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행정위원회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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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우리 위원회는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중 나머지 부서인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3개과를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건재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대를 치우는 것이 회의가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발언대를 치우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제 총무과 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자료와 관련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드린 자료가 있어요. 거기 주요골자에 개정이유와 주요이유가 있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흐려서 안보이는데요.

신용훈위원

국장님 됐어요. 흐려서 도무지 판독이 안되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정상적으로 학교교육을 마쳐서 한글을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읽을 수가 없지요? 국장님 그것이 지금 감사자료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드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설명이 되어졌는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총무과 퇴직금 관계는 이해가 됐어요. 임용격결사유,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것은 아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자료 가장 뒤에 보면, 국장님 보세요. 196p에 ’99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4건이에요. ’99년도에 3건, 2000년도 전반기에 1건 해서 4건인데 저희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그래서 본예산에 1%를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이륜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같은 사업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의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륜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드린 당연히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본예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별도로 규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사업이 현재 후반기 경영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이었다 내지는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다 그럴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런 것이 납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주시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민게시판에서의 만남, 우리 강북구 신문고도 있고 구민게시판도 있고 자유토론장도 있고 하여튼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7월 2일자 어떤 분이 글을 띄었는데 라이코스라는 검색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야후같은. 라이코스가 대화방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싸이트 검색엔진인데 거기에서 강북구청이 검색이 안되요. 그런 민원을 게시판에 올렸어요. 7월 2일날 올렸는데 7월 6일자로 관리자로부터 답변을 떴어요. “우리 강북구청 IP정보가 텔넷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했다” 그렇게 답변을 올렸어요. 첫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총무과 질의 답변과정에 있었지만, 위원장 질의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의 부름의 전화인가, 7월 2일날 올린 것이 7월 6일날 답변이 됐다라는 그 시한이 그렇다는 것이 들고, 그것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이상하고, 두번째, 여전히 라이코스로는 강북구청 검색이 안되요. 수정조치했다 라고 해서 제가 라이코스로 접속해서 강북구청 홈페이지 해봤더니 여전히 접속이 안되요. 그런 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8p, 찾으셨습니까? 거기 사건명 3번에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이것은 패소 당했는데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1심에서 지금 현재 패소되어서 패소된 사건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의제기를 안한 것 같은데요? 진행에 안써 있네요. 그러니까 패소 당한 사람이 항소하지 않으면 종결되잖아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종결된 것 같은데 판결문 좀 제시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159p, 찾으셨습니까? 7번 “사용료 등 청구” 이것도 패소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아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데 이것도 판결문,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후보중에 신청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채용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증빙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서류 그 다음에 공단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자기 의견을 A4용지 3매 이내로 써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차 통과한 사람이 3인이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인의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 그 다음에 공단발전방향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 경영수익사업현황과 내용 및 향후추진계획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현황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명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60쪽이라 그랬는데.

이윤직위원

60쪽.

박문수위원

간지 60쪽입니까? 60페이지가 60입니까?

이윤직위원

공영주차장운영 등 기타 쓰레기봉투 이면광고 및 사무소 옥상 임대사업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수입사업을 보기 위한 노력은 엿보입니다만 특히 먹깨비 보급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 먹깨비는 김포쓰레기 매립장에서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를 시킨다 이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먹깨비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시키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 먹깨비를 어느 시기에 개발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현재 몇개를 팔았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먹깨비 보급사업에 임하실지 투명한 사업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깨비는 ‘95년도에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미생물분자학과 교수님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먹깨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의 시험과정을 거쳐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먹깨비에 지원된 금액은 저희들이 발전기금에서 현재 ‘99년도에 1,933만 2,000원하고 2000년도에 2,522만 5,000원을 총 4,455만 7,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홍보활동비하고 그다음에 Q마크 K마크 그런 경우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먹깨비 탱크가 있습니다. 지하에 탱크제작비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8기가 지금 현재 보급이 되었습니다. 시 전산소와 원일종합건설 초등학교 또 지금 현재 논산훈련소에 지금 현재시범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8기가 판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급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한기를 설치하려면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보관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설치가 되면 월 1만 8,000만원 내지 2만원 정도로 운영비가 거의 들어가기 않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서 제작비를 좀 줄이는 방향을 개선해서 원가를 좀 낮추는 방향을 해서 계속 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여군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의 지난번에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았듯이 민간에게 넘기고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어느 시기까지는 개량하고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나면 그런 로얄티 받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탁판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과장님이 답변에는 먹깨비를 8기 판매해서 각 요소요소에 가동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2기만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현재 여기서 2기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99년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기간에 적용되는 숫자만을 기재한 것이고 현재까지 총 판매수량입니다.

이윤직위원

이 감사자료가 ‘99년도 11월부터 2000년도월 5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자료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 사이에 이루어진 자료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2000년 5월 31일 이후에 먹깨비 6기를 팔았다는 내용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양입니다. 8기는 전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직위원

감사자료에는 거기에 판매된 기기자체를 정확히 기재를 하여서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지 과장님은 감사자료에는 2기를 판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보다 지금까지 실적을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기를 적었고 과장이 설명한 것은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깨비 위탁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러군데에서 먹깨비를 단독계약해서 어떠한 일종의 대리점 내지는 총판 이런 식으로 위탁계약을 하려는 판매업소가 지금 현재 몇군데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후에 또 업체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현재 다섯개 업체가 위탁판매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판매 보급에 활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공단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위탁판매하고 공단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먹깨비 앞으로 향후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수거하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깨비 음식물쓰레기 수거기 이전에 지금 현재 가정으로 여러가지 발효제라든가 또 용기를 각 가정에 현재 지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이니까 마음을 쓰셔서 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좀 부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태를 나열했을 뿐이지 앞으로의 계획이 없지 않나 혹시 여기에 나열된 상태 아닌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그 우리 행자부나 위의 상급기관에서 경영수입사업을 민간에 위탁이나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나 사업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위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별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없습니다. 꼭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해야 될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계속 민간에 위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또 구민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봤지만 특별한 효과는 없고 뚜렷하게 뭘 해야 된다는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상당히 나쁩니다. 공터가 있다든지 땅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민간유치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대여를 한다든지 소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관내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구민회관이나 정보화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이 건립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공시설물 이용관계의 적정성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단에다 위탁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뚜렷하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고 주로 시설물 관리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예를 듭시다. 강북구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몇 개월동안 2,2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한 쓰레기봉투에 유료광고를 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런 것들을 확산할 필요는 없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책자를 발간한다, 사실 무료로 배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구정소식지와 마찬가지로 광고를 할애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또한 지금 청소과에서 스치로폼,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스치로폼을 공급하고 있는데 스치로폼의 한쪽면을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는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광고라든지 여러가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내용은 각 실과에 검토하라고 이미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미아2동사무소 옥상에 통신공사에서 안테나를 세워주면 1년에 300만원을 임대료를 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1년에 1,200만원 정도 광고료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약을 고려하고 있고, 어떠하든간에 일단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가급적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미아2동 청사 옥상 임대수입이 270만원인데.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30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전기사용료로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순수익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임대 수입은 괜찮다고 보고, 요청서하고 답변서 보낸 것 자료 좀 주세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행정이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즉흥적 발상으로 행정이 왔다갔다 해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번동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을 한 때는 직영을 하겠다, 또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민간에게 위탁을 시켰는데 본위원은 대단히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좋다. 직접 관련하는 측면보다는. 물론 거기에 따른 수익성도 더 높았고, 또 예상외에 더 웃도는 수익이 들어왔고. 그 판단은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또한 답변중에 행자부쪽에서는 최대한 직영을 하지 말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민자유치를 하고 또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민간위탁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과정중에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직접관리 하겠다, 이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보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이 경영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민간에 위탁해서 예산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측에서 보면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단에 줬을 경우에 구청측에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공단에서는 이익이 좀 적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공단에서 하면 공단측에서도 좋고 저희 구청측으로도 좋고, 그래서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타당성 검토를 일단 한 후에.

박문수위원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타당성 검토는 지금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저희들이 타당성 의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용역 비슷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것이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든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방자치협회에 의뢰하는 방안 그것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국은 경쟁입찰을 시켜서 물론 자치내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을 시켜서 경쟁에서 지면 일을 못하는 다시 한번 말해서 시설물도 본위원의 견해는 공개입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에 의해서 거기에서 도시관리공단이 딸 수 있으면 일를 하는 것이고 떨어지면 일을 못하는 것이지요. 타당성 검토 내부적으로 하겠다 본위원은 믿지 못하겠어요. 좀 국장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업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순순히 경영되는 측면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공익성이 또 고려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공익성과 수익성 이런 것을 제반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방법을 택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경쟁시켜서 경쟁입찰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그런 부서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요. 타당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사업에 따라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행정목적상황이나 공적 사항이나 검토할 사항이 되면 그것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골프연습장이 우리 감정가가 얼마 나왔었어요 번동 골프연습장 감정가가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제가 저희과에서 감정을 안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2억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문수위원

입찰에서는 얼마에 낙찰이 되었지요. 최고가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17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억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사업의 수익성과 공익성 시설물관리는 공익성이 필요치 않아 보건소가 민간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건물의 관리가 공익성이 필요합니까? 아주 잘되어 가고 있어요. 단순작업이란 말입니다. 시설물관리는 그렇다면 번동 것에 우리자체에 용역비를 들여서 요구했을 때 감정가가 12억 나왔습니다. 경쟁 17억 나왔습니다. 5억차이가 났단 말이지요. 감정가 10억짜리가 도시관리공단 수의계약 넘겨줄 거라고요. 관리비를 경쟁입찰이라면 7억내지 5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대충내용은 이해하시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주장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먹깨비를 논산훈련소에서 사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설치를 한 목적은 육군본부에 군납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군납을 하기 위해서 부대 국방부에 소속산하의 부대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성능시험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성능테스트 결과 저희 먹깨비가 거기에 설치한 것은 여러가지 딴데서도 먹깨비 유사제품이 많습니다. 시중에 다른 데에서도 설치를 했는데 저희구청 먹깨비가 상당히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우리 강북구청에서 개발한 음식물발효기 먹깨비를 사 갔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분명히 사갔다고.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성능시험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과장님 말을 그렇게 바꾸면 안됩니다. 지금은 사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강북구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각 음식물찌꺼기 발효기인 먹깨비와 비슷한 제품이 출시되어서 성능검사를 하는 자리에 우리 강북구가 개발한 먹깨비가 참여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내고 참가를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도 참가할테니 돈을 주고서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려 2,400여만원이나 집어주면서. 그래 놓고서 훈련소에 돈 받고 팔았다고,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가비를 별도로 지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2,000 몇 백만원이라는 것이 먹깨비 하나를 제작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2,400만원～2,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별도로 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윤직위원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50p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강북구발전기금 지출현황해서 동년 3월 2일자 먹깨비 육군본부 시험참가비 및 K마크 획득 보수비로 1,442만 1,647원을 지출 했어요. 그 밑에 동년 5월 13일날 먹깨비 성능개발비(분쇄기, 탈취기) 및 홍보물 제작비(3단 팜플렛) 제작지로 1,080만 4,000원을 지출해서 총 구발전기금을 2,522만 5,647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엄연히 훈련소에 먹깨비를 팔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육군본부에서 먹깨비 성능시험을 비교분석하는 그러한 데에 참석하기 위해서까지 참가비를 내고 성능분석시험을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안하시고 돈을 받고 팔았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0만원은 전액이 시험참가비가 아니라, 일부 참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설치되는 비용 등을 합쳐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시험참가비를 다소라도 냈지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시험참가비를 다소라도 낸 것 아닙니까? 1,400만원중에 단돈 100만원이라도.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이윤직위원님의 질의 답변중에 자료요구명 50번에 보니까 먹깨비 사업과 관련해서 육군본부 2건에 대해서 2,5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저에게 온 자료에 의하면 별첨 관리공단 무통장입금증 사본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자료에는 별첨 무통장입금된 사본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하는 대로 제가 확인을 받고요, 자료요구명 10번에 보면 강북구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목적이 나와 있고, 조성방법, 투자사업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 본위원이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는 먹깨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의 용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께요. 세번째, 64번에 고문변호사 현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위원회에 처음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인지가 안되는 것은 이런 분은 법적인 관계에 있을 때 변호하는 고문들인지, 아니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고문 7분이신지 여기에는 확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에 대한 현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히 위원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이 분들이 구청에 와서 법률무료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관계에 우리 구에서 예우는 어떻게 해 주는지 그것을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한 다음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발전기금을 지금 현재 먹깨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먹깨비 투자대상사업을 보면 수익의 증대에 필요한 사업은 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먹깨비를 팔면 1개당 약 400～500만원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일반구민을 상대로 상담해 주는 변호사가 아니고 저희 소송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분들은 소송대행자지 무슨 무료상담이나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 별도로 지정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무료상담을 해 주는 변호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요구에 별첨 하나가 없는 부분이 과장님 자료에는 있습니까? 저한테만 빠진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동우위원

