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송경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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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97년 말부터 진주시 청사 신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 설계 변경한 사항과 감리단의 감리 사항 및 현장 공사 추진사항 등과 관련하여 감사시 의문 나는 사항을 증인 진술을 통해 청취하기 위하여 현 신축 시청사 설계 건축사인 일산설계 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인 진병태씨와 동 건축사 사무소 신축 시청사 감리단장인 신찬균씨 및 주식회사 태영의 현장소장인 허정씨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세 분을 증인출석해서 저희들이 대충 궁금하게 생각하는 질의 내용 같은 것을 통보해 줄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자료라든지 증인만 오는 것보다도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통보를 안 해 줘도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안위원

자기들이 준비해 와야되지.

주열

강주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 소장도 제가 볼 때는 큰 설계 사무소 같은 곳에는 소장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밑에 설계를 하고 내가 볼 때는 대표성만 가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와서 나는 잘 모르고 밑에 직원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증인 출석 요구해 놓고 실제 필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획득 못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설계 같으면 설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설계 내서 시공하고 있는 그 관계를 물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물어야 될 것이 공사비가 100억이 증액이 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전화로 회계과에다 이야기하면 회계과에서 저 쪽에 전달을 할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신설계 종합건축 사무소 대표이사인 진병태 및 감리단장인 신찬균씨와 주식회사 태영의 현장 소장 허정씨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증인출석 요구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 명의로 담당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해 주시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측에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하면서도 내실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일을 잘 처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지마는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 감사를 한 분야고 시정질문도 한 분야고 해서 다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고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어차피 다시 짚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사업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당해 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당해 년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70% 될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다음에 기 계획서를 기획, 입안, 작성한 사람은 역시 담당관이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실무자는 저희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확실히 잘 수립 되었다라고 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그렇게 꼬집어서 잘 했다, 잘 못 했다라고 답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석봉

강석봉위원

됐습니다. 세 번째에 각 읍. 면. 동에서 사업비가 10억 이상되는 숙원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읍. 면. 동에는 안 받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안 받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되겠는가, 또 타당한가를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실무 부서에서 나갑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나갔다 온 것을 확실하게 나갔다 왔는지 안 나갔다 왔는지 이것은 모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나갔다 오고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는 현장을 잘 알고 세밀한 내역을 내 주고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잘 못되었다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정이 가능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한 시라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한 시라도는 안 되지마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새로 결정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년에 1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 계획이 잘 못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계획이 잘 못되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석봉

강석봉위원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짚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우선 순위를 모르고 결정한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99년 당초예산이 아직까지 잠자고 있어요. 투자의 우선 순위를 모르고 결정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집행이 되어서 사업 마무리가 되어야 될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12월에 착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게 무언가 투자 우선 순위를 잘 모르고 결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죠? 계획 중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 내용이, 내가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강의원이 우리 지역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싶은데 꼭 이야기를, 근거를 대라, 나는 모르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잘 몰라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것이 지난봄에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통고를 해 준 사항인데 호동교 해서 시도 33호선 대곡 유곡에서 집현 대암까지의 선로, 33호선 한 가운데에 미천면 호동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호동교 다리만 다시 놓은 것이 아니고 호동교 진입로까지 확. 포장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3억4,100만원이고 추경에 3억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고 12월에 가서 착공을 한다, 할 예정이다.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당초예산이 아니고, 재정계획이 잘 못 되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점이 대곡 유곡에서 종점이 예를 들어서 집현 대암이라면 대곡 유곡에도 그것보다도 더 현재 보면 사업 집행을 빨리 실시해야될 그런 지역에 대곡 유곡에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호동 진입로보다는 훨씬 더 시급해요. 인구도 많이 살고, 농사도 많이 짓고,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대곡 유곡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인데 중간에 호동부터 왜 집행이 이때까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먼저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틀린게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데 잘 못되었다고,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다르게 볼 수 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당히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도 짚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역시 자연히 옆 이웃에 살다 보니까, 내가 먼 곳에 있는 것은 잘 몰라요. 미천이나 안 그러면 진성이나 대곡이나 실정은 나도 잘 알거니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이웃에 있기 때문에 미천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대곡은 이렇게 푸대접을 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느냐는 소리를 사실상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어요. 사실상 2000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대충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미천 지역에 적어도 16억4,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우리 대곡에는 10억3,900, 즉 말해서 6억원 이상의 차이가 나 있어요. 그러면 미천 지역이 과거에 대곡보다도 모든 즉 도로망 시설이라든지 투자가 적게 되었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으로 너무 편중된 투자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그 말입니다. 과거에 즉 말해서 미천에는 가면 구석구석이 2차선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2차선이 안 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대곡에는 미천 보다도 사람도 많이 살고 농산물 생산도 많이 됩니다. 훨씬, 겨우 금년부터 설매부터 월암까지 2차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진, 한실 지구에는 아직까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진, 한실 지구에는 들이 넓습니다. 사람이 많이 삽니다. 농산물도 훨씬 미천보다 많이 생산됩니다. 왜 형평성 없는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인정하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 같은 구간 안에 사업 계획이 이중으로 수립되어 있음을 보았는데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 가지고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 한 번 펼쳐 보십시오. 별책 153페이지하고 162페이지하고 내용을 보십시오. 153페이지는 설매, 오방간 도로 확. 포장 공사 해 가지고 내용 면에 보면 진주시 대곡면에서 미천면 반지리까지 맞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설매 상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이것은 대곡면 설매리 안에 사업 개요에 위치가, 그러면 대곡면 설매에서 상촌간 까지 가는 도로 확. 포장 공사 사업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같은 지역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현장을 안 나가 봅니다. 기획 부서에서는, 각 실. 과에서 자기들의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 계획을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도로과에서 올라 온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62페이지는 2001년부터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001년부터 들어 있든지, 2010년부터 들어 있든지 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매에서 오방간 안에, 즉 말해서 설매에서 미천 오방을 갈려고 하면 설매를 지나서 상촌을 지나서 월암을 지나서 또 대곡 용암을 지나서 미천 오방을 넘어 갑니다. 똑 같은 한 구간 안입니다. 똑 같은 한 구간 안에 이중으로 이런 식으로 빠트린 것은 빠트리고 필요 없는 이중 계획을 세워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현장을 나가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실무 부서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탁상행정이고 얼렁뚱땅하는 무슨 행정입니까? 이것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도로과에서 확인을 해 보고, 우리 실무자 말씀이 노선이 다르답니다. 기획실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전 사업을 현장 확인을 못합니다. 조금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 과. 소 책임자도 있고 실. 과. 소에서 우선 순위는 어디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만듭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강영안위원

도로과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위치가 동일 지역인지 상이한 지역인지 그것은 도로과에서 잘 압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도로과에서도 잘 알지마는 내가 그 동네에 사는데, 대곡이라는 지역에 사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매에서 오방간 그 사이가 상촌이라는 동네가 따로 한 쪽에 붙어 있으면 이해가 가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도로과에 도면을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똑 같은 노선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노선이 그렇는지 아닌지는 저는 답변을 못 드리고 현장을 못 가봐서 도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싶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 우선, 질문을 제가 84페이지 넘겨 가지고 넷째 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강제 조항을 띤 규정으로서 예산 편성시에 중기재정계획 내용에 들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반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빠져 있고 오히려 재정계획에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올려놓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도 예산서를 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회의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 낼 때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회의석상에 발언한 내용을......

석봉

강석봉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발언한 내용인데 발언한 내용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인용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선 하지 않고, 예산서에 우선 하지 않고 예산배정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요?

석봉

강석봉위원

쉽게 말해서 중기재정계획 내용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들어 있는 것을 빼 버리고, 안 넣고, 쉽게 말해서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됐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회의록에 보시다시피 우선적으로 오히려 반영을 하다가 할 수 없으면 특별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올렸다.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업들을 올려놓고 오히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빼 놓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을 빠진 것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어떠한 재정의 형평성과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집행부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집행부가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재정계획을 100%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화를 시켜 가지고 매년 계획 변경하도록 어떠한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100%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다음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인정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심의위원회를 부실 운영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보면 85페이지 중간쯤 보면 오늘 심의위원회 의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로 확정지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 내용을 보면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의견제시하고 답변하고, 또 질의하고 답변하고, 의견제시하고 답변하고, 어떤 심도 있는 토론도 없었고, 의견 주문도 없었고, 가부결론도 없었고, 그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쳐 버렸어요. 뭔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쉽게 말해서 진주시에서 예산과목 중에 제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계획을 그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회의록을 작성이 형식적이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 될 것인데, 나는 남이 볼까 싶어서 부끄럽습니다. 어디 다른 지역 분들이 왜 회의록을 이렇게 밖에 작성을 못 합니까? 감사할 때마다 중기재정계획이 자꾸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좀 제대로 다루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회의록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회의록 자체가 미비한 것도 그렇지만 회의 자체가 아주 성실한 회의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안 된다면 자부심 있는 공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강석봉 위원께서 작년에도, 올해도 시정질문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연례행사로 이렇게 해 나오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은 따로고, 따로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그럴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일치한다고 보는 시의원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 우선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대로 하는데 여건이 안 맞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실제적으로 노력은 합니다. 꼭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다면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하고 집행을 하는 시장, 국장들이 계획도 심도 있게 한다면 이것이 세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2, 3년, 길게 잡아도 5년, 또 당해 년도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그대로 90% 이상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중기재정계획 따로 놀고 사업하는 것 따로 놀고 실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 그것은 여기 공식 석상에서 인정하기는 어려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석에서는 사실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 갑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갈 부분이 아니고 저는 중기재정계획을 실천하는 방법론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지마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입안하는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주열

