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상정된 안건심사 그리고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이 7월 21일에 완료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및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사업목적 달성도 못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사업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을 시정되도록 하는 일이 의원님들께서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강북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3.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훌륭한 의견을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예결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주셨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셨으며, 심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161번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270억 9,88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0억 6,18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70억 9,88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4억 8,86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85억 7,314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85억 7,314만원은 모두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현금 이월액중 명시이월 9억 665만원, 사고이월 55억 9,40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4,38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 2,8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39억 2,56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5억 5,924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39억 2,566만원에 지출액은 1,032억 8,35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2억 7,573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9억 665만원, 사고이월 37억 4,50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2,26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13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0억 41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 6,254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0억 41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 3,98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억 2,274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됩니다. 다음 년도에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8억 4,897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5,254만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9,27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2,792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 9,27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3,792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며, 다음 년도 이월액 및 공제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792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9억 7,63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 1,209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9억 7,63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억 7,53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674만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되며, 다음 년도 이월액 및 공제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3,67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로 민원상담관 퇴직금 등 19건에 6억 9,6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1999년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하여 세입분야 17건, 세출분야 19건, 장려사항 1건의 요구사항을 검사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항목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번 2000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38억 137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996만원 및 국 시비보조금 19억 6,439만원의 추가교부 등 총 60억 8,57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및 필수기본경비 부족 등 추가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75만원이 증가로 인한 세입 조정과 세출반환금 편성요인이 발생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5억 612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23만원 등 총 5억 2,734만원의 세입조정과 일부 세출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억 2,481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0억 8,57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3,909만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의원님들에게 노트북PC의 수시 교육이 필요하고, 정보화 및 PC전문활용능력 함양을 위해서 의회자체 교육도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의회 2층의 각 상임위원회실에 LAN망 설치가 요구되므로 장비구입비로 라우터 1대 352만원, 랙 1대 88만원, 스위치 허브 1대 231만 2,000원, CSU 2대 330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LAN망 설치를 위해서는 부대시설 또한 설치가 필요하므로 부대시설 설치비로 케이블 외 16종에 220만원, 설치비 및 회선료에 231만원 등 총 1,452만 2,000원의 증액을 요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자산취득비 중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원외처방전 발급용 장비를 보강하여,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원외처방 송수신용 FAX 1대 구매 200만원, 원외처방 발급용 프린터 3대 구매 258만원, 전산장비인 보건정보시스템과 전화설비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의 장비보호를 위한 에어컨을 구입, 설치하고자 전산실장비 보호용 에어컨 1대 구매 100만원, 총 3건에 558만원의 증액과 소수의견으로 행정자치부 시달 개선방안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구민생활서비스 코너와 먹깨비 보급사업은 공단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시달되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위탁경비 부족분이 편성되었고, 재무과의 결산검사위원수당 부족분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삭감의 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소의 화장실 내부공사 예산편성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함에도 편성되었기에 강북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방음벽설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방음벽설치 2억 5,062만 8,000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의견 결정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정문에 위치한 수위실에 냉방시설이 없어 냉방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에어컨 구입비로 80만원을 증액하고, LAN망 설치를 위해서는 부대시설 또한 설치가 필요하므로 부대시설 설치비로 케이블 외 16종 구입에 220만원 등 6건에 1,136만 2,000원을 증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소관 예산 중 금년 7월의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원외처방전 발급용 장비를 보강하여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원외처방 송수신용 FAX 1대 구매비로 200만원, 원외처방 발급용 프린터 3대 구매비로 258만원과 전산장비인 보건정보시스템과 전화설비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의 장비보호를 위한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전산실 장비 보호용 에어컨 1대 구매비로 100만원 등 5건에 9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중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음벽설치 효과가 의문시되고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방음벽설치비 2억 5,06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내역으로는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으로 1억 1,151만 1,000원과 토목치수과의 시설비 중 이면도로 정비공사 강북구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1억 1,821만 5,000원으로 2건에 2억 2,9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부분이 총 예산은 2억 5,062만 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내용대로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파헤쳐진 각 동의 실태를 감안하고, 우리 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예결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간의 지혜를 한껏 모아 복지부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의견으로 