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병현 의원 발언

제43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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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는 농림사업전국 최우수 6억을 시상을 하게 되겠고 수출 2년 연속해서 1억의 시상금을 받는다는 소식과 함께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 첫날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자료요구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사 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소장보다는 농정기획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 사항은 기술 보급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람이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후계자가 '81년도부터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총 1,116명이 선정되었다가 '98년까지입니다. 올 해는 마무리가 안되어서 인원수에 넣지 않고 현재는 973명이고 중도 탈락인원이 143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 언제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98년도 현재까지입니다. '99년도는 48명인데 아직 완전히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98년도까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 중에서 전업이나 혹은 다른데 이주를 한 사람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전업이 88명이고 이주가 19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전업 중에서 융자금을 받아쓰고 융자금을 환불 안 한 사람도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자금회수책임은 농협에서 지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에서 자금회수는 안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사업이 부실하면 부실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금회수는 농협에서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대출책임도 농협에서 하고, 우리는 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대상자를 저희들이 하니까 사후관리도 책임을 집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사후관리를 하니까 지금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받아쓰고 그냥 그대로 전업을 해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못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 회수를 전부 한 사람이 131명은 완전히 회수했고 12명은 회수중입니다. 1,681만원이 회수되었고 회수가 안된 것이 3,909만원이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액수 말고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19명중에서 16명은 회수가 되고 3명은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거의 다 된 것이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 하는 것이 한 명 당 2,300만원 내지 2,4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액수가 워낙 작으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여기에 돈을 받아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업을 해 가 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지금 전업농이나 후계자가 보편적으로 회수가 다되었다고 하는데 회수중에서 본인이 갚았습니까? 보증인이 갚았습니까? 그 내력을 알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알아야될 사항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하니까 사후관리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회수에 관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부실은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자금 회수되게끔 조치를 합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전업 농이나 후계자를 정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돈은 금융기관에서 준다고 할 때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소리를 하느냐 하면 왜 돈 갚지도 못 할 사람에게 사람을 정했느냐 이 사람한테 주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 이 사람 돈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물었기 때문에 지금 시골 농업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이런 것이 별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대상자를 여기서 정했기 때문에 금전 관계도 여기서 알아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리생각이 되는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선정할 때에는 사실 이 사람을 선정 해 놓으면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잘 할 것이다 생각하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선정방법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실 예를 들면 본 위원의 고장 같으면 지수에 살고 있었는데 객지에 있다가 들어와서 후계자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업 농 하겠다해서 서류 갖추어 내니까 젊은 사람이 와서 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옆에서 보증서 주고 했는데 한 2년 하다가 안되니까 빛은 그대로 되어 있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 갚아주고 그리되는데 심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농사를 안 짓더라도 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증인만 믿고 해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 선정을 할 때 기본바탕이 되어 있는지 정신상태가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냐 이것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서류심사 할 때에 틀림없이 서류심사를 할 것인데 서류를 보고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농정과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후계자나 전업농 선정을 할 때는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사업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에 이 사람의 신용도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담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전체 농,축협에서 신용조사를 해서 축협에서 회시가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후계자나 전업 농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을 농사 지으라고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각 농축협에 신용도 의뢰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다는 회시가 와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앞으로 선정하는데 정 위원님 말씀처럼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을 더 면밀히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지역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은 내어주어도 되겠다고 회시 왔을 때도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에서 그리 해 왔으니까 믿고 해 주는 이런 결과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님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두문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당초 2개가 60미터로 되어 있었는데 1미터로 확대시공 함으로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1미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했을 것인데 당초는 어떻게 해서 2미터 곱하기 60으로 설계를 해 놓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용역을 주어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당초에는 저희들도 2미터 곱하기 60을 하면 얼마든지 배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적다고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배수 개거 단면을 키운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설계를 할 때 보니까 집행잔액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해 준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준공 일이 12월27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 못하게되어 있는 것이 이 때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온도가 내려가면 중간지시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면 덮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래도 공기를 앞당겨서.........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당길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빨리 당겨 보겠습니다. 중간에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끔 추수하고 나서 공사를 하게끔 요구가 있어서 연기를 한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용역 비 집행현황에 보면 수리시설 개. 보수 같은 것은 용역 안하고 청내 기술진들이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 기술진이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박시우위원

수리시설 개 보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가 간단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용역을 안주고 기술진들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 기술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것은 외부 발주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농정기획과장님 지금 박시우 위원께서 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안 해도 안 되느냐 이것을 말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도 그리 알고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아직 규모가 큰 것은 외부발주를 합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못 받은 것이 많이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아 2년 기간 안에서 공사를 늦게 하겠다고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낸 것이지 실제 기간 내에 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납하는 칸이 있는데 그것은 연기가 되어서 안 낸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여기자료에 보면 읍.면 하고 차이가 있는데 농정기획과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면 자체에서 해 준 것이 아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있습니다. 면자체에서 신고 처리해 준 것이 많습니다. 이 자료는 면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면에서는 몇 평방미터까지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는 1,500평방미터 농가주택은 660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 밖에 것은 전부 면장이 신고 처리합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본인이 땅에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를 전용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있습니다. 땅 소유주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기획과 아니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수출농단조성할 때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안 들어있는 지역이 있는데 원칙상 수출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하면 그 지역에는 기계화 확.포장을 하게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농정과에서는 그 지역에 명단이 없다는 말입니다. 확.포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 정리된 지구 내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한 구간에 한해서 기계화경작로 할 수 있고 지금 수출단지나 그 외 일반 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비로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수출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포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수출농산물 제일 주의로 하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수출단지에 농로포장을 빨리 해야 바이어가 왔다 가도 말끔하고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생각하고 작년도에 5억, 올 해 5억 예산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것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수출단지가 경지정리가 되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한 곳이면 기계화 경작로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고 기계화 경작로를 전부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 선로만 기본조사를 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진흥공사에서 해 준 그것만 기계화 확.포장을 해 주고 기본조사에 안 들어 있는 것은..........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기본조사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국비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경지정리한데는 다 기본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전체 농로가 다 된 것이 아니고 경지 정리지구내에 필요한 주 간선로만 기본조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수도 농단이 금년도에 조성이 됩니다. 그리되면 내년도에 시비가지고 사업계획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수출 농단에는 농로 확.포장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2000년도 예산 안 에도 없고 '99년도에도 없고..........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것은 아직 예정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기계화 경작로는 예정지가 정해져 있고 일반농로나 수출단지 포장은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정상수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안정 해 졌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정해졌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98년도 말에 벌써 농림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99년도 초에 2000년도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손용석 위원님

손용석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수해로 인해서 진주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상당히 매여있습니다. 토사관계와 같은 주 원인들은 임도로 통해서 흙들이 내려와서 저수지를 위해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누적되어서 못이 반이나 매여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모든 것이 예산문제이고 돈 문제인데 이런 것을 챙겨서 내년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현재 기계화 경작로가 50% 되었다고 책임자가 자신 있게 답하는데도 있는 반면 10% 도안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진흥지구 관내 기계화 경작로가 몇%가 완료되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 기계화 경작로는 총 연장이 195킬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것이 64킬로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131킬로입니다. 30%정도 됩니다.

손용석위원

빨리 되어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류지 준설을 하면 영농기 아닌 요즘에 물을 다 빼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초에 비가 안와서 가물 때 물 다 뺐다는 책임을 우리가 전부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쩌다가 기상재해가 닥치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중 진흥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다. 진흥지역은 상세하게 어떤 면에는 연장이 몇 킬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진흥지역이면서도 안되었다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것을 지적 하고싶고 그 다음 이 내용을 보면 시장님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농로포장이나 기계화 경작로는 4, 5년 안에 끝을 낼 수 있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로가 총 연장이 몇 킬로인데 년도별로 내년도에는 몇 킬로 몇 킬로를 어느면 어느면에 하겠고 또 2차 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3차 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5개년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소류 지 누수현황입니다. 누수현황을 전체적으로 농정 기획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 역시 사전에 읍.면별로 해서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역시 용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야 하는데 1년에 한번 식 신청을 받아서 어디로 하고 용수로도 어디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로 확.포장 계획은 어느 면에 올 해 몇 킬로하고 내년에 몇 킬로하고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 우리 시 전체는 2000년도에 25억 2001년도에 약 3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께 4,5년 내에 다 마친다는 것을 보고 드렸으니까 승인 받은 셈입니다.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승인이 남았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로포장에 대해서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량을 읍.면 별로 추진 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안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면에 작년도에 많이 했으면 올해는 좀 적게 배정하고 이렇게 거의 같은 비율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누수현황은 우리가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원입니다. 소류지가 누수가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용배수로는 안 해도 괜찮고 솔찍히 농로포장은 안 해도 되지만 소류지가 누수가 있다면 이것은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누수가 있어도 지금 읍.면에서 파악을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역시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을 때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의회 위원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읍.면.동에서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못 챙긴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하고 읍면에서도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읍.면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에 읍면장이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면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가 어디다라고 하면 그것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일부로 남겨둡니다. 왜 남겨 두느냐 김정대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무슨 돌발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소류지 누수 같은 것은 즉각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놔두고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씁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잘못 발견하면 주민들이 보고를 해 주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 보고가 안 올라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오후에 읍.면.동장이 올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답변 조금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소류 지가 31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체점검을 했더니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46군데 나왔는데 여기에 금년도 예산을 16억을 투입해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철에 만수가 된 소류지는 아직까지 다 못했고 이제 영농기 끝나고 했으니까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그 외 보수를 해야될 소류지가 나오면 즉각 즉각 최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군데 이 수리시설은 완전무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정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 우리 시장이 5년 내에 농로포장을 다 마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되도록 5년 내에 마쳐라 그리 했으면 왜 연중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5년이면 5년, 단위로 해서 예산은 내년에 5억이 내려오든지 그 다음에 20억이 내려오든지 예산 관계없이 왜 연중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안 세웁니까? 그러면 아까 읍.면동에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안배를 해도 좋습니다. 왜 연중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연중계획은 예산이 얼마 확정되어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읍.면에 요구량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방침이 되도록 이면 5년 내에 농로포장을 마치겠다고 하면 5년 단위로해서 왜 중장기 계획을 안 세우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은 세워 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놨으면서도 지역간 안배를 해서 세워 놓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울 때는 우리 시 전체에서 시장님에게 보고 할 때는 예산을 시장님에게 얼마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5년 동안 해 놨습니다. 각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만약에 올해까지 농로 포장을 한 30%정도 했을 때 어느 나동에는 많이 되어 있고 정촌에 적게되어 있을 때는 정촌에 많이 주어야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내년도에 25억이고 후 내년도에 30억을 요구를 하는데 30억이 될 지 20억이 될 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농로포장이 시급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4, 5년 내에 꼭 마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리는 못하고 그래도 4년 내지 5년 동안에 마치자는 것을 저는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은하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이 어떤 때는 20억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5억이 내려왔을 때 그 계획대로 하면 면 부에 다 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 대상지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이 서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 시 전체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았네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되었습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로 확.포장은 우리가 해야될 면적의 18%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5년 안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농로 확.포장을 하자, 하는 것이 시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72%가 남아 있는데 이 72%를 좌우간 5년 안에 마치자는 계획을 세워서 중요사업계획보고도 시장님에게 드렸고 저희들이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야기는 이것을 읍.면.동으로 아직 분배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그동안 5년간 진주 전체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 세워놓은 내역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자료는 속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문제는, 농로포장도 재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은 현 실정에 맞도록 재원확보에 대한 시장이면 시장, 우리시 여건이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태풍 피해나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분야에도 장기계획을 사실상 몇 년 단위로 단기계획은 세우더라도 장기계획은 재원문제 때문에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서 장기계획을 일단 세우는데 용역 주고 하려면 돈도 들지만 그러나 계획 없이 하려면 지역적으로 안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준비기간을 두고 빨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고 지금현재 소류지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고 물론 재원문제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옛날부터 소류지나 이런 것을 보면 매년 보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번 보수를 하면 문제점을 전부 파악해서 돈이 투자가 더되더라도 새로 금방 돌아서서 다시 하는 일이 없어야 결국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살림살이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집현 면에 보니까 특정인에게 중복사업을 했는데 이것 전에부터 우리 위원들이 특정인에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도 한 사람이 3가지 사업을 받았거든요. 이리해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본 위원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

