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건설위원회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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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부서 중 나머지 과인 공원녹지과와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및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대준위원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미아1동 재활용장 주변에 불법 적치물이 계속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원상복귀 지시를 하고, 6월 15일, 7월 7일 원상복귀 촉구지시 2차가 발행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도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야 저희들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가 확장되고 거기에 건자재가 쌓여있었는데 저도 새로 와서 정확한 공원경계선을 몰랐고 또 전임자 분도 많은 변동이 있어서 실제로 불법행위를 모르고 있다가 박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바로 담당직원이 현장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두건이 지금까지 92년도에 한건, 한건은 98년도 이렇게 건축자재를 쌓고,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6월 15일자로 1차 원상복귀 지시했습니다. 듣지 않아서 일단 또 7월 7일자로 2차 원상복구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계획은 7월 15일까지 일단 기간을 두었는데 그때까지 원상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건자재인 것을 우리가 강제로 철거해도 갖다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발을 하고 계속해서 벌금,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렇게 금전적인 조치를 하고 말을 안들을 때는 강제철거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전에 전임자들께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자재를 놓은 쪽은 사실 잣나무를 식재해서 약 20년생 잣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잣나무가 많이 훼손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고 또 상수도 자재를 적재하는 것은, 95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7월달에 아마 거기를 임의로 훼손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수봉길이 확장되면서 차고로 쓸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상수도 기자재를 놓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올라갑니다. 산자락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애당초 상당히 아래쪽에 있었어요. 상수도 기자재를 놓은 쪽을 유심히 보면 알지만 임의로 훼손시킨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의 원상복귀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인데 굉장히 불결한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수봉로가 통과되면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미관상도 굉장히 나쁩니다. 주위, 인근주민이 신고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왕 저희들이 알았고 현재 행정지시가 나가 있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철거조치하고 고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재가 쌓여 있고 또 사무실로 쓰는 것은 금방 단시일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시켜서 어떻게든 원상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가관인 것이 그 위에 미아1동과 미아2동 경계, 하수도 빗물 내려오는 도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랑을 복개해 달라고 합니다. 더 크게 넓게 쓰겠다는 것이지요. 저에게도 그런 항의가 한번 들어 왔어요. 목적은 거기를 복개를 시켜 놓으면 마음대로 더 넓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됩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원상복귀를 꼭 해야 되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강북구에 어린이공원이 몇개나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29개소가 시설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없는 동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없는 동은 미아1동하고 수유6동 두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군데.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2개 동.

김지환위원

그러면 먼저 3개 동인데 하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2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3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동입니까? 2개 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은 3개동이며 미아1동, 미아6.7동, 수유6동입니다.

김지환위원

없는 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주려고 저희들이 사실상 동 지역을 잘 아는 동장에게 공문을 누차 보냈습니다. 최근에도 또 보냈고, 그런데 적지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본청에도 요구를 하고 구 예산에도 반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아1동은 사실 고지대이면서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계장하고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군데를 놓고 현장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미아1동 어린이집 옆에는 제외를 시키고 두군데를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 7월 20일까지 본청으로 공원조성 예산을 요구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내일사이에 공문까지 붙여서 일단 본청으로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이니까 예산을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청에 두군데에 올려서 한군데라도 선정을 해주면 다행이고, 안해 주면 우리 구비라도 책정해서 신설해 줄 계획으로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미아1동 같은 곳은 실은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 역시도 수차례 아마 공원녹지과에 와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과장님도 역시 저하고 대화를 했지만 없는 동네는 정말 없어서 서러운데, 미아1동 같은 곳은 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심지어 도시가스문제도 미아1동과 미아2동은 제일 미약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7월 20일까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7월 20일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예산을 세워서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없는 동에, 특히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미아1동과 6.7동은 없다고 그러는 것은 뭐 이빨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번에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보시면, 찾으셨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건별 공사내역 및 예정가격, 입찰 참여업체 및 낙찰업체 명단. 제가 항상 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주소와 전화번호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상호만 있지, 뒷장 보시면 입찰현황을 보게 되면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행정감사자료에 이런 현황을 꼭 회사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구청 과마다 서로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나름대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 자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낙찰업체 명하고 그 다음에 계약일, 예정가격, 낙찰가격, 공사명,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언제든지 추가해서 필요시 보고드릴 수 있다고 판단돼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사무감사의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아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뭔가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어야만 우리가 사무감사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모르면 질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발언이 끝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 있지요. 주소와 전화번호?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바로 찾아서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저 역시도 납품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계산서를 줄 때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냐 하면 강북구 전체가 말이지요 계약, 입찰, 수의계약하는 것 보면 타 구에요. 강북구가 없어요. 거의 다른 구로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북구에 그만한 업체가 없는 것인가, 없으면 어떻게든 예산 하나라도 더 세워서 강북구에서 십원한장이라도 벌어서 우리의 세금으로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른 과에도 강북구는 없어요. 과장님 여기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현재 입찰할 때에 수의계약할 때에 강북구가 많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년도별 공사입찰 현황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업체인데요. 현재로서 강북구 지역을 제한한다거나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조경업체가 전문업체로서 하나 있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김지환위원

강북구는 입찰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명 중에서는 강북구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강북구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백조경이라는 전문업체, 한 업체만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할 때 강북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타구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는데요. 전부 조달청 구매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전부 다 그렇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자료 제출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우리 구가 아니고 타 구에서 아니면 지방에서도 입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현황이 이렇다고 이렇게 분명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김지환위원

133쪽에 보면 수의계약, 이것도 그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은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년도별 수의계약 업체는 여기도 저희들 관내 업체보다도 동백조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서울시 산하에 있는 업체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타 구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 업체들이 입찰과 수의계약 같은 것에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없으면 찾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재무과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역제한이라든지, 입찰 참가자격은 업체에 대한 자격이지, 자격요건,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우리 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공원녹지과 소속 직원들이 해외연수, 견학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말씀입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연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민위원

한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영민위원

참, 불행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공원녹지를 보존하느냐, 도시개발을 하느냐는 중요한 정책입안의 부서가 우리 공원녹지과거든요. 저희가 임기 중에 한번은 해외연수를 다녀옵니다. 제가 3대 의회를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외국에 나가서 본 것이, 바로 자연과 개발의 조화,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때가 되면 우리 공원녹지과 특히 우리 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녹지를 가진 우리 구로서는 공원녹지과의 중요성이 현재에 와서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선진외국의 기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가 공원녹지과라고 생각되는데 연수기회조차 한번 못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내년에는 우리 구청에 연수나 교육 또는 기타 프로그램이 있을 시에는 필히 우리 공원 녹지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녹지과 팀이 나가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군다나 우리 오동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종합운동장, 도서관 등을 건립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자연림이 많이 훼손되면서 조화롭게 형성되지 못한 사실을 보고 좀더 우리가 선진기법을 도입했다면 더 좋은, 더 나은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대표주자로 나가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가 현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밭근린공원조성사업, 강북구민종합체육관건립 등 15개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현원의 인력으로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성실히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혹시 뭐가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영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일반적인 공원녹지분야, 조경분야를 벗어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시설계가 와 있습니다. 타 구청의 시설계는 거의 체육시설과 관련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 주고, 특히 공원사업으로 해서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 등이 들어올 때 공원녹지과가 협조 부서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 시설계가 들어와 있으면서 운동장, 골프장 또 종합체육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 계장 한분과 토목직 주사보 한분, 행정서기 한분, 세분이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다시피 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목적운동장도 몇차에 걸쳐서 변경 변경해가면서 거의 완공이 됐는데 지금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직원이 적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고 인원은 없고, 건축분야는 건축과에 협의를 하고, 토목분야는 토목치구과에 협의하고, 공원분야는 우리 과에 협의를 하는데 우리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미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어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16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169쪽에 국립공원내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공원내에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골치꺼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것은 단속 소관 부서가 어디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의 무허가건물 및 음식점은 그린벨트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지구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영업행위 자체, 무허가 음식점 그것은 위생과에서 현재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만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99년에 22건 고발 조치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무허가 건물이 현재 신발생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철거 조치했다고 이렇게 자료는 되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기존무허가에 대해서는 영업행위에 대한 것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물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문제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무허가로 놔두면서 계속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차라리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기존무허가에 대해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입장으로서도 영업행위 그 자체를 국립공원내, 그린벨트 내라고 해서 허가와 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환경위생법에 따라서, 현행 규정을 환경위생과에서 적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소관 부서에서 서로 이렇게 자꾸 미루는데, 큰 틀로 봤을 때 국립공원 내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다. 어쨌든 각 과에서 또 협조, 공조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받지 그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검사도 안합니다. 완전히 치외법권이에요. 전혀 위생검열도 대상도 안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음식을 위생검열도 받지도 않고, 고발 조치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위생과소관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안된다고 손놓고 있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다 못해 각 구의 국장님, 책임자들이 건의문을 만들어서 청와대든 중앙부서이든 건의를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무허가로 놔둘 것이냐. 이왕 되어 있는 것, 우리 단속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차라리 이것을 양성화 시키든가 아니면 무허가를 철거를 시키든지, 국립공원내에 허가 받은 것 있고, 무허가 따로 있고, 무허가는 여러가지에 대해서 자유예요.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주려면 전부 허가를 해주고 아니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유대가 되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내에 영업행위에 대한 허가가 안나서 무허가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무허가니까 이제 일단 신발생무허가로 되지 않고 기존무허가니까 허가를 해주어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물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관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소관 국장과 상의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안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소관 국장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글쎄 상의를 하고 앞으로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립공원내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존무허가로서 장기 몇십년을 장사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무허가로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가 아니고 협조해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상호 관련 부서끼리 협조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과장님 택시베이가 도봉로에 몇군데 있지요? 택시가 정차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봉로에 기존은 잘 모릅니다마는 최근에 8개를 신설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택시베이를 만들다 보면 가로수를 옮겨야 하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가로수를 옮겨서 택시베이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다섯군데쯤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계획이 여덟군데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8개고요.

