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강북구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지난 며칠간 감사를 진행했던 방식과 절차,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전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고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페이지수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요즈음 무등록 정비업소 난립으로 정비허가업소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카센터 등록업소수는 13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무등록업소는 약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서울시 정비조합과 우리 직원이 함께 무등록 업소를 단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업을 무허가로 하고 있을 경우에 고발조치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만 고발조치한 건수만해도 10여건이 넘습니다.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업소가 몇개라고 했지요?

30여개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처벌은 무등록정비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보고 고발조치를 검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정비업소의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종전에는 구에서 관리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마을버스 전반적인 관리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느냐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는데, 현재 시에서 조례로 일반버스노선과 4개가 중첩되는 그런 곳은 환수해서 시에서 직접 관장하겠다고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이 4개 미만인 곳은 종전처럼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각 구에서 하다보니까 일반시내버스의 노선을 잠식 당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내버스의 자금운영난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아니,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 위해서 있는 말 그대로 마을버스거든요. 골목길을 다니는 것이 마을버스지 큰대로를 누비고 있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골목까지 들어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속속들이 구청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노선을 연장하거나 하는 것은 각 구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요소요소를 더 잘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관리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마을버스 자체로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장단점은 있지요.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너무 난립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난립하게 놓아 둔 것은 구자체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 문제는 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시에서 하면 그만큼 업무소관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 권한 아닙니까? 강북구에서 조그마한 노선을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이 서울시로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강북구에 있는 노선버스가 도봉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성북에 있는 성북에서 허가를 내준 마을버스가 우리강북관내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중첩된 부분도 있지만 마을버스라는 버스가 시내버스처럼 긴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가 원래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일반버스가 닿지 않는 곳, 이런 지역에 연계해서 마을버스가 생겨난 것인데, 자꾸 허가건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시내버스 노선을 많이 잠식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버스노선도 일반버스처럼 완화시켜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선버스조합에 의해서 마을버스가 잘못되면 또 피해자가 된다고요.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은 피해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힘 있는 쪽의 단체에서 압력을 넣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뻔합니다. 시내버스조합에서 압력을 넣었을 거예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사례를 들자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일반버스가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여서 도산한 업체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 발단이 어디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야 못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조합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서울시가 구에서 관리하던 버스를 가져가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던 자들이 또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시에서 노선도 변경시키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 보시고, 정책대안도 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관계로 인해서 한 말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4동 8번지 주민들께서 5번 마을버스가 방천시장쪽으로 우회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또 과장님께서는 노선을 변경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복지운수가 창문여고 앞쪽으로 돌아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복지운수가 드림랜드 후문쪽으로해서 미아삼거리 전철역까지 갈 수 있게 노선을 변경해 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 마을버스를 방천시장쪽으로 우회하도록 하고 싶어하는데 노선변경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노선을 변경하려면 우선 첫째 교통수요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겠습니다. 교통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인지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신호체제, 또 경찰서와 협의 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업무가 7월 1일부터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장 4개 이상을 거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시에서 노선변경까지 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운수의 창문여고 앞에서 드림랜드 노선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또한 절차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천시장쪽에 있는 미아4동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의 필요성, 또 복지운수 같은 경우는 번3동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번2동쪽으로 마을버스가 가기 때문에 그 쪽과 가깝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3동 동사무소쪽으로 가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동문아파트, 현대아파트, 한진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단절이 되어 있어서 번3동 동사무소쪽으로 가는 노선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

순번 132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01p입니다. 거기에 자동차정비업소가 있는데 무등록 업소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 구 관내에 무등록업소가 30개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30개소입니다.

