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조봉기위원

분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1차, 2차 공사를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1차 공사내역서, 2차 공사내역서를 서면으로 내일까지는 되겠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179p, 일련번호 86번을 한번 봐주세요. 현수막 검인실적 및 수수료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검인을 해서 붙여야 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이고 현수막검인을 하지 않고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검인을 해서 붙여야 하는 장소, 검인을 않고 붙여도 되는 장소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정게시대를 두군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아초등학교 앞과 우이천 옆에 지정된 곳에 두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붙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검인을 받아서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반드시 검인을 받아서 붙여야 하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수막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공익차원에서 그냥 저희들이 15일내로 검인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 다른 현수막도 못붙이게 되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수막도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공익을 위한 것은 검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 검인실적이 있는데 이것들은 왜 검인을 해서 붙여야 하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게시대를 한 곳은 일정한 허가수수료와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내면 지정게시대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사실은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현수막을 게첨을 했을 때는 사실상 돈을 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외의 도봉로라든지 한천로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 했을 때는 사실상 돈을 받아야 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는다면 안되지요.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게첨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꾸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첨을 할 때는 검인을 받아서 수수료를 내고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원래 못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역 모르십니까? 서울시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검인을 받는 것은 육교라든가, 육교 같은 곳에 크게 붙이는 것은 서울시 관리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는 전부 구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육교 같은 곳은 서울시에서 검인을 받아서 게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외의 것은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서 수수료를 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현수막을 쳐놓은 것을 전부다 뜯어 올 때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정수민위원

전부 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수거하고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정수민위원

왜 그것을 수거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간선도로만 하고요. 골목골목 인근도로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로에 현수막은 게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들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원래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원래 못 붙이게 되어 있으면 관에서부터 안 붙여야지요. 그런데 못 붙이게 되어 있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시 지침입니까? 그것이 무슨 지침입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못 붙이게 되어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로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검인을 받아서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검인을 받아서 붙일 수 있는 것도 지정게시대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찰서라든지 또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납세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지 원래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거리에 현수막을 못 붙이게 되어 있으면 붙이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정수민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붙이고 있어요. 관이 그러면 그러한 법을 어긴다고 했을 때는 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데 상당히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현수막을 못 붙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못 붙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일절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법적인 것은 검인을 안 해줍니다. 검인을 안하고 붙여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수민위원

검인을 안한 것은 불법이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정수민위원

앞으로 강북구청에서도 그 현수막을 붙일 때는 확실히 검인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과에서 할 때는. 그리고 수수료를 분명히 징수해야 되고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서 자체에 현수막이라는 예산은 올라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세요. 99년도에 15건밖에 안됐어요. 2000년 29건이고, 현수막이 15개이고, 99년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불법이면 전부 다 철수 시켜야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검인실적을 얘기한 것인데요. 99년이라면 99년 11월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료를 전부 11월부터 요청을 해와서 99년 11월, 1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누가 11월부터 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자료가 작년 행정감사 이후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뒤에 보면 검인하고 징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보시면, 99년 11월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11월, 12월에 검인 나간 것을 얘기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99년 11월부터 2000년 지금까지.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6월까지입니다.

정수민위원

6월까지 이렇게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토막감사밖에 안됩니다. 1년이면 1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정수민위원께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첨언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정게시대는 우리가 합법적인 곳이 두군데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구청에서 게시한 현수막들 전부 다 검인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검인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요청한 것이나 경찰서에서 요청할 때 검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검인은 안하고 협조공문서는 일일이 다 왔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배봉수위원

게시하겠다는 공문서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공공의 목적에 붙인다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우리 총무과라든지 공문은 왔었습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인을 안해 주고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봅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3호에 의하면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게시신청 현수막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 순으로 게시순서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버스, 택스 승강장노선, 버스 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 지정 적법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실상 보면 합법적인 현수막의 게시는 지정 게시대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이것이 결국 도시개발과에서 공공기관에 공익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도시미관을 고려치 않고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검인은 불법이기 때문에 찍어주지 않고 있단 얘기예요. 현수막 지금 걸려 있는 것 보면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불법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다른 게시물들과 같이 겹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밖에 없어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리를 한번 다녀보세요. 오늘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세가지를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첫번째는 현수막 게시 마음대로 거는 것, 막무가내로 온 사방에 도로이고 사거리이고 특히 각 과에서 행사모집, 계도, 지금 분수대 앞 사거리에 가보세요. 5, 6개씩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구청 앞 사거리 가보세요. 보건소의 것, 각 과의 것 평균적으로 5개씩 걸려있습니다. 4..19 사거리, 삼양동사거리. 다 마찬가지에요. 왜 이렇게 공공기관이 특히 구청이, 도시미관을 적어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도시개발과가 있는 구청이 앞장서서 도시미관을 해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정게시대가 두곳 아닙니까? 지정게시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지정게시대는 외면하고 전부 다 거리에 갖다 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정게시대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게시대가 다 있고, 또 사실 큰 도로들 사거리 같은 곳이 더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합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걸 테니까 알아서 협조해줘라. 이렇게 현수막을 아무 곳에나 걸 것이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미관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원칙을 망각하면 안돼요.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정 게시대를 늘려야 될 것이냐? 늘리려면 방법이 무엇이냐? 현재처럼 두개의 막대를 세워놓은 지정 게시대 보다는 일정한 대로변에 일정한 전체적인 강북구의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로하고 삼양로 지금 두쪽과 번동, 한천로 세군데인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면 그 구간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좀더 지정게시대를 확보할 것이냐?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지정게시대의 지주를 기본적으로 지금 막대 형태로 세울 것이 아니라 조형형태로 하자. 아주 예쁘게 해서, 그래서 그곳에 일정한 규격을 정해서 몇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과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저 공공장소에서 한다면 그저 알았다, 그곳에 걸어라. 우리는 모르는 척 할 테니까, 도장 못 찍어주니까 알아서 내부적으로만 알고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 할 것입니까? 지금 형편 없습니다.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매일, 저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들어 와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었어요. 적어도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강북구 도시미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달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현수막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면 늘려야 되고, 늘려서 도시미관을 가장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조형화 된 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맞는 규격화된 현수막들을 일정한 규격을 정하고 색상을 정해서 그런 규격화로 합리적인 관리를 하자. 그런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더군다나 아까 정수민위원도 얘기했지만 진짜 다른 단체나 개인들이 현수막을 갖다 걸면 그 다음날 걸자마자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 공익이라는 목적 이외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체가 틀릴 뿐이지.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익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을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위원님의 말씀을 많이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그것을 못 걸게 할 수 있는, 물론 못 걸게 해야 되겠지만 제 업무능력의 한계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요구하면 도시개발과장으로서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구청장님이 하는 것인데.