강주열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사업 순위를 정하고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데 그것을 객관성 있게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진주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방법론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소관 부서에서 자기가 어떠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런 것을 자기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리를 듣고 소관별로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그해 년도, 그 다음 년도, 재정사정이 100% 안 맞아 지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우리 진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공적인 업무로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해가 갑니다. 몇 가지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촉석루 사적지를 정비하면서 계획이 10년 전에 수립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촉석루 정문 앞에 주차장을 없앨 계획도 세워져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억이 들어가는 대체 주차장이 추경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계획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년말에 와서 중기재정계획도 돈이 30억이 들어가는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 내겠다.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면 진주시장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불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지 않아요. 주차장을 없앨 것 같으면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대체 주차장도 3배, 4배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섯 번, 여섯 번 이야기합니다. 금산에서 오는 도로가 4차선을 확. 포장해서 잘 되어 있는데, 합천에서 오는 도로도 확. 포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설계도 없고, 올해도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 간다. 그 지역구 시의원이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다고, 설계용역비도 안 올려놓았다고, 그러면 물어 봅니다. 국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국비가 700억이 투자된 나불천 복개공사는 진주시민들이 해야 될 공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700억이 투자되었는데 사업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는 대곡이나 이런 곳에 지역적인 것을 설명을 하셨지마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가 어떻게 배정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이 국회의원 한 번 안 만나봤으면 내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진주시 집행부 안에서 담당하시는 몇 분의 담당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안을 잡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안 만난 이유는 조금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중기재정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를, 물론 취합을 하고 계획 수립은 저희 소관에서 하는데 어떤 사업이 우선이다 하는 것은 소관 부서장이 국회의원을 만나고 정부 소관 부처에 가고 국비를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말씀하시는 거기에, 제가 진주시 전체의 기획안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된 안이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 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라, 진주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 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운용하려다 보니까 도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국비가 얼마나 필요하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진주에 지원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든지 도와주든지 예산이 책정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담당관이 한번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소관 부서에 해 달라고 수차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요청을 했습니다. 소관 부서장, 국장, 시장님도 만나고 합니다. 그리고 집현선 저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께서 오래 동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진주시정책발전위원회, 가칭, 그런 것을 둬 가지고 진주시장이나 국회의원, 도의원 몇 분하고 우리 시의원 의장단이 참여하는 진주시발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꼭 저도 국회의원 행사 같은 곳에 참여를 해 보지마는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밥 먹기 전에 최소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전에 진주시 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하든지, 또 우리가 보통 보면 토론회 같은 것을 보면 대학교수들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진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 국회의원도 좋고, 시장도 좋고, 우리는 듣는 쪽이란 말입니다. 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그것을 공약 의지로 말을 하는 자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가 처음에 기획총무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퓨터 용어로 소프터웨어라 했는데 소프터웨어가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으면 그 조직은 죽어 있다는 것이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진주시의 두뇌다 생각하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너무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어떤 시간을 아까도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요점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전체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기가 다 준비해온 것을 적어도 개개인 위원이 소신도 밝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리 한다고 하면 시간도 문제고 그런 것은 어떤 요점만 나오고 답변을 들어보고 그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해 놓으면 되요, 이것이 감사니까, 그것을 꼭 끝을 내고 판을 내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전체 위원이 자기가 묻고자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도 충분히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누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적어도 발언 시간을 5분 정도, 이상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10분도 가고 그 이상도 하는데 답변, 질의를 하다보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단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마당에서 스스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위원장이 말을 자르면 인격적으로 기분 나쁘고 하니까 스스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 갑갑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진행은 해야 되고, 핵심적으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야기가 길다 보면 자르기가 좀 그렇고,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국도 33호선 문제인데 선학 아파트에서 농촌진흥원간 도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질의한 바 있고 김창옥 의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 다른 상부기관 도 단위라든지 협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를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업 계획을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국회의원을 만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은 당에 가서 이런 것이 있다고 자료설명을 하고 국회의원이나 상부, 중앙부처에는 시장님이 직접 갑니다. 그렇게 지원 사항을 협의하고 실무적인 문제는 건설국장, 기획실장이 직접 가서 만납니다. 금년에 중앙부처나 국회의원을 만난 것이 회수는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마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저희들도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국.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도 양여금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얼마나 내려오면 시비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양여금이 내일이라도 내려오면 착공하겠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시비 투자가 따라서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양여금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계급을 따지면 아직까지 시청에서도 중간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는 시장님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1년에 3명씩 인명 피해가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나 몰라라하는 것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어 보시면 아는데 도로과에서도 중앙부처에 국장이 몇 번 하고 시장님이 몇 번을 갔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인데도 금년도에도 설계용역비를 1원도 편성을 안 했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비를 넣어 버리면 양여금이나 이런 돈이 안 내려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시민들 세금이라도 아껴서 국비라도 가져와서 국비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버리면 사업이 끝나도록 양여금이 내려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금년도에 양여금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내년도에도 안 내려오면 못 하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참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김성규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강영안 위원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한 가지 가지고 상당히 오래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죠? 이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먼저 번에 한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확실하게 수록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곤란한 것은 빼 버린 것 같은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틀림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제가 수록 안 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그럴까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작년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내용을 대비해 가면서 해야 되겠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한테는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내용들이 완료, 완료, 완료, 완료된 것만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영안위원

혹시나 개인 땅에 체육시설, 선학산 지적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고, 방금 장시간 33호선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읍. 면. 동장님들이 배석한 자리에도 초장동장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도로에서 몇 년간 사람 죽은 숫자를 압니까라고 물었어요. 경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몇 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진주시에서 도시계획 구역도 아닌 곳에 동명중. 고등학교를 어느 날 들 한 가운데 세워 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 숫자가 지금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이 도로가 작년부터 우리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질문도 하고 금년도에도 김백용 의원이 질문했어요.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데 진주시장이 이렇게 시급한 사안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우선 순위에 안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제일 급합니까? 인명이 피해가 나는 것이 우선 입니까? 교통이 좀 복잡한 것이 우선 입니까? 국비가 조달 안되나, 도비가 조달이 안 되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우선 순위를 모르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개인적으로도 사업의 시급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인데 담당 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안 올렸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진주시 전체 적인 현안문제입니다. 특히나 농산물 도매시장도 최근에 개장을 안 했습니까. 이 도로가 마의 도로입니다. 이 사업을 우선 순위에 안 넣는다는 것은 무언가 모르게 기획 부서에서 잘 못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시비라도 좀 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국회의원도 도와 줄 것이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평거 택지개발해서 돈을 버는 것이 우선 입니까? 시민이 자꾸 죽어 가는데 이것이 우선 입니까?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 사업으로 빨리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30초만 하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문산I.C 도로가 있지 않아요.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지방채 얼마 발행해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450억, 맞습니까? 지방채 발행 170억, 맞습니까? 문산에서 진주로 진입하는 도로 4차선 공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문산에서 진주로 들어오는 I.C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4차선 공사하고 있는데 도로를 I.C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국비가 450억 지원되고 진주시가 지방채 170억 발행해서 지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로비를 한다는 거기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고 하나는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고 되고 안 되고를 떠난 사업을 비교해 볼 때 이 사업이 우선이다라는 것이라, 진주시장이 생각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문산 I.C 공사 사업 순위가 지금 이야기하는 국도 33호선보다 우선되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주시하고 다른 실무자들과 조율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되거나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비교 분석해 볼 때 틀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요구를 하시면.......

