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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제43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9-11-29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19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계시고 이번에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진주시의회를 개원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정기회와 수 차례 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현지활동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고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그리고 농업소득 향상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바쁘게 한해를 보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진정코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진주 발전을 위하여 더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 행정의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을 확산, 파급하도록 촉구하여 효율 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여타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표자와 같이 선서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사회환경국장 임채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문석 보건소장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현 사회위생과장 김윤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청소과장 송근석 농정기획과장 김규환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기술보급과장 김영복 녹지과장 고영조 보건행정과장 하정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 하수처리과장 우영석 정수과장 이호칠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 여성회관장 이영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 이반성면장 구연성 사봉면장 심재상 지수면장 문현옥 대곡면장 장만원 금산면장 정재옥 집현면장 김종갑 상봉동동장 김윤생 상봉서동장 이상수 봉수동장 최정수 옥봉동장 이고영 상대1동장 정현일 상대2동장 조현식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착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사회환경국장으로 부터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착석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하고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평소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축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수행을 확인하고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지만 그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수행 사항전반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한 해 우리시정은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여 시민을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 해 오고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 행정 수행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으로서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 보게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준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 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20세기도 얼마있으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21세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금세기말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세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는 21세기에는 선진도시를 건설하여 남부권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푸른도시 행복도시 진주를 건설하고자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 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의 촉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환경국,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이 되겠으며 11월30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12월1일부터 2일까지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12월3일은 현장확인과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며 마지막 날인 12월4일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과 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주대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주대준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95년 초전동 부식쓰레기 이전사업을 실시하면서 소각 후 운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쓰레기 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현 시공업체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완공이 되지 않고 처리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증인진술 청취를 위해 현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시공업체대표를 출석 요구하고자합니다. 증인으로는 12월3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식회사 녹색계산 대표이사인 이정범씨와 김길수씨를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증인으로는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식회사 녹색계산 공동대표 이사인 이정범씨를 출석요구하고 참고인으로는 주식회사 녹색계산 김길수씨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 출석요구 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 요령으로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계획서 순서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국.소장이 답변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소.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으며 답변 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하여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진주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세외 수입에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면장님의 보고부터 받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성 면장님, 앞에 나와서 징수실적이 39.5%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수면장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이반성 면장 구연성입니다. 징수 실적이 낮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징수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반성 면장으로 나와서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 세금 징수입니다. 세금징수가 낮은 이유가 현재 우리가 이반성면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IMF맞이해서 지금 태양종합건설 또 평상건설, 삼득건설, 이런 굵직 굵직한 건설업체가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진주시 이반성면 재산세 1년 부과금액이 약 3,600만원 부과가 됩니다. 한 회사가 부도난 금액이 약 1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면민들이 낼 세금은 거의 다 우리가 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약 85%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종합고무하고 고질체납자가 농공단지에 5개 회사 정도되어서 현재 못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 농공단지를 가지고 있는 읍.면.동에는 동일 할 것입니다만 사실 이 사람들이 파산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살지도 않고 현재 부산으로 해서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는데 제일 금액이 많은 1억6,000만원 정도 태양종합고무에 연결해서 제가 두 번이나 부산에 올라갔습니다. 본인은 만나지 못하고 자기 형님을 만나서 하도 답답해서 이 부과된 금액이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추가로 도에서 부과가 된 것입니다. 도 행정공무원을 걸더라도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감액이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에 나와 있습니다. 순수하게 면민들이 자기 앞으로 부과된 세금은 이반성면이 약 90%이상 세금이 징수가 되었는데 단지 농공단지에서 부도가나서 파산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동면 같은 데는 93.6%의 아주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진성면 같은데도 90%이상이 되어 있고 지금 36%라면 우리시 재정에 막대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집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수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옥

문현옥지수면장

지수면장 문현옥 입니다. 저희 면은 지금 43%의 징수실적으로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만원이상 고질체납자가 주로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동호전기라는 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공장증축으로 인한 일시체납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이 악화되어서 거기에서 2억4,100만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세는 24만원, 28만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직권말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체납세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지금 백방으로 전화를 걸고 또 현지 방문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고질체납자를 제외한 징수가능 분은 저희직원들이 전원 나서서 체납세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상대1동 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52.5%인데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상대1동장 정현일 입니다. 저희동에서도 사실 부과 징수 율이 43.3%입니다. 현 년도는 약 81.7%이고 이것은 저희들 간에 한보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취득세가 5억2,400만원 사실상 지금 이것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가압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현재로서는 연말까지라도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우리 면장님들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관련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관련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받고 순서대로 하기 전에 각 동면의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이반성 면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반성에는 농공단지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재산세납부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1억6,000만원이 한 회사 것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세목이 무엇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취득세 외 2건인데 등록세하고 태양종합고무가 1억6,000만원 정도 부도가 나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두 가지 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가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에 입주한 것이 3년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취득세가 이렇게 밀리도록까지 행정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것은 농공단지 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5년 간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감면해 주는 것이겠죠?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감면입니다.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액을 계산해서 1억6,000만원이라 해도 시기가 도래해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 작년에 부도가 났다 안 했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부터 행정적인 정상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 앞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데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해 나오다가...........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한 해 분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몇 년도 분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추징이 되어 나오는 세금입니다. 혜택으로 전혀 못 보기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추징을 해서 매긴 것이 1억6,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1억6,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원래 애초에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추징한 순수한 금액이고 그 회사에 기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낸 돈이 있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것은 안 있겠습니까. 5년동안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이 세금이 부과가 안 되었을 것인데 혜택을 못보고 5년안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런 세금이 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혜택 주는 부분을 새로 추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적어도 50%감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억6,000만원 이상은 세입에 들어 왔겠네요? 그 당시에.......... 전액 면제는 아닐 것인데.........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정확한 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지역에 있다보면 세금 같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조치를 안하고 소홀히 하다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하고 가동이 되면 혜택을 볼 것인데 그 혜택받는 기간 5년 안에 그 안에 부도가 난다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혜택 보는 부분을 전면 추징으로 부과한다, 그런 뜻으로 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해 보고 부도가 난 것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파산되어서 부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우리가 부산까지 찾아 올라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 형님을 만나고 억울하다..........
병필

유병필위원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도가 나도 세금관계는 어차피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데 그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부도가 났지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여건은 안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것을 알아보니까 전부 은행에 압류조치가 되어 버리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래도 세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우리 지방세로서는 순위가 늦어서 국세가 우선이고 순위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물권 자체가 압류라든지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찾아다니는 것은 출장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래서 찾아다니는 이유가 부과를 한 것이 나는 부당하다, 물론 도에 공무원은 감사를 와서 1건이라도 실적 올리는 것이 좋지만 그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것은 부당하다 공무원을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감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만나서 의논을 해 보려고 가니까 없고 우리 농공단지가 사실 안되어서 7,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회사인데 그 회사도 억울해서 세금을 못 내겠다해서 그래서 무엇이 억울하느냐 물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된 것인데 억울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3개회사에서 약 7,000만원 정도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억울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것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부당하게 부과가 되었으면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자구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완전히 파산이 되다보니까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있어서 서너 건 회사는 7,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면장님하고 타협을 본적이 있는데 협성에 자동차세 500만원 밀린 것 있죠?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정상수위원

사실 그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면장님들 노력 많이 합니다. 고생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야기 하느냐하면 협성에 이용되는 차가 지금 한데가 지수에 와서 4년, 5년 쳐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처분하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다가 면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사실 그 차를 누구한테 팔려고 예상하면 차 값은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밀려있는 세금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해서 이것을 폐기 처분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 봤습니까? 그냥 그렇게 처박아 놓고 있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제도가 잘못 된 것이다. 싶어서 사실 폐기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세금을 받아야 폐기처분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질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버리고 간 사람이 몇 년 세금이 밀려 있으니까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폐기 처분하는 것도 그 쪽에서 공짜로 받아주면 되는데 폐기처분 하는데 또 돈을 내야됩니다. 세금도 못 받는데다가 업자는 없고 누가 공무원이 나서서 과감하게 남의 물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연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항은 폐기 처분시키는 법이 바뀌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일선에 있는 면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몇 개 면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면장님들에게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동부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면 부에 보니까 주로 그렇게 해서 징수 율도 낮고 부과되어 있는데 합동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 해 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방안을 강구하려고 보고도하고 자동차 등록세에 대해서도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도가 나서 차가 버려져있는데 말소가 안되니까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를 못하도록 면장 확인 서를 받고 동장 확인 서를 받아서 이 이후에 차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부과를 안 시켜 주면 좋겠다 하지만 시에서는 동장 말 듣고, 면장 말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차가 개인소유입니까? 법인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법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왜 농촌지역에 가면 자동차 방치되어 있는 것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령 차를 폐차 무렵에 가서 그냥 정식으로 폐차처리 안하고 버리고 그리하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까? 자동차세가 밀려있는 차를 방치하는 그것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차주가 차를 계속 방치를 해 놓고 하면 물론 세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차주한테 수배를 해서 차주한테 물리지만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일방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있어도 그런 사항도 차를 싣고 가야 될 경비가 필요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경비가 들더라도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폐차를 시키면 비용도 우리가 물어야되고 그런 사항이 제도화가 되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 안 하는 것 같고............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로 해서 폐차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사항도 없고 또 우리가 제일 근본적으로 할 것은 폐차된 것은 분명히 하고 면장 확인 서를 받아서 하면 그 이후부터는 일단 세금부과가 안되도록 이리 되어야 하는데 못 쓰는 차량에 계속 부과가 되니까 자동차세는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중요한 것은 차주를 수배를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시점에서는 고지서 값이라도 아껴야 하거든요. 그 판단은 공무원이해야 됩니다. 결국은 세금을 못 받을 것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비용도 오히려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 그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방치차량을 치울 의무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고지서라도 낭비할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을 방치를 해서 감사에 지적 받고 자동차세는 시세지만 제때에 처리해서 지적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답변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 제도를 모르면 제도를 찾아보고 또 아까 농공단지법 도 모른다고 하는데 면장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공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법도 찾아보고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면장님이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을 찾아 보셨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자동차 세금을 부과를 안 해 주면 좋겠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 이야기는 세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또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주인이 없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건의하는 방법이라든지 법이 없다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상정을 못했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우리는 의회보다도 시에 이런 자동차가 폐차가 있으니까 차를 치워 주었으면 좋겠다 세금을 부과를 안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시에만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런 사항을..........
은하

김은하위원장

이반성 면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읍. 면. 동장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법도 안 찾아보고 그러면 이 지역에 서 떠나면 그 뿐이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생기고 문제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내가있는 지역에 지금 세금이 고지가 되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절감해서 감면조치를 한다든지 자동차 폐차를 치워주고 자신의 의무를 마치고 떠난다든지 이런 책임감 문제가 오늘 읍.면.동장들 참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지금 면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왜 책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폐차를 할 것은 과감하게 폐차해 주시고 다음 면장님 부임하시면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또 세금만 논 할 것이 아니라 도로 점용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님

오세윤위원

1년밖에 부임한지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장부를 인수받은 것이지 면장님 계실 때 부도난 것은 아니네요?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장부상 인수받았습니다.