배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거는 현수막의 유형들이 다 어떤 것이냐 하면,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을 모으는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배봉수위원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고 강좌를 개설하고 이러는 정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관리할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런 것을 인식할 때, 좀더 한계를 절감하신다면, 그런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게시대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리는 방법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현수막 게시대가 흉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아주 예쁜 조형물로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현수막의 규격이나 규격화, 이런 작업, 예를 들어서 색상이나 글자의 유형, 각종 현수막의 유형에 따라서 색상이나 내용 등을 조례로 정한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들에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금 도시개발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요. 도시미관을 관리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러한 대답을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정책적인 입안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난립된 현수막, 사실 어지럽습니다. 상당히 어지러워요. 나가보세요.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끝나고 나가서 돌아 보시라고요. 과연 현수막이 어떻게 걸려있는가. 마음대로 걸려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 구정의 질서가 문란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각 과에서 마음대로 갖다 걸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에게는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마음대로 걸어요. 이러한 문제는 나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원칙이 현실의 어떤 법 테두리 내로 들어서려면 도시개발과장의 그런 아이디어와 어떤 새로운 지금 업무에 있어서 영역을 확대하고 합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못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 현수막이 되고 있는데, 지정 게시대를 세울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물색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광고효과도 있고 또 세울 수 있는 공지가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장소를 물색을 더 잘해서 조형미를 살려서 그런 게시대를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공공기관에 현수막 게시를 너무 방만하게 많이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요구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예산심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주무과에서 개선이 안되면 각 과에서 올라온 현수막 제작비용을 삭감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도시미관을 관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담당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구정의 운영의 문제인데, 이 원칙이 무너지면 행정이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은 지키지 않는데 일반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지켜지겠습니까? 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나 영업기관에서 토요일날 오후에 현수막을 대로에 아무 데에 갖다 걸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단속을 안 하니까. 한 이틀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게시대는 확보를 해야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로에 막 걸릴 것이라고 한다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대지를 구입해서라도 게시대는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리 찾기 어렵다, 뭐 예산이 수반된다,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그냥 뭉게 버릴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파할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노력하실 것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 12p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이 138회 21만 7,448건인데 그 중에 입간판이 1,250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지금 입간판이, 언제 한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입간판의 실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강북구가 처한 현장 나가보셨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배봉수위원

특히 저녁시간에 어느 골목, 어느 길을 가든지, 인도와 차도에 사실상 걸어다니는데 사람보다 입간판이 차예요. 이면도로는 전부 다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다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동안에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원칙을 무너뜨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렁설렁 봐주니까, 옆집도 하니까 우리 집도 해야되겠다, 한집이 1m짜리 하니까 우리는 좀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m짜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만연되다 보니까, 일정한 시점에서 구청에서 제재를 했었어야 됐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도시미관이나 차량통행이나, 현재 법규를 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업주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제작 업주들에게 당신네들 이런 불법을 매출 때문에 자꾸 조장을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불법광고물 제작에 관한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런 여러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뭉그적 뭉그적 했어요. 지금 또 단속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놔둬보자. 놔둬보자.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입간판 1,250건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민원처리된 것들, 민원 들어온 항의성 민원이, 왜 이것을 어려운 때 가져가느냐. 그런 민원이 자료에 보면 다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 부분을 과연 광고업주와 상가주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과장님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입간판, 유동광고물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선도로변하고 특별 정비지역 그렇게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하고 이면도로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광고업자들이라든가 물론 우리 구의 광고업자들도 있지만, 우리 구의 광고업자가 아닌 다른 광고업자들이 많이 만들어 갔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인원과 정비인력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한번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생계용으로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유동광고물도 있지만 유동광고물은 노점상은 놔두고 이것만 하느냐, 또 보도 위에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들 왜 그런 것은 나와있는데 놔두느냐, 우리 간판을 갖고 간 그 자리에 물건을 교체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고 있지만 저희들 책임구역에 대해서는 보행인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흡족하게 보행인들이나 주민생활에 흡족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단순히 보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눈 앞에 나타나는 것은 보행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현수막하고 간판, 현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도시미관의 관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연 도시미관의 관리의 문제와 가장 밀접하고 원칙적인 문제예요. 우리 구의 도시미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간판을 어떻게 관리하고, 현수막을 어떻게 관리하고, 기타 광고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원칙의 문제라고.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에 그런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기준이 없다고요. 과연 우리 구에서 그 동안의 광고물 관리의 가치관이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뭐냐, 어느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민선구청장 시기 초창기에 방관한 문제 때문에 이런 파생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도시미관의 관리를 위해서 현수막과 그 다음에 이런 간판,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인 원칙을 재설정 해달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 따라서 그 관리범주에 들면 우리가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좀 세게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한발 물러서고, 약한 사람들은 다 가져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흥업소 문제, 유흥업소 간판들은 과장님 키보다 더 큰 것들이 많습니다. 열쇠를 다 달아매서 저녁에 내놓고 낮에는 바짝 달아 매놓아서 못 가져가요. 그 사람들 것은 왜 안 가져가느냐. 약한 사람들, 조그만 식당 10평짜리가 내놓은 것은 다 가져가고, 유흥업소 것 2m짜리는 안 가져가니까 우리 힘 없는 사람들만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행정의 집행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칙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두가지 문제를 상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입간판이 늘어나서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과에서 가져가도 금방 늘어나고 감당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그랬다고 칩시다. 앞으로 유능한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도시미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본적인 구상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 배봉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무원칙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큰 유흥업소 간판은 그대로 놔두고 또 적은 10평되는 음식점 간판은 가져간다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한번 단속을 나가게 되면 어느 구간에 있는 모든 간판은 전부 다 위법된 간판, 유동광고물, 전부 수거를 해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다시 찾아와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원칙과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저희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구간이 한정된 구간을 하고, 또 한정된 지역을 하다보니까 다른 구간은 손을 못 대고, 또 그것이 글자 그대로 유동광고물입니다. 낮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없는데 밤 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한밤중에 업소 앞에 나와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검문을 안 하는 시간과 안 하는 구간을 이용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때그때 치유를 하기 때문에 꼭 파리떼 쫓으면 파리떼가 쫓을 때뿐이지 다시 날아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과 탁상에 앉아서 매일 단속을 지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과장님하고 국장께서 차 타고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아, 과연 배봉수위원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었는가, 특히 구청 옆에 50m 전방부터 가보세요. 가보면 사람보다 간판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저녁시간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심적으로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우리 강북구가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있는 1년동안 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원칙있게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도록 우리 과장님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도시미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광범위하게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또 도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도시들도 둘러보고요. 다른 곳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도 수집을 해보고 우리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 이런 능동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새로운 사고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중단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수립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 9p를 보면, 2000년 3월 24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16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교통영향평가 서울시에서 요구한 16건이 대부분 도로에 관한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특히 가장 예민한 사항은 미아삼거리 전철역에서부터 월계로 구간까지 현재 10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우리 계획에서는 20m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자문을 받았었는데 작년 12월달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주민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현재 10m를 12m 정도로 할 수가 없냐 해서, 주민들이라고 하면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에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많아서 그것이 건물들이 철거될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권리금 상실에 따른 진정이 강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그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5m안과 12m를 하는데 12m를 하는 경우는 12m에서 3m는 1층에 프로피를 설치하고 3m는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서울시에 올렸는데 지난 7월 7일날 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절대 15m 이하로는 안된다는 결론이 있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두번째는 월계로하고 빅토리아호텔 후편으로 그러니까 15m 도로 사이에 그 부분에 새 도로들이 있습니다. 주거지에 새 도로들이 있습니다. 새 도로를 현재 4m 또는 5m, 3m를 전부 6m로 하라고 상당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각부분만 서울시의 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주인들이 신축할 때 1m 또는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떼는 것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삼양로 한일은행 뒤에서 숭인시장 뒤로 영훈학교 앞을 통과해서 연결된 현행 10m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10m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12m로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했고 나머지도 큰 도로변에서 예를 들면 한마음예식장쪽이라든가 롯데단지라든가 그 방면, 빅토리아 호텔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진출입하는 간선도로의 교통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줄여라. 이런 것은 주요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주로 그러면 대부분 도로를 확장입안하라는 그런 요구네요. 그렇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도로분야입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됐다. 그런 얘기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직 저희들에게 결과가 안내려왔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매수청구권도입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는 157p인데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몰제 및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현황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우리 구의 대상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왔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도로와 공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로 도로입니다.