주열

강주열위원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비교 분석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의 생각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해와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옳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생각에도 그 사업이 우선 순위라고 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먼저 되었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시기 전에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여기 오셔서 보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정해 졌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시. 군 통합사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도 국도 33호선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똑 같은 사업이죠, 부채를 내 가지고 지방채 170억을 내 가지고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문산 I.C 사업은 '95년도 시. 군 통합되고 기념적인 사업으로 한 것인데 상당히 정치성을 가지고 한 사업이죠.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했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물론 위원들이 지적을 국도 33호선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불천 공사인데 나불천 공사가 전부가 시민이나 의원이나 볼 때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해 봐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성규위원

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투자에 대한 분석은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김성규위원

투자에 대한 효과를 시민들이 판단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본은 거기에서 나와야 안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기업이라는 것은 계 조직 계통인데 기업에서 판단하고 시행하고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현재 그것이 파출소까지 와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곳까지 조금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선진국의 어떤 예를 보면 큰 하천은 복개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인데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이 아까도 강주열 위원께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국회의원 만나서 될 것도 아니고 안 될 것도 아닌데 시장이 만나서 잘 안 되고, 물론 여기서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오면 안내를 해서 한번이나 두 번이나 주문을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맞는데 나불천 공사가 현재 진주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정연설에 보니까 나불천 공사를 계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4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앞으로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00억은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재 그 상태로 볼 때 지금 구 진양군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김성규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좀 더 차원 높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됩니다. 지방비로 해서 할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거대한 공사는 어디 국가는 투자할 곳이 있습니까. 어디를 투자해도 지방에 투자해야 되고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되고 열악한 시비를 가지고는 실제로 소득 증대 사업에 투자를 해서 기초 소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돈을 별로 효과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시민의 빈축에 사고 할 것이 아니다. 저는 앞으로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시비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상 60대 4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50대 50인데 내년에는 60대 40으로 양여금이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저는 6페이지 민자유치사업에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이 완료된데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 못하는 학생은 왜 공부를 못 합니까? 그것부터 물어 봅시다. (웃 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공부룰 안 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준에 맞지 않는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민자유치사업이 그것입니다.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무려 십 몇 년 동안 땅이 묶여 가지고 그 주위의 민간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민자유치 사업이 진주시민 전체의 기대 사업입니다. 이것만 잘 된다고 하면 진주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수준에 맞는 공부를 시키느냐, 지금 유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업 아닙니까. 기업가는 장사입니다. 돈이 벌리는 일에 자기가 투자하고 달려드는 것이지 돈을 벌지 못하는 곳에 달려들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서 달콤한 소리라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고 한다고 해도 장사들이 장사가 되지 않으면 응하지를 않습니다. 무려 심 몇 년간 우리 진주시에서 설명회를 하고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것은 뭔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못되었느냐 첫째는 민자유치 할 때는 대상자가 사업의 효율성을 볼 것입니다. 공익성과 투자의 가치성을 분석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다. 또 우리 진주시에는 사실상 뜬구름 잡는 일 밖에 안 해요. 지금 보면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묵혀 가지고 갈 것이냐 사실대로 이것을 백지화시킬 뜻은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쉽게 말하면 유치하는 수단과 방법을 백지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 운동장 같은 것을 1,000억을 달라고 하는 것을 시장시세에 맡겨서 800억이면 800억을 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되지 달라고 하는 것은 800억밖에 안 주는 것을 1,200억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이것을 지금 잘 못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점검해서 우리 시 수준에 맞도록.......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인식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얼마 전에 시장님 회의시에 지시사항으로도 오목내에 대한 어떠한 방향, 재검토, 활용방안을 건설국에다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방안 계획을 건설국에서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오늘 참 좋은 답을 얻었는데, 그런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해서 '99년 9월 현재까지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자유치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러한 변동 사항을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의견을 붙여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회의도 거치지 않고 시장이 건설국에다 물어보고 그냥.....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계획 변경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방대한 사업이고 아직까지 민자투자가 들어 올 사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동안이라도 그 지구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겠느냐 대책을 수립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송경호위원

이런 것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회의를 걸러야 될 것인데 이것을 한번도 활동도 하지 않고 가동하지 않고 설치했다는 것은 운영 소홀이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운영 소홀했는데 운영 소홀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완료 해 놓으면 잘 못 되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회의를 한 번 열든지, 다른 방향으로.......

송경호위원

회의를 열고 이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수준에서 흥정이 되도록 해서 유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괜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장미 빛, 어느 신문에도 써 놓았습니다마는 선거 공약처럼 내 걸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민간인만 골병이 듭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이 여유가 되는대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민자유치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을 한다고 '99년 1월에 서울 힐튼호텔에서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 가 가지고 조금 설명회한 적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독자적으로 설명회를 한 적은 거의 없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고, 소관 부서에서 각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소관 부서에서 찾아다니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록을 내 놓을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여기 나중에 보여 주시고, 송경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장사꾼이 장사가 되어야 옵니다.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장미 빛, 환상적으로 떠 벌려 놓고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 작은 것부터 선학 터널이라도 제대로 하나라도 해야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시장 체면, 한 개 작은 것부터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 질의,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민자유치사업 이야기할 때 규모 면에서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사업발상이 잘 못 되었다는 부분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고, 아까 오목내 개발 같은 것도 지적을 해 놓고 전체적으로 1,000억, 1,400억을 투자한다는 발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호텔을 하나 짓고, 위락 시설을 짓고, 화훼단지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기간을 정해 놓고 1,400억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발상입니다. 진주종합교통센터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94년도부터 '95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만든 것인데, 조감도를 보면 너무 멋진데, 종합교통센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고속버스터미널 보다도 시외버스 터미널을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짤라 가지고 고속버스터미널 이 쪽에 시외버스 터미널 이 쪽인데 고속버스터미널 놓아두고 지정만 해 놓고 시외버스 터미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그것이 민자유치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안동 개발 같은 경우에도 공설운동장 이 잔디 깔아 놓고, 트랙 깔아 놓고 5, 6년 전에 10 몇 억을 투자 해 놓았단 말입니다. 우선 사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보조경기장을 개발해서 종합운동장, 일단 부지를 먼저 사 놓고 진주시에서 가장 필요한 체육관 시설,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투우 경기장이라든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도 보면 1,600억입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600억, 진주시 재정규모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스터플랜은 민선시장이니까 가능한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잘 세웠다고 보고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쪼개서 우리가 적정 예산 규모에서 맞게 옷을 알맞게 입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고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검토, 보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목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통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시 민자유치사업에 관련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통센터는 사실상 용역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국장을 지내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시외버스 주차장이 공립이지마는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고 터미널 자체가 사업주들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가 옮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주가 안 옮기면, 안 옮기고 우리 시에서 한다면 우선 시가 지어 놓고 강제적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남해가 있습니다. 대우에서 지어 가지고 1년 동안 못 옮기고 있다가 옮겼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업은 민자로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땅을 사 가지고 옮기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손태기위원장

국장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다음에 공설 운동장 문제는 저희들이 설명한 효과가 있었든지 기업들이 저희 시 관련 국에 문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만 조율되면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만 조건만 조금 완화해 주면 추진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통종합센터 업자들.......

강영안위원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을 하고 있죠?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중입니다. 종합교통센터 이것 업자들에게 맡겨 놓으면 안 합니다. 옮겨 놓으면 장사가 안 되는데 업자들이......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자를 안 하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시비를 투자하면 너무나 어렵다.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민자유치 사업 추진관계 이런 것, 사업개요 설명같은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런 따끔한 질문을 해 주시고 어떤 건의성 질문이라든지 자기 대안 제시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어떤 핵심적인 문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공부 좀 하렵니다. 종합경기장 추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추진한 이유를 간단히 해 주시고,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미룬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지금.....,. 그 관계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실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연찬 부족으로 업무집행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진옥위원

내가 이것을 들먹인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만 투자해 놓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관리계획승인.......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체육.....

제진옥위원

이것이 운동장 소관이거든, 기획실 소관이라......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매입을 물으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아직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공유재산관리, 사유지 매입할 땅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입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것은 용역이 들어가 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용역은 들어가 있는데......

손태기위원장

돈을 몇 억씩 쓰면서 나중에 관리계획동의안이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이 뭐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이 다 되고,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내용을 미리 관리계획동의안을 받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손태기위원장

관리계획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서 해 줘야.....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우리가 앞에 강석봉 위원이나 저나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과정에 사업을 선정할 때 방법론을 설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 설계비가 24억이 투자되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24억이 투자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설계 용역비 2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진주시의회에 부동산취득동의안을 받아야 사업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진주시의회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보고는 되었죠.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시청이 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종합체육시설은 판문동으로 해 준다고 그것을 했다던데.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판문동으로 가는 것은 확정은 되었죠?

주열

강주열위원

확정을 해 주는 그 절차를 혹시 아십니까? 동의를 얻었다든지, 시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보고사항으로 끝났다든지, 그 당시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든지,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해도 필요 없고 그 절차상에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내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절차를 다 받은 것으로 압니다.

손태기위원장

의회에 보고만 있었지 다른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현장도 가보고........

손태기위원장

물론 현장은 가 봤는데 공식적인 절차는 다 없었잖아요. 이 자리가 좋다. 이 자리에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지.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이미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손태기위원장

그것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도시계획할 때 의회에서 채택의 건을 의견을 해서 본회의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이 앞에 선배 의원님들이 다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본회의에서도 의견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을 하십시오. 관리계획승인안을 안 났거든요. 안 났어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안 그럴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채택의 건인데 그것을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의회 의원의 의견을 다 물어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시설 결정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았다 아닙니까? 안 나고 추진한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은 안 났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토지취득에 관한 승인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관리계획동의안 제출도 안 했죠.

제진옥위원

용역비는 투자되었다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의원님들이 다 해줘서 용역이 된 것이고....