조봉기위원

기 한 곳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기 한 것이 도봉로뿐만 아니라 대엿섯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대여섯군데라고 하면, 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모르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몇개의 현재택시베이를 만들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몇개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야 회의도 빨리 진행이 되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개를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아요. 몇개를 만들 것, 차후에 계획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택시베이를 만들면서 가로수를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현장에 직접 갔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가로수를, 그러니까 택시가 정차할 수 있게끔 들어가야 하지요. 베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수관로가 보도블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60전짜리인지 90전짜리인지 하수관로 위에 가로수를 심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안가요? 안가면 안간다고 얘기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뒤로 밀리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몇군데 제가 돌아봤는데 뒤로 밀리다 보니까 보도위의 맨홀뚜껑을 피해서 쭉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뒤로 밀리다 보니까 가로수를 뽑아서 하수관로 위에 심어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모릅니까, 보고도 못들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어허 큰일났네. 제가 메모를 안했는데, 그때 내가 공원녹지과 직원을 불러서 항의를 해서 그 나무가, 장차 가로수가 하수관로 위에 심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뿌리가 내릴 수 있느냐, 또 내린다고 했을 때 하수관로가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과장에게까지 보고가 안들어 갔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적한 이유를 아시라고요. 하수관로 위에 심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검토하셔서 현재 택시베이를 만들어 놓은데, 몇군데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택시베이를 만들 때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이교, 도봉로에 가로수 관목류를 식재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금년 5월 31일까지 마친 것으로 아는데, 그곳은 시비를 들여서 상당히 도로환경 또는 주민 보행자들에게 상당한 신선감을 주고 잘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비든 구비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나무도 식재하고 뭐 하고 있는 것은 취지는 놓으나 진심으로 또 앞으로도 관리를 잘 부탁하자는 뜻에서, 우리 주민들은 인식이 잘못되어서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 가고 있어요. 관목류를 심은 가로수안에 그렇지 않아도 보도도 좁은데 위에서 심으라니까 심은 모양인데, 좋아요. 좋은데 거기 쓰레기 한번 보시라고요. 쭉 보니까 그냥 담배꽁초, 쓰레기를 막 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 구민들도 문제지만 하여튼 이왕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기 오물과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청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어제 그제도 저희들이 가 봤는데요. 일부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고, 수시로 순찰해서 청소를 철저히 해서 유지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공원녹지과 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000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 대상사업 제출해서 북한산 도심자연공원과 오동근린공원의 자연친화적인 환경공원 조성을 위하여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 진척도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페이지수를 밝혀 주세요.

정수민위원

83p를 봐 주세요. 순번 3번에 보시면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몇p입니까?

정수민위원

83p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이지수가 앞뒤가 달라요. 순번 3번에 대해서 20p를 보세요. 순번 3번에 대한 20p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 대상사업은 북한산 비자연공원내 미아1-2구역 뒤에 무허가건물 집단지역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총 550억인데 이것이 우선 보상비가 51억입니다. 51억인데 이것을 올렸더니 구청에서 이렇게 한 건에 돈을 많이 올리면 투자심사시 삭감되기 쉽다고 해서 우선 구청에서 42억, 그러니까 무허가건물과 토지보상비를 하반기에 올리겠다고 본청 공원녹지과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는 그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외에 개발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강북구민체육관의 건립계획으로 오동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우측에 지목이 전이고 공원이 아닌 그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공원위위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청소년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100억이고 우리 구비가 13억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을 시비지원요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보고를 했고요.

정수민위원

본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이 1구 1체육관을 갖는 계획으로 청소년체육관 부지만 마련되면 우선 금년에 보상비 5억과 추경이 5억해서 1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되서 시에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해서 체육관 기본 건축비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에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식수라든지 또 시민 천만그루나무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내에 텃밭을 일구던 곳에 텃밭을 못하게 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식재를 해놓고 그 나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다시금 나무를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이나 순찰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난 번에도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오동근린공원주변이라든지 북한산자락에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기 씨앗이 뿌려져 있어서 채소를 가꾸고 있는 지역은 간판을 세웠고 또 나무도 묘목을 특히 잣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놓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경작행위를 못하도록 지시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감시원과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면 식재할 때 식재한 내역을 도면이면 도면을 만들고, 동수면 동수 어디에 심었다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정수민위원

기록을 다 해놓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기록해 놓습니다.

정수민위원

심은 도면까지 만들어 놓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만들어 놓습니다. 정수민위원 매년 만들겠네요?

일단 식수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는데 그런 나무들이 고사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에 작년에 동부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잣나무 묘목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싣고 와서 심었는데 어린 묘목이다 보니까 고사가 됐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도면이 한주한주 위치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에 얼마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고사목은 제거하고 제거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심었는데 얼마가 죽었다. 고사목이 얼마가 늘었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년도별로 나무를 식재한 그러한 판단은 전혀 안서겠네요. 뭐 금년에 만약에 심었다고 하면 금년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작년도 재작년도 나무는 계속 심으면서 한번 심으면 어느 정도가 그 지역에 식재가 됐을 텐데 계속적으로 심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나무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없어졌으면 몇년도에 몇그루나 없어졌고, 몇그루가 고사됐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 년도별, 위치별 식재현황이 나오고 1년에 2번씩 해서 총 현장에 대한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심은 것은 다음에 그냥 직영으로 보수하고, 업체가 심은 지역에 대해서는 하자를 하도록 해서 계속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 일정지역에 계속 반복적으로 또 심고 또 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요. 또 텃밭을 일군자리에 나무들을 식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장소에 나무를 아주 작은 나무를 심고 있어요. 1m미만짜리만 조그한 나무들을 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시 그것을 뽑아서 버리고 그 심은 자리에 다시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곳에 큰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뽑아서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표찰을 해서 그 년도에 그 곳에 어느 나무를 심었다면, 10그루 심었다고 하면 10그루 표찰을 해서 1, 2, 3, 4해서 몇그루를 심었다는 것을 표시해 놓고, 기념식수를 할 때는 어떤 분이 기념식수의 돈을 내서 기념식수를 했다고 명찰을 달아서 몇년도, 몇월, 며칠, 몇번으로 했다면 표찰을 해 놓는다면 주민들이 더 많은 기념식수를 할 것이고 또 본인들 역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나무를 기념으로 식수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녹화산림이 더욱더 울창해지는 것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특히 시민기념식수는 개개 수목마다 표찰이 붙어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계속 순찰해서 표찰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지역은 다시 붙여주고 고사된 지역은 산림부와 서울시 지부에 통보해서 다시 그 나무가 하자가 있으면 갖다 심어주고 그 다음에 시민기념식수는 철저히 도면까지 그려져 있고, 개개의 수목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아도 어느 지역에 내 나무가 심어져 있다, 무슨 나무다, 그리고 시민 기념식수를 했던 사람이 현장을 가서 자기 나무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표찰이 없어졌거나 훼손된 지역은 어떻게 한두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수에 대한 관리가 잘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번3동이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은 구민들을 독려해서 기념식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표찰 하나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붙이지 않고 어디라는 것도 하나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이상스럽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시민기념식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표찰이 없다든지 심은 나무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지적 받은 적은 있없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정비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금년에 서울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기념식수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라는 예산입니다. 거기에 제초, 급수, 표찰을 새로 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빠진부위가 있다든지 하면 일제조사를 해서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기념식수가 몇그루나 됐습니까? 각 동별로도 분류가 될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황을 좀 봐야겠는데요. 금년에는 시민 기념식수 목표가 2,000그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200그루 정도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도는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작년도는 한4,000그루 정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식수한 부분에서 4,000그루면 4,000개의 명찰이 나갔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붙여놓았는데 떨어지고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 재작년 제가 제손으로 신청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담당과 이야기가 됐었는데 하나도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념식수를 더욱더 열심히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해두고요. 지난 번 구정질문때 공원녹지내에 무허가건물이 번동 쪽에 두곳이 있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을 철거하시겠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연되고 있고 언제까지 확실하게 철거를 완료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쌍방울아파트 뒷편 무허가은 9월 15일까지 자진해서 나가도록 각서를 저희에게 제출했습니다. 만일 그 시간까지 안나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확실히 강제철거라도 하시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번동에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지요? 그 부분도 철거하시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오동근린공원내에 불법시설물이 총 23건이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건은 지난 번에 철거를 했고,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1차, 2차 계고가 나가 있는데, 10년, 15년된 건물들인데 일시에 23건을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츰차츰 위법시설물들은 금년내에 저희들이 정비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 연말까지 다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못드리지만 틀림없이 이 부분을 말을 안들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도 연말까지면 몇동을 철거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의지는 분명한데 밑에서 들어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지요.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계속 계고를 보내고 자진철거를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개개인의 사정을 많이 호소해 보고, 일시에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도 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안 따라 주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철거시일이 걸리더라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밑에서 시행부의 부서에서 그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 아마 국장님이 뒤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판단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 또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솔선해서 일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랜드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러시겠습니까? 그 내에 불법시설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전부터도 계속 나와있던 부분들인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불법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전수조사를해서 조사되면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4일차, 즉 오늘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한 바있습니다. 자료를 다 제출 해주셨습니까? 위원님들 다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요구하신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도시관리국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조봉기위원

위원장님, 조봉기위원입니다. 아까 한가지 질의 중에 서면보고를 할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유군성위원장

어차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봉기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유군성위원장

남아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질의 중에서 담당과장님이 현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택시베이를 만들 때 하수관로 위에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내일까지면 자료가 되겠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지금 그것을 파악하려면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될 거예요. 하수관로 위에 가로수가 옮겨져 있는 현황을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고생한 부분인데요. 우리 국립공원이나 오동근린공원의 산책로를 정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지요. 몇km나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총 연장길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대준위원

정비했던 총 연장길이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박대준위원

모르셔도 좋습니다. 질의요지는 길이하고는, 그것이 전부 나무로 산책로 계단을 만들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나무계단이 많습니다.