배봉수위원

도시계획시설 건수로 한다면 몇건 정도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92건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각 기능부서, 우리 구로는 토목치수과가 되겠습니다. 기능부서에서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 지목현황을 모두 조사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용역하는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자료만 제출하고 서울시의 처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토목치수과에서 앞으로 향후 몇년내에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필요가 없다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 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에서나 사실상 현실적으로이 부분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기능부서에서 판단해 주면 저희들은 절차를 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분석이나 대안작업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금년내에 가능한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폐지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 그 전에 그러면 매수청구를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전에는 매수청구가 안됩니다.

배봉수위원

매수청구가 안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매수청구는 2002년이 되어야 합니다.

배봉수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안에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 부분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7p에 미아삼거리에서 창문여중간이 상습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강북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의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금년도에 25m에서 35m, 길이 750m로서 성북구청에서 입안가 되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강북구청장의 의지가 왜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구청장 입장을 저에게 물어보니까 입장이 곤란합니다마는 월계로 미아삼거리에서 창문여고를 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25m에서 35m로 하면 10m가 확장됩니다. 10m이 확장되는데 원래 기존도로를 확장할 때는 편측확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측확장은 원칙에 불과하지 사실 원칙 그대로 안됩니다. 한쪽만 확장하면 한쪽에서 10m를 확장하는데 10m만 어느 한면만 확장하면 절대 도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양쪽으로 5m만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중요한 큰 건물에 안걸리게 5m만 확장하는데 아마 성북구는 창문여고 그쪽 앞으로 재개발도 되고 하월곡 1, 2동을 보면 큰 건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 미아4동쪽으로 보면 로터리에 큰 건물도 있고 또 우리구청장님은 도시계획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성북구쪽으로만 확장을 해라 하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원래 2개구에 걸쳐있으면 시에서 입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양쪽에 걸쳐 있어서 민원이 많으니까 손을 떼려고 하는 입장인데 결국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지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도시계획사업은 양쪽선에서 같이 1차선씩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청장은 왜 우리 강북구에서 민원을 유발시키느냐, 성북구에서 2차선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지금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 국.과장께서 청장님께 계속 건의하셔서 사실상 우리 강북구에는 접해 있는 동이 미아4동입니다. 그 미아4동, 그 부근은 1개 차선을 확보해도 커다란 민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북구 강북구 1개 차선을 확보해서 상습적으로 침체되는 이 지역이 확보됨으로 해서 상계지역의 출.퇴근 주민들은 상당한 편리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 질의에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필요가 없으니 질문할 때 요지 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빌라라고 아시지요. 수유동 279-35호?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99년도에 허가를 하셨는데 허가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하신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관련해서 진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진입로가 없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진입로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진입로가 있습니까? 어느 쪽에 몇m 진입로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m까지는 재보지 않아서 m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관련된 계장님께 빨리 자료를 얻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폭은 2m에서 2.5m입니다.

김정중위원

폭은 2m에 2.5m의 길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실제 길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폭이 2m에 길이가 2.5m?

