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상황과 공무원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진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과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합 진주시도 민선단체장 2기 출범과 함께 제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벌써 두 번째로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상호 견제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1주일간의 감사기간 중에도 이러한 궁극적인 이해 속에서 상호간에 우리 진주시의 크고 작은 현안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다가오는 새 천년 희망에 찬 21세기 진주발전 비전을 모색해 봄으로써 보람차고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시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도 차질 없는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 못을 캐어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 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임자인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제
하영제부시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1999년 11월 29일 부시장 하영제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 기획실 기획실장 이종원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 시립도서관장 안영효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총무국 총무국장 김용윤 총무과장 박만택 시민봉사실장 정상노 회계과장 김종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 읍.면.동 문산읍장 김영두 내동면장 권영문 정촌면장 김용화 금곡면장 김주수 진성면장 박주화 일반성면장 공덕무 하대1동장 허종철 하대2동장 김태일 상평동장 김태섭 초장동장 최인호 평거동장 조동규 신안동장 강만오 이현동장 구상철 판문동장 성종범 가호동장 강병환 (부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개원하고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수행을 확인하고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 수행사항 전반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정은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시 행정 수행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으로써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게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준비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20세기도 얼마 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21세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말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는 21세기는 선진도시를 건설하여 남부권 중추도시로서 성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한 층 높아지는 푸른 도시 행복 도시, 진주를 건설하고자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일치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의 촉매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관련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 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실.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 29일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11월 30일에는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12월 1일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은 현지확인을 하고 12월 3일은 현지 확인시와 그간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 나는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을 들은 뒤, 12월 4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없는 총무국 산하 국.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제진옥위원
아니,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손태기위원장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잠시 후 질의와 답변이 끝난 부서에서도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공무원 퇴장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경로당 하자보수 수리 및 접수현황 및 실적, 그것을 그저께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청원경찰 현황제출, 소속, 근무지, 성명, 몇 년도, 세 번째는 기획입니다. 2000년도 예산서 편성시에 국비얼마, 도비 얼마, 공문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공문 사본을 제출하고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이 좀 복잡한데 알아듣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조금 전에 제진옥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지금 위원회나 위원님들의 손에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제출요구를 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지금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오늘 중으로 전부,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 요청한 것은 오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아까 회계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 빠른 시일 내에 부탁 드립니다.
제진옥위원
기획실 것은 오늘 내 줘야 되는데......
손태기위원장
오늘 제진옥 위원께서 해 주신 것은 가능한 것은 내 주시도록 하고 기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중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실. 국. 과장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장께서는 이 자리에 좀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보발간시 월 2회로 되어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로 발간토록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1년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조치되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제진옥 위원께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보 촉석루 발간 횟수를 2회에서 1회 할 경우 방안 내용이 저희들에게 건의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시보 촉석루는 주요 시정, 시책이라든지 의정활동,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발간하는 촉석루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도 주권자로서 시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시정을 적기에 홍보하므로써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보 촉석루를 2회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지금까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를 103,000부정도 발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1회에 84,000부로, '98년 대비 16% 축소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월 2회에서 84,000부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실질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보를 전체 저희들이 103,000부를 할 때에는 잔여분이 남아 가지고 많이 예산을 낭비를 했습니다마는 가구 당 1부를 해 가지고 84,000부로 하므로써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보를 많이 기다리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시보를 더울 알차게 발간하기 위해서 타 시. 군을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좀 더 알차게 발간하려고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더욱 알차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보 운영에 있어서 직원 인건비, 봉급, 수당, 여비 등이 1년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3,700만원입니다.
제진옥위원
인건비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몇 명 쓰고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실장 한 사람하고 기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일용직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일용직 있는 것 같던데.......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일용직이 있다가 금년 초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뒤에 따지기로 하고, 시보실을 별도로 두지 말고 공보실에 기획실에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홍보기획계에서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현재 시보실에는 두 분이 전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촉석루에 중요한 내용도 보도 자료도 수집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 군도 전체적으로 시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용역을 하고 안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쇄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쇄는 입찰로 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발산은 신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용역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설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왜 용역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용역을 다 줘 버리면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쇄 자체는 우리 자체에서는 곤란합니다.
제진옥위원
곤란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인쇄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쇄비가 '99년도에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시보 발행하는 것이 1억2,000만원이라 하는데 1억4,000만원이 됩니까? 시보 발간하는데.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인건비는 1억6,000만원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건비는 3,700만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인건비가 3,700만원이면 1억7,700만원이죠, 인쇄비에 종이 값까지 다 포함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포함됩니다.
제진옥위원
한 김에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들만 구조조정하는데 실제로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규직만 하고 있는데 방금 특별직원 2명은 구조조정 할 이유는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방금 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초까지 일용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용직을 줄인 상태입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적어 보십시오. 11월 27일 경남도민일보에 났는데 신문내용은 행정기관 신문사 먹여 살린다고 크게 났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진주시에서 먹여 살린다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 신문 보도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주요 홍보지 관련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타 시. 군은 상세하게 2000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창원시 같은 곳은 홍보지를 한 3억 정도 확보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마산시는 1억9,700정도 했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1억9,500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신문을 특정인에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읍. 면. 동의 리. 통. 반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소위 말하면 공짜신문인데 공짜신문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국. 도. 시정의 홍보도 있겠습니다마는 리. 통. 반장의 사기진작에 주안점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리. 통. 반장들에게 다 배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40%정도 리. 통. 반장에게 주는 것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앞으로 신문 횟수는 줄일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작년보다 '98년보다 '99년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2000년에는 '99년하고 수준이 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리. 통. 반장들이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대로 오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편의상 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사안이 나왔을 때 조금 전에 제진옥 위원께서 시보하고 홍보지를 이야기 하셨거든,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시보나 홍보지 관계에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사안으로 넘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시보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싣는 내용이 목적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 해 놓았는데 사실은 행정기관의 홍보지라고 봅니다. 홍보지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잘 못된 것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보내용을 보면 감사지적 사항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이런 내용들은 한번도 올리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인정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알 권리 충족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잘 못된 부분도 실어 줘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잘 된 부분만 알리고 잘 못된 부분은 알리지 않는다면 시보라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촉석루는 시정도 그렇고 의정활동도 주로 잘 된 부분만 홍보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상 시보의 발행이 잘 못된 부분은 발행하기는 좀......
강영안위원
알 권리 충족이라 하는데 신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타 지역 시보도 못 된 부분 자체는 안 하는 것으로......
강영안위원
앞으로도 미화된 부분만 보도를 할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잘 못된 부분, 시정해야될 부분, 시민들이 알 권리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건의 사항 처리결과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후 점차적으로 지역신문을 보급토록 검토하겠다. '98년도 대비 '99년도는 10%를 삭감을 했다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는 10% 삭감을 했는데 '99년도에는 2000년도 예산에는 10% 삭감을 안 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점차적으로 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지역 신문을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지역신문 비율이 약 80%됩니다. 기타 지역이 20%정도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역 신문 위주로 합니다마는 출입하는 기자들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해 주고 해서, 또 그것을 원하는 리. 통. 반장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못 줄였습니다. 그대로 예산건의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중앙지를 보면 부수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을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하고는 상이하지 않느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돈이 증액된 것은 신문대가 올라서......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알겠고, 중앙지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가 이번에 100부를 추가로 의뢰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중앙지를 원하는 분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대한매일을 400부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앙지를 100부를 보급해 보고자.......
병욱
전병욱위원
다시 살렸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살린 것이 아니고 다시......
병욱
전병욱위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400부 대한 매일은 작년에 되었고 100부는 금년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결과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 촉석루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월 1회 발간하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월 1회로 발행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즉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9년도 발행된 신문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이 신문을 발행할 때 그 시기를 맞춰야 될 사항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신문이 10일자 발행이 안되고 25일자 발행이 되어도 시민생활에는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불편을 느끼는 내용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보통 25일자는 중앙의 반상회하고 같이 하고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글쎄 그렇는데 10일, 25일자 발행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10일자 발행을 안 하고 25일자에 발행을 하더라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답변은 한 번하게 되면 10일에 홍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홍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한 가지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번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시급성도.......