박대준위원

나무계단이 많지요. 전부 산인데 앞으로 나무가 부식되면 산사태가 나리라는 것은 뻔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산사태가 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계단마다 전부 나무로 해서 부식되는 시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같은 높은 곳부터 산사태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장기적으로 가면 나무는 썩고 그런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산책로를 해놓고 마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부식이 될 정도 되면 다른 썩지 않는 목재, 방부처리 된 그런 것으로 교체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아마 산책로를 할 때는 공공근로라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높은 곳까지 나무를 운반하려면 나무 한두토막 운반하면 한나절 걸립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어디서 나서 합니까?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서, 꼭 세워야 합니다. 분명히 몇년 후에는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대책을 꼭 세우셔서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은 먼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재임해 계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책로, 등산로 이런 곳에 쓰는 나무들이 보통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넘어진 나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앞으로 부식되고 이럴 때 부식을 조사해서 부식된 부분은 계속 교체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교체는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명문화 시켜 놓으세요. 왜냐하면 미루나무 같은 것은 금방 썩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썩을 것입니다. 미루나무나 은사시 같은 것은 썩어요. 지금 봐도 썩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꼭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국립공원내 무허가 건물관리와 관련해서 자료 169p에 자료 제출했는데, 무허가 음식점에 관련해서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서 고발하고 그랬을 텐데, 99년도 2000년도에 있어서 국립공원내 우이동 유원지 등의 무허가 건물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한 규제사항 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한 정비사항이나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제가 발령 받아와서 신발생으로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했고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는 예를 들어서 타구의 경우, 은평구 같은 경우입니다. 북한산 계곡에 무허가 음식점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국립공원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집단화 시켰습니다. 집단화시킨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음식점을 협의된 건물을 지으라는 일정계획을 그런 식으로 추진이, 아까 위원님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고, 사실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겹쳐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단속이고 실질적으로 무허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정비라든지 등은 자연보호법에서 국립공원에서 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 공단측과 협의를 거쳐서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배봉수위원

제가 물은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국립공원내 특히 우이동 유원지 등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의 어떤 활동한 실적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물어 본 겁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무허가건물 단속부분인데요.

배봉수위원

무허가건물만 단속합니까? 신규발생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존에서 불법으로 늘어난 부분, 인정되는 기존 무허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만 단속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무허가건물에 있어서, 영업행위에 있어서 과연 그 설치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관계치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계곡에 여러가지 탁자들을 내어놓는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관계치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배봉수위원

해야되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한 단속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배봉수위원

지금 신규발생 무허가건물 3동 철거 이외에 그러한 각종 지금 무허가 건물을 이용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대시설물이 확장해서 계곡 옆에, 위에 막 마음대로 넓히고 있어요.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부대시설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확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고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무대책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사실상 무허가건물 단속의 주체는 국립공원 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국립공원 측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배봉수위원

뭐라고 보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에서 불법시설물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행정권한이 없다고 다시 이쪽 행정기관에서 해달라 하는데 91년도인가에 내부 지침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립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이 거의 배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데 같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그 주체 측은 그쪽입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구가 그런 것을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대집행을 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설물을 확장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대집행요구를 우리에게 해줘라.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 요즘 여름철에 가보면 저도 며칠 전에 올라가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엉망입니다. 점점 그런 기존 무허가 건물은 그대로 면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업규모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모든 시설이나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아주 난장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그러한 부분에 같이 합동을 하자 해서 전면적으로 충분한 그런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사실 저도 우이동 유원지를 몇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가보면 거의 건물 옆에 천막이라든지 좌판에 평상 같은 것을 펴놓고 객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이 최근에 신발생 된 지역도 아니고 길게는 20, 30년됐고 집집마다 언제 뭐 의자가 하나 늘어났는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는 그렇게 깊이 파악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벅찹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정비 내지 단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그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영 자신이 없어하는 눈치인 것 같아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불법시설물이 늘어나지 않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주임무 아닙니까? 그런 원칙적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견지해야지요. 다른 과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주자고 해도 그것은 안된다고 주장해야 될 과에서 내가 뭐 능력이 벅차서 이것을 할지 못할지 영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직무유기예요. 명백한 직무유기에 속합니다. 속기상으로 보면. 그런 입장으로 견지하면 안되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내부협의를 거쳐서 한번 협의를 요청해서 시도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할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근린공원 내에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몇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오동근린공원을 몇번 둘러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도서관 건립하는 뒤쪽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뒤쪽 중심으로 해서 미아9동 정상까지 올라가는 넓은 산책로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정보화도서관 뒤쪽 양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한, 동일한 수종의 나무들이 상당히 고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연 왜 나무가 죽고 또 죽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생육 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이 단순히 죽었으니까 우리가 식재한 것 중에 죽은 그 수량만 파악해서 관리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왜 그것이 죽었는지 규명을 하고 수종이 부족하다면 다른 대체수종을 심어야 될 것이고, 관리가 부실했다면 그 부분을 개량해서 관리 강화해야 될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보화도서관 뒤쪽 산책로를 따라서 미아9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죽은 나무가 벚나무인데요, 벚나무가 협착률이 낮은 수종입니다. 협착만 되면 산에 심어 놓으면 경관도 좋고 특히 공원 내에 적합한 수준입니다. 심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수종 자체가, 나무자체가 조금 뿌리 같은 것이 부실해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하고 다시 심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조사는 아직 완벽하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식재한 땅을 보니까 상당히 척박한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생육환경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수종선택도 다소 전체적으로 죽은 것으로 봐서, 협착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지 그것이 미관에 좋다는 사항만으로 다량을 식재했는데 많이 죽어간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그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생육환경이 부실한 것 같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종선택이 잘못됐으면 개량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토질과 주위 환경에 맞는 수종으로 대치할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미아9동 진입로 정상이 됩니다. 위치는 아시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미아9동 진입로 입구에 보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계단석을 설치하고 양쪽을 시멘트로 마무리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동근린공원은 기본적으로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자연친화공원으로서 조성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그런 원칙을 가졌다고 한다면 밑에서부터, 도서관에서부터 그 입구까지 지금 현재 계단석을 설치해서 시멘트로 마무리 한 그 밑에까지는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에 시멘트하고 계단석을 설치해서 공사한 부분이 상당히 부실해요.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계단에 경사도도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양쪽을 시멘트로 마무리했는데 이 부분도 진짜 발로차면 시멘트가 떨어질 정도로 부실하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것이 무슨 공사라고 했느냐고 할 정도로 부실하게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석축을 쌓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돌에다 시멘트로 마무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여기 부분의 밑에 가보시면 실제적으로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해주면 사실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돌을 쌓아서 자연적인 상태로 계단을 만들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시멘트를 많이 발라서, 나중에 전체적인 공원의 현황과 자연상태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철거하는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사를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러한 공사방법이 담당과장으로서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오동근린공원의 등산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은 목재 또는 그런 도료를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어 배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일부지역은 산인데 시멘트를 계단식으로 한 그런 부분은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과 안 맞고, 그것이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98년, 99년, 금년까지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멘트 돌을 철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냥 지금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하게 공공근로 인력만을 활용해서 그냥 정비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정비를 할 때 기본원칙은 오동근린공원은 자연친화공원으로서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공을 하는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단이 생기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공공근로 인력이나 자재확보에도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전체적인 공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어떤 곳은 나무를 사용하고 어떤 곳은 시멘트를 사용하고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공상태도 아주 불량하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오공근린공원의 앞으로의 관리계획이나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참고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과장님께서 답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의 전체적인 조성과 관련되어서도 한번 맞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보면, 옆에 배수로공사를 간단하게 물돌림 그런 공사를 뭐 삽으로 파서 돌려 놨는데 그것도 시늉만 내고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충분하게 그런 산책로를 정비했으면 그에 따르는 물돌림 그런 배수로공사도 확실하게 옆으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하다 말아 버렸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 부분이 우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산책로를 아주 멋지게 조성을 해놓고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금방 훼손되는 그런 또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어떤 비가 어떻게 내릴지 모르니까 빠른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초기에는 수목개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은사시나무가 꽃이피면 꽃가루가 엄청나게 날려서 사실 드림랜드 후문을 지나칠 때 보면 꽃이 한창 피면, 사실 우리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창문을 열었다가 빨리 닫아버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초창기에 보면 은사시나무 부작용 때문에 수목개량사업을 상당히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전혀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실시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시나무가 상당히 생육기간이 길어서 많이 커있고 그 부분을 베어 내야 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개발된다면 결국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생육수량을 파악하고 대체 수목개량사업을 해야 될텐데, 왜 그 부분이 주춤하고 있는지 그 실적과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의 수목분포를 보면 아카시아와 현사시가 주수종입니다. 특히 미아9동쪽으로, 4동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현사시 중에서도 꽃가루가 날리는 암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제거를 하고 숫나무는 꽃가루가 안 날리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현사시 꽃가루 날린 것은 23그루를 제거했고, 지금 현재 꽃가루 날린 수목을 97주를 조사를 해서 내년에 제거하고 다시 환경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본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특히 현사시 꽃가루 날리는 나무는 제거를 하고 거기에 현장과 지역에 맞는 소나무라든지 기타 적합하게 심어서 환경림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따르면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가 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3년 정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3년.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2002년까지, 2002년 말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본청에 올려서 도시환경림 조성공사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를 드리고 연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일시에 기존 수목을 자르면 반대 민원도 많고 일단 꽃이 핀 후에 조사가 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이 된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조치를 해놓고 금년도 조사한 97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매년 현황은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지역적으로 쭉 해나갈 겁니다. 자체적으로 아직.

