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제43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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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 및 감사 수감에 응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또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공사설계 변경내역인데 대우∼대각간 연결도로 확. 포장인데 480m를 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858m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수곡, 대곡, 이반성입니다. 당초 시비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추경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오지개발사업은 당초 시 예산 미 확보 분이 1억 4,800만원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오지개발사업에도 추가사업으로

김창곡위원

추가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1차 공사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맡겼으면 그 업체에 480m 만큼 준공을 시키고 또 2차로 추경에 돈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 공사는 그 업체만 봐주는 식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농로개설공사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과 달라 가지고 기초공사를 해놓으면 위에 포장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당초에 480m를 계약했는데 기초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뒤에 858m로 더 늘렸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수의계약 사업이 추경사업하고 합해도 수의계약사업 밖에 안됩니다. 한 공사에 2개회사가 들어가느니

김창곡위원

이런 것을 보면 업체를 봐 주기식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업체를 봐 준다기 보다도

김창곡위원

뒤에 40페이지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면 관지리 덕곡천 수해복구 사업도 당초에 6,9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뒤에 4,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원이 넘었는데 이것은 1억원이 넘으면 입찰분 아닙니까? 그것도 '98년도 공사한 것을 '99년 6월까지 되었고 그 밑에 명석면 계원도 들어있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해복구 지원비가 작년에 늦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하자마자 사실상 수해복구라는 것은 추가로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 즉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착공과 동시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시비 같으면 그대로 남겨두면 되는데 국.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곡위원

'98년 12월 10일 계약하여 12월 14일 착공하여 준공일이 '99년 6월 10일입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러니까 년도폐쇄기 전에 설계변경을 하여 국. 도비를 사용하려고

김창곡위원

우리가 애초부터 생각했을 때에는 6,900만원이 아니고 1억짜리 입찰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90몇%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당초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물량 사업을 할 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 국. 도비를 합해서 설계변경을

김창곡위원

앞에 것도 그렇고 뒤의 것도 그렇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해놓고 또 계속공사가 있으면 처음에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해놓고 뒤에 계속 공사가 있다고 하면 10억원짜리 공사도 될 수 있고, 지난번에 감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야기가 소곡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다른 예산과 달라서 수해복구비다 보니까 일찍 교부가 되었으면, 이것은 일찍 교부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여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있는 그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입찰사업비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창곡위원

수해복구 말고 다른 것도 추가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몇 건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마다 다른 것은 완결을 지우고 몇 몇 건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사용할 계획으로 미리 적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처음에 각 지역에서 수해복구가 났다고 올라왔을 때 명석면의 경우는 몇m에 어떻게 수해복구가 났다고 보고는 확실하게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김창곡위원

그렇다면 받은 대로 설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보고를 받아도 실제 수해가 난 외에도 하천공사의 경우는 추가로 상당히 손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가로 다른 예산 확보한대로 합해 가지고

김창곡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공사입찰을 해보았지만 집행부에 추가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 업체에서 무조건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김창곡위원

이것은 1억1,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입찰분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공업체에서 보았을 때 이런 것을 그렇게 보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을 예산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집행잔액은 일단 입찰보고 난 잔액은 남으면 국. 도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국. 도비 반납은 12월에 하는 것이지 6월에 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작년 착공과 동시에 12월에 바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야만 국. 도비를 쓸 수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설계변경 내역이 국. 도비 반납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증가이면 물량증가이지, 왜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물량증가는 맞습니다. 맞는데

김창곡위원

국. 도비를 올려보내 줄 것은 보내주고 새로 받아서 할 것은 받아서 해야 되지 물량증가 된 것은 확실히 이야기를 똑바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분명히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진실 그대로를 감사장에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어떤 잘못을 파서 벌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곡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봐주기를 위한 것입니다. 80% 했는데 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하든 물량을 증가해서 해주든 그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계하고 마음대로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진주시에 건설하는 업체가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 사람도 한번 주고 저 사람도 한번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특히 본 위원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세수를 올릴 수 있는데 과장께서 업체를 봐 주기식으로 한다는 모양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집행하기 전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고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이 건수가 30건, 40건 되다 보니까 전부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 남는 중에 몇몇 공사에 집행잔액을 확보하여

김창곡위원

과장님, 수해복구 긴급한 공사는 진주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피해가 난 지구는 복구공사 설계가 되었었는데 피해가 난 지역 옆에도 추가로 할 공사물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렇게 수해지역이 급했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급한 수해지역이 있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이건은 공사명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배정오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1억원으로 경쟁입찰을 붙였으면 80%라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시행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을 한 공사에 얹었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관급자료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전부 사급으로 했습니까? 다른 곳에는 관급이 있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천공사는 돌하고 망태쌓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관급으로 할만한 것이 못됩니다.

배정오위원

몇% 주었습니까? 공사 총 금액이 몇% 들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배정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동료위원끼리 주고 받는 식의 질의. 응답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하고 질의. 응답이 되는 순서로 해야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추가질의를 하실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각종공사 하자보수 발생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차후에 따져보도록 하고 우선 관내 농촌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회관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소홀로 벽면에 균열이 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건수가 신축한 건물에 비해서 약 80%에 이를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하자발생을 많이 일으키는 업체를 제가 특정업체를 거명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80% 중에서 어떤 특정업체가 20%에 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공무원들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80%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이런 업체는 다음에 참가하는데 제재를 가하는 벌칙내지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만 하고 나면 뒤에도 계속 그 업체에 공사를 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자발생업체 제재관계는 회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로써는 한 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를 잘못해서 감독을 잘못한 것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감독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니, 감독을 잘못한 것은 감독이 문책을 당하겠지만 업체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음 61페이지,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수방 자재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수방 자재 확보현황이나 자재구입 사용현황 등을 보면 역시 농촌마을에 필요한 PP마대나 비닐, 말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나와서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나가셔서 동료위원이신 김정웅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도심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수방 자재가 비닐, 말목 등이 해당 사항이 되겠느냐 도심지에 수방 자재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확보대책 등을 질의한바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이 수방 자재로써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곧 여름철이 다가 옵니다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농촌지역에 수방 자재는 읍. 면. 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도시지역 수방 자재는 상평 배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외 판문동, 가호동 변두리 동에 보관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수방 자재로는 배수펌프장 물 퍼내는 것 외에는 농촌지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별한 수방 자재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이현동, 신안동 지역에는 어른들 가슴까지 올 정도로 물이 차여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과연 필요한 것이 소방차가 와서도 전혀 손을 못 대고 돌아가 버린 실정이었는데 그때 김정웅 위원께서도 보트나 동 지역의 인명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방 자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것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까지 그런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침수 시에 보트를 이용하여 인명구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부 유선장에 보트가 보관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올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가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해양소년단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도심지에서 집중호우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동료위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하고 업무관련이 되기 때문에 김정웅 위원께서 세정과장하고 문화체육담당 관을 배석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개천예술제 기간 중 남강하천부지 공유수면 허가현황 되어 있는데 허가를 금년에 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강을 건너는데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부교 말씀이십니까?

김정웅위원

예.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곳에 하중을 실을 수 있는 것이 전부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공식적인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공식적으로 다른 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부교설치 할 당시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양쪽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 외 부력이라든가 계산상으로 보아서 몇 사람이 건너가면 된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민들이 마음놓고 건너도 상관이 없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이죠? 틀림이 없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충분한 여유가 있게끔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술제 본부에서 대답하기로는 6.25때 미군이 검증을 해서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부력을 계산해서 사람이 몇 명 정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권용택위원장

계산을 업체에서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업체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김정웅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도 5회 정도 건넜는데 표를 사고 돈을 주고 건넜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장한테 해당되는데 표를 팔아서 시민들이 돈을 주고 건넜는데 그러면 그 수입을 진주시에서 잡아서 어떤 기관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저도 그 관계를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당초 하천부지 허가를 할 때 하천부지 점.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예술제 준비위원회에 점.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세금은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세외수입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를 팔아서 시민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표를 사서 다리를 건너고 그럴 바에야 진주교를 막아놓고 돈을 받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술제 재단자체가 영리성이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성이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비영리성이라도 진주시가 그렇게 해서 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별도의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단체에서 다리를 놓아서 표를 팔아서 돈을 거두어도 상관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술제 운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체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다른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일단 허가를 할 때 점. 사용료를 내었고 해서 별도의 이중적인 그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웅위원

건설과장, 물론 진주시에 예술제가 특수성이 있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동료 전병욱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이 되는데 공유수면 허가를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허가사항은 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왜 본 위원이 문화체육담당관을 불렀는가 하면 내년부터는 진주시내에 버스가 많이 있으니까 기업체나 진주시나 단체에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이고 시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진주시나 예술제 본부에서 다소의 기름 값을 보조를 해주고 촉석문 앞에서 진주교로 해서 씨름장, 천수교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도 하루 나와서 부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주시내에 수 백대의 버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행을 하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하루에 10대나 20대 정도 계속해서 기름 값을 주면 얼마든지 셔틀버스의 운영도 가능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좋은 생각입니다.

김정웅위원

시민들이 그 위험한 다리를 돈을 주고 건너고 그런 전 근대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되면 관광버스도 노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진주시에서 계획만 하면 학교 스쿨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조를 편성해서 계속해서 셔틀버스를 촉석문 앞에서 진주교로 해서 천수교로 서장대 앞으로 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선진교육, 문화의 도시답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도 그런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술제본부하고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점.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진주시에서는 수입에 대한 예치도 할 수 없고 시가 받을 수도 없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김정웅위원

건설과에서 부교설치를 허가를 해 주어서 점.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돈을 진주시가 예치를 할 수도 없고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소득세는 국세소관이지 진주시에서는 다른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점. 사용료를 부과하면 그것으로써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도의 하천관리 수면을 진주시로 이첩되었다고 하셨죠? 정말입니까? 지난번의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수면관리를 도에 신청을 하니까 그 기간 내에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재단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강제로 부교를 설치했다는 말이 맞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점용 허가를 내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도의 하천관리 수면관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가 이관 받아서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만약에 유선장이나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외 경미한 사항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도에서 시로 업무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사실 예술재단에서 부교를 놓으려고 하천수면 허가를 도에 신청을 하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도에 신청을 하지 않고 시에 바로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왜 지난번 답변하고 다릅니까? 거기에서 안되니까 건설과에 지시해서 건설과에서 부교를 설치하라고 승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난번 전병욱 위원의 질의와 이번 사항은 다릅니다.

배정오위원

이것은 진주시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 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을 지으려고 야외무대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승인이 나야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공작물이 되어서 국토관리청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보트장 그런 것도 도 승인이 난 것이 아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시 승인으로써 된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강 점용이 있는데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하천을 점용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부가 점취하는 행위가 있고 수면위를 잠깐 점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보트장 위에 지붕개량을 전병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작물로써의 말씀이고 지금 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용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보트장 하천 점용을 진주시가 처분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예술회관 앞에 콘크리트는 공작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그래서 공작물 설치하고 하천 유수의 점용하고는 별개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부교의 수입금이 5,000만원 이상 올라왔는데 예총에 2,000만원 가져 가고 해양소년단이 3,000만원 이렇게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왜 진주시가 세수를 받지 못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정할 때 예술제 관련 부서하고 어떤 부서에서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지만 세정과에서 얼마를 받아 라고 조정할 수도 없고요 또 세금자체가 지방세 항목에는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써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김정웅위원

세금을 받는 것은 진주시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진주시에서는 건설과에서는 공유수면 허가를 해 주었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허가를 해 주면서 점.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진주시나 경상남도에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돈을 받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계합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엉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관련해서 거기에서

김정웅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권용택위원장

결과적으로 세금 포탈이네요?

김정웅위원

얼마를 받아 라고 하는 허가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모면을 하려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것은 세정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술제 총회에서

김정웅위원

예총은 제3자이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김정웅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세정과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그 관계는 하천 점용 허가는 우리가 했어도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업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국세 소득세에 해당될까 지방세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세를 부과를 안 했느냐 하면 개천예술제단체가 비영리 단체로서 국세 징수법 제12조인가 나와있는데 비영리단체에서는

김정웅위원

비영리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 영업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영업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보다도 부과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물론 부과대상이 안 된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교를 내어 영업행위를 한 그 허가는 어디에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영업행위를 어디에서 승인을 하고 했는지 그 관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위원장,

권용택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다음에 총괄적인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했다가 그때 다시 거론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권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야외 스탠드 짓는 것은 공작물이고 부교는 공작물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공작물의 범위는 지상이라든가 수면 밑에 고정을 시키는 것은 작물로 취급을 하고 그 외는

김정웅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허가를 할 때 안전도 검사는 충분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자체적으로는 안전도 검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의 부력이라든가 위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중량을 전부 계산해서 충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김정웅위원

그 관계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부교 점. 사용 허가를 받아서 부교를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했는데 영업행위 결정은 어디서 허가를 했는지 그것도 관계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하천 점. 사용에 대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하천 점. 사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부교설치 하천 점. 사용 허가해서 점. 사용료 509㎡에 137만원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하천 점. 사용료 6174㎡에 262만7,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산출근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주위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98년도에 점. 사용료 요율하고 '99년도 점. 사용료 요율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작년하고 같은

서광오위원

풍물시장도 그 자리이고 부교도 그 자리인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요율은 같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부교설치 허가 면적이 509㎡입니다. 작년에 509㎡의 점. 사용료가 168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늘어났는데 요율은 작아졌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조금 내렸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공시지가가 내리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왜냐하면 지가조정을 하여 금년도에 평거동 지구도 지가가 내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광오위원

부교 설치하는데 하천 점. 사용료의 지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주위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요율을 곱하기 때문에 주위의 공시지가가 내리면 그것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천 점. 사용료인데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 하천 점. 사용료 계산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15일간이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광오위원

대폭 늘어났으면 점. 사용료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작아졌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밑에 풍물시장 하천 점.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작년과 대비를 했더니 부과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부과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법 제63조에 의거 응급복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지방세 결산 액의 0.8%를 예치하게 되어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안종태위원

0.8%가 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97년도 '98년도는 일부 재해대책기금이 부족했습니다. '99년도에는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전산장비 구입해서 3,875만4,000원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재해대책기금에서 방재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전산장비가 재해대책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별도로 해도 가능은 한데 전부 전산장비가 재해대책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것입니다.

안종태위원

그러면 64페이지, 10번에 보게 되면 과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 및 고액체납자 현황 되어 있는데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안종태위원

이런 것이 1건, 2건이 아닙니다. 감사자료를 내면서 성의 있게 내주셔야 되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종태위원

그러면 천 단위라고 볼 때 58건에 217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비교 난에 재력부족 되어 있는데 58건에 217만9,000원을 나누면 1인당 얼마 되는 것입니까? 재력부족으로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읍. 면 하천 점용은 이중에 몇 필지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천부지 점용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종태위원

실제로 보게 되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추곡수매가가 한 가마에 5만5,000원 이상 가는데 몇 백평, 몇 천평을 사용하고 재력이 부족해서 못 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읍. 면. 동에 지시를 해서, 이것은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체납이 안되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그리고 67페이지, 9호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비 반환금 내역해서 반환된 것이 있는데 진주시 지역에 피해복구를 할 것이 없어서 반환을 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반환을 하신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설계변경 관계하고 해당됩니다. 이것은 국. 도비 교부가 12월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실했다는 것입니다. 국. 도비 설계변경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하천의 경우는 1억2,800만원의 경우는 시비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사용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직할하천은 전부 국비이고 일부 국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에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9억2,600만원이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며칠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50%는 사용하고 50%는 못 사용 한다고 되어있죠?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0%는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만약에 이곳에 수해가 날 것인데 그래도 적립을 해야 됩니까? 수해가 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50%는 적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이지 수해 난 곳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99년 8월에 수해 때 이번에 수해복구를 몇 십억원을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소하천 부분에 40억원 정도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만약에 40억원 정도 들 것을 2억2,900만원 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서 가령 5억원만 투자를 하더라도 40억원은 손실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천분야에 천재지변이라든가 홍수 시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천재지변이든지 간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재해기금을 왜 모으는 것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 이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면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2억2,900만원을 당초에 예산 세워서 사전에 비오기 전에 예방을 했으면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소모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사실상 하천피해 예상지구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시장한테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40억원이라는 부분을 시비나 국비를 얼마나 손실을 했습니까? 시비나 국비나 똑같은 돈입니다.