은하

김은하위원장

집현에 어제 이어서 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집현면 신당리 하재봉씨 같은 경우는 쌀 전업농 받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또 조사생산확충 사업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재봉씨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융자가 적고, 보조금이 국비가 235만원, 지방비보조가 1,645만원 대신 쌀 전업농 김진일 씨는 시비 204만5,000원입니다. 똑같은 쌀 전업 농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게받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 농가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10개년 사업으로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대상자를 500명이 선정되어서 저희들 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전업농이 해당 받는 부분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 진흥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농기계에 한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농기계가 한 전업 농가 당 2,350만원 기준해서 그 중에서 보조가 20% 470만원, 그 다음에 70%는 융자, 10%는 자담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47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70%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10%는 자담이래 가지고 2,350만원 같으면 보통 트랙터나 콤바인 계통 비품정도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재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하재봉씨는 2,350만원인데 농기계 2대입니다. 국비보조금이 235만원, 지방비가 1,645만원........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농기계가 보조 율이........

박시우위원

김진일씨도 농기계입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농기계 보조 율이 바뀐 것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하든것이 '99년도부터 정부에서 공급하는 농기계는 보조가 감해서 보조 20% 융자가 70%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 받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국비는 약 10%가까이되고 자담도 약10%이고 지방비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조 율이, 융자가.........., 어제 집현 면장이야기는 기종에 따라서 보조를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보조 율이 년도별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 변화된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금 종류에 따라서 보조 율도 다른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농기계 부분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똑 같은 농기계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옛날에 농기계, 자금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쨌든 규정 외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정실도 안되고 재량권이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조 율이 '98하고 '99하고 제가 볼 때는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은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감사장에서 서면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면 자료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 에 물을 동안에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 그러면 되겠죠?

박시우위원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조금 있다가 답변 받기로 하고 다른 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15페이지 병해충 농약 방제 단 올해 처음시도 했죠?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사실상 방제 단 자체가 그 중에 실제방제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나머지는 대강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접방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기가 개별적으로 치라고 한 것하고 방제단에서 친것하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봄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힘이 드니까 공동시범 방제 단을 읍.면.당 2개식만 만들어서 일단은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저희들 5개 읍.면 정촌, 금곡, 일반성, 이반성 금산면에서는 2개 방제단을 시범을 할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유보를 해 달라해서 거기는 방제단이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문산은 7개를 하겠다해서 내동은 2개 진성은 한 군데 하겠다 해서 모은 것이 27개 단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배정 받는 것도 없이 바로 교부를 했습니다. 활성화해서 방제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해 보니까 읍.면에 하기는 했는데 막상 운영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방제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는지 8개 단을 제외하고 19개 단은 전혀 활동을 안 했습니다. 8개단만 활동해서 용역비가 일부 지출되고 1,000만원 중에서 21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다시 반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만큼 농촌에서 돈을 받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 없고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재 시도를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그래도 불가능 할 때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은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어차피 농약을 칠 사람은 치고 의뢰할 사람은 하는데 지원이 너무 미미해 놓으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지원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분석이 나왔으면 분석해서 필요한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돈 소액 지원해 주는 것은 절차 밟아서 하려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유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농어민 후계자 지원한 것이 있었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디 어디 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92년도에 진주시 상대동 도동 자유시장내에1개소하고 대도시 직판점으로 부산가야구에 직판 점 하나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함안군북 박곡리 상향선에 1개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부산권은 농산물 직판장이 운영이 부실해서 철수했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것은 지원 금 전부다 환수 다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도동 자유시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도동 자유시장은 '92년도부터 운영을 잘했는데 '97년도말부터 운영이 어려워서 '98년도 IMF가와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98년도 4월부터 휴업 중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거기 지원 금이 얼마였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 자부담 3,800만원해서 모두 8,000만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거기에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경영이 부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무척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휴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촉구공문을 수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말은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개인한테 준 것입니까? 단체로 준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단체로 준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만약에 단체들이 부실이 되었을 때 또는 자기들 임의대로 어떤 단체에 이전을 시켰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폐쇄 조치를 해야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폐쇄조치를 해 봐야 시설비로 주었기 때문에 사실보상은 끝난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이기 때문에 저것은 누가 사업을 이어 받아도 사업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받은 시설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 부분이 잘 되게끔 유통과장께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보조금이 완전히 보조로서 나간 것이냐 보조비로 나갔으면 그 쪽에 시설비로 하든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쓰든 그것은 회수가 원래 안 할 목적이니까 되는데 다음 사람이 이어 받건 안 받건 그것을 떠나서 문제가 안 되는데 가령 융자 형식으로 나갔든지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안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회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직접 자부담 하고 융자하고 보조금하고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가는데 보조금으로 이것은 완전히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주는 것 같으면 위원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유통과장은 답변을 애매하게 하는데 다음에 이어받고 안 받고는 보조를 해 주니까 사업 자체가 승계 되었을 때 보조금이 유효하지만 사업을 안하면 보조금 자체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조연한이 끝난 폐지 요건이 되면 보조에 대해서는 회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실해서 경영자가 바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위원장님이 물으니까 그럴 경우에 보조금을 받은 것은 재산가치가 있던 없던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하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경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경영자가 하던 사람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 누가 똑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가령 고속도로 휴게소이기 때문에.......다른 사람이 이어 받으면 다른 목적으로 하려면 했지 그 사업을 그대로 승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산물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결국은 보조금도 어차피 보조금 자체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시설에 투자가 된 것은 돈이 안 되는 것이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태풍 올가 시설하우스 복구사업이 진척도가 78%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당초에는 올가 피해 시설비에 대한 것은 규격시설이어야 만이 보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규정에 의해서 비 규격 하우스 시설도 일단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복구하고 나서 정상적인 규격 하우스를 지어야 만이 융자나 보조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비 규격 하우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태여 규격하우스를 안 짓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지어서 이 보상금을 안 타겠다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비 규격 하우스 농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22%는 결과적으로 지원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우리 행정에서 농민이 선호하는 시설로 지원이 되게끔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싫어하는 시설 조금 보조해 주고 거의 융자인데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이것이 아직까지 8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100%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1년 전에 선정해 놓은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주체는 원협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선정된 것을 '99년도에 선정해서 2000년도에 시행해야 됩니다. 중도포기자가 생기니까 2000년도 사업 할 것을 '99년도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다가 사업이 진도가 늦어지고 있고 또 우리 관내는 과수농가가 많습니다. 계속 도에서도 포기자가 나오니까 돈이 남는다고 추가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지난달에 추가 신청한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년 내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99년도 신규 수출 농단이 지수 송정하고 집현 덕오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우선에 지수 송정 농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사업 자금이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4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융자 신청이 11농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융자신청 11농가가 다 빠진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보조비율이 도비20%, 시비30%, 융자30%, 자담이20% 이렇게 본래 당초지침이 그렇게 내려갔고 또 사업 설계도 그리해서 사업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본 결과 융자 부분이 빠진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유를 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면에 왜 융자금이 빠졌느냐 하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싼 이율인데 어떻게 해서 신청을 안 하는지......., .본인이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융자는 본인의 희망 사항이거든요. 진행과정이 누락된 부분은 발견은 했습니다만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개인한테 물을 때는 사업을 하면서 융자금 그것보고 하는데 융자를 신청 안 할 턱이 있느냐 그래서 한 번 더 내막을 알아보니까 행정 공무원이 융자부분을 신청을 안하고 서류를 빠뜨렸다 이리하는데 지금 와서 여기에 들어있는 개인은 우리가 싼 융자를 왜 안 쓰겠느냐 농협에 그것보다 더 한 일반 대출도 내어 쓰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융자를 왜 빠뜨릴 것이냐 이런 답을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빠졌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다고 하고 뒤에 문의를 하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본인하고 행정기관하고 손발이 안 맞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 신청을 해서 사업이 되게끔 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지나가서 행정 공무원이 잘못 한 것 인지 안 그러면 유통과에서 소홀히 한 것인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한 번 더 저희들이 짚고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융자를 해 달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융자금이나 가진 재원이 없습니다. 저희들 사실 금년도부터 전부 다 농림사업 자체도 거의 다 융자로 했기 때문에 사실 보조 있을 때하고 융자 있을 때하고 사업신청이 거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만큼 융자부분이 농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이라 더 신청이 적게들어 온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융자가 신청되지 않고 농가가 신청 안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어디서 하자가 생겼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추가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진 재원이 없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꼭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개인이 11농가가 전체가 안 한다고 합의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잘못 된 것인지 분명히 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 보면 사업 선정할 때 융자부분은 안 해도 사업 선정하는 요건은 맞아서 가능은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융자는 포기를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원래 의도대로 되려면 융자부분까지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되 융자는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부분을 가령 융자를 안 받더라도 융자부분까지 투자가 되어야 사업 목적대로 될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을 심사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사가 전달이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상반되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어디서 하자가 생겼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일률적으로 11농가가 전체다 융자를 포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1사람 중에 한 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인데 왜 소홀했는지 모르겠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융자부담에 대해서는 자 부담입니다. 그 과정은 하자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그 다음에 개인별로 보면 몇 사람 놔 두고 근권 난방이 되어 있는데 덕오 같은 경우는 근권 난방이 지수모양으로 개인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수만 근권 난방 시설을 한 두 사람 빼 놓고는 다되어 있는데 근권 난방 배정되어 있는 자금이 800평에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근권 난방은 우리가 지금 지수 같은 데는 토마토인데 토마토 한 작물만하고 근권 난방을 걷어내야 됩니다. 다음 작물 하려면 근권 난방을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근권 난방은 사업대상자가 근권 난방을 꼭 하라는 필수 조건으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시를 내어줄 때 농가 희망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예시만 해 주었지 제때에 맞게끔 어떤 열풍기다 난방기다 이렇게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희망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근권 난방을 안 한다면 자금은 안 나가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안 나갑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지에 콘트롤 박스 있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상수위원

그 가격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 가격은...........