병욱
전병욱위원
시급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시급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시급성으로 인해서 2회 발행이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합니까? 살펴보셨으면 시간적인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은 제가......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밤새 살펴보아도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주열
강주열위원
시보에 나오는 공시 같은 것은 시급성이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 그것은 다음 달에 하는 25일에 나오는 곳에 미리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 했는데 11월 10일자 최근호입니다. 91호하고, 12월 23일자 92호를 살펴보니까 1면 전체가, 이것이 8명이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1면 전체 50%가 시정홍보가 아니고 시장홍보입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92호에는 7면에 40%, 8면에 70%, 1면에 50%, 이게 시정홍보가 아니고 시장홍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진주시민의 신문이 아니고 진주시장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타 지역에 시보 한 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받아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읍신문 보신 적이 있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못 보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읍신문에 보면 시장 홍보하는 내용이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차게 하려고 전국에 있는 시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자칫 잘 못하면 선거법 위반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 알고 계시죠? 그것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시장이 다음 선거에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가지고 출마를 못 하게 된다면 과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에 84,000부해서 16%정도 축소발간, 1,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 놓았는데 84,000부라는 것이 103,000부 발행하다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103,000부는 세대별 한 부씩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 84,000가구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가구별로 주는 것이 84,000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전에 103,000부를 발간할 때는 어떤 기준 이였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세대별로.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가구에 하나주면 나누어 볼 수 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발행 부수가 많은 편입니다. 마산이라든지, 우리가 분석을 해 놓았는데 3분의 1을 발간하는 곳이 있고 반을 발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에, 그래서 저희들은 한 가구에 주면 안 되겠느냐해서 한 가구에 들어가면 여러 세대가 살아도 돌려 볼 수 있도록 해서 84,000부를 발행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께서 두 세대 살고 있다. 한 집에, 아랫방 사람이 보고 두 세대가 돌려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현재 84,000부를......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중요한 내용은 해도 안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내가 신문을 보고 나서 꾸깃꾸깃 해 가지고 과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과장께서는 과연 신문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을 1,600만원 했다고 해서 결코 잘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면 한 세대 당 다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간 부수를 줄여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렇게 줘야 될 것을 안 주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했다고 공으로 내 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한 가구당 이렇게 했으니까 두 세대가 사는데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 면. 동에 한 번 물어 보세요.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점검을 한 결과는 읍. 면. 동에서 리. 통. 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84,000부를 발행했으니까 한 가구에 하나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세대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배부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주느냐는 것이지,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배부에 대한 문제점,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감히 줄여 가지고 예산 낭비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어떻게 자꾸만 시장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84,000부할 것입니까? 한다면 1회로하든지, 2회로하든지, 103,000부를 할 것입니까? 84,000부로 할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전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히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배부될 때 읍. 면. 동장에게 다시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 아파트에 가 보면 내 누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 쌓아 놓아요, 쌓아 놓으니까 바람 불면 전부다 날아가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편집을 실제적으로 마지막으로 편집된 사항을 누가 점검을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실무진에서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인쇄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6페이지,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잠깐만,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보나 홍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고 뒤에 넘어 가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송경호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시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두 번 발행 할 것이냐 한 번 발행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두 번 발행하는데 찬성하는 논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보는 정확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 여러 가지 다른 시. 군하고 관계, 비교, 저도 몇 번 들어봤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 곳은 거의 2회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병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든 시장 홍보지냐 시정 홍보지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편집권을 이야기하는데 편집권이 얼마나 독립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보하고 시장님하고 공보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시보가 시장하고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봐서 시장홍보지가 아니고 정말로 시정홍보를 하고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언론매체로서 부분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의 구미에 맞지 않는 기사들 그런 것은 시의회에서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 홍보지니까 너무 시장에 대한 질타의 내용들을 못 싣더라도 시장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보에 실을 수 있는 글들을 과감하게 담당과장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편집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방향이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평가 보고서라든지 시 홍보지를 발행하고 난 1년 동안의 평가 보고서가 정확하게 나와서 분석되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 되어야만이 시의원들이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설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보면 1회 발행해야된다. 2회 발행해야된다. 몇 부 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분하는 것도 과감하게 어떤 방법으로 했다. 했으니까 개선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한 것을 시의회에 제출 해야만이 시의원들이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강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의 시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해서 좋은 방법으로 비교,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송경호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시보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예, 좋도록 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특집보도가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99년도 예산에 500만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99년도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단 1회도 안 했습니다. 예산 집행은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안하고 있습니다. 특집보도는 신문사 자체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작년까지는 했는데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감사도 걸리고 해서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돈을 주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체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때는 상관이 없고 자체로 신문사에 금품이나 금전을 제공하면 위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에 담당과장에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4회인가 했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특집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99년도 예산에 올라 왔더라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위원이 지적을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금방 시정이 되고 그러면 의원으로서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안 한 것입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년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안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안 한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고 나서 감사원에 지적이 된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가 빠졌는데 제가하고.....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부터 하고 제진옥 위원님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방금 시보 촉석루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의 구미에만 맞는 것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현재 시민들이 궁금증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김성규위원
그 만큼 시민에 대한 궁금증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안 했다고 보는데 원래 시보라고 하는 것이 꼭 행사나 그런 것을 한 것, 경로당이 지어졌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뉴스에 나오고 전부다 안 나옵니까. 실제 진주시청의 내부에 가려 가지고 안 보이는 것을 기관이 경과되어도, 시사성이 있는 것은 기간이 경과되면 무용지물이라, 그것은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시보라는 것은 좀 더 색다른 행정 내부에 시민이 가려서 못 보니까 알려야 될 사항들을 촉석루의 역할에 생명이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이 생명체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죽어 있는 것은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주시가 시의 채무가 2,0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채무를 2,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주시가 2,000억인데 어떻게 갚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고 이에 대한 시민을 사랑하고 진주시를 아끼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갚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이 실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촉석루 부분을 홍보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2,000억인데 시가 아무 수입도 없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까지 합해서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2,000억이 된다고 하지만 이 돈 중에서 실제로 시가 갚을 돈은 500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 소위 말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500억 들어오고, 나머지는 500억이 시의 일반예산에서 편성되는데 이런 것도 행정을 걱정하는 나머지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도 홍보의 기능을 다하려고 하면 시민의 궁금증이 어디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도 홍보의 기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것은 이렇고 이런 것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주시가 전체를 갚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상하수도 기타 관계에 의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갚고 제하면 실제로는 이만큼만 갚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이 걱정하는 분야를 해소하는 것이 홍보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미약하다. 그저 촉석루니까 무슨 행사를 하고 의원들이 나가서, 시장이 나가서 하는 것을 그저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지나가 버리고, 촉석루 왔다. 다 지나간 것을 하면 무엇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다 지나간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궁금증을 안고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를 홍보기능에 의해서 도출하고 빼내 가지고 다른 신문에 안 나고 다른 방송에 안 나는 것을 실어 가지고 특이 사항을 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신문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촉석루가 유지되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의 홍보다. 사진 찍고 내고 지나간 것 내고 어디 공사하고 어디 경로당이 설치되고 한 것은 특별히 시보라고 해서 발행할 가치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보가 발행될 때는 특징이 있고 어떤 생명이 있고 어떤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다 지나간 것, TV에 난 것을 줘 봐야, 아까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는 이유가, 촉석루 그것은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핀잔을 하고 힐책을 당하고 위원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의 홍보기능이 미흡하다. 그런 것을 좀 색다르게 착상을 해서 촉석루의 계속적인 발행을 위해서 무엇을 여기에 심어야 되겠느냐는 것을 홍보기관에서는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시에 행사나 이런 것을 낸다면 그런 것을 별도로 시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진옥위원
마쳤습니까? 내가 간단하게 홍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용직을 몇 살까지 일용직을 씁니까? 일용직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몇 살까지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일반직하고, 58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57세 아닙니까. 거기는 60몇 세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 보는데.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보실에 한 분 이야기입니까?
제진옥위원
거기 한 분 있다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보실은 일용직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위촉직......
제진옥위원
일용직이 37년생이 없어요? 있지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런 것을 왜 쓰고 있습니까? 57세 같으면 끊어야 되지, 특별한 인사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보실장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진옥위원
일용직 한 분이 있다 아닙니까. 37년생,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분은 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대회사를 쓰는 분인데,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특별하다고.......
손태기위원장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이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일용직에 속하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계약직은 연령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김성규위원
계약직은 연령하고 관계없지.
제진옥위원
이름이 일용직 명단에 되어 있는데.....
손태기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계약직이 연령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특별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약직에 대해서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총무과장에게 물어보면 답변이 나오겠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됐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 직원이 1,800명이 되는데 쓰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하필 직원들도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일용직으로 채용을 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사문을 쓰시는 분이 사실상......