권용택위원장

50%라는 것은 기금을 적립시키고 50%는 예방에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50%를 사용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금년도 여기에 적힌 대로 보면 방재 전산 장비구입하고 그 외 50%는 삼곡 배수장 배수펌프 증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소하천은 사전에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관리 기금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0.8%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것은 확보되었고 작년과 재작년 것이 부족하여 예금해야 될 금액이 총체로 안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사용은 단지 예방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돈을 가지고 예방을 했더라면 40억원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방재 전산 장비는 읍. 면과 재해대책본부간의 모니터입니다. 그것이 고장나서 고쳤고 삼곡 배수장이 원래가 1,200마력을 5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3대밖에 설치가 안되어서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국도가 침수되니까 교통두절이 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감사원 감사지적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50%는 다음해에 사용해야 될 돈이고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안종태 위원도 말씀 드린 대로 구입비는 안 해도 뵨 위원이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했더라면 40억원이라는 손실이 안 생깁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분명히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수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물론 사전에 점검하고 하면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수해를 사전에 점검하여 전체 수해를 방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하천 점. 사용료 관계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부교설치하고 풍물시장하고 두 가지는 점.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투우하고 씨름에 보면 점. 사용료가 면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교하고 풍물시장은 글자그대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하천 점. 사용료를 받은 것이고 투우하고 씨름은 관람하고 하는 것은 무료로 했기 때문에 비영리이기 때문에 하천 점. 사용료를 면제해 준 것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투우대회는 시에서 1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부교의 경우 비영리단체인데 투우 쪽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은 비영리단체인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 어폐가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부교하고 풍물시장은 점용료를 받고 왜 투우장은 안 받느냐 하셨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이해가 될 런지 모르겠지만 투우는 막대만 돈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천 점. 사용료를 받지 않고 부교의 경우도 예술제 때에 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40분만 시간을 주시면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연찬이 부족합니다.

권용택위원장

오늘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 시간인데 담당과장께서 모든 업무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구자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고 김진부 위원도 질타를 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투우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 개천예술제에 지원하는 것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점용허가라는 것이 제가 서류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웅위원

왜 감사인데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파악해서

권용택위원장

그 관계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을 내시고 다음 김창곡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명석면 관지리 덕곡천의 도면하고 설계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7건에 진도가 5%에서 진도가 30% 된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공정만 지연되고 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1개면 당 30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시 자체에서 도에 보고 일이 2월 27일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승인되어 내려오는 날짜가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부터 설계용역을 해서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불용액을 잡아 내년에 할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내년 농번기 이전에 겨울공사로 할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겨울공사가 콘크리트 도로 내는 것 같은데 확장공사까지는 동절기에 해도 관계가 없는데 3, 4월에 포장공사 한 것은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 급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은 면에서 전부 선정되어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조정만 하고 그 외는 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급한 것이라면 농사하기 전에 벌써 하지 않습니까? 정주권 개발이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반성, 사봉, 지수, 명석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번에 차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내년 3월에 할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공사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5% 진도는 무엇을 5%라고 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공사발주가 되었는데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착공을 한 상태에서 5%로 보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사업장 선정은 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17페이지, 개암농로 확. 포장사업, 창촌 배수로정비, 송정도로 확. 포장, 승산도로 확. 포장해서 있는데 계약이 10월, 4월에 했는데 계약하고 돈 일부 나가고 하는 부분은, 계약하고 선수금주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지 건설과에서는 모르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선수금은 회계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5%된 것이 선수금을 준 것 아닙니까? 개암농로의 경우는 선수금이 9,990만원이 나갔습니다. 창촌 배수로의 경우는 선수금이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선수금 관계는 도급자가 원할 경우에

하창식위원

도급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관계는 나중에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불러주십시오.

권용택위원장

예.

하창식위원

그리고 67페이지,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비 반환금 내역 되어 있는데 국. 도비가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설계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이 아까 김창곡 위원과 배정오 위원이 질의한 것과 상반된 이야기인데 그때는 왜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부분은 국. 도비를 반환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해를 당해서 국. 도비를 확보하려고 할 때 중앙에서 확인을 하러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들께서 따라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국. 도비가 오는데 이 부분은 소하천의 경우는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더라도 2억원이 넘습니다. 2억원이면 상당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할 기회를 놓쳐서 반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12월 같은 경우 그때 내려오면 그때 시행밖에 못합니다. 입찰을 보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입찰을 다해 가지고, 일부 공사는 국비교부가 일찍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12월초에 국비가 교부된다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기간을 하루 이틀 만에 해야 되고 돈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1억원 짜리 공사발주를 할 경우에는 입찰 공고 일이 있고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착공해서만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비를 소모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작년도 예산관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국장부터 시작해서 과장께서 계시는데 돈을 안 주어서 보내지 내려온 돈을 설계를 못해서 돌려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하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창식위원

설계를 못하도록 돈을 내려주고 돈을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잔액이 아니고 일단 입찰을 보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하창식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김창곡 위원이나 배정오 위원 이야기 할 때 국. 도비 집행잔액을 쓰지 않으면 반환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면 더욱 더 설계변경을 하여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수해복구비가 대체로 작은 금액인데 85%에서 입찰한다든지 하고 나면 얼마가 남는다는 것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에 계산이 바로 나오는데 70억원이 내려왔다면 15%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푼도 남기지 않고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일단 입찰을 보고 착공을 해야 만이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창식위원

국비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까는 설계할 기회가 없어서 라고 했다가 지금은 집행잔액이라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해가 나면 우리관내 수해복구를 좀더 많이 하려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얻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면 우리관내에 투입을 하고 보수도하고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이 오는 것을 보면 어떤 때에는 분야 별로 옵니다. 건설부의 취수문제, 보사환경부의 이재민 문제 등 한꺼번에 수해복구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오는데 저도 금년에 와서 왜 국비가 반환되었느냐 따져보니까 건설과장이 말씀하셨 듯이 발주를 해놓고 계약을 해야 일단 집행잔액이 얼마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이 반환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온 것도 쓰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하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를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는 변경을 했습니다만 지방하천 250만원, 농어촌 도로 4,300만원, 군도 1,000만원 등 해서 미처 집행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들으실 때에는 왜 이런 것을 안 했느냐는 질책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급했다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창식위원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확보만 해놓고 우리 과에 예산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자체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 전액 집행이나 불용이 많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남았는지 연말까지 챙기지도 못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속아 넘어 가겠습니까? 모르면 업무를 못 챙겼다고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설계할 기회도 안주고 내려주었기 때문에 안되었다, 또 조금 있다가는 집행잔액이다, 2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수리시설에 8,400만원, 군도에 1,000만원, 농어촌 도로에 4,300만원, 하천에 290만원, 250만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 과에 국. 도비가 얼마 남았느냐 연말에 바빠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왜 이 돈을 남깁니까? 설계변경 하여 얼마든지 사업을 다 합니다. 2억 몇 천만원을 돌려보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기적으로 늦게 와서 설계할 기회를 안 주었다, 미 집행 잔액이 어떻다, 그런 변명은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 챙겼기 때문이라고 사실대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도 와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느냐 해서 챙겨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회계과장을 출석시켰는데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정주권 관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선수금을 준 업체는 주고 주지 않은 업체는 안주고 또 일부는 보면 공사가 모두 15% 진행되었는데 10원도 안나가고 계약만 했는데도 선수금이 나가고 했는데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김종규회계과장

하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수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금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한 업체가 계약과 동시에 자료의 확보나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사전에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주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행정관례상 보면 소액의 계약을 한 분들은 돈이 작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는 경우 가 많고 고액의 경우일 수록계약과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선수금은 몇%까지 줄 수 있습니까?

김종규회계과장

적은 것은 50%까지 금액이 올라갈수록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을수록 비율이 적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데 어느 건설업체를 막론하고 돈이 어렵지 않고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을 신청 안 할 업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촌 배수로 정비공사의 경우 15% 정도 했고 또 일부 공사가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선수금이 나가고 공사가 15% 이상 상당부분 진척된 것은 선수금이 안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종규회계과장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작년도에도 형평성문제 때문에 의회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부터는 계약할 때에 선수금제도 안내문을 계약하러 오면 드리고 있습니다. 선수금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잔고가 없어서 선수금을 신청하는데 안주고 늦추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14일 이내에 안 주게 되면 법적인 이자를 주면 공무원 기책사유로써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4월 14일 계약을 해서 아직까지 5%단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만 해놓고 아직까지 보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감정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할 때 공사의 내용을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김종규회계과장

4월에 계약해서 공사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 선수금은 이미 30%이상 나갔다, 그런데 예산회계법 상 계약만 되고 나면 재료준비나 인건비의 효율을 위해서 계약과 동시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약을 이루고 나서 귀책사유가 업주한테 있으면 준공기간 내에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고 귀책사유가 시에 있다면 공기연장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창식위원

대체적으로 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년이 걸릴는지 2년이 걸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 공사는 계약을 해도 좋다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잘못 한 것인데 계약이 된다고 보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선수금 문제가 아까도 공사업주들이 오는 것 같으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 공사업체가 선수금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금이 나간 곳은 나가고 선수금이 나가지 않은 곳은 안 나갔습니다. 요즘 모두가 돈이 어려운데 선수금신청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1페이지도 보면 계약이 8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선수금이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조금 계시고요,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성 개암은 6월 23일자 계약이 되었다면 용역 준 것이 3개월 8일만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산은 30%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승산도로는 정주권 사업이 아닙니다. 상동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정오위원

예.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상동도로도 마찬가지로 정주권 사업으로 착공이

배정오위원

이것은 계약이 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배정오위원

그런데 면장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용역발주 되었는데 계약이 되었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계약이 되어 가지고

배정오위원

계약이 되었는데 승산은 이제 용역발주 되었는데 계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승산의 상동도로 확. 포장공사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계약이 되었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용역 중이라는 것은 어느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정오위원

70%말입니까? 보상을 협의중인 70%말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상동도로가 설계중인데 계약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배정오위원

승산말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승산의 상동도로 말씀이십니까?

배정오위원

예. 용역설계 중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용역이 끝나고 공사계약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계약을 하면 5%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계약을 하면 총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시작과 동시에 준공할 때까지 보면 계약설계가 완료되면 보통 5%정도는 진도로 봅니다. 총체적으로 설계가 나서 계약까지 되었다면 5%의 총체적인 사업의 진도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왜 늦느냐고 하니까 일반성 개암의 창촌에 대해서 면장에게 여쭈었더니 어제 보상하라고 발송을 했습니다. 27일 보상을 협의 수령하라고 발송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 설계하는데 3개월 8일 걸리고 그리고 계약했다가 지금 일반성 개암은 어제 아래 편지를 발송하여 수령하라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사봉의 사곡도로 확. 포장은 보상해서 기계가 들어와서 기초를 하는 것 같고 그것은 오히려 많이 하셨는데 5%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자료낸 지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수면 승산의 상동도로를 말씀하셨는데 9월에 발주하여 통지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위원께서 확인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발주할 때에 감정까지 병행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2개 공인 감정업체에 감정을 의뢰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하는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그 면적을 산정하여 감정사에 단가가 얼마냐고 물어 가지고 확정을 산출평균을 내다보니까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이 맞고요, 진도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총체 사업에서는 이 정도면 5%로 본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지금 회계과장이 나왔으니까 회계과장한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회계과장, 명석은 계약이 되었죠? 정주권 사업 30% 된 것이 계약이 되었죠?

김종규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선수금 관계에 대해서 아까 회계과장께서 계약을 하고 14일 이내에 선수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감독관이 확인도 없이 선수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인건비를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과 동시에 14일 이내에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감독관이 공사를 언제 할 것인지도 모르고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든지 감독은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업무는 감독관이 자재구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감독의 도장을 받아서 선수금이 나가도 좋느냐 안 좋느냐 그런 확인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김종규회계과장

김창곡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신청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지급내용을 감독이 통제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선급금을 타 가게 되면 20일마다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도 옛날에는 회사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별개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도가 무조건 선급을 주어서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제도를 바꾼 것 같습니다.

김창곡위원

선수금을 주고 나서 감독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감독한테 확인도장을 받아와서 선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종규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정부의 추세가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는 추세인데 감독이 도장을 찍지 않아서 선급금을 못 탈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급금을 선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김창곡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신 구자경 위원이 질의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부교관계와 점. 사용료가 들어왔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부교설치를 점. 사용료를 허가하여 점. 사용료를 분명히 받았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표를 팔아서 영업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죠? 진주시가 137만원의 점. 사용료를 받고 난 뒤에 어느 단체에 부교를 설치하라 해서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김종규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세정과장이 이것은 국세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부교를 놓아서 표를 팔아 영업행위를 했으니까 세정과장이 소득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통상 소득세가 있으면 지방세가 따라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0%입니다.

김정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장은 국세청에 영업행위를 한 것을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득세가 얼마 내었으며 시도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영업을 했으면 소득할 주민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분명히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진주시가 소득할 주민세도 후속조치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보를 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 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영리성하고 비영리성하고의 세금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성이라도 소득할 주민세에 해당되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분명히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단체가 영리성인 경우에는

김정웅위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는 비영리단체라고 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어떤 곳에는 점.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진주시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 위원회에서 자료요청 한 것 빨리 갖다주십시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진주시의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김종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옥위원

초전 흥한아파트가 '97년 4월 8일 착공했습니다. 땅 매입이 이루어지고 결재가 되어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거 편입을 하면서 용도 폐지하여 1997년 4월 8일 착공하는데 따른 207.5평하고 9평, 215평이 지난 12월 26일 여태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다가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이 평당 147만5,231원인데 돈이 3억원이 넘습니다. 3억원이면 2년 반 동안의 이자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한이 기부채납을 한 것은 특혜입니까? 이제 계약하여 계약금도 쥐꼬리만큼 받고 미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규회계과장

김창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회계과에서는 구거를 해당과에서 폐지여부를 결정하여 매각이 가능하다 안 하다만 통고를 해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 사업승인은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공을 할 때에는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흥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용료와 매각대금하고 두 가지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이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변상금까지 매겨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창옥위원

제가 25일 자료를 받았는데 계약한지가 26일인데 계약금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김종규회계과장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그 자료와 계약이전에 부지사용료 변상금 부과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용도폐지가 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종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사업승인 해줄 때에 건물의 사용 승인시까지 매입을 하도록 조건부를 붙여서 사업승인을 해준답니다.

