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직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구매를 소모품에 한한다를 일상경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물품과 소모품의 용어 설명부터 먼저 드려야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현재 물품을 분류하게 되면 비품과 소모품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품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정율,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소모품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은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수리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율도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하고 그냥 물품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일반적인 물품은 완제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조부분에 인쇄물이라든지 기계화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소모품의 성격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단위당 물품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북구물품관리조례 별표 1의 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연수가 1년이상 일지라도 구입단가가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분류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곧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 주시고 아울러 귀중한 고언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9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면 예산액 187억 4,8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이 증가한 188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우리구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주차장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400만원이 증수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 호적 민방위과태료 및 잡수입 등에서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수입에서는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병무보조인건비 3억 2,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67억 9,2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 3억 8,600만원, 지하철파업관련직원 격려비 200만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경비 2,000만원,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비 1,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3,200만원, 사립문고 도서구입비 200만원, 작은도서관 건립비 3억 5,000만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관련 일반운영비 등 2,500만원, 인센티브 보조금 사업으로 대형승합차 구매비 8,000만원, OA사무자동화 가구 구매비 2억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1,700만원, 행정자치부 행망용PC메모리 조달구매비 1억 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9,3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한 3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에서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23억 6,400만원중 671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73억 6,0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물건비 280억 5,500만원,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 및 각종 보상금 등 이전경비 56억 3,400만원, 각종 시설사업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등 자본지출 14억 200만원, 내부거래 즉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42억원,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3억 5,0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주소부여사업에서 7억 3,8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비에서 1억 6,8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9억 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취소변경 3억 8,5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억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25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 등 총 33억 8,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9,300만원중 생활안정지원 자금으로 1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와 면수안내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95년도부터 계속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7억 정도 되는데 한번 융자를 하게 되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그러니까 2년후에 2년에 균등분할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돈이 ’95년, ’97년도부터 계속 들어오고 융자해 나가고 이런 현상인데 ’99년도에는 19명, 그러니까 1인당 1,000만원 예정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기에서 19명 전부가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이 다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상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수상 예산액과 집행액, 이월액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되는 돈이 있고 융자되는 돈이 있고,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손은 지금까지 한건도 없고 체납은 일부 있습니다.

원금체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자체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발송해서, 연리 2%입니다.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자율까지 계산해서 계속 체납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이윤직위원님, 이것은 재무국소관인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사용에 있어서 정확한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장사치들이나 거래 이런 얘기를 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이 거래라는 용어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부거래라고 표현한 것은 견해에 따라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라는 것은 이 기금자체가 우리가 구청 밖에 있는 곳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 내부적으로 기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내부거래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국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하여 예산액 771억 2,674만원보다 1.4% 증가한 782억 1,43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입 분야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액 120억 8,875만원의 98.8%인 119억 4,323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4억 5,000만원보다 8.6%를 초과한 4억 8,882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액 125억 3,875만원의 99.1%인 124억 3,205만원이 수납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 3억 8,461만원보다 3.9%를 초과한 3억 9,960만원을 징수하여 총 지방세입 예산 129억 2,336만원의 99.2% 인 128억 3,16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액 135억 1,408만원보다 8.2% 증가한 146억 9,34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35억 5,001만원의 118.2%인 41억 9,5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당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99억 6,407만원보다 5.4% 증가한 104억 9,83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505억 7,273만원, 보조금 1억 1,657만원이 각각 지원된 결과 재무국소관으로 총 782억 1,437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p입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11억 1,823만원 중에서 9억 4,26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1억 7,55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소관인 재무행정에 6억 743만원, 세무과소관인 세무관리에 2억 1,964만원, 지적과소관인 지적관리에 1억 1,5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에 4억 2,212만원 국 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4,392만원, 자산취득비 등의 자체사업비에 3억 3,639만원, 기타 반환금에 4,0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12만원, 예산절감으로 3,658만원, 각 항목별 예산집행잔액으로 7,179만원과 국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202만원 및 예비비 집행잔액 4,704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