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 보조금관계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6,300만원 증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또 고용촉진훈련비에도 1,295만3천원 증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관계도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6,300만원 증액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보상금 당초 740만원에서 부족 되는 보상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시장 정비지원으로 당초예산에 상설시장에 냉난방설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설시상 내외부의 창호, 그 다음 천장을 정비하지 아니하고는 사실상 냉난방기만 설치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창호, 천정 및 금속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금회 9,9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 부분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 해외규격 인증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기업체 기술자문이라든가 시스템 경영운영관계 자문을 해주는 첫째 ISO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시스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 3개업체에 1개업체 200만원씩 하여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Q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품질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개업체에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도 300만원주고 그 다음 ISO사업에도 도비도 똑같이 시비 50% 각각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공공근로, 급량비관계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관계입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구입에 이번에 1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인건비 (제52회-총무 제2차) 에 6억6,75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에 국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2,46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 관계는 국비감소로 인해 679만4천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3개업체 ISO, QS 품질시스템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업체명은 삼광특수공업주식회사 이곳은 알루미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진공업이라 하여 섬유를 하고 있고 한국엔지니어링은 매연기관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중에 과장님께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한다고 했죠.

예.

그 도비보조는

도에는 도에서 바로 편성하여 기업체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줍니까?

예.

그리고 다음 101페이지 공공사업추진재료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하고 이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은 전체 예산에서 30%내 까지는 재료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인건비가 많거든요. 재료비가 약 23%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만약 경정예산에 나와 있는데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율, 시비부담률이 부담률이 각각 틀리는

원래는 부담률이 국비가 50%, 도비가 10%, 다음 시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에서 %를 더 올려 도비가 좀 더 향상되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공사업 인건비부분에 우리가 40% 부담하면 이 비율이 맞는 금액입니까?

전체 총 금액에서 그 수준 내에서 저희들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부분에도 국비가 몇 %입니까?

그 부분은 전체 금액에서 부담률이 국비가 50%, 그 다음 도비 10%, 시비 40%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딱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비가 조금 더 향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부분에는 우리 시비가 40% 이상 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40% 이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역내의 실업향상을 위해서 시비를 조금 더 보태도 크게 관여는 되지 않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지금 4억4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비가 6억300. 이러면 국비보다도 우리 시비가 상환금액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 4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담비율이 지금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 이것만 보면 그렇는데 예산전체를 보면 국비가 6억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도비가 3억7,2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6억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현재상태로 볼 때는 국비사업이나 같은 예산이고 도비는 사실상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향상되어 내려왔는데 시비를 저희들 관내 볼 때는 % 이율에는 조금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부담비율이 우리가 시비 40%인데 여기 전체금액을 따지더라도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조금 향상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1회 추경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입니다. 당초 1억8,316만4천원에서 금번 1,195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1억9,5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암 조기진단사업비에 125만7천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에 50만원, 초중등학생 MR 추가예방접종비에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초중등학생 MR 추가예방접종비에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41억1,010만7천원에서 금번추경에 1억7,561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42억8,572만2천원이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부분에 수당이 2,422만9천원. 다음 108페이지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보건지소 전화요금에 324만원, 후생복리비에 7,5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106만5천원 증액된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10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인원이 1,500명에서 4,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검사시약구입에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시약 대에 따른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재보험료 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에 100만원 앞서 세입부분에 50만원 되고 시비부담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암 조기진단비에 25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중등학생 MR 추가예방접종비에 1,360만원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반환금은 2000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