제진옥위원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 보는 것이 모 사람이 전에 기능직으로 있다가 일용직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그래서 기능직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하고 다시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이가 37년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감사지적 사항에 좋지만 시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1,800명 공무원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쓸 사람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사문을 쓰시는 분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되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직이나 특수한 직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점심 먹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강영안위원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 긴급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부시장이 경로회관 준공식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기획실장이 확실히 답을 해 주시렵니까? 누가 답을 해 주시렵니까?
손태기위원장
제가 이야기할까요?
제진옥위원
기획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오늘 준공식이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 토요일부터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일찍 와서 부시장님에게 보고는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해 놓고, 그 당시 시간이 10시 35분쯤 되었는데, 11시인데 조금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것을 물어 본다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런 이야기를, 참석은 못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안 갔네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입지가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관계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의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문도 보냈고, 만약에 저기 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참석을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러니까 가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쪽에 진행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위기 때문에 사실상 가야될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연락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저는 왜 그렇게 물어 보는 이유가 부시장 때문에 1시간 20분을 지체했는데 아까 선서하기 전에 그래도 사람 같으면 미안하게 되었다. 그것하나 진주시 34만 부시장이 되어 가지고 말 안 하더란 말입니다. 참, 미안하게 되었다. 그 소리하면 죽습니까. 사람이 그 정도는 미안하다고 인사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해서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때요, 그 말이.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가 대신 그런 뜻을 전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1시간 20분이나 기다렸으면 미안하다. 한 마디만 하면 다 풀릴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손태기위원장
오늘 기획실 과장께서 다 나와 계시고한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계속할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셔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은 오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대기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1997년말 IMF가 오고 나서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혁은 공직자의 개혁 없이는 개혁이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시의 감사실에서는 비위 공무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단속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 필벌적으로 처리되므로 해서 또 무능한 직원은 퇴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1,481명중에서 겨우 징계에 들어간 사람이 견책 4명뿐입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직원을 감싸주는 것인가, 오히려 솜방망이로 안마를 해 주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업무가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징계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견책이 4명이라는 것은 그 사항이 조금 틀립니다. 감사활동 사항을 보면 총괄적으로 감사를 합니다마는 금년에 64회에 걸쳐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경상남도, 자체 감사를 해서 총 64회를 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행정 조치상이라든지 재정상이라든지 신분상 조치사항이 107명이 있고, 뒤에 14페이지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이 25명이 있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중앙에서 감사활동을 합니다마는 감사활동이 물론 공무원들 징계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월 1회 정신교육도 하고......
송경호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지금 경찰서에서 통보 온 형사사건 관련자만 하더라도 형사법 위반자만 하더라도 12명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음주운전 한 사람이 11명이 됩니다. 25명이나 되는데 소위 공무원으로서 경찰에 적발되어 가지고 형사범으로서 조치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견책, 다른 것은 묻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시청 직원들 기강을 확립시키겠다고 당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위원님....
송경호위원
미흡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미흡한데, 위원님 제 이야기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은 결정은 중징계, 경징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마는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검사가 아무리 적발하더라도 판사가 형을 안 주면 그만이다 그러는데 그러나 감사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비위 공무원을 색출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1차, 2차 구조조정이다 해서 247명이 조퇴 또는 명퇴로 나갔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온 사회가 뼈를 깍는 고통을 나누고 있는데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을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떤 형사범입니까? 죄질이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농촌지도소 꽃 양묘장 횡령관계가 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런 횡령을 했으면 형사적으로 죄질도 악질 아닙니까, 나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견책 운운하고 말이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이런 사항은 감봉을 준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지금 현재 신분상 조치 사항에 보면 감봉은 하나도 없네요? 견책 4명, 불문경고 8명, 경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14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란에 감봉 3월 1명, 감봉 1월이 4명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것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사항인데 요구는 사실상 한 사람에게 주기로 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징계실적은. 감사실에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는 한 사람은 감봉 정도를 줘야 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분상 조치된 것은 견책 4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 보면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감봉 하나 줬다 칩시다. 공무원 1,481명중에서, 또 경찰에서 통보가 온 형사범만 하더라도 12명, 계속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음주 운전 한 사람이 11명, 25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감봉, 뭔가 징계가 솜방망이처럼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앞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확실히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공보담당관께서 감사까지 맡게 된지가 언제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9월 1일부터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실질적으로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9월 이전에 업무는 직접 본인이 한 업무도 아니고, 조금 전에 송경호 위원께서 징계 자체가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에 읍. 면. 동에 금전이 잘 못 지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고, 교통수당이 사망을 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한 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억은 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 조치가 주의 내지 시정입니다.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서 죽고 없는 사람에게 지급했다가 걸리면 회수 조치하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내가 먹어도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안 하겠어요. 걸리면 반납하면 되고 안 걸리면 넘어 가는 것입니다. 주의나 시정조치 받으면 되고, 아무런 신분상 하자 없고, 그러니 감사가 벌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큰 의미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을 빼 먹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줬다.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못 되.......
병욱
전병욱위원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읍. 면. 동에,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없는데도, 여기는 상봉서동입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5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실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지출을 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한 것은 벌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하라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일례로 볼 때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비위 공무원을 적발해서 감사실에서 직접 처벌하는 것은 아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키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벌을 줘야 되는 인사위원회 자체가 잘 못되었다고 벌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을 줘야 될 인사위원회 자체가 결정이 잘 못되었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징계를 받았어요. 잘 된 일입니까, 잘 못된 일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못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떤 사항인지, 지방행정사무관 박만택, 지방행정사무관 김수근, 둘 다 징계를 먹었어요. 벌을 잘 못 주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잘 못 주었다. 즉 말하면 징계를 좀 강하게 줘야 되는데 약하게 주었다해서 다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감사원에 걸렸겠죠, 인사위원회 했으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진주시 감사의 징계 조치는 명백하게 잘 못되었다. 인정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병욱
전병욱위원
잘 못된 것이 있으면이 아니고 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인사위원회 결정이 잘 못되었다고 감사원에서 징계를 주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잘 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대한민국 행정에서 가장 정확하고 엄격하게 주는 곳이 감사원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잘 못되었다고 하면 행정이 잘 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다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 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되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추가질의......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항상 솜방망이 감사라고 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과연 합당한 징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따로 안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다 처리를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회의록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봐야 합당한 처리를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연락하면 안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나중에 총무과할 때 자료요청을......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자료가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 자료를 김백용 위원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백용
김백용위원
'99년도 하면 되죠.
손태기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일간지에, 신경남이라든지 지방지에 공무원의 비리나 행정처리가 잘 못되었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스크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발췌한 것이......
손태기위원장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감사담당관이 의지만 있다면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 예술, 관광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부경남의 관문인 사천공항 대합실내에 우리 시 관광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하면 특산물 코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사천공항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 부분 자체가 트랙에 올라가는데 사천 관광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도내를 따다 붙이고 저희들은 사진물을 가지고 실크와 촉석루를 겸한 사진물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촉석루하고 김포공항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포공항에 지하철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 걸 맞는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해서 가져왔는데 홍보책자를 구입을 해서 각 읍. 면. 동도 배부를 하고 관할에 주기도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숫자가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계속 줘야 됩니다. 이것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연계가 되어서 읽어보고, 주기까지는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체 부서에 한 권씩 필요하면 37권 내지는 필요한 부서에 한 권씩 줄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주고 안 주고 하는 일관성이 없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돌려 가면서 순환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 자체를 안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저는 진주시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 부적정한 항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금액이 약과로서 표시가 되어있는 정도인데, 앞서 어저께인가 다루면서 내용을 볼 때 약 100억 이상 공사비가 과다지출이 되어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볼 때 종합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부담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간단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를 댈 수 있는 이유는 많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지난 2월에 종합 감사된 부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액이 1차 공사 때 4,445만원을 감액처리하고 2차 년도는 '99년 12월 30일까지 감액 예정인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정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것은 아주 새 천년을 맞이하는 사업 중에 있어서 제일로 관심사고 그에 따라서 진주시 살림살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감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상부기관에서 감사 지적사항들은 거의 다 완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에 감사 지적한 사항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왔죠? 여기 자료가 없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담당업무라 하는 것이 감사지적 사항들을 챙기고 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정기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몇 퍼센트나 완결되고 몇 퍼센트나 챙겨 보았습니까? 챙겨 보았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못 챙겨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감사업무라는 것이 지적 사항들이, 그런 것들도 챙기는 것이 감사업무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그 업무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지적 사항들이 처리가 안 되고 완결이 안 되었을 때는 감사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안 챙깁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진사업이 오면 챙깁니다.