김창옥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시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종규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서민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문제가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부도가 나기 전에 시 세입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위원들께서 양해되신다면 회계과장한테 나머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수의계약한 것을 질의를 할 것인데 회계과장이 계실 때 확실히 책임소재를 따져야 됩니다. 1억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해줄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해주는데 회계과에서는 도로과나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어 오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죠?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김종규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중복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1층을 지었는데 2층을 올려버리면 1층에 대한 하자가 2층을 지어서 1층에 하자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층을 잘못지어서 하자가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화단조성을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땅을 조성하면서 흙이 잘못되어 나무가 죽었는지 나무자체가 잘못되어 죽었느냐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기술파트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공간에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공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가는데 1월에 다시 기초공사를 하다가 포장공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2개 업체가 동일현장에서 작업할 수 없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구간에 하자가 불분명하다든지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업체가 했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도 해줄 수 있고 또 현장이 좁아서 2개 업체가 한꺼번에 못 들어 갈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은 아는데 악용을 합니다. 그해 예산은 그해 예산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년도와 연결해서 하려고 예를 들어서, 아스콘의 경우 한물만 먹여놓고 보조기층만 깔아놓고 미리 계약도 안하고 해버립니다. 그런 것은 올해 예산은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판단은 아니네요?

김종규회계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그것은 하자관계 입니다. 2가지 조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는데 표층만 해놓고 다음에 기층하고 하는 것은 하자관계가 됩니다. 또 공기가 겹친다 하면 동일현장에 2개 업체 이상이 곤란할 경우 2가지다 충족됩니다. 하자관계가 우선입니다.

하창식위원

주로 제가 묻는 것이 도로관계입니다. 책임소재는 회계과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인지 따져보면 알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구간을 가보았는데 작년 감사 때 이 구간은 하자가 불분명할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업자가 한꺼번에 못 들어갈 장소도 아니고 어떤 도로든지 그해 공사는 그해 마무리를 지우는데 작년에 감사 때 소곡, 대사간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수의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가서 감사지적 한곳이 또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도로과에 물을 것입니다마는 회계과장이 있을 때에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가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작년에 감사지적하고 현장까지 가보았는데 또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오늘 1시 30분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회계과장이 아니면 답변이 안될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공유재산 대부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총 건수가 1,878건이죠? 그 안에 국유지가 1,438건, 도유지가 119건, 시유지가 276건,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 대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현실성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땅을 1,000평정도 경작의 목적으로써 임대를 해 주었을 때에 사용료가 얼마이냐 하면 1, 2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해당될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회계과, 중소기업지원 과, 건설과 등 모두 해당되는 것이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김종규회계과장

서광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경작목적의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경작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용료를 매기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조금 바뀌어서 공시지가 내지 과태료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료 및 사용 요율에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싼 것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경작목적의 경우에 소득을 삭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서광오위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김종규회계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도 국유재산은 관리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진주시가 임의대로 요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만약에 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치단체에 건의라도 해서 조례자체를 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규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부터 경작목적은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기 전에 오후 읍. 면. 동장님께서 감사에 배석해 주셨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읍. 면. 동장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속개된 회의에 참석한 우리 읍. 면. 동장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말씀 올렸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남강댐 이주단지를 우리 진주시가 삼계지구하고 신풍지구, 오미지구, 대평지구, 4개 지역으로 삼계, 신풍지구는 모든 준공검사가 끝나 가지고 조성택지 소유권 이전까지 다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고 오미하고 대평지구는 지금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이라든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수자원공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또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농지 및 임야 전용 협의 등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성택지가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재산권 형성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택지조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절차라든지 업무의 흐름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절차가 맞추어 졌을 때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남강댐 이주단지 조성은 사전에 국토이용 변경수립이 된 후에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데 '93년도 4월 24일 이주단지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 협의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무자들은, 실무자라고 하면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 협의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승인 보완 신청 시까지 국토이용 변경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변경 승인보완 신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수자원공사에서 국토관리청에 다가 변경보완 신청을 하니까 농지전용 협의가 누락되었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실무자가 알고 국토이용 변경수립을 먼저 1회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지금 용역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져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농지전용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삽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도 않고 삽질부터 먼저 해 가지고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조성되고 나면 환지를 해 가지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확정 측정한 후에 환지를 ........

하창식위원

환지를 해 가지고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입주자들한테 개인별 분양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건물을 짓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일연의 절차를 하나도 밟지도 않고 삽질부터 했고 또 삽질하고 나서 그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건축 허가 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짓는 것은 일단 건축허가는 받아야 되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하창식위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도 건축허가를 일단 신청을 하려고 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건축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을 다 했는데 원래는 이런 절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승인이라는 것은 면적이 추가 요인이 생겨서 우리가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데

하창식위원

원래 계획보다도 적어졌다든지 추가요인이 생겼다든지 해서 그렇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변경 아닙니까? 우리가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예산상 정산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인데 변경신청을 하니까 앞에 농지전용 협의가 하나가 안되었거든요. 안되었는데 이런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주단지 하나만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삼계하고 신풍은 이미 전부 다 마쳤는데 특히 신풍지구 같은 경우는 270세대면 대단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집 한 채 지어도 이런 절차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데 행정에서 하면서 이런 절차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건축 분야의 준공은 다 났습니까? 건축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되고 준공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아니, 그런데 앞에 국토이용변경승인이라든지 농지전용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 문제를 다 못 따지니까 ..........

하창식위원

그러니까 협의한다 아닙니까. 일단 건축과에 건축신청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이루어 졌는지 전부 협의 해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절차가 다 되어졌다 라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를 해 줬다 하는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이 지구가 1차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도에서 농지계획협의가 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2차 면적 증감에 따라서 2차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올릴 때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관계는 1차 실시계획 승인해서 농지전용 협의가 일단 자기들이 내용을 봤던 안 봤던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창식위원

말로 가지고 협의가 된 걸로?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때 서류 상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실시계획 승인 해 가지고 준공단계에 있어서 그 대지는 가상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전부다 준공검사가 다 나가지고 등기가 다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물 관계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편의 위해서도 후속조치니까 그것은 해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

행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왜냐 하면 택지관계가 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담보를 해 가지고 대출을 한다든지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 요즘 등기가 안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공무원이 잘못함으로 해서 그 이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사업준공인가 및 환지 인가가 난 이후라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승인을 받고

하창식위원

그리고 환지 인가가 나야 정상적으로 누구 땅이다 라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집을 다 지었거든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당초 1차 계획은 변경승인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고 1차 승인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환지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계획 받은 것보다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변경 승인을 전부 다 받고 난 이후에 환지승인이 된다고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1차실시 계획 승인 시에 환지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면적 증감에 따라서 다시 변경승인..........

하창식위원

환지가 전체 평수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환지가 되는 것이지 전체 평수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환지가 될 수 있어요? 평수가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증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전체 평수가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고 나야 그때 정상적인 환지가 될 수 있지, 가상의 평수를 가지고 환지정산을 할 수 없단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에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확정 측량하니까 그 변경사항을 거꾸로 변경승인을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추인을 받아야 될 성질이 아니다 말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 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빠뜨렸느냐 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차 때 농지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93년도에 받았는데 중간에 확정측량과정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해 가지고 다시 변경 승인을 받을 때 농지전용협의를 받아라,

그러면 이미 승인되어 가지고 준공 난 거기에는 증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 그 상태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이 2필지 외에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창식위원

거기에도 원래 변경이 있어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 삼계지구를 제외한 신풍, 오미, 대평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삼계, 신풍지구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오미지구하고 대평지구 2개가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삼계지구하고 신풍지구는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 밟았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삼계지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를 안 밟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거기는 이 절차를 안 밟아도 되고 신풍지구는 밟았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삼계지구, 신풍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완료되었는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완료를 했는데 여기는 왜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면적 증감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농지전용 협의를 다시 받아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빠뜨려서 그런 것입니까?

권용택위원장

아니, 건설과장, 농지전용협의도 안 받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당초 실시계획 승인이전에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1차실시 계획승인과정에서는 도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2차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1차 안된 것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다시 받아라.........

하창식위원

추인을 해 가지고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농산물도매시장도 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도 승인사항인데 안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추인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 이 일련의 절차가 다 끝났는지 건축과에서 건설과에 다가 협의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 때는 이런 절차가 끝이 안 났는데 완료된 것 같이 협의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은 맞는 절차입니까? 안 맞는 절차입니까? 완료 안 되었으면 완료가 안 되었다 라고 해 줘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안된 것을 완료가 되었다 라고 협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권용택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에 구두상으로 받았습니까? 문서상으로 받았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실제로 사전에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업무에 누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창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는데 일단은 일련의 절차가 다 끝나야 건축과에서 건축을 해도 되냐고 협의를 구할 때 건설과에서 건축해도 좋다라는 협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안 끝난 상태에서 협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맞아도 건축이 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대지 가사용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건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이 과장, 답변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의 행위를 모든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행정이 잡고 있기는 부담이 크고 하니까 우리 건축 협의부서에서는 그러면 현재 실시사업 승인이 났으니까 건축허가는 내주어도 크게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다고 ........

하창식위원

그 당시에 어떤 행정적인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개인적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시청에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타 부서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아직까지 이런 절차가 안 되었다고 하면 안 해주는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안 되었다고 하면 안 해줄 것인데 그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는 건설과에서는 행정절차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허가 건을 제한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일단 허가는 사후에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는 내어주자........

하창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이미 안된 것을 알고 해준 것입니까? 그 당시에 알았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당시 실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사업실시 계획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 에 모든 것이 절차를 갖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창식위원

갖춘 것으로 되었는데 아까 우리 이과장 이야기 대로 그 당시에 알았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해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님, 한가지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지분할조건이라든지 대지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우에 완성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협의해준 상황에 대해서는 알았던 몰랐던 간에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없다 ?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다만 그 절차를 결여한 것은 ........

권용택위원장

단, 민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업무미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경우에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이미 건축을 했다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개인의 경우에는 절차를 무허가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애초에는 허가를 받았지만 중간과정을 빠뜨렸는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행정사유의 결격으로서 사전에 허가권 부여된 것이 취소된 것이 있거든요.

하창식위원

취소되는 것은 아닌데 무엇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기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과정 상 조금 전에 잘못 된 것은 인정했고 건축 허가가 적법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하창식위원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권용택위원장

하창식 위원, 이해가 된다면 다음 금요일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에서 건축허가 자체는 합법적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과정을 밟아 왔을 것 같으면 맞아야 합법적인데 중간에는 안 맞는데 계속 맞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주단지 4군데 중에 삼계지구가 제일 앞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앞에 된 것이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4개의 이주단지 중에서 삼계지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제일 늦게도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안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꾸 건축과장은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놔두고라도 합법적으로 해 줬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잘못이 아니겠느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왜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안 밟고 우리 주민의 재산상 권리 주장을 못하느냐 하는 거기에 하창식 위원님이 자꾸 따지는 것입니다. 왜 잘못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야기 해 보세요. 건설과장,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 가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삼계지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중간에 다 되었는데 이것만 아니고 두 가지가 안 되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안 되었거든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위원님, 삼계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삼계와 신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계속 허가는 맞다, 잘 되었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놔두고 허가를 내어준 것을 가지고 허가는 잘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건축과장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권용택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것이 허가가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서광오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끝 부분만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다만 그러한 행위자체는 그 자체가 무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상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웅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서광오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삼계지구가 늦다고 하는데 그때 사업 선정한 업체 있지요? 그 업체하고 기술감독을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김정웅위원

그것하고 덧붙여서 대평 이주단지도 사업업체하고 기술감독 명단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연일 감사 받는데 고생이 많은데 조금 혼돈이 되면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금요일 다시 물을 테니까 금요일 해도 됩니다. 56페이지, 하천 점.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개인사유를 이 중에 우리 진주시에 등기한 것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 건수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취수과에서 혹시 '99년 3월 8일에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지요.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도로 인해 가지 고 하천법 제3조 동 법 시행령 제11조2에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의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사유재산 등기한 내역을 지금 과장님, 모르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사유재산 등기 건이 지난달인가 몇 건 이전등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사유재산을 했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등기까지는 ..........

진부

김진부위원

했으면 했다, 안 했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내용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

진부

김진부위원

사유재산을 왜 등기로 합니까? 돈을 줬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천부지를.......

진부

김진부위원

하천부지가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나 우리 진주시에서 한 것이 조금 전에 있다고 했지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하고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우리가 편입된 토지를 사들인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점. 사용료를 물은 이유는 '99년도에 읍. 면 별로 점. 사용료를 받은 것이 있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거기에 대한 '99년도에 다른 사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점. 사용료를 받은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잘 모르겠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개인사유토지를 하천부지를 국가나 진주시에 등기한 것이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내용은 지금 직할하천에 하천으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진부

김진부위원

점. 사용료를 떠나서 .......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직할하천에 하천으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왜 등기를 했습니까? 돈을 주고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하천편입용지로........

진부

김진부위원

직할하천 내에 개인사유지가 있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등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등기를 했느냐 ?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통지를 해서 보상을 받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탁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공탁 안 하고 등기한 것은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공탁 안 하고도 우리 하천법에 의해서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누구 누구가 했다는 공탁한 자료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탁도 안 하고 등기한 자료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금요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제로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사유재산 지금 등기했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얼버무립니까.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음에 금요일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금요일 답변할 수 있겠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읍. 면. 동에서 동장님과 면장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수방자제 이 문제는 면부는 놔두고 시부는 무슨 개선점이 꼭 나와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줄기차게 지적을 했었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를 좀 많이 받는 우리 옥봉쪽에 동장이 오셨습니까?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예.

권용택위원장

옥봉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옥봉동장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옥봉동에 수방자재도 PP마대라든지 안 그러면 비닐이라든지 말목이라든지 주로 그런 수준의 수방자재들입니까? 안 그러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저희 동의 수방자재는 PP마대, 비닐 그 두 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동에 있는 창고에 보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여름에 개인 집에 필요할 때는 수불 도하고 저희들이 직접 할 때는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지금 집중 호우 시나 응급 복구 시에, 안 그러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닐이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활용이 많이 되어 집니까? 안 그러면 그저 보관하고 그런 수준입니까?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저희 옥봉동은 변두리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 언덕이 붕괴되고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대도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만 비닐경우는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우리 동부보다는 면부 쪽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우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경기지역이나 북부지역을 놓고 보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닐이나 마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 필요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로프라든지 노보트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시부 쪽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한테 오전에 질의 할 때 그런 쪽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품목들을 아직까지 생각해 가지고 계산을 되어본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부 쪽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쪽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옥봉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비닐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주면 그런 쪽이 완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어떤 쪽이 우리 도심지에 좀 필요할까요.

고영

이고영옥봉동장

저희 옥봉동은 지역적인 변두리 산비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로프라든지 어떤 하천이라든지 강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비닐, 마대정도가.........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노보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예기치 않게 왔을 때 무슨 강이 있어서 탄 것이 아니거든요. 아파트가 거의 잠겨져 버리고 가옥들이 거의 다 침수되어 버리면서 자연적으로 강이나 바다가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현동 같은 경우에도 가슴정도까지 와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엎고 안 그러면 목마를 태워 가지고 어른들이 위험하게 나오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안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옥봉동 쪽은 조금 특수한 사정인가 싶고 신안동이나 이현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산비탈보다도 ........