수유5동의 청사 증축 부분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동청사 건물에 대한 정밀적인 안전진단과 점검 등을 실시하여 향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통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의 긍정적인 의사표시와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원안에서 누락되었거나, 각 동의 이면도로 정비공사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현실의 재정여건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 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예결특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영민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1번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께 또한 관련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소수 의견으로서 행정자치부 시달 개선방안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추진하는 사업중 구민생활서비스코너와 먹깨비 보급사업은 공단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시달되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위탁경영 부족분이 편성되어 그에 대한 소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의 결산검사위원 수당 부족분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은 집행부로부터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건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화장실 내부시설공사 예산편성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으나 편성되었기에 강북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는지 의견을 묻고 싶고요. 또한 예결위 간담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제기하였던, 주장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의 목적 등에서 번1동의 도로개설 부분과 미아1동의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본인이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경에 편성된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시급성이 무엇인지, 도로개설을 합리성 또한 합목적성 또한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이 있었는지 등 또한 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형평성,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강북구내에는 10년 이상,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건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들과 관련해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 건과 관련해서의 형평성이 있었는지 또한 미아1동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명확했는지 본인이 개별적으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인에게 자료가 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의 계상은 기본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아직까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은 부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번동 건도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미진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영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박문수 의원께서 우리 예결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몇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으로 제출하신 행정자치부 시달 개선방안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구민생활서비스코너와 먹깨비 보급사업은 공단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시달되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위탁경비 부족분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사와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어찌 행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올라온 안건을 소홀히 다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세하고, 진지하고, 깊게 다뤘습니다마는 현 안건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먹깨비라든가 구민생활서비스코너 등을 구청에서 지속시킬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생각되고 있고, 의회 또는 이러한 사업이 행정자치부 시달 개선방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우리 구청이 인정하는 한 우리 구의회도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부득불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지 못한 점 박문수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의 화장실내부 시설공사 예산 편성분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내에는 참 다양한 환자들의 내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를 필요성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많은 강북구의 구민을 위한 화장실이고 또 우리 강북구민을 위한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수억원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해서 이번에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또 동절기에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감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문수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토목치수과소관 사항은 저희가 예결위나 또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숱하게 많이 다뤘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계국장께서 또는 관계 과장이나 그런 쪽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미아1동 도로개설 등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아까 박문수 의원님 질의요지는 번1동 도로개설과 미아1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합리성이나 타당성 또는 시급성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국장이 자세히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도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방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박문수 의원님 팩스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진하다면 다시 더 상세하게 자세히 보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박문수 의원님의 번1동과 미아1동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은 번동 430-16호에서 430-64호간 도로개설입니다. 이쪽 구간은 종전에 사유토지로서 폭이 3m 내지 4m의 현황도로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 토지주인 예담교회측에서 통행을 못하도록 대문이라든가 담장을 설치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통행로로 이용을 하다가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부득불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소방도로 확보를 요구해 달라. 이런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아1동 838번지 주변도로 개설은 당시 일대 비포장도로는 폭 6m, 연장 50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로서 ’95년도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분구과정에서 사업구간이 어떻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비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금번 여기도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미 늦었지만 금년도, 그러니까 2000년 중기재정계획에 2억원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번1동과 미아1동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예산 즉 보상비라든지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가 번1동 도로개설구간은 토지가 3필지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따져서 물론 인근의 토지형상이라든가 위치, 주변도로와의 어떤 근접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정공시지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면적을 산출했는데, 요율을 30% 내지 50%를 적용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주가 수용거부로 인해서 재결까지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건물 1동이 있는데 그곳은 건물가의 1/3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공사비는 알다시피 저희가 아르(Are)당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아1동 주변도로 개설공사도 토지가 3필지입니다. 그 곳도 그와 같은 식으로 산출했고 여기 미아1동은 도심과 가깝다고 할까요. 그래서 번1동과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요율을 높여서 편성했고 마찬가지로 공사비는 저희가 표준산출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전에 본 의원에게 도착했는데, 어제 본 의원은 본 의원사무실에 밤 9시 40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팩스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의원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와 맞춰보아야 하니까. 