오세윤위원

장부상 인수받을 때 부실채권을 못 받는다고 마음속으로 결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장부상 못 받을 것이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 법 상 아무 자료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경비도 들고 시간도 허비하고 법 상 조치도 못할 것을 왜 찾아갔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 조치가 제가 조치를 할 것이 아니고 이미 공장이 5년간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혜택 받을 부분이 3년 안에 부도가 나다보니까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면되는 부분은 감면이 못 된다해서 1억6,000만원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본인으로 봐서는 달아나고 1년이 넘었는데 늦게 고지서를 전해 주어야 하는데 고지서 전해 줄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수습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묻기 위해서 부산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산형님을 만나서 본인으로 봐서는 억울하다 망한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를 시켰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받겠다는 근거가 없는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받겠다고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도 이미 결심이 섰던 것 아닙니까? 지금 받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지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세윤위원

지금이나 그때나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왜 찾아갔느냐 그 말입니다.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것은 본인을 일차적으로 만나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알려면 만나서 대화를 해 봐야겠다 싶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억울하다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형님한테 했다고 합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미 손해가 가고 있는데, 경비까지 들여서 사비로서 가지 않았죠?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오세윤위원

그런 돈을 소요시켜서 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그것은 올라가서 자기 잘못을 모르는 부분은 알려 주어야되고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부분대로 종용을 해서 이의신청을 내도록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면장님 지금은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장부를 인수받았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아닙니다. 계속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받겠습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만나서 꼭 억울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있는 방향으로 이의 신청을 내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라..........

오세윤위원

어쨌든 잘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안 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정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에 있는 재산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우선 순위에 안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연성

구연성이반성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도리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세금고지서 더 낼 필요도 없고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행정력 낭비가 없지, 그러니까 도로 하여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방세 징수실적에 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상대 1동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보종합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세목이 무엇입니까?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취득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5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한보는 화해 신청이 되어서 회사가 일단은 표면적으로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예, 가동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회사자체가 은행 빚이 너무 많습니다. 가압류 해 놔도...........
병필

유병필위원

가압류는 해 놨습니까?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세월만 가면 회사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겠네요?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예, 그런데 은행 계통 국세 떼이고 나면.........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도 순위가 안 돌아옵니까? 하여튼 지금 동장님 판단하건데 지금현재 가압류를 바로 집행하면 돈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까?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뭔가 회사재산하고 이것은 회사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세금이 5억이나 넘어면 시로 봐서 큰 손해인데 회사가 정상 가동되어서 우리 몫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릴 것입니까?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저희들은 다른데서 하는 이익금 있는 것을 당초에 6억 정도 되었을 것인데 다른데 이익금을 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분납을 하라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떼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일

정현일상대1동장

큰 회사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 이선자씨 되어 있는데 개인인 모양인데 뭐 하는 분입니까?
현옥

문현옥지수면장

대일 세라믹이라고 옛날에 경남 요업하는 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개인이 부담할 세금입니까?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옥

문현옥지수면장

개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세목이 무엇입니까?
현옥

문현옥지수면장

자동차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방치해 놓은 것입니까?
현옥

문현옥지수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현옥

문현옥지수면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회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옥

문현옥지수면장

회사는 넘어 갔습니다. 사람도 못 찾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문현옥지수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우위원

다른 부분 읍.면.동 질의해도 됩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직제 순에 의거 사회 환경국을 하다가 관련된 부분 수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징수관계 때문에 경제건설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세금징수관계에 대해서 옥봉동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 사용료에 보면 지난해 대지 같은 경우도 미납자가 있고 금년도에도 대지나 고차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판 같은 것 '98년도 '99년도 간판이나 대지도 도로 점 사용료를 징수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이 부분은 주로 구거 부분에 건물이 점용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야를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제가 확실히 당초에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고 있는 그 분들이 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30평인데 구거 부분을 나는 점용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다시 재 측량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거부를 하는 그런 현상이 주로 이 대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98년도는 미납이 1 건이거든요. '99년도는 미납이 6건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6사람뿐이라고 봤을 때도....... 지난해는 118명이고 금년에는 102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 내는 이 사람만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까?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아무래도 점 사용료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서 담당자나 동에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은 지난해부터 먼저 납부하고 금년은 또 아직 납부를 안 해 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징수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도로를 점용 해서 건물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만6,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 없어서 안 냈겠습니까? 간판사용료도 다 업을 하는 사람들일 것인데..........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간판사용료 경우는 임대를 해서 전임하는 영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다른데로 가버린 그런경우에 한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대지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의입니다. 대지경계 문제 때문에 실지로 살고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천부지 점유 안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안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있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다 해야 대지 미납 액이 13만8,000원 인데..........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측량을 한다는 것도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가령 그런 것이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데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경우가 있는데 가령 그런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옥봉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것이 가령 몇 건 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왔는데 설사 비용이 들더라도 적어도 국.공 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라도 정당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령 경계측량을 한다면 비용이 수십 만원 들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그런 단계에 왔다면 이런 것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일단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해야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이 다른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리하다 보면 오히려 점유면적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면제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예,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들어가시죠.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지난 22일인지 23일인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안 줍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회위생과와 환경보호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자료를 미처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자료를 신속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에 사회복지 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근무하는 사회복지 요원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읍.면.동에 근무합니다. 33명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전에.........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사회복지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무원 편재상 어디에 속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지금현재 별정직으로 되어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점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상 되어 있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제도 통합 관계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전산입력하고 통계까지는 운영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 전체 보면 여러 군데 있는데 복지회관, 사회위생과 있는데 이것이 전문봉사요원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사람 외에는 간병도 할 수 있고 노력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 군데 통합을 해서 병원이면 병원, 노인이면 노인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하면 일이 잘 안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각종 전문 부서별로 단체가 있고 또 기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관리는 자원 봉사 센터에서하고 분야별로 봉사활동은 각 분야별로 하고 그에 따른 중복은 센터에서 정상관리를 해 주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절충식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통합관리를 안하고 가령 사회 위생과에서 봉사하는 봉사 원이 있을 것이고 그 수요나 공급이 원활하게 안될까 싶어서 이쪽에는 빈자리가 있는데 다른 쪽에는 없어서 못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 경우는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배치를 부분적으로 시켜 주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겔러리나 이런데 소음공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이런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 한계치가 55데시빌인데 52데시빌로 측정한 것이 나왔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 한계치가 55인데 52로 한 것이 진짜 가서 측정한 것인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출장을 어느 선에서 나갑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민원이 몇 번들어 왔습니다. 1차로 들어온 것이 봄에 들어와서 일단 보완을 시켰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연주의 음도 낮추고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되었는데 다시 주인이 바뀜으로 해서 다시 고음을 해서 연주를 하는 바람에 있었는데 안에 2차적으로 방음을 다시 해서 이번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업소는 시설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규정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심지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속하러 나갈 때는 미리 통보가 되어서 그때는 볼륨을 낮추었다가 다시 높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들 민원 만들어 왔을 때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는 단속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함으로서 어차피 업소주인이 통제를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행정지도를 강화함으로 해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장애인 보장구 보조 해 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국장님 사실상 봐서 장애인 보장 구 구입 보조를 장애인 복지 법 19조에 의해서 금년도 10월 10일부로 하고 있거든요.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 구를 지급해 주는 것은 진료기관에서 보장구 체광기를 떼고 보장 구를 구입해서 보장구 검수를 해서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세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을 10월10일 부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행정에서 알아서 전 장애인이 한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일반장애인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알고 있지만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약에 안 해 주면 행정에서 잘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지적해 두고싶은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이미 선전이 되어 잘 알고 있는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9기로 되어 있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8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여기는 3기가 되고 나머지는 12월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남은 것은 얼마 남았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공사기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제일문제가 종중은 종중, 거기에 합의문제이지 실질적으로 허가 문제라든지 절차가 갖추어 졌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정상수위원

원래 신청을 할 때는 종중에서 다 원해서 신청했는데 지금 이것이 선전만되면 읍.면.동에서 하게끔 권장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기는 완공이 된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 부담을 보편적으로 땅을 넣어서 자 부담을 상쇄을 시키려고 하는데,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정상수위원

그래서 상쇄 시켜버리면 예산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자기는 돈 안내고 도비나 시비 받아서 그 건물 다지어서 납골당 만들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설계가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을 못합니다.

