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1995년1월14일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결정후 현재까지 동결로 인상요인 누적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처리 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축산폐수 및 분뇨수집 운반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해 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건은 지난번 2000년도 의회 정기감사 때분뇨수거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라는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지난 12월 축산폐수 수거업체의 수거수수료를 인상 조정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한 결과 지난 2001년1월30일 이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월22일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5월10일날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지난번 6월7일 의회 간담회시에 상하수도 과장이 대신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 정의의 명확화로 "저장 액비조"를 "저장시설"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적정가동을 위한 조치로서 7조5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분뇨수집 수수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별표 3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정은 별표 4로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조정은 별표 5로서 또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고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수집운반 처리비 감면사항입니다. 별표 5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별표 5는 도에서 지침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3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장액비조"를 "저장시설"로 변경합니다. 제7조에5항 제명중 "저장액비조 설치등"을 "저장시설 등 설치"로 하고 "저장액비조"를 "저장시설 또는 축분분리시설"로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3호중 "축산폐수처리시설(저장액비조등)"을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합니다."별표3" 내지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따로 (제54회-산업건설 제1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3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10ℓ를 기준해서 현재 수거료 115원, 처리비 25원 그래서 14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이 0.75㎥입니다. 이 0.75㎥는 시중 통용되는 저장조의 규격이 0.75㎥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단위를 ?㎧윱求?. 청소료는 12,150원이고 처리비는 2,250원해서 14,400원으로 조정됩니다. 약 27% 정도 인상이 됩니다. 초과요금은 0.1㎥당 청소료는 740원, 처리비는 300원 해서 1,040원으로 조정됩니다. 약 38%정도 인상됩니다. 별표 5 축산폐수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비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신고미만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허가대상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소의 경우에 900㎡ 이상인 경우에 허가대상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1,000㎡이상인 경우 허가대상입니다. 신고미만은 소는 100㎡미만, 돼지는 50㎡미만입니다. 그 사이의 규모는 신고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현재 ℓ당 처리비 2원, 수집운반 수수료 10원해서 12원으로 하고 신고대상은 수집운반 수수료는 동일하게 10원이고 처리비는 1원 해서 도합 11원이 되겠습니다. 신고미만은 수집운반 수수료만 10원받고 처리비는 감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는 당초 현행 수수료가 89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15원으로 해서 29% 인상됩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11원이었습니다. 이것을 25원으로서 12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0ℓ당 기준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기본요금이 0.75㎥당 현행 수수료가 10,560원이었습니다. 조정안으로서 12,150원으로 하므로서 1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처리비는 현행 750원에서 2,250원으로 해서 20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초과요금은 0.1㎥당 현행 수수료 650원을 740원으로 조정하므로 해서 13%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처리비는 현행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해서 200%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의 처리비가 많이 인상된 것은 금년부터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하므로 해서 인상폭이 감안이 되었고 특히 이 업무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지난번 2000년도 추경에 약 1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용역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다소 다운을 시킨 금액입니다. 축산폐수는 허가대상인 경우에 1ℓ당 현재 수수료가 6원이고 처리비는 2원해서 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수료는 10원으로 약 66%정도가 인상되었고 처리비는 2원입니다. 그래서 이 1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50%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6원, 처리비가 2원해서 현재 8원입니다. 앞으로 조정안은 수수료가 10원, 처리비는 1원으로 조정해서 11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 37%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세농가인 신고미만인 경우는 수수료 6원, 처리비 2원해서 8원으로서 앞으로 수수료는 10원, 처리비는 전액 면제를 해서 10원으로 할 경우에 25% 정도가 인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와 수거업자의 중간에 서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 조정하고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이미 앞서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용어의 명확화와 95년1월14일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축산폐수 및 분뇨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결과와 타 시군의 수수료 대비 물가대책위원회 산정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수수료 산정으로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장이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 이것이 검토보고서입니까?

예.

어느 쪽에서 내용상 차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뇨수집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 10ℓ당 종전에 100원이 14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조금전에 과장이 이야기하는 금액하고 내용이 달라서 ...... 기록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 각각 몇%씩 인상되었는지 분뇨수집수수료의 경우 몇% 인상됩니까?

40%입니다.

그러면 100원이 140원 된것이 맞네? 또 기본요금의 경우에 몇% 인상됩니까?

27% 인상됩니다.

그 다음에 초과요금은요?

38%입니다.

그다음에 허가대상에서 1ℓ당 처리비 8원이 12원 된 것은 몇%입니까?

50%입니다.

신고대상에서 1ℓ당 종전 8원이 11원 된 것은?

37%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처리비 50%이라고 해 놓아서 착각을 하기 쉽겠네! 또 신고미만에서 종전 8원이 10원 된 것은요?

25%입니다.

그러면 인상 비율은 대충 ..... 알기 쉽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 과장이 설명한 내용도 그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그랬는데 95년1월14일 이후에서 지금까지 동결된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축산폐수 및 분뇨수집 원가산정 용역결과와 타 시군의 수수료 대비와 물가대책위원회 산정결과에 의해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당 우리 위원회에 용역결과라든지 타시군 수수료 대비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의 논의된 내용을 밝혀주실 수 있죠?