그러면 102p를 한번 봐 주시지요. 102p에 보면 무허가차량 정비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여기 단속실적에 나타난 이 업소들은 무허가업소들이 아닙니까? 무등록업소와 무허가업소는 어떻게 다르지요?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무허가차량 정비업소 단속실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속에 무등록업소가 명단이 없는 것이 무허가차량 정비업소 단속실적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발된 이러한 업체들도 무등록업소현황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무등록업소가 몇곳이면 몇곳이라고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결과적으로 서른군데밖에 없다고 해놓고 뒤에는 여기에 없는 여섯, 일곱군데를 또 무허가 차량정비업소를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해도 36, 37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도 확실히 해주시고, 앞으로 자료를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무허가정비업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세요. 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업소현황은 저희들이 볼 때는 등록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써 조사하고 파악을 합니다마는 그 무등록업소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그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등록업소 현황에 없는 업체가 고발되고 단속된 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파악했던 것이 없어지고 또 다시 발생하고 그런 무등록업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동차정비업소들이 하루아침에 있었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정비업소들이 얼마간 기간을 두고 생겼다가 타산이 안맞으면 없어지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서 확실한 파악정도는 하고 있어야지요.

예.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들이 업무협의부서가 많고 사실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어려운 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 몇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표지판 주변의 시설물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각종 표지판들이 대로나 이면도로에 많은데 대로는 그래도 비교적 별문제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에 보면 마을버스 도로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교통표지판 주변에 전선이나 통신선이 아래 위로 걸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사이에 두고 위로는 전선이 지나가고 밑에는 통신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표지판이 휘어져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기나 장마철에 위험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미아9동에도 지난번 교통시범사업 실시한 언덕위의 258번지, 주차구획선 그었던 거기에 가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지판과 맞닿아서 표지판이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몇군데 그런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지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전화국에 협조를 요구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표지판 위치가 부적절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표지판을 저기다 설치해 놓고,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 두가지 문제는 사고위험이나 또 표지판의 효율성 문제, 어차피 설치하려는 표지판이라면 좀더 잘 보이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도 정리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해소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방향예고표지판이나 방향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도봉로변이나 기타 간선도로변에 보시면 5m 이상 방향예고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제일 문제가 간선도로변은 대형간판입니다. 금년 7월부터 점검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가 물리고 있는 부분이 벌써 훼손되어서 떨어지기 직전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사고위험이 있는 그런 대형표지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써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있는 표지판들은 거의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경찰서에서 통보를 해주고, 특히 학교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이 깨지고 또 떨어져 나가고, 보는 즉시 저희들이 교체나 정비해줄 것을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들도 물량을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특히 간선변에 있어서는 간판을 식별할 수 없게끔 가로수나 전신주가 가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ASEM을 앞두고 저희들이 일제조사하고 있고 간선도로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교통표지판을 설치한 이후에 전선이나 통신선을 설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화국에서 공사를 하면서 위에 전선이 지나가서 통신선을 같이 하기가 곤란하니까 통신선을 표지판 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래 위로 전선과 통신선에 치어서 이 표지판이 사실상 맞닿아서 케이블이라는 것이 자꾸 맞닿아서 닳으면 피복선이 벗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전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통신상의 경우도 있고 표지판이 훼손될 위험도 있고, 모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교통표지판을 상하로 해서 아니면 좌우로 해서 전선이나 통신선이 걸쳐 있는 부분들은 정비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의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로마자표기법개정에 따른 정부의 입장표명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마자표기법과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을 고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우선 예산이, 신문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전 구간을 다할 수 없고 중요한 간선도로부터 일차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아삼거리 전철역 부근의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사실 고가도로를 내려오면 상당한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여러가지 버스정류장을 이동한다든지 일부 구간에 여러가지 교통시설물을 보완대책으로 해서 지금 개선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상습정체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향후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고, 단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교통버스 승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로 올릴 수 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주변 교통지대가 서울시에서 아마 몇번째 안가는 상습 정체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통행차량이 너무 많고 시민들도 통행인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지극장 앞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5개소를 한마음예식장쪽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대지극장앞쪽에 있는 택시들이 최근 불법으로 서고 있습니다. 무단정차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민들의 질서의식이라든지 또는 차주들의 문제가 있고요. 