정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사업을 주어서 하라고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완공될 때까지 끝까지 조목조목 들어서 확인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처리가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위생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가정 복지과 부분 넘어 가겠습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2%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까지 채용해야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부터 기준을 어기면서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하라고 어떻게 권장 할 것입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 부서하고 수차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2%에 3명 모자랍니다. 28명되어야 하는데 2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기준고용에 미달될 때는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우리 시에서도 내고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가정 복지 과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타운 추가공사가 있는데 이것 그 뒤에 보면 또 액수가 틀리면서 추가공사가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어차피 뒤에 하는 공사는 본 공사 할 때 빠졌던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 새로 생겼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자료에 따라 내다보니까 변경사항에도 들어가고 또 3,000만원이상 건설공사 집행사항에도 들어가고..........
병필

유병필위원

부대시설을 원래 계획을 잡을 때 예산이 부족하든지 해서 안 했는데 뒤에 추가공사 담장도 하고 몇 가지 안 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 자체에 또 설계 변경했습니까? 그 자체에 추가 공사를 했습니까? 사우나 실에 열 유지하는 방역판도 있는데 그리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결국 예산을 1억 성립시켰으면 공사를 막상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다 차도록 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우나 실에 방역판이 다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이 절약될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불용 액을 남긴다고 따지고 하니까 그 부서에서 그 목적 부분에 다른 것, 필요 없는 것, 사실상 다급한 것은 안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지로 복지부분에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쓰고 그리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전장에 5페이지는 1억원 이상의 추가공사비를 내용별로 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 본 공사 건물 짓고 중요한 부분 할 때 그 뒤에 설계변경해서 추가 공사비 액수가 얼마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3,100만원 정도추가 공사가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또 설계 변경해서 돈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하수개발 하면서 설계 변경이 있었고..........
병필

유병필위원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본 공사를 할 때 부대공사까지 예산을 안 세운 것도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용역까지 된 상태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 뒤에 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 지 계산은 다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예산이 몇 천 만원 부족해서 새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리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급한 것이 아니고 돈이 1억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공사입찰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거기에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 해결용이라든지 다른 것도 있는데 그 돈을 다급한데 해야될 돈도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누구 잘못보다는 이제는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시 전체로 모으면 몇 억이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례를 바꾸어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광우 복지 원에 대해서하는 일과 우리시 하고의 관계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문산 제곡에 가면 정신요양원이 하나있습니다. 또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만 고아원이 하나있었고 옛날에 하정 노인의 집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법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노인의 집을 관리하는 복지 법인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정신요양원도 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은 무엇을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정신요양원은 계속해서 하고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집행중인 사업입니다만 정관상 도에 승인 받기로는 11월말로 정신요양원이 없어지고 노인병원으로 정신요양병원으로 해서 옛날에 하정노인의 집 장소하고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가정 봉사 원 파견 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본래 그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하고 시인가 받은 목적하고 같은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쪽에는 수용시설이고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은 가정에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가정에 파견하는 것은 구태여 위임해서 시는 시대로 나가고 인건비하고 나가야 되죠?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국.도비하고..........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우리가 인력 송출 회사모양으로 자기들이 관리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복지법인 목적하고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리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국.도비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광우 복지 원에서 실비 노인 요양원이라고 문산에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 목적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광우 복지 원은 자기 자체가 수용시설을 가지고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수용시설 안에서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는데 이것은 사람을 쉽게 이야기 하면 기업을 계산하면 자원봉사자들 알선을 해 주고 그 쪽에도 수수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7,500만원이 어떤 형태로 쓰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 가진 사람이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되고 자원봉사자가 118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있으며 127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노인을 모시고 하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00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원봉사자는 인건비와 운영비 그런 형태로 들어갑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광우복지 재단에다 7,500만원을 주어서 그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가정복지사나 이런 것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관리하는데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몇 명의 직원을 둔다 거기는 자격요원이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한다. 소장은 1명이고 상담원은 2명이고 유급 봉사 원 1명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광우 복지 원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사업목적에 원래 허가 받은 사항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광우 복지 원에서 노인업무 아동업무 법인의 운영 목적에 들어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목적하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여성활동지원사항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대가 있는데 다른 예산은 다 동결 내지는 감축을 했는데 여성자원봉사대 만큼은 약 100%, 두 배로 올렸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여성단체가 자생 단체로 치면 많이 있고 현재 여성단체가 진주시에서 협의회로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행정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와 자원봉사대가 읍.면.동이 37개 동이 연계가 되어 있었고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자원봉사대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으면..........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봉사활동 범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대 수라든지 활동하는 사안이 다른 단체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읍.면.동당 운영비 보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간단하게 묻는데도 명분 있게 답변을 못한다는 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잘보이면 많이주고 그런 것으로 보이기 쉬운데.........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예산지원을 이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일반민간보육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09개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민간보육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작년도 61개소 지원 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만 지원했지 다른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보조금은 다른데 지원 안 했어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만 지원했습니다. 읍.면.동장의 확인서가 첨부되었을 때는 저소득이라는 증명이 붙은 사람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현황을 빼봐야 하겠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민간보육시설 내에 저소득층 자녀하고 생활보호자가 몇 명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집행금액하고 계하고 똑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가 5개가 다그리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잘하셔서 7,500만원 집행 금액대로 딱 맞아떨어지는데 제대로 잘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사로 볼 것이 아니라 더 줄 수도 있고 집행금액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 도 있는데 5군데가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 집행을 잘 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산이 실질적으로 실제 수요보다도 못한 것은 100% 다 지급이 됩니다. 또 예산이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데 이 내역은 아직까지 12월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딱 맞아 떨어지게끔 완전 무결하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7페이지 가정 봉사 원 사업이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 성격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아직까지 한 달이 더 남았는데 다 지급했네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나중에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다른 보육시설 보호비나 다른 것은 전액집행이 안되었는데요?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것은 월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가정 봉사원만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다른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는 아동이 한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서 1개사업이 정해져있고 다른 것은 아동이 들쑥 날쑥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경로당 운영비나 복지시설 보호 비 같은 이런 것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정해져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런 것은 집행을 다 안 했으면서 가정 봉사 원만 집행을 다 했느냐?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월별로 집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시우위원

봉사 원만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도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등록안 한 것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박시우위원

경로당 운영비나 복지시설 운영비나 시설 보호비나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집행중입니다.

박시우위원

다른 것은 분기별 지원이 아니고 월별 지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시설에는 월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승차권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특수시책에 노인요양원 탁노소 운영인데 일반인 일일 5,300원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5,300원을 받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탁노소 운영위원회를 7월에 구성했습니다. 이 돈은 임의대로 정할 수 없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정도 되면 적당하겠다, 여러가지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내역은 일일 식대하고 전부 다 계산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시우위원

탁노소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인원을 한 20명 계상을 했는데 지금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평균을 잡아서 5명 정도 들숙 날숙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12페이지에 복지시설 1개소에 종사자 19명되어 있는데 어떤 인부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요양원에 국.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31명의 지원이 있는데 19명을 지원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 채용해서 쓰고 법인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알아서 합니다.

오세윤위원

우리 시에서는 간섭을 안 합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감사원 감사도 우리는 분기별로 하고있고 정기감사도 1회하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총 몇 명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대도 하루에 8명씩 청소도하고 대소변도 받고 정기적으로 읍.면.동에서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어느 과 입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지정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1998년4월17일 제정을 해서 금년 9월1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을 통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 놓고 난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사실 조례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사전에 경찰서교육청 시청해서 어느 지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 지역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 설문조사를 하니까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내에 전반적인 사항인데 마산에 1개 지구 외는 현재 우리하고 같은 진행추진 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다른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하기 위해서 1,2월중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청소년금지 구역을 정한다고 간판까지 예산승인 해 주었는데 조례가 '98년도 제정되어서 집행했을 것인데 아직 안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주위 상가를 지정해 놓으면 장사들 여론도 있고 해서 그 상가 여론도 청취를 해 봐야겠고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섣불리 정하지 않고 우리도 12월에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어떤 장소를 해야할지 장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여론을 정하고 제한구역 입간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조례를 제정해 놓고 청소년출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이 온다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앙케이트를 하니까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조례가 1년 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내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하도록 하겠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이반성 위원 손용석입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읍.면.동장님 그동안 많이 노력해 준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반성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질책하는 모습도 보고 저도 위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저녁에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 교수들이 돈 받아먹고 한 것을 봤을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변해야 됩니다. 15년전에 일본 후쿠 호카에 갔을 때 어느 호텔에서 대학생들 불러다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진주에 와서 먹거리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느 접객업소가 정말 친절한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시민의 본 보기가 되어야 할 기관에서부터 정말 일본사람이 행하는 그 이상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국장님이나 해당 읍.면.동장님들이 자기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시골에 가보면 업자들이 현재 공무원 눈 속이려고 합니다. 썩 자갈 포장한 것 잘라보면 황토 물이 나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소쿠리 하나 가지고 나서 레미콘 물에 흔들어 봐야 합니다. 지금현재 돈 기만원이 없어서 배고픈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 돈 썩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위에 경작로 한지를 받고 난 이후에 도로는 4미터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3미터 포장하고 1미터는 전부 다 어디 넣어 버리고 돈은 투자를 했고 기계는 비킬 수 없고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를 하는 지점에라도 4미터로 넣어서 교차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길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 면서 시내술집, 단란주점 안가는데 없이 무조건 가봅니다. 과연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 접객업소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 교육을 시켜서 일본이나 유럽보다 진주가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 만 해 주고 간섭은 안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간섭이라는 범위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읍.면이나 이런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1년에 몇 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1년에 몇 번 한다는 것은 없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 다음에는 경로당에 지원하면 무엇 무엇을 구비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장부 말씀입니까?

정상수위원

비품이라든지..........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지금현재 경로당이 327개가 등록되어있는데 한사람이 전체를 하고 있는데 월 4만4,000원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것은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연반 기로 해서 15만5,000원해서 연료비가 나가고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나가고 그 외는 잘 나가지 않고 읍.면.동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에는 등록할 때 동부에는 20명, 면 부에는 10명 요건만 갖추면 안에 무엇을 갖추든지 그런규정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운영 문제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운영문제는 노인 회 자체에서 부락이면 부락, 이런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앞으로 운영이 잘 안 될 때는 자금요청을 하면 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방금 327개라고 하는데 사실상복지원이라든지 상락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버리고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시민의 재산이고 한데 실태 조사를 해서 운영방법에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13페이지 독거 노인 자동응답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동응답 내용을 무엇을 해 놨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진주시 대안동 누구누구입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 스위치만 누르면 출동을 해서 와서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119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공사설계변경 사항인데 종합복지타운 5페이지입니다. 당초설계에 사우나 실이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방역판만 설치한 것이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벽면에.........

