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행정위원회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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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에따른답변의건

10시2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에따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감사담당관 감사시에 위원장인 제가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의 부구청장 출석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왔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일차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부구청장 출석과 관련하여 구청장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2000년 7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의 충실을 기하고자 출석 당사자인 부구청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강북구청장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유서가 우리 위원회에 송부되었습니다. 오늘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에 임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답변하고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사유서는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7월 10일 월요일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의 부구청장이 출석공무원석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사과 발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진솔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충회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10일날 감사담당관실 감사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 의견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시 본인의 출석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구청장의 출석요구까지 있게 된데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떻든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감사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시 저는 감사장에 출석하였고 감사담당관의 선서가 있은 후 자리를 뜬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사전달 내용의 이해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충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에 따른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신다면 부구청장님 출석한 자리에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요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그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구정의 막중한 업무가 바쁘신데 똑같이 두 번씩 출석하게 된 것을 참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의 불출석사유가 지금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받아본 사유서를 보면 진솔한 답변으로 기하고자 감사장에 부구청장이 출석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는 경우 구청장께서는 구정 행사가 있는지 특별히 업무가 있어서 안나오신지 사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부구청장님의 답변중에 의사전달이 잘 안됐다는 부분이 보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전달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부구청장을 내보낸 것은 거기 있는 그대로 행사가 있고 다른 뜻이 아니라 당사자인 부구청장이 나가서 답변하는 것이 좀더 충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부구청장을 지적해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아까 제가 답변한 과정에서 의사전달 내용의 이해에 오해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회한 다음에 위원장님과 저 사이에 얘기에서 저는 선서가 끝나면 나가도 좋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게 잘못 됐었다 이런 뜻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보충을 한마디 더 드릴께요. 지금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10일날 1일차 감사실 감사에 있어서 출석요구에 대해서 시간을 그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 전달사항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 얘기가 그런 부분을 들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