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대책으로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정체될 바에는 고가도로가 없이 미관이 깨끗하면서 정체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철거를 저희들이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대책은 앞으로 장기대책으로 한번 추진해보자는 대답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미아삼거리 고가도로가 지은 지가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봉로축과 월계로축 개설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통행하는 차량들이 정체되지 않을까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몇군데도 좌회전도 주고 U턴도 주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계속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상습정체 시간에 가보면 대부분 보면 버스들은 버스들대로 차선을 한두개씩 막고 있고, 택시는 택시대로 한줄로 서있고, 대지극장앞 쪽에 일반차량들이 비상등을 켜놓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차량을 운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는 경찰도 안 서있고, 교통지도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안보일까? 늘 이런 것이 사실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차량증가속도에 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후보완대책은 따라갈 수 없는 과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미아사거리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가도로를 내려오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다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근을 병목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택시나 버스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주차와 운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흐름을 원활하게 시켜 줄 수 있는 특별관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상습정체의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지속적으로 정체되는 병목현상이 반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경찰과 교통지도과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택시베이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을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최종목표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야 반대차선이 그러니까, 퇴근시간일 경우에는 집중단속을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정차하고 있는 택시나 자가용, 이런 것들을 빨리 빠지게 주차단속을 하고, 경찰에도 종암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단속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안보여요. 이곳은 상습 정체구역이니까 방법이 없다.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합동단속이나 어떤 관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통흐름에 대해서 방해받는 요인들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시간대에 맞춰서, 대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변차선을 운영하는데 가변차선을 시간제로 운영하니까 어떤 때는 거꾸로 운영될 때가 되어요. 한쪽이 막히는데 반대쪽으로 해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러한 것이 흐름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런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박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시간대를 체크해 보고 어떤 요인을 제거하면 지금 상태에서 교통체증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시고 특별한 대책을 구청장께 요구를 하시고, 종암경찰서장과 합동으로 서울시에서 몇번째 가는 이 상습정체요인을 현재의 상태에서 흐름을 변화시켜서 개선해 보자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과장, 경찰서 삼자간의 노력으로 일부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각오 또 앞으로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정체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많아지고 또 도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꾸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에 대한,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지극장 앞하고 그 위에 무인카메라설치를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그 지역에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두대 설치를 서울시에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한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와 종암경찰서에 얘기해서 차선을 침해하는 그런 차량들이 없도록 운수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운전에 방해가 되면서 차선 침해 같은 행위를 가급적 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박과장님께서도 단속업무를, 조금 후에 교통지도과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지만, 교통지도과로서도 교통방송을 들어보면 미아사거리는 아주 늘 빼놓지 않고 나와요. 따라서 그런 멍에를 씻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운전사 부담이라고 생각합니까, 회사 자체부담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행중 사고에 대해서 회사책임이냐 운전자 책임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고원인에 따라서 운전자의 잘못이면 운전사가 책임이고 또 차량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자중인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미아동 같은 경우는 차를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차가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 못 올라가느냐 만약 올라가다 사고가 날 경우에 자기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운전한 기사가 책임이기 때문에 못올라간다.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중하게 회사와 운전기사님과 같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주민을 위한 마을 버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볼라드 설치시 현장상황을 고려하고, 볼라드 재질도 우수한 품질로 교체할 것을 여러번 과장님께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적에 시행이 잘안되고 있는 것아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안되고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볼라드는 3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도봉로를 중심으로 또 학교주변에 두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사후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후관리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도봉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볼라드중 25개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볼라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163쪽에 여기 보시면 강북구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 구성은 동장, 주민대표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에서, 한 계단 올라온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의원은 한분도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배경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원님이 안들어 간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당 의원님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박했습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주민의 대표가 의원인데 의원을 안 넣고 주민대표를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166쪽을 보면 주차장별 관리현황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체세차시설을 하고 있는 운수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모두 다 세차시설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시설이 갖춰있고, 없는 곳은 세차장에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을 봅시다. 복지운수에서 자체세차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화여객에 자체세차, 삼양교통에 자체세차, 미봉운수에 자체세차, 미양운수에 자체세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곳이지요?