배봉수위원

계속 하기는 할 것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9년, 2000년도 세수입 부과징수실적과 관련해서 자료 148p인데, 자연공원법 과태료 부과내역과 관련해서 징수가 현저하게 낮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연공원법 과태료는 국립공원내에 무단주차된 것을 국립공단에서 저희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것입니다. 국립공원측에서는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고 시장, 군수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쪽에서 적출해서 구청으로 넘겨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 구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는 차가 끊임없이 와서 주차하고 하는데 부과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으냐 하면, 일반적으로 무단주정차는 시중에서는 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연공원법으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위반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승복하지 않습니다. 시중에서는 4만원인데 왜 10만원이 부과되느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만원을 받고자 재산체납처분까지 하고 있는데 워낙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회의도 했습니다. 이 세외수입 관계로,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거주지 동까지 협롤 거쳐서 하는데, 10만원씩을 내는 것이 억울하다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일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속적 순찰 실시, 일용인부 1명 배치, 매일 약수터 6개소 순찰실시, 약수터 주변 청소 및 주변환경 정비, 약수터 6개소가 어디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에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빨래골입구 쌈지마당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배치라고 했는데 매일 하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 배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일용인부 1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여섯군데를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 순찰을 시킵니다. 주위가 지저분하면 청소를 시키고,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도 안빠지고 여섯군데를 계속 돌고 청소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순찰을 해보셨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틀림없이 돕니다.

김지환위원

보수문제는 없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분은 여자분인데 청소를 시키는데요. 현재 특별히 보수한 것은 없고 나무를 정화수목이라고 해서 약소하지만 심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인원 한명을 배치했는데 그 분이 봉사로 하는 것인가, 일용인부라고 했잖아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인건비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김지환위원

인건비는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3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입니다.

김지환위원

1일에 3만원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한 70만원 정도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자예요? 남자예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여자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요.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건설위원회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후 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관리과장 이승복 토목치수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박규식 교통지도과장 신홍균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 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이것은 본회의나 위원회시 기사식당의 주변은 항상 말이 많이 있던 것입니다. 주변 주정차 및 세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사식당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크게 구분해 보면 주정차문제와 세차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지도감독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세차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도로변에서 적치 또는 노점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식당 주변에는 아마 현재까지 우리 과에서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기사식당에서 세차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안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으로 끝나고요. 그러면 19쪽 찾으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가로정비 실태점검 및 평가기준 철저라고 해서 6월, 12월 현장검점 및 2월초 서류평가 우수구 6개구 포상금 각 100만원씩 지급, 우수구 이것이 강북구 외에 다른 구도 포함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5개 구청 전체를 시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우수구에 대해서 6개 구를 표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아직 6개구에 표창을 한 적이 없고 하반기에는 아마 표창을 탈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똑같은 것이 두개가 있어요. 96쪽에 한번 보세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감사요구자료가 양쪽에 자료가 붙어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같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자료에 두가지 부분이 붙어 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자료요구에 두가지를 양쪽에 다 첨부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한전주와 체신주가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강북구에 현재 몇개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와 체신주는 근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신청하면 토목치수과에서 허가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과로는 허가결과에 의해서 숫자가 통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국전력 전주가 6,167개, 이것이 작년 99년 12월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주가 공중전화가 127개 그렇게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한전주 이설문제는 토목과에서 하나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토목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징수 및 체납현황표을 보면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있지요? 하천사용료가 주로 지금 이 표만 가지고는 지금 징수율이 64%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하천사용료라 하면 하천을 이용하여 전용으로 사용해서 아마 주로 업을 영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영업행위를 하는 하천사용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하천사용료 체납건수가 16건 있는데, 체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징수율이 낮은 이유, 그것부터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분야는 도로와 하천으로 대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유를 하는 사실이 도로이기 때문에 기타 공공의 지장이 없거나 과거부터 쭉 점용을 해온 상태에서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는 하천인데 사용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는 과거에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부분이 물이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과거부터 쭉 사용했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측량을 수시로 해서 발견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45건 부과에 29건 징수는 다른 곳이 아니고 아마 우이동 계곡의 점용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는 반드시 영업장소로서의 전용뿐만이 아니고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마당으로 쓴다든지, 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내용이 입니다마는 하천사용료의 징수가 64.8%밖에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이동 계곡에 작년, 재작년 물난리로 해서 상당한 영업적인 타격도 받고 또 영업을 않더라도 다른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은 체납고지서를 다시 보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체납자 현황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붙박이식 노점상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언제까지 붙박이식은 철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업무성질이 어려운 것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해도 아마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질책도 받겠습니다. 다만 98년도에 IMF가 시작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IMF가 시작되면서부터 비교를 해보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을 붙박이식과 이동가능한 노점상하고 두개를 구분해 볼 때, 우리가 이동가능한 노점상과 붙박이식을 전부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정비가 잘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금방 우리가 정비를 하고 또 한 10분 있다 다시 돌아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성질로 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붙박이는 우리가 정비를 하기가 곤란하다. 이동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노점행위와는 유사하지만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봉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봉로는 제가 알기에 한두군데 붙박이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외에 간선변 이면도로에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 어디에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붙박이식에서 이동가능한 노점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정비를 하고 나면 또 그 이튿날 들어와 보면 또 며칠 안으로 다시 오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일부 주택지역에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예전에는 오후4시부터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행이 됐는데 이제는 새벽부터 나와서 노점상을 펼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옛날처럼 시간별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붙박이식 이런 노점상은 이동식으로 교체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점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자체가 상충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시민에게 공도, 차도를 원만히 원활하게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가 하면, 두번째는 노점상이란 자체가, 하고 있는 사람의 자체가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환경과 영세민들의 생계와 상충되는 관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게 보면 기업형의 폭력행위 즉 조직적으로 하는 노점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관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진짜 생계형 노점이 한 80% 정도가 되고 그 외에 노점상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점상이 한 20%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별로 노점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점상 시간대는 일몰전, 일몰후 1시간, 일출전 1시간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는 노점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노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로와 이면도로를 시간대별로 보면 도봉로는 아침 한 12시부터 조금씩 장사를 나오다가 한 3시쯤 되면 거의 노점상들이 나와서 자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대별로 한 2시간, 우리가 목적하는 시간대보다 한 2시간정도 앞에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영업을 하는 것은 주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즉 술파는 노점상, 그곳에는 낮에는 영업을 안합니다마는 밤에는 노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1회 내지 2회씩 신규발생과 차도를 침범하는 포장마차와 지나치게 너무 과대하게 크게 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주일에 한 1회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여의치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에 신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녁 2, 3시쯤에 포장마차에서 젊은이들이 술먹고 싸워서 지난주에, 어제 저녁에도 단속을 하고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또 그때만 지나면 또 나와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89개의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계약이 언제쯤 이루어지고 다시금 재계약을 할 때는 장애인들이나 노인이나 편모가정 이런 분들이 가로판매대를 이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서울시 지침이나 뭐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치를 하고 있는 유형을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판매대, 문자 그대로 가로에서 과자도 팔고 껌도 팔고 하는 그러는 판매대하고, 그 다음에 버스판매대 그리고 세번째는 구두닦기 박스, 세종류로 나누어서 89개가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10년이 넘어서 그 사람들이 10년동안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안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 하에 이것은 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될 의견으로 전체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0년동안 했던 사람들을 이제 교체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앞으로 그 사람들이 교체를 할 때의 대상, 누구를 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공문이 왔는데 ASEM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거기에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시설물, 사람, 인적구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낡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아마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교체와는 전혀 수준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이지만 물건을 바꾸는 것은, 박스를 바꾸는 것은 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현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시간이 몇개월 더 걸리지 않는가, 대상을 포착하는데 결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재계약 일자는 언제쯤이 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한번씩 계속.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에게만, 명의변경도 안되고 그 사람에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등기법 상에 부동산 등기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암암리에 명의가 바뀌고 있는 것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판매대나 구두박스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점용률을 받은 것은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수유동 179-21, 179-22, 23 그곳에 건축을 하실 때 도로사용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환불은 쌍문기업에 해주었을 겁니다. 그때는 98년도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쌍문기업에 도로점용률을 잘못 받아서 환불한 적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수유 몇동이라고 하셨지요?