정상수위원

지금 갖다놓은 것이 100만원이 넘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이런 하우스를 하려면 정상적인 콘트롤 박스를 넣으려면 약 240만원짜리를 넣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콘트롤박스인데 지금 거기 넣은 것은 100만원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기계설치를 하라고 이것 외에 양액통 큰 것 하나 적은 것 두 개 이리 설치를 하라고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이 어떻게되어 있는지 현지를 봤습니까? 11농가가 토마토 넣어서 병이 들어서 다 주저앉아 있는데, 여기 계약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모종 안심은 사람은 그 때 수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종합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수출과에서 이런 것을 어느 지역에다 지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기계 설치하려는 사람설치만 해 놓고 비료는 얼마 해야되고 약은 얼마 해야 되고 몰라서 작물은 병이 들어서 까맣게 주저앉아있습니다. 기계는 돌리지 못하고 옛날식으로 농기계 약치는 그것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약을 치고있습니다. 수출농가 정하면 무엇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를 해서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 무엇이 고장났으면 이런 식으로 해라 이리 되어야 하는데 기계 설치만 해 놓고 사용 할 줄 모르고 병은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개중에 작물을 고추를 심었는데 단지 조성하는데 든다고 해서 고추 빼버리고 토마토를 넣었는데 그 사람 수출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넣었는데 그 사람 토마토 병이 들어서 다 버리고 고추 놔두었으면 돈 많이 하고 빚 안 지고했을 것인데 단지 넣었더니 병이 다 들고 이것은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중에 12월에 일본으로 수출할 농가가 토마토 심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작물 빼버리고 심은 사람 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심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하우스 짓지도 않고 면적만 해서 자금만 배정 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게 단지를 조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정 위원님 따가운 질책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자를 수시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사업이 부실이냐 정상이냐 관계는 저희들이 따가운 질책으로 받고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때와 돈을 지급할 때는 정상적인 시설과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수에는 돈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운영될 때 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보완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이 중에서 두 농가는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이대로 안 했다고 해서 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은 1년 농사해서 1년 내내 먹고사는데 한 번 실패하면 빚지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실패가 안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대로 설치 안 했다고 해서 돈 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민이 실패를 했을 때 그 농민에게 주는 타격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작물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작물을 심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은 철거를 해 버리고 나면 그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는 시설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산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해서 정상대로 운영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수출 계약을 해도 작물이 안나오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다르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어쨌든 수출단지니까 저희들 생각으로 지수가 옛날부터 토마토가 이름이 나 있니까 토마토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꼭 토마토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수위원

꼭 수출기간에 안 해도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유통과장님 이름만 수출단지라고 정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기술답사라든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한 수출단지가 이루어져야지 행정에서 수출단지라고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관리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가 이런 등등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나기 전에 벌써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 잘 들었을 것이고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수출농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해야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7페이지 포장박스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도 24억7,000만원 되고 매수가 약 430만매가 되는데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중간에 보조해 주는 외에 덤핑을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돈을 지원합니까? 포장재를 사서줍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제일 처음에는 작목이 협의회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12개 작목 중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작목이 선정되면 두 번째는 포장재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출하 작목 반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품질 관리 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수,우,미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작목 반으로 분류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이 포장재를 직접 사서줍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단가를 누가 정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단가는 품질 관리원과 농협과 저희들이 같이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농가에서 구입할 때 그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농가에서 자기들 임의로 정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정해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단가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단가계약은 각각 작목 반에서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여기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은 단가가 비싸게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여건이 변화되면 특히 IMF가 되어서 사업상 물건이 안 팔리고 하면 단가가 덤핑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원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으로서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해 주면서 효과는 없어집니까? 40%나 지원해 주니까 그것보다 싸겠지만 덤핑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결국 가격 문제는 작목 반 단위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기준가격을 최종값으로 보조를 받는데 덤핑에 대한 것은 작목 반에서 이 규격 출하사업에 들어있으면 덤핑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결정을 자기들이 하니까, 그러나 이 작목 반에 들어있지 않는 외에 농가가.........

병필

유병필위원

작목 반에 주는 것 외에 지원 대상이 되는 숫자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비율을 정해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농가에서 총 100매가 필요하면 자금지원을 받은 부분이 100매를 다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나머지 부분에 자기 돈을 가지고 시중에...........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리는 안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작목 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관계없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100매를 발주할 것 같으면 100매를 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80%, 90% 이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작목 반으로 봐서도 보조가 40%이고 자 부담이 60% 니까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득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지원을 받다보니까 단가 계약을 미리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돈을 보조해 주다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시장 기능이나 이런데 맡겨놓고 넘어갑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도매시장을 통해서 품질 관리 원에 직원이 아예 한 사람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제재하는 방법이 품질 관리 원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박스를 보고 제 규격이 아니면.........

병필

유병필위원

규격이 아니고 똑같은 품질이고 똑같은 규격박스지만 회사 사정 상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규격출하 사업에 들어오도록 시책을 펴고 있고 사실은 포장재가 매년 늘어납니다. 여기에 안든 사람이 덤핑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든 사람은 덤핑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덤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계약서를 미리 첨부를 하다보니까 조건에 그런 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 나는 것 같은데 부서의 책임보다도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식물음악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하우스 안에 음악을 틀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시험단계 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현장에 가서 보셨을 것인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진딧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하에서 재배한 것을 보면 엽 면적이 휠씬 넓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것은 더 확대해야 되겠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것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확실히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조사료 생산 자원화 사업이 있고 20페이지 유휴 농경지 사료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17페이지는 시범사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작목이 무엇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주로 사료작물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20페이지 유휴농경지는 사료작물만 심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논이 많이 놀고 있으니까 그런 논을 자원화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먼저 보고 할 때도 유휴농지에 사료작물 심는 것인데 거기다가 유휴 농경지다 보니까 일반 작물보다 사료작물이 좋겠다 싶어서하는 것이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17페이지는 참여 농가수도 많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계획적으로 조성을 하다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인력을 줄이는 시범사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주로 장비구입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장비를 지원해 줄 때는 좋은데 사실 장비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가의 장비를 우선에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주고 하니까 사기는 사는데 그 수입을 가지고 이 기계에 감가상각비나 또 유지비나 이런 것을 다 떨고도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용도로 일반 농업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농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경제성을 안 따지고 투자를 하니까 그렇는데 이 사료작물 자체는 권장할 만한 사업 아닙니까? 단지기계나 융자나 시설을 돈을 빌려주어서 그것이 나중에 부담이 되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쓰러지는 경우가 될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양 액 재배 시설 두 농가에 지원 다 했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시우위원

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시우위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보는데, 작물은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토마토하고 꽈리 고추가 들어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토종방사사리시범 사업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으로서 지수입니다.

박시우위원

지수 어디쯤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압사리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설 1개소되어 있는데 시설하우스무인 자동화 전에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실패한 사업을 또 권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기종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해 놨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집현 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무인방제시설 그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실패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무인자동화 시설은 콘트롤 박스해서........

박시우위원

'92년도부터 '93년도에 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콘트롤박스까지 다 뜯어버리고 수동으로하고 있거든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정대현씨가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고추입니다.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유통과장님과 기술보급 과장 두 분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현재 진주시 관내 차를 타고 돌아봤을 때 보리를 갈 수 있는 농가들이 보리를 안 갈고 있습니다. 또 축산 하는 농가들이 다시 볏짚을 거두어 가 버리고 그 논에 볏짚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은 날로, 시에서 공급하는 규산 질 비료만으로서 토지를 알칼리성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현재 행정 하시는 분들이 보리 좀 더 심어서 지질을 알칼리성으로 높이자는 사람도 없고 보리를 더 심자는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 진주시에 전체면적의 몇%나 보리가 심어져 있는 것인지 또 지금현재 우리는 축산을 하면서 사료만 사다 먹일 줄 알았지 그 노는 땅에 사료 표를 만들어서 호미리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것 심어서 정말 사료비 절감해야 만이 국제경쟁력에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단체에 많은 보조금 내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진주시에 100% 보리종자 시비로 사주어봐도 돈 얼마 안됩니다. 또 농민이 빚이 많다고 매일 그리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서 사료 표 만들 어서 사료 좀 적게 사먹이고 사료 종자를 시비로서 지원한다든지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정말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고 농민들을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현재 농업기술보급과장께서는 보리 파종면적하고 보리 안 심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아까 농약 방제 단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과 접 해 봤습니다. 그것이 정말 있어야 된다, 행정에서 격려하는 뜻에서 돈 지원해 주려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면까지 내려가서 공무원들이 이장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정말 농약 안치고 농사짓는 사람 있느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사람이 배가 고파서 농약을 못 치고 해서 농사가 망하려고 했을 때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나 지도를 해서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기를 하지 마시고 더 지도 권장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술보급과장님 파종 면적하고 미식부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보리 재배 개인면적이 1,230헥타입니다. 쌀보리가 195헥타 겉보리가 420헥타 그 다음에 농협에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맥주보리가 558헥타 밀이 52헥타 이래가지고 1,230헥타 계획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102% 1,250헥타되는 것으로 대충 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리 종자 공급 관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저번에 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보리 보급종에 대한 차액 분을 예산에 반영토록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벼와 똑같이 차액 분을 보전키로 하고 금년에는 사실상 종자 차액 보전하기 힘이 드는데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금년도 보리종자 보급 종에 대해서는 차액 분은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방제 단 관계는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예산을 주신다면 다시 시범 용역 단을 조직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내년 말에 가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1시30분에 간담회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8페이지 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업소를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99년도까지는 꽈리 고추하고 오이하고 2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하는 실적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수출하고 난 다음에 줍니까? 수출하기 전에 농사지을 때줍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수출하고 나서 줍니다.

