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로 우리 시민들의 고충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21세기의 길목을 약 7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7월 개원이후 현재까지 나름대로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한 금번 10월중 두 차례에 걸친 위원 연수 등으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보다 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계절도 이제는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조석으로 서늘한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원활하게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 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22일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에서 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0월 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일반 안건으로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및 현지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사무 직원의 보고와 같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일반 안건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확정 짓도록 하고 10월 28일부터 3일간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본 기간 중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김 윤판입니다. 결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9월1일자로 위생지도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위생관리 분야도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앞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집행하고 잔액이 2만7,000원 남았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04만8,000원 예산에서 집행하고 292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통합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과 예산하고 통합해서 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54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법 오락기를 압수를 해서 폐기 처분할 때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적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2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내용은 명예 감시원 활동수당하고 무허가 신고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청원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당입니다만 청원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라 해서 중단토록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하단부입니다. 일용 인부임 부분에서 279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화장장 일용 인부임과 사무실 인부임 합해서 4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만 예산집행하고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2,93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복지원 건립을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기준에 의해서 조성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수용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000평정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다고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매입한 토지가 700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행은 약 1,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이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연료비에 685만 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장장에 유류를 구입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48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지난해 관외 여비로서 IMF 오고나서 관외 출장을 아주 심하게 통제했습니다. 경미한 관외 출장은 못하도록 했기 때문 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에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1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자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자녀 교육비, 의료비등으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집행 잔액이 1,16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양정신요양원 운영비, 사회복지 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등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특히 정신 요양원의 경우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300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 연 평균 수용인원이 280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623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특별 부식비시약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897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운영비 또 장애인 행사지원비 노후기관 개. 보수비 등으로 1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지난해 IMF로 매년하든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라든지 체육대회 기타 행사를 2년 거치로 하기로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경비가 4,8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1억 4,48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 생계비, 저소득 자녀학비지원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기준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남은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부분의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2,458만1,000원은 복지원 시설 운영비와 보호비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기준대로 집행하고 남은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2,753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미 집행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사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비는 '97년도 12월30일자로 저희들한테 돈이 와서 연도폐쇄기 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98년도에 사업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실시 조사 설계를 하려면 공기를 맞추기 어려워서 기본 조사 설계를 생략하고 실시 설계를 바로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전액 미집행 사업비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 1,612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 부지도 15,000평 정도하고 수용인원도300명 정도 수용 할 것으로 계상 해서 넉넉하게 설계비를 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부지는 7,000평 수용 인원도 150명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2,887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이것도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보시면 감리비의 직선 보관법이라는 편성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가 20억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를 20억으로 적용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나중에 부지대를 제외하고 하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48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부에 348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는 54만9,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부분에 3,582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한 것인데 의료 보호 대불금 4건 186만4,530원하고 도에 반납한 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집행잔액이 아니고 도에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도 대불금 회수한 것 부당 이득금을 도에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일반수용비 115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카드 구입 예산으로서 편성했습니다만 카드가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인쇄를 안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1억262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0세대에 6억6,800만원의 돈을 융자를 해 주고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한 돈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98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아까 2개 과가 통합이 되어서 돈이 절감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163페이지 보면 수용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었는데 가령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용비 같은 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특별히 절감하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통합을 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작년도 예산의 대부분의 경우가 IMF 때문에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20%내지는 30%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시켜라해서 남은 돈이 많고 과 통합을 함으로 해서 절감된 부분은 경미합니다만 절감되는 부분도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복지 시설 문산에 하는 그것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그 내용입니까?

예.

기본 조사 설계비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생략을 하면 아예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조사설계를 생략하고 진주복지원을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바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본조사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국. .도비 보조금을 20억을 받았는데 만약 그 해에 연말에 착공이 안되면 이 돈을 돌려주어야 될 불가피성 때문에 기본 조사 설계를 생략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는 그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산이기 때문에 암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기본조사 설계가 착실히 되었다면 굴착을 해 보고 그런 것이 설계에 반영되었을 것인데 암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되어서 추가로 암 절취 부분 이 대두가 되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기본조사 비용이 들어가도 다음에 공사할 때 암이 나오면 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조사 설계비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공사하는데 투입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조사 설계비를 생략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요식행위로서 하는 이런 절차는 생략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어차피 총 비용만 작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한도가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보증은 어떻습니까?

보증은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자 한 사람 세우면 됩니다.

자격은 어떻습니까?