박시우위원

방역판은 사우나 실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 설계에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당초설계에 빠졌습니다.

박시우위원

납품 받으면 보지도 않고 입찰하고 시공을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본다고 봤는데..........

박시우위원

상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들어갑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지하수개발을 갈수에 대비해서..........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지하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상수도에 문제가 있거나 다량으로 할 때 지하수가 보충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있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목욕탕에 수돗물을 하면 좋은 물이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지하수를 확보함으로 해서 지하수를 가지고 상락원 운영하는데도 쓰고 수목관리라든지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목욕물은 지금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돗물을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수돗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초 설계에 넣어야 되지........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사실상 중간 부분에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준공 시 까지는 설계변경이 한 번 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상 그리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16페이지 말단에 청소년 단체 지원상황에 있어서 '99년도는 1,950만원이 지원이 되고 '98년도는 4,600만원 지원한 금액이 반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행사라든지 대축제라든지 작년에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격년제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올 해 했으면 내년에 안하고 이런 사업도 개중에 포함되어있고 아직 12월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7페이지 기금관리 실태 여기 설치 근거는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4억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1차 년도 가 끝나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2차년 사업으로서 노인 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하라해서 저희 시에서 설치해서 '92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기금은 어떻게들어 왔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시 예산으로 들어 왔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면장님 동장님 오전부터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읍.면동장님한테 물어 보실 위원님 계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집현 면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농림사업지원 문제에 있어서 보면 쌀 전업 농이 두 사람 있었죠. 그런데 하재봉 씨는 지방비 1,645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김진일 씨한테는 물론 농정기획과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204만5,000원이 되어있는데 전체금액을 따지면 하재봉씨의 경우는 2,394만원이고 김진일씨의 경우는 2,045만7,000원인데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쌀 전업농 하재봉씨 2,394만원은 농기계구입 트랙터 기종 외 1종이 되겠습니다. 2대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서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 중에서 시비 부담금 보조금 1,645만원이거든요.

김종갑집현면장

예.

박시우위원

그런데 김진일씨는 농기계가 8대입니다. 기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융자금까지 전체금액이 2,045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시비부담금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204만5,000원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이것은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 보조 율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8대일 것인데 그래서 보조비율이 이미 몇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총 전체에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박시우위원

김진일씨는 전체 보조 액이 약 400만원이고 하재봉씨는 전체 보조 액이 1,880만원입니다. 기종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재봉 씨의 경우는 융자가 235만원이고 김진일 씨는 융자금은 1,460만원이거든요.

김종갑집현면장

이것은 상세하게 답변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시우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하재봉씨는 쌀 전업농인데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지원이 되었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선정은 농정 기획 과 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할 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특정인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면장의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집현 면장님, 지금 성실한 답변이 안되면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정부에서 지원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잘 되면 그 빚을 갚아 나갈 것인데 농사를 중도에서 실패를 하니까 빚을 지게되는데 그 정부시책이 국민들 여론은 잘 못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상 면장님 생각에는 국민여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동요가 됩니까?

김종갑집현면장

사실 농촌에 가면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세윤위원

자기자본이 하나도 없이 지원 받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옆에 있고 잘 아니까 주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지을 사람들이다. 판단되면 그 사람을 안다고 줄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이장님 회의나 본인의 영농 규모나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선정해서 앞으로 전망 있고 착실한 분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융자가 책정될 때 대출조건이 안되면 사업을 책정하더라도 대출을 못 받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전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능력이 있는 분한테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대출 받아서 쓰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서 이리저리 써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빚을 적게 지는 방법은 사람만 선정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9년도 수출농단 조성에 집현 덕오하고 지수 송정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31세대 개인별지원 사업 내력하고 지원 품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종갑집현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타 읍.면.동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읍.면.동장님들 아침부터 양심적인 선서까지 해 주시고 공무를 제쳐 두시고 감사업무에 협조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강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읍.면.동 책임자로 있는 재임기간 중에는 반드시 세금이라든지 특히, 자동차세를 못 낸다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책임지고 완결해 놓고 다음 후임자한테 물려주는 이런 풍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어느 누가 면장을 가더라도 앞에 사람이 완결을 짓고 미비 된 부분이 없도록 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면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용석 위원님

손용석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촌문제에 대해서 정상수 위원이나 오세윤 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융자보조를 주어서 농민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농민들이 그 사업을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을 받았을 때 이 사업을 실패했을 때 정말 망한다. 생각했을 때 공부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지금현재 농민들을 모시고 세계 일주를 못하더라도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이 세계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비디오 테잎을 내 놨습니다. 지금현재 면 단위, 동 단위에 복지회관 마을 경로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지도사업비 가지고 TV한대 사서 그런 테잎 만들어서 다른 나라 농민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세계가 얼마만큼 넓은 것인지 보고 그 사업해서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판단해라, 지금현재 우리는 보리 고개를 넘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빚만 많이 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현재 보리를 갈 수 있는 땅에 놀리고 있는 땅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권장해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고 지력을 증진시키고 소득을 높이는데는 행정이 먼저 앞서서 지도 계몽해야됩니다. 지금현재 시비 3,450억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보리종자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주어본들 돈 몇 푼 안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농민이 정말 빚 갚고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안 제시하고 그런 것 기획하고 해서 다른 시군이 못하는 것 농정평가 전국 최우수,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같은데 20년 전에 논두렁 시멘트하고 4,500평 경지정리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한 번 더 최고의 진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읍.면 동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사실 읍.면.동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부닥쳐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비닐 문제, 음식 쓰레기, 환경 문제, 청소년 문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용히 퇴청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전에 박시우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사회 위생과와 환경보호과에 재료요구를 22일했는데 조금전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성의 없는 그런 일을 합니까! 토요일 자료 요구한 것도 지금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후 부터는 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 14군데를 했습니다만 음식점 허가나 식품위생업소허가 된 것은 약 40%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위생업소 허가를 받으려면 합병 정화조를 필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고 허가 받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다 그렇는데 14사람밖에 안 했거든요. 식품위생업소 허가는 약 40명 가까이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된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규정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정화조 설치 안 해도 식품 위생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입니다. 합병정화조 시설은 오수처리시설로서 1,600제곱미터 이상 평수를 가진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합병정화조 설치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법이 강화되어서 2001년 이후에는 어떤 시설이든 합병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600제곱미터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음식점 허가 40군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회 위생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병필

유병필위원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가 없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을 수 가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자체가 불성실 한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청정지역이 우리 시내에 있는데 청정지역에 대해서도 합병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보시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박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음식점 허가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허가 사항은 기존 업소가 음식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합병정화조라든지 이런 정화조 시설은 기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합병정화조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자료 낸 것 중에서 합병정화조 안된 곳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업소는 사전에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받아서 미리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 면의 경우에 보면 1,600평방 미터가 안 되는 곳에도 합병정화조 허가 된 곳이 있거든요. 약 500평 가까이 되는데.........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합병정화조 실태는 청정 지역 내에서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음식점이나 무조건 해당되는 업종은 해야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금산지구는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청정지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청정지구지정 목적하고 성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청정지역은 일반지역과 청정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정지역은 수질관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처리시설이 공장에 배출 허용기준치가 일반지역은 40이면 청정지역은 BOD 기준으로 20PPM으로 해야 된다는 강화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은 상수도 진양호 주변 일대 또는 대곡, 금산 그런 일부지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청정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6페이지 보면 정화조 청소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용량이 허가를 안 해도 기존업체에 다 소화할 수 있다는 뜻에서 민원을 반려를 했는데 거기는 보면 오니가 하루에 140킬로 리터가 발생량이 그렇는데 실제 기존능력은 이것은 어느 어느 회사에 것을 보태서 140킬로 리터를 뜻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진주 시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한 합동과 진주위생과..........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현재 우리 정화조 청소하는 것하고 오니 하고 같은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오니는 찌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정화조 청소가 오니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지금 정화조회사 이름이 무엇,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진주위생이 있고 동진 위생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합동위생은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용량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뚜렷한.........
병필

유병필위원

누구나 영업을 하려면 조건만 갖추면 정화조 청소 업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본 법 자체에 시장, 군수는 자기 지역에 수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제 개혁차원에서 본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없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문지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진주시민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재량행위로서 무작정하고 싶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존업체가........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시장이 누구든지 기본권리가 있어서 신청하는데 시장기분에 맞추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허가 사항이 아니고 시장재량 행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건설업 면허, 이런 것도 다 개방되었지 않습니까? 경쟁을 해서 못 살아 남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이 안 될 것이다. 판단해서 재량에 의해서 너는 사업하지 말라 기존 있는 사람도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사회적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는 민원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근거가 안되지 않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누구라도 신청하면 다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

