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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54회 제1차 본회의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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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관계로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되어 지겠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신영웅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영웅 의원입니다. 제54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에 대해 심시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조례마다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조사, 연구, 분석,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밀양시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제9조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가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해인 만큼 부서 신설과 명칭 변경등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정비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복지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배치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부서변경,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의 본청업무 이관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54회-본회의 제2차)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완화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용도 및 시민복리증진과 문화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고자 밀양초등학교 별관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고 밀양경찰서부지 및 건축물과 내이동소재 구교육청 청사 건립부지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우리 시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에 관한 안입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협의결과 에 따라 심의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의장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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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축산폐수 및 분뇨수집 운반비의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수수료와 처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5월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3일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제11조 1항 별표 3의 내용중 10ℓ당 분뇨처리 25원을 15원으로 제11조 2항 별표 4의 내용중 정화조 청소비 기본 2,250원에서 1,500원으로 초과분 300원을 200원으로 제11조 3항 별표 5의 내용중 신고시 ℓ당 축산폐수처리비 1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의장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9.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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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1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배상철 의원, 간사에 서만덕 의원이 선임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7월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도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신 장태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회계전문 민간인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329억3,934만3,3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37억5,786만4,240원으로 차인잔액 691억8,147만9,060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역과 결산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제시한 각종 행정지표나 사업효과의 달성이 결산 심의결과 미흡하게 나타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매년 증가함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과오납반환액이 99년도 7,303만7천원에서 2000년도 4억2,984만8천원으로 크게 증가됨은 법 적용과 해석, 업무추진상의 착오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유추되므로 담당자의 법령숙지를 위한 교육 강화가 요망되며, 사고이월사업의 경우 99년도 182억6,344만3천원 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230억5,077만7천원이 발생 매년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절대공기부족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특히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입니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배경과 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연도 중에 불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삭감처리하지 않아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초래한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며, 밀레니엄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나 사업의 명분과 시기성, 목적성 등을 분석해 볼 때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업비 이월액 전액을 삭감 처리하여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아무리 특별회계가 독립적인 세입에 의존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불용 비중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의 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바 이를 최소화 할 것이며, 무안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 5억원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예산을 이월연도에 또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사장화를 초래한바 이의 시정이 요망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의 과년도수입이 미납액의 15%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봄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에 임하고 법적 절차를 확행하여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불용액 5억617만6,080원의 경우 전년도 융자금 미수납 전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세출예비비에 계상하여 불용 처리함으로서 예산의 정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회계 전체의 재정분석에도 혼란을 초래함으로 과년도 수입은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가능규모만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등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의 폐쇄가 이미 예산편성시부터 계획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분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불용 처리시킨 것은 어려운 재정형편에 예산의 경직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편성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비닐하우스 수해피해 복구비의 경우 약 20억원을 불용처리 및 반납을 한 것은 집행지침에 의한 제도적인 비합리성에도 문제가 있으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합법성 못지 않게 합목적성 또한 주요 덕목이 된다고 보아 어려운 농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이의 시정이 요망되고 농정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농민의 불이익과 피해로 돌아가는 것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지역 대학교에 의뢰한 것은 지역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하며, 향후 여타 실과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대학에 용역을 의뢰함으로서 지역대학 간접지원육성과 관학 협력에 관심을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인력 인부임이 50% 이상 불용된 것은 농민의 불편과 적기 영농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에 기술인건비 현행 일당 2만2,290원으로는 기술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보아 가능한 인건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의 피해를 경감시키도록 건의합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고사제, 운전제 수해복구사업외 21건에 10억1,322만2,850원이 지출되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사용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 하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를 소홀히 하여 원인행위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바 이는 1999년도에도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의 개선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의장

배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배상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종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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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