강영안위원
업무 전체가 감사, 의회에서 지적사항들이 전부가 기획실에서 전담하고 감사실에서는 안 챙겨 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진 사항들을 저희들이.....
강영안위원
부진 사항들을 챙겨 보았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몇 퍼센트나 완결되고 몇 퍼센트나.....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강영안위원
감사업무가 무엇입니까, 잘 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완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고 역시 그렇게 하는 업무가 감사업무 아닙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가부 여부를 되든 안 되든 감사실에서 놓아두는 것이 감사실에서 할 일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의회 감사지적 사항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확인평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일체 지적사항들을 감사실에서는 안 챙겨 보네요. 업무 자체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아직까지 감사실에서는 중앙이라든지, 도 감사실에서 오는 사항을 챙겨보고 업무 분장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 챙겨 보았는데 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잘 못되었는데요. 상부기관에서 감사지적 사항들은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일일이 챙기고 해결할 수 있도록 완결 짓고, 우선해야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지적 사항들은 감사업무에서 안 챙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업무가 잘 못되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강영안위원
우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사항들을 챙겨야 되죠.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자료는 이것도 역시 기획실에서 내 놓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 부서에서 최우선해서 의회 지적사항들을 챙겨야 될 것인데 업무 자체가 상급 기관에 힘있는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만 챙긴다고 하는 것은 업무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을 하겠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상부기관에서 한 것만 챙기고 우리 자체가 감사한 것은 안 챙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게 잘 못 되었다고 보는데.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그 부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업무분장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지적 사항은 분명히 챙겨 보셔야죠.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체 감사 지적 사항 자료요구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께서 감사업무를 맡은 지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묻기가 다소 미안합니다마는 14페이지를 보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감사계에서 인사위원회에다 요청한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요청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요청을 해서 징계 자체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까 본 위원이 답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이 답을 주기가 곤란하네요? 총무과장이 답을 할 사항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에게 묻기로 하고, 여기 방역소독 인부임 지급 부당, 해 놓았는데, 3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셨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인부임 지급시 우천으로 8일간 방역소독을 미 실시하였음에도 인부임을 지급했다고 회시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설명을 요구합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98년도 8월분 인부임 지급인데 그날 우천으로 8일간 방역소독을 미 실시했는데 인부임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간식비도 있고, 방역소독을 하루 종일 해야 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1일 2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일 한 시간 이상하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보건소 업무인데, 계속 비가 왔을 때 안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침에 방역은 오전에 일찍 하고 오후에 비가 왔어요. 오후에는 못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인부임을 회수 조치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있었는데 없다고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일 2회 실시해야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가보면 여름에는 오전에 비가 왔다가도 오후에 그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하고 오후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 인부임을 지급 안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비율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번 하니까 하루 한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해요. 이 내용에 보니까 방역 소독 인부임이 부당하다고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이것이 많이 있어요. 혹시 경찰에 고발된 사건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닙니까? 방역소독 인부임을 가지고 고발된 적도 있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내동면에 한 번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비가 와서 한 번 치고 안 했는데 인부임을 회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감사를 했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하고 안 했을 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감사를 안 해 놓으니까 연속 2일 이상 강우시 1일만 반납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연속 2일 이상 할 때는, 하루 왔다가 하루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주일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1주일에 세 번하게 되어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 자체는 우리가 회수를 안 시켰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회수를 안 시켰어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회수 조치 당하니까 돈이 문제 아니고 사기 문제입니다. 감사를 하셔도 이런 부분은 정상참작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지 마구잡이 식으로 실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징계 받은 분 중에서 사무관 이상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그것은 빼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농산물도매시장 동명중. 고등학교 건립부지 농지 전용했을 때, 즉 계장만 6급만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담당과장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직원들이 기안을 해서 결재를 올릴 때 담당과장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재 안 했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장보다는 과장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업무 능력도 더 있고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결재를 안 해 줘야 됩니다. 결재를 해 놓고 나중에 걸리니까 징계는 밑에 직원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찰서 통보사항해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고발을 당하면 공무원 징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징계 요건이 되면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르죠, 지난해에 우리가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된 적이 있죠? 공무집행 방해로.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징계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는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올렸습니까? 감사의견서.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경징계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견책, 감봉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사안이 경징계로 들어 갈 사안이던가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양정에 의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징계 양정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징계 양정이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거기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보니까 경징계에 해당이 되니까 경징계를 줬다는 말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징계 양정에 따라서 경징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다소 잘 못이 있다. 왜냐 하면 진주시 공무원들의 품위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손상을 시켰어요. 특히나 일반 직원도 아닌 간부 공무원이 다른 직원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될 간부 공무원이 공무 집행 방해를 경찰에 고발이 되었어요. 그것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고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공무 집행 방해는 큰 죄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했는데도 경징계를 내렸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감사계 존립 자체도 이런 정도 같으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까지 그런 극에 달한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계로서는 우리가 진주시 공무원들을 1,400명을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 진주. 진양을 통합하기 전에 800명이 있을 때도 감사과가 있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1,400여명의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도 감사과가 없고 감사계가 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못하고 이야기를 하면 책임자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얼마 전에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시민들이 과거보다 공직자의 부정 부패가 많아졌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도 그 답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설문조사 내용을 알고 계시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을 못 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보았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조차 안 보았습니까. 회피하지 마시고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다 잘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잘 하죠. 그러나 받는 시민은 그게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 질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과연 받는 사람은 질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계 하나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감사과로 만들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간부 공무원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경징계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는 감사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주시 한 사람이 전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 뜨렸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 징계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때 제가 그것을 업무를 관장을 안 해 놓으니까 상세하게......
병욱
전병욱위원
관장을 안 해도 공직자로서 생각할 때 어떻느냐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잘 못했다고 하면.......
병욱
전병욱위원
중징계를 받아야 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중징계를 받고, 경징계를 받고는 제가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경징계 대상이라고 본다면 중징계 대상은 어떤 것이 중징계 대상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중징계 대상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하다는 것을......
병욱
전병욱위원
책에는 중하다 경하다 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 이전에, 간부 공무원이 행패를 부려 가지고 경찰에서 공무 집행 방해로 고발이 되었어요. 그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공무원을 오죽 했으면 공무원을 고발을 했겠어요. 그런 사항인데도 경징계 대상이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답변해 보세요. 전 공무원들이 이렇다는 것이 입에 오르내렸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그것밖에 안 되나, 시민사회에서, 진주시내가 떠들석했어요. 그것이 경징계 감인지, 중징계 감인지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으로서 소신 있게 이야기 해 보세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맡은 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다마는.....
병욱
전병욱위원
감사를 떠나서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이 모든 시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사실상.....
병욱
전병욱위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훈계조차도 안 받았습니다. 없어요, 위법 자체가, 이것이 잘 된 감사입니까. 물론 동료 공무원이니까 답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이 감사가 잘 된 감사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환경사업소에 직원인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99년 2월 23일 음주 운전으로 견책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열 이틀 후인 '99년 3월 5일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징계를 줘야 된다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김백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경징계 받은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우려되는 것은 2월 23일에 견책을 받은 사람이 12일 후에 다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도 뉘우침이라든지 반성할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징계를 받아야 될 것인데 보니까 뒤에는 훈계를 해 놓았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음주 운전은 징계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뒤에 부분은 인사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음주 운전 후 근무지 이탈까지.....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음주 운전은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사업소로 전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보면 열 이틀 후에 근무지 이탈을 했는데 훈계 조치를 했는데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자체를 하고 인사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견책 받고 한 열 이틀 후에 근무지를 이탈해도 징계를 낮춰서 훈계를 했다. 원칙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합당한 징계를 했다고 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앞에는 죄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뒤에 한 부분은 훈계 조치를 하면서 인사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중징계 감이라고 보는데 견책 받고 8일 후에 근무지 이탈을 했다고 보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잘 못된 부분은...
백용
김백용위원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공무원 기강이 확립되겠나.
송경호위원
진주시청에는 중징계가 없어요. 인사법에.