예.

5곳 다 확실하게 세차시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정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차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소관이고 저희들은 세차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 통보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시면 그 부분은 가능하시겠네요. 세차장이 있는 곳, 자체세차 하는 곳 그 곳의 평면도에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세차창이 만들어져 있는가?

예, 가능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주시고요.

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제 토목치수과로 이관을 하셨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십여곳의 불량 과속방치턱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주가되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의 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각진 부분이 많이 정리가 안됐다. 그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다시금 토목치수과로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건축물 주차장이 준공후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주기적인 현장 확인과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의견제시를 하였는데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관내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약 5,4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단속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기능이 미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215건, 무단 용도변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0건, 이렇게 적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1차, 2차에 걸쳐서 시정 독려를 한 결과 약 234건이 시정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보시겠어요.

예.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위촉장 제작이라고 있지요. 밑에 보게 되면, 위촉장 제작.

예, 있습니다.

6매에 4,500원씩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3만 6,500원이 나옵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2만 7,000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소요예산에 하찮은 것으로 예산 착오가 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렸지요. 3만 6,000원이 아니라 2만 7,000원으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5쪽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 시정 및 조치사항.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97년도에는 112건, 98년도에는 38건, 99년도에는 225건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요.

55쪽 말씀입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 55쪽에 나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 55p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제 것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지금 사무감사자료 55쪽에는 현황만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김지환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에 대해서 97년도에는 112건입니다. 98년도에는 38건, 99년도에는 225건이에요. 98년과 99년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인지요?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설주차장 점검지도 사무는 97년도에 112건, 98년도에 38건, 99년도 225건이 적출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왜 38건으로 해서 실적이 왜 저조하냐는 그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일제 조사해서 적발된 것은 96년도 건축준공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건수가 다소 타 년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6p 봐주세요.

예.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지요.

예.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에도 이것이 왜 유관단체장들은 들어가 있지만 의원, 강북구의원이 한분도 들어가지 않은 원인은 왜 그럽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 실무위원회는 당초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임기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2명 또 교통단체에서 교통종사단체에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버스운송조합에서 1명, 택시운송조합에서 1명, 여타 공익시민단체에서 6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총 10명이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도 우리 의원님이나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공익시민단체 대표 6명을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적십자봉사회, 주부환경봉사단, 자유총연맹,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렇게 현재는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의원님께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서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198쪽을 보시겠어요.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동별 추진실적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이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잘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추진사업은 당초에 서울 전국에서 최초로 강북구 제안으로 이루어진, 우리 강북구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서 우리 구 자체 발굴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간 관내 언론매체, 중앙일간지, 각종 TV를 통한 인터뷰 여러차례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나 타 시에서도 우리 구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내방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배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널리 각 구에 확산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각 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그간 각 동장회의 때나 아니면 직능단체회의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여기 유인물에는 5월말 현재 실적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금년도 목표치가 50건입니다마는 27건의 2,7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분을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집주차장을 갖고 싶어도 진입로가 좁은 곳은 못하는 것이지요. 통로가,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집주차장 갖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물론입니다. 진입이 가능해야만 실제적으로 내 대지, 내 울타리 집안에 내 차의 주차가 가능할 때에만 지원사업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담을 헐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입로에 차를 세워서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인도에, 도로가에 댈 수도 있고 골목에 대고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단속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많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집주차장이나 남의 집에 어떤 일단의 토지내에 있는 개인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차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단속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 과에서는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 이용차원에서도 개인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원들의 교육을 수시로 철저히 해서 이동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지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도 가능한가요?

