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0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 제안) 2. 2000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준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훌륭한 의견을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소속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예결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토록 선임하여 주셨으며, 심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86번 200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 55억 6,556만원의 추가교부로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필수기본경비 부족 및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 등 추가편성의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15억 5,700만원의 감액교부로 인한 세입 및 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억 85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억 6,55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5,700만원이 경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동사무소 비정수물품인 접의자 신규구입비로 구민만족 행정구현 및 동문화복지센터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미아제1동 130개, 미아제3동 70개, 미아제4동 18개, 미아제5동 30개, 미아제6.7동 40개, 미아제8동 120개, 미아제9동 50개, 번제1동 120개, 번제2동 40개, 수유제1동 100개, 수유제2동 90개, 수유제3동 103개, 수유제5동 150개, 수유제6동 50개 등 총 1,111개 2,444만 2,000원의 증액과 또한 위원회 의견으로 협소하고 노후한 미아제3동, 수유제5동의 동청사 설계용역비를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건의하며,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도시관리공단 위탁경비 3,223만 6,000원은 선시행, 후심의 요구사항이므로 예결특위에서 본 예산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부분으로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 1,011만 9,000원중 시기적으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당기관의 인건비들로만 소비되는 예산이므로 506만원을 삭감하며, 증액부분으로는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어린이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어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1동 어린이공원내 저온발효화장실 1조 설치비로 750만원 증액, 토목치수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강북구 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건에 5,750만원의 증액과 위원회 의견으로 심사과정에서 토목치수과 추경예산중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조속히 집행하여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의견 결정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소관 예산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도시관리공단 위탁경비중 매점 방범설치비 및 매점진열장 설치비 1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총무과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구민만족 행정구현 및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동사무소 비정수물품인 접의자의 신규구입비로 미아제1동 130개, 미아제3동 70개, 미아제4동 18개, 미아제5동 30개, 미아제6.7동 40개, 미아제8동 120개, 미아제9동 50개, 번제1동 120개, 번제2동 40개, 수유제1동 100개, 수유제2동 90개, 수유제3동 103개, 수유제5동 150개, 수유제6동 50개 등 총 1,111개 2,444만 2,000원을 증액하며,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중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중 시기적으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당기관의 인건비들로만 소비되는 예산이므로 506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오동골프클럽 퍼팅연습장 천막설치비 1,19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내역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이 없어 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번1동 어린이공원내 저온발효화장실 1조 설치비로 750만원을 증액하고, 토목치수과의 차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강북구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3,923만 8,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부분의 예산은 4,67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의 예산에 충당하고자 예비비에서 5,28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내용대로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유5동과 미아3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된 필요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과, 현황도로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친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결특위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박대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6번, 200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김종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50회 임시회 회의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번동 148번지 493호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아파트건립사업 부지내에 위치한 대지 253㎡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국공유지 등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 및 임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아파트건립사업 부지내에 편입된 구유지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과정에서는 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사의 평가에 의해 매각하는 것인지와 현재 자료상 책정된 금액은 예상가격을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2개사의 감정평가사에 의뢰 후 매각하며 현재 자료상에는 예상가격을 명시하였으며 감정사의 평가 후 정확한 금액이 제시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 통보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가 완료되어 통보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씩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해 통보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 시범정비지역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ASEM, 월드컵개최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정비구간을 지정하는데 ’99년도에는 강북사거리에서 우이교, 2000년에는 강북사거리에서 수유사거리까지, 내년도 및 내후년에도 도봉로를 중심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며 시범정비지역의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속히 시행토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수료징수관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년 12월 10일 개정되고,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맞추어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세분하여 신설하고 둘째,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규정에 의해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신설하고 셋째,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수수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광역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에서 타 구와의 형평성 및 원가분석의 차이점에 대한 견해에 대해 부동산 중개사무와 관련 수수료 원칙은 원가계산 후 업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토록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여 원가조사서가 작성됐으며 각 구별로 표기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은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제3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것을 2000년 1월 29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항이 폐지되고, 2000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령 제25호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조례에 설치근거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실적에 대하여 1995년 3월 31일 제정된 이후로 1건도 개최한 