박대준위원

수유3동. 쌍문시장이에요. 쌍문시장에 돈을 환불한 적이 있을 거예요. 98년도에 아마 양쪽 원고, 피고재판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한번.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도로점용 즉 일시 사용을 하는 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통보만 받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95년도부터 바뀌어서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우리는 통보만 받고 있고, 다만 건축과에서 10평 임시점용으로 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가서 실측을 해보니까 15평이더라. 그것은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징수를 하고 우리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박대준위원

실정만 파악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면적초과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에 관련.

박대준위원

건축과에서 접수해 주는 실정만 파악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일시점용 허가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허가를 통보하고 난 다음에 면적에, 적은 거야 뭐 건축과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건축과에 환불을 요청하기는 그렇지만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추가 부분만 받지 나머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대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쌍문시장 관계는 지금 제가 98년도인데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이 추가돼서 환불이 됐는지, 건축과에서.

박대준위원

잘못 부과했을 때는 어디서 환불을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야 합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선 4쪽을 보시면,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각 과별 모든 문서사본 및 추진내역 이렇게 요구 자료를 했고 거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요. 25쪽부터 31쪽까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25쪽에서 31쪽. 노점상 실태조사표에서부터 25쪽부터 31쪽까지 전부 공백입니다. 공백. 한번 위원님들도 보시지요. 거기에는 실태조사표해서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양식만 전부다 거기다 첨부를 해놨어요. 두번째 한번 봅시다. 거기에 전부 양식 복사해놨고, 68쪽부터 80쪽을 봅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제출 자료 명이 뭐냐하면 99년 2000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안 동별 현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동별 단속실적과 향후 계획, 이것이 자료 명입니다. 이것이 자료요청 자료가 있고 55쪽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또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68쪽부터 80쪽까지가 똑같은 말하자면 내용은 하나도 없고, 68쪽 참고로 보세요. 판매형태별 노점상 현황, 백지. 백지가 어디까지 가냐하면 80쪽까지 가요. 세번째 중복되는 백지를 다시 보자고요. 102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2쪽도 역시 아마 99년 2000년 구분을 해서 전부 붙여놓은 것 같은데 노점상 실태조사표 이것도 102쪽도 108쪽까지가 전부 양식복사예요. 이것이 지금 저희 위원들께서 행정감사자료를 요구를 잘 못한 것인지 어떻게 행정감사자료가 이렇게 양식만 복사를 했느냐. 또 이것이 꼭 양식을 전부 첨부해야 위원들이 잘했다. 그러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제출 자체가 구청장님 결재 난 것을 제출해라. 계획 문자 그대로 계획서기 때문에 계획자체에서 우리가 청장님에게 결재를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복사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하나 행위가 있는데, 집행계획이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자체 청장이 결재 난 것을 제출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제출자체가 백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할 때 우리가 방침을 얻고 그 외에 우리가 하나하나 여기에 따른 실정이나 실적관리이나 집행은 전부 과장님 전결로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하나하나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제대로 나가는데 이 자체는 이렇게 답변자료가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계획서이니까 공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백으로 있는 계획자체는 그렇게 나가지만 서로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뒤쪽에 구청장 결재 난 것을 전부 계획이니까 공백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또 두번째 99년, 2000년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안, 동별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동별 단속실적과 향후 계획하게 되면, 단속실적이 예를 들어서 99년 2000년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앞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현황 표에는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거기에 하나하나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양식에 있어서는 기록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님 결재 난 서류를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제출을 한 것이니까, 하나하나 집행실적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 어느 하나를 골라서 이런 실적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견해차이인데 제출 요구한 위원들 견해하고 또는 수감자 입장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추후에 감사자료 제출할 때에는 이 양식까지 복사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위원님들 제 지금 질의에.

유군성위원장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이렇게 공란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위원이 누구였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유군성위원장

저 역시 수합한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액 공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점상관리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폐지시켰습니다.

유군성위원장

폐지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단속사항은 있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계속 단속사항은 있지요.

유군성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단속상황란이 있습니다. 그 단속상황란에 그래도 행정지도는 몇건, 과태료 부과는 얼마, 등등 아마 기록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기재가 아니 되고, 백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조봉기위원님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다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말이지요. 제가 지금 질의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본 위원에게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진행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저는 분명히 질의를 마감을 안 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조봉기위원

그 점을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께 백지, 말하자면 행감자료 양식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합리화를 시키고 있고 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당시에는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이, 우리가 요구한 자료대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것을 질타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다고 하면 추후에는 이렇게 상당히 시간상 또 경제적으로 낭비가 있다. 이런 자료는 앞으로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질타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세가지 전부 복사해 놓고도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런 자료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보충질의로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청장 결재를 득한 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어요. 계획서 자체도 구청장의 결재를 득해서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군데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인데, 2000년도가 있고, 1999년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어 있는, 2000년도 것은 하나는 안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2000년도 한 부분하고, 1999년도 것 한 부분은 공란이 되더라도 맞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82p에 되어 있는 2000년 2월에 되어 있는 것은 5p부터 있는 계획서로서 갈음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이런 여러가지 절감의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질책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은 전자에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요즘 노점이 많이 일고 있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인도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노점상이 많이 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우리 관내에도 한 500여개가 지금 있습니다. 도봉로를 기준으로 해서 솔샘길, 미아4동 주택가 주변, 번3동 주택가주변, 미아2동 수유시장주변, 수유플라자주변 그리고 구청주변 여섯군데 정도가 집중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면도로에도 노점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는 그 중에서 기업형이나 폭력배들이 하는 노점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조치를 하고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인도에 자동차 있지요. 지금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에 자동차노점상들이 많이 있고, 상인들이 인도에서 자동차노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의 손이 미쳐 딸려서 그런 것인지?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그곳에서 노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처리 과는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20여개 정도 전부 사진 수합을 해서 교통지도과로 이첩을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인적사항 파악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관내 기업은행 옆을 거기에 보면 인도에 올라와서 인도위에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통행에 불편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는 단속을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염두해 주셔서, 노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차도가 인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특별히 우리가 국장님이나 윗분들의 지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좀 더운 날씨다 보니까 요즈음 포장마차가 많이 늘었지요. 어떻습니까? 포장마차가 대략 몇개인지 파악됐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포장마치가 주간에는 나오지 않고 오후 컴컴해질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8시쯤에 나와서 아침 4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도봉로에 12개, 그 다음 그외에 번3동 쪽에 3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4.19탑위에 그 곳은 파악해 봤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 곳은 차량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위쪽으로는 조금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철거해도 또 설치를 하고.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아침마다 5시에 산에 갑니다. 가면 실제 술먹고 병깨고 싸움하는 것을 여러번 봤어요. 그러면 밤새고 오후 10시부터 아마 새벽 5시, 6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4, 5시까지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또 거기말고 노점상에 요즈음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되게 되어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아마 안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먹고 패싸움하고 하다 보면 혹시 청소년이 싸우다가 구청에 걸린 적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직 그런 것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요즈음 벌칙금이 있지요. 만약 청소년한테 술과 담배를 팔면 벌과금이 나오지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 한번도 이첩이나 이런 것은 안해봤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안해봤습니다.

김지환위원

노점상에서 술파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포장도로 불량상태에 대해서 각 동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으로 작년 12월 13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7개월이 됩니다. 그간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우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이 새삼 실감나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면도로가 굉장히 불량한 것이 사실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금년도에도 우리 구 관내에 전체 17개 동에 이면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4억원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구, 강남구 이런 곳이 아니고 옆 도봉구라든지 이런 곳만하더라도 보통 7억 내지 8억 정도 이런 식으로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면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4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한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4억원중에서 3억 4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이제 남아있는 예산은 6,0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부득이 이면도로 정비를 해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가령 포장도로 불량상태 실체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3살, 4살된 어린아이가 길을 걸었을 때 도로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면 심각한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면 우선순위로 그 쪽에 먼저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기거하고 있는 동네를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거하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조목조목 사진을 찍어서 오늘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올해 남은 예산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7개월밖에 안됐다고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주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먼저 투입해서 어린아이가 길을 걷는데 턱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면 매우 불량합니다. 그런 곳을 세세하게 살펴서 동에서 올라오면 그 곳에 먼저 투입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두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라든가 골목 도로확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골목길 가운데 전주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을 통해서 그 전주이설을 수차 의뢰를 했지만 그것이 이설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문제는 저희들도 상대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주문제는 사실상 구청장의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국전력 소관 시설물이고 그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차원에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이설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합니다마는 전주 이설관계가 상대적인 민원이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기집 앞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도 함부로 처리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주민들간에 원만하게 이설할 수 있는 위치가 결정된다든지 또한 이설할 수 있는 공지가 있다면 한국전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불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인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 임의로 어떠한 업무지시를 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양쪽집이 협의된 상태인데도 이설이 안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물론 청장권한이 아닐지라도 여기서 업무에 협조해서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체신부쪽으로도 전신주 또는 전주 이런 것 등이 다시 동이나 어떤 채널로 올라온다면 도로를 확보하는데 좀 조속히 업무협조를 기해서 이설해 줄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간에 협의되었던 사항은 한국전력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 또 한가지는 토목과장님께서 부임해오신지 7개월이 된다고 하셨는데 삼양로 길을 쭉 도보해 보시거나 차량으로 통행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성북구와 강북구의 경계에 있는 시점부터 우이동 우리 관내에 이르기까지 쭉 삼양로 보도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그 곳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인도 보도블록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간선도로 보도정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로통신에서 지하매설물을 매설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김정중위원