먹깨비사업 관련서 별첨1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통장입금사본은 즉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빠진 건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해 준다고요? 연간 행정소송 사건이라든가 이 분들이 변호할 만한 건수가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됩니까? 연간통계가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이번 감사기간 말고 대략적으로 1년으로 기한을 봤을 때 한 10건 미만이 됩니까? 이상이 됩니까? 법원에 소송중이거나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얼마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2000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는 총 80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약 40건이고, 인사소송 20건, 국가소송 3건, 행정심판 17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운영은 지금 현재 7분이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순서에 따라서 사건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소송의 중요성이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는 것은 승소율을 감안해서 그 동안에 승소율이 많고 변호를 잘 한 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비용이 지불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별도로 다른 방법은 안하신다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소송건수에 따라서 그렇고?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한 80건이 지금 개류중인 사건도 있기 때문에 자료로 공개가 될 수 있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대략 어떤 민원들로 인해서 소송중인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깨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있는 분이 더 잘 알텐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먹깨비때문에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강북발전기금이 아까 4,455만원 들어 갔다고 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지금 강북구발전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2억 1,6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4,455만원 들어 갔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99년도 5월달에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먹깨비지원액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지불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455만원 나간 상태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먹깨비가 경영수익을 잡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상임위원회 와서 답변할 때에도 서울대 미생물 공동개발이 작년도까지도 제대로 완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1,000만원을 줘서 “곧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특허만 강북구에 되어있다 뿐이지 미생물도 서울대 쪽에서 개발해야 되고, 몸통 만드는 제작소도 없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익금만 추구하려는 그런 부분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발언했듯이 이것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더 수익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먹깨비를 총 리드하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아세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현재 공단책임하에 먹깨비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구청 청장님을 책임자로 봐야 됩니다.

윤영석위원장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엄청난, 이것은 첨단의 어떤 큰 기업체에서 해도 어려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강북구 구청공무원들이 개발해서 어떤 수익을 올리겠다는 이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6p,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향후 5개년간 우리구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구 재정운영의 중추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경제, 사회 및 구정여건 변동에 대처해서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2000년～2004년까지 계획해서 각 부서 수합분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자체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5월 19일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최종결정을 하여 6월 23일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된 내용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을 보완하는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침편성을 어디에 근거해서 먼저 만들어 내냐구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16조에 중장기 지방재정 수립에 관한 내용을 수립하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2호에 예산안의 첨부서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매년 중기투자된 계획서를 발간해 오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중기 재정계획도 없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기 재정계획 최근에 재정계획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종삼위원

지금 중기 재정계획도 없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에 들어 가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경에 관한 내용은 그때 당시 심의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책자에는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급을 다투는 그러한 긴급한 사업이라면 신규사업도 돼야 겠지만 아니면 중장기 계획도 없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추경에 어떤 것을 넣는지 몰라도 아마 그런 사업들은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에 보면 시급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부분이라 할지, 사회복지문제라 할지 이런 것을 제쳐놓고 순서없이 하는데 계획에 있던 사업은 뒤로 밀리고 계획에 없던 사업을 먼저 한다면,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심의를 안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일부 계획 수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보완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1억 6,000여만원 선에서 번동에서 일어난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번1동 예닮교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닮교회는 지금 현재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부 심의를 거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심의한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아5동에 영훈초등학교 주변에 그것이 시비입니까? 우리 구비로 사업 예산편성이 됩니까? 중기투자재정계획 58p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폭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있고 구비부담금도 있습니다. 도로 12m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구비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도로폭이 12m 이상이면 시비이고 그 이하면 구비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전적으로 시비가 아니고 시비지원에 대한 구비부담률에 따라서 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내역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매 회마다 했던 사업이냐?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간주처리한 것은 연초에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배정되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국고 시비보조금, 교부금은 간주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주처리한 것이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사업 및 사업비 추진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 추진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똑같이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 8조에 근거해서 간주처리를 하는데 내용이 의회에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했습니다.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고하고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혹시 통보와 보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이런 통보나 보고, 언어의 개념은 제 소견으로는 상당히 다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보는 이쪽에서 저쪽에 알려 주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려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보고는 그 알려주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어떤 관심을 갖는다든지, 상대방에서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쪽에서 알려 드리는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는 획일적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이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보고 받아야 할 사항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에 따라서 보고하는 방법이나 형식이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이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행정관행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좋아요. 본위원회 보고를 했었다면 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방 의사를 존중해 주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통보라는 것은 상대방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알려주는 것이 통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총칙 8조에 나와 있는 이 보고형태는 간주처리, ‘내가 우리 집행부의 돈을 썼다. 그러나 당신은 알든 말든 그냥 이 내용만 통보해 주는 것 뿐이다’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구요. 현재. 간주처리를 한다 해서 무조건 이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이 아니라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미리 아십시오. 또한 이것 내용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형태상 보고인데 지금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간주처리한 사항을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아마 공개규정에 따라서, 맞는 절차에 따라서 보고는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이루어진 후에 그 보고를 받은 의회측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집행부에서 보고된 내용이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고 자체가 요건불비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p,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5p를 찾으셨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만족행정 구현」 불합리한 규제 법규 제도개선, 추진일정이 2000년 4월 기존규제사무 전수조사 258건을 했고 6월달에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했는데 점검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문수위원

2000년도 6월달에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했다는 말입니다. 점검결과 내용이 어땠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중점을 주로 민원서류에 첨부서류,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나 호적등본 이런 것,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태의연하게 계속 받고 있느냐 그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부서도 있었고 일부 부서는 그것을 계속 그대로 붙이고 있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해서 일단 경고를 한번 하고난 뒤에 다음 확인때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 2개월마다 한번씩 감사담당관실과 저희과가 합동적으로 점검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안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데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 규제개혁으로 완화시켜서 서류을 안 붙여도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붙인 사람도 있었고