제진옥위원

두 번째는 부결이 되었을 때 시장 입장도 난처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 없이 투자가 된다 아닙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최고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판문동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통과 안 됩니다. 부결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라는 겁니다.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희들이 관리계획동의안까지 제출할 단계까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진옥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안 들어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손태기위원장

다른 질문.....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제진옥 위원님 제가 한 번 알아 봤는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경호위원

설명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제진옥위원

우리 위원끼리는 설명필요 없고.......

손태기위원장

설명이 아니고 강주열 위원이 국장을 상대로나 과장을 상대로나 물을 것 같으면 물어 보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진주시의회에서 승인해준 것과 똑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용역 설계비 24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진옥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제진옥 위원님 잠깐 들어보십시오. 집행부에서 판문동 체육시설 지정을 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용역 설계비 올렸죠, 어디에서 통과해 줬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의회에서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정되어서 앞으로 공설 운동장을 짓겠다는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진주시의회에서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획동의안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제진옥위원

관리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은...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시설결정의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의회 의원들도 그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도 있었고 알고는 다 알고 있는데 제위원 이야기는 관리계획동의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제진옥위원

중요한 것인데.....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관리계획동의안은......

손태기위원장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관리계획동의안은 현 단계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호 위원님.

제진옥위원

질의 끝 안 났습니다. 시정발전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1세기 진주발전 방향 등에 연구비 지출 내역과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번에 세미나 한 것 말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800만원? 850만원 들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왜 질문하는 이유는 시민들은 목소리는 쓰기 위한 예산인지 효과가 없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시 효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시의 행복도시, 푸른도시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실. 과. 소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업무계획도 수립하고 2000년도 진주시의 나아갈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효과는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교수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제출해 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좋은 방향이 수립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물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네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 학술용역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각 효과를 시에서 반영하고 있는 시책을 각각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전문 학술 용역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용역을 자문교수단에게 용역 의뢰했고, 사회복지시책개발설문을 했고,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본 설계 용역과 농산물 가공산업특화육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제진옥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 가져왔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자료를 안 가져왔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되었고,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물어 보는데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진주시 기채 발행이 1,800억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 전체 합해서......

제진옥위원

낸 것만 전체 1,800억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원금만 '99년말, 2000년 1,770억이 남습니다.

제진옥위원

원금만 1,800억 되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하고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맞아요. 합한 것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00억인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1,800억이 됩니다.

제진옥위원

이자가 포함 안 되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자 포함 안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이유가 이자를 포함해서 2,000억이라 했는데 1,800억 이자가 1년 이자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약,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3%면 60억 됩니까.

제진옥위원

5%로 잡아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주로 3%가 많습니다. 5%면 90억 됩니다.

제진옥위원

90억이면 2,000억 계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2,000억을 해 놓았던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2,000억 계산은 왜 그렇게 나왔느냐하면 이것이 10년 후에 갚을 것이다. 갚을 기간이 균등상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까지 이자를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갚아 버리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제진옥위원

그렇게 안 될 것인데, 원금이 1,800억 같으면 1년 이자가 90억 같으면.....

손태기위원장

올해 56억인가 나와 있던데.

제진옥위원

내년도 2,000억이 된다 아닙니까. 제 말은, 1,800억, 90억을 합하면 내년에도 2,000억이 된다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은 3%도 있고 이율이 낮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년도에 갚으면 2,000억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진옥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맞다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계산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자료를 받으십시오. 연차적으로 상환계획하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상환 계획을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 주요 첨부서류, '99년도말 채무잔액 1,940억 이렇게 나오고,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맞습니까? 1,940억?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1999년도 원금이 210억, 이자가 120억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2000년도 특별회계만 상환하는 이자가 340억 정도, 채무상환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1999년도 전체 진주시 부채 현재 부채입니다. 1,400억, 이자 530억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 확인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아니, 위원들이 혼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원금만 진주시에서 1,800억이다는 것입니다. 원금이 1,800억인데 보고하는 것이 왜 틀렸느냐는 것입니다. 보고 자체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가, 이것은 중요한 일이거든.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인쇄가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산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400억이다 이렇게 되니까 누락 부분이 있으면 한 400억 누락부분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1,400억이 숫자가 없는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책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보고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맞습니다. 1,400억이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1,470억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부채 원금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설명을 미쳐 잘 못 드려서 그렇는데 요구를 하시기로 지방채 발행 현황 해 놓으니까 당초 발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많이 갚아 나왔거든요.

제진옥위원

아니든데 조사를 해 보니까 갚은 것은 다 빼고 현재로 원금만 되어 있는 것이든데, 틀림없이 맞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내기는 그렇게 냈습니다.

제진옥위원

기채 낸 것하고 대조를 해 봤는데 대조를 해 보니까 1,800억인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원금입니다.

제진옥위원

원금이 1,800억인데 1,400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많이 갚았습니다. 당초에 낼 때는 이렇게 냈는데.......

제진옥위원

갚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번 보라고 갚은 것이 있는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갚은 것은 자료를 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채하고 제진옥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그 차이가 '99년도 상환액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하고 맞아 떨어지면......

손태기위원장

자료를 내 주십시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채 상환액에 따라서 기채 종류에 따라서,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내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자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또 저희들이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강영안위원

1,800억이라 하면 기재되어 있는 숫자하고는 1,470억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못 된 것이지, 저게 잘 못 되었거나 이것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내용을 분석해 드리는데 예를 든다면 시 청사를 110억을 빌려 왔으면 시 청사도 올해는 갚았습니다. 빌린 것은 1,800억을 빌렸는데 그 동안 세월이 흘러오면서 남은 것이 1,400억이라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간단하게 해야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 택지개발해서 '99년도말 채무잔액 286억 있잖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평거동 택지개발해서 돈 번 것은 다 써 버렸잖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50억을 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50억이 어디 있어서 갚을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에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원이 어디에 있어서 할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거기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회계 안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특별회계에 되어 있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얼마가? 확실합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확실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현 잔금이 327억2,700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 지방채에 관해서 이야기인데 지금 상수도 사업 지방채 총액이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도 구분별로, '99년말 채무잔액이 370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기채에 준하면 그 이자는 큰 비중을 차지 하다고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진주시 부채를 이야기할 때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상하수도는 그쪽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상하수도 적자인 것 아시죠? 수도과장이 적자라고 그러든데, 적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소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시간이 없다니까 설명은 못 하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전체 원금, 이자 상환까지 2,000억, 지금 동결된 이자는 140억,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청사를 짓는데 투자된 돈이 140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동 사무소 짓는데, 또 우리가 시 청사 짓는데 예산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한 600억 정도, 그러면 700억, 800억 정도를 재산 취득하는데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부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250억 정도 지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금후 일어나는 기채는 절재를 하고 현재 예산을 아껴 가면서 부채를 갚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불용 예산이 많이 생겼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불용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으로 잡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올해 불용 예산이 100억이 남았으면 그 100억에 대해서 50% 이상은 부채 상환을 한다. 이렇게 답을 내 놓으라니까요. 그냥 불용 예산에 남았으니까 다음 예산에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주시에서 1,400억을 줄이기 위해서 불용 예산이 100억이 남았으면 남은 100억 예산에서 50% 이상은 부채를 탕감한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전체 부동산 취득액이 동 청사를 짓고 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재산 취득이 700억이 되었다. 그래서 진주시 재산을 500억 이상 매각처분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채 상환하는 것이 작년에 310억이고 올해 340억입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3,400억인데10%가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경영해도 부채가 많으면 기업이 망한다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대우가 망하는 것이 부채가 많아서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뚝 떼어 가지고 주는 방법 말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잉여금을 떼어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잉여금이 아니고 불용액.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을 가지고 갚아라하는 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이 앞으로 불필요한, 불필요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기채를 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연차별로 계획된데로 갚아 나가는 것이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고 예산절감하는 방법이 부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부채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빼 버리고 나면 예산이 2,4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서 340억이라는 돈이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데 들어가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진주시민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10년, 20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진주시에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방법의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이 청사를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음에 2000년도 가 가지고, 종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가 가지고 임시회할 때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부채 1,400억을 줄일 수 있는 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했을 때,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기채를 지양을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관례대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올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주시가 시범도시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설치 시범도시가 되면 혜택이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얼마나.....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50%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개설비에 50%, 10억 받았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1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내려왔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정책자문교수단이 17명으로 구성되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1년에 회의를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시정보고대회, 간담회 3회, 발전 세미나 5회, 시정자문 토론회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정책자문교수단 의견을 행정에서 상당히 많이 수렴을 하고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 2월에 정책자문교수단 회의를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참석합니까? 담당관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참석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건의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요지를 어떤 것을 물으시는지.....