과장님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노력을 해서 전폭 복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보도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양로 수유1동 구간은 현재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사각보도블록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도블록 공사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안된 구간과 연결되는 미아동쪽, 그 쪽에 단 1억원밖에 없었습니다. 그외에 보도정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로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받아서 받아서 집행을 해왔고, 2000년도에 보도정비는 단지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 2001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보도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보도정비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느냐는 문제도 있었고 사실상 우리 구에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예산관계때문에 지금 매년 해오던 사업이 최근에 중단돼서 올해는 1억밖에 투입이 안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도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기간이라고 합니까? 사용기간이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를 다시 재굴착을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도정비를 하면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0년정도,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내용규정은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아까 광케이블 통신사에서 깔아준 그 보도를 제가 지적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지금 삼양로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이동 지점부터 종점까지 해왔었는데 그 어려운 IMF 시절에도 계속 작업을 해오다가 최근에 한 3년전부터 수유5동 또는 미아2동 그렇게 그쳤다가 작년에 미 미아2동 일부와 수유5동 일부를 하더니 올해는 미아2동 구간만 조금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속기록을 들여다보면 알지만 3년전에 딱 3년전입니다. 2대 말기때 건설관리국장으로부터 내년 정도면 분명히 깔겠습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년째 흘러왔는데 이렇게 쭉 정비해오던 그 보도블록에 있어서 타 동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런 것을 조속히 깔아줘야지 쭉 해오다가 이 동네만 빠졌을 경우 그 동네 주민들의 사기도 있다는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어쩌구저쩌구 하시는데 그 예산이 꼭 올해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보도블록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깔아야 하는데 그 예산을 이쪽에 투입시켜서 어떤 의지가 있다면 올해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마 하고 작년에 편성시켰다면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거 보도블록 놓지 말라고 깎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던 사업 그리고 동네앞 도로에 정비에 관해서는 타 동과 형평을 맞춰서 조속히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동네 주민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동네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업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봉길 도로확장에 따른 공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화여고 앞과 삼흥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미아2동과 1동사이. 절토와 복토의 문제, 지금 그 쪽 주민들은 높은 곳에 사는 분들과 저지대에 사는 분들이 의견차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계속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혜화여고앞 도로에 관해서는 지금도 계속 그 쪽에 관련된 주무 계장과 주임이 전에는 계속 얘기를 하다 최근에는 제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해서 혜화여고앞에 복토와 관련한 진입높이 또는 구도로의 상태 그리고 아울러 삼흥연립 그 도로에 세광빌라라고 있습니다. 세광빌라앞 복토의 높이, 그러니까 지금 복토라는 것은 흙을 높여서 높인 것이 아니고 교각을 높여서 올리는 것도 복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관계에 관해서 그 높이 특히 높이 또 구도로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도 정비관계는 중기재정계획상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인수봉길 확장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어떻게 하면 원만히 도로개설이 우리 구청이나 또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높이, 단차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혜화여고 앞을 말씀드리면 혜화여고 앞은 당초에 혜화여고앞 맞은편 주택가쪽으로 부도를 만들고 그 곳에 옹벽을 설치해서 도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도로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앞을 막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끝에 도로중앙에 옹벽을 설치해서 올라가는 차는 혜화여고에 맞춰서 복토를 하고 내려오는 도로는 그 상태에서 조정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과도 협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서로 협의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설명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세광빌라앞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량상판이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량은 구조상 통과높이라고 하는데 지면과 교량높이 차이가 4.5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4.8m, 그 정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여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아동쪽은 깎아야 하고, 세광빌라쪽은 올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공사할 때 아마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몇번의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그 정도하면 되겠다는 이런 전제하에 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 세광빌라 일부 주민들이 현재 프랭카드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높이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교량높이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교량역할도 그렇고 도로구조도 그렇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광빌라앞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타결하지 못하고 그 사항을 원만히 조금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그 사항은 현장에서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래대로 교량을 낮추어서 한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또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약간 조정해서 주민들과 타협해서 원만히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아1동과 2동사이 10m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개설공사중에 있는 도로는 물론 한꺼번에 포장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보상하고 또 일부도로를 내고 거기에 자갈을 깔고 아직 포장상태까지는 가 있지 않은데 곧 포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할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이 도로를 곧 포장을 할진데 거기에 관련된 지하시설물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또는 도시가스관계 이런 것이 전혀 매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포장을 하고 나면 3년 이내로 다시는 이것을 파헤치지 않을 텐데 어째서 그냥 포장을 하는가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저희보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앞서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지적해서 저희에게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관해서 물론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관계에 있어서는 일부는 토목치수과장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업무협조는 할 수 있을 진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같습니다. 주민들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더 지하매설물을 빨리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서 하수도만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기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하기 전에도 협의를 보이고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설공사비를 저희들이 납부한 적도 있었고 도시가스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영업상 수지타산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문제, 이런 것은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상하수도라든가 다른 것들은 완벽하게 하는데 도시가스는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정중위원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관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그 부분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쪽은 한진도시가스가 관장하고 있는데 한진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그 쪽에 관을 매설하는 것도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앞으로 추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입니까?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11p를 봐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자료넘버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민위원

일련번호 11번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영민위원

찾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테니까 하나하나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명부를 보면 한전외 직원 서울전화국 건설국 직원, 한전 서울지역 본부 주파업건 서울지사 직원, 도봉전화국 직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위원명부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고 대비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회의에 직원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로 온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가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명부를 제출 바라고요. 그 다음장에 11-2p에 16번에 있는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글씨가 씌여져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각 기관에 부장급이라든지 또는 부가 없는 과의 경우는 과장급 이렇게 가야 하는데 사실상 업무형편에 따라서 직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16번은 번동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쪽 계장입니다. 박만식입니다.

김영민위원

드림라인은 뭐하는 곳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인터넷 정보통신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11-3번을 보면 본 심의회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공사의 중복굴착방지와 굴착공사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등을 위하여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11-6p를 보면 "배포한 회의자료를 보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는 회의자료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김영민위원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뒤 이어서 "올 한해에는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어 굴착허가한 시공사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일이 있으면 제재받은 것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수장애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상수도 체신 등이 아직까지 이설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는 엄격한 조치를 할 예정이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2월 17일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현재까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장애지장물이 상당량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복개도로라든지 또는 하수도를 점검할 때 많이 발견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해 오고 있고 또 몇몇 위원님들은 저희와 같이 직접 하천안에 들어 가서 순찰도 하시고 유수장애물도 발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신 실례도 많이 있습니다. 유수장애지장물은 그동안 꾸준히 많이 이설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지장물은 도로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이설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된다든지 또 상수도관같은 경우 500㎚, 600㎚ 큰 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설하려면 이설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설이 가능한 사항은 거의 이설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은 현재 통계상으로는 28건이 있습니다마는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이러한 사항들은 거의 없고 주로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입니다. 이 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설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안된다든지 공사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민위원

왠만한 것을 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만 남아 있다. 과장님 혹시 저것 아시겠지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구도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를 망라해서 단계적으로 지하도 구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라든가 용산, 몇개 구는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우리 구는 당초 2000년부터 2001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예산사정상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사항을 다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를 구매하도록 예산배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는 하드웨어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다음 11-7p를 보면 도시개발과장께서 "심의내역 번호 263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우리 토목치수과장께서 "상수도, 통신은 병행으로 기간조정 되었으나, 도시가스가 계획이 없으므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번호 263번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 전체에 도시가스 계획이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의자료 일련번호중에서 263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중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누차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조정이 잘안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낭비 등등 질타를 많이 받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기간조정이 잘안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어떠한 책임자급의 사람이 회의참석을 하지 않고 직원을 내보내서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굉장히 안 실리는 것이 아닌가,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잘되면, 그러한 도로굴착이 되는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책임자급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굴착, 중복굴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동일 시기에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각 기관별로 예산사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예산을 투입하면 좋은데 각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한꺼번에 반영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사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자기들 수지타산이 맞을 경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획하지 않은 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하루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구청입장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조정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각 기관에서 제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자료요구하신 것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제출하실 수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시행한 수방대책의 예산규모 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의라서, 지난번 구정질문시 구청장님이 답변한 그 사항을.

