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번1동 김영민 의원입니다. 어제는 마치 우리가 평화와 민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세계인들의 결정을 축하하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소외되고 소위 찬밥신세가 된 분들을 위한 배려를 정부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제는 과거의 탄압에서 해방되고 과거에 민주주의를 방해했고 인권을 방해했던 사람도 이제는 화해의 큰 물결아래 같이 국가와 개인을 위해서 단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8월 19일 도시관리공단사무중 강북구종합운동장내 매점입찰 건에 대한 진정이 본의원한테 접수되어서 그동안 본의원이 조사한 내역을 여러 의원님들과 강북구민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시정될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조사결과가 나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시행한 강북구민운동장내 매점 수탁판매자 선정 입찰공고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입찰당시에 담당자의 직급, 성명이 사무4급 최영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분장표를 보면, 8월 1일 시행된 표에 의하면 공사 용역입찰에 관한 계약관련업무는 관리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팀 기능4급 조정순씨가 담당자로 되어 있고 이분이 자리를 이석했을 때는 대직자인 이기성 관리팀장이 하도록 업무분장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관리팀이 아닌 시설운영팀의 최영환 팀장이 입찰의 담당을 맡아서 업무를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된 시작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은 경직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분들의 업무분장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해서 경직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분장이란 그 분의 명령되고 하달된 자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직무유기가 되고 남의 것을 맡아서 할 때는 월권 및 여러가지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있더라도 우리공무원은 맞춰진 법과 규율속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오해도 구민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관리팀이 해야 할 업무를 어떻게 시설영업팀이 맡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 구청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이것은 업무를 하자는 것인지 안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일날 8월 19일 발생된 사항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한테 진정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입찰시간 30분전에 입찰장소에 갔을 때 이미 분위기가 험악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을 정도였답니다. 입찰 예정가를 사전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해서 입찰예정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입찰공고지에는 어느 항목에도 입찰예정가가 얼마라고 공개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합니까? 자기 친한 사람한테 “매점입찰이 얼마이니까 너 해라” 이럽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일날 입찰장은 소위 그 분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아수라장 개판이었다 그럽니다. 여지껏 우리 강북구가 구민들한테 그렇게 잘하고 공정하게 하고 한점 티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이 자체가 물 흐림을 다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될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워서 한점 의혹없이 해소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흡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잘못된 일에 대한 재발이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공단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준공무원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월급을 주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그러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부서인데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그외에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