자격은 1종이 아닌 2종 자활보호자에 한해서 입니다.

생활 보호대상자는 안되고?

2종도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만 1종 거택보호자는 자격이 안되고 2종 생활보호자 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보증만 세우고 사람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입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줄 수 있습니까?

1년에 지금 현재 나간 것이 70세대가 나갔습니다.

기금 형편으로 봐서 몇 명까지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 8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한이 언제 신청해서 언제 주고 이런 것이 없고 수시로 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읍. 면. 동에 신청해서 수시로 그때그때 나갑니다.

1,000만원 한도이고?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쓸 사람 편의에 따라서 합니다.

회수방법은 어떻습니까?

회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로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매월로 분활 상환하고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을 빌려서 회수하는 실적을 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생활이 거의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초에 빌려갈 때는 납부를 잘 하겠다고 하고 가져갑니다만 살다보면 망해 버리고 하니까 회수가 부진합니다. 저희 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보증인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회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기금 자체는 늘어나는 형편입니까?

재원은 이자수입만 늘어납니다. 과거 조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전출을 시켜서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거기에 보충적인 이야기인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회수부진에 큰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회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감사 때마다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재산 압류를 하겠다, 등등 최고장을 2,3차례 보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가보면 원 채무자는 차압할 물권도 없는 경우가 있고 보증인한테 가보면 이웃에서 사정을 해서 보증을 서주었는데 내가 어떻하겠느냐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수불능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대출 해 줄 때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대책을 세워 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보증인 미필로서 그리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일반농민에게도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제도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배려를 찾을 수는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는 자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돈을 지원해 주면 받아야 되지 무한정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줄 때는 보증을 세우고 여러 가지 여건 조사를 해서 해 주고있습니다만 어떻게 딱 부러지게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보증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못 사는 사람들은 실제 보증서 주려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뻔히 보고도 분명히 이용해서 앞으로 잘 살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보증을 안 서주니 보고만 있는 떡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차후 강구 대책으로 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융자금을 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보증인은 누구를 세워라 대상자는 누구를 해라, 기간은 어떻게 해라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보증을 못 세우는 사람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물론 시장이 대리보증을 선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럴 경우에 원 채주가 돈을 못 내면 시장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을 안 내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뚜렷한 묘안이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설명할 때 불법 오락기를 폐기를 하기 위해서 차를 임대를 해 놨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편성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97년도에는 있었는데 '98년도 없고 또 이 업무가 저희 들이 보다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 보면 보조비가 장애인에게 주는 보조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액이 근 5,000여 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처리해서 그대로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라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의 의지가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이 있었는데 쓰다가 보니까 안 주어도 되겠다 해서 안 준다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운영비 정규 지원 금액은 지원이 다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IMF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행사는 최대한 줄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전부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생활 보호자 몫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생활보호자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주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좀 많이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에 보면 융자금을 3,500만원을 도에다 반환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민간 의료보험 대불금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인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어디라 했습니까?

문산에 하정 노인의 집이 있습니다. 단기 보호사업이라 해서 아들 딸들이 장기외출을 한다든지 할 때 나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있는 사업인데 단기사업이 었는데 사실상 많이 이용을 안하고 해서 그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하고 같은 것입니까?

성 프란체스코 하고는 틀립니다.

하정 노인의 집이 지금 정신요양병원으로 전환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어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예절학습당 운영비,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 각종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으로서 집행을 하고 노인경로식당에서 600만원 남게 되었고 노인회 행사 체육대회를 하려다 못한 그런 내용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임차료에 차빌리는 것과 대관료 빌리는 것 합해서 쓴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를 보니까 336만원이 남았는데 대관료를 안 주었다는 말이 됩니까?

예, 예술회관에 빌릴 때는 대관료를 주었는데 취미교실 대관료 라고 예산에다 편성했는데 취미교실에는 보통 대관료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지침상 다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다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하면 서 여성회관 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돈을 안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대관료 이런 것은 안 주어도 되겠네요?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사실 가능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사는 줄였습니다.