박문수위원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업무숙지도가 빈약하다고 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내용이나 관계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각과에 공문으로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인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지적했듯이 인사이동이 되면 사무인수인계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무인계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업무편람도 있고, 그 편람에 규제완화 됐던 부분들을 삽입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어요. 2개월 마다의 반복적인 지도보다는 인계를 할 때 사무인계 인수만 제대로 이행되면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편람형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서 업무편람이 나오고 있다고요. 거기에 덧 붙이면 된다구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편람만 보면 어떤 무슨 서류가 징구됐고 완화됐고,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규제개혁이나 이런 법규 제도를 아무리 고쳐 놔도 제대로 이행을 안한다면 고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규제나 제도가 개선됐으면 그것이 제때 틀림없이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행하게도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소홀한 사례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무인계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했는데 결국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챙긴다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어쨌든 나태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다른 업무가 많이 밀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의 폭증으로 인해서 못챙길 수도 있겠으나 그럴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챙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각 위원회가 약 50개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지난 대한매일 7월 6일자 28면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효성이 요구된다 이런 것이 연재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공무원이 짜놓은 각본대로 심의안건이 통과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조직 내부에 있는 위원회의 실효성이라든지 조직의 성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학자들간에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책임행정을 구현한다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자기 면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발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위원회 성과도 없느냐 이런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따져보면 어차피 지금 민주화, 지방화가 전반적인 행정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작용이나 약간의 미흡함, 소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하되 과거와 같이 행정자치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하고 비판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위원회가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본래 위원회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명실공히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보는데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가 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것 같고요.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도 해보고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적자원에 문제가 있다, 일명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위촉되는데 교수들의 역할이 대부분 바쁜 분들입니다. 정기 강의가 있는 반면 특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그 시간만이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나 그 위원회라는 것이 각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면 그 상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정확히 나름대로 파악한 후에 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상황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 단지 참석해서 대충 즉흥적으로 안건처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 역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으로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 안맞지 않느냐, 어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전에 시작해서 오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 교수들이 과연 5만원을 받고 몇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에는 곤란할 것이고 좀더 관심을 갖고 깊숙이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박문수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장동우위원님께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선방향을 약 2～3개월 안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동별로 해서 총 86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2000년 이후 2003년, 2004년까지 진행되어져야 할 사업이 17건이고 2003년이 되어서야만 개시되는 사업이 34건이나 되요. 그리고 2005년 이후에 하겠다는 사업이 19건이에요. 총 86건중에 2003년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만 해도 총 86건중 34건이기 때문에 약 40%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2002년이 현 구청장이 임기 종료하는 해입니다. 물론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다른 질의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나 되어야 시작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다면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갖고 있는 그 사업집행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않을 수가 없고, 두번째 행정여건이나 사회적 환경이 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연동적으로 조치를 한다라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기 투자액에 대한 것이 부담이 되어 버려요. 사업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이것은 장기계획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과연 짜임새가 있는, 아주 밀도있는 계획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몇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아시리라고 봅니다. 연간 계획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사업들을 미리 챙겨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수록된 사업들은 선정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 그것이 일단 선정이 되면 스케줄에 의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은 내용을 검토해 본 바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미아3동 같은 경우에는 계획되어 있는 치수, 하수사업 6건이 전부다 2003년 이후에나 사업이 개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도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유달리 미아3동은 다른 동과 비교할 때 치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굳이 지금 사업을 시작할 필요없고 2003년 이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 치수, 하수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되어 있는 6건이 전부 다.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미아3동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그런 요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거나 저희들이 스스로 자꾸 연구를 해서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점이 없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중기재정계획은 연중계획이니까 해마다 거기에 즉시즉시 반영해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렇게 주문을 드릴께요. 뭐냐면 사업들중 2004년 이후엔 사업이 개시되는 사업들 2005년에 가서 하겠다하는 사업들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 즈음에 사업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다시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되어 있지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회의가 두번 열렸는데 이전 별첨 회의록은 감사자료에 없고, 그래서 협의내용만 보겠습니다. 2000년 5월 9일날 열렸는데 협의내용이 뭐냐 하면, 하여튼 네 꼭지가 있는데 고려, 고려, 검토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인지 데이터 백업시스템 도입 고려, 그러면 고려를 하는 단위가 이 단위가 아닙니까? 이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려의 몫을 기획예산과에 넘겨준 거에요?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에서.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촉진 협의회는 사실상 그 우리 지역 정보화의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우리가 이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자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때 당시의 심의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내용을 관련해서 서브를 곧 도입을 하는데 용량이 어떠냐 또 그것이 적합한 충분히 용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한 것인데요.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이것이 딱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업무에 참고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표현을 고려라고 쓴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회의록 있지요. 그거 좀 주세요. 논의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위원님의 질의 중에 간주처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소위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경우에 지출 용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서 보조된 예산 말고라도 우리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99년 청소년 유해업소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3억, 또 우수 행정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해서 5억, 소위 억 단위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구에서 적당한 곳에 알아서 집행하라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심의할 때 그 과정과 결정되어지는 단위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내려주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각 실과에 시급히 집행해야 할 대상사업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각 실과에서 공문이 오면 그것이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 범위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되겠지만 상당수가 대개 보면 금액의 한도를 넘어서 올 때 저희들이 국장단 회의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순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단 회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마치 위원회처럼 심의하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각 국장님들하고 부구청님 주재하에 아침에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들을 들어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금액의 한도내에서 맞춰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심의를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인센티브 사업비는 구행정에 수반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맞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말씀하셨지만 간주처리되는 부분들을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같은 경우 결정되는 논의구조에 시위원이나 구위원이나 분명히 의회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우리 시위원중에 한분 사무실에 팩스가 날라와 있더라구요. 의견을 구한다고 인센티브 사업비 쓰려고 그러는데 시의원님한테 팩스가 한장 날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시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나중에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식으로는 안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이 사실상 지당한 말씀인데요. 인센티브 금액이 저희들이 올때는 무슨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내 5일이내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시간만 많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할 수 있는 기간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실지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3일 전에 내려 예산집행할 것 내라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급하니까 PC를 먼저 구매를 했어요. 단기간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려주니까 제도적으로 시에서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하게끔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할을 나눠서 하자고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상황은 저희가 시위원들한테 그런 제도의 보완과 수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에서는 심의기구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구위원님들이 참석하는게 마땅하다고 봐요. 구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행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말씀드릴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 모를까 심의 논의되는 위원회 같은 그런 성격의 구조에 단위에 반드시 구위원님들을 시위원님들도 좋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88쪽에 있습니다. 강북구 발전기금이요. 이 기금에 지출사업이 규정되어 있어요. 도로건설 등 지역 개발사업 내지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입의 증대 필요성 그런데 수입중 지출을 전부다 먹깨비 판매홍보 및 개발비로만 지출을 했어요. 2,500만원을 그런데 먹깨비 판매소득이 219만원에 불과한데 10배나 되는 돈을 홍보개발비로 투자를 하셨는데 물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초기투자가 있다라고 인정은 되어지지만 우리 강북구 발전은 완전히 먹깨비에 사활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와요. 다른 부분은 한푼도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출된 것 없고 지역개발사업에 지출된 것이 없고 전부 먹깨비 판매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강북구 발전기금이 단순하게 이렇게 지출되어져도 그다지 상관없는 것인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을 보면 먹깨비 판매 홍보 및 개발비 밖에 없는데 기타 그 다른 재원에도 써야 될 기금을 이렇게 사용해서 되겠느냐 하고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 강북구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기금조성목적에 맞게 이것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먹깨비 판매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소비성 자금으로써 없어지는 자금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초기투자비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기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면 그 금액이 다시 보전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한 것을 그냥 중복하신거나 다름이 없고 기금조성액이 5억이 넘어요. 먹깨비 판매와 관련된 초기투자비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금들을 2억 가까운 거금이 사용되었는데 다른 용도로는 전혀 지출되어지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한 2억 1,6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발전기금이라면 지금 도로건설이니 하천관리 또 주민편익복리증진사업과 같은 이런데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내역은 사실상 먹깨비 지원금으로 받고 지출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먹깨비가 많이 판매되고 자금이 회수가 되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다양하게 정말 강북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고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계획을 실제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다 0.4%에요. 예산의 0.4%이던데 일반행정비 0.4% 사회개발비 0.4% 경제개발비 그 정도 수준인데 예산절감 하겠다라는 목표의지를 세운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에요. 사회개발비는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그게 적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는 예산절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의 성격에 맞게 예산절감을 할 여지가 많은 그 예산과목은 예산절감액에 대한 비율을 좀 높이고 사실상 말로는 0.4%라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고 비율을 좀 낮추고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이후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목표를 정해 10%다 20%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상반기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대비 올해 예산절감을 비교해 보면 너무 실적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은 재정력도 빈약한데 다른 구청보기에 좀 그런 면도 있고 행자부에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마당에 너무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절약을 하도록 해서 현재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너무 일률적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사업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는 그런 것은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임의적으로 하되 가급적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렇게 계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목표달성하듯이 그렇게 되어질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133p를 한번 보세요. ‘각종 사업용역 건별 및 예산처리내역’, 찾으셨습니까? 색인번호 말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료가 다른가요?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 예산이 5개 있어요. IOS9000 품질경영이 예산은 계속 집행되어질 예정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단계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이것이 불용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이거지요. 그 구조설계 용역비 있지요. 구청시설 이것이 2,300만원인가요? 집행잔액이.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전에는 다른데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자체에서 건축과에서 용역을 설계를 직접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외부에 용역을 줄려고 했다가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정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건축과에서 하기로 한 것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연말까지 불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전용할 수도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런 성격의 설계정도는 우리 강북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본예산 심의때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고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런 판단이 섰다라고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강북구 건축과가 갑자기 2000년도에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우리 예산도 부족한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한 두군데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해서 일부 예산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과처럼 용역단계에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실제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전부 잔액으로 남은 것이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전부 잔액이 남은 거지요. 엘리베이터 공사 또 할 거에요. 또 할 데 있어요? 확인하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삼위원이나 신용훈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해서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강북구 중장기 재정계획중에 취소된 사업이 있으면 이유 또 보류라고 되는 것은 연기겠지요. 1년 연기든지 2년 연기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류된 것은 보류된데 대해서 배경 신규로 새로 사업을 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신규로 그 배경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자료 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강북구 각종 사업중 변경이나 취소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출내용을 보면 칭찬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변경한 것도 강북구에서는 없고 취소현황도 없고 정말 100% 완벽하게 강북구를 이끌어나가는 것인지 그러면 취소현황이 없다는데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만 작성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적인

김광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를 위한 예산과가 아닙니다. 전체 강북구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곳이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인지 국장님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과별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과만 가지고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시고요. 앞으로 강북구를 위해서 어떠한 큰일을 하셔야지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고 보류된 사업배경 또 신규로 사업한 배경 정리해서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전까지 전위원님들에게 재 요구않도록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에서 제12차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비 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활동비 그 내용이 뭡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월드컵 축구교실 및 학사교실 운영비 270만원이 간주 처리됐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김종삼위원

그것도 서면으로요. 그러면 월드컵 축구교실 및 학사교실운영비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자료는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운영자가 누구이며 축구 교실을 몇번 열었으며 세심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건에서 1단계 10개업무 구축이 2000년 6월에 도입되었고, 개발이 ‘토지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단계가 2001년 도입해서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수산, 산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촌과 축산, 수산, 먼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농촌과 축산, 수산이 들어 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군 구 행정 종합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1월부터 추진중인 정부 역점사업으로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국민 개개인이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각종 정책입안에 필요한 집계, 통계자료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2000년 10개 업무를 도입하고 2001년에 11개업무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이나 축산, 수산 같은 것은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록 우리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어느 곳에서든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고요. 우리구에 1인 1PC가 초과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586PC는 프로(%)수로 따지면 100가 넘습니다. 약 104～105%로 보는데 왜냐 하면 각 과의 특수목적에 필요한 PC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1인 1PC의 대수는 오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40대 정도는 특수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수보다 조금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초과 PC로 인하여 감사에서 지적 당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연초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너무 많이 보급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수요자에게 보급된 대수를 정밀 실사를 했습니다. 현재 적정수로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586PC라고 말은 통상적으로 하는데 ‘95년도나 ’96년도 초에 도입한 것은 사실 486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전자계통 PC 같은 것은 상당히 기능이 날이 갈수록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교체 보완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PC구입과 관련해서 자체감사에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초과달성 했다는 것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어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초과되어 많이, 과잉보급 됐다는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에 전산직을 두사람 채용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한매일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지원자 숫자가 적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직이다 보니까 신분보장을 못 받는 그런 약점때문에, 저희들이 나급 1명과 다급 2명을 채용하는데 세사람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급에서 2명, 다급에서 1명해서 서류전형을 거쳐서 면접시험 결과 지금 현재 합격자는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을 받고난 후에 이상이 없으면 7월말 정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7월말. 그러면 강북구 홈페이지가 대 개편이 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홈페이지는 전에 임시회에도 청장님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홈페이지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잘 됐다고 했는데 시일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오히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 그 동안에 미비사항으로 민원이나 여러가지 신문상에 미비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보강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방금 전해준 자료, 인근 도봉구입니다. 그것이 메인화면인데 ‘웰컴, 환영합니다’로 되어 있고 도봉구청 도봉구 의회가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우리 의회 찾기가 엄청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근 도봉구는 메인화면에 도봉구청과 의회에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도 홈페이지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홈페이지 접속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강북구 홈페이지에서는 의회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처럼 메인화면에 띄어주면 강북구민이나 타구 사람들도 오히려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이 부분의 반영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당장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실제 한번 클릭해서 이것의 장점, 좋은점이 많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하여간 각 자치구라든지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다는 그런 홈페이지를 전부 점검하여 우리가 현재 제일 좋은 장점만으로 개선하려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서

박문수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질의 의도가 뭐냐하면 일반인들이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의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구석에 집어넣어서 일반인들이 의회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 도봉구처럼 메인화면에 의회를 클릭하면 곧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쉽게 들어 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이번에 업데이터 할 때 반영하라는 말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참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하셔야지, 반영하실 거에요. 안할 거에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의회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충분하진 않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계속하지요.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감사자료 4p,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인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만원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단위는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빠졌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7p에 정책심의회 개최실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동골프클럽 시설비 낙찰차액’해서 심의결과가 ‘시설비 낙찰차액 2,290만원중 1,220만원을 시설보완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내역서요?