유군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폭이 몇m이며, 연장거리가 얼마냐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도로는 통과도로기 때문에요.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답변전에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하셔야 합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위증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답변을 했을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선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답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답변으로 생각하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 진입로가 있습니까? 몇m, 몇m의 진입로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허가 나간 도로가, 적용 받아서 나간 곳이 폭이2m에서 2.5m의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통과도로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도로가 사도일 경우에도 관계는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 땅이 남의 땅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택가내에 보면 도로가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4m도로가 나와야 합니다. 4m가 안나오는 도로가 주택가에 대부분입니다. 주택가에는 2.5m, 3m, 3.5m 이런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를 떼고 후퇴한후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라도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허가가 나갈 때는 건축허가가 처리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2m을 기점으로 해서 통과도로를 보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m가 안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도로가 대로변에서 진입이 되어서 현장까지 2m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 도로가 공공도로가 아닌 사도로거나 남의 땅이어도 관계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관계 없습니다. 현황도로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현황도로이기는 하지만 그 도로가 사유지거나 아니면 골목길이 남의 소유여서 지주의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길만 뚫려 있으면 된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만일 그 길이 사도인데 지주가 만일 그 도로를 폐쇄시킬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로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건물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집어넣을 수 없다거나,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건축법에 2m 현황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 지금 주차장을 허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관습상 도로로서 그것은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건축과에서 허가처리가 되는데 만의 하나 소송관계가 있습니다.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땅의 사유지가 있으면 소송에 대비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주로 부터 동의를 얻어서 허가처리 한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소송관계입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본인이 제기한 건축물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느 도로는 1m50㎝밖에 되지 않고 한 도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2m가 나왔습니다. 그 2m 도로가 있되 그것은 지주가 황경석씨 지주로서 수유4동 279-150호 도로를 황경석씨의 말에 의하면 이 도로는 사유지로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수번 통보도 했었고, 이 도로를 사용 못하게끔 제재를 해도 그 도로에 억지로 드나들면서 자기벽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실이 있어서 앞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 279-35호에 진구용씨 건물, 그 건물이 지금 허가내서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을 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지난 달에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6월말쯤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수민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진구용씨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며칠 안됐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건축주가 준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허가보다 각 층에 몇㎡씩 늘려서 건축물이 약간 60㎡가 늘어났습니다. 주차장도 당초에 7대였는데 6대로 줄었고, 그것은 법규가 개정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일괄처리 상황을 건축주가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못 지으니까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아닌 일괄신고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전까지 준공 처리할 때 그때 당시에 신고만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수민위원께서 다녀가시고 나서 제가 담당자를 다 불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점검을 해야 하겠으니까 일단 처리 안하겠다. 하더라도 일단은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정이상이 없다면 내가 처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서 가져가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리를 안했습니다. 처리를 안했고 현장조사를 하려고 담당자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아마 2주일동안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와서 거기에 쫓겨다느니라고 조사를 못했어요. 이 현장을 제가 도면대로 해서 제대로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허용오차 범위내인지, 아닌지 싹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현재 마음을 먹고 있고 또한 월요일에 수유4동의 담당자까지 바꿨습니다. 담당까지 바꿔서 업무분장을 다해 놓았어요. 담당자까지 바꿔서 지하실에서 옥상까지 해서 샅샅이 다 조사해서 저는 이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상이 있으면 위법건축물로 잡아서 다 조치를 다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직원으로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것을 우선 전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보고받은 바는 그이후에.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이전에 사전입주가 되어 있다는 것도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사전입주가 돼서 고발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몇가구가 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3, 4층 입주가 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3층, 4층 입주가 되어 있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가구가 입주가 되어 있어서 북부경찰서에 고발을 시켰다고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물과 앞집과의 분쟁도 알고 계십니까? 동일 지번의 경남건재 강석준씨와의 분쟁관계도 알고 계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자세히 못 들었지만 분쟁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막은 자세히는 모르겠고 분쟁이 있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그 쪽에 경남건재 강석준씨 무허가건물을 주택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건축과, 주택과와 경남건재 강석준씨와 지금 관계가 묘하게 꼬여 있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몇분의 위원님들이 진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구용씨, 삼진빌라 신축 사장으로부터 앞에 경남건재 그쪽 건축물을 헐어야 될,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쪽으로 길을 내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계속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압력을 시도하고 또는 구청으로 고발조치하고,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치도를 봤습니다. 제가 허가나갈 때의 당시 그쪽 복개도로쪽은 전혀 계산을 안했습니다. 계산을 안했고 2m에서 2.5m가 나가는 도로쪽으로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건축물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앉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건축계획상 대립한 쪽과 출입문을 내고 왔다갔다 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근에 와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설계할 때는 완전히 제쳤습니다. 복개도로 쪽으로는 감안을 안했습니다. 설계 자체가 감안을 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해도 별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는데 그 뒷집과 경남건재와 주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지하실을 팔 때 원래 몇m를 파게끔 되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되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지상에서부터 몇m을 파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고 좀 적게 파면서 좌우에 흙을 복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하실이 깊어지겠지요. 그렇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해놓고 뒷집에 집을 불법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뒷집의 경남건재를 헐어서 맞뚫으면 지하도 입구가 이중의 길의 효과를 그냥 얻기 위해서 아마 전화나 아니면 여러가지로 고발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강자와 약자, 약육강식의 방법을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 사람이 뒷집의 무허가건물을 헐어내려고 애를 쓴 이유중의 하나는 일단 이쪽 사도, 2m를 기준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었던 2m 사도는 주인으로부터 어떤 화단을 만든다거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쪽으로는 통과를 못할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집이 완전히 고립이 되는 것이지요.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자세히 청취하려면 오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는 주택과장님까지 포함한 건설관리과, 주택과 그리고 건축과 그리고 국장님을 포함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진구용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남건재 강석준씨로부터 증언 청취를 요청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건은 강석준씨를 불러서 3일후에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까지 포함해서 그 건물이 정말로 무허가축물인지 또 현재 삼진빌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마 과장님보다는 현장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겠지요. 그것에 관련해서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쯤하고 다른 건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할까요?

유군성위원장

잠시 이해가 되신다면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조금 전에 김정중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증인을 출석시키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처리하셔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타당한 이유를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분이 얼렁뚱땅 한다고 증인을 채택할 사안은 아니죠.

