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999년 10월 12일 김진부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으로 '99년 8월 28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 8월 31일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10월 8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향토민속관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10월 11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4일 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김진부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10월14일 김진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배정오 의원, 송경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 3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깊은 경의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정에 쫓겨 날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불천 복개공사를 예를 들어 발언하고자 합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1992년 7월 1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신안, 이현, 남성, 인사동 지역에서 계속 공사중입니다. 공사비만도 약 600억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79.5%로서 남성교 까지는 본 공사가 '98년 4월 준공되어 차량이 통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문교에서 남성교까지의 약 400m거리 양쪽 부대도로가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아 이곳 공기는 저지대로서 여름 장마철에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며 각종 해충과 모기 서식처로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며 차량들이 버린 오물, 쓰레기 등으로 악취는 물론 주위 환경이 아주 불결합니다. 우리 진주는 이제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미 넘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만드는 일에 모든 시민과 기관 단체, 그리고 행정이 힘을 모아 우리고장 환경은 물론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환경선언문을 지난해 6월에 선포하였습니다. 이 환경선언문에 행정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푸른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도심 한복판 대로변에 볼 상 사나운 현상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곳 주민들은 근 7년간 공사장 중장비로 인한 진동과 소음, 먼지 속에서 말못할 고통과 불편을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곳 주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개령교에서 서문교까지와 같이 복개도로 양편에 부대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말에 의하면 이곳은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예정지로서 유수지 암거박스 공사가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하니 이 일이 예사롭지를 않습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에 대한 예산과 설계, 시공이 언제 될지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대도로 개설까지 무작정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구간 유수지 암거박스 공사는 나불천 복개공사 예산으로 시행하여 부대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고 싶지는 않으나 유럽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은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수 십, 수 백 년이 걸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지어가면서 쓰고 또 쓰면서 건설함으로써 마치 자연물처럼 확고하게 짓는다 합니다. 이것은 즉 공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본 공사와 부대공사, 말하자면 상하수도 접속도로, 부속도로 전선, 전화선 공사 등이 설계되고 동시에 준공시킴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공사 후 며칠 안 가 같은 지역을 다시 파헤쳐서 주민 불편과 예산낭비 그리고 공정에 쫓기어 생기는 날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장기 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를 한 과정 한 과정을 꼼꼼히 빠짐없이 챙겨서 주민의 불편과 인재를 예방하고 날림, 부실공사로 인한 한푼의 예산낭비도 없도록 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송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 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며, 그 내용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의 개요입니다. 계획목표와 방향은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은 예산편성 기준 년도를 2000년도로 하여 '98년도, '99년도 과거 2년간은 실적치이며, 2001년, 2002년 2년간은 미래 전망치로서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대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추계 기준의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재산세 등 9개 지방세와 과년도수입에 대한 추계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대하여 요율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고 각종 징수교부금은 세외 수입 추계 치에 의하여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년 평균 신장률 3%를 적용 추계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년 평균 신장률 15.8%를 적용 추계 치로 산정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추계로서 세출분야의 구분과 경비별 추계기준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 중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 도심 및 외곽순환도로 미 개설 및 연계성 부족으로 도심지 교통난 가중, 도. 농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욕구잠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단의 설치, 서부경남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시설 확충, 광역권 물류유통 기능강화 및 관광산업 기반확충 등을 당면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우리시의 향후 여건전망으로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이 중심도시로서 역사와 유서 깊은 전원도시, 후세에 물려 줄 안전하고 깨끗한 인본 도시, 압축도시와 분산도시가 절충된 미래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인간중심의 수준 높은 복지도시 건설 및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주도, 전국 제일의 농산물 수출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도시 장기발전에 따른 지역균형 개발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투자방향 및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 편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00년 세입 추계액은 3,648억7,100만원이며, 2000년 세출 추계액은 3,802억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입 추계액은 2,686억7,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일반회계 세출 추계액은 2,741억7,000만원이며,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로 지방세와 34페이지 세외 수입,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추계도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중 세입 추계 액은 5,151억원이며, 세출 추계액은 5,718억4,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연도별 세입, 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건수 238건으로서, 2000년에는 181건에 2,042억1,6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대상건수 217건이며, 2000년에는 160건에 1,719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대상건수 21건이며, 2001년에는 21건에 322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75건이며, 2000년에는 일반회계 62건에 580억7,100만원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79건이며, 2000년에는 73건에 650억2,500만원이며, 57페이지 지방 양여금사업 총괄로 총 대상건수 63건이며, 2000년에는 24건 48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15건이며, 2000년에는 12건에 178억7,100만원이며, 59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의 총 대상건수는 5건이며, 2000년에는 5건에 5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의 총괄 편으로 총 대상건수는 1건이며, 2000년도에는 1건 90억6,300만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으로 일반회계의 자체투자사업 중 일반행정부문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10건이며, 2000년 사업은 8건에 29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부문은 총 대상건수는 5건이며, 2000년도에 모덕 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4건으로서 33억200만원, 63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의 총 대상건수는 9건이며, 2000년에는 9건에 2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청소부문으로서 총 대상건수는 2건이며, 2000년에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외 1건으로서 13억7,9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지역개발부문은 총 대상건수는 6건이며, 2000년에는 4건에 16억8,400만원, 66페이지와 67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의 총 대상건수는 18건이며, 2000년에는 17건에 5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 도로부문으로서 총 대상건수는 20건이며, 2000년에는 15건에 129억4,000만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하천부문의 총 대상건수는 3건으로, 2000년에 3건에 19억원이며, 71페이지, 민방위 부문은 총 대상건수는 2건이며, 2000년에는 1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는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 총 대상건수는 79건이며, 2000년에는 총 74건에 650억2,500만원이며, 2000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은 417억7,2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1페이지까지 부서별 국고보조사업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가 일반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83페이지 상단에 지방 양여금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은 총 대상건수는 63건이며, 2000년에는 24건에 488억4,100만원이며, 2000년 양여금 지원 계획은 307억1,700만원으로 89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15건이며, 2000년에는 총 12건으로서 17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와 93페이지는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93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 대상건수는 5건이며, 2000년 사업비는 총 4건에 53억4,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000년 4건에 20억8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 95페이지의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1건에, 95페이지에 보면 2000년 투자계획은 1건에 90억6,300만원이며, 이 중 양여금은 25억4,2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는 부록편이 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부록을 수록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의원들께서는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9년 10월 12일 본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14일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2조, 125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및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성인은 1999년 10월 22일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1999년 10월 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9년 10월 14일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4일 제4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주시의회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석 요구 일자는 1999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과 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의안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