박문수위원

예.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8p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처리업무 이관’, 심의결과는 ‘현행대로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추후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처리업무를 이관할 수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이 구체적인 자료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주신 내용은 ‘어떻게 규칙도 개정하지 않고 업무부터 먼저 이관했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꼭 규칙에 지정된 그런 업무였는지 아니면 규칙에서 재량이 허용되는 그런 범위의 업무였는지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일까지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도 계속했던 연속성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106p를 보시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대상시설물은 생략하고 단가산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산정 이 부분이 아까 타당성에 해당되는데.

박문수위원

간단히 합시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있습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방금 제출되어서 지금 읽어보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의록 부분을 제가 요구했던 것은 누가 무슨 회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염려가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들의 어떤 부분들에 고민되어 지고 검토되어 졌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전자결재 있지요? 그것이 88%, 84%?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88점 몇%인데 한 89%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전자결재로 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결재를 전자결재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가 어려운 부분들이 대개 회계관계 서류이거나 사업승인서, 이런 도면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가 전자결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자결재가 어떤 때에는 편리한 점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 전자결재라는 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감안해서 앞으로 반영할 것이고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공람서류가 있습니다. 이 공람서류를 전자결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서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서버를 구매하면 저희들이 공개문서와 공개되지 않는 문서를 분류하려 합니다. 공개문서는 일반 구민이나 필요한 문서를 자기가 클릭해서 공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려하고, 우리 공람서류를 전부 전자결재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 전자결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가능한 한 프로수를 올려서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결재할 때 보고자로부터 설명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전자결재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뭐가 있냐면 소위 기안한다고 하지요? 그런 식의 어떤 양식과 기안보고서를 만드는 것에 대한 훈련, 이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구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양식을 통일한다든지, 그래서 통일을 해서 그 양식을 입력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스캐너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결재에 관하여 관련자 교육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필요한 이런 내용들은 앞에 별도 요약을 해서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전자결재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동의가 되는데 두번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어차피 전자결재를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설명이 있지 않는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담당자를 부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두번 일이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문서로 결재받는 소위 이런 보고서 작성의 기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이 담당자를 부를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요. 어차피 결재 받을 것, 전자결재 올리는 일이 한번 일이고, 훈련하는 것이 두번 일이고, 그러면 전자결재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를 하는 것인데 전자결재 프로테이지가 84%, 9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봐요.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 인사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시연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각종 표창이나 이런 것으로 가점받는 것이 있습니다. 가점 관리와 자기 전공과목 두개를 택해서 1지망, 2지망 전공과목을 거기에 집어 넣고 또 일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기본이구요. 그런 점을 전부입력해서 인사때마다 각종 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입력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친절공무원, 여러 가지 감점요인이라든지 가점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시에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사기록카드에 나오는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우리 가점관리 등 이런 것이 수반되고, 또 이번에 추가한 것은 목표관리제, 그것까지 집어 넣어서 나중에 성과급에 반영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2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단 21p에 강북미술전 출품작에 50점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강북구미술협회하고 협의한 사항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작가들 중에는 강북구에 거주하면서도 미술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작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은 출품작이 예산에 세워진 것이 50점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50점입니다.

박문수위원

등록되지 않은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술전을 할 때에는 미술협회에 회원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비회원이라도, 예를 들어 서예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은 전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동안 전시가 끝나면 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와 회장단과 협의해서 1～2점씩 기증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들어서 작품들을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으로 강북구의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모자가정을 돕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작품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매가 불투명하다 해서 앞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예를 들어서 판매가격의 약 30%를 기증한다거나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명 등록되지 않은 작가 몇분을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강북구에 거주하면서 도와주고 싶지만, 물론 돈이 많은 작가들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작가들도 있더라고요. 가난한 작가들의 얘기는 자기들은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림으로 도와줄 수 있다, 자기 작품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자기가 참여하게 되면 자기 작품을 아예 기증해서 판매하면 전액 강북구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하면 환영한다 라는 작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강북구미술협회에 한정된 작가들로만 구성하지 마시고 좀더 문호를 개방시켜서 작가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작가라고 하더라도 그런 작가들을, 꼭 그림을 기증받아서 판매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을 도우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몇가지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년 5월달까지 한 것이 길거리농구대회.

박종환위원

아니, 연간으로 봤을 때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관하는 행사가 우리 민간주도단체가 그 행사에 소속한 단체가 대부분 다 있지요? 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단체들이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제가 있다라고 확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악회 같은 것은 연예인 섭외라든가 음향, 조명, 특수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박종환위원

대충 10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서울지역 청소년 록 댄스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약 89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서울시에서 5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가 금년에 보이스 청소년단체에서 600만원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형극을 공연했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인형극을 공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난치병 청소년 음악회 이런 것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충분히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종환위원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바로 강북구민들이 또 전문가 또는 그러한 취미를 가지는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가 많아야 된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구청은 그러한 구민들의 모임을, 구민들의 단체를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 단체가 발전되고 구민들이 한마당에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공보과에서 10개이상의 행사를 관 주도로 해나간다는 것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진정한 지방자치라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난치병 돕기 청소년 음악회, 인형극 같은 것을 우리 관내에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또 금년에 도봉구같은 경우는 구내행사 같은 것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민간이 대폭 참여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관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매번 감사때나 구정질문에서도 누차 이것이 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초기라고 하시는데 지금 오래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발전시켜서 구민이 동참하고 구민이 주관해서 해결방안을 자꾸 모색해야만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또는 주민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다,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껴안고 들어오라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 돌아가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점차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많이 좀 돌려줘요. 행정공무원 행정서비스 생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 한달이면 과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외부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쫓아다니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자꾸 개발을 하시라고 위원들에게 그런 자료를 줘서 단체들에게도 활성화를 시켜 주고, 예,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92쪽에 요구자료명은 실시한 행사내역하고 증빙서 사본이거나 증빙서 사본은 지출내역서 영수증 첨부해라 그런 뜻인데 영수증은 하나도 없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됐고요. 앞으로는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뭐냐면 위원들이 요구자료명은 좀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과정에 충실해라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이 연 예산이 20억 4,500만원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예산 가지고 1년 살림을 하는데 그 여타 사업으로 여기에 건립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갑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문화공보과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에 분명히 건립비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도서관 건립비가 98억 6,800만원이 있고 작은 도서관건립비가 46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문화공보과 예산 20억 4,900만원에 이것도 건립비가 들어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화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은 단년에 예산확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립 정보화도서관은 ‘95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비가 32억 5,000만원, 시비 54억 8,200만원, 국비 2억 5,000원 해서 총 89억 8,200만원을 기금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이 23억 5,800만원 해서 현재는 조성한 것은 113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토지매입비, 착공할 때 선급금, 그 다음에 용역비를 다해서 현재까지 50억원을 지출했고요. 앞으로 향후 54억이 준공개관때까지 지출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금년도에 반영된 것이 있고 전년도에 반영된 것이 있고 내년에도 반영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이것이 발주당년에 건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강북도서관은 건립이 지금 현재공정이 60% 공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요 예산이 98억 6,8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사업계획 97년 6월부터 집행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사업기간은 97년6월부터 2000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년에 건립않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리라고는 믿어요 공정이 진행대로 그러면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기술을 했으면 본위원이 자료 검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상세한 내용자체가 미흡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 관계는 질의는 끝내고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소식지 제작을 매월 발간을 해서 25일 반상회날 반상회를 해서 통장님들에게 배부가 되지요. 그것이 약 12만 발행부수가 현재까지 12만 1,000부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소식지를 발간을 하면서 또 수익사업으로 거기에 광고를 게재를 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88쪽을 보면 수입금이 월별로 건수광고 수입 명기가 되어서 큰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그 광고게재 건수가 아주 획일적이에요. 16건 10건 13건 이런 식으로 그와 동시에 수입도 거기에 비례해서 광고 수입이 최종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게재 건수가 74건이고 광고수입 건수가 2,244만 5,000원 미리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 성의를 가지고 임했더라면 이보다 더많은 광고 건수를 올렸을테고 많은 광고 수입이 있었을텐데 이것은 뭔가 틀에 박힌 이러한 방향으로 광고게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식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소식지는 매월 25일날 반상회를 전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해야 할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준다든가 시책사업이라든가 홍보해야 할 기본작용물량이 있고 나머지는 하단에 광고를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도 광고 하고자 하는 분들는 많지만 100% 수용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지면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고 도서관이 개관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청소년수련원도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없는 홍보업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소식지 지면을 늘려서 여유분에 대한 광고 유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는 8절 8면으로 있길래 여러가지 구에서 공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지면을 할애하다 보니까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지면이 적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광고물을 못한 사유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랬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구과장님이 자체적으로 8절 8면 가지고는 안되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2면을 더해서 10절 10면으로 하면 충분한 지면이 확보가 되니까 여러가지를 거기 게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아니십니까? 진작 그런 것을 개발해서 시행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만 1,000부를 제작하는데요. 지면을 자동적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8면 8절은 접게 되는데 10면은 기계가 접지 못하므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12면일 때는 기계가 업세트가 됩니다. 현재광고 12면의 유치하기 위한 4면의 증면하기 위해서 홍보할 수는 면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을 마찬가지로 증면을 해야 되는데 광고 유치하기 위해서 두벌을 더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증원한다면 비용이 들거든요. 내년부터는 12면의 증면하면서 광고도 추가로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절 10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것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위원님 12면상황을 넣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주무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해주시는 과장님이하 국장님 전직원 대단히 격려를 드립니다. 전년도 감사때에도 자료에 대해서 많은 지적하고 시정하고 답변을 통해서 후년도 감사때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명을 파악해서 제출하시겠다 하셨는데 우선 그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타 위원님들하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른지는 몰라도 요구자료명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수증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자료만 영수증이 빠졌는지 아니면 영수증을 미제출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매월 강북구 소식지에 퀴즈를 내서 당첨된 분들한테 문화권을 사서 우송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매월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관련소요경비라는 것은 저희과에서 각종 구 전반적인 주요사업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된 비용들을 지출한 것입니다. 미술초대전 같은 경우는 간담회비가 모여서 식사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내용대로 다 식사를 대접했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새천년 행사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계획이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아이젠 문화예술인들 초청하면서 식비보조 이런 것들을 지출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후년도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에 첨부해서 지금 감사의 지적이 안되도록 세부내역서라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장을 넘기면 위원회 개최실적 및 회의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최실적만 보내고 아주 회의록 사본이라는 글씨조차도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광고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용이 적합하느냐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의원님 두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매번 보시면 지금부터 이런거보다는 색상이 어떻다 내용이 괜찮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것은 매월 반복하다보니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용적으로 얘기만 오가지 회의록은 작성을 못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거기서 결정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결정만 보지 회의록은 안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거기서 결제도 받고 동의서에 의견서 받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어서 좀 뒷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89쪽에 보시면 지역신문 예산지원내역 위원님들이 요구한 기간이 ‘99년 11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7개월이겠지요 그런데 어느 신문사는 금액은 부르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예산지원금이 7개월동안 같았고 또 어느 신문사는 예산이 이렇게 어느달은 낮은 금액이고 어느달은 높은 금액이고 어느 신문사는 거기에 예산지원내역이 한참 아래고 세개 신문사가 매월 발행하는 횟수가 우선 첫번째 신문사에서 11월에서 5월까지 몇회 발행을 했고 두번째 신문사에서는 11월에서 5월까지 몇회 발행했고 세번째 신문사에서는 11월에서 5월까지 월별입니다. 월별 횟수를 얘기합니다. 몇회를 발행을 했는지 거기에 먼저 답변을 주시고 바로 또 답변내용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지역신문이 세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강북신문과 동북신문은 주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북부신문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거의 못 나오다가 지금은 10일내지 15일 격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신문이 발행할 때마다 500부씩해서 통 반장님한테 드립니다. 북부신문같은 경우에는 우선 횟수가 적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때마다 500부씩 구입해서 통반장님께서 배부하지만 횟수가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북부신문같은 경우에 3월달과 4월달은 300이라고 써있으니까 30만원이겠지요. 30만원 5월달에는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별 기준을 어떻게 책정해서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신문이 3월에 30만원 4월에 3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이때는 한달동안에 한번 밖에 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부인데 금년에 위원님께서 100원을 인상해서 600원씩 하기 때문에 500부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세번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500부씩 하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11월과 12월에는 신문 구독료가 인상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해서 하고 이후에 1월부터는 그런 식으로 인쇄해서 예산적용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동북신문같은 경우에 150만원과 120만원 75만원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매월 월요일날 나오는데요. 어떤때는 한달에 월요일이 다섯번 있을 때가 있는데 동북신문은 매월 월요일에 나왔다는 취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월에는 5주가 들어 있기 때문에 다섯번이 나오니까 이렇게 예산이 그런다 그래서 5월까지 현재 집행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이후에 이런 방법으로 지출하면 혹시 그 예산이 불용되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애로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구 소식지에 말입니다. 그냥 이걸 보세요. 55.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이에요? 일출인데 이 사진 필름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평쪽 진관사쪽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찍은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없어서 사진작가 우리관내는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포토샵에서 일부 비용을 주고 저희들이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비용은 얼마,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5만원 줬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84쪽 좀 봐주실래요.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자료 몇쪽이라고 그러셨어요? 84쪽