유군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배봉수위원

공식적으로 이따 증인채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이 부분은 증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김정중위원

증인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는 참고인 진술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잠시 후에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의견개진을 다시 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쌍문시장에 건축물 하나도 유사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179-20호, 석정국씨와 관련한 쌍문시장의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따 다시 제 차례가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유사한 내용이어서 시장에 들어있는 지주와 건축주를 불러놓고, 같이 참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든 같이 듣고 싶어서, 그때 이것도 같이 동시에 제의해서 증인정취가 되도록 그때 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일단은 감사중지를 하고서 의견개진을 해서 위원회 의결로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건축과소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조봉기위원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용도변경을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당초 건축물 허가를 할 때 말이죠. 옥내주차장, 그러니까 변경신고를 아니하고 옥외부설주차장으로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는 건축물도 많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옥외에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옥외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옥외주차를 하고 옥외에 공간이 없으면 옥내에.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옥외가 공간이 없을 때는 옥내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죠? 그러면 대다수 건물들이 일단 공간이 없다보니까 1층에 옥내로 주차장 용도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다음에 옥외에 적은 공간에 자주식이라고 그럽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계식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계식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자주식으로 나온 것이 그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자주식은 기계식이 아닙니다. 그냥 옥외에 통상 시키는 것이 자주식입니다.

조봉기위원

자주식. 그 다음에 옥외의 기계식으로 그렇게 1대, 2대 올리는 기계식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기계식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이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는 기계식으로 내면 될 텐데 옥내주차장 용도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옥외에 기계식으로 다시 변경신고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많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조봉기위원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많지가 않고요. 주차장 용도변경이, 지금 나오는 것이 주차장 법이 자꾸만 완화가 됩니다. 97년보다 98년, 98년보다 99년, 작년보다 또 금년에 많이 완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 작년도에는 벌써 85㎡당 1대인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34㎡를 빼고 나머지 90㎡당 1대, 이렇게 완화가 됐어요. 그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물론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변경을 해주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옥내주차장을 옥외기계식주차장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옥내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한 것까지는 좋은데 옥외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그 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이것이 벌써 문제인데 변경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주고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단속권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허가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고, 이원화 되어 있는 교통지도과에서는 내주는 것을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왜 사용을 안하는 기계식주차장이 흉물로 남아 있느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 안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올렸다 내렸다. 또 하나는 건축물 주인 얘기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 또 하나는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별도의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여러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실 옥외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흉물로 남아 있고, 몇개월마다 이렇게 칠하고 검사를 받습니까? 그것은 아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검사 받는 것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얼마 만에 한번씩.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단 주차기는 검사 받는 것이 없고 유압식 해서 높은 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1년에 한번. 혹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옥외기계식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인데요, 내부에 있는 주차를 외부로 옮기고 내부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용도변경을 하면서 실제 기계주차를 놓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계주차는 대개 보면, 상가건물로서 5층 이상 되고, 터도 넓고, 다중이용시설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곳은 많이 나갑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이 근린시설로 하는 것은 거의 상가건물이에요. 개인주택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건물 중에서도 보통 4,000, 5,000만원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것이 녹이 잔뜩 슬어서 사용도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와서 점검한다고 그러면 고치고, 또 고친 다음에 주변에 보니까 뭐 700, 800만원 들여서 고쳐서 그냥 점검만 받고 또 무용지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5년전에는 주차장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나갔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나갔는데요. 지금은 주차장 법이 자꾸만 완화되어서 기계식주차장 나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그렇게 녹슬고 유지관리가 안되고, 기계주차장이 크면 관리가 잘 되는데 조그만 기계주차장은 실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도 1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기계식주차장도 1대로 설치하고 계산합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기계식주차는 변경을 안 해준다. 거의 건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면 되겠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관한 건은 교통지도과로 질의하면 되겠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조봉기위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66쪽 보시면, 찾았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각 동별 분류하여 불법·위법건축물 단속 및 명단과 고발조치현황이 있는데 고발내용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실적, 고발내용에 대한 과태료 이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위반건축물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금년에 조사한 것은 1/4분기하고 2/4분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4분기는.

김지환위원

자료는 없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58건을 조사해서 현재 위반사항이 8건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위법건축물을 2,000㎡이상을 이번 달, 7월달까지 완료시킵니다. 위법건축물은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다. 2,000㎡는 7월달에 조사, 완료를 했고 또 대형건축물은 8월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시정촉구하고 이행강제금 고발 등은 9월경에 가야 많이 나옵니다.

김지환위원

글쎄, 여기에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금년에는 없어요.

김지환위원

예. 또 한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화장실을 다 교체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설계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개략 설계해서 주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예산을 주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입니다.

김지환위원

총무과지요. 그러면 여기 건축과에는 예산내역이 없겠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이 얼마에 배정됐다는 것이 없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각 동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구청의 설계에 맞도록 해서 동에 맞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 동의 실정에 맞도록, 아무리 구에서 설계를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동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지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계는 그쪽 건축과에서 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 동사무소의 설계한 것과 사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가요. 설계는 구청에서 하되 동사무소에는 맞지 않아요. 구조상.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화장실을 고급화한 적이 없습니다. 고급화 시키고, 저희들이 설계를 잘 해서 예산이 나온 대로 배정이 되면 깨끗하게.