권용택위원장

옥봉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이현동장 구상철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 마대나 비닐은 시내 중심지 동은 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변두리 동은 그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좀 특수한 수방자재인데 보트종류 같으면 지난 '83년도 우리 진주시가 수해를 입었을 때 그때 그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각 동마다는 필요가 없을 것이고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때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용택위원장

구 동장님, 지난번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현동에 갔었는데 그때 수방자재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현동은 인명구조를 요하는 구명보트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배정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이현동장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동장님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동장님 두 분 말씀에 의하면 필요한 지역도 있고 또 그쪽보다 지금 비닐이라든지 PP마대가 많으면 좋은 그런 동도 있고 또 그런 쪽이 말씀하신 답변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곧 겨울이 지나면 내년 여름이 다가오는데 내년에 우리 진주지역에 집중호우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느 어느 동에는 이런 수방자재가 필요하고 어느 어느 동은 이런 것, 면부는 어떤 것, 이것이 조금 선별이 되어져 가지고 예산관계하고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개선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 인명구조 장비는 재난구조에 대한 장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노보트나 로프는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내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급한 일을 바로 당하고 나면 안 가지고 있고 어디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일선에서 해 보니까 정말 힘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동이면 동부에 비치되어 가지고 위급 시에는 일선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기간 중 남강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허가현황에 대한 하천 점. 사용료 관계는 계상이 다 되어졌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광오위원

공시지가를 '98년도 ...........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는 '98년도에 구조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168만4,000원인데 금년에는 왜 줄어들었느냐고 질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인근 토지의 과표에 따라 가지고 0.0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성동 16의12 토지를 인근 토지로 보고 산출을 했습니다. '98년도 9월 현재에 동성동 16 - 12번지 과표가 161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509㎡ 곱하기 0.05%가 요율입니다.

서광오위원

국장님 말씀 중 안되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서면 상으로 정확하게 '98년도 '99년도 산출근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산출근거가 동성동 16 - 12번지로 했는데 이것은 ㎡가 161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과표가 내려 가지고 131만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작년도는 위원님은 지난번에 10일간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10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15일간이고 금년에도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입니다. 기간은 같은데 과표가 금년에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점용료가 낮아졌습니다. 상세하게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일단 말씀하신 김에 그 밑에 풍물시장 관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인근 토지시가로 해 가지고 적용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국장님,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과표가 '99년에도 줄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인근 주의의 과표설정 금액이.....

서광오위원

과표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입니까? 과표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귀중한 시간이 자꾸 허비 되는데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완전히 이 공사는 날림공사입니다. 왜냐 하면 착공일과 준공일이 똑같습니다. 이런 날림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광오위원

3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날림공사이기 이전에 준공일자를 잘못 썼습니다.

서광오위원

건설과장님,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데 ........

권용택위원장

그러면 계약일은 며칠입니까? 계약일은 5월 19일 맞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계약일은 맞습니다.

서광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72페이지, 금곡지구 수해피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삼성중공업에서 지난번에 10월 11일 비가 와서 둑이 터졌는데 거기에 기존은 1m정도 절개했다고 하는데 1m 한 것입니까? 2m 한 것입니까? 본 위원은 2m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m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1m는 조금 넘게, 2m라고 정하지는 못하고........

진부

김진부위원

그런데 건설과장하고 삼성중공업소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준용하천이 되어서........

진부

김진부위원

협의는 안 해도 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도에서 건설과장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거기서 협의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런 것도 감시를 해 가지고 큰 피해를 입을 때는 건설과장이 가서 이 만큼 짜르겠다 또 시유량이 얼마정도 오겠다고 방지를 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월에는 우기도 지났고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해액을 보면 다른 것은 협의가 다 되었는데 하우스, 농작물 부대시설 장비 1필지 19건이 아직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이 다 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 농작물 협의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

진부

김진부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 내용은 ........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금곡면장님 오셨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피해에 대해서 지금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금곡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금곡면장

금곡면장입니다. 10월 11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때 비가 왔고 그 뒷날도 비가 왔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우리 금곡면 덕계마을 염천강 제방에서 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도작에 대해 가지고 나락이 피해가 있었고 볏집에 대해 가지고 하우스의 난방용 벙커시유가 제방붕괴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내용을 보면 벼 피해가 있었고, 볏집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만 이것은 주민합의에 의해 가지고 벼하고 볏집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삼성중공업 시공업체하고 주민대표로 협의가 다 되어져 가지고 어느 선에서 보상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대로 지난 11월 12일이면 상당히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삼성중공업에서 마을회관에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현금을 다 지불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벼와 볏집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되어졌고 채소농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다 보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감을 일부 1농가 재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이 되어졌고 농기계를 세워 놓았는데 이 부분도 13일 다 보상이 완료가 되어 졌는데 단지, 유철수씨라는 한 분의 비닐하우스 19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금 완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원칙적으로 합의각서가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중재를 하고 면에서도 참여를 하고 주민대표, 삼성중공업 측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기본적인 합의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류 유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벼를 수확한 다음에 그 쪽에 앞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때에 피해가 있으면 5년간을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피해 부분을 감정해 가지고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진 부분이 있고 ............

진부

김진부위원

면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자보수 부분인데 50페이지 대부분 보면 마을회관이 하자보수 되어 있는데 지금 하자 보수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금 그 건수 중에 하자보수 완료 건이 8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하자보수 중에 있다고 하면 이 공사가 착공이 '95년도 한 것도 있고 '96년도 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자담보 기간이 제일 처음 것이 2000년 5월 16일인데 지난번에 회계 부서에서 기술파트에 하자 검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하자 내용이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전부 다 나온 것입니다. 하자 내용은 회계부서에서 전부 다 통보를 해서.......

김창곡위원

읍. 면에서 하자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회계부서에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준공일부터 5년간 하자 보수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김창곡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하자 보수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자 보수 명령은 회계과에서 내려주고 있는데.......

김창곡위원

하자 보수를 언제 내렸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9월인가 10월에 하자 보수를 내렸는데 지금이 11월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자가 8건밖에 보수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용택위원장

그 관계는 현장을 가보고 12월 3일 추가질의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대곡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원

장만원대곡면장

대곡면장 장만원입니다.

김창옥위원

일선 농촌 면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동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공히 동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대곡 같은 데는 '98년도 21건에 3억9,000만원, 금년에 18건에 4억6,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창곡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분야별 하수 보수기간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면에서는 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하자보수의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각 공사하고 나면 1년도 안 지나서 전부 다 연락이 옵니다. 오는데 파악을 각 일선 동이나 면에서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수기간이 일목요연하게 딱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면에서 할 수 없고 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도로과면 도로과, 건축과면 건축과에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모티브가 되는 것인데 지금 대곡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장만원대곡면장

하자 보수를 공사를 준공이 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에 관한 심사를 기술담당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곡은 작년에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일부 하자 검사를 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하자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었고 앞으로 '99년도에는 시정이 되도록 ...........

김창옥위원

제가 대곡면에 하자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대곡면에는 하자의 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원

장만원대곡면장

공사대장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런데 하자기간이 공사에 따라서 1년 있고 2년 있고 4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황관리를 안 하면 하자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김창곡 위원님도 공사한 지가 5년이 된 것도 하자보수가 안 되었다는 문제가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선 동이나 면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독촉하셔야 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만원

장만원대곡면장

앞으로는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앞으로 현황관리를 잘 하시고 진주시에 가스배관공사를 해 놓고 나서 몇 달 안 가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현황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일선에서 집행부에 독촉을 해 가지고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현황관리 차트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만원

장만원대곡면장

예.

배정오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배정오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건설과장님, 전부 누수가 90%인데 겨울에 주로 발주를 하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당초 시기는 겨울에..........

배정오위원

발주기간을 당길 의향은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마을회관 공사를 '95년도에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현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배정오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001년에 끝입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를 찾아주는 것은 면에서 찾아줍니까? 주무과에서 찾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도시국 기술 직원들이 전부 다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2000년까지 책임지고 할 것이지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자 내용이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이 현장에는 강하고 이런 데는 또 약합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배정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배정오위원

예.

권용택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3일 현장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 질의가 있으니까 그 때 질의하고 오늘 건설과 소관 업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동장님 한 분의 답변을 먼저 듣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호동장, 계십니까?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예.

김정웅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감사하시느라고 상당히 경직되어 가지고 읍. 면. 동장님들이 의아해 하는데 본 위원은 회의진행을 앞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주 편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호동장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유능한 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호동에 보니까 불법 쓰레기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한 흔적이 있는데 읍. 면. 동장님들이 제일로 골치 아픈 업무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공히 다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무인카메라를 동원해 가지고 불법 쓰레기 단속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단속실적이 좋은지 사례를 이 기회에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가호동장 강병환입니다. 무인 카메라 운영은 비단 저희 가호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동장비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 동으로 가져와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에는 비 주민등록인구,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4,000명 내지 3,500명 정도가 저희 관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각종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밤이 되면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밖에 가져 나와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가버리는 그런 행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수시로 협조를 받아서 무인카메라를 불법투기가 예상되어진 그런 지역에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30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가 학생들이 불법투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중에서 70% 내지 80%가 학생들이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가호동장은 사실은 우리 진주 시가지의 관문동장인데 가호동장이 상당히 우리진주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번 통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호동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행정이 수직관계에서 성실히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특수한 동이고 특수한 문화를 지닌 동이다. 그 지역이 옛날이 개양입니다. 열 개자 볓 양이지요. 그래서 개양의 문화를 한번 꽃 피워 보는 이런 뜻에서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관내 동에 보면 봄이면 벚꽃 터널이 잘 형성되어 있지요?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벚꽃, 배꽃, 매화꽃으로 온 가호동을 수놓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문화를 형성해 볼 이런 뜻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꽃 축제 같은 것, 크게는 생각하지 말고 큰 돈은 안 듭니다. 관변단체나 혹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나 또 그 지역의 학교 교수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가호동의 아름다운 봄에 꽃 축제 같은 것을 한 번 구상해 본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도시관문 기능을 좀 강화를 하자, 그래서 무엇인가 시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가호동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을 강화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보자, 저희동에는 2개 대학이 있으니까 이 대학문화와 지방문화가 서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역단위 축제 같은 것도 마침 우연의 일치인지도 몰라도 금년도 계획사업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좌천에 메밀꽃, 유채꽃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 봄이 되면 벚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데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과 전부 다 연계시켜서 또 조금 전에 대학생, 혹은 대학문화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어져서 지방단위의, 혹은 지역단위의 축제를 해 볼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거동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동장한테 이런 주문을 해 보느냐 하면 동장이 본청 문화계에 근무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획을 해본 적이 있지요?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래서 그 정신을 한번 살려 가지고 개양문화, 그야말로 우리 진주시가지의 관문인 개양문화를 대학문화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한 번 잘해봐 달라는 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강병환가호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입니다만 너무 경직되게 질의하는 본 위원이나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싶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질의. 답변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감사자료를 놓고 보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국도 대체도로, 본 위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이현동을 시발로 해 가지고 정촌까지 가지는 대체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대체도로는 도심지의 어떤 중심지를 관통하지 않고 외곽을 가면서 교통도 원활하게 물동량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첫 질의입니다.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민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내동면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국토관리청 도로계획상 우회도로로 도로개설이 되어 있던 이 도로가 우리 진주시의 요청으로 현재는 내동면 가운데, 우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계시는 마을을 두 동강이로 내게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답변에도 보면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진주시의 의견에 따라면 국도 대체도로, 즉 자동차 전용도로를 일반도로 하고 같이 겸용도로로 쓸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 및 내동면민들의 청원사항으로 진정을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관련 법상으로 겸용도로로 이 국도 대체도로를 사용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예가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내동면을 관통하는 도로, 즉 국도 대체도로하고 진주시에서 2차선으로 했다가 다시 4차선으로 추가 개설하려고 하는 이 도로, 이것이 완전 도로천국이 되어 지면서 내동면부는 거의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 집니다. 과연 이 책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동을 통과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위원님 말씀처럼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시가지 외곽을 환상형으로 우회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내동지역은 윗쪽으로는 남강댐이 있고 밑으로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동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왜 가운데로 해 달라고 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가운데로 해 달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그 지역은 35m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상 충분한 노선인데 그 노선 옆으로 다시 지나 갈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노선과 같이 쓸 수 있는 노선으로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단지 외곽으로 가는 도로를 가운데로 우리가 유인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35m 도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자동차 전용도로를 겸용도로로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우회도로는 정촌면에서부터 내동까지는 자기네들 계획으로 보게 되면 전용도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남강을 지나면서 평거동 35m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나서부터 일반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도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내동 지역도 우리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천국으로 만들 것이 아니고 같은 기능으로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제가 잘못 들었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두 번째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두 번째 설명 드린 그러한 사항도 세 번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1번 사항에서는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산업대학부지를 편입해 드렸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시에서 산업대학하고 교환형식으로 하는 부지가 지금 내동에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번 사항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그 사항이 현재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요청하게 되었던 요인이 우리 시에서 제공한 그 임야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당초 안을 보면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도 되지 않은 타당성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기 네들이 그 금방으로 선을 그은 적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산업대학교에서 앞으로 경상대학촌이 개발되어 지고 내동 쪽에서 대학촌 쪽으로 원활하게 교통량도 확보가 되어 져야 되겠고 또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산업대학을 내동 쪽으로, 지금 이 부지 쪽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로가 그렇게 가서는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에서는 전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동 면민을 희생시키면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요인은 산업대학이 우리 진주시에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을 우리 진주시가 받아 들여 가지고 어느 특정 기관에 명백한 특혜를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업대학 자체가 그린벨트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할 당시에는 산업대학이 여기에 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노선을 그 뒷쪽으로 가게 되면 뒤쪽에 있는 산의 높이를 50m정도를 절개를 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환경적인 파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과 앞서서 말씀드린 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묶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국토 관리청에 건의를 한 것인지 산업대학을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필요하시면 그 때 보낸 건의서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인 것이 전혀 없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측면에서 도로를 앞으로 해서 같이 쓰도록 하자 하는 사항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업대학부지와 우리 시 청사와 교환하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노선 변경을 건의할 때는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혀 없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목내 유원지 관계, 두 번째는 진양호 주차장 관계, 세 번째는 평거 3지구 택지개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목내 유원지 관계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목내 유원지 관계는 정말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 사업은 '86년도 추진이 되어 왔는데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집행부의 결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약방의 감초식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인 것은 환매할 수 있는 그런 법까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약방의 감초격의 지적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우리과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오목내 유원지는 많은 시간동안 개발이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도 앞으로 전망이 밝은 것 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거동은 1지구택지개발사업, 2지구택지개발사업, 다시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지구개발사업 그 이후에 4지구개발사업 해서 단계별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도 그 위치가 4지구택지개발 사업과 연이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목내 유원지를 풀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 개발 시기에 따라 가지고 4지구를 개발할 시기가 되면 오목내 유원지 자체도 유원지로 개발되든 그렇지 않으면 4지구와 같이 일반택지가 되든 그때 같이 계획적으로 난 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이상 된 것은 집행부 쪽에서 해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 주장은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진주시가 행위제한고시를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첫째 행위제한고시를 먼저 풀어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행위제한고시가 시 전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3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도 행위 제한고시가 되어 있고 그 이후 4지구도 형질변경고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전동 들판도 모두다 행위제한고시가 되어 있고 가좌동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도 전부 다 행위제한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행위제한고시를 우리 진주시에 어디 어디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위제한을 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발동 못하게끔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위제한고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김정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구차한 변경 늘어놓지 말고 2000년 밀레니엄에 행정일몰제를 해 볼 뜻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큰 프로젝트 몇 가지가 있는데 들먹이면 골치 아픈데 이런 것 다 합쳐서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할 것인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 소관은 소신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웅위원

행정 일몰제를 해 볼 뜻이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물론 필요한 시기가 되면 행정 일몰제를 해야 됩니다.