대관료를 안 주어도 행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안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2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 위생과에서 일괄했는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성 프란체스코 노인들한테 주려로 편성했습니다.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상금 명세서 여기는 사회위생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회위생과에서도 204페이지에 장애인 보상금이나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만 예산을 세우든지 사회위생과만 예산을 세우든지 한 군데만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각 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소녀 가장을 하고 성프란체스코에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환경보호과 환경관리 예산액은 7억5,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억3,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3,100만원이고 예산액 중 1,400만원은 예비비 사용으로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공공근로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월시킨 사업비는 1억9,200만원 진양호 상류지역 합병정화조 사업비로 국. 도비 내시가 되어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따라서 세목별 불용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인건비 230만원은 청원경찰 2명 감축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용인부임 320만원은 공휴일 미 근무일로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천수질 검사소로 285군데 하천수질을 검사하려고 계산한 돈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날씨가 가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수질예방 간판 500만원 이것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미 확정됨으로 해서 간판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절감분이 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강 샛강 청소 구입비 400만원 정도를 쓰지 못해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8만원, 전광판 전기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1,490여 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유류비와 수선비가 되겠는데 크게 고칠 수선비가 없었고 또 유류비 절감차원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1,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재료비 성격은 인부임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인부를 동원해서 사고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구역에 청소 인부임으로 쓰려고 넣어놨는데 작년에는 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공공근로자로 대체함으로서 돈이 남았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00만원은 인원 결원에 따른 잔액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일반 운영비에 재료비에 100만원 국내여비 170만원도 공공근로사업 인원 쓰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44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푸른진주 심의위원회 운영비중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당초 목적은 진양호 고무보트 교체비 1,500만원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표지석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1,900만원 올렸는데 과목이 시설비에 넣어 놨습니다. 과목 설정 잘못으로 '98년 3회 추경시에 재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만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나머지 700만원만 재산취득비에 올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본 시설비 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재산취득비 700만원은 과목 변경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되면서 이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남겨 두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앞으로 과목변경 설정을 유의 있게 해 주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98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페이지 58억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가호마을 포장공사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미 책정된 시비 3,200만원을 사용하여 예산 현액은 7억5,97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99년이월 시킨 사업은 초전쓰레기 매립장 계속비 이월 14억7,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인건비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는 172페이지 넘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3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8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32만원이 남았습니다. 피복비가 215만2,000원 남았습니다. 급량비가 922만원이 남았습니다. 임차료가 2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연료비가 14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시설장비 유지비 6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가 1,70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가 9,901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4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맨 밑에 보상금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6,081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재활용 수집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민간인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도 적게 수집이 되어서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맨 밑에 사업 예산으로서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9억1,900만원이 있는데 앞에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고 계속 비 14억 6억6,7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억2,5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불용액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역시 초전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맨 밑에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 개발비 1,250만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량을 표본 조사를 해서 가격을 고시를 하고 분리배출 단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중간에 민간 위탁금 176만3,300원 이것도 역시 쓰레기 마대를 판 수집 운반비인데 이것도 역시 쓰레기 마대가 안 팔려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쓰레기 봉투제작을 적게 해서 남은 돈이라고 했는데 실제 시골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그냥 마대에 넣어서 내어놓으니까 쓰레기 수거차가 일반 마대를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쓰레기 봉투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시에도 홍보를 해야 될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은 면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 쓰레기 봉투가 다 있습니다.

면부에 보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양이 감소된 것인지 176페이지 민간 위탁금에 쓰레기 마대 제작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대를 회사에서 싣고 간 운임비입니다.

싣고 오는 운임입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마대가 소비가 많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것은 50%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보면 청소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 개발비도 불용액으로 많이 남겼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도 민간인들이 보상을 많이 안주었다, 결국은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청소과에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봉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사업할 것은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그 만큼 업무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사하게 지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있는 것은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앞으로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반성 쪽에 청소차가 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쓰레기 봉투를 어느 마을 같으면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청소차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98년 결산서 2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액은 7억 5,800만원 지출액은 7억1,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는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2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기타 보수직 수당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84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110여 만원 이것도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맨 밑에 여비 360만원 정도 이것도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140여 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 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 보상비 이것도 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430여 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임차료는 식당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했는데 주위 여건상 IMF로 인해서 실시 안했기 때문에 전액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수혜지역 보상금 590여 만원, 노인중식비 보상금인데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평균 370여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하니까 360명 정도 왔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보상금도 130만원 이것도 역시 생일선물이라든지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2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총 예산은 5억 5,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89만2,000원해서 불용액이 4,872만58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345만원이 남았는데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전부 합해서 이 정도 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직급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입니다. 관서 운영비가 24만8,560원이 남아있고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231만9,000원인데 거기에 일반 수용비가 705만원입니다. 이것은 칭찬대회 수상작 모음집을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책자를 발간을 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고 다음 작품 전시회 팜프렛도 인쇄를 안하고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자원봉사자 견학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27만원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195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문산 분관에 그 당시 냉 난방기 고장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13만6,000원 정도 되는 것은 단기교육의 교재를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안하고 남았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483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636만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각종 행사에 시상금이라든지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강사 수당입니다. 그 중에서 971만원이 남았는데 IMF 영향으로 인해서 취미 과목이 개설이 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맨 하단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10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온풍기 2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시에서 칭찬대회를 몇 번했습니까?