시장이 판단할 때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기업이 수지가 맞을 것이다. 안 맞을 것이다. 이런 것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량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허가 권자가 기업이 수지가 안 맞을 것이다, 기업이 못 살아 남을 것이다. 생각해서 하는데 기업은 자기 나름대로 비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서는 안되고 시장이 판단할 문제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야됩니다. 용량이 3개 업체가 경쟁하기는 부족하다는 것하고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미흡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왜 민원을 반려를 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허가권자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판단기준이 흐려져서 명분은 그리 내어 걸지만 기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제한하면서 부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 내어 줄 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조건만 시에서 잘 관리 감독하면 없어질 것 없어지고 살아날 것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 유지가 되게되어 있습니다. 경쟁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제한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한하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안 맞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재량행위라는 것은 시장이 재량행위를 행사 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만 재량행위를 행사해야지 그 외는 전부 잘못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사회든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시장은 시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은 그 사람 개개인이 판단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스스로 판단해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문제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용량자체가 185킬로 리터 밖에 안 되는데 지금능력이 185킬로 미터 2개 업체도 못 먹고살아서 그런데 물론 기업하는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진주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 말썽 많은 것 알죠? 용량이, 탱크 용량에 따라서 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과연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돈을 많이 요구를 했다가 심지어는 항의를 하면 돈을 깍아 주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제도가 없어졌죠. 우리 진주시에 다 차집 관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 을 보호과장님 아시고 있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차집 관로가 되어서 어느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왜 안 내어 주느냐 그 말입니다. 기업은 기업 자기 알아서 스스로가 수지가 안 맞으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자율경쟁체제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 걱정해서 안 내어줍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표현의 잘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정화조 청소나 분뇨 정화조 청소는 자치단체 시장의 고유 의무사항입니다. 시장이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업체한테 위탁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처리하시오 하는 이런 위탁사항입니다. 일반 허가사항하고 틀려서 물론 누구라도 그러면..........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완전히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면 사업구역도 정 해 주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사업구역은 동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읍.면 지역은 정해졌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위탁사항이라면 허가 자체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증명할 수 없느냐, 정화조 탱크 용량은 원래 건축허가를 낼 때 그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엽서가 가서 그 사람 용량이 5인용이면 5인용, 100리터이면 100리터 짜리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용량대로 통을 다 비웠느냐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많았는데 탱크 자체를 다 비웠느냐 안 비웠느냐를 알려면 주민이 냄새나는 통에 들어가든지 해서 봐야 하는데 반 정도 남겨놓고 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다싶어서 항의를 하면 깍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신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기 실사 조사를 마쳐서 카드가 다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고지를 해서 용량은 거의 잡혀갑니다. 실제용량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해야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조 청소를 할 때 규정상 10%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찌꺼기를 청소 안 하면 정화조 청소하는 의미가 없는데 10%남긴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처리상 오니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미생물 덩어리를 남겨 두어야 다음에 정화조 물이 들어왔을 때 자체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오니를 처리한다는 것은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그 오니를 제거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기능을 못 할까 싶어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오니가 침전이 안되면 청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 남긴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구조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탱크 구조상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오니들이 찌꺼기가 가라앉고, 가라앉고 해서 1년이 되면 다 찰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화가 되기 전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가나고 하니까 1년에 한번 씩 청소해라 1년에 한번 씩 청소하면 다 들어냅니다. 거기에 10%정도 오니를 놔두어야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분해시키고 하는 것이 법 상 정해져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청소를 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10%남았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대부분 다 퍼내고 다시 정화조에 있는 용량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다 퍼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니를 왜 10%남기는지 세균은 오니에서 발생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전부 미생물 구더기 아닙니까? 그것을 법률로 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일반 오수정화처리 설치하는 목적도 또 청소하는 목적도 결국은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수질정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니를 남겨 두어야 수질 정화된다는 법칙에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마찰 부분이..........
병필

유병필위원

진짜 10%남겨 두어야 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퍼고 들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과학으로 분해 할 수 있는 오니가 있는데 전부 들어 내버리면 그런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무리 물을 깨끗이 씻어도 정화조 통안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여력을 못 갖출 정도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가 미생물 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오면 돈을 많이 달라할 때 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적게 달라할 때 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든 해결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정화조 차를 구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전역에 다 해야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전역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집수 구역 내에서는 안 해도 되고 집수정 내에서도 정화조 설치된 지역에는 해야 되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신안동 지역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은 안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도 문제 지역입니다. 면제지역이라도 정화조 탱크 설치한 지역은 해야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구역전체는 면제구역인데 예외적으로 해야 될 때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개인적으로 정화조 설치된 데는 해야됩니다. 없애 버리면 안 해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기존되어 있는 것은 청소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현 위원

진주현위원

지금 대평에 전부 이사를 갔는데 분뇨를 아직 안 퍼내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남강 수중보 악취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남강에 황토 숯 넣어서 해 보고 그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12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정상수위원

중간 보고에서 특색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숯하고 황토를 실험실내에서 실험할 때는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BOD도 감소되고 그런 결과를 얻어서 현장에 해 보겠다고 하고있는데 일단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면은 값이 비싸게 치인다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 있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만약에 지금 나불천이나 판문천 주위에서 시험해서 특별한 효력이 나타났다고 할 때 나불천같은 경우는 1.2킬로 되는 강을 전부 복개를 다해 놨거든요. 복개를 안 한다고 할 때 남강물 흘러 들어오는 수질하고 복개했을 때 남강물 수질이 변화된다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환경 보호 상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불 천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많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전부다 차집 되어서 들어가고 비가 왔을 때 넘치는 물에 대해서는 판문천이나 나불천 거의 같습니다. 지금현재 1.2킬로 되는 그 물을 통과했을 때 흐르는 물이 많이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시험기간 중이라고 하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험기간 끝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9페이지 보면 환경관련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 위반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9페이지에 무 허가, 배출량 기준초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내용이 시설무단 폐쇄 이런 것이 무슨 시설인데 사실 폐쇄를 했는지..........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설 무단폐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임의적으로 철거한다든지..........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공장을 돌리면 공장에 대한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무허가는 별로 없습니다만 오.폐수 문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실태 되어있는데 진주위생, 동진 위생 대표자 이름만 되어있고 주소만되어 있고 차량대수 몇 대 해서 16페이지 보면 지도 감독실태, 업체점검회수 4회 결과 2개 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90만원 부과, 청소요금초과징수, 업체교육 대표자 및 실무과장 13회 종사원 4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18명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8명인데 지금 제일 말썽 안 난 것이 지난번에 제진옥 위원께서도 시정질문 하셨는데 청소업자 영수증이 엉망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수증을 가라로 해서 넣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돈 90만원 청소요금초과 징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만 90만원만 물고 그냥 놔두었다는 것은 결과조치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공중위생 이 사람들 개인 집에 정화조 잘되어 있는 집은 몰라도 재래식 변소 있는 집에 변소를 퍼다 보면 차에 있는 미터가 만약에 90리터 되어 있으면 거기부터 확인시켜서 10리터 얼마, 요금 얼마 받아야 된다. 그 내역을 써놔야 되는데 내역도 없이 영수증만 1만원, 2만원 그리 계산해 있는 영수증이 지금도 남발 해 있습니다. 지금업체 대표자 교육 및 실무과장 교육을 13일이나 시켜도 이 사람들 말을 안들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안 되면 두 업체를 바꾸든지 이 사람들 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평생 이 사람만 계약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만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다시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다시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계약 일이 언제까지냐 그 말입니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시설에 대한 계약은 다시 입찰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 대한 크게 하자는 없는 경우 외는...........
순명

정순명위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시 다른 사람 계약할 수 있다. 해야지 청소요금징수초과 한 것 이래서는 안됩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저번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90만원 이것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기틀을 바로 잡아서 문제가 없고 기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도 그렇고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퍼서 용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해서 고지를 하면 되는데 ..........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시터도 13명이나 투입해서 낙시대 몇 개 회수하고 그 사람들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진정서 관계, 탄원서 관계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류상으로 해 주시고 환경관련법 위반자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도 서류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생업소에서 상하수도 사업소에 들어오는 양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우리 시청에 의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월별 보고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자료하고 동시에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자료로 대체를 합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회사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환경사업소 반입량만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환경보호과로 자기 업무량 보고실적이 안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하고 거기에서 계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사업소 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업소로부터 월별 받은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 본래 11월19일까지 종결을 지우려고 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그 뒤에 내년도 9월30일까지 연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용역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과민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보류 시킨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1안, 2안, 3안도 너무 과민한 반응이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물어서..........
영빈

정영빈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의견을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우리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부분만 지정하자해서 그리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먼저 1안, 2안, 3안 중에서 3안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해서 한 것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이론상 그리해 놓은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는 지류에서 나오는 원수가 진양호보다 물이 좋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원래 상수원 확대 지정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것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용역에서 나온 것이고 ............
영빈

정영빈위원

3억원 들여서하는 용역비 인데 몇 사람 와서 데모 조금 한다고 해서 금년도 11월19일 하려고 하다가 2000년 9월30일 연기를 했는데 그것이 되는 짓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벌써 연기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뭐라 하면 우리시가 수자원 공사에 따라만 갈 것입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절차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발발점은 남강댐이 보강됨으로 해서 남강댐 숭상하는 과정 중에..........
영빈

정영빈위원

결론적으로 원래 확대 지정하려고 할 때 그때도 숭상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액션을 하는 것이고 연락이 안 오면 안 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2000년도 9월30일 까지라고 했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이 어차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연기시켰다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들어오면 우리가 액션을 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역 주민들하는 이야기가 지정하는 그 면적을 최소화 해 달라는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보상 문제는 어차피 상수도 보호구역을 사유재산을 편입해서 지정했을 때 보상이고 구역에 안 들어가면 보상도 없죠.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물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낙동강 종합관리 대책이 거의 정부 안 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되면 물 관리 이용부담금이 되는데 그리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주현위원

상수도보호구역관리현황 및 오염불법어로 행위 단속되어 있는데 초소 5개되어 있죠?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3개입니다.