백용
김백용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앞으로 대해서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되도록 하겠다. 답변 한번 시원하네. 앞으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라도 중징계 할 사람은 중징계를 하세요. 이게 뭡니까. 앞에는 견책 해 놓고 뒤에는 훈계하고.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73년도부터 그린벨트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린벨트 설정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어 가지고 올 연말 이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생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벌과금이든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위임사무를 맡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그린벨트 법을 어겼다면 어디까지나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조그마한 지어도 공무원들이 가서 뜯어내고 아주 괴롭힙니다. 지금 여러 수 천명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 초전 쓰레기 매립장에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지역이 우리 과장께서는 그린벨트 지역인 줄 알고 계십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확실히......
손태기위원장
잘 모르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입체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각장을 지은 것도 7, 8년 전에부터 소각장이 만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공작물, 집, 거의 다 그린벨트 법에 위배되는 시설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입체 감사를 해서 업자 고발해야 됩니다. 업자가 했으면 업자가 고발을 당해야 되고, 시장이 했으면 시장이 고발당해야 됩니다. 힘없는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벌과금 내고, 조그마한 것 3평 짜리 지어도 확 뜯어버리고 경찰에 고발해서 벌과금 몇 십 만원씩 다 냈습니다. 산에 나무 몇 주 베었다해서 범법자 되고 벌과금 내고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이 우리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는 못 하겠고 감사담당관께서 입체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터뜨려 가지고 진주언론에 다 흘릴 것입니다. 내가. 시민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받고, 법을 집행하는 위임받은 시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것 말이 됩니까. 약속할 수 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못했는데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능직 공무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그 분은 저희들이 집필하는 집필사인데 저희들이 인사계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일용직은 저희 진주시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규정은 없답니다. 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힘을 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57세에 정년을 해서 나가고 그 외의 일용은 60세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필사가 사실상 별도로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도 그 분을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일용직은 규정이 없으니까 좀 형평성은 안 맞습니다마는 특수한 직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당장 처리하십시오. 이것은 진주시의 위신문제입니다. 현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다시 일용직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될 소리입니다. 할 사람 많습니다. 할 사람이 많으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일용직이 57세 까지다 하는 어떤 명문에서 나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57세라는 명문이 없고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달라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송경호위원
규정 없이 그 사람을 제재할 문서도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힘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58세로 정한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자체적으로 57세로 정한 문건을 하나 자료를 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환경미화원 관계요?
송경호위원
환경미화원이든 무엇이든, 일용직에 대해서.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게 뚜렷한 규정이 없다면 관례는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관례적으로 인사계에 물어 보니까 60세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관례가 그렇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60세에 일용직이 정년 퇴직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사계에 한 번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조그마한 집에 수리를 하더라도 인부하고 도급 계약을 하고 하는데 하물며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문서도 없이.....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문서는 있습니다. 일용직.....
송경호위원
문서를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2, 30분 읍. 면. 동별로 서류를 챙겨보고 난 후에 읍. 면. 동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오늘은 종결합시다. 며칠 뒤에 추가질의를 하더라 해도,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 면. 동장님들을 오래 동안 있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휴식시간 동안에 감사중지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자료 요청한 것을 다 내 놓고 약 30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마는 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했다가 자료 검토를 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읍. 면. 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정이 기획될 때 제일 말단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분들이 읍. 면. 동장인데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은 작은 공사의 계약 관계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자료 요청한 부분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우리 위원들께서 읍. 면. 동장에게 궁금한 여러 가지 집행부의 큰 사업이라든지 대소간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물어주시고, 또 읍. 면. 동장들께서도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되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의 시장과 관계 국장들하고 의논해서 시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읍. 면. 동장께서 감사장에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계되는 읍. 면. 동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금곡면장에게 묻겠습니다. 면장께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동네에 금곡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 업체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성도 있고 우주도 있고 여러 공사를 많이 했는데 금곡면에 소재지와 사업소 위치가 되어 있는 사람.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제가 간지가 한 달 정도 됩니다마는 정확하게 건설업체 명이라든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고 금곡에는 공식적으로 관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없습니다. 연고를 금곡에 두고 있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그런 업체는 있는데.....
송경호위원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성조합건설도 금곡에 가봉이 고향인 조규석씨가 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안병웅씨가 전에 시의원 하시던 강면중 전 의원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내에 있는 것으로, 신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금곡에 건설업체를 두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연고가 별로 없고 소재지를 안 두고 있는데 공사를 공사 내역에 업체를 보면 두남건설이 타 업체는 보통 한 건 아니면 두 건을 하는데 다섯 건이나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주건설에서 다섯 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째서 공사를 많이 한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근본적으로 전에 분하고 저 하고 방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업자를 어떤 사람으로 쓰느냐 그런 면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읍. 면에 사업이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로포장, 하수도 개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첫째는 저는 이런 분들이 지난해까지는 5,000만원 선까지 도급을 통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었고 금년에는 금년에 들어 와서는 1억까지도 도급으로서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업자를 선정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적인 연고를 무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첫째 부분이 회사가 건실하고 재정적인 규모라든지 사업을 시켜 놓으면 잘 추진을 하겠느냐는 부분하고, 전에까지 일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고 5,000만원 짜리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전에 공사를 완벽하게 하자 없이 민원도 안 나게 일을 잘 추진했느냐, 예를 들어서 설계에 의해서 규정된 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행을 했느냐 그로 인해 민원이 야기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연고성 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서 선정해서 그 사업이 최대한 그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되었다하면 완벽하게 민원이 작게 야기되면서 수행이 되므로......
송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면장께서는 이 사람이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이 사람이 우리 공사를 많이 했는가 안 했는가.......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해도 민원이 야기 안 되고, 완벽하게 잘......
송경호위원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 놓고 수의계약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근본적인 것은 내정을 해 놓았다기 보다도 이것이 되었다면 경쟁적인 체제를 도입해서 하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마는 절차상의 과정으로는......
송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묻기로는 유달스레 이런 업체에 대해서 많이 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연고성도 이야기하고 앞에는 하자도 없고 여러 가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내정을 한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두 개 업체가 견적서를 내 가지고 그 중에서 적당한 금액자에게 줘야 될 것인데, 그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맞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렇게 하니까 면장께서는 미리 내정자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미리 정한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연고자를 찾고......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종합적인 기준에서 사업자를 정해도 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강조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을 찍어서 공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연고자에게도 주고 싶고, 또한 옛날에 정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마는 계약의 절차를 축소한 것뿐이지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많은 주민에게 애로 사항도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 혹시 금곡면에게는 공사가 있으면 출신 의원님에게 상의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원님이라든지, 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그렇지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민원을 수렴하고 사전에 유의원님하고 의논을 거쳐 가지고 시행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계약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전에 정실이라든지 연고관계를 주장해서 한다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다 그것을 물을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서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고 하니까 질의 끝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일반성면장에게 묻겠습니다.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일반성면장 공덕무입니다.
김평환위원
건물이나 토목을 하고 난 이후에 하자 검사를 하죠?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예, 합니다.
김평환위원
하자 검사부를 가져 왔습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안 가져왔습니다.
김평환위원
여기 보면 몇 건의 공사 내역들을 보기는 했는데 그런 공사들이 지금 현재 하자있는 공사는 없습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하자 검사부는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면에는 있습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일단 면장의 양식을 믿고 앞으로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면 잘 했다니까 믿을 것이고 앞으로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이 1연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포괄 사업비 말입니까?
황경규위원
면장 포괄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금년에 얼마입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당초 2,000만원에서 추가로 5,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황경규위원
예산서에 보면 면장 포괄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 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죠?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읍. 면. 동장 포괄 사업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추가로 5,000만원 내려 간 것도 주민 숙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들이 아시기는 8,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의원하고 면장하고 의논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장들이 알기는 이 면장 포괄 사업비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관념을 가진 면장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일반성은 그렇게 집행을 안 하죠?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이 필요할 때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을 하고 있고 추가로 주민 숙원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본 면의 하의원님과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면장으로 계실 동안에 그 지역에 하자보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지금 일반성면에 나간지 11개월째 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하자보수 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작년이나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도 없다는 말입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공사를 안 한 것에......