견인이동조치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도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 황색선 그은 상태에서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교통지도과로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지도과에서 순시를 가끔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주차단속원이 15명중에 1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지역의 문제지역, 민원발생지역이나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주차단속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단속을 조금 강화했을 때는 피단속자 입장에서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때로는 민원을 제기하고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또 단속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하거나 했을 때는 또 인근주민으로부터 왜 단속이 안 되느냐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수시로 탄력적으로 상황판단을 해서 단속할 지역과 더 중요한 지역의 경중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서는 우리 강북구의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에 대해서 단속하기는 참 버거운 점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상습취약지구라고 하면 몇군데만 한번 열거를 하겠습니다. 주로 마을버스길, 구청 앞 상가주변, 대지극장 뒷편, 현재 롯데부지에서 풍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주변에, 또 아니면 미아2동 삼양시장 주변이라든가 기사식당 주변 많습니다. 단속을 또 강력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진정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금시간 이후에서도 단속조를 편성을 해서 저녁 9시까지 대기를 시켜서 관내의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황색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의 신고가 있건 없건 우리 단속원들이 당연한 단속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 황색선이 없더라도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여러가지 문란한 주차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일 단속을 해야 할 장소는 알다시피 마을버스, 마을버스 다니는 곳이 실제 불편이 많습니다. 황색선 그은 상태에서 양쪽에 차를 대면 마을버스가 왕래를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주셔서 황색선 그은 상태는 단속강화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수차례 과장님에게도 질의한 바있고 잘안되는 것이 있어요. 주차단속,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차 세웠다 하면 시간도 없어요. 무조건 스티커 붙이고, 사진찍고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 약국에 잠시 주차한 것으로 실랑이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병원, 약국에 잠시 주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민원도 많이 오고있지만, 우리 주민입장을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실 부분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현장 일정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우선 미아삼거리 전철역 부분에 출퇴근시간 특히 출근시간대에 또 퇴근시간대에 아주 어려움이 많고, 아까 교통행정과 감사 때도 일부 얘기했는데 시설적인 요인을 많이 개선하는 것도 예산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장 큰 현안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출근시간대의 경우보다도 퇴근시간대, 대지극장 앞을 중심으로 택시들 그리고 개인차량들, 버스들의 2개 노선에 걸친 정차,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지는 뭐냐하면 이런 흐름을 우리가 시설에 비해서 차량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요인은 장기적인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그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통지도과와 경찰서에 그런 어떤 주정차, 특히 정차에 있어서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의 교통지도과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대응체제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의 앞으로의 계획, 현재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도봉로구간에 대해서는 특히 대지극장 주변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전자는 차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물건 상하차 또는 장기 정차 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버스나 일반 영업용 택시들이 소통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분수대 주변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조를 내보내서 거기에 따른 버스전용차선에서 위반하고 있는, 차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위반차량에 대해서 적출을 하면서 여러가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반을 동원해서 대지극장 주변 뒷편의 마을버스길 주변과 같은 그러한 혼잡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중점관리를 하면서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단속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 4일전에 롯데부지에서부터 하월곡동까지 풍물시장 옆에 있는 주정차 차량 또 아니면 꼬리를 길게 물고 차들이 밀렸다는 얘기를 저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암경찰서와 같이 통화를 하고, 종암경찰서의 실무진들과도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녁 9시까지 그야말로 우리 단속원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녁 9시까지 활동을 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 9시 이후의 주청차 문제는 경찰서에서 커버를 해주라는 그런 서로 실무적인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물론 미아삼거리 역이나 거기 말고도 지금 도봉로구간의 교통흐름이 상당히 정체가 심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여러가지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흐름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발굴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중교통 차량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현재도 우리가 수유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나 또한 대지극장 주변, 미아역 주변에 대한 교통단속 활동을 상시 벌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출근시간에 예를 들어서 전용차선, 퇴근시간의 전용차선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대지극장 앞쪽을 보면 특히 퇴근시간, 저녁시간하고 고가도로 내려오는 지점, 합류하는 병목지점과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냐 하면 택시들의 정차대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상적인 지도과의 단속 외에는, 사실상 그쪽의 특별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인데, 휴일날의 경우, 현재 주차요원 배치가 몇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휴일날 단속조는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 있습니까? 