오세윤위원

수출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오세윤위원

그러면 현재 수출량에 따라서 지원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농사 잘못 짓더라도 시비는 손해가 가는 것이 없겠네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오세윤위원

9페이지 보면 과실생산 농가 유통지원 사업이 상당히 심각했다 싶은데 9개 업소에 선임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인데 지금 농림사업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12월 달에 시행 공고를 합니다. 1월20일까지 자율사업,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2월중에 농발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확정을 지은 후에 3월10일까지 농림부에 예산 신청을 하면 이 사업시행은 익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오세윤위원

여기에 공고를 했으면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100%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원협입니다.

오세윤위원

그냥 융자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오세윤위원

융자를 해 주었으면 농사지으면 농사짓는 사람이 잘 짓겠다고 생각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기계를 사려면 기계를 사고 인공수분기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전전분쇄기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우리는 결론적으로 기계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자기가 어떤 기계를 살 것이다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진주지역은 아침 저녁에 보면 안개가 많이 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반성 같은데 농협에서 공급했던 배봉지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비가 많이 와도 노랗게되어야 색깔이 그대로 날 것인데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손해 끼치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인데 개중에는 재질이 제대로 안 좋았던 제품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면서 지금현재 오늘 도매시장에 소장님도와 계시지만 조금 전에 배 한 박스 단감 한 박스에 5,000원미만 짜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과원에 나와서 작년에 배 농사에 단감농사에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자주 나와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되는 자재 두 번 다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태풍피해나 이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조금씩이나마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먼저 수곡 쪽에 보니까 유난히 그 쪽에만 감이 피해를 봤는데 그 현황은 다 알고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원래 과원적지를 여러 가지 농민한테 교육을 하고 지적을 할 때............

병필

유병필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기류가 침체되니까 ...........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수곡 사람들은 호수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시로 봐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피해 액수는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수곡의 경우에는 약 27헥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대곡하고 진성 하고 같이 피해를 봤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액수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액수는 지금 수확기에 들어서 했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자연재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자연재해라고 하면 기본 법적인 면적이 나와있거든요. 50헥타이상..........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도 해당이 안되고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실적으로 재해피해 보상이나 태풍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많고 또 실지로 액수도 먼저에도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기대한 부분이 너무 작아서 수령 거부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로서도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령 어떤 공무원이 액수가 적으면 적을 수 록 간단하게 현장을 보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오전에 질의하고 했는데 미비 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온커튼이 있는데 가격이 500평에 900만원 600평에1,080만원 800평에 1,400만원 이렇게 자금배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똑 같은 단지에서 보온커튼이 자금배정 과정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 답변은하지 마시고 보온 회사이름, 전화번호 이것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산물 벼 수매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은 산물 벼를 많이 하고 나면 자체 수매를 합니다. 자기가 신청한외 수매 벼를 가져가면 자체수매를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추곡수매 물량을 제정할 때 자체사업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안 들어갑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배정하는 것은 금년도 한 것을 종합해서 기준에 넣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자체 수매한 물량을 넣어서 수매배정을 할 때에 해 달라는 건의나 말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자체수매보다도 사실은 약정 수매 중에 물 벼 수매 량을 배정합니다. 배정하는 근거는 각 RPC만 가지고 있는 저장능력을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체 수매하는 양도 물론 점수에는 들어갑니다. 점수별로 나와있습니다. 계약 재배한 점수 그 다음에 관리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한 실적 이렇게 점수를 산정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물량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매입한 것도 점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후에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참석 해 주었습니다. 선 자리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시간 관계상 전부 나와서 인사드릴 것인데 호명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조금 전에 산물 수매추진 현황에서 지금 보면 2000년도 수매를 해야 되는데 개인수매자가 수매한 것이 있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상수위원

자체수매 말입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상수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듣기는 내년도 2000년도 수매 량을 결정 할 때 그 량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점수에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혹시 모르니까 면장님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문산읍장 김영두입니다. 저희들 문산읍 같은 경우에 수매 목표량이 1만9,000가마인데 금년도 산물 벼하고 건조 벼하고 정부수매 물량이, 그래서 내일 되면 2일까지 해서 마지막 수매일정인데 오늘까지 하니까 7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일전에 이장 회의 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한 산물 벼를 파악해 본 결과 1만3,000가마였습니다. 방금 정상수 위원께서 염려하신 것은 1만3,000가마가 내년도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들도 사실상 염려스러운 것이 자체 산물 벼 수매를 한 1만3,000가마가 내년도 목표량에 수매 개인 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농가로서는 큰 문제 가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시에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1만 3,000가마 개인별명단을 확보해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안 들어갔죠?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것은 저희들 건조 비로 해서 사실상 산물 벼를 많이 신청했는데 산물 벼 물량이 그대로 수매계획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감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산물벼는 금년에 일기 탓도 있고 하니까 뒤에 현지에서 탈곡해서 콤바인을 탈곡해서 바로 문산 같은 경우에는 산물벼 수매공장이 가까우니까 바로 수매를 했습니다. 1만3,000가마라는 것은 외 것을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가 산물 벼를 신청해서 산물 벼를 내는데 본 위원이 100가마를 신청해서 100가마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80가마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산물 벼를 신청할 때 작년도 당신은 80가마 했으니까 80가마 기준해서 또 물량을 제정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100가마했는데 왜 20가마는 빼 버리고 80가마만 배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산물 벼 수매 량을 적게 받아 놓으니까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적게 배정을 받았거든요.

정상수위원

그래서 산물 벼 자체 수매한 것도 물량을 확보하는데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를 묻는 것이고 만약에 포함을 안 시켰다면 내년도부터는 자체 수매한 것도 포함을 시켜서 양을 받아 오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정부전체 계획이니까 그 단위는 시에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은 문산 읍장 들어가시고 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건조 벼고 산물 벼이고 간에 농가에서 매년 초에 약정을 합니다. 약정한 계약물량 중에서 일부분의 산물 벼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 농가마다 약정한 물량이 있으면 100가마가 있으면 100가마 그대로 다 가져 나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제는 약정체결에 의해서 그 가마를 공제하고 나머지 가마 수는 자체수매를 받아주기 때문에 전혀 수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체수매하고 산물수매하고 하는데 가격을 똑 같이 쳐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체수매를 하면 한 가마에 90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약정 체결할 때 약정 체결한 그 물량 중에서 산물 벼를, 무한정 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산물 벼를 희망하는 숫자는 늘어가는데 공장에 가지고있는 저장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로 봐서는 RPC를 한 군데 더 세워도 적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업자가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지원해도 RPC를 세울 수 있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RPC의 양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에서도 지원해서 창고를 더 짓게 한다든지 건조시켜서 만드는 기구를 만든 다든지 그리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우리 농민에게 자꾸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농가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주공 RPC에 증설을 사업 분을 배정을 해 주어도 본인이 담보능력도 안되고 안 한다는 바람에 저희들은 어쩔 수 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읍.면.동장님들 오셨는데 읍.면.동장이라든지 농정분야 많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님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유통과에 현재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산 농협에는 몇 년 전에 저온저장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온저장고 및 예냉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겸비해서 쓸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저온창고를 다시 짓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역시 먼저 번에 문산 농협에서 저온창고를 지원 받은 데가 농협에서 받았느냐 행정에서 받았느냐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에 가면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정말 필요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단 두 개 분야를 나누면 하나는 기 고압전기가 들어와서 3상 모터를 이용해서 농업용수 및 기타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단상전기가 들어와서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모터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상전기가 들어온데는 단상모터에서 3상 모터로 다시 해서 모터를 2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장 율이 높으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는 단상모터를 사용할 때에는 누전료를 물고 3상 모터를 사용할 때는 기본요금이 비싸면서 전기료를 안 물기 때문에 전기료는 쌉니다. 단,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달라서 동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뭄이 되면 계속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용으로 되어 있는 이 모터를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단상에서 3상 즉, 380으로서 전환을 시켜줄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현재에 농업용수개발 해 놓은 지역에 모터나 혹은 고장이 났을 때 물론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단상모터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기가 약해서 수중모터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실제 연약한 자금을 가지고 이용하면 극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것은 해당 과 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 농협의 유통센터의 저온 저장고와 다른 지원 받을 것이 없느냐는 그 문제는 일단 산지유통센터에서 건설사업은 세트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선별시설 저온저장고 및 예냉 시설 기계장비는 자기들이 알 맞는 세트화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어느 부분이 빠져도 그 사업을 추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산지유통센터의 건립목적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지은 것이 있는데 전에 지은 것은 사실은 자체 부담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농업용수 관계는 기획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김정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지하수개발 한 것은 168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0공이 성공하고 나머지 26공 폐공을 한 상태이고 솔직히 몇 년 전에는 농업용수를 개발하는데 장소가 큰 문제는 안 되었고 가뭄이 많이 든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김정대 위원님 말씀처럼 3상 전기가 없이 단상 있는 데서 지하수 개발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단상이 안되니까 위상 변압기를 설치해서 사용해서 했는데 사실 고장도 많이 있고 전기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전부 3상 전기가 있는데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3상 전기가 있는데서 200미터까지는 한전에서 무상지원하고 그 외 것은 자가 부담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전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전원이 없는 곳에서는 아예 개발 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 되지만 그것은 엄청난 사업비가 듭니다. 그리고 기 단상 전기로 되어 있는 지하수개발지역에 3상 전기교체 관계는 사실 저희들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자신 있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실제 전기가 늦게되어도, 오지입니다. 오지 마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더욱더 미약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먼저 설치하고 어려운 곳에 먼저 시작한 것이 뒤에는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되도록 별도 예산을 올리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반경상경비 말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도매 시장 내에서 전부다 예산을 가지고 쓰이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 보니까 약 7억648만3,000원이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도매시장을 짓는데 약 400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추세로 하면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1년 세비라는 것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여기에 도매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느냐, 이것이 제일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장식을 지난 9월에 한다고 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2차는 10월에 한다고 했고, 3차는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또 연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장식 안 하고 말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양 법인이 두 번이나 초매식을 가졌고 또 11월 11일 시설채소 개장식 또 조만 간에 관련상품동이 개장식을 갖습니다. 행사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이라든지 초매식을 가지고 3개월간 있다가 초매식을 개최한다는 것은 의미가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개장식을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그리 건의를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개장 상품 동은 개장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늘 원협에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에 개장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현재 우리 도매시장에 등록된 중 도매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현재는 126평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중앙청과에서 54명이고 원협에서 75명 맞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129명이라고 해도 부족이 51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오늘쯤 51명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약정체결을 안 한 51명에 대해서 중 도매인 허가는 당초 177명이 허가가 났었는데 그 중 126명은 약정체결하고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약정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서 12월초에 추가로 중 도매인을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 129명은 약정체결해서 보증금 다 납부한 사람들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법인과의 약정체결이 다 된 사람들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보증금이 다 납부된 사람들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도 모자라는 사람이 51명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 177명 약정체결 안한 사람 51명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하루에 거래물량이 약370톤 되었는데 지금현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88톤 됩니다. 51%정도 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가지고는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운영상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8월에 초매식을 가지고 9월에 10월에 과일 비성수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들이 볼 때는 똑 같다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 중에는 도매인에 등록을 해 두고도 아직 시장 내에서 거의 다 남아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등록 해 놨다가 담보제공이나 보증금도 납부하지 않고 넘어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오히려 중앙시장에 장사하는데 경계석 만들어서 인도 만든다고 하는데, 지역의원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비열한 일만합니다. 이런 것 가려 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일전에 현장에 다녀온 바가 있는데 가보니까 대곡이나 문산이나 금산농협에서는 집하장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그 거래물량이 2000년 계획에 보니까 우리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3분의 1이나 거기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것을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 넣어야할 것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 한 2000년 계획에 보니까 산지집하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도매시장이 농민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이 산지집하장 능력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산지 경매장 기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기능은 산지집하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 고 우리 도매시장이 산지 집하장 기능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날 그렇게 답을 안 했잖아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날 박시우 위원님에게 별도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산지집하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매시장이 산지집하장 기능까지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생산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매시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집하장 들어가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서 도매시장에 들어가겠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공공연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민은 돈 조금 더 주면 서울 가락동 시장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왜 돈 적게 주는 도매시장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도매시장을 활성화가 아니라 퇴보시키는 악영향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변명할 것이 아니고 직접현지에 나가서 생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왜 그런 문제가 집하장을 선호하느냐 하면 첫째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산지집하장하고 대비해 볼 때 상장수수료가 그 당시는 우리 도매 시장 내는 2%이고 우리 집하장은 5%입니다. 그리고 중 도매인들도 보면 판매장려금을 1%까지 주고있는데 거기에는 1내지 2%주고 있고 또 도매 시장 내는 그 당시 이야기가 세금이 소득액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부과가 된다는 그런 악성루머가 퍼져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도매인들 교육 때 다시 시켰고..........