황경규위원
금년도 것은 안 했지마는 작년도에 수해 복구 사업도 한 것이 많은 것인데.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현재 공사한 것 중에는 수해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즉각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행정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했다가 5개월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고 또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재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더러 있을 것입니다.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현재 저희 본 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다른 면장들께서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면장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면장님이 나온 김에, 면장님에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웃 음)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반성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스 공업이 있죠? 반성에는 업자가 몇 군데가 됩니까? 판매 업자.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무방법을?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수요자가 업자에게 연락을 하면 가스가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묻고 싶은 핵심은 최고 문제가 가스는 개량기가 없고 밤에 12시에 떨어질는지 아침에 떨어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3개 업자가 있으면 노는 업자는 없습니까? 순번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없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노는 날은 없습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제가 지역경제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라든지 국경일이라든지 추석, 명절 때에는 쉬는 곳은 명절 때에는 가스 지정된 일자에 영업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지시는 그렇는데 반성은 어떻습니까? 업자가 세 군데 있으면 다 놀아 버립니까? 순번적으로 합니까?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주기적으로 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렇게 안 한다든데, 다 논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현재 가스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면장에게 가스 민원 사항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성면장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많이 생기든데.
덕무
공덕무일반성면장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가호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여기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을 꼬고 앉아 가지고, 이거 감사할 기분도 안 납니다. 그것은 제가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할 것인데 감사를 받는 자세가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예의입니다. 발을 꼬고 앉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자세를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가호동장 강병환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가호동에는 주민 숙원 사업이 다섯 건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감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동장이 소홀한 것은 아니겠지만 IMF이후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고액 고질 체납자 명단을 훑어보니까 과거에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으로 계시던 하해봉씨가 지방세 체납액 과년도 분 1억5,000만원 중에 약 47%가 되는 7,000여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아무런 변명의 말씀은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에 부과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 지방세가 재산을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 지방세가 부과가 되는 시점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차례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소득 관계를 추적을 해서 조금이라도 잡히는 대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숨겨둔 재산이나 또 빼 돌린 재산, 그 재산이 그 재산으로 마찬가지인데 그 재산이 전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 할 때는 이것은 영영 징수를 못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한이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현재로서는 세액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이 없으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되겠죠. 단 지방세법상 5년이 경과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체납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5년 이후에 이 사람이 숨겨둔 재산이라든지 자기가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5년 이후에도.....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쨋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가호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 면. 동에도 상당한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 가지고, 여기 대부분이 체납사유가 부도인데 고의적으로 부도내고 악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읍. 면. 동에 계시는 읍. 면. 동장들은 한번 더 과연 이것이 실제 양심껏 부도를 낸 것인지 자기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추적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판문동, 성 동장입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판문동장 성종범입니다.
김성규위원
부임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9월 1일자입니다.
김성규위원
금년 9월 1일자?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기획계장을 하시다가 나갔는데 상당히 동민들이 미래나 앞으로 판문동 발전에 희망을 크게 갖는다고 보는데 동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과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 주민에 대한 것을 물어 보겠는데 하천에 범람 지구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관내 상촌에서 오목내 유원지 끝나는 지점까지 이어지는 약 5㎞에 달하는 판문천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개수 공사를 '98년도까지 했죠?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94년부터 매년 1억 내지 2억씩 투입해서 약 300m 정도 상류부터 계속해서......
김성규위원
하천은 상류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저도 거기에 가기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은 하류부터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하천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밑에부터 해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비를 해서 빠질 것인데 위에서부터 해 온 물이 바로 내려오면 밑에는 하천 정비를 안 해서 범람을 하죠?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범람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하천 자체가 꾸불꾸불한 사형천이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천 하폭이 실제 물이 흘러가는 면적이 아주 낮습니다.
김성규위원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서 내려오는데 안에 하천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하천 개수를 해 오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중단되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그 말씀은 종합경기장 건설 예정지에 다 닿아 가지고 위에서부터 해 내려 오다가 금년부터 해야 될 구간이 종합경기장 구간인데 이중 투자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하천이 내려오다가 그 하천을 운동장 부지로 지정을 하면 그 하천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결과적으로는 운동장이 빨리 시설이 되면 종합 경기장 기본 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하천을, 물길을 돌려 가지고 직강 공사를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계획은 되어 있으면 지금 운동장이 시설 지정고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운동장이 완전히 되어야 물길을 돌릴 것입니까? 운동장이 안 되어도 물길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운동장 시설을 하기 이전에 수로를 변경하는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운동장이 안 되면 언제든지 놓아두고 언제든지 범람하는 것이네. 거기에다 호수가 대개 70호, 80호, 인구가 200명 넘게 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운동장 될 것으로 보고 언제 될 것으로 보고 매일 그렇게 두면 매일 비오면 매일 물 담고, 어떻게 될 것인데?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그 부분이 상당히 제가..
김성규위원
시에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빨리 시설이 되어 가지고 운동장 기본계획에 의한 개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늦어질 것 같으면 기존 해 오던 하천 정비공사를 그 구간에도 해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새해를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으면 죽는데, 그것을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운동장을 믿고 중단을 해 놓으면 피해는 주민들만 입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기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 할 것인지도 모르고 하천 개수를 직강을 해서 내려오면서 준비를 해 놓고 중지를 해 놓고 운동장이 되면 돌리고 운동장이 안 되면 안 돌리고 안 하면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그 지구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뒤에 운동장이 들어갈 것이다 보고, 운동장이 들어가면 이중 투자다. 어떻게 시가 재산을 이중 투자만 알고 주민들의 고통이나 피해나 수해는 생각을 안 하고 하천을 막아 놓고 이것은 운동장 부지다 못한다. 운동장이 되면 물을 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돌려준다고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큰 사업을 계획을 하다보면 일부 어려움이......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은 틀림없죠?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상부 기관에서 감사확인 조사 등에 관해서 물어 보겠는데, 거기에 보면 약 20건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감사였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금년 상반기입니다.
김성규위원
20건에 보면 부당, 무슨 과다 설계, 위법, 누락인데 그에 대한 관계 직원은 아무 탈이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제가 구체적인 신분상 조치나 이런 사항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비가 약 20종류가 있어요. 상태를 보면 O, X시험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O표를 해 놓았는데, 못 쓰는 것이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내기 이전에 제가 부임할 당시에 폐품 내지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기 보고가 되어서 폐기처분 내지는 인계 인수한 것으로 정리가.....
김성규위원
판문동 창고에 가 보니까 양수기 그것은 못 쓰는 것이든데 여기는 쓴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할 것이라고 양수기를 점검을 해 보았는데 못 쓰는 것이든데.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제가 구체적으로 양수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김성규위원
나는 기획계장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가서 잘 하고 완벽하게, 그 양수기를 못 씁니다.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도로 점용 사용료인데 체납되어 있는 것이 200만원이나 됩니다. 도로 점용 사용료를 왜 못 받아요?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이것이 대부분이 도로 점용 사용료 중에서 체납으로 있는 것은 돌출 광고물입니다.
김성규위원
돌출 광고물을 왜 못 받아요?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주로 보면 장사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버린 사람도 있고.....
김성규위원
그러면 간판을 떼었겠네요?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고의적으로 또 달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간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린 것이 12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가 7,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6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한보 부도가 되어서 못 받은 것인데 한보가 지금 없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이것은 한보 종합건설의 부도가 난 이후에 이것은 한보 종합건설에서 박유정씨에 개인에게 등기를 넘기면서 부과된 취득세인데 1,600만원 됩니다. 한보 아파트 상가에 대한 취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 종합건설도 화의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유정씨 자기 개인이 내 놓아야 될 체납세입니다. 자기가 현재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한보.....
김성규위원
무엇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저희들이 압류등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현재 현금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되면 납부하겠다는 좋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은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법인인데 동국산업에 9,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동국산업이 뭐 하는 곳입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오목내 유원지 안에 리버사이드라는 호텔을 짓기 위한 법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법인이 호텔을 짓기 위해 취득한, 부도가 나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로 인해서.......
김성규위원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버렸지.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그렇습니다. 중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도가 난 이후에 중과를 하니까, 중과를 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일단 내가 묻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이 동에서 잘 되었는지 잘 못 되었는지는 뒤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상황만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 어떤 현장에 준공검사를 누가 합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준공 검사관을 위촉을 해서......
김성규위원
누가 합니까, 동 직원이 합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아닙니다. 시에 토목 기술자 내지는 건축 기술자들.....
김성규위원
그러면 준공 검사를 마쳐야 돈을 내 주죠?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준공 검사할 때에 그런 부분이 인터로킹 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 빼고 준공검사를 다 합니까?
종범
성종범판문동장
준공 검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잘 못된 것을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조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판문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관계라든지 거기에 수의계약 이라든지를 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성 동장을 보면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자료도 보면 성실하게 아주 많이 내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판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묻는 김에 다 묻고, 이현동.
손태기위원장
이현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이현동장 구상철입니다.