번1동은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1.3배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평수와 자료에 나와 있는 평수가 달라요. 숫자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미아1동은 1.5배로 계상됐어요. 그렇다면 1.3배와 1.5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는 1.3배이고, 어디는 1.5배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미아1동 같은 경우 3필지인데 2필지는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 소유도 다시 보상을 하고 취득합니까?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단가와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 있어요. 일명 보조자료죠. 단가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본 의원이 보조자료를 갖고 있는데 단가가 안 맞아요. 왜 안맞는 것인지? 자료가 정확해야지 심의도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심의할 당시에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전에도 질문했듯이 10년,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건이 많다, 이 건과 관련해서 형평성이 있었느냐? 이 건이 통과되면 보상받을 미아1동의 현 소유자의 취득이 언제입니까, 또한 그것이 언제부터 도로부지였습니까? 원칙적인 것은 ’75년 이전에 도로부지였어요. 원칙은 집행부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될 땅이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찰로써 기부채납을 하지 못했어요. 서류정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아1동 건은 ’90년도에 취득했습니다. 도로부지인 것을 익히 알고 취득했어요. 다시한번 얘기해서 이 건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5년 이전부터 현황도로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찰로써 기부채납 되어야 될 땅을 기부채납 받지 못했어요. 서류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소유자도 아니고 이미 현황도로이고 지목이 도로임을 알고도 ’90년도에 취득했다고요. 우리 강북구내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써 기부채납 받아야 될 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서류정리가 안된 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몇필지이며 몇㎡인지, 또한 1.3배이든 1.5배이든 보상가를 산출했을 때 그 액수는 얼마인지? 이 자료가 나와야지만 이 건과 형평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또 번1동 건은 본의원이 현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역주민도 만나봤습니다. 물론 자료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번1동 동장이 중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 구청장 노력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좀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조자료에는 번1동 건의 건물보상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군요. 잠깐만요. 맞습니다.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의원에게 도착한 보상비는 2,46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교회측 일명 유치원측에서는 보상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그곳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승 하차 관계에서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법률상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결국 그 차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고 어린이들이 승 하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럼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도로개설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원하는 의미에서 도로개설로 확정이 됐고, 그런데 도로개설 확정도 그렇습니다. 참석한 부구청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본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북구의회 두분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분은 반대를 했어요. 바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른 곳도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보상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강북구에 이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힘으로, 머리숫자의 힘으로 밀이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안과정도 명쾌하지 않아요. 결정과정도.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첫째로, 추경은 시급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급하지 않다. 번1동 건에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는 것이 어떤가, 또한 그 사이에 지역주민과 도로개설을 원치 않는 땅 지주들과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단지 다수의 민원으로서 구청이 흔들린다면 앞으로 민원은 더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은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행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들이 구청으로 집단민원이 올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조건 다 도시계획 결정하고 보상할 것입니까? 우리 강북구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기부채납 못받아서 현재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 것 결국은 보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강남구나 서초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아닙니다. 우리구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살자고요. 현실에 맞게 결정하자고요. 이런 것들의 보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불편감을 안겨주면서 본의원이 왜 이 자리에 서야 합니까? 부구청장과 관계국장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님의 충정어린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극히 실무적인 것이었고 또 자료를 반드시 봐야만 답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가 맞느냐, 번1동 1.3배인데 미아1동 1.5배 이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강북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우리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볼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도시계획을 잘했든 못했든, 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형편상 못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급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번1동의 경우는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구나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단민원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 집단민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 구청에서도 국장단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또 우리가 결정을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의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회에서 형평성 여부를 검토하고 긴급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견이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새삼스럽게 형평성이 있다, 긴급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드릴 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위원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핫바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긴급성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뭐하러 위원회를 둡니까? 그것은 존중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 민주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그 결정은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견해에 따라서는 반대도 있고 소수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르는 것이 우리 민주국가가 아니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입니다.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바로 이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입니다. 우리 구민 36만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아닙니까? 또 도시계획위원은 그래도 사학의 권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교수들도 있고 또 여기에 다년간에 경험을 가진 실무자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두분이나 나와서 심의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주민이 우리한테 주어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우리가 강제로 못 받습니다. 