박문수위원

찾으셨나요? 작은도서관 건립추진 내용인데 건물면적이 500평이고 지하1층 지상4층 층별 사용목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층별사용목적 자료 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해서 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면적이 100%평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매점이라든가 또 보일러실 일부 전시실로 활용하고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1층은 동사무소로 활용토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은 각종 문화교실 열람실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하고 강북도서관의 실제적인 개관은 강북도서관이 먼저 개관을 할 예정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사업분장현황에는 이 도서관을 어느 타구 도서관보다 좀더 알차게 꾸미기 위해서 구립정보화도서관 추진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5월달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5월 하순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규모 작은도서관 강북도서관 규모형태가 타구나 타시도에서 개관된 것이 우선 먼저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성동이 지금 개관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문수위원

성동은 개관준비,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중랑은 개관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중랑은 개관을 했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구로도 소규모이지만 개관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평수는 우리 강북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형태와 비슷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구립도서관이 저희 큰 도서관 규모와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는 저희 작은도서관 규모입니다. 다만 저희 작은도서관은 한개층을 동사무소로 쓰기 때문에 지하부분도 공용으로 쓸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작은도서관은 구로보다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당에 도서관이 2,800평정도 최근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 큰도서관보다 약 1,000평정도 큰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보면서 견학도 하고 도서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입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 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은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은 도서관 관계는 시비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협의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전자관계는 엘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가보고 분당에 육아정보센터 성동 한 10개소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5월달에 개관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7월인데 언제쯤 장단점이 비교분석표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 저희들이 10월이나 이때쯤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0월, 그것이 완성이 되면 장단점비교표가 완성이 되면 좀 본위원에게 자료를 넘겨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도봉도서관이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 운영하는 거기 비교분석은 어떻게 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저희들이 시립도서관도 저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마포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중에서는 가장 크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으로 지금 시립쪽에서 알려졌는데 문제는 도서관이라 하다보니까 도서관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서직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서 및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건물이 몇평마다 사서직이 하나 더 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서량이 몇권이 증가할 때마다 더 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그대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인건비 낭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이 뭔가 그것을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개관하고 3개월 갭이 생기는데 결국은 건물이 완공되면 내용물도 알차야 될거란 말이에요. 내용물에 대한 예산확보도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서울시에 대한 예산지원형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도서관은 100% 보조가 다 끝나서 기금을 조성하다보니까 작년 재작년 IMF때 이자가 상당히 많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관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박문수위원

작은 도서관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다만 작은 도서관이 현재 28억 2,8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비가 20억 1,000만원,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됐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제는 시비를 저희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 추경에 저희들이 금년까지 기성구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약 9억 5,000만원을 반영해 달라해서 일단 문화과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는 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물에 부실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몇가지 확인 좀 하께요. 23쪽에 감사자료말고요.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생활체육 기초강습회 운영,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면 사설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댄스는 수유6동 사무소에서 하는데, 즐거운 노래 같은 경우는 일부 동사무소, 미아2동쪽에서 하고 무용 같은 경우는 국악협회의 장소를 이용한다든가

신용훈위원

협회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일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표시한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문화복지서비스센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신용훈위원

‘이것은 별개로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이것을 지금 구두로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시행하고 있는 지역, 공간 장소들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것과 종목이랑 해서 그것의 자료를 제가 볼께요. 자료를 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바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구민 체육한마당 행사를 2000년 10월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생활체육은 두번째로 하고 구민한마당 행사를 지금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민운동장이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9월 7일경, 토요일입니다. 그때 구민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5월에 하겠다는 것을 시설미비로 못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축제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각종 씨름, 달리기, 팔씨름 같은 종목을 개발해서 많은 구민들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마당을 마련할까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까 박종환위원님 질의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도봉 같은 경우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무슨 불협화음이 있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시민단체 입후보할 때 예산 지원되어지는 단체들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봐요. 아까 축제라는 표현을 하셨고 우리 구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행사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심의할 때에도.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물론 과장님도 아시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행사는 솔직히 안 됐었지요. 동마다 직능단체별로 인원 할당량이 떨어져서 단체장들이 동원하느라고 날리 치셨고 동장들은 인원 펑크날까봐 신경쓰고, 표현이 부적절한데, 관 행사있을 때 모인 분들 보면 평소에 매일 보는 분들이에요. 사실 안 그랬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런 틀을 깨기 위해서 약간 무리가 따른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축제로서, 그냥 체육행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지역축제로 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 준비주체들이 다양화 되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올해도 불을 보듯 뻔해요. 좀더 정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것을 벌써 걱정하는 단체장들이 있어요. 10월쯤에 단체 무슨 행사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람 동원하느라고 그 힘들 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걱정들을 해요.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의 프로그램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맡겨도 보고, 행사 전체의 기획을 우리 구청 공보과 국 과장님들만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모임테이블에 가능하면 많은 단위의 단체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부터 우선 바꿔 보자는 것이에요. 공보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행사가 그 동안 관 주도행사, 획일적인 행사, 이것을 변화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면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같은 곳과 같이 협의하고, 같이 참여하는 마당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에 완전히 틀이 확 바뀐다는 것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어렵지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하여 틀을 깨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트집 잡는 것은 아닌데 행정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행사기획, 이 부분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해도 모자란데 과장님이하 저기 배석하신 분들, 문화공보과에만 계신 것도 아닌고 환경위생과에도 있다 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기 훈련을 할 이유가 없어요. 놀이문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갑자기 틀을 확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강북구민 축제한마당 행사준비위원회, 그렇다면 준비를 하는 모임, 준비 주체들 중에 다양한 단위의 사람이건 단체이건 그런 틀로서 올해는 그것부터 해보자는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생활체육 대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체육동호인과 우리구민은 달라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동호인이 소위 테니스동호인, 축구동호인, 배드민턴동호인, 체조 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단년사업으로 끝날 것입니다. 운동장이 준공되면서 그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간단한 대회를 해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 안될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운동장 개관기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2000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자료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인데 하나만 확인할께요.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 그런데 분석결과가 뭐냐하면 시기미도래에요. 5월달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그 내용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금년 4월 13일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용훈위원

예.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 전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못했기 때문에 1/4분기에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아까 자료로 달라고 했던 것이냐는 말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위원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건설위원회를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감사 때에도 일부 언급됐던 것 같은데 이용횟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용자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 나는데, 감사자료 83p에 있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동문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한곳, 오후에 한곳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동문고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운전기사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개관되면 ‘도서관과 연계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본적이 있는데 우선은 별로 책이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선 신간서적이 없어요. 이동문고 차에 읽힐만한 책이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구 예산 여건상 조금 어려운 한계에 있는 것인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동문고 운영 책 구입비로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분류작업 중에 있는데 그 차를 보시면 시설규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실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도서관이 개관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교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동문고는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유아용 책 같은 것을 해보자 해서 방향을 조금 전환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도서관 운영과 연계하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홍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우리동네에 이동문고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갑자기 눈에 띄어서 책을 빌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식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소식지에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누구라도 자료를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지실 꺼에요. 동별로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교롭게도 다 미아동이네요. 미아1동 90명, 미아5동 91명, 그런데 우리 수유2동 같은 경우는 600명, 수유6동 400명, 동별로 차이나는 부분들도 고민되어 질 것 같고, 아까 상반기에 책 구입하셨다는 것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목록 리스트를 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종삼 간사, 윤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용훈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록 페스티발 있잖아요. 그것이 2회로 되어 있어요. 2회도 있고 3회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에 일을 하면서 느낌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마당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지역의 청소년, 어린이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의식한 행사를 기본적으로 3개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난치병 어린이돕기 인형극 공연, 그것은 엄마, 아빠

신용훈위원

아니, 록 페스티벌 이라든가 그 행사후에 구청에서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어떻게 얘기가 됐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에 록 페스티벌, 댄스 페스티벌 2회 했습니다. 5월 26일은 비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비오니까 못 참고 가고 그랬는데 5월 27일 댄스 페스티벌은 비가 안 와서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 행사를 이틀 하기는 어렵겠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선을 거쳐서 하루에 록 공연, 댄스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내년에 시비에서 지원 받고, 청소년단체에서도 하고 우리구도 일부 투자하면서 같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마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1회, 2회한 것은 내년에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신용훈위원

내년에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 정기예산 심의때 다시 얘기될 것으로 보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날 행사시간 내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상당한 정도의 무질서와 혼란, 차량사고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차를 찍고 가고 주차되어 있는 위반 차들 그런 부분에 트러블 있었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날 저녁 4단지에서 행사가 끝나고 차량의 백밀러가 파손됐다고 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저에서 전화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했다는 물증이 있느냐?’