병욱

전병욱위원

교육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죠?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진주시에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답변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답변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교육박물관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겠느냐 그리 기억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 모양인데 그때 말씀이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 보겠다는 이런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게 2월입니다. 2월에 건의를 받고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9년도가 끝이 나 가는 시점까지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면 정책자문교수단이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께서 아까부터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자문교수단에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해 놓고 지금까지 업무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무론 하는 일이 많이 바쁘고 복잡했겠지마는 이런 정도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게 답을 했으면 한번쯤 협의를 해 보았어야죠. 그래야만이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는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회의서류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확실해요, 이것이, 왜냐하면 촉석루 시보에 났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기억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정확한데, 협의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래야 자문 교수단에 1년에 경비가 조금 지원이 되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운영하는 의의가 이런 것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한번쯤 협의를 해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을 솔직히 시인을 하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지난 10월 21일 회의를 했어요. 여기에 민간인 보상금이 실비 보상금이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본적으로.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5만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세 시간이 초과하면 2만원을 추가할 수 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기 보면 민간인이 현재 8명인데 7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회의록을 보면, 근데 실비보상금이 8명분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참석 안 했는데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불참했는데 나갔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반납했을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공문이 진주시장에게 결재 받은 것이 8명분을 받았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문 기안을 할 때는 8명이 다 올 것으로 보고 8명으로 돈을 인출합니다. 불참하면 그것은 반납을 합니다. 절차상.

병욱

전병욱위원

절차상 반납을 했으면 이것까지도 공문이 다시 작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명으로 지급했다고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지출 도장 찍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참석자 도장은 빠져 있는 여기에 받아 갔다는 싸인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공문에 보면 40만원이 보상금 지급해서 공문이 나가 있어요. 공문은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말로는 반납을 했다. 무엇으로 반납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원인행위가 지출결의서 하고는 다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되었는데 그러면 이 서류도 보완을 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은 짐작을 해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출이 안 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도 설마 참석을 안 했는데 지급되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마는 행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느냐, 다시 보완이 되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처리는 완벽하게 되었는데 자료제출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제출할 때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허가 내 놓고는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잘 못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자료제출을 보충해서 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획실이 진주의, 누가 아까 소프터웨어라고 이야기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핵심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안 된다. 행정의 이런 허술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건축물 조례안이나 앞으로 대형건축물이나 백화점 등에 예술품, 조각품 등을 부착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진주시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국민들이 권리나 의무에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건축물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부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질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들이 어떠한 불편한 사항, 경제 활동에 불편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푼 것이 약 135건 정도, 약 100여건을 규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기본 질서에 제한이 없는 일반 경제에 대한 규제나 민원에 대한 규제는 계속 풀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정말로 필요한 규제철폐를 완화한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든다면 급수로 공사 대행업 지정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이런 것을 대행업자 지정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증금 납부를 없앴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자격 제한을 하는 것을 완화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감리인 제도로서 감리자가 현장 관리인으로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내용을 폐지시켰다는 주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일반 시민들보다는 공사 업자나 업자들 위주로 완화한 것이 아닌가......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럴 리가 없고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는 아주 규제에 대한 철폐를 많이, 실제로 분기별로 도에서 실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요청을 하면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상 점심시간이 가까워 왔고 오후 1시 30분에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이 정도로 마칩시다. 다음에 뒤에 실. 과. 소별로 다 하고 뒤에 시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보충질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이야기하실 것 하시고....

송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강영안위원

간단한 것......

송경호위원

전부다 간단한 것 해 놓고 5분이고 10분이고 하는데 저는 진짜 간단한 것 3분내로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경영수익 사업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수익사업이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23건입니다.

송경호위원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단위가 큰 것은 택지개발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가로등에 광고......

송경호위원

광고, 그렇는데 지금 '95년도 얻은 수익과 '96년도, '97년도, '98년도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년도 비교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나와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금년도 것은 얼마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것은 420억 정도 됩니다.

송경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320억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이것은......

송경호위원

줄어 나가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불어 나갔습니다.

송경호위원

택지개발 사업을, 평거동 끝나고 나서 다른 것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택지개발 사업 수입이 끝나고 나면 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송경호위원

평거동 저것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평거동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송경호위원

평거동 택지개발사업을 안 하니까 사업이 줄어가는데, 줄어드는데 대한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분기별로 세외수입 관계에서도 세외수입 증대 방안 보고대회를 가지고 저희들도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반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세 개 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경영수입사업이 퇴보되는지 발전되는지, 퇴보되었다면 시 행정부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 되면 본 위원이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추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경영사업 수익으로 2000년도에 계획으로 토지개발이 두 군데인가 그렇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3지구하고, 평거 3지구입니다.

강영안위원

3지구를 2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이 그곳 에 두 군데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안위원

200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강영안위원

되었고, 지금 평거동 택지개발해서 진주시에서 수익 얻은 것이 많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경영수익 사업으로, 따라서 해결해야 될 도로, 공공부지도 많이 나왔고 사실은 성공이라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아까 33호선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왜 그것이 마의 도로인데 안 하느냐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역시 거기도 장기적으로 택지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으로, 초장이.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런 경영수익 사업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영안위원

기획실에서 살림살이를 사는데 그런 경영수익사업이나 현황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문제도 수익을 올리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연구를 안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33호선이 국비가 조달이 안 된다. 우리 시비가 많이 든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런 맹점이 안 있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업을 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연구한 바도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를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연구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기획실에 오전에 끝내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역 이설관계인데 보상관계 84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도 도시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이것을 보면 진주시 균형발전계획하고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서 묻는데 도시과에서 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시행을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평환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격인지는 모르지마는 진주역이 어떤 쪽이든지 이설 되면서 저 부지가, 물론 철도청 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부지를 어떤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기가 제가 어렵습니다.

김평환위원

어떤 쪽이라서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업무를 관장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계획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가 소관 부서에서 모든 정책 결정과 내용을 가지고 취합을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 취합된 것이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평환 위원님의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진주역 이설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100억 무산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발행은 안 되었는데 진주시의회에 지방채 100억 발행해 달라고 보고했잖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발행 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발행은 안 했는데 그 계획이 유효한지, 유보되어 있습니까? 유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때 발행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100억을 발행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도 그 부서에서 필요할 때 발행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지방채 100억을 발행해 달라고 진주시의회에 보고를 했고, 국회의원이 로비를 했고,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고스란히 진주시가 부채를 100억을 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주역 이설 사업이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100억을 안 해 줘도 되지 그때 100억을 해 줬으면 진주시 100억 부채 고스란히 지방채를 안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 지적 좀, 유보되었다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양산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양산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800억입니다. 우리가 3,400억이니까 우리가 인구가 조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마는 양산시에서 인구나 부지나 이런 것을 비교할 때 2,400억 예산이 많은데 주로 보니까 사업 부서입니다. 그것은 도시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 있다는 증거이니까 진주시 예산을 편성할 때 원금이나 이자상환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사업 예산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익 도모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손태기위원장

이상으로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수행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읍. 면. 동장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선 행정을 수행하면서 읍. 면. 동장께서 평소에 느끼는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청취함으로써 의회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고, 진주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될까 싶어서 읍. 면. 동장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읍. 면. 동장들께서도 문화체육담당관실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읍. 면. 동장들께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임국장이신 기획실장께서 읍. 면.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읍. 면. 동장이 한 몫 다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틀 째 오신 면장님,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동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제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들어가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회관 건립, 행정사무감사 기획실을 보면, 1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1,735명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유인물이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건축면적 1,000평에 사업비 40억......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평인데 명이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청소년 회관을 어디에 건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청소년 회관을 현재 저희들 1청사......

주열

강주열위원

어디에 건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본성동 5번지, 현 청사 부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누구한테 건립한다고 보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계획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청소년 회관건립을 1청사에 건립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한 번 한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아닙니까. 청소년 회관을 1청사에 건립하겠다라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안 했으면 아무 것도 안 했죠, 양여금 사업비 14억을 확보했다 하는데 어디에 확보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소관 부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회관은 부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본성동 제1청사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는데 기획실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 부서하고 조율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1청사에 청소년 회관 건립을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자료로 내 놓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율도 안 하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페이지만 해도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조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는 겁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했는지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청소년 회관 건립하는 주무부서 과장이 누구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부녀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회복지과장 이잖아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사회복지과장.......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조율한 적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조율한 적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회에 보고도 한 번도 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조율도 한 번도 안 하고 양여금 사업비 14억 확보해 놓았다고 하고, 착공은 이사 갈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2000년 3월 예정해 놓고 이것을 보고서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계획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이사도 안 간 땅에 착공이 어째서 2000년 3월에 착공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내가 안 그럽니까. 오전에 내가 그렇게나 이야기했잖아요. 이 좋은 땅에 청소년 회관을 여기에 건립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양호도 땅이 있고, 천지가 땅인데, 이 노른자 땅위에 청소년 회관을, 진주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물어 보세요. 진주시민들한테 이 노른자 땅에다가 청소년 회관을 건립한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2,000억이 넘어 가는 중소도시에, 그래 놓고 의회에 보고도 한 번도 안 해 놓고, 담당 부서 과장하고 협의를 했느냐 하니까 협의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래 놓고, 떠억 사업비 14억 받아 놓았다고 그러고, 이사 갈 날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착공이 무슨 3월에 착공이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개념이 조금 다른데, 너무 질타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착공이라는 것을 꼭 삽을 떠야 착공이 아니고 이 사업을 양여금을 받으면, 물론 그 당시는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보고를 하고 그 시안을 입안하고 하는 것부터 착공으로 보고......