김정웅위원

이제는 2000년..........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개발할 단계에는 일몰제를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머리가 명석한 도시과장으로서 과연 우리 진주시 개발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 일몰제를 도입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행정 일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단지 그 시기 자체를 조절해 가지고 개발시기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역사적으로 증명을 할 것인데 도시과장이 앞으로 연령적으로 10년은 더 우리 공직에 머물 것인데 그때까지 만약 이런 것이 진행이 안되면 진짜 우리 다 같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선배 지도자들이 진주시 도시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사방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역전에서 상평교까지의 도로, 신안동 가는 도로, 이런 것 등을 보면 앞에 도시 계획한 분들이 뭔가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썩는 냄새를 맡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안 느낍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과장도 역사의 죄인이 안되기 위해서 한 번 과감하게 이 시대 안 맞는 것, 과거에 우물쭈물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한번 과감하게 행정 일몰제를 도입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서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해는 한 번 잘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주문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상부에 협의를 할 때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그리고 우리 행정이 좀 물 흐르듯이 줄줄 흘러나가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자손 대대로 살아야 될 진주 땅을 좋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본인이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본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오목내 유원지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단, 광역개발권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해 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광오위원

39페이지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전년도에 우리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프로젝트 내 놓은 것 있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남강 변 관광계획 말입니까?

권용택위원장

그 점도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남강 변 관광개발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권용택위원장

우리 도시과에서 용역비 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다.

권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오목내 유원지 개발을 위해 가지고 숱하게 노력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광역권 개발계획에 건의에 의해서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권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승인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곧 될 것으로 보고 내용은 넣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물론 개발을 하겠다고 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습득을 못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광역개발권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도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왜 빠졌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똑같이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할 자료가 없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누차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면상 그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자꾸 여러 가지를 물으면 끝도 없고 아무튼 집행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어떤 되지도 않는 유원지, 자꾸만 주장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은 진양호주차장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광지 관광지하면서 정말 저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가까이 있는 본인에게 진양호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묻습니다.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주차장의 조성이 안될 시에는 대체주차장을 하자, 장소는 민속경기장하고 기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지역을 확대하면 좋은 주차장의 부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서면질문을 하면서 대안까지 내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원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골짜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극복하지 못해 가지고 그 지역은 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안되면 다른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두 서너 군데 물색을 하고 그 지역으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우선 우리 종합운동장이 서게 될 민속 경기장 앞에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면 포도원 하던 자리 그 입구에 대체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얼마나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몰라도 포도원 장소는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 진양호를 커버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설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입구가 물론 지금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동장이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서진주 인터체인지로 들어가는 그 위치가 앞으로는 터널이 하나 더 뚫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속경기장 부지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 몇 평 됩니까? 그것을 조금만 산을 절개를 하면 대평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지점이 왜 좋으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합운동장의 근접성, 실버타운의 접근성 그리고 진양호의 근접성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제가 서면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거리가 먼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원은 얼마 안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거기도 입구에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주차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주차장은 안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 자꾸 환경문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고 저희들은 당초 3년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그 수계를 달리 했을 때는 주차장을 설치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했습니다만

서광오위원

그것만 답변하시고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인데 지금까지 안된 것은 안 된다라고 빨리 판단을 내리시고 대체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게끔, 또 본인이지정한 그 자리에 될 수 있게끔, 이것은 검토가 아닙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 과장, 진양호 주차장 부지는 지난해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그래서 어느 일부분을 매입을 또 어느 가옥은 보상을 하고 그런 소란을 피운 와중에 사실 처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환경문제를 소홀히 해 가지고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선정을 할 당시 같으면 수자원공사에 수계를 높인다든지 하면 몇 개년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계획을 참작을 했을 것 같으면 선정이 안 되었을 것이잖아요.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땅 산 것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공원지역은 연차적으로 땅을 다 사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용택위원장

그러니까 급히 조달을 안 해도 된다는 그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서광오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사항은 종결을 지우고 안 되는 것에 정열을 바치면 낭비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대안제시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미안합니다. 계속 저 혼자 질의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진주시의 숙원사업이고 특히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거 3지구 택지개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97년 7월 21일 지구 지정이 되어서 '97년 8월에 우리가 현지에 공보문을 게시를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IMF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관상수 하면 평거 들이었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광오위원

평거 들에 관상수를 식재하는 사람은 하나의 생업입니다. 생업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서광오위원

생업인데 게시를 할 때는 있는 나무만 키워서 파내고 더 심지를 못하고 했는데 사실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사실 IMF 없이 그 공기대로 잘 추진이 되어 나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그런 질타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생업을 못하게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택조법에 보게 되면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법 상 규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식재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규제 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법 해석을 한번 해 봤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식재를 규제할 수도 있고 규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이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관상수를 한 역사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생업으로서 지속되어 나왔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다년생은 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웃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나무 심는다고 얼마나 제재를 가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법률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나무 식재를 하겠다고 하면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은 못해 줍니다.

서광오위원

1년 전이라도 안 되었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은 빨리 개발될 것으로 봐 가지고 규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늦을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주........

서광오위원

아무튼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진주시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뭣하지만 IMF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많이 갔다는 것은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인을 해 주시고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의 주체가 없다,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주체가 없어요. 진주시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택공사에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평거 3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97년도 7월 20일자로 진주시가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을 5년 안에 하겠노라고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IMF가 와 가지고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에 대한 택지개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가시화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가 아직도 위험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행자 변경을 해서 택지개발을 시키는 방향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아래 지금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하느냐, 시가 하느냐 하는 내용은 12월말까지는 판을 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약속을 합시다. 년도말이 폐쇄가 되면 2000년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데 지금 용역관계 예산을 7억을 세워 놓았는데 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예산에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되어지는 것으로 보셨을 겁니다.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7억이 예산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관계는 나중에 주택공사가 주면 정산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주택공사가 시행자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7억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받을 것이 아니고 앞에 저희들이 투자했던 기본계획 용역비를 받아낼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전부다 받을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아야 됩니다.

서광오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진주시가 주택공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익금의 50%를 주택공사한테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셨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공식적인 주문은 아닙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법률상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라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제시한 것이나 협의한 것이나 마찬가지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공사 쪽의 답변은 이익금의 12.5%를 주겠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2.5%가 아니고 주택공사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자

서광오위원

12.5%가 아니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자.......

서광오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법률이 정한 퍼센테이지가 얼마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 법률에 의하면 지금 IMF 때문에 주택공사는 이익금을 안 줘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의 들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12.5%를 받겠다, 주겠다, 이렇게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IMF이전에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도 자꾸 법률이 바뀌는데 택지개발하는 시행자는 50%는 자기가 가지고 50%를 주는데 그 50%중에서 22.5%는 국가가 가지고 22.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주택 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의 반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5%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결론적으로 질의를 마지막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다수시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하는 논리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 맞다는 논리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땅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어 가면 더 말씀을 안 드릴 것인데 사업 자체를 연기를 해 가면서, 연기라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면 다수 시민들에게 덕이 가지요?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소수의 시민도 시민이고 다수의 시민도 다 시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정신적, 재산상 손실을 더 줘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빨리 주택공사와 진주시와의 협의를 끝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니냐, 물론 평거택지 2차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 300억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얼마 남겼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남았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정도 더 남았지요. 제가 300억 했는데 사실은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주문한 것, 소수 시민의 희생 위에서 다수의 시민한테 준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논리가 아니겠느냐 고로, 이 사업은 2000년에 꼭 시작되어야 된다, 저 입장에서는 주택공사에서 빨리 줘야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과욕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욕심을 짓지 말고 공공용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합니까. 시설녹지 50m, 공공용지, 구 도로, 엄청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차에서 진양호까지 미 확. 포장도 다 되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면 주택 공사의 사업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45페이지에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광역물류단지 기본계획 용역 추진사항이 정촌면 일원, 사업량 1km, 사업비 1억3,0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광역물류단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 나라를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물류단지를 어디 어디 서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경상남도는 네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나 사천 인근에 하나가 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 1억3,000만원 용역비가 어디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용역비에 잡혀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99년 당초예산에는 없는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명시이월 된 겁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정촌면 일원이라고 감사자료를 내 놓았는데 진주시 전역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정부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확정을 지워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99년 11월에 기본계획용역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이라고 하면 지금 지났잖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밑에 사봉산업단지에 2000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산자체가 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과목자체를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여기에 미 발주 계획 해 놓았는데 그러면 사봉단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상평공단개발계획 타당성 하는 것은 ..........

진부

김진부위원

이것이 사봉으로 나가고 난 이후에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전 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하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말이 안 맞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상평공단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은 중간에 상평공단 이전 적지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적지라는 것이 생략되었습니다. 상평공단이 가고 나면 상평공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평공단이 사봉산업단지로 가고 난 이후에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이 말인데 여기에 보면 시기 미도래로 판단 미 발주 계획임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상평공단 이전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모양을 짜는 것은 아직까지........

진부

김진부위원

결론 적으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 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 시 발전의 모든 대형 프로젝트는 광양만 광역권 개발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올해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보종합건설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310평인데 기부채납 부지 위치도 같으면 칠을 해서 해 줬으면 .........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파란색 칠되어 있는 것이.......

진부

김진부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방금 칠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 것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80부나 만들다 보니까 ........

진부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한보아파트 준공식까지 기부채납 완료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났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도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밑에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

진부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압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화의 결정되면서 법원에서 이 땅 등기부 맨 밑에 보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손을 못대노 라고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못 가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360-21번지는 진주시청으로 올 것이라고 정리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정리는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버림으로 해서 화의결정을 하면서..........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한보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한보로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전체다 차압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이 땅은 아무도 손을 못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만 기부채납이지 준공이 되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거기에 이행사항에 이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분명히 주약동 한보아파트가 준공이 나면 기부채납 완료라고 했으니까 기부채납 완료가 되면 됩니다. 준공이 난 이후에는 반드시 360-21번지는 진주시로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되는 방법을 이야기 해 보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건축과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건축과장, 답변 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화의결정이라든지 인가 이런 것은 과정상의 문제이고 어차피 사업승인 자체는 시장의 조건이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준공을 해 주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몇 년이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채권단들이 분명히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틀림없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올해 한보 같은 경우는.........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깁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자신 있게 된다고 했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제가 아까 김진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평 산업단지 개발계획하고 관련 해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서광오 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대단위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설계용역을 해 놓고 못하는 이유를 핑계를 되었는데 지금 근래에 와 가지고 전부 진주 광양권 개발 계획에 핑계를 다 되는데 사실상 진주산업단지 이 관계는 어제 중소기업지원과장에게도 질의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사봉산업단지가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이 중간에 변경된 이런 과정까지 해 가지고 11월 5일 지구지정 변경까지가 지금 까지 추진사항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앞으로 남은 것이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수립계획하고 재해영향평가, 지질조사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이런 절차가 남았는데 며칠 전에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는 이런 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까지는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6억 얼마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실시설계라든지 일년의 영향평가를 전부다 하는데 예산이 6억 얼마 가지고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안 됩니다.

하창식위원

얼마쯤 하면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30억 정도 줘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저도 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6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내년까지 예산 없이 1년의 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봉공단 개발 계획은 앞으로 확실히 서야 만 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30억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 시비를 다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채를 내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실시 설계비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우선 된 것만 가지고 급한 것부터 해나가자, 그러한 이유에서 우선 이월만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추가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상평공단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맨 뒷장에 보시게 되면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부분도.......

하창식위원

도라든지 많은 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김정웅 위원님이 우리 진주시도 일몰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 해 가지고 시기가 되면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 중이고 설계용역을 해 놓고 있는데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우선 순위가 있는데 지금 상평 공단의 경우는 어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상평 공단이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습니다. 3공구의 경우는 거기에는 일단 공단지역은 비 제조업체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데 3공구에는 제조업이 210개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비 제조업이 24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조업보다도 비 제조업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전부 기업주를 전과자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분들을 현실적으로 고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영향이 미칠 것인데 그래서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이 한 시장 밑에 과가 다르다 해서 별개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과 공단개발하는 팀이 따로 있고 중소기업과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전부 다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만이 같이 개발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래서 현재 옛날에 우리가 조그마한 비 제조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큰 대로변에 작년 재작년, 요 근래에도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진주시에서 전부 다 묵인을 해주고 있는데 묵인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보고도 고발을 안 하는데 그러면 이미 양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 줄려고 하면 빨리 사봉산업단지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저는 진주에 대단위 산업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사봉산업입니다. 사봉산업단지가 추진이 됨으로서 해서 상평공단에 있는 비 제조업체들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진주시가 국제업무촌인가 해 가지고 용역 해 놓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용역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래 가지고 동시에 개발되면서 이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진주 광양권 핑계되고 또 내년에 실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년의 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까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11억입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예산이 11억이 있는데 올해는 8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중요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를 올해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그 예산밖에 없다고요. 그 예산 가지고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실제로 있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하나도 해 놓지도 않고 말만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지금 사봉산업단지는 진주시 우선 순위의 제 일로 꼽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전을 해 줌으로 해서 상평공단이 전부 다 개발 될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해 놓았다 손치더라도 갈 때가 없으면 10년이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봉산업단지가 우선이고 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상평공단이 앞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메스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공단은 사봉보다는 사천 쪽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라든지 항공분야는 사천이 유리하지만 기계계통의 공단은 사천보다는 사봉공단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나라 기계단지로서는 창원이 수도입니다. 창원이 가깝기 때문에 교통면이나 모든 면에서 사봉이 최적지입니다. 지금 사천에서 공장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봉단지가 생기는 같으면 기계 쪽은 그 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홍보는 하지 않고 사천이 공단지역으로 계속 좋다라고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면 기계단지로서는 사봉이 좋다 그리고 지금 50만원인데 39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분양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저는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상평지구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풀어주면 지금 60만원 70만원 하던 것이 100만원 200만원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면적이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봉대체공단이 분양면적이 34만평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상평공단이 64만평 있는 공단들이 그 쪽으로 옮기면 그 면적가지고 훨씬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꼭 2000년도에는 실시 설계하고 모든 영향평가를 끝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의 상평공단의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봉공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평공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봉공단이 빨리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봉공단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기계조립공단으로서 그 효능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시설계 하는데 30억이 소요됩니다. 이 30억을 시 예산으로서는 충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낸다든지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말로 우리가 사봉공단의 개발 방법도 시에서 직접 개발할 것인지 삼자가 개발할 것인지 3섹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기채를 낸다든지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천쪽으로 공단을 옮기고 이것을 안 한다는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이야기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채를 내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95년부터 처음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공단이 통합되고 나서 그 이후니까 '96년도부터입니다.

하창식위원

계획은 '95년부터 되어 가지고 중간에 '97년도부터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문산 IC가는 그 도로는 아무런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기채부터 100억원을 바로 내 가지고 시작했는데 왜 기채를 못 냅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기채 요구해 보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러니까 6억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필요하다면 한시라고 기채를 내가지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제가 의원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오늘 처음 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상평공단에 있는 분들 해소도 해 주고 또 사봉 쪽에 개발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사봉공단하고 상평공단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기도 싫은 이야기인데 어이가 없으니까 과장께서 웃고 마는데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평소 본 위원이 하는 생각하는 것인데 상평공단도 개발할 의지는 있는 것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런데 시기가 미 도래로 판단이 잘못되어서 미 발주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사봉공단이 되어져야 상평공단을 개발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 놓는다 해도........