신용훈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물증없지요. 좋습니다. 그 행사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2p ‘생활체육 기초강습회 운영’ 여기에 수영, 볼링, 스쿼시, 곰두리체육교실, 테니스 등 5가지 종목을 운영중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2월달인가 제44회 임시회때 테니스가 없었는데, 4개 종목 아니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생활체육교실은 가능한한 많은 강좌를 하려고, 이것은 전문강좌가 아닙니다. 기초강좌로 분위기만 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그랬지만 ‘그 예산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늘렸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서 테니스를 늘렸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소식지에 이 내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김종삼위원

신청을 하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선착순으로요. 인원은 많이 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을 하면 강당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거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관내 체육시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삼위원

관내에 운영장소가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수영은 저희들이 드림랜드 삼원수영장을 활용하고 볼링은 관내에 있는 신성볼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와 어떤 계약을 합니까? 무료로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구비에서 강사료만 지급하고 그 시설을 낮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만 하기 때문에 강사료만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청소년보호대책 특별본부가 현재도 가동중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음비업소가, 1차는 지난 2월달에 마감됐지요? 3월달부터 다시 2차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단속반 2개반을 운영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와서는 1개반으로 축소해서

김종삼위원

원래 처음 시작할 때에는 2개반 아니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2개반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다가 2개반으로 줄였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개반으로 줄였습니다.

김종삼위원

1개반으로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개반입니다.

김종삼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 저희 공무원들, 민간단체까지 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단속반이 단순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방이라든지 전용게임장 외에도 소주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소를 다양하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자료 87p에 저희들은 저희과에 관련된 4개 업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오락실, PC방, 노래방, 비디오대여방?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나머지과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767개소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거기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767개업소를 작년 11월부터 단속하여 22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김종삼위원

내용처리 조치결과 내용 자료를 저에서 제출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2p, 이것이 22p인지 23p인지 잘 모르겠네요. 구정홍보물 제작건이요. 22p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23p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자료는 22p라서, 그러면 9월달에 발간할 예정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게재내용이 상징물, 내력, 현황, 구청에서 하는 일, 문화재, 선열묘역, 명소, 21C 강북구 발전상 등인데 이외 다른 사항 내용은 안들어 갑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이미 만든 구정홍보물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에 사회과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물로 우리 강북지역에 문화재는 뭐가 있고, 교통은 무엇이고 등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내년 교과편성 과정에 성북교육청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성북교육청은 성북구와 강북구 관내지역에 대해서만 교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맞춰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또 구의회에서 하는 일도 있지 않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다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도 삽입해 주기를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다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또한 제작부수 2,000부 예정인데 구정소직지처럼 여기에도 광고물을 유치할 수 없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용 보조교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광고보다는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다음 페이지인가요?「강북구민 체육 한마당」 최근에 도봉구 시민단체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해서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서 얘기하면 그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다. 그때 협조한 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행사가 주민들이 많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답변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도 이런 행사는 정말 자율적인 어떤 관권 동원령이 내려서 사람이 운집하기 보다 자율적인 참여속에서 하는 것이 참다운 축제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본위원이 주장했어요. 그러나 인근 도봉구에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확산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 배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무조건 관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별로 문화복지센터에 구성이 되어서 다 됐다는 말입니다.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 한번 협조, 어떤 공채라든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사전에 그 분들과 유기적인 체제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견해를 표명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은 위험한 것도 있다라고 보시고 또 모든 분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어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고, 또 옛날에는 동에서 주로 통장, 반장 위주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각종 문화예술강좌에 그 분들도 참여하는 마당을 마련해서 이것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아직 까지 저도 확신을 못하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위탁하라’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발족 되었으니까 그 분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토론하는 형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부담을 느껴서 그 부담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도 강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0월이니까 장마가 끝난이후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간담회 형식 등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실 것이지요? 검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거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간담회인데 그것이 어려워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록 페스티벌, 록 댄스페스티벌’ 이틀동안 한 5,000명 모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록과 댄스는 어떻게 다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록은 기타나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고, 댄스는 순전히 음악만 틀어놓고 율동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좋습니다. 그날 있었던 내용을 아까 신용훈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의 당사자 위원입장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후처리가 그날 소음도 엄청 문제가 됐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파괴했던 부분이 말이에요. 5,000명이 모여서, 이틀로 따지면 2,000명씩 모였다 하더라도 나갈 공간의 길이 좁다보니까 단지내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펼쳐졌던 그러한 흥겨운 가락이 발로 가면서 그냥 차를 걷어차고 부시고 그런 꼴이 굉장히 단지내에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부분이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후에 관리사무소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10대 정도가 파손됐다’ ‘몇 시경에 됐습니까?’ ‘12시 넘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록 페스티벌, 댄스 페스티벌이 9시에 끝났는데 12시 넘어서 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들이 다 귀가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술먹고 와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행사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 통지를 합니다. 지난번 야외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스스로 지켜 주십시오’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내 관리는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는 해산관계 때에도 청소년단체라든가, 그날 경찰도 와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해산을 시키되 다만 사전에 통보해 주고 그 분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주무과장 입장에서 행사가 시작되면 그러한 홍보를, 청소년이나 주민에게 잘 알려서 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2p 레크리에이션 교실이 나오는데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에 스포츠댄스가 나오는데 스포츠댄스가 어떤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자료를 봤는데 요즘 TV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포츠 댄스가 옛날 볼륨댄스 이것이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번에 처음 운영해 봤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남자도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여자끼리만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남자는 안들어 가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물론 남녀가 해야 하는데 저희는 여자들로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아직 댄스라고 하는 것이 한국사회 속에서는 부작용이 있지만 최근에 부대에서 상사하고 춤을 추다가 전역된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댄스를 보급한다는 자체가 안맞을 것 같은데.

장동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윤영석위원장

일단 과장의 답변을 듣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유6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조금 우려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로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지 않은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장께 사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에 걸맞지 않게 질의를 한다는 것은 사회진행상 어긋남이 있다고 사료때문에, 위원장께서 오늘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위원님들이 문화공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문화행사이라든가 여러가지 구민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지적들을 하시고 걱정을 하신 부분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자료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챙긴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최장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서에서 업무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사 취지를 무시해 버리고 지금 귀 과에서는 이런 행위를 몇건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연간 약 10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건밖에 안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조그마한 조그마한 행사는 아니고 대개 큰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큰행사이든 조그마한 행사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10건이상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소규모 행사까지 합치면 17건정도..

장동우위원

왜 포괄적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가지 질의와 부탁과 염려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계에서 많이 얘기되고 토론이 되겠지만 이 계획이 잡혀지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치밀한 계획과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록 댄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첫번째 실시하고 여기에 지금 그 당시 어느 행사든 몇회로 되어 있고 어느 행사는 이번도 어느 행사는 되어 있고 어느 행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사함에 있어서 자료가 되지 않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문화공보과가 문화행사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직원사무분장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가지 행사외에 귀 과에서 하는 계획들이,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문화진행계획과 관련해서 특별히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행사성 그런 것보다는 문화진흥쪽에서도 문화원과 같이 다시 특별히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 또 행사에 있어서도 민간단체로 이관된 사무가 있는지 그 두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원은 전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장동우위원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 포괄적인 데에서 문화공보과로 안되어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외에도 문화행사에도 처음에 진행되고.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계속 있지 않은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행사가 밀착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별개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문화원으로부터 우리 구청에 무슨 민원이 온 적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 문화공보과에도 접수된 것이 없어요, 구청에 접수된 것이 없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확인해서 총평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일련번호 71번 경찰서에서 그동안 홍보물이 우리과에 넘어와서 7개월동안 현황이 자료요구에 의해서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4개 부분에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PC방이 성업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노래연습장 88건, 멀티게임방인 PC게임방이 89건에서 이런 부분에서 100% 행정처분된 것이 유형별로 보면 대략 어떤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C게임방의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10시 이후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9시나 10시반에 들어가서 10시 넘어서까지 안나갈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 경우에는 연소자를 출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행행위를 합니다. 경품을 과다하게 돌린다거나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음주를 판다, 상황에 따라서는 접객부를 고용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비디오대여업 감상실에서 선텐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안이 안보인다 하는 것이 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중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물론 자료에 노래연습장 업체수가 230개 중에 점검업소는 도합해서 1,370회를 해서 88건이 접수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비디오 대여점 같은데도 그전에 저희가 서에서 내려온 PC방이라든가 노래연습장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했을때 건수가 이보다 많은 수준을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비디오도 대여함에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하게 되어 있지요. 대여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비디오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한건만 음란물 대여만 금지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은 청소년들에게 음란 비디오물 대여만

장동우위원

딱 한가지 입니까? 노래방은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노래방의 경우는 주류를 판매한다, 음주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묵인한다, 접객부를 고용 한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장동우위원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음주하고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하고 2건입니까? 대략적으로 2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주로 많은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등록해서 영업행위 같은 것은 여기 지금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8건 중에서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부녀자 고용 이를테면 여성고용 문제하고 음주하고 88건 중에 어떤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장동우위원

자료의 정확한 근거를 대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노래방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노래방 88건중에 청소년.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연소자 시간외 출입이 14건, 주류판매나 반입 접객고용이 53건, 무등록 영업이 21건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녀자 고용여부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적출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로 사료가 되는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접객부분이 부녀자 고용입니다.

장동우위원

접객부나 부녀자나 똑같지요. 남자하고 가서 있을리는 없잖아요. 다 여자들을 접객부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이런 수준의 것이 88건이 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지요. 어떻게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발된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같이 동참해서 단속하는 하는 거에요. 별도로 반을 구성해서 단속 하나요? 어떻게 해서 적출이 되는 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특별단속반이 구성되면서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속반원의 6급주사가 참여하고 저희 7급이하 직원들이 매달 참여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꼭 같이 참여가 된다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매번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단속사항의 가장 애로점이라는 것이 어떤 정황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보니까 남녀가 같이 노래 부르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냐 그러면 우리 계모임이다 친구다 이런 경우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문제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나요. 파악된 것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특별한 그 외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PC방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PC방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소자들은 저녁 10시 이후까지 출입시키는 것이 76건, 그 다음에 1건은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고 등록취소 1건, 그 다음에 무등록으로 해서 고발당한 것이 12건 이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름대로 애로가 단속자들한테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최근에 그 어느 업소라고 제가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더라도 구청을 주변으로 한 노래방업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모임이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형태가 7개월 동안 이런 수준이라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단속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그래서 일단 아까 부녀자 관계에 있어서 본위원도 확인된 바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엄연하게 공평하고 노래방업자 전부가 그 분들을 단속해서 협조할 수는 없겠지만 평등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저 얘기의 핵심을 주지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북구 소식지를 여러회를 모아서 보기는 처음인데요.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이동문고 이동도서관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동에 장소가 항상 고정되어 있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문고차가 중형차 캡차인데요. 일정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정도의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일정시간 주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의 특정지역을 행정사항을 잘 모르니까 수유6동 같은 경우에 항상 극동아파트 광장내인데 그러면 이거 극동아파트 사신 주민들 이외에는 접촉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는데 동에 말이지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정시간 주차할 수 있고 진입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거점이 될만한 데가 한동 단위에 딱 한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주문드릴텐데 어떻게 하시냐면 수유6동만해도 그 차를 제가 봐서 알거든요. 이용한 것은 아니고 봤다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물론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요. 문제는 있지요. 그러면 잠깐 대형차가 왔을 때 차를 빼줄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극동아파트 말고도 두군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구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항상 이 장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장소가 똑같아서 그런데 수유6동만이 아니라 전동이 다 그렇네요. 이것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동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순회하신 분들한테도 확인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소식지 이것 제작편집과 관련해서 몇 분이 관리하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소식지 제작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는 주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별도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인쇄는 하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편집디자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예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그러면 디자인료를 줄거 아니예요. 편집비를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월 180만원정도