주열

강주열위원

청소년 회관을 현 청사에 건립하겠다는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론 조사한 것을 한 번 내 놓아 보세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자료 취합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보고자료로 내려고 하면 과장님이 단단히 아시고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정확히 모른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미쳐 다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거 용어도 틀렸어요. 착공 2000년 3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를 3월에 하겠다든지, 용역 의뢰를 3월에 하겠다든지, 공청회를 2000년 3월까지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착공 2000년 3월, 시 청사가 언제 준공이 될는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유인물 검토를 정확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유인물 검토가 아니고 청소년 회관을 본청 1청사에 건립 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 한 번 안 했죠? 담당부서 과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조율 한 번 안 했다고 그랬죠? 착공 2000년 3월, 이것 잘 못 된 것이죠? 공청회 한 번 안 했죠? 안 그렇습니까?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청소년 회관 건립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순 엉터리, 엉터리 아닙니까. 아까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갚아야 될 부채를 이야기하면서 이 노른자위 땅에다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설사 안은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아무 것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 입니까?

송경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

손태기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십시오. 감사를 할 때 그 소관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설 운동장만 하더라도 38,000평, 추정가격이 1,000억이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짓습니까? 무엇 때문에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

송경호위원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송경호위원

누구든지 사용하는데 어떤 목적에서 사용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인으로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송경호위원

사용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운동경기에.......

송경호위원

사용 주목적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민 체력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송경호위원

운동장을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어 놓았는데 작년도 시민에게 개방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용횟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유인물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송경호위원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작년도에 사용료를 받은 징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활용인원은 118,110명이고 사용료 징수는 213만9,000원입니다.

송경호위원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자료를 요구하니까 사용료를 하나도 받은 것이 없던데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계는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본 경기장에는 한 것이 금방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 보조경기장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순천이나 여수는 사용료가 무려 700만원, 800만원이 되는데 진주시가 200여만원이라고 하면 그 만큼 운동장을 개방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것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약한 것이 아니고 사용은 많이 했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계를 먼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송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관리조례도 9년 전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서 빠르면 이번 회기에 추가로 올릴 것이고 아니면 내년 초에 전부 될 수 있도록 조정,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우리 공설 운동장을 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장 총 사용일수가 60몇일 됩니다. 그 중에서 프로구단에게 개방한 일수가 45일간이 됩니다. 프로구단에게 개방하면서 사용 허가하면서 사용료를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공적으로 온 것이나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무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방향도 차기 조례 개정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리고 또 검찰청이 주최한 '98년 9월 19일 50대 친선 축구대회라든가, 9월 26일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 때는 왜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공공기관이나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군부대, 경찰에는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송경호위원

검찰이 군부대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그런 경우에 검찰도 들어가지만 공공기관에서.....

송경호위원

검찰이 사용료 감면에 들어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공공기관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조례상에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단체에다 감면하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4개항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시의 국경, 조, 경사 등 등 이런 것이 되어 있지 검찰에다 사용료를 안 받고 운동장을 사용허가를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실 검찰에서 한 것은 영호남 친선교류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송경호위원

친선 한다고 해도 사용료를 받아야 안 됩니까. 주최자가 어디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영호남 체육교류 관계이기 때문에.....

송경호위원

아니, 이리 저리 다 하면, 공설 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았단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규정도 애매하기 때문에 잔디 구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액도 안 정해지고, 옛날에 잔디 구장이 아닐 때 9년 전에 요율인데, 요율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 뜻은 어디 있느냐하면 근 1,000억이라는 공설 운동장을 진주시민이 함성을 한 번 지를 수 있는 곳으로 개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개방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개방을......

송경호위원

프로축구 경기 해 본 적도 없고, 시민이 거기 가서 돈 내고 사용한 적도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못 되었죠? 지금까지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잘 못 되었다기 보다는......

송경호위원

쉽게 말하면 운동장 개방을 주민에게 하지도 못했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주민에게 개방을 했는데 유료개방을 안 하고 무료개방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청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에게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받을 수 있는 규정과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애매하고 분명한.....

송경호위원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규정을 뭐 한다고 가지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받는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송경호위원

그러니까 조례 탓이든 간에 여하튼 시민에게 사용료를 안 받고 해 줬지마는 시민의 볼거리로서,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진짜 운동경기다운 운동경기를 운동장에서 함성이 터지는 경기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사실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금년도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저는 이것으로서 결론은 내겠습니다. 진주시 문화체육담당관은 그야말로 좋은 잔디 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운동장을 하나의 잔디 농장이 되어 있고 시민이 진짜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또 조례도 애매 모호해서 사용료도 받지 못했다.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은 우리도 해야 됩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자세에서 운동장을 활용해 주시고 시민들 건강에 증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현황, 뒤벼리 암벽 친일파 3인 이름을 암벽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건의도 들어오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발언을 하기도 했고 각 언론에도 각계각층에서 그런 쪽으로 여론이 거세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 작년 8월부터 그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시민 여론도 계속 청취를, 비공식 여론입니다. 청취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 한다기 보다도 좋은 방향과 좋지 않은 방향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암벽을 철거해야 된다. 전시효과로 놓아 둬야 된다. 이구동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깊이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모든 일에는 때가 다 있습니다. 언제까지 눈치보기,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 계획은 각 기관에 폭 넓은 의견도 조율을 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합천이나 남해 금산도 있고, 시가 제거하지 않고 나무를 심어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관여해야 될지도 안 해야 될지도 판단 결정을 자문을 받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김평환위원

본 위원 이야기처럼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냐 하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이런 쪽으로 비교를 해 보기도 하는데 만일 박과장 집 대문에 이 집은 도둑놈 집이다. 강도 집이다 이렇게 써 놓았을 때 그것도 없애야 되는가, 안 없애야 되는가 하는 여론 수렴을 하고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떤 쪽이 결국 우리 시민사회에,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가치 기준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광복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옵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고가 사다리라도 놓고 없애야 된다하고 깨고 했을 때 모양새가 안 좋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실장님이 한 말씀 하신다니까......

김평환위원

실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뒤벼리 친일파 암각에 대해서는 여러 광복회라든지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이 암각을 지우는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지우는 이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벼리에 있는 산이 사유재산이고, 이것을 지워라 안 지워라하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웠을 때 후손들이 와서 왜 지웠느냐, 또 지주가 왜 남의 땅을 손을 댔느냐 항의를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답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개 영정과 비교를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논개 영정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처리를 했지마는 이 문제는 그 문제와는 다릅니다. 애국자가 있다면 자기들이 지우면 지워라 이것이죠. 왜 행정기관에서 남의 사유재산에 있는, 파 놓은 것을 손을 대 가지고 왜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손을 댔느냐 항의를 했을 때, 우리 시로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사편찬위원회나 중앙에 전부 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자꾸 시에다가 안 지우느냐 의원들도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우고 안 지우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계속 신문이나 광복회나 애국단체에서 계속 탄원을 넣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도 없겠다해서 여러 가지고 검토 중에 있지마는 행정기관에서 앞장서기가 어렵다. 청와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다, 국사편찬위원회 전부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전부다 답을 안 해 줍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적극적인 자세도 우리 시가......

김평환위원

가능하고, 사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 발전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한다. 무엇을 짓는다 했을 때 사유지 같은 것을 절충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친일 행적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친일행적도 우리가 세 분 중에 두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법을 제정을 해서 지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인근에 가면 하동, 남해, 다른 곳도 유명한 곳에 다 있습니다. 왜 하필 진주 것만 가지고 우리 시가 잘 못한 것처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근본부터 뿌리를 찾아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평환위원

시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시에서 해 나가야 될 입장이냐 아니냐부터 의견을 듣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면 자기들이 지워라, 애국지사가 지우면 되지 왜 시보고 지워라는 이것이죠. 그것도 사유재산입니다. 자기들이 지워라 이것입니다. 왜 시가 남의 암각에 해 놓은 것을 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시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시기가 안 오겠느냐,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괄해서 또, 안 지우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애국단체에서는 지우자 하지만 안 지워라하는 사람도 상당한 의견입니다. 한 번 물어 보세요. 나도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놔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직접 행정이 개입해야 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닦고 시청사를 짓고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애국단체에서 그러면 애국단체 자기들이 지워라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지우면 나중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들이 왜 못하고 남의 사유재산에 있는 것을 시를 보고 지우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도 질문을 했고, 문화관광부에도 했지마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그것을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시멘트로 살 발라 버렸다. 발랐을 때 말이 없으면 그만이다. 왜 당신이 남의 돌에 손을 댔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입니다.

김평환위원

연구, 검토도 아니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단체에 가면 자연적으로 그런 길이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것이 기획실장 생각에는 언제쯤 이것이 공론화 될 것으로, 지금도 공론화 되어 있는데......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공론화도 우리 시가 공론화 하는 것이 아니고 광복 단체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해 봐라 이것이죠. 왜 시를 관련해서 하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복회 자기들이 지우고 싶으면 지워라 이것이죠. 우리 시에서는 하등의, 현재 가서 지워야 된다 안 지워야 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정기감사때 문화체육 담당부서에 지적 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건입니다.