김정웅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계속 아까부터 제가 행정 일몰제를 시행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국고사에 보면 수도거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흐르면 저절로 도랑이 나는 겁니다. 도랑을 파놓고 물을 흘려보내려고 하면 언제 물이 흘러나올지 몰라요. 또 물이 흐르다 보면 도랑이 나게 되어 있어요. 도랑을 파놓고 물을 흘려 보내려고 하면 물이 안 나와요. 그것은 어려워요. 그것이 중국사람의 개발의 원리입니다. 지금 상평공단하고 사봉공단이 꼭 이와 맞물리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선 상평공단을 한번 개발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개발하고 나면 땅 값이 오른다든지 어떻게 되면 저절로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 관심있게 들어보세요. 일단은 한 번 개발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오늘날 중국이 대국이 된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호탄지구 구획정리에 중앙도로 폭 15m 2차선에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가로수가 메타스퀘어인데 이것은 우리 나라 것이 아니고 외국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을 200그루를 식재를 했는데 .........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200그루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신문에는 200그루라고 되어 있는데 ..........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몇 그루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그루 미만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약 5년 생으로 주당 8만7,500원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로서는 이 가로수는 공해에 약하고 또 굉장히 속성이다 보니까 전선주라든지 가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 가로수로서는 부적절 하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 청사 건립하고 있는 바로 상대동 구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평거동 쪽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에서 메타스퀘어가 식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결과가 나온 대로 정말 부적합하다고 보면 대체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가로수라는 것은 우리 시에 지금까지 은행나무만 심어오다 보니까 너무 단편적이다 해 가지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보자 해서 바꾸었는데 메타스퀘어 이 자체가 다른 시에 가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아직까지 판단은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전선에 닿아서 전기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가옥에도 영향을 미치면 그 때 판단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는 나무가 전공이 아닙니다만 플라타너스 나무가 얼마나 커지는 나무입니까? 그것을 잘라가면서 모양을 맞추어 가면서 지금까지 가로수로서 써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메타스퀘어 이것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까지 메타스퀘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단점이나 장점을 논하기에는 좀 두고 바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도시과장, 궁색한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은 전공이 아닙니다만 메타스퀘어라는 나무가 속성수고 모양을 만드는 나무가 아닙니다. 크면 40m까지 크는데 이것은 도시개발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침 김창곡 위원님이 전공인데 우리 진주시가 도대체 나무 심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평공단에 가면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상평공단에 침엽수를 심어 놓았습니다. 침엽수는 공해에 강하지만 공해 방지수는 아닙니다. 1대 때 관계자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공단에 침엽수를 심느냐 하니까 앞으로는 공단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 놔둡니다 라고 이런 옹색한 답변을 하는데 여기 조경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런 옹색한 답변을 하니까 오늘날 우리 진주시가 이 모양입니다. 그 나무는 형을 잡아 가지고 만드는 나무가 아닙니다. 김창옥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메타스퀘어는 도시 스카이라인이나 공원 스카이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주택이 밀집 아니한 곳에 식재를 하는데 왜 그런가하면 메타스퀘어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대구공단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 낙엽이 낙엽수보다 무게가 많습니다. 하수구에 빠지면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쌓여 가지고 그 자리에 썩습니다. 그리고 잘 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각 공단에 하수구를 다 마비를 시켜 그것을 다 베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분야는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 전적으로.......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도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행복도시 푸른도시니까

김창옥위원

거기에 걸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봉서동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1차, 2차 구분 표시해서 1차는 끝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2차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2차 계획은 작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투자가 없습니다. 2차 부분은 내년에 하반기라도 예산이 되면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여론이 들 끊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요. 현재 초전 구 3통 내에 10m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구거가 폐지되어 가지고 10m 확장하려는 부지에 이번에 매수 매매가 평당 200만원부터 22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현대와 현대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자기들이 몇 명이 어울려 사면 얼마 안 있어서 300만원 받을 수 있다해서 여론이 시에 1, 2명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여론이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날짜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초전동에 이름은 거명하시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초전동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산악회 사무실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부지가 불하가 될 때에는 산악회 명의로 불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고 가신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제가 해드리겠다, 못해드리겠다,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분들도 일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도로가 확장되고 나서 잔여부지가 연고가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야 되는데 동네에서 동네 들어 오시는 분이 동네를 팔아먹는다 해서 동네여론이 안 좋아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을 내고 지금 매스컴이나 자료가 들어와서 수사는 아직까지는 시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진입로 도로가 원론적이고 오늘은 정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과장께서 담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8m 도로가 도시계획선 도로가 나든 안 나든 간에 8m도로가 허가조건인데 8m를 확보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한테 재료가 갔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아니, 자료는 없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8m도로가 6m정도 됩니다. 8m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법적 하자없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보하지 않고 도로를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제가 준공검사를 하고 안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창옥위원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죠? 도로과장으로서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만일에 아파트 주 진입도로가 규정상 8m이상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준공되었다면 잘못 되었습니다.

김창옥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는 한보가 두원중공업에 310평을 기부채납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초전 청구가 2억원인가 3억원인가 내 놓기로 하고 도시계획선대로 내달라고 70일 동안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는데 현재 자료가 있는데 관변단체 호소문까지 제출되었고 그 정당함이 여론화 되었는데도 집행부의 주민여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 주민들이 합의서를 해 주고, 도시계획선대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1995년 2월에 주민동의서가 들어갔습니다. 동의서가 들어갔는데 그 동의서가 인장이 허위입니다. 그 동의서 대로 허가를 시에서 내주었다고 하는데 1995년 4월말에 이 동의서가 들어가고 허가가 나고 나서 신문에 거론되었지만 강동인씨가 안되었다 해서 제가 가격 조정을 입회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론화시키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허위문서 작성관계 동의서가 누가 접수를 받았으며 누구를 접수했는지, 접수날짜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축과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동의서 관계는, 현재 김창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 이유가 그 관계는 지난번에 검찰에서도 서류를 가져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관계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허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결과에 따라서

권용택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여부가 아니고 회의록이 1994년 남쪽으로 도시계획선이 2.25평이 나기로 회의록이 동의서나 마찬가지인데 넘어갔는데 1995년 2월에 이 서류가 전혀 회의를 한 사실도 없는데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과장에게 항의를 하니까 시에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70여일 동안 데모를 하고 관변 직능단체가 호소문까지 내었는데도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전에 제가 시의원 맡고 나서 도시계획선 도로로 4억원짜리, 5억원짜리, 6억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걸어서 310평이라는 땅을 얻으면서 허가를 내주는데 도시계획선 도로가 나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계 주민들이 다 계십니다. 그것도 70여일 동안 데모를 했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지역신문에서 몇 차례 거론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증도 하고 감사나 수사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의서 인감 날인이 위조되었다 하는 문제는 수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고 또 도시계획선대로 허가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95년도의 건축허가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니까 도시계획선 대로 건축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존도로를 8m로 확. 포장하여 진입도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으로서는 어쨌든 기존도로를 확. 포장하여 진입도로로써 사업승인 되었고 또 나중에 사용 검사 승인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형평성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흥한은 300억 공사에 정확하게 도시계획선도로 12억원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260억원 공사에 청구에서 2억원을 내놓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4억원 정도면 충분히 낼 수도 있었고 현재 지주들의 청구토지 매입 담당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가계약까지 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진주시에서 이렇게나 관심이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선 도로가 안 그어졌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을 시에서 100% 들여서 도시계획선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수씨의 아들이 시에 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선 도로를 낸다고 해서 200만원의 땅을 내어주었는데 가각정비를 한다고 시에서 시민 세금을 거두어서 왜 사유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냐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장한테 가서 초전에 들어오시는 분마다 도로를 더럽게 내놓았다, 요즘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내는 곳은 처음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도시계획선 도로로 내줄 수 없으니까 대체도로를 내놓았는데 지금 IMF시대에 또 도로를 내면 무슨 돈이 썩어서 도로를 내겠다 하느냐고 더 욕을 많이 먹게 되어있으니까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 해주겠다 시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그대로 내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로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흥한 앞에 도시 계획선 도로를 내어주십시오. 우선 불편한대로 가각정비가 되는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이 도로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사업승인상의 문제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승인은 그런 사유에서 정당한 사업승인이 된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내준 담당과장을 챙겨서 다음 기회에 출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축과장, 일단 아파트 허가승인을 할 당시에 물론 형사상 고발 조치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 기 도시계획선이 되어있는데도 왜 구지 도로형태가 직선이 아니고 도로여건이 상당히 굽은 상태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파트 승인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도시계획선을 개설하고자 처음에 사업주체가 접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맡고 있는 현재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왜 도시계획도로를 안내고 기존도로를 활용하도록 해주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공식적인 답변은 저로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도로8m 확보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회의록에 보면 남쪽으로는 도시계획선으로 2.25평을 계약을 했는데 시에 동의서 들어간 것은 2.25평은 즉시로 해놓고 북쪽에는 4.8평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8m 확보를 못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10년, 20년이 갑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비석있는데 그곳 말씀이십니까?

김창옥위원

그렇습니다. 비석도 동아 인쇄소 강호제씨 선친비석인데 그것도 제가 옮겼습니다. 도저히 도로에 지장이 되어서 청년회와 협의하여 옮긴 부분인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그런 것도 시에서 챙기지 못하고 허가를 해준 부분입니다. 초전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삼복도로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돈을 투자하여 도로도 바르게 하고 하는데 도시 계획선이 끊겼는데 허가를 내주면서 260억원 공사에 허가를 내주면서 도시 계획선대로 분명히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흥한에는 300억원 공사에 정확하게 12억원을 기부채납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정과장,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낼 때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써는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창옥위원

잘못된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공동주택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가능한 기존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낼 때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창옥위원

국장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도시계획 직선화 도로를 내면 130m입니다. 20m정도는 기존도로 도시계획하고 연계해 가다가 나머지 100여m는 굽은 도로인데 이것이 원래는 초전 경로당 부지였습니다. 청구에서 땅을 사려고 하니까 경로당에 회의를 붙여서 경로당 대표가 네분인데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 510여만원입니다. 평수는 2.5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2.25평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평당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해서 네분이 토론을 하다가 어쨌든 590만원인가를 주고 청구에 팔도록 했습니다.

김창옥위원

남쪽으로 도시계획선 도로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도로

김창옥위원

현재의 도로는 4.8평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우선 파악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지의 화단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건물은 철거를 하고 당초에 계약을 했던 550만원인가 이 금액 중에서 55만원 선금은 받고 중도금 23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잔금을 안 주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안 받았다 그런 이야기이고 청구는 정확하게 주었다 안 주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구가 아시다시피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구에서는 주었다, 영수증이 있다라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선금 받고 중도금 받고 290만원에 해당하는 잔금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8m의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 중에 1m × 1m 20㎝라는 화단부지가 도로 변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안 했습니다.

김창옥위원

국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권용택위원장

김창옥 위원, 그 부분은 일단 국장께서 답변을 다하신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왜 제가 문제를 도출시키느냐 하면 지난번에 일간지에 내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도대체 화단이 어떻게 된 것이냐, 8m면 8m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김의원과 간 적이 있고 중간에 화단이 뛰어나와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돈을 다 준 것처럼 되어있는데 그 당시는 돈을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애버려야지 왜 놓아두고 문제점으로 삼고 있느냐고 건축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건축과장이 수로원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경로당에서 잔금을 못 받은 것이 있어서 손을 못 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인데, 위원께서는 당초 도시계획 도로로 직선화 되어나가는 그 부지에 대한 협의다 이 말씀이시죠?

김창옥위원

현재 국장께서는 잘못 알고 있는데 현재 화단 튀어나온 부분, 그 옆에 포장된 부분이 경로당 부지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8평입니다. 도시계획선 끊어 가지고 지적도 찾아서 한번 보세요, 해결이 안되어서 안된 부분이지, 2.25평에 대해서 총 계약금이 500여만원 맞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현재의 면적이 4.몇 평이란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렇게 협의되었다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김창옥위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2.25평 원래계약이 도시계획선대로 2.25평이 회의록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곳에 원래 화단 튀어 나온데 다방이 있는데 원래 화단만 튀어나왔지 포장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보실 때에 화단만 튀어나온 것이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초전 주민이 청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답신도 안 받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에 가서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청구에 1999년 7월 13일 법정인가가 났습니다.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법정관리로 가있어서 제대로 안 된다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4, 5일전에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창옥위원

'99년 7월 13일이고 법정관리로 가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출장복명을 받았는데 날짜가 전부 틀리는 부분인데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검토를 해보았는데 궁극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대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중간에 허가요건을 변경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가도록 허가처리를 해주었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기존도로로 해도 좋다라고 변경해 주었다, 서류에 보면 그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건이 신문에 나고 해서 챙겨보아야 되겠다해서 관계 서류를 뒤지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95년도 5월에 청구가, 그 앞의 서류는 4년 전의 것이 되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일단 챙겨서 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게 된 동기는 신문에 났기 때문에 파악해야 되겠다 해서 본 것입니다. 5월에 건축사전 심사를 당시 '95년도 5월에 넣었습니다. 2, 3일 후에 건축과에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 도로를 관리하고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이 건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도시 계획도로 대로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8m 도로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협의에 대한 부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고 나니까 그로부터 곧 며칠 후에 청구에서 심사내준 신청서를 돌려달라고 취하원이 들어왔습니다. 6월 2일입니다. 5월 23일 신청 내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 해당과에서 거두가 되자 서류를 돌려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6월 2일 신청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송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10일 건축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청구에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6월 12일 건축과에서 또 해당과에 물었습니다. 이 건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의견을 내놓아라 하니까 다시 개발과에서 앞에 이행한 것과 같다, 8m 도시계획 도로를 직선화 하여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청구에도 회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 서류 돌려달라고 두 번째 취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심의하던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두 번 신청을 했다가 두 번 취하를 했습니다. 세 번째, 8월 9일 건축계획 심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들어왔습니다. 종합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또 도시개발 부서에서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대로 개설하고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라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들어온 서류입니다. 그러고 나서 청구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가 세 번을 내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도시계획도로대로 130m 길이로 내어서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라 한다 해서 5월부터 그 땅을 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직선도로를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같은 해에 10월 12일 다시 민영주택건설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해입니다. 이때는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 기존 현재의 도로대로 우리가 8m를 내겠다, 위원들께서 가보신 그 도로입니다.

김창옥위원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95년도 10월 12일입니다. 현재 그 당시는 4, 5m정도 되었든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도시계획 폭 만큼 그러니까 기존 8m폭 만큼 현재 있는 굽은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린 결론은 허가처분을 해서 바꾼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직선도로 8m도로로 내어야 된다라고 실무진의 의견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살 수 없었든지, 그것까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하나의 단지에 하나의 독립된 단지가 300세대 이하이면 건축법상 6m 진입도로만 나오면 된다 청구도 많은 아파트를 지어보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 도시계획도로 8m로 되어 있는 것을 고집하니까 기존 굴곡도로를 8m로 내어주겠다. 이 건에 대해서 기존 있는 이것도 내면 되지 않느냐, 꼭 도시계획대로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처분이 언제 되었느냐, 동일 '95년 10월 26일 허가 처분되었습니다. 기존도로 8m도로로 확장하여 그 도로는 전부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라 허가되어서 그러니까 '95년 10월 26일 승인되어 2년 후에 8월 23일 준공검사 처분했습니다. 이상이 아파트 허가과정을 공문서 상으로만 본 사항입니다.