특히 휴일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이 아주 혼잡합니다. 휴일날 이동한번 하려면 참 어려운데, 어쨌든 미아삼거리 전철역 특히 대지극장 앞을 중심으로 한 택시, 버스문제, 개인차량들 이 문제를 흐름에 방해되는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요원들을 특별배치를 해서라도 중점관리를 해주고, 특히 예식장 시간대나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이런 때에 중점배치로 계도단속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도봉로를 중심으로, 주도로는 도봉로입니다. 도봉로가 막히면 이면도로, 간선도로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없습니다. 도봉로가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그 정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일극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수유사거리 주변의 퇴근시간대의 정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유사거리 부근, 대한병원 사거리가 정체가 되는데 수유역 앞쪽까지, 미아역까지 꼬리를 물고 정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어디냐. 세일극장 뒤쪽 이면도로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2중으로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면 차가 1대 나가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막히면 그냥 뭐 수유역 앞쪽까지 꼬리를 물고 막혀있어요. 7시에서 9시 사이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앞뒤로 막혀서 경적을 울리고 난리가 나는 것을 한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 시간대에 따른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혼잡 지역이나 정체지역이 있으면 다른 곳의 일상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원들을 특별배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가면서 이 부분에는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어요. 물론 상가들의 반항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교통지도과에서도 행정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도 행정과에서 그럽디다. 교통흐름의 문제는 지도과의 문제라고, 이런 문제가 서로 미룰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제거해보자. 우리 식구들도 당신들도 숫자가 적고 평상시보다 어렵지만 남아서 해줘라. 휴일날도 나와서 이 부분을 집중관리를 하자. 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에서는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교통에 대한 단속근거로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영업용 택시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흐름 물론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타의 경찰력으로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호체계라든가 아니면 저속주행이라든가 여러가지 나머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은 경찰소관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 주어진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어진 권한내에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과에서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서 우리 강북구의 문제 제기된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께서도 어느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안해 준다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과 장비로서 이동단속을 하면서, 즉시단속으로서 수시로 이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역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커버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돌아서서 와보면, 금방 단속하고 지나갔는데 돌아서서 그 현장에 와보면 또 서있습니다. 또 돌고 돌아오면 또 서있어요. 이것이 자꾸만 그런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상당한 성숙된 시민의식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단속상의 한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그나마 오후 6시에 업무가 끝납니다마는 3시간 더 연장해서 21시까지는 관내 문제지역을 돌면서 단속근무 조를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취객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늦게 퇴근하는 우리 구민들의 자가용 차량도 많을 것으로, 시내에서 우리 구로 퇴근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그럴 때보면 상가주변이나 대로변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심야시간대 예를 들어서 밤 12시라든가 새벽 1, 2시라든가 이런 시간까지 단속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요지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기본적인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혼잡의 중심에 서있는 그 거점이 있습니다. 그 거점을 중점적으로 단속 해달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2시에 대로 주변에 세워놓은 차량을 끌어가라 이런 요지는 아니고 우리가 가장 당면한 현안은 주요거점이 출퇴근시간에 큰 난관에 부딪쳤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요인은 교통지도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거점이 미아삼거리 전철역 부근하고 수유사거리 부근이 우리가 큰 거점으로 보면 두군데다입니다. 물론 삼양로 쪽도 있습니다. 그러한 거점들을 중점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원의 배치를 그 시간대와 그 거점에 집중배치해서 그 흐름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달라는 요구이지 그 이외의 요지가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해 나가자 따라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이런 요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지도과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건설위원회 참고인 출석요구에 따른 질의 및 진술의 건과 관련하여 현장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감사는 수유4동 279-35호, 번동 446-49호, 수유동 179-5호 이상 3곳에 대하여 현장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 현장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6일차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위원회 참고인 출석요구에 따른 질의 및 진술의 건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