과거에 기부채납이 뭐냐하면 토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내고 택지를 개발하면서 이 도로를 주겠다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지 강제로 받을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미아1동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할 땅이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강북구의 전례를 보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내가 이만한 이득을 보니까 내가 이 도로는 주겠다” 이럴 때 대개 기부채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당신 이것 기부채납 하시오” 이렇게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행위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안 받았다면 우리가 직무유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전혀 이런 것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할 땅에 대해서 현황조사가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번1동과 미아1동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인 구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했고, 특히 도시계획선까지 그어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미아1동은, 김지환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거기가 미아1동의 주도로입니다. 올라가는 주도로입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밑에 포장이 망가졌는데 포장을 못해주고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고지대이고 경사가 심합니다. 도로가 나쁘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사고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긴급성을 감안해서 그것도 이번에 해주자, 또 우리의 그런 의견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 예결위원회에 다시 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있느냐, 긴급성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이전의 일이지 지금 논할 게재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했다 이겁니다. 몇개 위원회를 통과해서 중지는 번1동이나 미아1동 도로는 개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다 이겁니다. 소수의견이야 있겠지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형평성, 타당성을 논할 그런 게재는 이미 지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더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답변할 것도 드리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충회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박문수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어제 오후 18시경에 송부를 팩스로 해주신 것 같은데 수신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1동과 미아1동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에 대해서 요율을 물으셨는데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그 정도 예상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최후로 하게 됩니다. 두군데에서 하면 거기에서 산술평균을 해서 나오면 지급을 하게 되겠는데 우선 번1동을 1.3배로 했고 미아1동은 1.5배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미아1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지에서 가까운 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재개를 감안해서 그 정도 요율을 적용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 집행해 나갈 수 있다.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지 현재 기부채납 대상토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위치라든지 면적, 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 현황은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문사항으로써 미아1동에 구유지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상대상에서 이미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계수가 일부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다음부터 공시지가를 잘 적용해서, 추정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중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양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보충질문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는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2번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도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번1동에서 선출되신 의원님 또한 미아1동에서 선출되신 의원님 죄송합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형평성과 시급성과 합리성과 타당성을 왜 본의원이 주장했느냐, 부구청장님 훌륭한 답변 잘 하셨어요. 세상에 현황자료도 없으면서 형평성과 합리성과 타당성, 합목적성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현황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북구내에 현황도로이면서 사유지 현황자료 자체도 없으면서 어떻게 합리성이 있다, 타당하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비교 검토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교할 대상도 없으면서, 그러한 자료가 없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정당하다, 도대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미아1동 건은 토지매입후부터 지금까지 세금 한푼도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지 본의원도 지역에 가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었다 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구유지를 보상에서 제외를 했다. 그러면 보상비에 나와 있는 자료는 뭐냐고요. 도대체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자료가 충분했다고 그래요.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답사가 필수적이라고요. 현장답사도 안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잘했다, 의사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이동, 번동 상세계획안이 본의원이 주장해서 철회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도시계획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시 지침과 법 시행령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지침은 내부적 규율이라고요. 도시계획법에 전철역, 철도역에서 500m이내는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을 입안할 수 없어요. 본의원은 심의 당시의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고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결정한 부분은 적당한 타당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2번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지 마시고 무기명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으로 표결토록 하자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께 발언통지를 해야 됩니까. 의장님께서 기립으로 한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잖아요. 기립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물어보세요.) 의원님 여러분! 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으로 표결토록 제의가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명투표의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표결하자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 반대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훈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뭐라고 표기해야 할지 몰라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 제4항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의장께 묻겠습니다. 회의규칙을 모르십니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하는 거에요.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의규칙도 몰라요? 1항을 찾으려고 하지마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이것으로 답변 준비할 생각인가 본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답변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핫바지가 아니라고 표현하셨는데 핫바지란 표현이 국어사전에 나와요? 그것이 회의용어에요? 이 자리가 시정 잡배들이 모여서 잡담이나 떠드는 주막 장터인지 아십니까? 핫바지라니? 그런 표현을 본회의에 나와서 어떻게 써요. 도대체 부구청장께서 본회의에 출석하는 태도와 자세와 임하는 각오의 문제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구청장께서 쓰셨으니까 본의원도 굳이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핫바지인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평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 자리에서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의회 예산심의는 본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핫바지인지 아십니까?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부구청장께서 본회의에 나오실 때 본회의는 잠깐 왔다가, 잠시 앉아 있다가 그냥 퇴청하시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의안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본회의 가결로써, 본회의 의결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회의는 핫바지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핫바지가 아니라고 표현하셨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에 출석할 때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 필요, 태도,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수정되어지지 않는 한 본의원의 발의로 부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이 답변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의석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유무를 물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선거를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40조 4항에 선거때는 무기명으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되십니까? 