김창옥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선 도로 심의를 3회나 해달라고 했죠? 그때 도시계획선 대로 허가신청을 했죠? 그때 왜 일관성 있게 유지를 왜 못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전에서 관변단체 호소문하고 70여일 데모하고 175명이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몇 분이 부산사람도 승락하고 있고 강균제씨도 토지매입에 대해서 200만원 가계약까지 한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안된 부분을 설명하시기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땅 값보다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제가 생각한 그런 애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나의 내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옥위원

그래서 한참 데모를 할 때에 초전에 도로관계 담당주사가 와서 초전에 모씨의 친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도로를 내기로 확정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바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선 도로가 심의를 요청하고 3회나 했는데도 사업체의 청구의 위임자의 말에 따라서 갈팡질팡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도로대로 내기로 했는데 왜 바뀌어졌느냐 하시는데 도시계획 도로대로 내기로 했다면 그것이 허가처분 당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허가처분 하기 전에 하나의 실무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볼 때 당연히 도시계획 도로대로 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과정이었고 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벌써 앞의 도시 계획도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꼭 도시계획도로대로 내라고 고집할 것이 뭐가 있느냐 현재 도로를 8m대로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95년도 상황입니다.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고 당시 규정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300호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법규상 6m폭 이상의 진입도로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나와있는 것이 아마 그 당시 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시가 요구하는 기존 도시계획도로 8m폭 굽은 도로라도 내어주겠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청구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고집하던 도시계획도로 대로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용택위원장

배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은 현장에 가보니까 말이죠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언제인가는 해야 되겠다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도로를 내었으면 좋겠는데 왜 구지 옆으로 길 자체도 모양새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승인을 해주었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왜 그렇게 했느냐는 기록에는 없습니다. 물론 김위원께서 당시 과장을 참석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질의를 하시고자 해서 참석시켜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자 조서를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분이 금산면장으로 나가서

김창옥위원

그것은 마지막 준공시점에 있었고 원래 허가는 회계과장이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장의 말씀대로 하면 도시계획선 도로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김창옥위원

도시계획선 도로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그것을 안낼 바에야 대체도로를 낼 것 같으면 그것부터 해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는 도시계획도로의 무용론이나 이것을 포함된 것이 아니고

김창옥위원

국장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김위원께서 오해하시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당시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라는 상황을 설명 드린 것이지 도시 계획도로 대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도로 대로 낸 것이 잘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옥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흥한 아파트도 IMF 이후에 어려운데 도시계획선 대로 12억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사정에 따라서 임의로 변경을 해도 되네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상황은 도로과장이 설명을 하러 나왔었는데 사실 도로과장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간지에 났기에 그 당시 서류를 챙겨서 제가 혼자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고 구체적인 서류는 가져와 달라 했더니 검찰에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까지만 상황을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어쨌든 현 도로 상황으로는 적당하다라고 생각됩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김창옥 위원께서는 당해 지역위원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께서도 전직의원하고 그런 관계, 여러 가지 상당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도 이 부분에 가능하면 그 당시에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깊이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신문에 나고 하니까 알아야 되겠다해서 보았는데 국장이나 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할 것입니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청구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청구의 입장이 되어도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근거는 남겨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가 취하했다가 그런 정도의 제스처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현재 있는 기존도로를 쓰겠다 라고 그렇게 안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 공무원 입장에서 실제로 내용적으로 압력이 들어와서 청구하고 공무원하고 결탁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지금 했다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진주시로써도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지금 신안동의 경우는 시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도시가 계획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초전 같은 경우는 계획선을 그어놓고도 계획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무질서해서 초전하고 신안동은 도시개발 자체를 보면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자체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행정공무원들이 진주시의 장기적인 개발차원에서 보면 청구라는 업체가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흥한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흥한의 경우도 무리한 예산을 투입입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1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하는데, 그리고 흥한은 진주업체입니다. 그러나 청구의 경우는 진주업체도 아닙니다. 흥한보다는 수 십배, 수 백배 큰 대기업인데 부지를 사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혹뿐이지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불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대로 하면 흥한의 경우도 했는데 왜 청구가 못하겠습니까? 흥한보다 돈도 많은데 그리고 흥한이 12억원 들었다면 청구는 20억원을 들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게 그 도로를 할 수 있었다면 진주시로 보아서도 원래 계획대로 진주시가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일반 사업주가 해주고 그리고 예산도 진주시가 절감하고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주민들로부터 불신도 받지 않고 행정불신도 안 받고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불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안됩니다. 의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는 설명을 드리는 뜻이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안하고 기존도로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창옥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하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단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당시 상황이나 과정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라는 하나의 추진 경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95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 지적할 사항도 아니거던요? 어떤 지적을 조치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김창옥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동의서 문제를 저도 김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던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저도 김위원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로로 안내고 기존도로로 낸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창식위원

이 부분은 며칠을 이야기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한계도 그이상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로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청구가 문제인데 이 건 외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초전동 856 - 4번지 외 18필지가 있습니다. 660평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것도 청구가 660평을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해서 그 당시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등기촉탁 승낙서하고 기부채납서 하고 위임장하고 진주시가 등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청구에서 진주시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늦게 1년반 정도 지난 이후에 등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청구에서 받은 서류들이 시효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청구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청구가 이미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늦게 올해 들어서 '99년 2월 5일하고 6월 7일하고 지난달 11월 20일하고 다시 기부채납서를 해 달라고 갔는데 부도가 났으니까 기부채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지 않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몇 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에 공무원이 무엇을 했느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청구에서 부도나기 전에 '97년 8월 28일자로 서류로 저희들한테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2,170㎡에 대한 일체의 서류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명같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올 연초에 도 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찾다보니까 담당직원이 퇴직하고 간 분의 담당직원 홀터에서 그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감사처분을 받았고 그 길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서류를 들고 갔을 때에는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자 인감을 다시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사방문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직원이 청구를 찾아갔을 때 상황을 보니까 책상이 있고 사람은 앉아 있는데 전부 의자만 돌리고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도 그 동안에 하위원 말씀대로 보이기 위해서 서류를 보낸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마산 합포지구에 청구주택 경상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와있습니다.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저희들이 11월 24일자로 확인해 본 결과 관리인 대표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윤방문씨라는 분이 선임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임원이 금명간에 선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이 선출되게 되면 업무보고를 해서 진주시의 기부채납 문제는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담당직원이 저의 결재도 없는 상태에서 처박혀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어떠한 방향이 되든 빠른 시일 내에 책임지고 정리를 해서 진주시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물론 어떤 방향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660평이면 200만원씩이라도 12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원래 실무자가 퇴직을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퇴직한 실무자한테 둘려 씌우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아닙니다.

하창식위원

우리가 조그마한 기록의 착오가 있어도 인사조치해서 동에 있던 사람을 면으로 보내고 본청에 있던 사람들을 면으로 보냅니다. 이런 큰 것을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무원 벌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이야 받겠다 하지만 부도나고 없는 사람들한테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렇게나 소홀히 해서 수 십억원 되는 재산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담당직원한테 책임을 돌리면 안됩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제가 돌린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오류로 해서 5,000여건해서 이중으로 자동이체 나간 부분을 잘못되었다 해서 국장, 과장의 책임이 없고 계장하나 면으로 보내고 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장, 과장이 그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퇴직한 공무원 잘못이다 해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들으시기는 변명 같습니다만 1월 26일부터 제가 도감사실에 있어서 제가 감사를 왔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과장이 설명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꼭 재산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도로입니다. 8m 확보 못한 부분이 정확하게 4.8평입니다. 그것이 해결 안 나면 기부채납이 안됩니다. 그것도 도로에 경로당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한다고 인감까지 받아간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청구에서 400만원 공탁을 걸어놓았다가 기부채납 한다고, 등기한다고 해놓았다가 부도가나서 찾아간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청구가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999년 7월 13일 법정인가가 났습니다. 법정인가가 나서 복명서에 보니까 법정관리가 되어 인가가 안 나서 하는데 법정관리로 1년 반정도 있다가 법정관리가 났습니다. 대표이사 사장이 선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평수는 당초에 했던 평수이고 지금 위원께서는 현재 편입된 평수를 말씀하시는데

김창옥위원

지금 초전에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묻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뒤벼리 인공폭포가 옛날에 '93년도에 인공폭포를 하겠다고 7억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하여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필요성에 보니까 도심주변 불량건축 철거, 도심미관 정비, 철거 후 공원조성 계획인데 그 계획이 지금도 폭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봉 하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선학터널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김정웅위원

사실 아까 전에 도시과장한테도 말씀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사업은 2000년을 맞이해서 행정 일몰제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시정질문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사실은 도동지역이나 시내지역의 여론에 의하면 투자할 사람도 없고 말띠고개가 확장되면 사실상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민간투자를 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사업을 추진한다, 안 한다 보다는 어차피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선학터널을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기간 동안 어렵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올해 말띠고개를 도시계획도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2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이 부분을 양여금 사업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양여금 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내년도에 결정이 99%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원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니까 2000년을 맞이해서 이런 허구에 찬 계획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띠고개만 4차선으로 개발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이후에 필요하다면

김정웅위원

왜냐하면 이런 허구에 찬 계획을 계속하니까 그 노선 부근에 땅값이나 루머만 형성되고 시민사회에 위화감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금상첨화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잘 알겠다하는 것은 기회가 닿으면 행정 일몰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김정웅위원

됐습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작년 감사 때에도 호국사 땅 사용료를 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살 수 없습니까? 성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사실은 호국사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팔게되면 호국사 자체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단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사용료만 받으면 자기들이 쓸 수 가 있고 팔게되면 종단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김창곡위원

매년 이렇게 주고 있을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작년에도 감사 때에도 몇번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도 여러번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사용료를 해마다 700여만원이나 되는 필요 없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해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필요 없는 돈을 700여만원을 주고 있는데 해결 방법을 구상해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기금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도로정비 보수 및 덧쓰우기 예산이 약 6억원 정도 있는데 만남의 광장에 돈이 좀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만남의 광장 동판 설치 하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인가

진부

김진부위원

2,500만원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이 문제는 어제 재정경제국 감사 때에도 이 말씀이 나온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 부분 잘못되었죠? 예산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장으로서 변명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도로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진부

김진부위원

예산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리고 노점상을 도로 허가 해 준 것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노점상은 정식으로 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도로 점용료를 받는 것도 없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권용택위원장

노점상 18개 업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잠정허용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현지확인을 나갈 것인데 그 부분은 가서 확인을 해서 12월 3일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창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호국사 부지 사용료가 서장대쪽에 호국사 쪽으로 올라가는 주차장 만들어 놓은 쪽이라든지 소싸움하기 위해서 하는 장소가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호국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호국사 차원에서 매입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불교 조계종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됩니다. 종단에서 팔지도 안 하고요, 본 위원이 불교 쪽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찰측의 입장에 따르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1페이지 안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을 좀더 원활하게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양면표기를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체 양면 표기를 하고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지에 나가서 도로표지판을 보면 한쪽만 되어있지 양면표기 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양면표기를 하신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여기에 완결이라는 표시는 조금 미흡한 표시입니다만 양면표기를 했다고 완결이 아니고 원래 교통표시판에 양면표시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시거장애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면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법 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일단 규정상 양면표시는 운전자의 시거장애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양면표시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때 안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좋습니다, 양면으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자료의 답변내용과 같이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어서 도로표지판 이면에는 도로방향 안내 외 타 용도로는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혹시 필요하면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인도 중앙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시급히 이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동의 경우 도로변에 있는 것을 촉석초등학교 건너편으로 옮겼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신안동 468번지 일대나 북장대 밑이나 복지회관 밑이나 도 동초등학교 앞 등은 파악을 하셔서 빨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의 지역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촉석 초등학교 앞이 며칠째 가로등이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동에 몇 군데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2, 3일 더 걸려야 되겠다 하시는데 해동약국에서 진주여중 5거리까지 그곳은 촉석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이 있고 해서 그곳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쪽으로만 되는 곳이 아니고 우범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대가 며칠째 굉장히 어둡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구자경 위원이 말씀했던 그 부분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집행부에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한 상황인데 이것이 도로표지판 간판 아닙니까? 한쪽은 깃대가 나와 있으니까 보기 흉하니까 뒷면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 방향표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두고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의 공사수의계약을 보니까 되면 1년 동안에 동일업체에 2건 내지 3건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안 하면 안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업체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런데 안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업체 지정문제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참여나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회계과장을 한번 배석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 관계는 우리가 현장방문 후 추가질의가 있을 때 회계과장을 출두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가화하고 소곡, 대사간인데 외율, 신기간, 상동, 이천이 있습니다. 소곡, 대사의 경우는 했고 외율, 신기, 상동, 이천의 경우는 진성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외율, 신기는 명석입니다.

하창식위원

상동, 이천간은 진성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진성에서 문산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그것도 계속 앞에 한 업자한테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소곡, 대사의 경우에 회계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회계부서에서는 실제로 묘하게 사업부서에서 안 하면 안되도록 해왔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았는데 그 구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0m 정도 되면 좌측에 300m 정도 하고 우측에 300m 정도 하고 공사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400m를 남겨두었습니다. 양쪽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곳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의 위험성이나 경계의 불분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해도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지 연결되어 있는데 좌측에 3분의1하고 우측에 3분의1을 하고 가운데를 남겨 놓았습니다. 회계부서에서는 지금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좌측에서 우측으로 해나가면 마지막 부분이 될 런지 모르는데 회계과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로써는 안 해 줄 수가 없더라, 왜 그것을 계속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변명같습니다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사 때 마다 수의계약 건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이 곤두셨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서를 낸 것을 보시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소곡, 대사간의 경우는 공교롭게 금곡 쪽에서 해 들어오고 이쪽에서 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농촌도로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양쪽 마을이 겹쳐졌을 때 양쪽 마을간에 진정이나 민원이 있습니다. 왜 저쪽부분만 해 가지고 들어오느냐, 우리동네까지 오려고 하면 2년,3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돈을 가지고 이쪽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금곡에 시의원 하시던 분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의도적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용택위원장

안종태 위원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인도가운데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그때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역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제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권용택위원장

전신주 관계는 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전주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는 하수구 박스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구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촉석 초등학교 앞에 도로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건너편으로 옮겨서 이설하듯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조금 신경만 쓰면 될 부분인데 도로과 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 내 전체가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1건, 2건이 아닌데 결국 경상남도에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거기 보면 완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보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평소에 설계를 할 때에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사장하는 결과가 안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설계를 할 때에 기술 측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적 받은 부분은 다음 설계 때에는 착오 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 면의 가로등수가 4,006대가 맞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읍. 면 보안등이 7,800대 정도 됩니다.

서광오위원

4,006대는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시가지 가로등 숫자입니다.

서광오위원

79페이지, 읍. 면해서 4,006대 되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읍. 면에 있는 것만 4,006대입니다.

서광오위원

읍. 면과 동지역의 전체 가로등, 보안등이 몇 대입니까? 전기요금은 전체를 다 내는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시가지 가로등이 따로 있고 그리고 시가지 보안등이 있고 읍. 면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진주시 전역 읍. 면. 동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 몇 개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이 12,300개 정도 됩니다.