실적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하여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삼 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7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민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50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도록 하여 적정한 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성된 부산물들이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전용봉투제작 및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 운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향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을 도모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북구 규제개혁심의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통보됨에 따라 조례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관리자의 허가증 게시 의무사항을 폐지하고 사육자의 의무사항인 축사 청결 유지관리 및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 의무사항의 내용을 관련법으로 명시하였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용가에게 융자 지원하는 기금의 이자율을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업기금 대출금리를 연 8%에서 6%로 낮추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기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로, 구의회 제출은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93호 및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5호의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시행되는 위생처리업, 세척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이 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193번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0년 10월 19일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민 의원, 정수민 의원, 김정중 의원 이상 3인으로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에 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 건설위원회 간사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9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 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4차 건설위원회에서 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관련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열띤 질의와 답변 또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가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못하는 이유와 그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냐는 질의과정중에 답변은 발효기를 설치 못할 지역과 전용용기를 놓을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으며 몇가구씩 묶어서 수거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구수를 본 의원의 견해는 최대한 적은 가구수를 해야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더더욱 용이하게 수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구수가 최대한 적을수록 인력과 차량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장과 대응되는 입장, 물론 예산을 다루는 과정중에서 차량이 11대 증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 그것과 같이 포괄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량처리기기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내용중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준공시 권장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건축준공시 조건부허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요.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생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박문수 의원님으로부터 발효기 설치한 세대와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세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아울러서 발효기를 설치 못하고 발효용기를 설치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감량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기 설치는 현재 우리가 11만 가구정도되는데 그중에서 단독세대 그리고 단독부부세대가 주로 제외대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세대는 아침, 점심, 저녁을 주로 식사를 안하는 세대가 되어서 그것이 한 3만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가구수는 8만 가구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발효기를 설치하는 가구는 3만 6,000세대 정도됩니다. 3만 6,000세대중에서 현재 발효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수가 3만 2,000세대가 되어서 91%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 4,000세대 정도는 우리가 쓰레기봉투 내지 쓰레기전용용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한 1만여 세대 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쓰레기를 전용용기와 쓰레기전용봉투로 칠 수 있는 그러한 가구가 다가구라든지 이런 가구로 해서 3만여 세대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 9월말까지 한 1만여 세대를 전용용기를 확보해서 현재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구수가 2만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2만여 세대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수거할 수 있는 데 그래도 전용용기도 못 놓을 확률이 있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미아2동 고지대라든지 미아1동 고지대는 발효용기도 설치못하고 전용용기를 놓기도 뭐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그룹단위로 전용용기를 설치하되 만약에 그것도 놓기 힘든 가구에 대해서는 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용용기를 쓴다든지 전용봉투를 쓴다든지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과 내년 상반기중에 정년퇴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쓰레기대행지역을 2개동 내지 5개동 정도 계획해서 대행지역을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서 남는 환경미화원들을 음식물쓰레기 치우는데 집중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차량은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지금 2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때 2대를 확보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 12월달까지 확보되면 다소 해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판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데 차량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12월 10일 정도에 차량이 납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검토해 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처리기 관계는 현재 처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배봉수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께서 이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1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로 감량기기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로 그렇게 내주면 실효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간단하니까 서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전용용기가 맨처음에 시작할 때는 20세대 이상 그리고 점차적으로 15세대, 10세대 홍보를 해가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몇 가구씩 묶어서 수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최소단위가 몇가구인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구수가 적을수록 수거전용용기를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건축허가시에 조건부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생활복지국과는 국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는 건축과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국이 서로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내부에서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용기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가구 이상되어야만 놓을 수 있느냐. (

의석에서 - 잠깐만요. 발효기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요.)

