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병식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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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당초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차수를 변경 총무과 소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상정 심사하기로 결의한바 오늘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회-총무 제2차) 제3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가 있으면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회의에서 설명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자료를 보고 제2단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건설과에 120민원기동대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방범 등의 업무를 기획실에서 건설과로 이관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죠. 이 사항은 우리가 도시가로등 하고 농촌가로등 전에 분리되었을 때 120민원기동대 조직이 탄생됨으로써 통합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예.

장태철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 있는 지역개발업무는 도시과로 이관 안됩니까? 그죠.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예.

장태철위원

도시과의 업무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개발은 도시계획구역외 어떠한 개발목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의 그 사무하고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계를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어떠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업무의 협의성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업무는 비대하지만 건설과에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읍면의 건축직을 없애는 그런 사항인데읍면동 위임사무에는 건축업무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읍면에는 자기의 담당하는 업무 외에 관장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직을 읍면에 그냥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보안등, 가로등 문제는 사실상 기획실에 저가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120기동대가 특별하게 보는 것이 없고 단지 보안등, 가로등 보수 관리 측면만 있고 당초 말씀하신 도시가로등도 도시과에 둘 것이냐, 건설과에 둘 것이냐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와 개발업무를 도시과로 넘겨주느냐, 그대로 둘 것이냐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건설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시내 큰 공사를 하고 나면 사실상 일이 없고 연중 볼 적에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자 해서 개발업무를 도시과로 주고 그 대신 120민원기동대가 도시과에 가면 계가 또 5개 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건설과에 주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물론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 다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만 일의 형평을 고려해서 업무를 골고루 배분을 하고 나름대로 도시과가 건설도시국이라는 국에 있으니까 서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문제는 물론 상남같은 데는 상당히 인구가 많고 또 예림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같은 형태로 변경되다 보니까 건축직이 필요합니다만 면동을 없애고 읍에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상남 하고 무안면이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을 해 가면서 꼭 필요하다면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건설과의 지역개발계 업무가 비대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도래된 적이 있습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업무의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은 적고 업무량은 많고 개발계라는 곳이 3천만원에서 부터 1억까지 일일이감독의 손을 뻗치지 못해서 사실상 주위 주민들하고 의견을 취합 못해 나중에 다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골고루 갖자. 물론 도시과 라고 해서 도시계획구역내만 하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손이 부족하면 읍면동 토목직을 통합 운영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감독업무도 그렇게 나누어서 감독업무를 추진하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처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안의 내부적인 일을 말씀드려 미안한데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있어 본청에서 발주된 사업은 사실 읍면에서 감독을 시켜도 충실하지 못하고 또 읍면에도 나름대로 포괄사업비를 해서 나간 공사감독하고 설계하고 또 토목직들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발주된 공사의 공사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 발주된 사업을 가지고 본청에서 감독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드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태철위원

같은 밀양시 공무원인데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안의 내부를 드러내 그렇지만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개발이 도시과로 넘어 감으로써 농촌지역이불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도래가 됩니다.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 업무가 넘어가면 모든 예산이 거기로 가고 거기에서 짜여지고 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만약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하지 지역개발이라 하는 조그마한 조금전 총무과장님 설명하실 때 3천만원이나 소규모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변경된 요건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책정할 적에 읍면동장, 의원님 아니면 각종 반상회 건의사항 위주로 하는 것이지 그 과장의 역량, 아니면 그 과를 보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포괄사업비 집행이 많고 하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의미에서 도시과에 가면 도시과 업무가 분량이 적으니까 오히려 개발업무에 치중할 수 있고 건설과에 있으면 큰 곳만 치중하다 보면 개발업무가 또 소외될 수 있지 오히려 도시과로 가는 것이 더 농촌 소규모사업 집행에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건축직은 읍에는 존속하고 면에는 존속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좀전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이러므로서 인구도 다른 읍면보다 많고 그런 상황을 아시고 계시면서 일단 옛날의 그 편제 속에서 읍이라 하는 그 명칭만 가지고 지금도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건변화가 있으면 변해야 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공히 1억씩 배정되는데 이런 것은 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국가에서 보조금 줄 때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장이나 이런 분들도 정보비나 여러 가지 판공비나 이런 사항들도 균등해서 주지말고 그에 대한 여건에 부합하게 책정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이 건축직도 읍에만 존속하지 말고 이런 여건이 적합한 지역에는 그렇게 존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이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건축신고라든지 건축허가 테이타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다 뽑아 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무안, 상남 관계를 취합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읍하고 현재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면하고 업무가 상당히 약했고 그렇다면 읍만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추진을 해가면서 하겠고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읍에도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본청으로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기 부적절 하다고 하는 것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흘러나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겠끔 그렇게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예.

장태철위원

어떻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해오고 또 이미 해 놓은 곳을 갔다 올 겁니다. 지금 곧 세미나도 개최되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해 놓은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당장 전에 하고 있던 형태에서 바뀌니까 불편할 수 있는 것이지 장기적인 먼 안목으로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에 먼저 실시를 한 후에 읍면에 하니까 그리고 면에는 한군데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리가 먼 읍면이 문제가 다소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더 연구 검토해서 읍면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태철위원

한번 더 관장 사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상남면이나 무안면, 그리고 상남면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월, 일 얼마며 읍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얼마다 하는 이런 데이타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지 본청에만 자꾸 인원을 늘려 뭐 하 자는 것입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존인력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다소 우리한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 인원보다 읍면에 더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소 바꾸어도 크게 읍면에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업무가 다 이관되기 때문에 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기존 인력보다는 우리가 2, 3명을 더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장태철위원

그럼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읍면에 전부다 정원보다 더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지금 보다는 줄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력보다는 많이 주려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아무튼 읍면위임사무도 그냥 존속해 있고 그리고 또 건축직이 건축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오면 다른 잡다한 업무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읍에만 존속한다 하는 이 모순점을 없애고 타당성 있는 그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총무과장께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장태철위원

연구하지 말고. 연구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결과로 딱부러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지금 다시 조사를 해서 하면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과연 존치를 할것인지 아니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모두 본청에 이관이 될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본청에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읍에 두고 큰 면에 둘 것인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건축직 존속하는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내부에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읍면동 위임사무가 결정 나고 나면 지금 현재로는 읍에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에도 두어야 된다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장태철위원

위임사무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읍면동에 존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읍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저가 잘못 숙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그렇게 존속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또 연구 검토해야 됩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총무과장인 저가 그 문제를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총무과장이라는 이 직책이 모든 것을 절충하는 사항도 아니고 과연 건설국이나 허가과나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허가과 하지만 건축업무만허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는 농정업무 그것밖에, 다른 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장위원님 죄송하지만 총무과장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그 이상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지금 이 업무는 총무과장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저의 전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태철위원

그럼 개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무안면 하고 상남면은 별도로 검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웅

신영웅위원장

과장님 이번 기회에 장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고 계실 줄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영웅

신영웅위원장

제일 주목적은 면단위에 있는 인력도 쉽게 이야기하면 상남이라든지 이런 면은 읍보다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인력 한명을 감축하려는 그것을 봤을 때는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저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든 읍면지역에 불이익이가는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부

오소부총무과장

도시계획이 있는 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웅

신영웅위원장

장위원님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장태철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면에는 그렇게 존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웅

신영웅위원장

다음 또 질의가 있습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