서광오위원

이 중에 계량기에 의한 전기요금 납부를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계량기로 하는 것이 4,510등 정도 됩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계량기로 내니까 쓴 대로 돈을 주는 것인데 나머지 계량기에 의하지 않는 것이 7,800대 정도 되는데 한전 측과 어떻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와트당 21원30전을 계산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30와트, 60와트, 100와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목적은 7,800등을 한전 측과 계약을 하는데 진주시가 하루저녁에 7,800개가 불이 전부 안 들어오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장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고장난 것을 대충 몇%로 보고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5%이내 아니겠습니까?

서광오위원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10%로 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10%정도는 불이 안 들어온다 치고 그렇게 협약을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광오위원

한전과 협의를 볼 때에 진주시가 7,800 등의 보안등을 켜는데 그 중에 10%정도는 못 켜니까 10%는 깍자 라고 협의를 하면 전기세 납부하는데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진주시와 한전과 협의를 할 때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들께서 평소에 용역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질의를 안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동성빌라에서 두원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그 밑에도 개설공사 실시설계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이 같은 성격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하창식위원

사업이 비슷한 성격이고 금액을 보면 제일 위에 것이 6억8,500만원, 그 밑에 것은 7,013만원, 그 밑에 것은 9억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9억원은 828만원, 7,000만원은 1,69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전3통 도시계획도로는 국유지 불하 건이 관련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가 많아 가지고 국유지 불하계획까지 전체를 다 용역발주를 하다보니까 실시설계사업하고 환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져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제일 위의 것과 세 번째 것하고 보면 금액이 세 번째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것은 6억8,500만원인데 그것은 용역비가 2,594만4,000원이고 밑에 것은 9억원인데 828만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설계용역도 금액이 크면 설계용역비도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설계금액도 관련이 됩니다.

하창식위원

사업성격도 비슷하고 한데 사업성격이 다르면 난이도 등을 따질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상봉동 도시계획도로 이 자체는 경상남도에서 기 사업의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현 도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서류를 받아서 세부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을 측량비 등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 뒷장에도 9,900만원이 용역비가 1,800만원 된 이런 부분도 두 번째 설명한 것처럼 그런 용도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기도 하고 이번 감사기간에도 나가보아야 될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천수교하고 두원중공업 간에 철길구간 설계부적정한 부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을 보았는데 현재 완료되어 가지고 교통이 소통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직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기존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하고 구배 관계가 둘러보고 걱정을 하고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가각 부분에 그때 과장의 말씀은 대지를 확보하여 가작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게끔 완공되고 나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현재 언론에서 그쪽 부분에 많은 걱정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마무리 작업을 한다고 해서 차선도 일부는 막고 일부는 안내를 해서 다른 노선으로 돌려놓고 했던데 본 위원도 지나치면서 목격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현재 지하매설이나 이런 부분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섬도 완료되고 사실은 언제든지 개통하면 될 정도로까지 아스팔트 포장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배가 10.7%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식했던 것보다는 구배가 크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들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연을 시키는 이유가 만약에 개통을 시켰을 때 개양쪽으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지 않겠느냐,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들어온다면 마지막 통과되는 부분에 연결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망경동 철도를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된다면 한보아파트 진. 출입 문제도 있고 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구배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하동선 기존도로가 배가 부릅니다. 그 부분을 15cm정도를 절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을 절사하면 10.7% 구배가 마지막 마무리 포장을 하면 구배가 약간 낮아질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낮아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을 절사를 해주면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10.7% 이 구배가 마무리 포장을 하면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을 절사를 해주면 이 구배도 변동이 있어집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지금 현재 구배로써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순천 시가지에 지하차도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12%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2% 되어도 그곳은 차량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은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차량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좀 달랐습니다. 진주시는 단거리이고 좌회전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안전시설 그런 부분에서 개통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시민들하고 언제까지 약속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석 때 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뒷부분, 그 문제가 교통문제가 철길부분에서 해결이 바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경찰서하고 교통안전 협회하고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쪽으로 밀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통량을 판단을 해보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보고 난 뒤에 오픈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마무리 포장을 하셔 가지고 오픈되는 시점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겠네요? 다른 부분, 가각 등은 끝이 나고 포장만 남겨놓은 상태이네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리고 한보아파트 주민들의 진. 출입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압력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32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에 두 건 정도가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 지연해서 준공기일이 늦어지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런데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준공기한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든 사유자체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늦었다는 말씀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34페이지 조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문이 된 것이랍니다. 경제건설분야이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퇴근 무렵에 심각합니다. 초전3통 내에 10m 확장도로가 사람들이 못 다닐 정도입니다. 현재 33번 국도가 교통체증이 옴으로써 말띠고개로 넘어가는 차가 그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심각한 것을 김백용 의원이 질문을 했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주 심각합니다. 말띠고개 4차선을 확보해 놓고 나서 그보다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결론부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최소한 후. 내년 사업에는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서 37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 얼마씩 되어서 될 일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후. 내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용역비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우리 팀을 가지고 설계를 내보려고, 어쨌든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고 후. 내년에는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근래에 와서 시정질문을 해놓고 오후에 퇴근무렵이나 아침에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3호선이 대로이다 보니까 지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참고로 가로등도 급한 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매년 골치 아픈 것이 건물 내에 주차장시설입니다.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내일 모레 현지확인을 나가도 관계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61페이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820만원정도 되는데 신안동 13-7번지 강영호씨의 경우에 본인 소유의 대지 및 건축물에 압류를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대지가 있던가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강영호씨 본인 소유의 대지는 없고요

진부

김진부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강영호씨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부인명의로 탑마트에 점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부인명의라도 가압류되어 조치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난번에 압류를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압류를 한 것은 강영호씨의 부인명의의 재산에 한 것인데 법으로써 강영호씨 부인을 처벌해도 관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영호 부인 재산에 매각처분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진주상호신용금고 하는 곳은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재력가이고 또 인격적으로 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 불법건축물이 단속되어서 547만원이나 돈을 내게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진주상호신용금고는 옛날에는 근린생활 시설이었습니다. 요즘은 서경방송국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업무시설 및 공공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두고 준공검사 없이 사업이 급하다 보니까 사전입주를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사전 입주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취소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해서 547만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김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만9,000원 되어 있는데 신안동의 박광규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큰 액수가 부과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신안 한프라자 건축물이 있습니다. 신안로터리가에 큰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정식적인 건물로 사용하고자 신청이 들어와서 그 동안 가설부분을 사용하던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한 것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1회 부과 후에 추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전체 건축물을 벌금을 내고 추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리고 김순종 외 1인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평공단 안에 공장을 그 동안에 무허가 공장을 운영해 나오다가 여러 가지 사업상의 제약을 받고 또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무허가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한테 와서 사실상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공장을 적법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현행법에 맞도록 해서 이행 강제금 1회 부과 후에 추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주시에서 취락구조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현재 20개 지역이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안종태위원

그 외 것은 아직 미 시행이고 지정된 지역 중에서 주택이 안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 몇 개지역이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종태위원

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준 지역 중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시에서 기반조성을 해준 지역 중에 주택이 안 들어선 지역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어디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집현 평촌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그 지역이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기반조성을 하면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태위원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린벨트 내에 지정하다 보니까 상부기관으로부터 택지개발에 따른 부분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걸림돌이 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어 오다가 마침 작년에 도지사에게 그 사항이 위임되는 사항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인.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거론되었느냐 하면 토지농지전용 부담금을 경상남도로부터 부과되는 바람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새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신청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경상남도의 처분이 잘못 되었다, 얼마든지 주민을 위한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사업 같으면 100% 감면을 해주어도 된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경상남도에서 받아들여서 부과된 농지전용 부과금을 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과장님, 틀림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락구조가 15동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15동입니다.

안종태위원

추진위원장 갑돌이 외 14인 해서 경상남도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 위원장 1명이 사업을 해서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도에서 오판을 해서 3,700만원이라는 농지대체 조성비를 부과하라고 납부고지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라도 농가주택은 농지조성비를 안 내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까지 소장을 제기해서 결국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맞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추진위원장 외 14인이든지 아니면 개인농가 1명이든지 관계없이 집단으로 이렇게 많은 평수를 도심지 주변에 처분하면서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규정에 의하면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있어서는 감면혜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을 해주고 싶어도 사정은 딱하지만 해줄 방안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몇 차례 고충처리위원회의 판정이 나기 전에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의 실무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사정만 가지고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장 외 14인이 문제가 아니었고 명문상에 규정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 관계를 직시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담당자 판단에 맡겨서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농림수산부 관계자를 불려서 이러한 감면규정을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기반조성도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에 넣어라 해서 이번에 규정이 관계법령에 명문화 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종태위원

규정이 이번에 바뀌었다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명 개인 하나 하나 몇 평씩해서 올렸더라면 농지조성비를 안내고 그 당시에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추진위원장 누구 외 14인 한 것이 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얼마든지 대체농지 조성비를 안 내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보면 이것은 실무진에서 뭔가 업무가 미숙해서 이런 경우나 나타났고 그리고 당초설계하고 지금설계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도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업무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는 일반업무와는 달리 개발제한구역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개별로 14인이 위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빌려서 위축을 하게 되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축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누구 외 14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기네들이 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은 당초계획하고 자기네들이 하려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하여 개발제한 구역 안에 택지를 조성할 때에는 건축면적의 두 배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지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건축면적을 넓혔습니다. 각 동 각 동으로 집을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택 따로, 창고 따로, 축사 따로 이렇게 해서 건폐율을 늘려야 택지면적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허가를 받아놓고 지금은 2층으로 해서 집을 모아짓겠다, 건축면적을 줄이겠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택지면적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린벨트 안에는 건축면적의 두배 이상을 훼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어렵게 하여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금년에 지었다가 내년에 부수고 할 입장이 못됩니다. 한 번 지으면 수 십년을 두고 가는데 거의가 농가주택은 밑에 창고용으로 35평 내지 40평을 하고 위에 30평정도의 주택을 짓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부분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마당이 좁아서 되겠느냐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득이 처분을 못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 등을 더 연구 검토해서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연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종태위원

모처럼 농민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에 부딪친다는 것은 예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내용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농민들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하면 시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종태위원

지금 주민들의 생각은 마을도로를 6m를 넓게 하면서까지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농가주택이 꼭 주택 따로, 부속사 따로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재차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안의 택지조성은 건축면적의 두배밖에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따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면적을 넓혔습니다. 그것보다는 집을 2층으로 지어서 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규정상 대지면적도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종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종태위원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불능한 것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지 않으면 건축면적을 늘려야 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대지는 건평의 2배로 한다는

안종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수를 줄이면, 건축면적을 줄이면 대지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20평을 건물 짓고, 창고 30평을 짓고 50평이다, 100평까지 대지화다 이제 와서는 25평 2층으로 지어서 밑에는 창고를 쓰고 위에는 집을 짓겠다, 그러면 대지는 50평하라, 대지는 50평을 못 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정상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49페이지와 연관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옥내 유료주차장으로써 30평 이상이면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이 완화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과 소관인데 지하 주차장의 법도 완화가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모법자체가 제가 작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법자체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런데 건축과가 허가를 내주면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른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설치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같이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서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언제 있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82년도입니다.

서광오위원

법이 그 이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을 완화를 해주려고 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개정된 법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굉장히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진주시 안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최소 20동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8개 항목이 나오는데 8개 항목에 구제 받을 수 있는 건물이 20동이라고 하셨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서광오위원

전수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읍. 면. 동을 통해서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20동정도 파악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구제가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구제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시민들의 불법 건물에 대해서 좋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이행 강제금도 1회 부과 후에 추인을 해준 것도 결국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이 법에 따르면 이행 강제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면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하고 면제받을 것은 면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시민들이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망경 한보아파트 건축물 사용승인 부적정 되어 있는데 처리구분에 조치 중 되어 있는데 뒤에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망경 한보아파트는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7㎡짜리가 아직 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한보에서 사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태진이라는 분이 건축주입니다. 정태진씨 명의는 되어 있지만 이분에게 압류가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의 금액이 몇 천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팔아도 빚도 못 갚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태진씨가 나타나지 않고 한보에서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곡위원

평생 구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궁극적으로 보면 평생 못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곡위원

그러면 경매처분해서 시에서 보상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보에서 조금만 수를 잘 쓴다면 경락을 받아서 그분한테 돈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보가 코가 석자라고 급한 상황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것은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내년에는, 왜냐하면 상대의 한보아파트가 준공되면 그것이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동별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주소하고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전체 불법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던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은 구제 받을 것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을 받으면 조치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동별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촉석루에 게재를 했고 일간신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법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한시적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일단은 한시적입니다. 올 연말까지입니다.

서광오위원

귀한 법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김창곡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작년 금년 감사지적을 받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몇 차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단지 내의 사유지 관계가 입주민들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다른 민원 내지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분의 개인적인 불만만 있지 입주민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 신문에 난 것입니다. '99년 5월 울산매일에 진주아파트 불법개조 극성해서 진주상봉아파트와 하대아파트 평수가 적으니까 2동을 털어서 한다는 부분이 신문에 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경남일보 '99년 10월 30일자 흥한아파트 시공사업 불법내부구조 변경해서 사업승인을 안 받아 입주도 못하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신문에 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상봉서동의 상봉아파트와 하대동의 하대아파트가 1,000여세대 라고 하는데 평수가 14평정도 되다보니까 불법으로 개조하여 2동을 1동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이고 내부를 구조변경 했다는 것이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신경남일보에 초전흥한아파트 관계하고 보도가 났는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개조 관계는 '98년도에 진주시가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의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한 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전 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자체적으로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다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땅이 35억원에 근저당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초전 흥한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력적인 돈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난 부분은 진주시에 임시사용 승인이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날씨가 추워지고 또 흥한 자체에서 10월 27일을 입주예정일로 잡아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들어올 사람은 전세방을 빼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도록 말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진주시가 그날 중재를 하기를 어차피 이 추운 겨울에 입주민들을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진주시가 아직 건물도 안된 것을 사용검사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 방안을 입주민을 입주시키되 다만 사전 입주에 대한 처벌관계는 사업주 측에서 책임을 져라 해서 그날 당일자로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의 해프닝으로써 끝이 났고 그 이후의 사항은 지금 공사는 완벽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완벽하게 안정된 사항입니다.

하창식위원

불법 내부구조를 한 사항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변경을 하여 다시 추인을 받아야 되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일단은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들어간 것은 적법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확장한 방을 고치는 부분은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완성되고 근저당에 대한 35억원이 풀리면 사용승인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3분 감사중지

19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는 12월 1일에는 마을회관 공사하자 발생지로써 금곡면 두문회관 두 군데와 망경동 구 선명여상 부지 한보아파트 진입로, 수해복구사업 현장인 금곡면 장재천, 수의계약 사업인 소곡, 대사간 도로공사현장, 호탄구획정리 지구 내 가로수 식재지, 마지막으로 대곡면 한실, 마진입구간 도로공사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상평동 시유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에 시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장소와 '98년도 설계복구사업 설계변경지인 명석면 관지리 덕곡천, 시내건물 내 주차시설 현황지, 대안동 차 없는 거리 조성지, 신안동 주택공사 1차 아파트 앞 인도에 전주가 세워진 곳과 견직물연구원,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형질변경지인 명석면 가화리 683번지 외 3필지, 명석면 가화리 802- 1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확인 시간은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 대상지와 시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