영빈

정영빈위원

세금이 노출이 된다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프로 테이즈 낮추는 것도 집하장보다 우리가 앞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장수수료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생존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당초 중앙청과는 7%였는데 이번에 다시 6%로 낮추었고 12월1일부터는 5%로, 산지 집하장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높은 세율로 적게 파는 것보다는 적은 세율로 많이 파는 것이 낫습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리다매로 해서..........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서 공익법인하고 사립법인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중앙청과에 임원 세 사람이 명의를 바꾸어서 처제, 처남, 아들명의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본인이 장사를 계속하는 것과 똑 같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보셨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해봉씨 대표이사인데 그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은 자기 처제 명의로 해 놓고 이진구는 자기 처남 앞으로 되어 있고 이영자는 법정 분가된 박정동씨 앞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현지 출장 갔을 때는 제일상가에서 자기부인이 나와 있었고 부림 상회, 만물상회도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법률 변호사도 찾아 뵙고 이 관계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질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해 봐라 해서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시정을 요구한 근거가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월7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법인의 임원이 기존중앙시장 내에서 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해서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해임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들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이후에 대표이사 거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당시 결격이 있어서 현 집행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행정에서는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행정에서는 그대로 두고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이 시행규칙 8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에 지난 10월6일 사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중도매인들이 휴업을 신청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접수는 안되고...........

영빈

정영빈위원

경매에 불참해서 업무가 마비되어서 산지 출하자들이 농산물을 이리 저리 옮기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요구도 한 적이 있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대표이사와 영업이사 이진구가 중앙시장에서 9월30일까지 자기들 점포를 폐쇄하겠다, 이래가지고 중도매인들과 확약서를 써주고 이리했습니다. 그 뒤에 10월, 계속해서 중 도매인들이 4일, 5일, 6일 10월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위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서 그때 10월 6일날 경매에 불참하게 된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경매에 불참하면 정식 10일전에 개설자 허가를 득해야 되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안 받고 한 것이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관리 조례 제18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장사를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과 중매인들 간의 미수금을 둘러싼 알력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 때문에 더욱더 돈을 빨리 안 주면 경매를 못 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소리가 수정동 시장 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중앙청과에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자들 보상 말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하자들은 그 날 당일 결재가 다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했다고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날 중도매인들이 휴업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낸 것이 아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에서 들고 있었습니다. 휴업 신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아니고 법에 보면 조례에 보면 도매시장법인 경유해서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청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법인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보고도 안하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도 감독하는 도매시장에서는 뭐했습니까? 당연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내라고 해야죠. 그리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인자체에서, 우리도 그 당시 많이 종용도 했었는데 법인에서 자기들 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를 못 시켰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양 법인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뻔히 알면서 바로 안 잡아 줍니까? 그것은 잘못 한 것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정지가 5일이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공정한 거래 행위를 방해 할 때는 한 번 만 위반해도 허가를 취소하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경매불참도 집단행동이거든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신청도 안하고 법인에서 거머쥐게 해 놓고 있습니까? 개설자가 힘도 보여 주어야됩니다. 그리해야 다음부터 그리 안하고 바로 잡아나갈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도 그 당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도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했는데 법인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관계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주의만 해 주고 지나가고 난 뒤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청문을 실시해서 법 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조치를 취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취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휴업 신고서를 법인한테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휴업을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개설자의 소관인데 자기들이 잡고 있었던 그 사유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집단행동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무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청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있다가 말썽이 나니까 10월20일하고 10월22일날 서류 상 청문을 한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 바로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서류 상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람들 바로 불러서 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청문서 재료를 보여 줄까요? 여기보면 두 번 청문한 것 보면 우스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 애로사항 첫째 채소 동에 보면 2개 동 다 되어 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원래 집을 지을 때 햇빛 가리게를 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햇빛가름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채소 동에 바람이 불면 채소 재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어서, 그 다음에는 봄, 여름 되면 햇빛이 들어가서 말라서 못 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법인에서 그런데 까지는 햇빛 가림만 해 달라고 했지 정위원님 말씀대로 말라서 상품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상인들은 나한테 전부 와서 고함치고 한데.........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도 그런 말이 없었고 법인에서도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도매 시장 내에 수도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빨리 대체해야 안 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점포는 안 들어가고 일반 중도매인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식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점포에도 넣어 주어야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물동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건물 설계할 때 설계자체가 물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못 들 어가는 것이네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 사용하는 사람은 급수전을 다 설치 해 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문제 다 해결되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잠정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원래 쓰레기처리는 계약도 안하고 기계 먼저 설치했습니까? 기계가 도매시장 것이 아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왜 계약도 안하고 기계를 설치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경위는 되었고 체결되어서 다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본 계약은 안 되어 있고 잠정적인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빨리 빨리 해서 말썽 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농산물도매소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하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질의는 다른 과에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기술보급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과장님보다도 나동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녕문

권녕문내동면장

나동면장 권녕문입니다.

정상수위원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장으로 나가 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나동 면을 위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지 묻고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기술 보급과에서 보면 병충해 방제 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동 면에 시에서 지원한 방제 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녕문

권녕문내동면장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수위원

병충해 방제 단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녕문

권녕문내동면장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병충해 방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또 간지가 불과 한 달 밖에 안 되었고해서 솔찍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앞에 서류 인계 인수 받을 때 이렇다 저렇다는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녕문

권녕문내동면장

예,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이 청구아파트 진입로 협의 차 승인을 득하고 조금 전에 떠났습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지가 살아야 환경이 살 수 있죠?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1년에 여의도의 백배되는 3만여 헥타 정도가 농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진주시 주위에도 인근 면 부라든지 동부를 둘러싸 있는데 지금 위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없어지는 3만여 헥타 중에 한 군데가 우리 진주시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위락시설이 자꾸 들어서고 지난 '98년도에는 191만 헥타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데 농지 전용을 하는 부분에서 읍.면.동에서 혹시 농지 전용을 해서 위락시설을 만들 때 현 법으로서 제한 할 수 있는 맹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 농지보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아주 강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고성이 우리 보다 조금 앞서고 우리도 0.4%정도 전용허가를 해주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하는 것은 전체 구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지전용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오신 면장님들한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농경지에 보면 연간 농약사용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을 과연 사용해서 우리 환경이라든지 생태계 변화라든지 심지어 우리인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라든지 앞으로 방향 같은 것을 설정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화학비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평균사용량의 세계에서 약 6배정도의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나인이 농지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약 내지 화학비료를 자제할 수 있는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기본방향이 어떤지 그것부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당 수량을 올려야 하는데 앞서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경지 면적은 년도가 갈 수 록 줄어들고 좋은 농지가 도로나 공장부지로 편입이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휴경 답을 갈고 또 일구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단위면적에서 수량을 올려야 하는데 수량을 올리려면 불가결하게 농약이 들어가고 또 화학비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산 위주로, 증산위주로 우리 나라는 식량 증산시책이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농약이나 비료사용량이 세계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친 환경농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농림부의 주요시책으로 되어있고 저희들도 몇 년전 부터 친 환경농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해 가는 농사,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적게 주는 그런 농법을 찾기 위해서 IPM 사업이라 해서 살충제를 치지 않고 토양의 천적을 이용해서 충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5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벼 논 오리 재배 농법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어가면서 상수원보호지역 공원지역 내에서는 농약비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고엽제 이것도 하나의 제초제입니다. 제초제의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토양의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고 수질을 오염하고 나아가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약비료를 적게 주고 농사지을 것이냐 내년도 업무보고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 농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는 중요한 사업으로 친 환경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적게, 특히 제초제 같은 것은 적게 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유통과에서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과원에 피복을 해서 제초를 할 수 있는 아집포를 지원하고 하는 이것도 과원에 제초를 하면 제초제 찌꺼기가 전체 평야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원부터 제초제를 치지 않고 보온 덮개를 해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자꾸 시범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늘려감으로 해서 제초제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되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위원님들 읍.면.동장님들 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병현 위원님

류병현위원

문산읍장 한테 묻겠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문산 읍장 김영두입니다.

류병현위원

문산 읍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선진 읍이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어제 청소과에서 청소과장님 답변내용에 폐비닐수거 관계에서 문산에 총 비닐 동 수가 몇 동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약 150동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병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23톤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다른데 대곡에 이런데 보면 390톤 이리되는데 문산에 폐비닐이 23톤밖에 안됩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전체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4톤 트럭에 5대, 6대 그 이상은 될 것입니다. 수거하는 양보다는 일부 소각하는 사실상 행위도 있습니다.

류병현위원

어제 청소과장 답변이 읍.면에서 올려주는 그대로 통계자료를 내어놨다 하거든요. 집현은 138톤 대곡은 390톤 금산이리 쭉 나와있는데 문산이 대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적게 안 하는데 ..........