공무원 칭찬대회를 총무과 주관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11년 전부터 해서 올 해 11회째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칭찬대회 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칭찬대회였습니다. 저희들은 수강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지난번 칭찬대회 명단 올리는데는 공무원만 하지 말고 일반인도 올리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거든요.

예, 그 칭찬대회는 1회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1회 해서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다가 두 번째는 민간인도 포함시킨다해서,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도 민간인인데 여성회관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 해당되는 사람만 칭찬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다.........

칭찬대상은 제한이 없지만 칭찬발표를 하는 사람은 우리 수강생입니다. 우리 수강생의 교육행사 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237페이지 연료비에 보면 문산 분관 냉 난방기 고장이 나서 연료비가 남았는데 그러면 지난 겨울에는 사용을 못 했겠네요?

일부 여름에 문산 분관의 시설은 냉 난방기를 같이 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도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제때에 와서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에 에어컨을 사용 못했고 초기에는 난방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집행 잔액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해서 이런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입한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하자 보수기간 안에 했습니까?

예, 하자 보수기간 안에 했습니다.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남았다면 몇 개월 동안 가동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름이 었고 시공회사가 당초에 부도가 나고 당초에 문제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가 창원에 있고 해서 몇 번 연락을 해도 안 되고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칭찬대회라든지 재료비에 교재를 주관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했는데 출판을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또는 냉 난방기를 이렇게 연료비를 절약해도 불편이 없었다면 앞으로 2000년도 예산에도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죠?

방금 연료비 관계는 말씀드렸고 고장 부분은 보수가 되었기 때문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 관계는 칭찬대회 수상작을 1회부터 10회까지 모아서 책자를 내려고 하던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재출판을 안 해도 이 예산은 앞으로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칭찬대회에 한해서 책자 발간 한 부분만 필요 없고 그 외에 작품전시회를 할 때 사실 전에는 인쇄를 외주를 주었는데 발간실에서 해서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별 볼품없이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앞으로 청내에서 발간하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면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8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이 1,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하반기에 '98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매립하는 사람이 도자기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자 기사 면허증과 백호기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1명을 채용해서 교대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97년도 말에 IM F한파와 경제 위기 등으로 도자 기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브로아나, 브로아는 공기주입기입니다. 약품투입 펌프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초전 쓰레기 이전분 41,000톤과 신 청사 골재가 1일 5,000톤 반입으로 1일 복토를 함으로서 되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백호우를 장기임대를 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7년도 예산 편성시 사무 실 난방비를 증기 보일러로 해서 편성했는데 사무실 난방이 온수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직영 매립시 백호를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료비입니다.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원수 농도가 낮아서 침출수 1차 약품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 구입함으로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189페이지 이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 암몰 마을에 6세대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주대상 주민들과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액수가 작다고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민간이전입니다. 9,8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반입 가능한 폐기물은 집수리나 이사 등 일시에 배출되는 5톤 미만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장에서 나온 폐 콘크리트나 폐 건축 자재 이런 것이 반입 안되기 때문에 파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쇄 비용인데 전액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암몰 마을 6세대에 대한 보상 협의가 결렬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현 위원

190페이지 민간이전에 이주보상금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민간위탁 9,8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이 우리 감정한 대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될 것인데 더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꼭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될 것인데 필요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인데 5톤 이하 반입을 안 하겠다면 이 폐 자재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폐기물 사업처리 업체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불편은 없습니까?

예.

불법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불법투기가 일어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5톤 미만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 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185페이지 일용인부 제안설명 할 때 도자 기사를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채용 안 했다고 하는데 도자기사가 필요 없습니까?

한 사람 있는데 1년 365일 중에서 363일 근무합니다. 그래서 도자 면허증과 백호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이 임용을 해서 교대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97년도 말에 경제 위기 및 구조 조정등으로 인부 사역을 안했습니다.