신용훈위원

월 180만원이요. 아니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줄 알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매킨토시라든가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맡깁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자체제작하는 것이라면 담당자가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야외 영화감상회 20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보면 1차 감상회가 2000년6월 2일날 했었고 2차 감상회가 2000년 6월 3일 토요일날 했었고 그랬는데요. 2000년도 업무보고와 현재 장소가 바뀌었는데 어째서 바뀌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외 영화감상회는 위원님 질의하실 때 수유권하고 미아권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미아는 성원여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수유권에는 저희들이 운동장이 이제 주문단계라서 많은 구민들이 위치를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한쪽을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감상회 같은 것도 골고루 하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번에도 미아권이 동북쪽이나 송천초등학교나 송중도 있습니다. 빼놓고 다른데서 계속 개최하고 앞으로는 골고루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관람인원이 약 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세지는 않지만 행사하면 온집안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인원이 몇명이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일이 세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참여하게끔 구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홍보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야외 영화감상회일 경우는 플래카드 소식지에 게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하게 소형 인쇄해서 개첨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차량동원해서 하는 것은 없었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혹시 월드컵축구교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간주처리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운영자가 누구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축구교실은 코치가 유선호씨라 그래서 전에 영서중학교 코치했고 현재 대한축구협회 심판으로 있는 분입니다.

김종삼위원

강사 이름이 누구라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유선호.

김종삼위원

유선호, 지난번 강사는 어느 분이었습니까? 지난해도 있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시비 보조금을 받는 것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4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왜 간주처리되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보조금으로 나오지 않고 예산편성 이후에 이것을 줄테니까 운영해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자가 누구며 또 강사가 누구며 또한 축구 배우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느 학교 학생들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명단까지요 .예,

김종삼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3쪽을 참고해 주시면 체육시설업 46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195건, 출판사 인쇄소 32건, 공연신고 등 49건, 총 322건을 신고 등록처리 하였으나 그 중에서 5건을 반려했다고 나왔습니다. 반려한 것 중에 멀티게임장 추순단 수유동입니다. 거기에 반려사유가 뭡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멀티게임장은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나갔더니 구획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멀티게임장 옆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구획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별도 구획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처분한 내용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바로 그밑에 공연장업 드림시네마라고 야외 자동차 전용극장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반려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드림랜드 정문에 보시면 주차창이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구축물을 설치해서 스크린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것은 거기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근린공원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불가하다고 반려한 내용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지금 5년전부터 공연하고 있다는 것으로 후문이라는데 정문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후문입니다. 당초에는 정문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눈썰매장 쪽으로 갔습니다.

김종삼위원

5년전부터 하고 있다는데 차량공해랄지 아니면 매연때문에 가뜩이나 지역민들이 좋지 않은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드림랜드에 자동차전용극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려처리했지만 당초에는 드림랜드 정문주차장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24일날 이분들이 그 공원조성계획변경 승인요청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요청을 해서 6월 10일날 도시시설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날은 도시계획사업변경 사업자 시행규정이 실시계획이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6월 30일날 저희들한테 공원법에 의한 자동차 전용극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사람들이 합당하게 공원조성계획변경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장 등록을 해 줬습니다.

김종삼위원

여기는 그러면 반려했다고 그러는데 같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드림랜드 정문앞에 주차장에 스크린을 세우고 하겠다고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원조성변경해서 정당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 강북구에서 유일하게 공원 및 산이라면 그것밖에 없는데 환경보호하고 환경부서하고 어떠한 협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공원법에 의해서 이 등록처리할 때는 공원녹지과, 건축과, 교통지도과 협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부서와 정말로 협의를 했던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그 협의내용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본위원이 보충질의하는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취급하던 음반 및 비디오, PC게임방, 노래방 단속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이관됐습니다.

이윤직위원

어느 시기에 이관됐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작년 6월달에 이관 됐습니다.

이윤직위원

약 2년전에 받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강북구 관내에 멀티게임장, 노래방, 비디오대여점, 전용게임장, 등 767개 업소가 있는데 등록된 업소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점검건수가 3,093건이 점검을 했습니다. 연중 점검건수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말꺼지 7개월간 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7개월간 그러면 단속점검인력은 몇사람 몇조로 편성이 되어서 점검을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는 12명씩 2개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매일이요. 그러니까 24명 나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금년3월부터는 한개조로 축소되면서 한개조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1개조가 6명입니까? 12명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2명입니다.

이윤직위원

12명. 그런데 여기에 여러가지 비율을 보니까 노래연습장이 233업소가 있는데 단속은 1,370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다른 업소보다도 업소에 비해서 약 평균치 6회를 점검했는데 어떠한 주민신고에 의한 업소점검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위반의 징후가 있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속반은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제가 단속 특별대책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나갈 때 중점 이 지역은 나가라 중점적으로 뭘 하라고 매일 환경위생과에서 그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소지가 많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다른 업소보다도 노래연습장이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과에서 예측을 하고 그쪽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이윤직위원

앞으로 우리관내의 업소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문화공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두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중에서 우선 올해 새천년맞이 행사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0만원 예산이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용도로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강북을 빛낸 20인 선발대회 과장님 아시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새천년맞이 행사로 해서 강북을 빛낸 20인 선발대회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등 몇가지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시 총선이 임박한 관계로 해서 이 행사를 다 못하고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라는 행사에 그것만 한빛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집행이 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을 빛낸 20인 선발대회도 이것도 지금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집행 안 하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보류됐거나 연기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취소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연말까지 불용처리할 때까지 예산방치할 수는 없지 않아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이것은 추경때 감액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신용훈위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지요.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에서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안 쓴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한빛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용훈위원

전액 무상지원 받았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명 6번에 각동, 과 민원접수대장과 관련해서 지금 그 동안의 감사요구기간 7개월 동안 민원사무처리 접수분이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에 의해서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1층에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았는지 어디로 어떤 순으로 각 과에 배당이 되는 거지요? 민원을 일단 접수 받으면 근무하고 있는 몇시에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를 했어요. 민원실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오전에 시간단위로 수합을 합니까? 아니면 오전 오후로 수합해서 감사실 경유해서 각과에 배당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대장에 등재되는 민원은 주로 유기한 민원입니다. 물론 직결민원도 접수됩니다마는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접수즉시 처리기준표에 나와 있는 처리기한을 표기해서 즉시 각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과에 연락해서 각과에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각과로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배당을 즉시 해 주는 것이라고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즉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도록

장동우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실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순번이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민원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비리관련 또는 업무처리에 부적절한 관계로 해서 감사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성질의 민원은 감사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다시 각과에 배당되는 그런부분의 민원은 민원인한테 가는 부분이 각과에서 담당이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겠네요. 민원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쪽에 허가 민원같은 것은 민원실을 경유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과에서 민원인한테 직접통보가 되겠네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처리결과는 각과에는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유기한민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처리대장을 정리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회신을 함과 동시에 저희 접수대장에도 처리결과가 등재가 되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일련번호 79번에 동민원 업무지도 감독처리현황과 관련해서 물론 동을 포함한 우리구청에도 민원실의 민원을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각17개동이 구민감독업무현황을 지금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하고 계신 거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 인장부, 세무, 교통, 기타 재증명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제출내용을 보니까 동민원업무 지도감독을 하는 분장업무가 되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과에도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기적으로 동을 이렇게 그 분들을 향해서 지도와 감독권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를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여러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은 구청이 부서별로 기능별로 실제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민원을 총괄하는 관련규정의 정비,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시달, 공통적인 소재의 민원처리작성 배부, 팩스민원처리 같은 것은 각 동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기능을 맡아서 하는 것은 호적제 신고 접수처리와 과태료 징수 등 저희들이 기능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별로 저희구 동전체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내용을 총괄해서 시의 보관업무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렇게 이해해야 되요. 그런 부분에 그 분들의 친절봉사나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을 관장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 거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업무만 지도감독할 뿐이지.

장동우위원

여기 제출내용을 본다면 또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면, 본위원은 그렇지 않지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부분만 주기적으로 이분들에 한해서, 지금 보건소만 해당됩니까? 동사무소만 해당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보건소는 직접 관련이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4번, 아까 첫 번째 질의와 동등한데 유기한 민원의 처리현황을 받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7개월 동안에, 지금 진행중인 것이 7건으로 되어 있어요. 총 접수건수 8,991건에서 복합민원 164건, 단순민원 8,827건이 차지하는데 미처리건수, 지금 진행중인 건수가 대략 위원님들 자료에 7건인데 여기에 과장님 답변이 안 될테니까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해 줄 수 있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진행중인 155건은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진행건입니다. 이것은 다 처리가 됐고 계속 어떤 기준을 한다면 진행중인 건수가 계속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니까 5월 31일 이 자료작성 기준일 현재는 155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현재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155건이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5월 31일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시 때마다 지적사항의 하나인데 업무분장표를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직급과 성함 등 모든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감마다 지적을 당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니까? 방금 주신 이런 자료로 해 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십시오. 여기에 직급도 없습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앞으로 다음 행감때나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주요업무보고 2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 등 초본 동사무소에서 전산발급에 있어서 본위원에게 며칠전에 보내온 자료에 보면 685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387건, 그렇다 보면 702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일이 2000년 5월 1일부터인데 5월 한달에 685건이고 6월달 한달해서 702건이 늘어난 1,387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5월 31일을 기준으로 제출했고, 업무보고는 6월말을 작성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37p를 봐 주실래요?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현황이 있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근무인원이 미아역에 4명(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 3명), 그리고 미아삼거리역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보통 평일에는 14시간, 토요일에는 11시간 하는데 이것을 2교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오전에는 7시에 한사람이 나오고 오후 2시 전후해서 교대하여 나머지 한사람이 밤9시 또는 동절기 6시, 토요일 6시까지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취급민원을 보면 팩스민원(호적 등 초본 발급등 235종 발급,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등),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구 맞벌이 부부와 직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장민원실이 있으므로 커다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시간절약과 많은 도움을 받는데 운영실적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전보다 저조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 현장사무실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삼거리역은 중계민원을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실태가 그렇게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아역은 주민등록 등 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하루평균 120건을 종합해서 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미아삼거리역도 이렇게 중계민원으로 하지 말고 미아역처럼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당초계획에 사무실 0.5평짜리 박스를 한 4평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에서 5,000만원 지원 받는 것을 미아역에 현장민원사무실을 만들면서 쓴 3,700만원 외에 남은 1,300만원으로 미아삼거리 현장민원실을 확장했서 장비 등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예산에 올린 전화선 설치는 55만원의 예산을 받아났는데 거기에서 380만원을 달라해서 액수도 너무 과다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미아삼거리역도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하려면 정규직원을 배치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저희구청 인력여건상 아직까지 거기에 정규인력이 배치될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인력배치 가능시점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설치하여 거기 역시 미아역처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미아역도 직원은 1명이고 공익요원 3명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김종삼위원