진주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직원이 13명이고 공익요원이 있고 한데 잘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로 행위를 단속할 때는 시에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정 위원께서도 같은 질의인데 지금 청경이 10명인데 공익근무요원 3명해서 13명인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주간 근무만 9시부터 5시까지 낚시나 투망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밤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올 8월부터는 완전히 주야간 전담을 시켜서 항상 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 했느냐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워낙 상수도보호 구역이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아직 주민들이 확실한 감이 안 잡히는 것이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진양호 낚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낚싯대 60몇 개 수거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현행범을 연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빛보고 가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낚싯대만 수거하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 체포해서 주민등록증 불러서 확인하면 그대로 안 불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 못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2시30분입니다.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으로 정순명 위원이이야기 한 것처럼 자료를 성실하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수자원공사 용역이 되었다. 그 용역을 잘 모르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나 각 단체에서는 용역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우리 시에 용역주는 것도 전부 무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 수자원에 용역 한 것도 분명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 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그리 쉽게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시에 통보가 오면 그때 액션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됩니다. 발표를 그때 하겠다,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복안은 다 서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앞으로 환경보호과에 질타한 어로 단속이라든지 정화조사업관계 좀더 신경을 써서 다음에 질책을 안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9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 위반자 조치사항인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기준초과해서 건수가 많이 적발되었는데 이 적발 많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홍보물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고싶고, 홍보물이 나가야 만이 차량 년도를 기준 하느냐 또는 킬로 수를 기준 하느냐 또 역시 조사를 할 때에 연료도 문제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 나빠도 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기계가 마모가 되어서도 많이 배출되고 한데 어떻게 계몽기준이 나왔는지 년도 시기냐 또는 킬로 수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연료문제도 있는데 제도가 어떻게되어 있는지 묻고싶고 또 그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트럭에 대해서는 환경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담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운행 차 배출가스 단속에 현재 차량대수가 많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대기오염의 주범이 운행 차 배출가스 단속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상설 단속반을 구성해서 지금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부터 자체 홍보 물을 만들 어서 일주일에 4일은 부과 할 수 있는 단속을 하고 2일은 매주 금요일은 무상점검을 합니다. 차가 노후되었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알고싶은 분은 어느 장소에 오셔서 무료점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단속할 때 나, 무료점검을 할 때 나 배출 홍보 물을 작성해서 차는 어떻게 매일이든, 매달이든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별도 홍보 물을 제작을 해 놨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에 보시면 대기 무료 점검일이 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홍보 물에 적어놨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와 병행해서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금현재 우리 진주시에 시설물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일정 배출 부과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 시군에서는 특별회계로 받아서 환경부에서는 일반예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쓰이는 자금이라든지 또 배출업소 환경기금에 환경기술 기금 현재융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있고 지금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10%범위는 일선 시 군에 재교부되어서 우리 각종 우편물이라든지 홍보 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별로 견인차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년도별로 나오던데 역시 킬로 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년도별로 봐서 차량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환경 부담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점검을 받은 차량을 점검을 해 보고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병행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산 제 위원께서 시정 질문한 사항입니다.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 보면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싶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이나 위생정화조 여기서같이 동시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더 받아간 사람은 환불을 해 주었는지 확인한 결과는 낸 사람이 있는데 낸 사람은 돌려 받지도 못하고 받아서 넘어가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폭리를 취한 것은 사실인데 당한 사람은 주민입니다. 환불을 해 주든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사회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전동 쓰레기 이전사업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몇 가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도 감사 기관으로부터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쓰레기 매립 장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도매 시장 가는 쪽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사토, 이것을 법 면 처리를 하게 되면 쓰레기가 안 날리도록 흙을 덮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체에서 나오는 흙으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소각장일일 복토 이것은 나동에 갖다 버리면 다시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역을 1년 365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름에만 해라 이래서 도 지적을 받아서 1억5,3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흙 말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결국 도로 나는 쪽으로 파 들어가야 하는데 남는 쪽에 쓰레기가 날리니까 비탈면에다 흙을 가지고 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로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같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초전동 쓰레기 제2매립장 이전 공사하는데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연간도로 확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하는 중에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매립 공사 안에 도로 내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그리하지 말라 그 자체에서 나오는 흙을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불연성 쓰레기 사토 다짐비, 이 말이 쓰레기 선별하고 남은 불연성 쓰레기 그것을 도로에 복토를 하는데 써라 그 말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길을 내면 쓰레기 쪽으로 파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파들어 내는 쪽으로 쓰레기가 안 날리도록 복토를 하라 비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날 릴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길을 하더라도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면...........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치우는 중에 도시계획 도로를 내려고 했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내려면 쓰레기가 비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차단을 해서 날리지 말도록 해라...........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빼라 이 이야기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도 가설 울타리는 다 되어 있죠?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가설 울타리는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로 날리는 부분부터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도로할 부지가 확보가 되면 공사할 때 그때 새로 도로 쪽으로 차단을 해 놓고 쓰레기가 안 날리도록 하려고 설계를 넣어 놨는데 그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소각재 일일 복토 비는 무슨 뜻입니까? 잔재를 가지고 복토를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어차피 나동 매립장에서 도자를 가지고 다지니까 우리가 다시 다지면 이중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서 다질 이유가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매립 장 최종 설계가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해라........
병필

유병필위원

다질 이유가 없는데 왜 설계에 들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차에 싣고 가는데 다질 이유가 없는데, 그 다음에 방역 비 삭감하면........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겨울에만 삭감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억 5,30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만큼 물량을 더 채운다는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청소 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다녀와서 해도 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현 위원님

류병현위원

14페이지 농촌생활용수 성산 지구 외 5개소되어 있는데 100% 완료가 된 것입니까?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성산 지구 외 5개소, 6개소가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류병현위원

완료 100%되었는데,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개발은 다 되었고 이용시설은 지금 별도하고 있습니다.

류병현위원

본 위원이 금곡 성산으로 해서 둘러 봤는데, 보니까 관로 연결하고 있던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용시설은 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15페이지 수도 과 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진공흡입식 청소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전에 산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안 샀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도 나오고 뒷 쪽에도 나오는데 차량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입찰을 해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현재 진공 흡입식 청소차량이 청소해야 될 하수 관로가 얼마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하수 관로가 지금현재 637.5킬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현재 진공 흡입식 청소차가 해야 될 구간이 몇 킬로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몇 구간이라기 보다는 다 할 수 도 있는데..........
병필

유병필위원

다 할 수 도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개거식이면 위에 안 덮혀 있는 하수구도 안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 것을 우리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흡입 청소차가 할 수 도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할 수 도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비용은 어떤 것이 많이 듭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비용은 우리 수로 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공근로요원들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진공 흡입 식 청소차 있는 회사에 공사를 발주해서하고 이런 구간 아닌것만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것이 관거 길이 자체가 개거 식으로 되어있는 것하고 관 형태로 되어 있는 것하고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약 3분의 2정도는 관거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7페이지 진공 흡입식 안거 준공형태하고 44페이지에 있는 공사가 발주한데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것이 1차, 2차, 3차 이것이 진공 흡입식으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럼 내용이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수로원 인건비를 계산 안 했을 때 그렇고 수로원 인건비를 계상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지로는 어떤 것이 비용이 많이 듭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실지로는 인건비를 따진다면 용역을 주는 것이 조금 싸다고 보여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로원은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로 원은 어차피 보유를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 수로원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득인데 결과적으로 수로 원을 이것만하려고 하면 필요 없는 것이네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불가피할 때, 비올 때 막힌곳 뚫을 때 그럴 때 필요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남강 계통 2단계 광역 상수도 정수장 분담금 되어 있는데 예하리 밑에 사천시 밑에 정수장 설치하고 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진주시 분담금이 '99년까지 20억 8,300만원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77억3,500만원이 이 정수장 완공 시까지 내야 할 돈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우리가 2만2,500톤 받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치단체별로 다른데 용량에 따라서 돈을 차등해서 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똑 같은 조건에서 용량에 따라서 환산을 해서 나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우리가 사천정수장의 총 용량이 26만 5,000톤인데 우리가 8.8%에 해당이 됩니다. 26만5,000톤인데 우리가 받을 배분 량이 2만2,500톤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만2,500톤 가지고 광역 상수도 권에 들어가는 것이 동부 권에 8개 면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는 다 해결이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다 해결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몇 년도까지 인구증가하고 계산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2016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정수장 시설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안 늘리면 우리한테 배분 올 것이 없습니까? 2016년 안에 인구가 예측 이상으로 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때는 또 수자원 공사에다 의뢰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 쪽에도 시설을 늘려야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까지는 배분계획에 의해서 소비가 되도록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문산 옥산 정수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하고 문산의 이 광역 상수도하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문산 옥산에 한 것은 간이 상수도 시설입니다. 문산 정수장 시설용량이 2,000톤입니다. 거기에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용량이 안되어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광역 상수도에서 옥산 지구는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때 수도가 들어오면...........
병필

유병필위원

그때까지 못 참아서 옥산 지구에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까지 다급한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적어도 2004년, 2005년 정도 되어야 문산에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광역상수도 공사가 그렇게 오래갑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이것은 77만3,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배수지라든지 관로는 우리가 부담을 해서 우리 돈으로 묻어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계획이 몇 년에 끝이 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실제로 2002년에 끝이 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때 정수 장이 완공이 되면 옥산 정수 장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수도 시설이 사실상 시변두리 지역에 가면 안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구역은 안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는 분명히 안 받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안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에는 진주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수도시설 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로 하수도시설이 없는데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해서 말썽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45페이지 중앙배수로 복개 공사가 있는데 복개공사 도중에 환경문제 때문에 전체를 복개를 안하고 가운데를 개방해서 놔둔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일부 작년 분하고 올 해 분에 대해서는 가운데 부분을 티워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원래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 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로 기능도 추가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데는 이차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로부분은 지장이 없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47페이지 죽곡 지구 생활용수, 먼저 문제되었던 것 거기 주민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토요일에 이장님 입회, 주민들 입회하에서 검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의회는 참석 안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의회 참석해도 좋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사람들이 믿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누수 현황 나와 있는데 누수수량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정수를 해서 내어 보내는데 어떤 경우가 누수 수량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누수수량은 계량이 불감하고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물,
병필

유병필위원

계량기가 못 읽어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울 방울 물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량기가 안 돌아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8.9킬로이면 실제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 8.9킬로 중에 실제적으로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양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이 1.6%정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못 읽어내는 부분이 사실상 대부분이네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관을 짤랐을 때 나오는 물, 그 다음에 소방용수 그것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실지로는 누수 율이 12.67%이면 설비를 현대화하고 노후화를 교체를 했을 때 어느정도까지 끌어 올릴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10%,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누수수량을 뺀다면 수도관이 갑자기 파열이 되어서 이것도 누수수량에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누수에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를 하더라도 10%이상은 어렵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부채상환 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수도요금 올 릴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몇% 정도 올 릴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10%정도 올 릴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0% 올리면 기본 톤당 얼마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톤 당 평균적으로 304원을 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생산비는 400원 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480원치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몇 년도 가야 현상유지가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2001년도에 현실화 율이 100%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10%올리면 현실화 율에 90%가까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생산비에 미쳐도 지금 적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적자 자체는 항상 폭이 1년에 한 번식.........
병필