김지환위원

건축과에서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거의 내려오는 대로합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은 얼마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산은 동에 3,00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다 다르네요. 삼천구백얼마라고 해서 부가세 빼고 3,500, 3,600만원도 얘기하더니 3,000만원, 어떻게 다르네요. 얼마 얼마 거기 자료 다 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각 동마다 예산은 달라야 되겠지요. 미아1동은 얼마, 미아2동은 얼마, 예산이 다 나와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이 똑같습니다. 예산이 똑같아서 15개 동사무소를 나눠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1동의 예산을 얼마씩 매겼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한동에 약 150만원정도됩니다. 직접공사비만 15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150만원이요. 결과적으로 어느 동에는 타일이나 떼어서 연결만 시켜도 150만원. 어느 동에는 실제 제가 볼 때는, 미아1동이, 아마 계장님도 계시는데 제일 공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곳이 있고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을 쓰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계장님 계시지만 저희 1동에 와봤을 거예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계장님과 제가 동사무소를 한번 보고 이런 조치를 했는데, 똑같이 예산 세우면 안되지요. 안 그래요. 아니 어쨌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는 데도 150만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도 15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뭐뭐 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세면대라든지 양변기라든지 다 들어가 있지요. 1동이면 양변기, 세면대, 만약에 2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구조화장실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 있을 거예요. 자료 들어간 것하고 건축과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거니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가격이 다 맞지 않아요. 누구는 3,900만원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지금 3,000만원이라고 하고, 건축업자에게 물어봤어요. 3,900만원에 부가세 해서 삼백얼마 빼서 3,6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건축하는 사람은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과장님은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직접하는 사람은 3,600만원이라고 하고. 꼭 끝나면 자료를 각 동사무소에 액수와 뭐뭐 들어갔다는 것, 세면대, 양변기, 이런 것 들어갔다는 것이 다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유동 790-20호, 다가구주택인데요. 건축허가 연, 월이 97년 1월 16일인데 현장을 가본 바, 방금 김정중위원님이 말씀하신 쌍문기업 대지를 밟고 출입문을 통과해야 되고, 주차장 시설도 쌍문기업 대지 내를 통과해야 주차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과 부적법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도로가 2m이상 있으면 저희들은 통과도로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처리합니다. 만에 하나 통과도로로 안보고 건축허가 처리를 안하게 되면 저희 관내 주택가에 거의 모든 곳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자체가. 그래서 2m 이상이 되면 관습상에 현황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에 도로를 사용했는데 그 도로가 실제 지목이 대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일 경우도 저희들은 도로로 보고 허가를 처리했는데 그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낼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내면 소송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은 따라 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건물의 소송을 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당사자끼리 소송을 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소송을 내서 패소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결과는 패소가 아니라 사람통행만 되고 자동차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판결이 났고, 또 쌍문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별도로 기부체납 되도록 적극 독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은 구청 생각이지요. 기부체납 하라고 하는 것도. 거기까지 하면 쌍문기업에서는 도로가 필요 없지요. 남을 위해서 내 땅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에 내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요. 쌍문기업 모퉁이에 땅을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소송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안된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소송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소송이 끝났습니다.

박대준위원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어요. 사람만 다니게 해놨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는 도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개념이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혔는데 도로입니까. 통과도로가 아닌데. 그리고 남의 대지를 밟고 들어가게 그 집 현관문을 건축허가를 해준 부분은 구청에서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들은 시장 공사가 지정한 도로는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는 대지예요. 도로가 아니에요. 남의 시장 땅입니다. 도로가 조금 가다 막혀버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이 앞 시장 땅이겠구나 그런 예감이 드는데, 하물며 허가 관청에서는 더 관심있게 보고 관심있게 관찰하고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해서, 애당초 허가를 안 내주어야지요. 출입문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내주어야지요. 상식적으로 봐도. 큰 도로가 앞에 있는데 왜 남의 대지 앞에, 출입문의 설계상 그렇게 하면 출입문을 바꿔라 그런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분명히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왜 남의 대지에 출입문을 내게 만들어요. 그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대체도로가 없다고 하면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도로가 있고 이쪽 부분이 남의 땅인데 여기다 출입문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관리소홀이고 감독소홀이지. 주차장까지 그쪽에 출입을 하게 해놨어요. 그 부분은 대체 길이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모르고 내줬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만 검토하면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쌍문기업에서는 대단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유군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지금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쌍문기업에 대한 배치도를 위원님들에게 깔아드리세요. 그리고 수유동 275-35호, 삼진빌라, 배치도를 깔아 주세요. 깔아주시고 박대준위원님 질의를 우리가 들어야 그래야 전부 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합시다.

유군성위원장

질의 계속하십시오.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배치도 보시고 하고, 배치도를 보십시오. 바로 앞에 20m 도로가 있지요? 출입구를 도로 쪽으로 내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대지 쪽에 내주고, 그 다음 비슷한 건이 한건이 더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옆 건물인데요. 수유동 179-22, 23호 건축주 박상국씨. 여기는 건축허가 일이 더 빠릅니다. 근린 다세대주택. 이 부분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같은 쌍문기업 대지를 밟고 들어가야 그 집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수를 하든지 저기서 실수를 하든지 한번만 했으면 될 텐데, 똑같은 지역에 한번은 잘 모르고 실수를 했다고 봅시다. 한번은 분명히 알고 실수한 것 아닙니까? 알고 행해진 행위라고요. 이 부분은 맞지요. 시인해야 되지요. 분명히 96년에 건축허가 내줄 때는 분명히 모르고 내줬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97년 허가 일은 분명히 알고 내준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도로, 대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나갈 때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안 합니다. 현장조사를 안하고,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건축사가 대행을 합니다.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이나 건축계획 등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종합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대지를 밟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건축허가를 어느 한 부분의실수를 했다고 보지만, 한 부분은 분명 히 알고 행해지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잘잘못의 이유가 없어요. 엄연히 다른 사람, 자기 소유관리니까 세금 내고 토지세 내고 있는데 그곳에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너 좋으라고 다른 사람 피해를 줘요.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도 김정중위원이 제의한 대로 참고인이든지 진술인이든지 와서 진술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위원회 의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건축과의 주요현안들은 건축과 관련 된 사항들의 실적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하냐 하면, 건축과에서 건축민원과 관련돼서 접수한 건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강북구 번동 446-49호에 있는 민원인이 있는데, 문제는 건축현장은 446-48호입니다. 건축주가 문 모씨로 되어 있고, 지난 5월달에 서면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상1층, 지상10층 해서 1,410㎡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상대 민원인들은 바로 인접해 있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3세대입니다. 구청에 5차례 진정을 했는데 보니까 문제는 그 현황을 보면 중간에 그 건축 중에 바로 옆에 숙박업소 담벽이 무너졌어요. 붕괴가 돼서 차량이 손괴가 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99년 8월 22일날 구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가 12월 10일날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사유가 뭐냐하면, 저에게 답변한 것이 그렇습니다. 공사 제기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대책방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공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건축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의견서, 작업계획서 검토결과 작업공법은 저소음무진동작업으로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여도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건축사 2명의 의견서를 서명날인해서 받아놨는데 아마 공사중지 명령의 근본적인 아마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사람의 의견서인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공사 중지명령이 해지된 다음에 공사를 또 계속했어요. 계속했더니 담벼락에 크랙이 길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손가락이 들어 갈 정도로 크랙이 아주 길게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는 민원인의 민원이, 여기 여론 및 민원사항 처리부를 3월달에 보면 이 사람이 두차례나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446-48호 신축공사로 가옥의 균열이 진행되는 중이니 안전조치 및 설계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조사 해달라. 물론 피해에 대한 책임도 회신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처리내용을 보면, 균열피해가 신축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건축관계자에게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고, 인접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철저히 이행해 공사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지시를 했다. 이미 그때 당시에 보면, 크랙이 가서 이 담벼락이 또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붕괴되어서 숙박업소, 바로 붙어 있는 공사장과 붙어있는 숙박업소인데 그래서 넘어져서 차량이 손괴되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가 이것을 해지했는데 특별한 대책 없이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서만 근거로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또 공사를 시작하니까 담벼락에 크랙이 크게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정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만 보낸 것입니다. 제가 5월말쯤에 현장을 갔다와서 서면 질문을 해봤어요. 과연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도 되는가? 가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민원인 말대로 상당히 크랙이 가있고 또 숙박업소니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과연 넘어가면 누가 책임져야 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무엇을 물어 봤냐 하면, 현재 공사로 인한 인접주민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접주민의 피해정도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 할 수 없으며 인접지 담장 붕괴에 대하여는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한 상태가 아니고 재크랙이 가서 지금 재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어요 이 답변은 뭐냐하면 처음에 붕괴됐던 것을 기준으로 보수를 완료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구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정인이 두번이나 균열이 진행되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것을 3월달에 며칠 사이에 두 번을 했어요. 하도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뭘 물어 봤냐하면 공사로 인한 추가의 사고 우려는 없느냐? 구청의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답변이 어떻게 됐냐 하면, 구청의 대책은 사고위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고 구청의 대책은 당사자간 주장하는 공사방해 및 영업방해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에 민사적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공사진행 시에는 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되는 것이 없도록 공사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다. 지시했는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사실 문제는 건축을 진행하는 건축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입니다. 그렇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배봉수위원