신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의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전혀 흥분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례한 점 있었다면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의 답변과 관련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의장께서 분명하고도 원칙적인 제지가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부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하셨습니까? 개별 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이든 신상발언이든 그런 형식을 빌어서 얘기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처음 의사진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진행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답변과정을 최대한 숙지하여 중지 또는 제지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 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북구 행정의 고객인 강북구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명실공히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에 우선 청소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제정한 바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구청 각 부서의 주요 대민행정 전 분야로 확대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소속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매년마다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되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헌장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헌장의 초안은 각 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최종안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비용 편익 형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내용 명확화의 원칙, 고객참여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헌장에는 서비스의 목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보,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 서비스 제공부서에 대해 고객이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헌장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장 이행상태의 점검,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환류, 고객만족도 조사, 불만족 고객에 대한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과정중 각 동의 행정서비스는 여러가지로 문화복지센터와 흡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 관계는 없고 총괄적으로 한 두개는 제정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의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각 수요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 수리 제조시 각 과장이 재무과에 구매 요구하여 오던 것을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서 필요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1999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중 ’99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되었는데 늦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 조례안은 재무규칙과 맞물려 가면서 일을 해야 하므로 작년도에 상정하려 했으나 재무회계규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늦게 제출되었다는 답변과 개정되는 부분에서 소모품에 한 한다고 하였는데 수리, 제조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제조물은 인쇄물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물품은 완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모품은 3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언론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군성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48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건강관리 및 건전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 강북구민 운동장의 적정사용료 징수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체육시설 제공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중 체육시설의 설치는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정하였고, 제4조중 사용신청은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중 사용승락의 제한은 체육시설 사용승락의 제한규정을 정하였고, 제6조중 사용승락의 우선순위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체육시설 사용승락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 내지 제12조에는 체육시설 사용자의 시설사용에 따른 책임규정과 부대설비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조례중 사용료 감면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단체 등 추가감면의 필요성이 있어 안 제8조중 제4호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의 행사 조문 및 동조중 제5호 “사용승락을 받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의 조문 등 2개 조문을 신설하고, 별표의 비고 제1호의 단서조항으로 “단 본 조례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월10만원으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봉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부구청장 답변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고 저도 그 사항을 보았습니다. 또 의장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동료의원 질의에 민감하게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용훈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의회라는 것이 사실 본회의는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절차를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발언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래서 확인하고 그런 가운데서 의안이 처리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신용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구청장께서 어떤 대목에서 흥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감정이 격했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부적절한 용어도 사용하신 것 같고 그런 점을 많은 의원님들께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아까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중간에 분위기를 환기시키셔야 하는데 그것이 의사를 진행한 지 얼마 안되어서 후반기 의장으로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결국 이런 상태로 넘어가기는 부적절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기류로 볼 때, 따라서 의장께서는 부구청장의 답변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부분을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서로간에 어떤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구청장으로서 충분히 사과하고 그렇게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진행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또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8. 2000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제안) 9. 2000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위원장 제안) 10. 2000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위원장 제안)

배봉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65번, 2000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66번, 2000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67번, 2000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금번 제48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신용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훈 의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용어를,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 신용훈 의원님이 지적한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형평성이나 합리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 본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또 통과가 됐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평성이나 또는 합리성 또는 타당성은 검증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것을 논해서는 안된다든지 그것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님 사과만 하고 들어가세요.