은하

김은하위원장

문산 읍장님 지금 류병현 위원님 질의내용 핵심을 알겠죠?

류병현위원

예, 양이 왜 이리 적느냐 그 말이죠?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실제 폐비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류병현위원

그것까지는 사실상 깊숙히 파악 못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님들 자기마을이나 자기동네에 환경을 최우선해서 하실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폐비닐이 자기 관할에 몇 톤이 생산되는지 그것을 파악 안 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래서 몇 폐비닐이 몇 톤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다 발생한 양을 어떻게 처리하자든지 통계가 잡혀야 할 것인데 기초 면에서 통계가 안 잡히고 잘 모르겠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류병현위원

다른 업무에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깊숙히 파악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정말 앞장서고 면 부나 동부 공무원들 지휘, 감독 하셔야됩니다. 류병현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류병현위원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예.

류병현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산에 가로등이 총 몇 등입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가로등이 48등 철제주가 296등입니다.

류병현위원

감사자료에는 보면 계가 전혀 안 나와있고 밑에 수리비로 시에서 면이나 읍에 지원을 해 주는데 수리비 자체가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문산 읍에는 가로등 보수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병현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지출이 하나도 안되고 통계도 없고 수입 얼마 받았고 지출이 얼마 되었고 이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감사자료가 되겠습니까? 보수비 얼마, 잔액이 얼마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문산읍장

시에서 내려오는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류병현위원

다른 면에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문산읍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는데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지출내역이라든지 보수관계를 착실하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산 읍장 들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봉안동장에게 묻겠습니다. 체납금의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명효

노명효봉안동장

봉안동장 노명효입니다. 돌출간판하고 횡단보도하고 임시 점용 이런 내용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은 저희들 금년도 분 중에서 67%는 받고 33%는 못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98년도 체납이 건수가 189건이라고 하는데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징수를 한다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다른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이 부도가 나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집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봉안동장

예.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봉원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54%입니다. 다른 면에는 98%까지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수곡같은 경우도 98%인데 54%, 부진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봉안동장

지방세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분을 따져보니까 88%징수가 되었고 과년도 것이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과년도에 체납된 사유를 보면 저희들 캔버라라고 하는 술집이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이 3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한보종합건설에서 지난 번 부도로 인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 1억4,000만원이 되고 또 1억이 넘어가는 것이 하승 선교 재단이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안 내고있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이 3가지가 대략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다 이야기해서 징수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캔버라라고 하는 그 술집은 1월쯤 되면 경매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되었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오세윤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면 가능한 읍면 동장님들 질의하고 공무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면 읍.면.동에 더 물어 보시고 공무에 임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복 입니다.

오세윤위원

재료 21페이지 벼 병충해 선임된 과정에 보면 나동, 미천, 명석, 대평 이리되어 있는데 선임하는 과정이 어떻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병해충 용역 방제 단이 읍.면 별로 시범 용역 단이 2개소식 당초 선정보고를 받았는데 5개 읍.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27개 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1,000만원 예산확보를 교부를 시켜서 병해충 방제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결과 나동과 미천, 명석 대평 4개 읍.면에 8개단만 용역 방제를 하고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용역방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중 212만9,0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오세윤위원

사실상 농촌에 벼가 병이 들면 짧은 시일에 병해충이 발생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인부는 없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놓고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리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금년 봄에 김정대 위원님과 유병필 위원님께서 농약지원도 좋지만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읍.면에 일단 금년도에는 시범 단을 해보자 그래서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시범 용역 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돈을 주어도 약을 안 치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한 번 시도 해 보겠습니다.

오세윤위원

사실 농촌에서 농약을 사라고 하면 사겠는데 칠 인부가 없어서 못 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 면에서 배당시켜서 권장한 것이 대산 벼죠?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관내에 15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각 도마다 장려 품이 틀리는데 100여종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대산 벼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대산 벼가 키가 작습니다. 도복에 상당히 강하다고 품종특성이 나와있습니다. 그 앞에 해에 우리 지수에도 심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때 도복이 될 때 대산 벼가 유일하게 도복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이구동성으로 내년도에는 대산 벼를 해야되겠다고 한 결과 종자가 자율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기 보다도, 관내 25%정도 보급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많이 나갔는데 결국 이것이 도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벼 색깔 자체가 연합니다. 비료를 많이 치고 하다보니까 도복도 되고 도열병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지금품종은 어떤 것이 좋다, 안 좋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품종재배에 대해서는 겨울영농에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장려품 중에서 조생종 10%, 중생종 30%, 중만생은 60% 이것은 농민자율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야지 어느 것이 좋다고 모이게 되면 반드시 병이 생기게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관계는 새해영농교육을 특별히 교육해서 재해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윤위원

대산 벼 면적이 몇 %라고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25%정도 됩니다.

오세윤위원

전체 대산 벼를 심은 사람은 일괄적으로 손해를 다 봤죠?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대산 벼뿐만 아니고 다른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까지는 감사 선서 만하고 가셨는데 지금 이렇게 '99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각 읍.면.동에다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보안등 건에 대해서 옛날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보안등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면에 있는 것은 면에서 해야 된다. 면에서 해야 빨리 수리도 할 수 있고 처리가 된다해서 각 면 부에다 일임을 시켜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보안등 유지관리하기가 수월하다 그런 뜻에서 해서 잘 되었는데 방금 문산면 같은경우는 불충분하게 수리한 것이 내역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산불 건에 대해서인데 공공근로 요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령 보건소에 공공요원들이 방역을 하는데 실적이 없고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비가 들더라도 전문적인 사람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면장님 한 분 나와서 공공근로요원이 하니까 괜찮다라든지 전문요원이 하니까 괜찮다라든지 어느 것이 좋은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수곡면장

수곡면장 정재윤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내 사람이 공공근로를 해서 방역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 일찍 해야 되고 오후 늦게 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막소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일 늦게 우리 지역에서 공공근로 대상자를 새로 선정해서 보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고 방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해야 원만하게되고 산불 역시도 밤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그렇는데 시내 사람은 마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공공 근로하는 사람은 방역이나 산불은 우리지역사람을 써야 돈이 다소 들더라도 우리지역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읍.면.동장님들 한테 더 질의하고 공무가 급한 것이 있다고 하니 우선 읍.면.동장님들 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위원

초장동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초장동장 최인호입니다.

류병현위원

초장 동에 농지가 몇 헥타 정도 됩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650헥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류병현위원

농지전용허가 한 건도 안 나왔니까?

인호

최인호초장동장

예, 안 나왔습니다.

류병현위원

다른 주택이나 경지정리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것은 읍.면이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동에 동장은 직접 농지전용을 처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류병현위원

한 건도 없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읍.면.동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를 위하여 퇴청을 하셔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중에서도 읍.면.동장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제 선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를 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해 주시고 조용히 퇴청하셔서 공무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농산물 도매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보건소 업무도 있고 한데 또 현장을 나갈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것을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또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에 전기공사에 ES는 어떤 것이며 DS는 어떤 것이며 당초설계는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2차 공사 전기분야 ES 적용 관계 먼저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하고 동 법 시행령 64조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계약 체결 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도매물가 상승율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100분의 5이상 증감이 있을 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 기준일로 부터 60일 이내는 다시 조정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인데 ES라는 것은 계약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것이고 DS는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ES적용한 것도 있고 DS를 적용한 것도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8년 11월 16일자에 전기분야는 ES 적용했고 밑에는 통신공사이고 위에는 전기공사입니다. 통신공사는 '99년2월에 ES적용이고 통신공사 2차에 '99년 5월에 DS적용했는데 이 때는 시기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하락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또 IMF때는 인건비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으로 봅니다.

박시우위원

IMF는 '99년2월에 ES를 적용했고 '99년5월에 DS적용했는데 그런데 IMF는........... 그리고 3개월 차이에 물가 변동이 그렇게 날 수 없고 한 번은 올려주고 한 번은 내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시우위원

이런 설계변경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초 건설통신공사 분야에 이때 물가변동이 있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99년도에 설계되어진 것입니다. 그 때 사유는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설계변경을 '99년도에 설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니까 계약 일자가 '97년10월에 계약한 것은 ES를 적용해서 금액을 올려 주었고 그 당시물가는 어떤지 몰라도 '98년1월이면 이것도 한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 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파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DS를 적용해서 깍았거든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시우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7년 10월에는 이때 기계 자재대가 인상이 되었고 '98년도는 인건비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97년도 10월에 계약한 것은 ES적용 한 것은 기계 자재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주었고 '98년1월에는 인건비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DS를 적용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박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서면 답변을 받고 현장 나가서 다시 설명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시우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매인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개별 점포 내 세트부분이 개방되어 있어서 불만 사항을 표시하는데 조치결과가 건축물 설계 시 개별점포는 매장이 아닌 도매시장주민에 맞추어 계획된 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설계 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개별점포를 하면서 도매시장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은 난방 효과도 봐야 될 것이고 분명 그 당시는 개별 점포로 설계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테크렘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청과물 동에 차량이 양 점포로 해서 빠지도록 되어있고 바로 직접적으로 안 빠지도록 되어있고, 쉽게 말해서 진입로를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차가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박시우위원

그 다음에 중 도매인 관계인데 9월달, 10월 달에 아무도 경매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농안법이라든지 운영관리조례에 명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근 부산시에 이 관계를 문의를 해 봤는데 부산시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절차를 밟고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례라든지 농안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경매에 참석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해서 허가취소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특별하게 행정적인 조치는 못하고 계속 우리가 촉구해서 참여 가능하면 경매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참여 안 한 사람이 28명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관련 상품 서비스동 설계를 보면 지금 현재 전등하나 깨어지면 사다리차 아니면 갈아넣을 수 가없어요? 그런 설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원협에서 9억원 투자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억원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런 설계는 전등 밑에 배관이 있는데 불켜면 전부 그림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전구 다마 하나 갈아넣는데 사다리차 불러야 갈아넣을 수 있습니다. 원협이 오늘 총회를 할 것인데 9억원 투자 못 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원협에서 포기를 했을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박시우위원

예.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포기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입주할 대상자라든지 다각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는 지난 11월25일 원협장하고 원협 이사들이 경북, 대구하고 김천하고 한아름 마트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다녀왔습니다. 그 때 제가 알기는 이사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원협은 포기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긴급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님