유병필위원

생산비라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와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맞추어서 400원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누적적자만 없으면, 옛날에 부채만 없으면 앞으로는 적자가 더 불어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앞에 적자 그것도 40억 가까이 되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적자 그것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몇 년 지나면 대강 균형이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현재 현실화 율에 가깝게되어 진다는 것이 20001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001년부터 몇 년 정도 되면 누적적자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현재도 수도 요금 받는 것 가지고 약 50억 가까이 부채를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나 부채총액은 늘지 않습니까? 300억에서 400억 가까이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확장비용이 많이 들면 단가 자체가 올라 갈 수 있고 그리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해서 노후 관을 새로 교체를 하든지 15년이나 20년 되면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계산이 나와 있을 것인데 이것도 공기업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400원 갚을 동안에 지금까지는 투자가 많이 되었고 다음부터는 노후 관 교체해 놓은 것이 노후 되도록 까지는 돈이 많이 남아서 그때 시기되어서 교체할 부분이 많으면 또 모자랐다가 하는 식으로 될 것인데, 그래서 그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느냐 그 말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하수 과 가호지구 2차 차집관로 공사연기 해 놓은 이유가 대동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대동아파트 건설하는 것하고 차집 관로하는 것하고 어디가 걸립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변전소 뒤편에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되어서 지금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승인 조건 중에 도시계획도로 2개소를 개설해서 하수 관로 까지 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도로하고 자기 땅을 내어서.........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일부 구간 하수 관로 까지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상하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기는 각 가정에 세대별로 보면 분할이 되는데 수도는 안되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수도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을 더 물어야 되고 가정에 건물 내에 층별로 쓰거나 배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야 됩니다. 층별로 사용 할 수 있는 배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물이 올라가고 한 건물에 배관이 합류가 되어있으면 계량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층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신청만 그리하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언제부터 그리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건축주가 우리는 층별로 그리 하겠다고 신청만하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건물을 지을 때 그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촉석루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부담이 조금 많아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부담 조금 많아지는 것을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할 때 수도 계량기를 분리 고지를 하면 싶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큰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전기는 분리가 되는데 수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되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금 감사 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된다는 것을 어떤 업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전부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보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감사 때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수도요금이 몇 번을 체납을 하면 단수 조치를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조례상으로 2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재료를 받아 보니까 7번 이상 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2번이상 안내면 단수 조치를 하는데 7번 이상할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가서 끊으려면 언제 내겠다하고 또 끊어 놓으면 여러 가구 살고있는 사람들한테 거두어서 낸다든지 한 사람이 안 내어서 못 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한테 최대한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2번의 단수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와 같이 그것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러나 7번 이상 된 것이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수도요금 미납이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지금현재 만성적자라는 것인데 여기에다 7번 이상, 특히 물 많이 쓰는 사람이 체납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우리 정부에서 보면 2001년부터는 양변기 수도꼭지를 절수용으로 대체하라는 것이 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절수용을 달면 20%내지 30%의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절수용 꼭지를 달면 연간 621만3,000톤이라는 물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 절약이라는 것이 엄청난 절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하수의 절약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433만 9,000톤이라는 하수물도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절 수기 수도꼭지 그렇게 비싸냐 하면 하나에 개당 150원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3,500원, 4,000원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올 해 1,000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서 이것이 큰 부담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본인들 부담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수도 과 에서 특히 누수도 문제지만 절수되는 것은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런 절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 과 에서 각별히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내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인원을 할애를 받아서 보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이 보급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 서울이나 인천지역에 가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상수도 요금을 일부를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도는 혜택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부산 같은 곳에는 우리 진주보다 물 사정이 엄청나게 나쁜 곳인데 그런 곳에도 혜택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도 그런데 혜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치수를 해서 계량기까지 그 사이에서 물이 없어지는 것은 누수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누수라고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치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정수가 되어진 물을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요금을 물지 않는 것,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을 무수량이라고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무수 량이 몇 그람이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작년도에 8.92%였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누수 량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누수 량은 유효수량하고 무효 수량을 뺀 나머지 누수 량이 작년도는 16.33%였습니다.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수 율이 16.33%였는데 올 해 야간 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올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내어보니까 12.67%로서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누수도 가장 관심을 가져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누수가 몇%였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16.33%였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방지계획을 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해야 방지가 되는데 이 방지계획을 보니까 우리 지구에 총 505킬로가 노후가 된 것이 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렇게 된 계획을 보니까 '99년 계획은 10킬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왜 2000년 2001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99년도는 10킬로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되어 버리면 막대한 정수약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지역에 불소약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정수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다른 데 좀 안 쓰더라도 이것을 누수 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 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저는 누수를 방지하는데 무조건 누수 노후 관을 교체한다는 것보다는 누수탐사를 통해서 탐사를 잘 하면 노후 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교체를 해 나가면 돈도 적게 들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후관이다.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야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0킬로라는 적게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좀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는 정수약품을 폴리염화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6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폴리염화 알류미늄이라는것은 정수약품으로 쓰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이것은 PACS라는 약자로 쓰는데 이것은 응집제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저희들이 원수를 받아서 응집제를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응집제에서 응집이 많이 되어야 물이 맑은 물이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불산화 규산나트륨은?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그것은 불소약입니다. 충치예방약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몇 년도부터 투입하고 있습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98년 4월부터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폴리수산화 염화규산 알루미늄은?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이것이 PACS로 응집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쓰는 약이 액체 황산알미륨이 있고 또 폴리수산화 염화 알미늄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응집제인데 탁도에 따라서 이 약을 쓰기도 하고 이 약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 황산 알미늄 이것은 액반 인데 탁도가 심하지 않고 요즘같이 원수가 괜찮을 때는 이 약을 씁니다. 이 약은 가격으로 치면 조금 싸고 그 다음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탁도가 심하고 할 때 는 비싼약을 쓰기도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7년도에 보니까 불소를 빼니까 6가지를 쓰고 '98년도는 8가지를 썼거든요.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그것은 불소가 한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폴리 수산화염화 규산 알미륨은 '98년도부터 썼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7년도는 왜 안 썼습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이 약이 '98년도부터 생겼습니다. 물론 '97년도부터 다른데서 썼는데 이 약이 효능이 월등히 좋고 PAC라는 약보다는...........
영빈

정영빈위원

PAC는 폴리 염화 알루미늄입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예, PAC는 폴리 염화 알루미늄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초에는 썼는데 '98년도 들어와서 PACS라는 것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폴리수산화 염화규산 알루미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약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초까지는 PAC를 쓰다가 다시 좋은 약이 PACS라는 약이 생겼기 때문에 PAC는 구입중단을 하고 PACS를 썼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9년도는 PAC를 안 썼습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수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PAC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며 PACS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PAC를 쓰는 것보다 PACS를 쓰는 이유는 저희들이 연간 예산 절감되는 것이 3,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능이 PACS가 PAC보다도 월등히 나은 성분 분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효능을 저희들이 검사의뢰서를 받아서 PAC를 쓰는 것보다도 PACS를 썼을 때에 응집이 빨리 되고 효과도 좋을 뿐더러 예산이 연간 3,000만원 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 약을 위에 어른들 결심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산도 좋지만 시민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분석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에서 물에 대한 지장이 없고 그냥 저희들이 아무거나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의뢰를 다해서 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폴리염화 알누미늄이라는 것을 앞자를 써서 폴리 클로라이드 알루미늄인데 PA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집을 시킬 때 짚 이파리나 나무이파리 썩은 것하고 황토물이 가라 앉는 것 하고는 약을 잘못 쓰면 안 가라 앉습니다. 그래서 무기물질 가라 앉히는 것, 황토물이라는 것은 별 것 아닙니다. 황토가 물에 떠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덩어리를 크게 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물에 떠 있는 것이 엉키게 하는 것이 응집제입니다. 황토물 같은 것은 무기물 응집제입니다. 또 짚이나 시체가 썩었다든지 이런 것은 유기 응집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도를 과장님은 전문인이 아니 라서 잘 모르는데 그런 것보다도 예산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약을 써야 좋은지 이런 쪽으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해한 약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약을 쓰지 않고 일단 의뢰를 해서 이것이 효능이나 인체에 유해한 지 안한지 검토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PAC가 알루미늄 계통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일본 동경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이 2,3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정촌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금년에 신규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지금 3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공일자는 있는데 착공에 완공일자가 없고 지금 완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완공이 되었다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하리까지 지금 본관자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하리까지 물을 묻고있고 그 중간에 물을 묻고자하는 동네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현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200미리까지 내려갔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설치해 놓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하리에 있는 곳에 옛날에 간이상수도 쓰는 거기까지 물이 가서 먹고있는 것으로 현장에 가서 실무자로부터..........
정대