또 여러 의원님께서 제 답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사진행에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답변에 성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우리 부의장님과 교대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행정부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교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죠.) 존경하는 이윤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느 덧 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달이 다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저의 신상과 관련한 문제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료의원으로부터 저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의 진위에 대한 확인요청이나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었던 차였고 더군다나 민원인 한사람만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고는 과연 동료의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며칠 밤을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가 부덕한 탓이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 네분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수유4동 279-35호 무허가건물 철거의 건은 이미 금년초에 신축중인 삼진빌라의 진정에 의해 철거 계고장이 발행되어 철거방침이 구청에서 세워진 사안으로 본 의원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삼진빌라의 건축허가 등의 진행건은 잘 모르는 사안이며 그 빌라의 현장 또한 가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삼진빌라의 건축주가 아닌 건축주의 잘 아는 분으로부터 뒤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알아 봐 달라는 요청을 3월 중순경에 받은 바 있으며, 주택과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대상인지 언제 철거하게 되는지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택과에서는 ’94년도에 철거한 바가 있는 무허가건물로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 계고장이 나가 있어, 철거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알았다고 문의 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4월 중순경에 철거 대상자인 강석준씨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삼진빌라 측과 서로간의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삼진빌라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강석준씨는 3,000만원을 줄 수 있고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강석준씨를 위해 도와주는 분이 정진성씨, 이 분은 강석준씨의 조카가 아닙니다. 정진성씨, 그리고 저는 강석준씨를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진성씨라고 들어 연락을 해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서로 적정한 부분에서 절충을 하는 것이 정진성씨 입장에서도 철거대상으로 무허가 건축물인 이상 어려운 생활에 다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성씨에게 전화로 통화해 보니 강석준씨가 3,000만원을 고집해서 협의가 안될 것이라고 해서, 그럼 나도 더 이상 중재할 입장이 아니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고 얘기를 마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은 철거될 대상인데 안타깝다고 얘기한 것 뿐,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흥정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석준씨가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중 정진성씨는 강석준씨의 조카가 아닙니다. 또한 진정서에 구청장을 제가 만났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 건으로 구청장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많은 민원들과 문의들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 일뿐입니다. 무슨 이 건에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한 사안은 아님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의원님 들의 판단에 맡길 따름입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제 이름 자체가 거론된 점에 대하여 저의 신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덕의 결과로 생각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논란거리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 지 오늘로 한달째가 됩니다. 부족한 제가 의장이 되어 불협화음이 없는 의회로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최규범 의장, 이윤직 부의장과 사회 교대)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정중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으니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박대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북구의회 의원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요구서안을 제안설명하게 됨을 실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이미 공개된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참고인의 발언내용이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고 구청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등 일반 주민들이 공개하에 방청하는 가운데 의원님과 관련된 발언이 너무 파장이 크고 확실하게 진위를 규명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제안드리게 되었음을 동료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사유는 2000년 7월 15일 정례회의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북구 수유동 279-35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강석준씨와의 질의 답변중 우리 의회의 의장과 관련한 발언에 대하여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확실하게 세우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은 강석준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경은 무엇인지? 발언내용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사항의 파악과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안에 진정서 사본과 속기록 복사본 일부를 첨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발언내용의 진실은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위증일 경우 특별위원회의 이름으로 의법조치를 하여 의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하여도 특별위원회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대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의회의원불법건축물관련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구성요구서안에 대하여 박대준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찬.반토론 없이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단상에서 의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신상과 관련된 것은 찬반토론 없이 투표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 -.-.-.-.-.-.-.-.-.-.-.-.-.-.-.-.-.-.-.-.-.-.- -.-.-.-.-.-.-.-.-.-.-.-.-.-.-.-.-.-.-.-.-.-.- -.-.-.-.-.-.-.-.-.-.-.-.-.-.-.-.-.-.-.-.-.-.-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본회의의 표결은 기립과 무기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립표결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의 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해요. 