정대

김정대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뜻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첫째 도매시장이 운영이 잘 되려면 중도매인이 확보가 되어야하는데 원래 당초에 농안법이나 계획을 세울 때는 양 법인체 총 합해서 136명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늘리기로 해서 더 늘렸는데 지금 당초에 136명도 현재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좀 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어떤 문제점과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앞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냥 보고 만 있지 않느냐 막연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쭉 설명이 나와있습니다만 한쪽에만, 원예농협에만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우리도매시장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청과와 같이 동시에 중도매를 다 확보하고 다 되어 나가야 만이 생산자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값싼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농안 법에 되어 있는 136명도 확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정말 도매시장 소장이하 전 공무원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세우고 만약에 중앙청과가 항간에는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 생산자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가겠습니까? 시세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이 라이벌이 되어서 동시에 불만이 되어야 시세가 올라가야 할 것인데 한 쪽에는 시세 높고 한쪽에는 시세가 낮으니까 오히려 원협에 중앙인 밑에 장사가 그리 안가고 중앙청과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청과에서는 아무도 상인이 안 달려드니까 그 몇 사람이서 그 물품을 소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온 창고에 넣었다가 다시 경매를 하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도매시장이 지금이나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좀 앞 당겨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무엇이 문제점인가 과연 중앙청과가 문제점인지 운영자체에서 소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이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고 옆에서 볼 때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것이 1년 안에 활성화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큰소리치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매시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민영화, 쉽게 말해서 민간 위탁 할 그런 생각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소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위탁해야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할 경우에 문제가 자꾸 커질 것으로 봅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매시장문제는 문제점이 출발할 때부터 여건이 완비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불리한 여건 속에서 지금 출발했는데 이제 겨우 3개월입니다. 양 법인에서 초매식을 한 것이 거기에 양 법인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여건을 하나하나 모색해 나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1년 동안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도 농안 법에 따라서 연구검토 해 본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그대로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공탁을 하고 시에서 기부금을 내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1년만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되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관리사업 소장께서는 오늘 답변 못한 것은 잘 검토해서 다음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물어 볼 것이 있습니까?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위원

지금현재 관급 자재 시에서 취급하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류병현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농촌도로하고 관급 자재를 시에서 취급하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류병현위원

거기보면 레미콘회사나 이런데 강도를 재어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류병현위원

그런데 지금 농로포장이나 이런데 차를 타고 다녀보면 비포장이나 비슷하거든요. 굴곡은 없는데 강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강도를 재어봤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검사하는 정주기관에서는 샘플을 채취해서하는 것이 있고 현장에 것은 공사감독이 채취해서합니다.

류병현위원

그리고 관급 자재를 지정 해 줄 때 감독이 전부 다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관급 자재 납품업체는 정해져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하면.........

류병현위원

레미콘 강도가 100%나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 해 보고합니까? 안 해 보고 그대로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관급 자재 납품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정확한 검사기관에서 수시로 검사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것을 믿고 하고 공사 감독도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류병현위원

준공 검사 할 때에 사실상 상세하게 해 검사를 해 보고 해야될 것인데 지금 농로포장이나 농로포장에 차를 타고 다녀보면 먼지가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강도가 제대로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서 뒤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요구를 하든지..........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류 위원님 정확한 도로를 지정해 주시면.........

류병현위원

내일 우리가 현장에 나갈 것인데 그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현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녹지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잔여토지라고 했는데 월아산가는 길 아닙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성면입니다.

박시우위원

월아산 중간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 건축허가 나 있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건축허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우리 시 유림을 대부를 해 주는데 보니까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사람이 대부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물론 어떤 목적에서 서울사람에게 대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우리 시민에게 대부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공유림이 1,000헥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헥타 정도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 지는 현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도 과거에 본 주소를 진주에 거주지를 두고 산에 공유림을 밤나무를 심어서 수입을 보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주소가 서울로 옮겼다 해도 전부 서울에 있는 사람을 원래 대부 해 준 바는 없습니다. 주소를 옮겨서 서울로 옮긴 부분입니다.

박시우위원

'98년1월1일 대부계약을 했는데 평수도 적지 않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98년 대부를 했다 손쳐도 과거에 기존 대부를 해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 대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과거부터 대부가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시민에게 해 주는 방법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밤나무 심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의 뜻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민에게 대부를 해 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지를 검토해서 다음에 대부 시는 목적에 위배되든지 하면 대부를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 관내에 대대적으로 임도를 내어놨습니다. 지금현재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악 조건인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자동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멘 포장을 한다든지 그리하고 있던데 우리 시에도 과거에 잘못 된 것을 고치고 또 수로원 같은 것을 보면 물론 산불이 안 나야 되겠죠. 전부다 버리고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관을 넣어야 될 것 아닌가 싶고 수해로 인해서 관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것 돌아보시고 잘못 된 것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농사는 종자의 선택에 따라서 밭농사를 짓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중에 조생종 몇%, 중생 종 몇%, 만생 종 몇% 이렇게 하는데 순도도 높고 비율이 낮습니다. 희망량을 파악해서 순도 높은 종자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녹지 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벌채 허가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벌채하는 목적이 없네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벌채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입목이 과거에는 생산을 해서 거의 이용도 하고 과거에 지붕 개량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림 목에 대한 지장목이라든지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불량목을 제거해서 나무를 심기 위한 그런 설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물에 대해서는 이 벌채는 전부다 유실수관리라든지 새로운 수종을 갱신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소나무는 유실수라든지 대체식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주시 관내에 있는 소나무 전부다 벌채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지금은 일부 소나무 활작목은 사실은 이용가치라든지 목재를 활용할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수종갱신해서 밤나무나 유실수를 심는것이 휠씬 소득이 많아집니다.

김태용위원

그런데 밤나무는 유기적인 작목이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가 났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나무를 벌채를 했는데 이 소나무 수령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소나무 활작목은 수령이 20년미만입니다.

김태용위원

불량목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허가 신청 시는 전반적으로 현지확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태용위원

확실히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김태용위원

벌채허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질의가 없으면 농업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업무보고 받기전에 위원님들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주관내 전의료 기관이 의약분업관계 로 개인병원이 문을 닫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 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에 법정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법정 전염병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콜레라라든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국제 검역 법에 의한 통관 등 이런 제한을 받는 검역법에 의한 병을 1종이라고 하고 2종은 전염력은 있지만 격리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병들을 말합니다. 쓰스가무시 등을 말하고 3종은 만성 전염병입니다. 결핵, 나병, 에이즈 이런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3종이 결핵하고 나병하고 에이즈하고 그렇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국비로 치료합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국비로 안 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450명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나병은?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지금 재가환자를 포함해서 259명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재가환자는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이제 발병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다들 음성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복용함으로서 전염력이 없이 균음전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난해 보다 안 줄어들거든요.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는 지금 8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결핵환자는 많이 늘어 났네요.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 발견 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5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격리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격리 아닙니다. 자가 출퇴근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법정전염병이 3종이라고 했는데 결핵 같은 것은 집단수용처가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결핵 요양소가 마산에 있고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균 양성화니 배양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가야될 만한 사람들은 그리 보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묻는 이유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에이즈 같은 것도 확산 우려가 있는 것이고 나병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더욱이 국비로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데 국비로 치료가 되면 국비라든지 지방비든지 가지고 이런 문제는 개인들이 다 생활력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치료방안을 잘 강구해서 치료를 많이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한 사람도 줄어들어야지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나와있는데 진료소 진료실적은 차이가 있는데 지원액은 똑 같습니다. 지원액이 운영비 명목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약품지원비가 72만원씩 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1,000명 정도 연인원이 5,000명되는데도 있고 4,900명되는데도 있는데 약품 대를 똑 같이 72만원씩주면 돈이 남는데도 있고 모자라는데도 있거든요.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잘 되는데는 독립 채산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도 되고 지출도 그 만큼 여력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금 72만원을 공히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박시우위원

평균실적이 많이 있는데는 많이 주고 실적이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해야 약값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해 운영을 해 보니까 최소한의 약품이 지원이 되니까 어떤 차등을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 번 더 재고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방역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읍.면.동장님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공익근로자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읍.면장님들 말씀이 실제 그리 하니까 아침 일찍 나오고 오후에 늦게나오니까 안 좋더라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그리 할 용의는 없는지 실제 공공근로자 내지 공익 근로자를 하면 실제 늦게까지 안 있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기계도 잘 모르고 또 그 분들이 노동력이 약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금년 방역이 우리가 바랐던 것 보다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폐단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재료비에서 인부를 사역 종전처럼 해서 기술력과 또 우리가 시간대를 맞추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졌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같이 조를 짜서 그런 방법을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방역도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전에는 큰 동에는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가서 치면 커버가 될 것인데 공공근로자를 한 사람 더 대동해서 한다면 아마 그런데 가르키고 하는데 시간이 빼앗길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서 일은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늘 하시든 분은 반장이 되고 공공근로자는 조수 겸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방역효과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절충식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재료 15페이지입니다. 진료소가 모두 40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근무인원이 40명입니다.

오세윤위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공무원이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 중에는 공중보건의사 16명, 간호사가 4명, 간호 조무사 15명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에 준하니까 다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저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말하자면 치료를 해 주든지 혜택을 보여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환자가 내방을 해서 치료나 보건업무를 수행하고 또는 순회해서 지역에 출장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의 뜻은 지소에 나가서 할 때오는 사람이 실제별로 없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 7월1일이 되면 의약분업이 되어서 지금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의약분업은 지소에서도 처방전을 내어줍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오세윤위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상보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많이 있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떤 지역에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아주 열의가 대단하고 또 공무원들이 열성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호응도 크고 타 지역보다는 잘 하고 있습니다. 큰 병이 나서 병원에 가야될 문제는 교통편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소한 응급환자 진료는 거기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오세윤위원

금액은 알고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소요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세윤위원

예.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진료수입은 자료가 있습니다. 약만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도하고 처방해서 약 팔고 하기 때문에 일반 진료비라 해서 진료수입에 약값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5억400만원 일반진료 수입비가 되겠습니다.

오세윤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몇 일 간 있으면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계시는 분들 일 많이 하고 노동 많이 해서 밤 되면 허리, 다리, 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에 가보면 지금현재 큼직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해서 결국면허를 득한자만이 치료를 할 수 있다했는데 시에 치료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차출해서 몇 군데라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절실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2000년도에는 보다 나은 진료 서비스를 볼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 이동 보건소는 진료차가 순회를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타 지역보다는 저희관내는 진료 서비스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 관계는 자격 문제가 있고 하지만 이동 봉사차량에 탑승해서 진료가 되어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나 정착촌 관리협회 보조에 대한 나 관리협회에 보조비로서 2,020만2,000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보조를 했습니까? 직접 나 환자 관리협회에 줍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나 관리협회에서 전문의료인이 있어서 두 달에 한 번식 순회를 재가 환자치료하고 수용소치료하고 그래서 진료를 일인당 연간 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내 인원을 두 달에 한번 식 해 주는 것을 연 비용으로 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인상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있겠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김태용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장비구입 현황 되어 있습니다. 치과 유니트 및 콤플렛사 되어 있는데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까지 장비가 없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있었는데 노후화 되어서 평균수명이 어떤 전문의들은 7년 내지 8년이면 교체를하는데 저희들은 평균수명이 10년이 넘어서 신형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그러면 평균 7년, 8년 정도수명이라는 책자가 있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있는데 일반 병원은 통상 일찍 가는 것이 있는데...........