미아삼거리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편의제공이라든지 많은 시간이 절약되도록 그런 편의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원후견인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후견인 지정을 6급 직원 62명을 지정했는데 그 지정된 인원은 어느 부서에서 선발하여 지정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팀장급 62명은 각부서 주무팀장, 말하자면 옛날 주무계장인 사람들은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6급 팀장으로 62명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후견인을 맡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 4회정도 맡게 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일인당?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민원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만 이런 후견인에게 대상민원을 배정하여 처리토록 이렇게 의뢰하고 있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실적에 10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이윤직위원

접수된 민원 몇 건중에 109건이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109건만이 신청민원이 되어 100% 109건을 처리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이 7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민원은 접수가 되는 즉시 하나도 빠짐없이 후견인을 정해서 저희가 후견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글쎄,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 109건의 민원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이라서 후견인에게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109건을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견인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는 처리수감부서에서 하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후견인이 처리과정에 관여해서 처리가 원만히 되도록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후견인 역할을 해서 109건을 처리했는데 몇 건이 접수하여, 예를 들어서 ‘120건이 접수됐는데 109건이 민원처리 되었다. 109건이 접수되어 109건 100% 처리를 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100% 다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지정된 7일이상 109건이 5월 31일 현재로 지정됐고 처리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윤직위원

글쎄, 109건이 5월 31일 현재 접수되어서 5월 31일 현재 접수된 민원 109건을 해결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5월 31일 현재 지정건수가 109건이니까 지금 현재로 본다면 7일이상 소요된 민원이라도 벌써 달포가 지났기 때문에 다 처리는 됐을 것입니다. 지정은 109건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아무튼 109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에 의해서 못한 건수도, 잔여건수도 있지 않겠느냐? 잔여건수는 전혀 없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처리 잔여건수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어떠한 유형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가스공사계획 신청, 도로점용 허가, 공업용지 점용허가 등 이런 정도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서가 2번 나갔지요? 맨처럼 각 위원들에게 배달됐고 그 다음에 감사장 서류에 깔렸고 그렇지요? 과장께 묻겠습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그 내용물에 대해서 날짜가 차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할 때 처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5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6월30일 기준으로

박문수위원

한달 차이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과장님, 민원후견인 지정 목적은 무엇이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가 규정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은 민원 1회 방문처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로 마련된 장치입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법이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번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일 없이, 한번 방문하여 끝낼 수 있도록 그것을 도맡아서 하기 위해 민원후견인 지정을 한 것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후견인제도가 생겼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제로 운영상에는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민원후견인제를 법률에 따라서 지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후견인들의 역할을 하기전에 처리부서에서 제대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역할은 법에 규정된것 보다는 상당히 많이 하고 사실 1회 방문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야 후견인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1회 방문처리가 잘 되니까 후견인 역할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후견인 역할은 미비하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는 셈이지요.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p에 민원모니터제 활성화. 25p네요. 구자료로 질의를 하니까. 민원모니터요원 위촉 37명을 했지요? 선정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촉일자가 6월 2일인데 동장 추천은 언제 했습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당초에 공모하려고 소식지에도 게재했는데 공모하실 분들이 보수를 자꾸 물어요. 그래서 공모를 포기하고 총선이 끝난 직후에 각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5월초에 추천의뢰를 보냈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동장의 추천 요청서와 동장에게 요청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왔겠지요. 이 공문서와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제 요원들의 세부명단, 그리고 6월 2일자로 위촉했으니까 지금 한달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현시점에서 실적은 어떤것 같아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실적은 아직 제가 확인못했는데 실적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p를 보면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누계가 839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누계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인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호적과태료 그 내용이 뭐냐고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호적에는 각종 신고를 하도록 호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1개월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기간을 회피했을 경우 해태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다섯단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과 저희 구청에서 호적신고 접수시에 부과한 과태료를 집계한 실적입니다.

김종삼위원

그 금액이 839만원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142p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을 보면 사고발생 현황이 꽤 많은데요. 여기에 7명이 복무이탈을 했고 폭력 2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이탈한 7명의 명단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류로 제출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내용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무이탈은 근무시간이 대부분 입니다. 9시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 연락없이 9시이후에 출근한 것이 대부분이고 폭력은 근무시간외에 주로 야간입니다. 근무후 개인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서 입건 조치된 것이고 기타는 장기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장기 병가중인 그런 사람입니다. 복무이탈자 7명의 명단과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 6p에, 이것은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착오보상금이라고 있는데 10만 5,000원이 지출되는데 행정착오보상금제가 일단 5,000원짜리 티켓을 주고 있지요. 공중전화카드인가?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0만 5,000원이면 21건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대충 어떤 건들입니까?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 5,000이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화상품권을 전부 구입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문화상품권, 전화카드 구입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차후 보상금이 나간 그 내용들, 어떤 행정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상해 주나?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사 놓은 것 중에서 6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6건이 사후 보상된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금으로 있지 않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것으로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은 현재 남아 있고, 그중에서 6건이 나갔습니다.

박문수위원

6건이 지출됐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거에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처리기간이 하루 이틀 지난 경우에 보상해 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6건의 내역, 어떤 건에 어떤 처리가 지연됐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분장에 보면 민원봉사과 구동민원업무의 개선 지도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감이후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99년 12월 31일자에 민원사무처리부를 배부했고 동별 행정지도 현황속에 말입니다. 요즘 민원사무처리 관리 요령을 시달했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박문수위원

민원사무처리부 관리 요령은 어떤 형태로 내려보냈어요? 민원사무처리부의 관리 요령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 규정에 의하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쓰는 제4호 처리부를 저희가 제작 배부하면서 거기에 빠짐없이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했고, 기타 전화민원, 우편민원 등은 양식을 별도 규정된 양식대로 제작해서 쓰던지 아니면 이 양식을 약간 변형만 하면 되니까 변형해서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배부할 때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 항목별로 자세히 기록하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11월 31일자에 시행한 공문,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겠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사무처리부도 제작하여 같이 내려보냈을 것이고. 그 처리부 샘플을 같이 주시고 이 이후에 지금이 7월달이니까 약 7개월이 경과됐는데 그에 대한 점검을, 민원사무처리부에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내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내일 점검해 보셔서 종합감사 마지막날 점검실적, 결과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을 종합감사때 하실 수 있겠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점검하여 종합감사때 발표 하실 수 있겠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 상담의 날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이 4월달에 시작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 상담의 날 운영관계는 사실 지난 2월 28일날 예비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마침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소관업무 분야만 했고, 구청외의 타기관 소관업무 분야까지 실시한 것은 4월 28일이 처음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5월달하고 두번의 실적이 63건이 되겠네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5월말까지입니다.

박종환위원

처음 시작하는 상담의 날 두달동안 63건이면 그래도 많은 홍보를 기하셨는지 몰라도 63건이면 많은 실적을 올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세 수도정비, 의료보험, 국민연금 내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가 구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고 또 더이상 상담할 가까운 곳이 없었는데, 잘 해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강북구소식지에도 게재하고 매달 플래카드를 구민 통행이 많은 상가도로에 개청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도 개청하고 그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주된 홍보수단은 길거리에 거는 플래카드하고 각동에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소식지에는 물론이고, 지금 케이블TV 이런 데에 보면 구정소식지가 나오는 란이 있어요. 이러한 종합민원상담의 날 매달 28일날 상대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이 상담해서 뭔가 궁금증을 풀어가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8p 제일 상단에 보면 호적부가 있고 제적부가 있습니다. 그 제적부에 대한 내용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적부는 우리 관내에 본적을 두었다가 타구로 전적한 사람들이 있고 또 사망하여서 제적된 분이 있고, 이번에 제적부가 많이 발생했는데 호적 전산화하기 전이 제적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본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주승계가 되면 전 호적은 제적부로 들어가고 신 호적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원적은 충남입니다. 그런데 본적은 강북구로 본적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아닌 차자일 경우 강북구에서 호적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적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충남에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제적등본이 있기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호적 전산화 업무가 계속해서 우리구에서 주요사업으로 몇년째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지금 동사무소에서 호적전산 발급이 되고 있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경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청에서 발급되어지는 업무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들어있지 않더란 얘기에요. 이 자료에 5월 한달치 동사무소 발급 건수가 나와야 하는데 구청에서 월 발급건수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홍보가,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적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미아삼거리 현장민원실 얘기가 김종삼위원님 질의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올해 미아역하고 미아삼거리역 현장민원실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에 집행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125p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당초 편성했던 이 부분에 대해 집행이 있으니까,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전화회선을 설치한다고 200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PC, 프린터, 팩스, 소화기 등을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예산 과목이 늘어나.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미아삼거리역 현장민원실 비품구매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PC, 프린터, 팩스, 소화기입니다.

신용훈위원

건건별로 확인하셔야 되니까 제가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장민원실과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시설비 제출된 내역이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고충상담실을 총선관계로 ’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우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민고충상담실이 총선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묻고 싶어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선관위이라든지 각종 선계구에 공문을 보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담할 때에는 확실히 판단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위법행위에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중단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직접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어떤 단계에서 내린 것이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그동안에 유사한 사례로 인해서 질의회신된 것이 상부에 시달된 것이 있고, 타 기관에서 질의해서 시달된 것을 참고 많이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진행되던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다수 주민들이 모인다, 그래서 그 공간과 그런 프로그램들이 선거에 이용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행사가 중단됐었어요. 약 두달 정도. 그런데 지금 구민고충상담실이라는 것이 두달도 아니고 무려 10월달부터 6개월을 중단했었는데 구청에서 그런 결정이 적정한 판단이었는가? 만약에 법률에 규정하고 있거나 선관위 유권해석에서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그런 이유로 해서 중단해야 된다는 조치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항에서 이것을 중단하는 부분이 저는 절대로 적당했다고 보지 않아요. 더군다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2000년도 본예산은 구민고충운영과 관련해서 1년분을 다 계상해 났었어요. 2000년 4월달에 총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갑자기 치뤄진 보궐선거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선거와 상관없이 이 부분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맞다,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특별한 근거와 사유없이 이것을 중단했어요. 어떤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법률에도 상담이 고유업무가 아니라면 이익보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각 선관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도 자치단체에 고유업무 아닌 업무의 상담은 이익행위에 된다고 그것이 여러 곳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 확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판단을 내린 근거자료는 자료를 정리해서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한사람 위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마지막 날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의사일정이 수정되면서 발의해서 정말 우리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되는 이런 부분이 칭찬도 아니고 치하정도로 제목을 붙어야 겠네요. 전형문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총평의 기회가 있겠지만 어제 의사일정을 바꿔가면서 참여해준 행정관리국 소관에 있는 과장님 팀장들에게 어느 감사때보다도 내실있게 잘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민원봉사과장 정명조 오늘로 아마 상근 10일째가 오늘 근무하신지가 이 과에서 계시는데 끝까지 우리 주민의 행정을 위해서 특히 일선민원실에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에 따른 답변의 건과 재무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