김정대위원

물을 먹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어제 부로 예하 초등학교도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자체를 해 놓고 확실히 한 번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선로를 따라 내려가니까 아주 앝게 묻혀져서 위에 뚜껑을 송수관 지나가면 중간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조차 못 닫을 형편으로 되어서 위에 포장을 해서 덮어 놨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봤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역시 앞에 동료 위원께서 홍보가 잘 안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수돗물을 먹는다면 자 부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민부담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을 소상히 알아서 주민들이 빨리 납득이 가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면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수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읍.면동에는, 특히 먹는데는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 온데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현재 물로 송수관이가 있는데라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관을 막아 놓고 안 먹는다고 해도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안되고 주민들이 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겁을 내어서 못 먹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행정지원이고 어디까지가 주민부담인지 수돗물 먹을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과정이 보면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왔다, 갔다했는데 한 부분을 둘러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일단 이해를 합니다만 예하 학교 옆에 가면 옛날 구 삼천포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학교 도로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뚜껑만 열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고속도로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보면 터널이 하나있습니다. 터널 위에 사천간 국도가 있는데 그 국도 주변에는 용수로가, 타 용수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상수도 관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물이 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굴다리에 물이 많아서 국토관리청과 주민들과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철저히 안 했더라구요. 물이 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뒤에 감독관이 아무도 없느냐 누가 했는지 알아야 찾아가서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개발 계에 물어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시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답변을 해 주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대로 연락이 안되고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사 뒤에는 확인을 해서 통수를 하더라도 되고 나서 물을 먹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통수를 안 해 놓고 물을 먹게 만든다는 것이 물론 빨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인한 뒤에 저한테 서류 상이나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관 설치되어 있는 도면이 전반 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상대동 같으면 하수관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상수관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하 몇 미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깊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로 간다는 것은 관의 크기가 얼마이고 그런것은 나와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면부에는 어떻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면 부에는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앞으로 간이 상수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간이 상수도를 앞으로 수도관하고 연결이 될 것인데 연결이 된다면 시골에 지금 간이상수도하는 이것도 설계도 지하도를 누가 봐도 뚜렷이 나타나야 다음에 다른 지하사업을 할 때에 여기는 하수관이지나 가고 있구나해서 포크레인으로 선을 안 건드리는데 지금 하수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상수관이 몇 미터에 있는지 하수관이 몇 미터에 있는지 몰라서 관을 터뜨리고 있는데 진주시에는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앞으로 면 부까지도 이런 것 깊이까지 정확하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GIS라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건설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 것을 하려면 저희 진주시에서 하려면 돈이 약 30억 정도 들어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진주시 분담금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땅 밑에 여러 가지 관 같은 것 땅위에 선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컴퓨터 화면에 다 나 올 수 있도록 그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정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도 공사문제 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수도 과 에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과 업체하고 마찰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설계자체는 공무원이하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터 경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장까지 한다고 하는데 계량기가 담장에서 10미터 떨어지면 설계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분담금하고 같이 납입하도록 통보를 하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까지 계상 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계량기를 설치하는 장소까지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면 신율리에 그 업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전부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계량기를 설치하고 장소까지 하는데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대지를 경계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다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터 계량기를 더 끌고 들어간다면...........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애매한데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계량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대지 경계에는 없었습니다. 대지경계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확실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동 마을 같은 경우에 대지 경계까지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미터 들어가는데 돈을 몇 십 만원 식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20몇 만원부터 해서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설계 상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 상은 대부분 액수가 작은데 마당에 몇 발자국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받아먹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수용가들은 시에서 그리하는 것으로 알지 업자가 임의로 그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나는 대지 경계까지는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주민들한테 이해는 시켰습니다만 계량기가 우리는 기존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잘못 되었으면 돈을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자기가 파서 한사람은 돈이 적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력이 없어서 맡기면 기존 계량기 분담금 전부 다 보다 몇 미터 더 들어가는데 돈을 터무니 없이 더 받아먹는 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항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때는 동네에서 카팅기를 구입해서 비용이 좀 적게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에는 시에서 해 주고 소방도로에서 골목 들어가는데는 거리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농촌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그 사람들에게 농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불합리하게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봉쇄를 해야 됩니다. 농촌에서는 그 사람들을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감독하러 나온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결국은 진주시만 욕을 얻어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공무원들이 명심해서 솔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럴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했는데 수질이 나빠서 도저히 그 동네는 간이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있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현재 까지는 포기를 한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파보자 해서 ...........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그 옆에 파서 나와서 그러 는데 수질검사소장님 계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동네에 한 지역에서 조금 옮겨서하면 수질이 어떤 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먹을 수 없고 한데 우리 수질검사소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려면 땅 밑을 전문가가 설명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그 검사에 대한 성적은 정확합니다. 그 대신 공무원들이 정기 검사나 하고 허가용이나 준공용이나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봉인을 해 주고 봉안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와서 인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감등록은 공무원 인감등록자가 봉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인감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근거는 보관을 해 놨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그 보관은 그 당시 접수할 때 봉인 공무원은 공문상으로 인감이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그 제출된 도장을 가지고 임용등록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군 읍.면별로 도장을 만들어 놓고 그때 그때 접수될 때 확인을 해서 받아서 해 주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질검사소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가져오니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져왔으면 수질검사소에서는 정상적으로 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한 마을에 한 골짜기에서 안되든 것이 조금 옮겨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는 사람한테 믿도록 해 주려면 증명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입회하에서 정상적으로 물을 떠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질검사소에서는 샘플을 가져올 때 그물에 대해서는 검사해서 착오가 생긴 적은 없죠?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화 규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아까 불소라고 했죠?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98년도 구입 량은 전체 75톤에 6,500만원 정도 되고 '99년도에는 아직 까지 40톤을 구입해서 현재 2,376만원 들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연간 75톤 구입한 것이 '98년도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네요.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예, 아닙니다. 일일 225킬로 정도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불소사업은 시.군별로 다른데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이것 말고 다른 것 이 불소사업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관리비 조금 들어가고 약품구입입니다. 관리비는 극소수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불소를 투입하는데 별도 장비가 들어갑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처음에 시설하면 약품 비밖에 안 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실지로 수도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도 안먹는데 하루에 10만톤이나 불소를 타서 줄 필요 없이 불소치약을 사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34페이지 건설공사계약 집행현황에 전부 다 공개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문산읍 삼곡 지구 오수관 매설공사는 수의 계약을 했는데 다른 것은 공개 입찰을 했는데 여기는 왜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문산 사거리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업체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이하는 전부다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번호 순서대로 줍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번호순이 아니고 진주시내에 업체를 가진 분 중에서 수도 공사를 하는 사람들 그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에 출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의 계약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수의계약 등록업체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어떤 업체는 밤에 뛰어 나와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공사를 더 줄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하수 처리 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오수 관로하고 가호 지역 차집 관거 설치공사 설계변경을 했는데 물량증가로 인해서 두 가지 다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거리가 1,600미터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 동안에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물량증가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그 물량 증가 분은 농산물 도매시장 오수 관로 연결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 하수처리장 입구에 하대동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차집 관거가 박스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역자로 꺽여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오수 관로는 남강 고수 부지로 따라 올라와서 하천 제방 밑으로 횡단을 해서 추진 공법을 써서 횡단해서들어 왔는데 추진공 길이가 당초 20미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가 기역자로 꺽여 있을 것이라고 지하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실제 굴착을 해 보니까 물 유수가 소통이 잘 되도록 원형으로 돌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역자로 꺽인 부분은 거기에다 연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원형으로 돌다보니까 길이가 10미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진한 것이 10미터 늘어났고 또 그 쪽에 입구에 각이 90도 각도로 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나팔형으로 조금 넓혔습니다. 진입하기 쉽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보도블럭 조금 시공한 부분,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물량이 1.4마력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 쪽에 관을 부설을 하다 보니까 당초 이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관로 부설을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니까 강물이 그 쪽으로 들어오니까 물 퍼는 것을 비용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물퍼는 것을 계상 해서 거기에 증가되었습니다.

박시우위원

설계를 하는 사람이 강 고수부지를 파는데 강물이 안 흘러들어 올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또 도동 쪽에서 기역자로 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상.하수도 과장 말씀처럼 전부다 도면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있는데 기역자인지 알자인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지하 매설물 도면을 설계 용역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그 도면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기역자 형태로 꺽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리했는데 제 추측으로는 차집관거 부설할 당시에 준공 도면을 작성할 당시에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설계 변경된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호지역에는 당초 차집 관거 연장이 270미터에서 343미터로 73미터가 관 연장이 약 25%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분이 6,800여 만원 됩니다.

박시우위원

연장이 늘어났다는 것도 당초에 용역 비 주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용역 합니까? 25%나 관로가 늘어나게끔 당초설계에서 할 바에야 ..........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가호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일부구간을 시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발주하고 나서 남은 잔액으로 추가할 부분을 미리 앞당겨서 그렇게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사실상 실시설계용역비가 사실은 제대로 되어서 그 사람들이 실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상 그려서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도면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오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합 감리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적당히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하루에 용역 비는 그대로 나가면서 실지로 공사를 시공을 한다면 설계변경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돈이 남으면 실지로 필요한데 넣어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써 버릴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하수처리과장

앞으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 검수라든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용역하는 도중에 용역업체로 부터 세 차례 이상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땅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시우위원

강에다 파는데 물 안 날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 자체가 검수한 것입니까? 검수안 한 것이지.........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인데 하수처리장 편입부지 과오납 있죠? 과불금 회수하는 것, 몇 건입니까?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2필지에 한 사람 입니다.

정상수위원

금년 말까지 완수한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완수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금년 1월13일자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아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미제업무가 있어서 이것은 완납을 시켜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심지어 법률 사무소까지 다니면서 우리가 법령 연찬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노력한 결과 그 당시 3,000몇 백만원 있었는데 190여 만원 남고 다 받았습니다. 12월 한달 정도 남았는데 그 1건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고도처리 시설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할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 사업비를 230억 잡아놓고 양여금 도비, 시비되어 있는데 이 시비 54억3,000만원이 2000년도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는 2000년도 계획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측에서 내년에 3단계 확장사업 실시 용역 비 명목으로 계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다른 분야는?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분야는 2001년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실무자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직원이 환경부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상수위원

이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하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제 하류지역에 보면 강물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우리 수돗물 요금을 올린다고 지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시민들도 걱정이 되고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사실상 수도 관련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세대까지는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든지 여기에다 우리 시에 빚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우리 빚을 우리 후세에 조금 물려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차근 차근 올렸으면, 가급적이면 적게 올려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큽니다. 다른 시보다도 저희시는 재정적자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자치부라든지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상수도요금 현실화, 물 절약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 지침 지시도 있고 또 아까 상수도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까지는 현실화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마산이나 창원보다도 저희시가 수도 요금이 싸고 또 누수량도 저희들이 적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심지어 40%정도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수도 요금이 많고 저희들은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주 경남도에서 조금 큰 시는 IMF되고 나서 물가인상 관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못하고 좀 지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도..........

오세윤위원

타 시군 비율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상수도 요금은 우리세대에서 빛 갚는다고 고생을 하는데 이 빛을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타 시보다 낮도록 책정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각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