김태용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장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저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6개 읍.면.동 에 있는 진료소 감축 된 것 없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종전에 4개소가 17개소에서 '98년도 4개소가 구조 조정되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이후는 없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 이후는 13개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읍.면 중에서 없는 읍면이 있다, 이 말이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13개니까 읍.면에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의약분업이 국회에 통과되었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될 것이라고 보고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의사들 전부 다 올라갔는데 의사 입장은 약사법 21조 4항인데 완전한 의약분업 규정이 뭔가 하면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는 것하고 일반 의약품을 약사가 처방할 수 있다, 그 조항이 관건입니다. 일반의약품은 분류가 된 것이 75%되어 있고 전문의약품은 25%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대로 하면 일반의약품 75%를 가지고는 약사가 인원조절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완전한 의약분업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의약분업이 되고 나면 감기약을 하나 지어먹어도 의사지시를 받아야 되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7페이지 지수보건지소 우회도로 개설대책 강구되어 있는데 정말 이 도로를 돈을 1,000만원 들여서 해놨는데 여기 하기까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지수보건지소를 현 상태에 봐서 그 장소를 그대로 놔두고도 사용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진입로가 조금 골목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물자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장차로는 관공서 건물이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변으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쪽에 길이 안 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현 지수 보건소 위치를 보면 도로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도로 높이하고 지소가 설치되어있는 위치를 보면 약 1미터 가까이 꺼져있습니다. 그런데다 여름철 비만 많이 오면 지소 앞에 마당에 물이 채여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지소 안에 습기가 차이고 또 가을이나 이런데 보면 모기가 없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보건소 지소 안에 보면 모기가 사무실 안에 우글우글한데 이번에 정문이 없어서 우회 길을 내었는데 골목길로 들어가려면 리어카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60미터나 지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보건지소인가 어디인가 아무 것도 없어서 옛날에 보건지소 들어가려면 문은 막혀있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상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어렵고 한데 실제 필요한 것은 시골 같은 데는 보건지소가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진료 인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고되다는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수 보건지소 이것은 이 자리에 놔두어서는 될 자리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강구대책을 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도 아마 관공서 건물이 도로변에 있으면 이용주민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재정이 좋아지고 하면 그리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정상수위원

또 지금 지소 앞 건물에 건물은 짓지 않았는데 이 분이 2층으로 앞에 짓는다고 하는데 지어 버리면 안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앞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조치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취하민원 중에 적출 물 처리 업 지정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는데 적출물처리 지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우선 이 지역에는 취하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민이 병원 적출물을 운반함으로서 지역이 혐오스럽고 그로 인한 질병감염에도 우려가 된다해서 혐오시설은 안 되겠다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용도가 맞아지면 크게 저희들이 지금 제한을 해야 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인근주민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권유를 해서 철회를 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정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민원이 이니까 이해를 시켜서 그리 처리하는 것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주민이 절대로 반대하니까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주민이 아주 뜻이 완고하고 전 주민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면 자기고향이 거기이고 하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적출 물 처리 계획서를 먼저 내야됩니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 허가 받은 소각로를 사용계약이 맺어져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여타 장비를 제외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소각로를 이미 허가 받은 업소하고 절충이라든지 또 그 지역 사정 때문에 허가가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 경우에는 적출 물 처리 업 지정 신청인데 이것은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각을 의뢰하고 저쪽에서는 보관 시설만 한다는 것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이 사람만 소각로를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법이 시간당 25킬로 이상일 경우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25킬로 미만되는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20킬로 되는 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법 작업 중에 있고 그것이 경과 규정으로 6개월 후에는 25킬로 미만이라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또 주민들도 절대 반대를 하고 그런 법적 문제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본인이 어려움을 알고 철회를 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새로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조건을 갖추면 되지만 사실상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도록 요구하는 대로하면, 기존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기존업자들 이익을 하기 위해서 신규업자들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있는 이런것을 느끼고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약국에 위반 과태료 물은 것이 있는데 과태료 10일이면 10일, 돈이 액수가 들쭉 날쭉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에 똑 같은 어떤 업소는 과태료 10일에 해당되는 것이 200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5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그 업소의 하루 수입량을 계산해서하는 것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총 매출금액을 세무서에 조회를 해서 5,000만원 미만인 업소는 1일에 대한 과징금이 3만원이고 또 의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병필

유병필위원

똑 같은 10일이고 그런데 뒤 쪽 하고 앞쪽하고 돈이 틀리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21페이지에 뒤쪽에 보면 명성 약국 의약품 판매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570만원 되어 있는데, 22페이지 보면 그리되어 있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뒤에 자료에 보면 똑 같은 10일인데 돈이 틀리는데........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과징금과 과태료입니다. 무 자격자의약품 판매는 문을 닫는데 대한 과징금을 처분기준에 따른 것이고 앞에 것은 위생복이나 명찰 미 착용한 자연인 당사자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된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똑 같은 명성약국 22페이지 보면 상호도 똑 같고 위반 내용도 똑 같고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70만원 처분 및 형사고발 그리되어 있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49페이지에 보면 명성약국 해서 똑 같은 약국은 맞고 업무정지 450만원 형사고발 이런 경우에 왜 내용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똑 같은 10일이고 똑 같은 형사고발이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시점에 적용했더라면 똑 같을 것인데 전년도 매출액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형평성에 문제될 것이 아니고 전년도하는 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적출 물 중에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제약 회사약품 원료로 쓰인다는 것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령에 있는 화성신약이라고 원료를 쓰기 때문에 저희 시에 태반만 수거되는 양의 86%는 의약품으로 쓰이는 양여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무슨 약으로 쓰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것이 피를 배부하는 알부민에 들어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 들어가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어제는 고생하신다고 칭찬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시민 보건대학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를 시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올 해 처음 시민보건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시 예산에서 확보된 것을 가지고 강사료나 여러 가지 준비할 때 쓰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일반인들에게 하나도 안 받고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수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가지고는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가르치고 그리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수위원

교육생에게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것이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수위원

지금 읍.면.동에 선전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읍.면.동에 생활 지 나눔터나 교차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 때가 농번기인 관계도 있고 시의회 왔다 갔다 하시기가 힘이 들어서 참여 율은 저조했습니다만 대평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문산 면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사실상 하시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진주시에서는 사실상 읍.면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뭔가 모르지만 면 부 측에는 홍보도 덜되고 모든 것이 소홀히 느껴져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6월에 모임을 해 봤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수위원

동부에 놔두고 면 부에서 몇 명 왔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면 부에서 10%정도만 읍.면에서 왔는데 저희들이 5주 과정을 했습니다. 한 번 오실 때 3시간을 했는데 참여 율 자체가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두 번 정도 참석하시고 못 오실 때도 있으셨고 저희들이 접근하기 힘든 것도 있었고 시민 보건대학 외에도 읍.면을 대상으로 나가는 교육프로그램이 농촌지도소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차등해서 교육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다른 차등이 아니고 120명중에서 한 10%정도밖에 면 부에서 안 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 오느냐 하면 사실 면 부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교통편 들어야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면 부 10% 되는 것을 20%, 30%늘려 주었으면 해서 하는 말인데 시에서 교통편의를 봐 줄 수 없는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시민 보건대학을 할 때는 읍.면을 따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때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에 한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에 관한 것은 사실 16개 읍.면.동에 있고 시 부 안에도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이 없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시민 보건대학을 처음으로 운영하고 보건소 안에서도 평가회를 했고 오늘 오전에 시민보건 대학에 오셨던 분들과 같이 강사를 하신분들과 같이 평가회를 했습니다. 시민보건 대학에 관계 된 것을 좀 더 지방뉴스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시민한테 시민 보건대학의 형식을 빌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서 시민 보건대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명수를 지금 120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명수를 조금 줄여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시를 했는데 오늘 평가회가 끝난 상태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다시 계획을 세워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보건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을 모집해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수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각 진주시 병원에 있는 적출 물 안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4개의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병원 적출 물 업자와 자율 계약에 의해서 수거해서..........

순명

정순명위원

공단에 하나 있고.........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공단에 하나 있는 것은 소각로까지 갖추어진 적출 물 업체가 경서위생이 하나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자체소각을 하지 않고 의뢰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병원 내에 적출 물을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그런 것이 각 병원마다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시설 기준상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도 1주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시정명령만 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병원들이 상당히 오래된 병원이거든요. 큰 병원 같은데는 적출 물 처리가 부적정 하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렸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적출 물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일반 폐기물에 분류가 잘못되어서 폐합성수지라든지 아주 소수가 적발되어져서 시정명령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고의성으로 그리했다면 우려할 사항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부주의나 과실에 의해서 아주 극소량이 그렇기 때문에..........

순명

정순명위원

특정병원을 지정해서 안 되었지만 고려병원이 나 왔기 때문에......... 고려병원이 1주일에 적출 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고려병원이 연간 1만 7,360킬로 나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주일마다 가져가는데...........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연간 취합한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 중에는 태반도 50.5 기타 인체 구조물은 19.6..........

순명

정순명위원

전부 되어 있는데 다른 적출 물과 섞일리가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그리하는데 아마 취급하는 자가 분류를 잘못해서 그런 예가 있어서 잘못되어서 지적해서 시정 명령을 한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는 적출 물 가져가는 데가 4개 업체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에는 병원 적출 물 처리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 일일 총 524킬로가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것은 우리 있는 경서위생에서 충분히 소화되고도 남을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경서위생만 해도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시간당 250킬로입니다. 시내뿐 아니고 도내 다른데 처리업체에서도 물량을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1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 중에 노인응급 입원진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노인 응급 입원 진료비는 도비에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입원을 할 때 의료비 자체가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12만원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1종 환자는 대개 입원비도 그렇고 다른 치료비가 다 무료로 되기 때문에 2종 환자에 대해서 1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전부다 9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가령 이런 경우에 모르고 넘어가는 해당되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정도를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알려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대개는 읍.면에 보면 의료 보험대상자 중에서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읍.면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루터를 통해서하고 또 병원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서 병원에서 요청할 때 그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의료보호대상자 카드가 들어가면 인적인 사항이 나오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이런 조치가 되면 알 수 있지,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읍.면에서 파악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제대로 해 준다면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든지 다 수혜를 볼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봤다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있고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그런 것이 다 되어 있고 또 읍.면에 있는 사회요원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1종, 2종에 관계되는 환자들은 가정 방문간호사업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수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연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민 중에서도 연령이 늦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용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몰라서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이하 각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