예.

그것을 참고로 내주시면 얼마만큼 그것이 타당해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합리적으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잘 했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시민의 대표로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적정선 가격을 결정했느냐 하는 것도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검토내용이라든지 자료를 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위원입니다. 요금을 조정을 해서 인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정해준 금액을 수거 업자들이 제대로 그 요금을 지켜가면서 받고있는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일부 분뇨 수거료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도 작년에 취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왕왕 있어서 우리가 조금 지켜주면 이 조례를 개정해 주겠다는 약속도 한바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단속도 하고 ....

우리 시에서는 위생처리업자들한테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수료와 관련해서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든지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우리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얼마 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거비용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요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거업자들이 이 요금을 기억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수거비용을 받고있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이 요금을 안 지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금을 정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것을 우리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해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요금 올려준들 뭐할 것입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과다한 요금을 안 받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95년도 수수료 결정 이후에 이때까지 6년간 있다가 이번에 용역업체에 원가산정 의뢰했는데 과장님은 연도별 물가상승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6년간 연도별로 얼마정도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보십니까?

매년 도매물가지수가 4～5% 인상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95년도에 산정하고 6년이 지난 것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약 40%정도 올랐거든요? 물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데이터지만 대폭 조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건비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두가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물가대책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뇨나 정화조는 거치도록 되어있고 축산폐수는 조례에 빠져있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에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신고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을 신고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법 무허가 축산폐수 배출이 될 경우에는 계고를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의법조치를 합니다.

형사고발 합니까. 행정 조치를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한 경우 행정고발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만덕 위원이 질의하셨던 분뇨처리비용 징수에 있어서 분뇨수거할 때 영수증을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요금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관리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정화 부분에는 4개 업자가 되어있는데 축산폐수 부분에는 당초보다 허가업자가 한군데 더 생겼죠? 최근에 추가로 등록된 업체가 있죠?

최근이 아니고 작년에 1개 업체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체가 늘어나므로서 사실상 축산폐수수거 대행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아닐수 없고 또 한가지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축산폐수 수거 수수료가 비싸다 라는 농가도 있는데 그러나 대행업자는 인상 안하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를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도 농업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 쪽에도 축산행정을 위해서 축산업무를 연계해서 밀양시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수거료 영수증 발행을 확행하라는 것은 저희 직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발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업체의 증가 때문에 수수료의 조정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축산폐수 수거업체가 3개 업체인데 우리시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1일 처리능력이 100톤입니다. 현재 수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의 용량은 5톤입니다. 그러면 이 5톤 차가 긴 여름에 아침을 먹지않을 정도로 뛰면 7차, 일반적으로 부지런히 하면 6차, 적절히 하면 5차입니다. 5차일 경우에 한 업체가 1일 25톤 처리합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계속 뛴다고 보면 하루에 약 75톤정도 처리장에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가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말씀이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처리용량이 100톤이지만 1일 75톤내지 80톤이 들어갈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시험가동 기간이기 때문에 슬러지라든지 폐수 분과 뇨가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가에서 오기 때문에 처리능력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정도 농가에서 분리 배출이 되고 우리 처리장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때는 100톤으로 한정으로 하지만 우선 여유있게 해서 4분의3 정도 해서 75톤은 안되겠냐! 그래서 업체도 만약 운전원이 아프다든지 사고가 나면 75톤마저도 입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시군간에 비교를 하면 다소 비싼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김해가 약 30% 정도를 시비로서 지원해줍니다. 김해도 이 사항 때문에 우리시에 조회를 해 갔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먼저 접근하다 보니까 다소 높지 않나 싶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느슨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축산을 관장하고 있는 농업경영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도록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이 1일 100톤인데 축산농가에서 수거할 때 저장액비 탱크에서 올 때 슬러지 상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슬러지하고 포함해가지고 많이 옵니까 아니면 액비상태로 수거됩니까?

분 즉, 돼지 똥이 상당량이 섞여 들어가지고 기기가 멈출 정도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에 반입할수 있는 오염의 농도가 2만ppm입니다. 현재 배출되는 오염도는 4만에서 6만ppm입니다. 그래서 계속 멈춰서 상하수도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보조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확보 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재술 위원입니다.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의 인상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시가 부담하는 처리비를 다소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비를 25원에서 15원으로, 정화조 기본처리비를 2,250원에서 1,500원으로, 정화조 초과분은 300원을 200원으로, 그리고 축산폐수의 신고부분 처리비 1원을 감면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전재술 위원님으로부터 제11조 1항 별표3의 내용중 10ℓ당 분뇨처리비 25원을 15원으로, 제11조 2항 별표4의 내용중 정화조 청소비 기본 2,250원에서 1,500원으로, 초과분 300원을 200원으로, 제11조 3항 별표5의 내용중 신고시 ℓ당 축산폐수처리비 1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전재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전재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재술 위원의 수정 동의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7일 회부되고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 바라며,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처리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거 수수료와 처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서민과 영세농가 보호를 위하여 시가 부담하는 처리비를 심사보고서와 같이 제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