유고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유고시에는 저희들이 대여 업체하고 협의를해서 하루 인부임으로 일당제로 해서 사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료비 김정대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pH 농도만 적절하면 침출수 처리를 안 해도 된다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가죠?

예.

그러면 1차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97년도말에 청소과에서 문산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하던 일반 황산알륨 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보고는 끝이 났습니다. 사회환경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 수입과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검사 및 진료 수입으로서 10만9,000원에 8억1,400만원입니다. 증지수입은 11억4,900만원 중에서 보건소에 1만건 7,600만원으로 전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3페이지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현액은 53억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5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억6,300만원은 '99년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153페이지 부터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 예산액 45억9,000만원 중 43억4,800만원을 집행하여 2억4,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 예산액 22억6,700만원 중 20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100만원의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 기본급으로 8,300만원은 '98년중 퇴직자 5명에 대한 미 집행잔액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7,200만원은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집행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상 25시간 계상되었지만 실제 13시간씩 정액 지급함으로서 12시간 미 지급분입니다. 기타직 보수1,300만원과 일용인부임17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예산액 5,558만원 중 5,552만원을 집행하고 5만1,000원이 불용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2억6,700만원 중 21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 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및 보상금의 집행잔액으로 주로 복리후생비 분야에서 4,90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및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등 예산 현액 8억555만원 중 7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액 5억3,600만원 중 5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96만원은 주로 '97년 명시 이월된 대평 보건지소 신축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1억715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여 6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주로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자율방역반 지원용 소독약품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 1억6,2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집행하여 1,1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상수도 불소화 사업 집행잔액 700만원 및 피임 시술비 및 엑스선 간접촬영 판독료 지급잔액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액 중 집행잔액 2억6,300만원은 보건소의 총 예산 현액 4.8%를 절감함으로서 미결사업 없이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현 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예산만 책정되어 있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네요?

항 결핵제 보급여비를 연말내시가 됨으로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당시에 미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항 결핵 보급수수료는 도에서 약품을 판매한데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여비로 주기 때문에 여비 과목에는 올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결핵사업을 하면 증지 수수료로서 도비 보조로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 여비는 집행을 하면서 기존 있는 국내여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여비 집행내시가 연말에 내려옴으로 해서 사실상 연말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가 7월쯤 오면 운용하기가 좋을 것인데 연말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16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예산은 2,358만원에서 불용액이 540여 만원 남았는데 설명할 때 자율 방역반 소독 약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지금 방역은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까?

총 예산이 4,700만원에서 도비가 2,30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시비 2,3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해도 약품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전년도와 올해 부족 없이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농촌 지역에 보면 방역을 많이 해 달라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만 많이 공급을 해 주면 자율방역반도 있고 해서 제대로 방역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500여 만원 남겨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요.

이 관계는 기존 읍. 면. 동에서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있고 자율 방역반은 사실상 요청에 의해서 약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자율방역반한테 의무적으로 약을 떠넘기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문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번 더 챙겨서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방역에 대한 시민의식도가 자주 쳐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음식, 위생과는 관계없이 쳐 나가는데 또 위생과 관계없다고 해도 옷에 묻고 하면 안 좋던데 그래서 쳐서 인체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자주 치는 것이 좋은지 균형에 맞게 치는 것이 좋은지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은 방역약품에서 제조할 때부터 검증이라든지 실험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방역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식사 중에 치는 것을 피해서 한다면 전체적인 소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제되는 병해충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파리, 모기, 일반 병해충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손용석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반성 지소에 몇 일 전에 가봤는데 지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친절하고 보건진료를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깨끗해야 됩니다. 치과 쪽에 벽이 썩어서 있는데 그래서 출장을 자주 나가서 깨끗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에 들어가면 학술용역도 700만원 남아 있고 전산개발비도 있고 한데 학술용역이 이렇게 남아도 학술용역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당초 1,200만원 확보한 것 중에서 500만원만 그 해에 집행이 되고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학술용역을 할 때 1,200만원의 예산을 500만원만 쓰도 되고 400만원 쓰도 그 용역을 보건소에서 준 것이 완벽하게 잘 되더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절감을 해야죠?

용역 관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200만원에서 절감이 된 이유는 학교 하면서 부산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전국 초등학교에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표본조사 상에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 지역별로 상수도하고 상대지역, 천전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셈플링을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 에 구태여 전체를 할 필요 없이 줄여서 하자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또 그 외에 당초 요구하는 사항에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진주시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을 좀 깎자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800만원 예상해서 올려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