생략하고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하고 능숙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각 의원님들에 관계된 건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거수로 하게 되면 의원의 신분과 관계된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국 직원 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에 줘요. 마지막에.) 12. 회의록삭제요구의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진행 과정 서-.-.-.-.-.-.-.-.-.-.-.-.-.-.-.-.-..-.-.-.-.-.-.-.-.-.-.-.-.-.-.-.-.-.-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의회의원의불법건축물관련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구성요구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동우 의원님과 박문수 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에, 배봉수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은 투표함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사진행상 단상에서 기재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석의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좌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찬성 7표, 반대 6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봉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동안에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지 오늘로 한달이 됐습니다. 한달이 됐는데 그동안 사실 이번 회기가 15일동안이지만 많은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산승인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상당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과연 구의원으로 진출할 때 이런 모습으로 비쳐지는, 과연 이런 일을 하려고 구의원이 됐는가, 저는 요즘 구의회에 등원하면서 15일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 주민의 대표인 현실의 모습인가, 상당히 서글프고 안타깝다. 오늘 또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진행 가결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사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직책이 무엇이고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승복을 못할까? 또 동료의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격려하고 바로잡아 주고 그런 아량과 베품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사회적인 풍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사실들을 가지고 흠집을 내고 편을 가르고 오늘까지 15일동안의 의정활동을, 후반기 원구성을 시작하고 남은 2년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서글픕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 계시거나 오늘 자리에 없는 분들도 저는 간절하게 당부를 합니다. 조사특위를 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와 관계없이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처음 등원할 때 그런 순수했던 모습, 그리고 정말 의원이 되고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의회에 나오고자 했던 그런 결의에 찬 그런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의원 서로간에 편을 가르고 힘싸움을 하고 어떤 흠집을 내는 것보다는 좀더 뜻을 모으고 동료를 도와주고 잘못하는 점이 있어도 우리가 바로잡아 주고 그런 모습이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사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강북구의회가 좀더 생산적이고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우리 견제의 대상은 결국 구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이고. 그런 집행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풍토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들 그런 모습으로 같이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편안하고 나오고 싶은, 오늘 의회에 나와서 어떻게 일을 할까 그런 고민하는 그런 의회상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

의석에서 - 철회합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4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상정된 3건의 조례안 처리 및 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 19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부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

의석에서 - 이 부분은 의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유구무언입니다. 오늘 12시 전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 중식후 2시경부터 본 의원이 의원 각자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핸드폰이 연락이 안되고 내지는 가정으로까지 전화해서 몇 의원 사모님들과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들께서도 의회에 오전에 나가신다고 나가신 이후 이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집에서도 기다린다는 사모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오늘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부덕한 소치인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참석을 아직 안해서 오늘의 본회의장이 의사정족수에 미달이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부의장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의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또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의원들은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서 모두 똑 같이 선서했습니다. 어떤 선서를 했느냐? 법령을 준수하겠다. 선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였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는 정례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의원들의 의무와 권한, 정례회 참여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의원님들, 의원들의 권한 아니 의무를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본 안건이 조사위원구성 요구서건이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안건이 동료의원과의 관계에서 미묘했던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주지하시는 바 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결된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정례회가 마지막날이라도 나름대로 의원의 공식적인 역할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의원의 고유의무인 것 입니다. 오늘 불참한 위원장님들 앞으로 정확히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전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의결된 바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부의장 추천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회의참석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부득이 회의를 산회하고 다음 회기에 임시회 본회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조사위원 선임을 위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