강영안위원

아홉 개 중에 몇 개가 완료되고, 몇 개가 추진이고, 몇 개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체적으로 추진중인데 남강변 관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잘 못된 일이 없도록 그것은 종결로 봐 주시면 되겠고, 문화담당관실 민간인에 대한 보조도 향후 조정하겠다고 되었고, 체육시설 관계는 추진중이나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승낙 없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 예산편성해서 추진 중이나 미흡 속에 들어가고, 동네 체육시설 이것도 현재로는 동으로 위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협의회 관계는 일용인부는 예산지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종결되었다고 보고, 홍보 팜프렛 책자 관계도 현 단계에서는 완결인데 내년에도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중이라 해야할지, 1차 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되었고, 완료된 것은 노력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사유지 내 공공 체육시설이 지적이 힐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해결 방향이 보상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두 가지 방향이고, 그 이전에 해야 될 단계가 자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느 부지에 얼마만큼 몇 평이 들어 있는지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영안위원

과장께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자료 분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1년간에 하고 있다는 결과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적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노력한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기초 자료조사입니다. 어느 부지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총 면적, 위치, 개소가 파악이 안 되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1년이 지났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이 문제가 안 되면 안 된다. 해결해야 되겠다. 노력한 결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나왔고, 어느 필지 그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대충 나왔는데 정확한 평수는....

강영안위원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많습니다.

강영안위원

담당 계장님 안 나왔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크게 해도 7, 8개소, 동네 체육시설까지 하면 많은데 산에....

강영안위원

알겠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1년 내내 살림살이 산 것을 1주일간에 잘 못된 것, 잘 된 것을 지적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 하나 마나 이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자료 한 것을 내 놔라 하니까 그것도 모른다.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다 있는데....

강영안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은 그 사람들하고 절충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이 있어야 그 분들하고 대안도 하고 협의를 하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협의에 들어가지, 팔겠느냐고 물어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그 사람들 기초 자료조사도 없이 예산을 막무가내로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해서 땅이 얼마만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기초 조사를 했다는데 자료를 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두고 싶고, 제 이야기가 맞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근거가 없다고 하면 조금.....

강영안위원

노력한 결과가 없으니까 해결하려고 노력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민원인을 안 만났다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어느 정도 했느냐인데 이면적으로 보면, 이야기를 간단히 하라고 해서 간단히 이야기도 못 하겠는데, 산에 있는 면적을 전부를 현황 측량을 해야 되고, 그 당시로는 수년간 그대로 있다가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1년 안에 해결해라 어떻겠느냐 하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갑갑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조사......

강영안위원

기간이 1년간이라 하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나 마나 그렇게 저는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결과를 내 놔 봐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결과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자료 조사는 되어 있는데, 문서를 수년간 것을 다 뒤져봐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승낙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으로....

강영안위원

1년 동안에 기초 자료조사까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 자리에는 읍. 면. 동장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네 체육시설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관리가 진주시에서 전체를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못 된다. 즉시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하거나 문제가 각 지역 동별로 위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당시도 답변을 드린 것이 읍. 면. 동의 기구 축소로 온다는 그 이야기가 금년 중반이 있어서, 지금까지 크게 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업무가 좀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관리인력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매듭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현행 읍. 면. 동대로 유지가 되면 사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두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 면. 동 직원들이 3분의 1 정도를 본청으로 온다고 해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자주 보는 이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이 사람들이 본청으로 들어온다 해 가지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강영안위원

앞으로 구조조정 되어도 역시 이 업무 자체는 읍. 면. 동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효율적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셔졌느냐 안 부셔졌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당연히 동에서 올라옵니다. 그 관리 문제나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그 수선을 동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당분간 시에서 가지고 있고, 일단 현장에 나가 가지고 고장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디까지가 관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 면. 동에서 3분이 1정도 들어 와도 읍. 면. 동에서 자주 보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고해서 보고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주고 안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것 때문에 했으면 읍. 면. 동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강위원님 말씀이 옳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구조조정 되어도 이 업무만큼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읍. 면. 동에 이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는지 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신문에 오르내린 내용입니다마는 예술단 강사 수당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오르내렸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 문제를 과장님......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무슨 강사 수당....

강영안위원

예술단.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신문에 난 것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수당이 적다 하는 것은 났는가 몰라도 예산관계 때문에 난 것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신문 내용으로는 실제 그 사람에게 가 가지고 확인한 결과는 안 받았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언제 이야기입니까?

손태기위원장

작년 이야기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작년 이야기지 금년 이야기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금년 이야기 아닙니까? 수사과정은 금년에 운운 안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작년 것입니다. 작년 이전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작년 이전 것입니까. 그 수사결과를 알고 싶은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 정도 공판이 나왔습니다.

강영안위원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안 나왔습니다.

강영안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번 재판이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몇 사람이 해당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그 관계 때문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수사 내용도 담당부서에서는 모르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마는 자신 없는 이야기가 되어서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제진옥위원

강위원 질문은 올해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올해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노래자랑 관계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올해 것이라.

강영안위원

예술단장 말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국 노래자랑 시상금 관계인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 예총에서 노래 심사, 음악협회인가에 위임해서 했든 것인데 신문 난대로 돈을 받은 것은 맞는 모양인데 해명되기로, 달라 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준 것으로 했다고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이 진주경찰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97년도, '98년도 시상금을 연예협회에다 줬는데 기부하는 식으로 했다라고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외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기부를 했다. 받기는 받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협회에서도 받았다고 했고 준 사람도 줬다고 했고, 기부 형식으로 줬다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게 해서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마무리 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수사를 보고 결국,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예총 산하이기 때문에 직접 음악협회에 가는 예산은 없고 개천예술제에서 총 얼마 예산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쨋든 간에 예술제 전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안 나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부분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술 단체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담당관으로서도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신문지상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담당관이 관리를 잘 못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신문에 났다고 하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힘 되는대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강영안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종합경기장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에 용역은 나갔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 25일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하시는 말씀이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토론회도 한 번도 안 했고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했거든요. 했습니까? 진주시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34만 시민이나 전국 체육인들이 와서 뛰어야할 자리를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줘 버리고, 도 지금까지는 말없다가 민자유치 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황경규위원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진주시의회 승인 없이 체육시설 장소를 정했다는 것하고, 민자유치로 돌렸느냐하는 그 두 가지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황경규위원

토론회도 없고 시민에게도 물어본 사실도 없고 문화체육담당관하고 시장하고 두 분이 정한 것이 아니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장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황경규위원

장소도 그렇고 지금까지 민자유치 한다는 이야기도 없다가 금년 시정연설에서 바로 나왔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애당초 최초에 장소가 될 때는 '95년도에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장소가 정해질 때 의회에도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관계는 금년 초에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경규위원

금년초가 아닙니다. 엇그제 43회 정기회 때 나왔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월에 민자유치 때문에 시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하고 과장하고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연초에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렴풋이 이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관계는 간담회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1월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4개 회사에서 여섯 차례, 신빙성 있는 것만 4개회사에서......

황경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6월에 본회의 때 저도 2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복지원 때문에 그곳에 의원들이 갔지 진주시청이 동부로 가기 때문에 서부로 가겠다는 여론은 있었지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다고 보고있고, 민자유치 이야기도 실제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가 엇그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날 의회에 보고를......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머리가 좀 흔들리는데, 체육 장소 위치 선정관계는 '95년도 7월경쯤에 그때 의회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 서류까지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96년 11월 13일에 중간보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약서만 보고 있는데......

황경규위원

몇 년도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6년 11월 13일에 의회 전체 간담회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동의여부냐 아니냐 그 관계는 서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날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민자유치 관계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민자유치 관계는 이전에 '9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에 시장님하고 도시국장하고 도시과장이 서울에 가서 민자유치 경상남도.....

황경규위원

서울로 갔든지 미국으로 갔든지 좋은데,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민자유치 관계를.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안 했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이것이 항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민자유치 관계는 간담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나는데 체육시설 문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

34만 대표인 의원들에게 간담회도 하고 위치선정도 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싶고, 민자유치 관계는 지금 이야기하니까 의문이 나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잘 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싶고, 또 아시다시피 서부시장 현대화 부지를 임대 준 것이 있죠? 공설 운동장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지적된 것이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감사원 감사는 지적을 안 받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한 번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회수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안 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서부시장 관계는 법인이 문제가 있는....

황경규위원

어쨋든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98년도는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8년도 그 이후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면 받을 것도 없는데 부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도 부과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어쩌든지 하지,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부산에 무슨 건설인지 거기서 신탁등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98년도하고, '99년도는 얼마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당초 건설업체, 그것이 풀리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풀리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99년은 얼마고, '98년은 돈이 얼마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계셔 주시면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

4년,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준비를 안 한 모양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황경규위원

준비를 했으면 바로 나와야죠.