예.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현재 어떻게 놓게 됐냐 하면 주민하고 한샘농장이라는 용역업체와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다섯가구 내지 열가구 정도 그 정도로 그룹단위로 해서 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만 그것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주민의 합의가 몇세대 이상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만 그것을 놓을 수가 있는데 저희 계산으로는 5세대 이상만 되면 일단 합의가 되면 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기기 설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과 합의가 되어 있느냐? 아직까지는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는 부의장이 사회를 교대하여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최규범 의장, 이윤직 부의장과 사회교대)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의원의 불법건축물 관련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강북구의회 최규범 의원의 불법건축물 관련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제안된 이유는 제48회 제1차 정례회의중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석준과의 질의응답중 당 의회 의원의 불법건축물 관련에 대한 발언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강북구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시기 및 기간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조사활동이 필요하다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6개월 이내로 하였고, 활동범위는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석준의 발언내용 조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참고인이 점유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구청의 행정처리 및 참고인이 진술한 관계인의 사실 관계 및 관련 의원에 대한 사실 내용을 파악하자는 것이므로 소요경비는 본 특위의 활동경비로 총액 550만원을 경비로 잡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특별조사위원장님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활동계획서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또 제 생각과 상이한 그런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특위 활동계획서안을 보면 최초 조사위원회 구성요구서 의결시에 원안은 2000년 7월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의결 후에 2개월간으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활동계획서안은 활동시기 및 기간이 본회의의 의결 후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의결에 위배되는 그런 활동계획서안입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6개월로 조사기간을 정하는데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초 의결에 반하는 6개월로 활동기간을 늘린 변경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활동계획서안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위의 건과 관련하여 특위위원들간에도 활동기간의 명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결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의 요지는 무엇이고, 표결결과의 찬반은 각각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활동계획서안 8번항에 보면 사무보조직원이 6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기내용을 보면 각 직렬별로 명기해 놓았는데 기사를 포함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못된 표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 활동계획서안 9번항에 보면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50일간으로 위원 1인 1일간 일비 각 1만원씩과 식비 1일 2식 1만 2,000원 등을 포함해서 5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에게 편성된 일비 1만원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을 계상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 추가소요경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추가 예상비용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신속하고 빠른 조사를 통하여 이 비용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활동계획안 10항에 세부운영계획란을 보면 세부운영계획이 아니라 포괄활동내역입니다. 사실상 세부활동내역이라고 해놓고 포괄활동내역을 기록해 놓았는데 개략적인 활동일정 등을 활동계획안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활동내용에 따른 일시가 모두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이 순차적으로 계획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의원들의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무조건 6개월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본 건과 관련된 불법건축물은 구청에서 철거하여 정비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에서도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 등의 큰 조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1개월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비용을 수반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이 특위활동 기간을 줄여서 활동할 계획이 없는지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하고 빠른 시간내에 이 사안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기간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활동계획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봉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입니다. 상세하고 또 세밀하게 질의해 주신 배봉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내용은 최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결시 조사계획서안에 조사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금년 우리 의사일정으로 보면 12월까지는 다른 의정활동이 많이 중복되어 있어 우리 의원에 국한된 일인만큼 충분한 조사와 철저를 기하고자 우리 특위에서 2개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로 할 것인지, 4개월, 5개월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6개월로 변경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본 위원회에서 활동기간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표결처리해서 6개월의 활동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된 건물의 철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계획서안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이전에 철거했는지, 이후에 철거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해서 이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물으신 부분은 좀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박문수 간사께서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특별조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회의규칙상 개인적인 의견은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보조직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 틀립니다. 전체를 따지면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성하는 당시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운전기사를 계속 대동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적으로 상임위 할 때나 본회의 활동중에서 먼저 그 쪽으로의 배치가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전기사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 쓸 수 있는 예외조항이어서 그냥 6명으로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요경비중에서 일비 1만원의 성격은 무엇인지,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원칙은 전에 일비로 됐던 것을 지난 2월 22일인가요 운영위원회에서 일비가 아니라 현지교통비로 개정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국보조원들이 이 안을 작성할 때 전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 착오를 일으켜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가소요 예산은 위원회에서 이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도 혈세니까 당연히 비용을 절감해야 하겠지요. 