김성규위원
이현동장은 자료 내 놓은 것이 부실한데, 적당하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내 놓았는데 좀더 상세하게 내 주면 좋겠는데.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잘 안 가 보고해서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 내 놓은 것 중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부 기관에서 감사한 것이 24건이 됩니다. 어떻게 거기는 지적사항이 그리 많습니까? 부당하고 안 줄 것을 주고, 무슨 안 줄 것을 주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관계를 소홀해서 주고, 하자 검사를 잘 못해서 주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륜 자동차, 인감 증명을 잘 못해서 주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현동이 지적 사항이 24건, 금년도 한 것이죠?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현동에는 사전에 감사를 하면 감사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사전에 감사를 하면 사전에 준비를 저희들이 조금씩 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씩 준비를 하는데 사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공사 하자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1년에 한 번.......
김성규위원
발주 한 것이 다섯 건이나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성규위원
감사 지적 사항이 24건이나 되니까 다른 것 일을 하다 보니까 하자 검사를 할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왜 안 했습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사실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태기위원장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죠.
김성규위원
1년에 두 번이라면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번이면 뭐 할 것입니까. 한 번도 안 했는데.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그것은 제가 미처.......
김성규위원
언제 갔습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제가 10월 27일에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현동에 하수도 설치를 했는데, 준공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준공 검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준공 검사관을 별도로 시에 보고를 해서 위촉을 해서 위촉된 준공 검사관이 준공 검사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준공 검사관이 다 되었다고 준공 검사를 하는데 동에서 돈 내 주는데 무엇 때문에 과다 지급을 했어. 무엇이 돈 내 주는데 잘 못 내 주었다고 그래요. 준공 검사를 할 때에 인터로킹이 설치 안 되었다든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되어야지, 이 부분은 못 내 준다든지 준공 검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을 전부다 완벽하게 해 놓았다고 하고 설계상에 집수정 위에 인터로킹을 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포함해서 면적이 산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전부 환수를 했습니다. 업자에게.
김성규위원
환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준공 검사할 때에 면장, 동장이 현장에 나가 봤으면 이대로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지방세 부과에 시세가 1억5,300만원이 밀려 있는데 다른 곳 보다 많습니다. 지적도 많이 되고, 동이 좀 이상한 모양이네요.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세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이고 내 줄 것은 부당하게 많이 내 줘 버리고, 1억5,300만원이네요? 그렇게 됩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1억5,300만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동에서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하반기 특별 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은 직원......
김성규위원
하반기에?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예.
김성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밀린 것인데 하반기에 실시를 합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이것은 지난 7월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지적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1억5,300만원이라고 하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겠지.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그렇습니다. 과년도 것을 포함해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2년이나 3년이나 있다가 하반기에 가서 징수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징수계획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매년 해 왔습니다. 체납세가 좀 많다 보니까 특별 징수기간을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서 받아 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성실하게 내시고, 동장이 간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이현동장만 아니라 여러 읍. 면. 동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불법 투기 쓰레기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동에, 쓰레기 청소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면 다 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또한 우리 시청에 보면 불법 쓰레기 단속반이라 해서 청소과에 5명이고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34만 진주시에 구호가 뭐냐 하면 푸른 도시, 행복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데 각 동의 책임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보고 한 건 없이 월급만 타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잘 못입니다. 이현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고발은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은 못 합니다. 명예 위촉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타 먹는 공무원들이, 진주시를 나쁘게 만들 때는 불법 투기를 할 때는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예산도 낭비 안되고 푸른 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이현동에는 청소만 자꾸하지, 고발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사실은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기는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는 않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저는 불법 투기를 나가면 두건, 세 건 할 수 있습니다. 내 동네 사람이지마는 쓰레기 봉투를 보면 편지 주소도 나오고, 학교 학생 이름도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 시민을 계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아까 징계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아직까지 보면 복지부동하고 있고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각 동장님들, 면장님들 일선에서 내 고향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각 동장님들 한 번도 고발한 사람이 없어요. 고발한 동장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읍.면.동장 없음) 이래서 진주가 무슨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으며 진주가 과년 공무원이 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 질문 이상입니다.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문산읍장님.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문산읍장 김영두입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있죠, 시민의 날 행사에 금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시에서 보조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420만원 받았습니다.
황경규위원
어떻게 모금을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나머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별도로 안내장을 낸 것은 없고, 본인들이 행사장에 와서 내고, 각 단체에서 이장단에서 한 100만원 정도 내고,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새마을 부녀회 봉사단체에서 음식을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 주고, 또 돼지도 한 마리씩 기증을 해 주고........
황경규위원
돼지는 누가......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단체에서 강정자 부녀회장께서 한 마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인들이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고 읍장께서 강요를 한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 분들에게 제가 돼지 한 마리 사 주시오 할 힘도 없고, 또 적으면 적게.....
황경규위원
아니, 제위원이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하고 읍장님하고 단체에 가서 좀 줘야 되겠다해서 준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전혀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황경규위원
버스 대절했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대절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차도 없고 요금도 비싸고 해서 전문대학교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두 대를, 한 대는 내촌으로 돌고, 한 대는 외촌으로 돌고 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10월 10일이 농민들이 가장 농번기인데 문산읍에서 몇 분이나 왔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저희들이 도시락을 500개를 예상하고 돼지를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또 비가 당일에 많이 와 놓으니까 처음에 오전에 세 마리 해도 오전이 다 못되어서 돼지 세 마리가 동이 났습니다. 500명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도시락을 저희들이 600개를 했는데 도시락이 다 나가고, 남지는 않았습니다.
황경규위원
읍장으로서 앞으로 계속 단체에게 희사를 받고 주민에게 손을 벌려 가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는지, 앞으로 시 본청에서 예산을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 예산을 무작정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이 쓰는 것도 오히려.....
황경규위원
그러면 계속 시에서 400만원 정도 주고, 읍장께서 단체장에게 강요를 안 하더라도, 자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회의를 몇 번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오. 시에서는 보조금이 4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위원님, 저희들 문산읍에는 체육회 기금이 2,5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나머지 것은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체육회 기금으로 쓰자고 결의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단체고 개인이고 간에 다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오히려 70만원 정도 행사를 마치고 체육회 기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황경규위원
체육회 기금이 더 늘어났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황경규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도 큰 하자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정 보고대회를 했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황경규위원
그때 문산에서 인원 배정이 몇 분 이였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40명이였습니다.
황경규위원
애당초 시 예산계에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주겠다 했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처음에 총무과에서 있었는데 조금 보상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황경규위원
받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 명목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황경규위원
다른 명목으로는 받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 뒤에 해서 조금, 그 분들 저희들 음식값은 20만원 정도 소주를 하고 헤어졌으니까 문산에서, 이 관계를 다른 것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자금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경규위원
2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황경규위원
각 읍. 면별로 다 받았습니까? 읍. 면. 동장님들 다 받았습니까? (응답하는 읍. 면. 동장 없음) 말씀하십시오. 이현동장님 받았습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기억을 못 해요? 말씀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손태기위원장
경비를 쓰고 뒤에 와서 경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히 기억할 수 있죠.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제가 알기로는 자금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문산읍장이라고 줬는가,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읍장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 당시는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못 주었거든요. 그 뒤에 어떠한 변통으로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현동장님,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그때 10월 10일이면 내동 있었죠?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예.
황경규위원
내동 있었으면 받았잖아요.
손태기위원장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황경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산읍장 말씀이 맞습니다.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문산읍장에게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죠? 문산 횡단보도 입찰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이것이 시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문산읍에서 한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공사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경규위원
이것이 설계 변경 감액 조치했는데 문산 횡단보도 입체화 도로 설계 부적정 했는데 모른다해서 말이 됩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작년에 감사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황경규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그리고 읍장께서는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28건을 했는데 회사명이 기입이 안 되어 있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회사명은 빠져버리고......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병욱 간사가 담당인줄 알고 있는데 간사님, 다 나와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업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30분전에 다 한 것 아닙니까? 적어 놓았잖아요?
병욱
전병욱위원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도?