김지환위원

예, 그것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예산관계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김지환위원

예.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금년도 수방대책, 물론 작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월곡천 정비공사, 체류지 설치공사 이것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 동익빌라 앞에도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저희들이 공사했고, 미아1동에 작년도에 수해가 났던 791번지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현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부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구 하수도개량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5억원을 가지고 현재 정비공사를 하고 있고,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 3억원을 가지고 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작년도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준설비를 보조 받아서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이나 치수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을 위한 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너무 정책적인 질의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5개 구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수방대책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감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비가 올 때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순찰을 하고, 그 동안에도 비가 서너번 왔습니다마는 건설국장, 토목과장, 계장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순찰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특징이라면 각 동장들도 참여하고 있는 하수도준설, 하수도준설경진대회, 이것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산, 오동근린공원해서 산자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공원녹지과, 토목치수과 같이 침사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주택가로 내려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별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개량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미아1 배수공구지역에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 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지환위원님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느 구보다도 열심히 또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금년 우기에 우리 강북구가 수해로 인한 피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1권에 일련번호 5번에 5p입니다. 1권 일련번호 5p 찾았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조봉기위원

예산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집행 사유로 3억 3,500만원이 도시계획선과 현황의 불일치로 지적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집행 사유인데, 본 위원이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조봉기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55번지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이 6m 또 넓은데 8m입니다. 연장은 100m되고 총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3억 5,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지적현황 측량을 해야 되는데 지적측량을 해 본 결과 소위 말하는 이 지역이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이렇게 측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점용면적과 지리적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 내 집이 10평 들어가는데 측량해 보면 5평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항을 위한 좋은 방안이 없나 하고 토목치수과장, 지적과장이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냐 하면 지적불부합 지역을 정리하려면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받으려고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과장님, 밤이나 낮이나 고생하는 것 압니다. 답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고자 하는 취지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 강북구에 불요불급한 도로개설, 공사할 곳이 엄청나게 많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한 이백오십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습니다. 급한 각 동별로 이백오십여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어려운 예산을 지적정리가 선행되지도 않은 곳에 예산안을 먼저 편성을 했느냐 이 점을 묻고자합니다. 그런 타당성 그 다음에 지적정리가 선행이 된 후부터 이런 하자가 없는 곳부터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잡아놓고 더 급한 곳도 못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의 절차상 예산편성, 중기투자계획에 편성하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지적현황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현황 측량이 먼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 예산편성 후에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적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동의를 최대한 얻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도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것의 타당성 지적, 여기 도시계획선 그 다음에 지적정리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과와 유기적인 협조,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 과에 협조를 해서 도로포장을 하느냐, 도로개설을 하느냐, 이 점이 문제라고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아무 하자 없이 각과에 공조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얘기하고는 지금 안 맞아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후자, 예를 들어서 다 조사를 완료해서 이것이 집행의 문제가 없을 때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사항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기위

조봉기위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봉기위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과 지적정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정리가 안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일련번호 9번의 9p네요. 같은 책자. 찾으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찾았습니다.

조봉기위원

여기에 보면 구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패소한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건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패소원인 그것의 배상금액이 1,100만원인가 나왔지요. 1,100만원인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우선 사건 패소원인 간단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토지인데 포장을 해서 일반인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자체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수행을 했던 사항이고 예산확보는 토목치수과에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포장을 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했다.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1,100만원이라는 돈을 배상을 했다. 국민의 혈세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손해책임은 누가, 배상했던 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 사람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언제, 어느 시점에, 누가 근무를 할 때 포장을 했는지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십년 전부터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딱히 지정해서 그러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요. 이것이 우리 공무상 누가 했든지, 과거에 오래됐기 때문에 징계를 누가 받을 사람도, 대상도 없고 다 흘러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소송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이것도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는 패소 가능성이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제가 전문 법률을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바로 이와 같은 과거부터 책임소재가 불분명, 분명치 않은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만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조봉기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가 우리 도로와 보도블록하고 그러니까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보도로 지나가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은 보도 또는 차도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봉기위원

다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가로수를 하수관로 위에 심어도 괜찮은지, 그것은 관계없는지 그것만 답을 해주시지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는지? 하수관로 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하수관 위에 심는다면 하수도 유지, 관리상 적절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로수 자체도 일정하게 토양 또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봉기위원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면 우리가 상식선이고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 과장얘기는 하수관로 위에 가로수를 심으면 뿌리내리는 것도 그렇고 하수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혹시 지금 우리 강북구에 하수관로 위에 심어져 있는 곳을 알고 계시는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요. 못해 봤으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우리 행정감사가 끝나는, 평가하는 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 날 다시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택시베이를 만들다 보니까 보도블록 후퇴를 하면서 하수관로 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사항들 중에 보충질의를 한두가지 하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미아4동 55-58호에서 56호간 도로개설공사 3억 3,500만원 미집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7년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6m 내지 8m 도로로서 계획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불부합지역이다. 사실상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이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됐고 예산도 구청에서 반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도시계획선과 현황도로가 일치하지 않아서 도저히 이 도로개설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주변의 주변 신축건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 2년내에 건축행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상 측량을 해서 신축건물을 다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과연 도로부분만 불부합의 문제가 되는 부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주변 신축건물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의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토목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토목치수과장 입장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제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로 보나 또 지적에 대한 그런 상식으로 보나 건축관계법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님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봅시다. 좋습니다. 그동안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지적공사의 감독을 하고 있는 지적과나 이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토목과나 사실 이 문제의 발생과 관련해서 책임소재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사실입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문제는 지금 보면 어느 과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뭉그적거리고 있고,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조만간에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죽어도 못하겠다. 불용 시키겠다. 그런 생각 중에 우리 토목치수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든지 불용시키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도로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줬더니, 이 문제 우리도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구의원들도 난감해지는 것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토목치수과장께서 지적과장과 빠른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빠른시간 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아4동 부분 부분이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적과장, 건축과장과 같이 합리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서 주민들과의 동의를 통해서 빠른시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주실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자료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공유지상의 한전주와 체신주 점용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점용료 징수는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주라든지 체신주는 점용료 50%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는 징수를 하는 것으로.

배봉수위원

50%는 빠짐없이 징수가 다 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징수업무는 건설관리과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징수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양동사거리 등 일부 사거리에 맹인유도형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설치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점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존 보도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교체를 하게 되면 대부분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을 우기나 이런 경우에 사실상 학교운동장이 많이 질퍽거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구해달라고 요구도 하는데 막상 보니까 대부분 폐기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의 요구는 뭐냐하면, 왜 구의원들이 구에 나가서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그냥 놔두느냐 이거예요. 이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예산의 용도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현장에서 막 보도블록 멀쩡한 것을 교체하면서 일부 파손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항의 전화가 와요. 왜 쓸만한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막 성의 없이 부서버리냐, 예산을 그렇게 쓰느냐 그런 항의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의 현황과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재활용한 실적 또 그 부분의 실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토목치수과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횡단보도라든지 또 로타리 이런 쪽에 횡단보도에 점자유도블록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맹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581군데의 횡단보도 보도진입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재 저희들 실적은 1,440여 군데를 했고 1,037군데는 정비중 또는 정비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늦어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다 교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도블록 재활용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존 보도블록은 저희들이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우이초등학교라든지 수유초등학교에 저희들이 폐보도블록을 이용해서 공공근노인력을 활용해서 정비공사를 해준 그런 실적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정도가 심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을 더욱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방법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교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로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일부 교체나 아니면 정비작업을 통해서 일정하게 평탄작업을 하면 사실 교체작업과 동일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에 비치는 그런 구정 집행 현장의 모습은 어떤거냐 하면 지나치게 우리 같은 강북구, 열악한 구에서 너무 지나치게 보도블록같은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교체 위주가 아니라 가능하면 정비위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 그런 정비계획이 세워지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교체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대답드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구비를 투입하는 보도정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통신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많이 정비했습니다. 색깔이 있는 보도블록, 경계블록 정비를 하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호응도 있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느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재활용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봉기위원님께서 민사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따 말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도로굴착복구 및 감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212건 허가에 2,150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토목치수과장께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제2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느냐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복구시 포장면평탄성 불량, 다짐작업 부실, 이로 인한 침화발생, 잔토 및 자재방치, 공사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 설치소홀 등을 우리 토목치수과장께서 그 곳에 참석한 각 단체 실무자들에게 매년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고 지적되고 있으니까 유념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굴착복구는 감리자가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로굴착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토목과 직원 2명입니다. 2명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에서 하는 일도 상당히 벅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룰적으로 94, 95년경부터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각 구에서 감리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굴착복구 감리요원은 최근 외근일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실제적으로 굴착복구공사 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그 인원이 전체 2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전체 2명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체 1,250허가개소에 비해서 이 분들이 감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에 전혀 못미친다. 그런 얘기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구 감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실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사실상 공무원 인력감축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감리원을 임의로 늘린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굴착복구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회의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잘 인지하고는 계시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몇넌전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굴착하는 기관에서도, 이를 테면 한전이라든지 한진도시가스라든지 수도사업사소라든지 그런 부서에서도 옛날과는 인식이 달라서 굴착복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할 수 없습니다마는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보는데 사실상 굴착복구에 있어서 현장들을 보면 굴착토를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관련규정에서 또한 적정한 성분의 복토를 하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일정하게 다지는 시간동안 다짐기를 이용해서 다지기를 하고 그래서 침하되지 않도록 공사를 실시한 다음 미세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굴착복구공사 과정인데 대개 굴착토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지만, 물론 흙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덧씌우기하기 직전에 다짐공사를 했는데 다짐공사를 사실상 순식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충 흙덮고 물 올려놓고 바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아니면 갯수가 많아서 아니면 덧씌우기하는 업체에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또 하나 뭐냐하면 덧씌우기를 하면 층계같이 덧씌우기를 해요. 이상하게 그 평면위에 침하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높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존도로면에도 못미치게 몇㎝ 낮게 이렇게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덧씌우기하는 기법이 그 정도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각종 이면도로에 가보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감리가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 걱정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 보면 도로가 굴착한 다음에는 눈에 띄게 현저하게 나타나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굴착을 했는지 안했는지 색깔로 밖에 구별할 수 없어야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도로가 진짜 포장한지 얼마안되는 관계를 굴착관계로 누더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욕도하게 생겼어요. 구의원들이 봐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보면 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감리의 작업에 있어서 그런 감리활동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내부 업무분장을 통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런 굴착복구에 있어서 내용면에서도 과연 성실하게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본인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기관들에게 당부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을 미세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시미관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 점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리도 그런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께서 현재 사항과 앞으로의 이런 사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굴착복구업무에 있어서 하나의 고민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당일 굴착단계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다짐문제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안되서 사후 침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이 조금 불편하다면 자연적으로, 물론 인위적으로 다짐도 해야겠지만 자연적으로 다짐이 된 상태에서 포장을 한다면 그러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주민불편 해소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감리원이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대부분은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급받지 않는 예산사정이 좋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6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중구도 그런 예산지원을 받지 않지만 그 곳은 두명을 쓰고 있고요. 1명을 쓰고 있는 구도 있고 우리 구는 사실상 예산이 재정자립도로보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쉽게 판단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원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현 상태에서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계속 다른 분보다 먼저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분을 계속 미루고 하실 분 계시냐고 물어보니.