일단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기간에 대해서 논란이 컸습니다마는 다수결의원칙상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빨리도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간사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지금 50일로 계산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30일이나 20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인 집행액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라고 했는데 포괄이라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배봉수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위원회에서 우리 특위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민주주의 방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일차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난 부분,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이 결정나겠지요. 그것은 소수도 또한 따라 가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에서는 아직 철회할 용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과정중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배봉수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특별조사위원회 간사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다른 사소한 질의들에 대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답변 못하실 것으로 알고 우선 가장 큰 부분이 제가 물었던 것중에 답변이 미진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이것이 최초의 조사위원회 구성요구서 의결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활동기간을 두달로 한다 그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결되었는데 활동계획서라는 것은 그 의결에 따른 활동계획서를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달이라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활동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주 타당한 일입니다. 원초적인 그런 작업인데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최초의 의결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증인이나 참고인이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본의 아니게 활동기간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받는 것이 정상적인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최초의 의결에 위배되는 활동계획서를 왜 부의하게 되었느냐 그 근거를 물었는데 단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밖에는 제시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의결에 위배되는 그런 활동계획서를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잘못된 활동계획서를 만들었다 제가 질문한 것에 이런 요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라는 것이지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결하고 그 의결에 위배되는 활동계획서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의결해 달라 이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지금 없습니다. 활동도 안해 보셨고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을 어떻게 잡겠다 라는 일정별 활동계획서도 못 잡으셨습니다. 사실 특위가 구성요구대로 의결이 되어서 위원이 선임되고 위원장까지 선임되었으면 우리가 2개월동안 과연 의결된 대로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10일, 그 다음에 참고인 및 증인을 출석요구하는 것은 20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은 20일 이런 식으로 두달을 맞추어서 그 일정을 개략적으로 순차적으로 세부일정을 만들어서 활동계획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 기간에 위배되는, 최초의 의결에 위배되는 그런 활동기간을 가지고 그것도 포괄적으로 만드셔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그런 의결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활동계획서이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김광수 위원장님의 재답변을 요구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있어서 그런 형식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초의 의결된 대로 그 기간을 철회하셔서 다음번 회기때 이 활동계획서를 만들어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순수하게 제 뜻을 받아들여 주시고 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봉수 의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배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간사이신 박문수 의원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까 이런 생각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 간사이신 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간사입니다. 배봉수 의원님의 보충질의 일리 있으십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의 행보, 행위일정이 11월과 12월, 제일 중요한 2001년도의 예산을 다룰 정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개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짧고 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시기적으로 현재의 입장, 올해 이날해서 11월달에 10일간의 회기를 소요시켜야 될 것이고 또한 12월달 정례회에서 제일 중요한 2001년도의 전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 전 예산이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원 스스로가 자료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속에서 6개월로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특별조사위원회 간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 의원님 되셨습니까? 김영민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조사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제4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려고 의장과 부의장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제50회 임시회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번 제50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

의석에서 - 법적으로 이상유무를 밝혀 주십시오. 법적으로 이것이 상정된 과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이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배경은 특별조사위원장의 요청이 있었고 본회의의 상정여부의 문제점은 없으며 회의규칙상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건상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6개월로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부의한 것은 특위의 의결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82번 강북구의회의원의불법건축물관련에대한특별조사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 최규범 의장님과 이해관계가 있다하여 지난번 7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요구안이 신상에 관련된 안건으로 분류되어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과 관련된 안건은 일반적으로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도 표결방법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석의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석에서 의장석을 향하여 앞좌석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폐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중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지정된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는 필기도구와 기표요령 그리고 견본을 부착하였느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첫째, 가부란 밖에 표기한 것 둘째, 오기나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 셋째, 뒷면에 기재한 것 넷째,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다섯째, 기타사항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반대하시면 반대표시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의 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의사업무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지금까지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이송)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를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찬성 4표, 반대 8표, 무효 2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를 맞아 10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안건심사와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