병욱
전병욱위원
직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초장동장님. 다 되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초장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초장동장 최인호입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 33호선 알고 있죠?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이 도로에서 사고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죠?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파악은 공식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 십 명이 죽은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를 시의원들도 관심이 있어서 두 사람이 시정질문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진주시 사업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어쨋든 이 사업이 우선되어 가지고 이 도로가 확. 포장이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 구간이 초장동이기 때문에 혹시 동민의 이름으로 동에서 행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거리나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서면으로 남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마는 구두로는 김창옥 의원께서 몇 차례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도로과장이 저희 지역에 한 번씩 나오면 이 관계를 직접 답사도 해 보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정식으로 문서상으로는 안 하고 구두상으로는 한 적이 있다.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동명 중. 고등학교가 오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나 여러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이 여러 수 십 명입니다. 이것을 초장동에서 긴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문서로 해 가지고 주민의 이름으로 행정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사실 사업상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저희 동에서 동민의 이름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하겠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꼭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초장동 자료 10페이지에, 자료 안 가져 왔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가져 왔습니다.
강영안위원
주민세가 한 업체에 1,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한일농공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부도입니다.
강영안위원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어렵게는 6개월 전부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3개가 금년도 분이 100몇 십 만원, 500 몇 십 만원, 200몇 십 만원하고 몇 년도 분입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상당히 오래 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 동안에 독촉이나 이런 것을, 물론 세무과에서 해야 되지마는 동에서는 수납을 관심을 안 썻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저희들이 최선은 다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에 고액 체납자 구순희씨는 여자입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어떤 분입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상세하게.....
강영안위원
지금 살고 있는 분입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고액체납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업은 시내에서 하고 부도날 당시에 살짝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가 버리고 그 당시에 낼 때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구순희씨가 뭐 하는 분입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체납이 이렇게 큰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을 파악도 못 해 봤어요?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숫자가 참 많습니다.
강영안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체납액을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써야 되지마는 동장님도 관심을 써야 안 됩니까, 사람조차도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사람이 거주를 안 하니까.....
강영안위원
주민등록 표상에 문제가 있는데 조치를 했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퍼뜩 와 가지고 주민등록 해 놓았다가 또 옮겨 가 버리니까......
강영안위원
몇 년도 분입니까? 140만원.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이것이 2년 내지 한 3년 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관심을 써 주십시오. 초장동에 쓰레기장이 있죠?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이것도 역시 부도입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강영안위원
그런데 부도, 부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동차세, 취득세 몇 가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가 부실해서 부도가 나면 그 사업장에 일을 한 분들이 초전동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부도가......
강영안위원
예, 거기 일을 해 가지고...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없어요?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기름도 역시 저희들 듣기로는 초장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급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혹시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면 사회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묻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초장동장이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이 초장동에 속하죠?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동장께서는 거기가 G.B 지역인 줄은 알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손태기위원장
G.B 지역에 동장이 시장에게 위임받아서 자기 지역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죠?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손태기위원장
초장동에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청원경찰을, 물론 시에 담당 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동장께서도 하고 있죠?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손태기위원장
쓰레기 소각장이 G.B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불법 건물이나 불법공작물이 있다는 것을 동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알고 계셨으면 왜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그대도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에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련히 시에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공작물이 설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시에서 하는 일을 동장이 가서, 너 허가를 받았느냐 그것도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동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G.B 지역에 각 읍. 면. 동에 대장이 다 있고 대장 점검을 수시로 청원경찰이 다 하거든요. 물론 동장께서는 청원경찰이 보고를 안 하거나 그 지역에 오래 안 살았거나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거기에 불법 건물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불법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청원경찰도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청원 경찰은 생각을 소외.....
손태기위원장
시에서 하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를 않았겠지.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물론 지나치면서 한 번 둘러보고 확인은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청원경찰보고 내일이라도 가셔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발할 것은 하고 전부다 행정 처리를 하라고 하세요. 지금 G.B 지역 안에 숙박, 사람이 잠을 자거나 음식 하는 주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방이 다 되어 있고 사람 수 십 명이 잘 수 있는 건물이 다 되어 있다고, 일부 건물은 허가를 냈습니다. 절반 정도는 허가가 안 났습니다. 또 큰 공작물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야 G.B 지역 안에는 공작물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장동장께서 안 나오셨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이것 한 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G.B 지역에 초장동장께서 청원경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현황파악을 해서 경찰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조치를 하십시오. 일반 민들을 전부 고발을 당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보았습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묵인해 주거나 행정에서 스스로 위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나는 되고, 서민들은 전부다 안 되고, 이 논리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것을 청원경찰에게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금곡면장에게 묻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곡면에는 유달리 금년 들어서 공무원들 문책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무더기로 5명이 문책을 받았고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도 근무 소홀로 문책을 받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지난 6월말, 7월경되어 가지고 정기 종합감사,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잔잔한 지적사항이 38건에 달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시에 직무 소홀로 인해 가지고 두 번 정도 문책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그럴만한 요인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보면 지적사항이 38건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주시에는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휴일 근무수당을 면장이하 17명 전원이 지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관내 출장여비라든지 특근비, 가만히 보니까 부당하게 지급 받을 것은 다 받고 그런데도 지적사항이 38건으로 1위로 했습니다. 전임 면장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제가 간지가 1개월 남짓 됩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직원을 다스릴 부분은 다스리고, 규제 부분이라든가 직원의 사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원칙을 지쳐서 일을 바르게 해서 최대한 직원들의 과실 이라든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장님의 책무가 행정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실 것이고 복무단속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불명예를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금곡면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직원 단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읍. 면. 동 질의를 종결합시다. 꼭 하실 분 계십니까?
황경규위원
내동면장님.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내동면장 권영문입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공사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보면 독산 하수구 복개공사 있죠? 내동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제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잘 모르죠?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예.
황경규위원
하수도 복개 공사 지적사항이 하나 있죠? 토목직이 누구 안 왔습니까?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163만6,000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환원을 시켰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감사지적 사항에 설계변경 소홀로 인해서......
황경규위원
그것이 독산 하수구 설계변경 그것이죠? 4,800만원 짜리..... 알고 있습니까?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한 건이 아니고 3건입니다.
황경규위원
3건을 한 사람에게 줬습니까?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이것이.....
황경규위원
이것을 보니까 문산처럼 회사가 안 나와 있거든요.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당초에 설계를 과다설계를 해 가지고 잘 못 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난 이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163만원을 회수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토목직 없습니까? 사무소에.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거기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님이 토목직을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지적 사항에 보면 독산 하수구 복개 공사 하부 설계를 시공회사에다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미 시행한 부분 4건을 합해서 16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철근은 안 넣었단 말이죠? 철근 미 시공에 대하여 구조 검토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나와 있는데 면에서 토목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업자가 철근을 안 넣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환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감독 소홀로 토목직을 문책을 줘야지. 그러면 면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그 당시에....
황경규위원
그 당시에 그때 거기 계시는 면장도 여기 계시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이거든요. 면장 마음대로 계약을 해서 친한 사람을 줘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면에서 설계를 해서 철근을 안 넣어 가지고 감사 지적을 당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이것은 업무적인 배임이 되든지 그렇게 되죠. 실제적으로.
손태기위원장
공사감독 소홀이죠.
황경규위원
공사감독 소홀이지.
손태기위원장
공사 감독이 가서 철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경규위원
철근하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잘 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경규위원
잘 못되었죠?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예.
황경규위원
앞으로 일선에서 민을 담당하는 면장하고 동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잘 못되어도 재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읍. 면. 동장이 계시지마는 안 되면 하자보수를 안 시키고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서 재시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동면장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위해서 들추어보는 것입니다.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이것 잘 못된 것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했기 다행이지 몰랐으면 넘어갔을 것이 아니냐, 면장께서 160만원 안 받고 넘어 갔을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그 이상 행정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에서 좋게 좋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더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뜯어내야 되는 것이지
황경규위원
뜯어내고 재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곡같은 곳은 잘 못되어 가지고 내가 지시를 해서 재시공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안 길 포장을 잘 못해서 먼지가 난다고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아스콘으로 재시공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문
권영문내동면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공사관계 이야기, 수의계약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계시는 읍. 면. 동장께서 자신 있게 하자 검사를 1년에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신 있게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 있게 하고 있는 읍. 면. 동장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한 번이라도 한 읍. 면. 동장 계십니까?
종철
허종철하대1동장
작년에 12월에 하대1동에 왔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선임자가 한 것을 현지에 가서 하자가 났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확인하고 보수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자 보수가 생기면 보수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하자 점검을, 하자보수 기간 중에 점검을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자보수 점검을 해 본, 그냥 직원이 출장 가서 둘러보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 체계적으로 남이 볼 수 있도록 장부를 만들어 놓은 읍. 면. 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죠? (응답하는 읍.면.동장 없음) 앞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실을 할 것 같으면 어중간하게 될 것 같고 첫날이고 하니까 감사를 마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