유군성위원장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순번대로 그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저쪽에 조봉기위원님 하시기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유군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수도준설이나 이런 계획수립을 많이 해오셨고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준설목표를 세웠는데 우기전에약70% 이상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00%를 한다하더라도 그 성과에 못미칠 수 있는데 70% 계획해서 과연 장마철에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또 여기에는 장마철 이전에 침사지 같은 부분은 2회 정도 준설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2회를 하는데 70% 정도를 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부분 같고요. 지금 준설경진대회 등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활용화 되고 정말 준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목표량 70%에 대해서는 부진하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장마철전까지 지금 몇% 준설되어 있고 그 동안에 오동근린공원이나 여러 군데 배수로를 설치하고 침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침사물이 하수관로에 유입이 되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준설 또한 적어졌으리라고 보고 그 작업 또한 적게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오동근린공원, 북한산 이런 산자락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침사지를 대폭적으로 확대 설치함으로 해서 퇴적토가 사실상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준설이라는 것이 경사지에 경사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준설이 필요없는 지역이고 경사가 없어서 물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구간은 준설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시 퇴적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지역위주로 준설을 했기 때문에 70% 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구는 타 구와 달리 각 동에 시설관리원과 준설기를 배치해서 각 동장 주관하에 이면도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하수도 준설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두군데 취약지역은 현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설계해서 계약을 하고 업자가 공사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45일이 되는데, 6월 15일까지, 6월 30일까지 불과 2개월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에 70%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강북구 관내의 취약지역은 한번이 아니라 두번, 세번 계속해서 준설하고 있고 준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준설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는 큰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설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는데 그 목표가 필요없다는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경사진 곳에는 침사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도 필요없다. 침사물이 없는 곳에 뭐 하려고 준설을 합니까? 준설목표에 왜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발상이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어떤 준설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는 부분은 이래서는 안되지요. 다른 분이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기동반, 생활민원처리반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보수, 아스콘 포장보수, 보도블록 보수 빗물받이 및 맨홀보수, 하수관보수, 기타 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생활민원기동반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한 내용인지 여기 자료를 보면 기동반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시설관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용임부라고 했는데 노조가 설립되서 시설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노조가 설립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구 입장에서는 옛날과 같지 않아서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원들이 간단한 그런 생활민원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 반에서 직접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자료 2권의 4-1그러니까 동별 처리내역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처리했다는 내용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한가지 2권의 16p가 되나요. 그 곳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바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이 498개소가 있어서 정상적인 과속방지턱이 469개소, 비정상적인 과속방지턱이 29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보면 정비가 완료, 완료, 완료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이미지 펌프로 설치한 그런 부분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고 정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으로 간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몇도의 각도에서 폭은 얼마, 그래서 그 각도가 어떻게 접어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보면 그 턱이 생겼어요. 처음에 진입되는 부분에 또는 끝나는 부분이 각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가면 덜커덩하고 걸리고 내려갈 때도 덜커덩하고 그래서 차들의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조사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과는 관계가 없이 지금 조사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번 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또는 차를 타고 쭉 돌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빗물받이나 횡단하수거, 맨홀 등이 상당히 불량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길위로 지면보다 튀어나왔다든지 지면보다 너무 들어간 곳이 있다든지 그래서 차들이 지나다니기가 아주 거북해서 또 그 곳을 지나서 피해가려다 교통사고를 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고쳐야 될 곳은 고쳐야 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과 불량한 빗물받이 등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쉽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빗물받이나 횡단하수거, 맨홀 등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과속방지턱 같은 부분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민원처리반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많이 턱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씩이니까 그 곳만 덧붙여서 조금씩 하면 하면 좋은 과속방지턱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일제조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조봉기위원님 질의·답변속에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정정할 부분을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년도별 구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현황에 있어서 이 사항을 건설관리과에서 소송수행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3건은 토목치수과에서 소송을 수행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두번째 99가합 12394,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은 신청인이 6월 2일날 자진취하를 했습니다. 자친취하를 한 사항이고요. 2000하합 714,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이 사항은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는데 이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아4동 체류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건물 피해관계 그 사항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장

한가지 또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수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자료요구중에서 조금전에 제가 제6일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일차 행정감사개시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박대준위원님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옥외에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 전용도로로 설치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일반도로를 같이 사용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는다거나 하는데 턱을 낮추거나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턱을 낮추고 건널목에 신호등 소리가 들리게 해주고, 점자유도블록을 깔고 그것이 모두이지요. 원래 도로는 우리 일반인을 위한 도로였지 장애인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거기에 부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강북구에는 국립재활원이 있지요. 또 한군데 장애인 특별시설이 어디냐 하면 맹아학교가 있지요. 맹아학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신경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 맹아학교가 몇군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삼양로까지 나오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어요. 진짜 있어야할 데는 없고 없어야 할 대도로에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이면도로에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구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토목치수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박대준위원

보도블럭이나 도로를 새로 신설할 때 장애인을 생각하는 부분을 구상해 본 적 없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기존에 이미 옛날에 시설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 따로, 일반인 따로 이렇게 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보도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도 상당히 무리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죠. 그속에 자전거도로, 장애인도로, 일반인도로가 혼재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실 생각이 없냐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도폭이 상당히 넓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마는 일반적으로 보도폭이 2m 내지 3m 거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얼른 생각할 때 수유1동에 있는 맹아학교 같은 곳은 일방통행을 시키면서 한 쪽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일방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방통행 제도 같은 사항은.

박대준위원

여기서 건의를 해야죠, 여기에서 할 문제는 아니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토목치수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연구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잖아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방통행 문제는 관계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사회가 변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에 보안등이 8,636개 등이 있지요? 자동점멸기식이 있고, 일광점멸기식이 있죠?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어느 등이 사용하는테 불편합니까, 전력을 많이 소모시키고, 고장이 잦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은 일광점멸기 또 전자점멸기라고 자동점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광점멸기는 햇볕 정도에 따라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고, 자동점멸기는 타이머를 부착해서 여름에는 몇시에 켜지고 몇시에 꺼지고, 겨울에는 몇시에 켜지고, 꺼지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광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교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전자점멸기로 교환할 계획이신가 본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전자점멸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시간에 보안등이 켜져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이것보다 장점이 훨씬 좋아야 교환을 할 수 있는데, 교환을 한다고 1,300등을 교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월등히 낫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자점멸기가 낫지요.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번 시설을 하면 고장수리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전자점멸기는 특별한 하자는 발견된 것이 없고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박대준위원

1년 안에 많은 등속에서 고장난 것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장을 하듯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익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1년 정도, 6개월 정도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대준위원

말씀해 보세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박대준위원님이 현재 1,300등을 점차적으로 전자점멸기로 바꾸는데, 특히 가로등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우기철에 습기가 많이 차면 일렬로 쫙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20개, 30개가.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기철에 습기라든지 충격, 번개가 친다거나 이럴 때 나가지 않도록 전자점멸기로 교체를 하면 성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박대준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점차적으로 이런 추세라고 하면 전자점멸기로 모두 바꿀 것이 아닙니까? 이 바꾸는 시기를 노려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몇년간 하든지 몇개월간을 하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이익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 등은 옛날 것이니까 할 수 없고, 바꾸는 시기에 하지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중에 선택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이 조달청에 계약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품질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품질보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품질 이상하다고 신고된 적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대준위원

될 수 있으면, 물론 조달청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와 다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별도 계약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별도 계약 없이 조달청에서 그냥 해서, 아니 업자도 없고, 물건만 조달청에서 가져다 하면 그만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전기기구담당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보안등조합 거기에 어느 업체에서 납품하시오 그렇게 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2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시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2년간 품질보증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2년간 품질보증에 대해서, 그 사이에 고장난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고장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자료는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모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모든 부분이 전자식 점멸기로 바꿀 계획이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가로등은 전자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산에 가로등을 불빛을 비추면 일제히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센서로 되어 있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안등만 해당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치수과에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는 과거 토목과와 하수과가 구조조정 등을 거쳐 1개 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과 업무를 1개 과에서 취급하면서도, 특히 강북구의 수방대책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항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시작된 이래 현재 장마가 소강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있을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단 한건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토목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