민원인은 피해를 입은 당사예요. 예를 들어서 담벽도 붕괴돼서 차량도 손괴가 되고, 주변의 세군데가 전부 다 숙박업소이니까 그 공사로 해서 소음이나 진동, 분진, 공사 관계자들의 출입으로 인해서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구청에서 누구를 보호할 거냐. 건축주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민원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냐. 이것이 구청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물론 원론적인 측면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안전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든가 그 결과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결과에 관여할 수 없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지 구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또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구의원에게 서면으로 허위답변을 하고, 수리가 완료됐다. 며칠전에 제가 가봤는데, 가운데 담벽이 길게 상당한 크랙을 가로로 가지고 있어요.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제기한 데에 대한 안이한 대처, 과연 건축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내가 민원서류를 보니까 6월 7일날 이 분이 하도 처리가 안되니까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의원에게 얘기해도 소용도 없고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과연 건축주가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자를 무시하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안되지요. 그래서 6월 7일날 처리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인데 또 한번 민원을 제기했어요.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월 7일날 접수되어 있는데 건축물 시공으로 인해서 균열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요망한다. 이렇게 해서 4명이 연대로 제기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듣고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앞으로 건축과에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처리태도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굴토공사를 할 때 균열이 갑니다. 굴토공사를 할 때 인접지에서 담장이라든지 건물에 균열이 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요. 그 민원에 의해서 담당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면 육안으로 봐도 현장으로 인해서 균열이 간 것인지 아닌지 대략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 이것은 현저히 공사로 인해서 영향이 갔다. 이렇게 판단하면 지하실 터파기공사를 할 때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를 시키면 건축주나 이런 분들께서는 구청의 지시에 안따르고 민사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다 봅니다. 다 보고 판결을 해요. 판결을 해서 공사중지하라고 또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로서는 답답합니다. 민원처리를 하면서 사실 답답한 면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안전진단결과가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갔다. 피해가 갔으면 어느 정도로 피해가 갔고 공사피해금액은 얼마다. 이 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호 의견조율을 합니다. 의견조율을 하고 사용승인이 나갈 때까지 해결을 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아니면 합의가 안되면 처리를 안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전까지는 다 합의가 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제가 그런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로 인해서 담장이 붕괴되서 차량에 손상이 갔어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담벽을 수리했을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수리를 했는데 그 사이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서 일단 붕괴로 인한 차량손상에 대해서 일부분만 보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벼락이 다 수리가 됐는데 그 사이에 공사중지 해지가 있었어요. 다시 공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크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공사가 아닌 다른 사유로 크랙이 갈 이유가 있나요? 깨끗하게 수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숙박업소에서는 괜히 망치로 쳐서 크랙을 가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한두군데도 아닌데, 그래서 진정인이 이 부분이 또 붕괴할 우려가 있다. 숙박업소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안전진단 후에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서면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서면질문을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문제가 없다. 현장에 손가락이 들어갈만한 균열이 몇m가 나 있는데 이런 안이한 대처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민원인은 하도 답답하니까 이사람 저사람 다 찾아다녀보는 것입니다. 구청에 가봐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저사람 민원 제기하는 꾼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대답도 안해 주고 신경질만 내니까, 과연 건축과에서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대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고층빌딩 지하1층, 지상 10층 짓는 사람이 돈도 있겠다. 어느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무시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려면 법으로 해결하면 내가 판결에 따라서 해결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구청이 그 부분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구청이 누구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를 질의하고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런 민원인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요.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돈을 줘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과연 건축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됐니까 민원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하1층에 지상10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균열이 간 것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지하를 최소한 지하2층, 3층 그 정도 파면 모를까 지하1층이면 주택 같은 경우도 근생 같은 경우도 4층 정도는 지하1층 정도를 다 팝니다. 또 파다보면 지하1층을 파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물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균열도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하1층이나 3층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현장조사를 다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건을 별도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방법을 달리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그런 민원처리방식을 지향하자. 지금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부분보다도 건축과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가장 큰 문제점중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본 것이에요. 현재 저도 많은 건축민원을 받지만 그 문제중에서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피해를 보는 민원인들을 대하는 건축과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건축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답변의 태도가 달라지면 안되겠다는 것을 먼저 경고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고 다른 건으로 한건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유4동 279-35호에 삼진빌라 허가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지 않으시고 또 업무파악이 잘 안됐다는 것을 감안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는 반드시 현장에 가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3일후에 다시 과장님께 이에 관련해서 몇가지를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답변이 잘못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의 2m 이상의 도로는 허용해서 건축허가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가조항을 봤더니, 허가조항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각 호에 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호 제1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건축물이라면 통과되는 집의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당해 건축물 전면 커브길에 미장원이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에 문이 달려있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사진을 본 위원이 찍어왔는데 참고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건축허가에는 그런 출입문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먼저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유4동에 삼진빌라에 관해서는 그쯤으로 하고, 다음 혹시 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증인이 출석됐을 경우에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은 강북구 미아동 867-90호, 764-14호, 15호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김영기, 지하1층과 지상4층연면적 685.37㎥고 건축허가는 98년 1월 17일, 2000년 7월 12일 현재 미사용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미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확실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요.

김정중의원

그러니까 미사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준공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의원

준공을 안했다는 얘기니까 아직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그렇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원칙은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저는 개념이 사용승인을 받았느냐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용승인이라는 것을 준공으로 알아듣고, 준공이 안 났습니다.

김정중의원

아니, 준공이 안 난 것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현재 제가 묻는 것은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용 안하고 있지요? 준공이 안 났으니까 사용을 안할 것아닙니까? 맞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예, 좋습니다. 모르신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왜 준공이 안 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는데 원칙적으로 허가든 사용승인이든 현장에 저희들이 못 나갑니다. 단속을 못해요.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소형건축물이라든지 중대형건축물이라든지.

김정중의원

과장님, 실제 못 나간다고 할지라도.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가서 2년이 지났는데도 사용승인이 안 들어온 것은 리스트를 뽑아서 매년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이것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전부다 조치를 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1년 넘은 것이 저희관내에 지금 31건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지금 준공을 안 맡은 것 3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치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98년 1월 17일 이후 지금 준공을 받지 않은 모든 건물이 31건, 잠깐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준공된 것이 31건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이라고 있어요. 장기미준공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중의원

그러니까 31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31건으로 계산하고 계시느냐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건축허가가 나가고 공사를 하려면 건축주가 시공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이 있어요. 허가 나가서 통상적으로 2년을 봅니다.

김정중의원

좋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년을 보고 2년이지난 것에 대해서는 또 계획을 수립해서.

김정중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2년 이후까지 준공이 안된 미준공 건축물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을 해주실 수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자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거기에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2년 넘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년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 그 자료내용에 왜 준공이 안나는지는 이유는 들어 있지 않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직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지요. 이것은 이제 금년 8월, 9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김정중의원

조사를 안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허가가 났으면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준공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냥 입주해서 계속 살아도 여기서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관리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가받고 착공받아서 2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요.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없는 것은 빨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주고 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시정지시를 내려보내요. 시정지시를 내려보내고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그 다음부터 관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가서 7년된 것, 10년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안 받았는데 실제 입주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입주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먼저 사용하는 것은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그 외에 위법사항이있으면 조사해서 위법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이것이 시정지시 후에도 안되면 이런 행정조치가 나갑니다.

김정중의원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일로부터 언제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법적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기준은 그러니까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저희들이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그러면 1년 이후에 어떤 위법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업무태만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업무태만은 아닙니다.

김정중의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봐 주는 것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정중의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1년인데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장기미준공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김정중의원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허가를 받아놓고 1년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건축을 했다 이거예요.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해서 건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공 기한이 언제까지냐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김정중의원

기한이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한이 없어요.

김정중의원

그러면 착공을 해서 완전히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무제한으로 준공을 안하고 그냥 등기를 안하고 미등기상태에서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가서 언제까지 준공을 맡아야 한다는 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의원

그 기한이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그러면 아까 삼진빌라에 미준공시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고발조치를 한다고 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사용승인을 안받고 입주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나가는 것이지요.

김정중의원

진짜 이해가 안가네. 사용승인이 아까 무기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자체가 무기한이라고 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안 그렇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준공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아, 그렇다면 집을 짓되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미준공건축물로 법상에는 없지만 그런 것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입주만 안했을 경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문제는 입주를 했을 경우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입주를 했으면 벌을 받지요. 경찰서에서 고발하면 검찰청으로 올라가고 벌을 다 받지요. 벌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정중의원

그렇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의원

그러면 현재 모든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입주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입주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해당과에서는 직무유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직무유기가 아니지요.

김정중의원

그러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서부터 준공때까지 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조사때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조사해보니까.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장기미준공건물은 건축사와 감리자가 전부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전부 다 감리자가 다 관리하지요. 감리자가 우리에게 보고가 올라오면 우리가 결재를 하지요.

유군성위원장

보고가 들어오면 사전 입주자들은 한번씩은 다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고발이 다 됐지요.

유군성위원장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건물을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관리를 감리자가 하기 때문에 감리자가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요. 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중의원

그러면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어떤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감리자가 무슨 위법사항이 있다고.

김정중의원

아니, 사전입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발언대 갖다 주세요.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지금 사전입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입주를 안했을 경우에는 준공이 무기한이라면서요. 어떻게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착공해서 건물이 완성됐는데 아까 위원장의 설명대로 감리자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해당 건축과로 전부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쫓아가서 위법조치를 해야지요. 안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맞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몇건이요? 아까 31건이라고 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정중위원

31건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31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정중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의 해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어떤 타협을 보거나 근무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어떤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행정행위를 한 내용에 관해서 감사를 받는 장소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자고요. 건축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해서, 문외한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말이 안되지요.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훨씬 경과됐거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자료요구한 사항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인출석요구의건 to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간담회에 의견개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주택과소관으로 참고인 진술요지는 수유4동 279-35호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사항으로 수유4동 279-35호 강석준으로서 2000년 7월 15일 10시에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며, 건축과소관 참고인 진술요지는 건축과에 제출한 건축민원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번동 446-49호, 김효경은 2000년 7월 15일 10시에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석요구하며, 건축과소관 참고인 진술요지는 주식회사 쌍문기업 대지와 관련사항으로 참고인 주소는 강북구 수유3동 179-5호 김태정은 2000년 7월 15일 10시에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공원녹지과 및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