손태기위원장

저금 전에 서부시장 관계를 받을 것을 못 받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신탁등기를 해야할 것인데 물건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우리가 압류를 한다든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서부상사 법인 자체가 모든 것이 부산에 우신건설인가 그 곳에 신탁등기가 되어서 우리가 압류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어 놓고 이전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철거하라고 해야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철거하라고 하면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데, 철거해 버리면 우리가 공탁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철거해 버리면 그 재산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자체를 우리가 인수받으려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물건이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집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됩니다. 세금만큼 안 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 건물식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황경규위원

어쨋든 '96년부터 지금까지 조치도 안 하고 놓아 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잘 못 되었다기 보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결산처분 하든가, 아시다시피 강제로 퇴출시키든가 해야지 이것을 받을 것은 놓아 둬서야 되겠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결산처분 할 것도 없고, 강제처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신건설인가 모르겠는데 부산에 있는 그 업체가 1억 얼마인가 신탁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제가 되면 일단 등기를 차압을 해야 그때부터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경규위원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국에서 서부시장 현대화하겠다고 '94년부터 서둘다가 지금까지 한 평도 못 짓고 있고 업자를 바꾸든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과장께서도 '96년부터 인수를 받고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잖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방법론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인데 그 방법론이 나오면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부시장 가설 시장도 차압을 하려면 이 돈에 미치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 짜리 밖에 안 되는 것을 1,000만원만 결산정리하고 2,000만원 결손처분 해 버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우신건설에서 신탁등기를 해제 하도록만 초점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만 계시면 일단 우신건설에서 신탁등기만 해제 되도록만.....

황경규위원

금액은 나왔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98년도는 얼마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5,363만2,000원입니다.

황경규위원

'99년도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9년도는 11월이니까 이제 조정해야 됩니다.

황경규위원

결국 4년간 하나도 못 받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년...., 제일 첫 해는 받았거든요. 3,000 몇 백만원은 받았습니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첫 해는 받고 그 이듬해부터 3년간은 못 받았습니다.

황경규위원

429만5,000원은 안 받은 것이 있잖아요. '96년도 것....., 그 자료를 내 주시고 이것은 시에서 안일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도 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그런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안일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탁등기 해제되면 등기차압 들어 가겠습니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지 말고....

황경규위원

그 관계를 해 주시고, 또 종합경기장 토론회 한 번 한 사실이 없죠? '98년도, '97년도에서 하시는 말씀은 신안동 공설 운동장을 공매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시청이 동부로 가니까 서부에 여론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결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민토론회, 의회 결정 전부 다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공설 운동장 관계를 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했습니다. '98년 1월 16일에, 실장님이 메모하신 것인데 판문동 종합경기장 위치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한 의회 의견청취 보고회 전부다.....

황경규위원

그것을......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종합운동장 판문동에 결정될 때까지는 의회에 모든 과정을 절차 수렴을 다 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 한다고 강대원 국장이 있을 때 설명회를 많이 하고 했지 운동장.....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의회의 회의록이나 보면 있을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회의록을 보면 알겠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98년 1월 16일에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판문동 운동을 하겠다. 판단을 할 때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서 본회의에 다 통과가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금년 6월 10일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수립시에 운동장 가는 것을 의견 청취의 건을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에서 확정해서 사실상 위치가 확정이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손태기위원장

황위원님, 지금 왈가왈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렇게 되어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덕지구가 지금 예산을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보상 통지가 나갈 것입니다.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황경규위원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네 사람이 여섯 필지 3,000평인데 세 사람은 합의되고 한 사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합의를 못 한 것은 가격 때문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먼저 이 앞에 임시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현재 빠르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판문지구도 본 위원이 알기로 토론회를 안 거치 것 같이 느끼고 의회에 보고는 했는지 모르지마는 동의를 안 했다 싶고,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임대를 줘 가지고 지금까지 4년간 못 받은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경규 위원님이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용역설계비를 승인 받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당시 기본 설계가 2억 몇 천만원 정도 되고, 9,000만원, 4억2,0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9,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입지타당성 조사 및 조성사업비해서 9,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현황측량, 토질 조사, 환경영향평가 해서 4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1,000만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현재 금방 말씀 중에서는 그 두 가지가 5억1,0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언제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95년도에 9,0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4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현재 집행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용역비는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까지.

석봉

강석봉위원

4억2,0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합해 가지고 5억1,0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여기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 투자된 것이 5억2,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5억2,000만원이 아니고 5억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로서는 5억1,000만원밖에 안 썻다 이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용역비....

석봉

강석봉위원

즉 말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의회에 두 번 '95년도하고 '97년도하고 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5억1,000만원인데 여기에 기 투자된 것은 5억2,000만원 밖에 안 된다. 확실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현재 민감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오늘도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한 번 더 짚어서 위치 선정을 다시 고려해야 될 문제다. 우리 시의원 전체가 그런 의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의회 차원이나 전체 시민이 그 지역보다도 더 좋은 입지적인 지역이 있다면 다시 이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실무과장으로서는 자신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민 여론이 어디까지가 전체 시민 여론인지, 애당초 이것을 선정할 때 여론 청취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절차를 다 갖췄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다 안 한다 이야기는......

제진옥위원

공청회는 안 했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도시계획 공청회는 또 했거든요.

제진옥위원

안 했어, 공청회는 안 했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도시계획지구 체육시설 공청회는 가졌습니다.

황경규위원

중장기 계획은 했는지 몰라도 이에 관한 것은 안 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도시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종합 체육시설로 확정짓기 위한 도시계획을 위한 공청회는 가졌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간단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이것이 5억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본다면 사실은 이것이 계획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렇고, 상부로 이야기를 해 보고 여론 수렴을 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간단하게.....

손태기위원장

아니, 좀 쉬었다가 합시다. 우선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운동장 관계만 집착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감사를 해 주시고, 질의도 본회의에서 질문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의회에서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있을 때 건의라든지 물어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사기간이 아닐 때 물어 보기로 하고 지금은 감사다운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만 물어주시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께서 이야기되었습니다마는 사유지 관계, 동네 체육시설을 읍. 면. 동에 이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시장한테 가서 보고해서 오케이면 오케이, 노우면 노우,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계속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아까 노력한 자료, 추진과정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이상으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아까 황경규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무슨 건설회사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우신종합 건설입니다.

김성규위원

지어 가지고 상인들을 유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 내용을 보면 부과한 것이 '96년 1월 31일부터 '99년 8월까지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그것이 돈이 처음에 3,400만원 징수되었죠? 그 다음에 '96년 1월부터 '97년 8월 27일까지 4,797만5,000원이 미납입니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이 1,340만8,2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공공용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용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은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창고를 지어 가지고 1차에 걸쳐서 3,400만원하고 2차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4,200만원을 했는데 날짜가 언제냐 하면 '97년 8월 27일까지 그것이 얼마냐 하면 4,297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97년 9월 1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1,340만원을 부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96년 1월 30일부터 '99년 8월 20일까지 허가 갱신 사용료 조정을 4,297만5,000원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 8월 27일부터 '98년 7월 31일까지 11개월 동안이나 경과했단 말입니다. 2차를 부과를 해서 11개월 동안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허가도 받지 않았고, 그러면 11개월 동안에 행정이 무엇을 했느냐, 행정이 부재상태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남의 땅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해서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상점을 개설해서 미 사용했으면 현재까지 사용한 것만 받고 그것은 수입도 되지도 않는 것을 사용을 안 하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를 하라고 하든지 행정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은 미사용 등으로 인해서 납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당초 사용하지 않고 그 공공용지를 자기 임의로 해서 수익을 봤으니까 변상금을 해야 되는데 상점을 지어 놓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1, 2차에 걸쳐서 납부를 했는데, 그 뒤에는 사용을 안 했답니다. 수입도 없었고, 그런데 무슨 놈의 1,300만원의 변상금을 물리느냐 이것이지. 잘 못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수입이 있다고 변상금을 물리고, 수입이 없다고 변상금을 안 물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은 제가 유권해석을 정확하게는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사용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반은 내고 반은 안 낸 셈이거든요. 안 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추가 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료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추가 신청도 하지 않고 그 외 일반적인 조치도 안 해 주고, 공문 독촉, 출장 독촉,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서 1년만에 1,300만원이라는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도 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할 것이냐 하면 사용 안 한다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사용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 주면 되는 것이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면 허가가 안 되면 우리로서는......

김성규위원

철거를 하라고 해야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철거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철거 예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들어보십시오.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보면 변상금 징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드시 사용 수익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사용했다고 해서 돈 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허가를 안 받고 공공용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사용해 왔단 말입니다. 왔으면 허가를 갱신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했으면 시 당국에서 1년 동안을, 11개월 동안에 자기가 허가를 다시 안 받으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까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수익원이 없더라해도 사용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수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87조를 읽어보면, 이 법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를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점유를 안 해도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점유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내일 옮길 것이다. 모레 옮길 것이다 하고.....

김성규위원

1차에 부과를 하고 2차에 부과를 하고,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거든요. 한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상인들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진주시가 1차에 사용을 안 했는데도 3,400만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4,200만원을 '96년 1월 1일부터 '97년 8월 27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4,200만원을 허가를 해 주고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현재 미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내지 않는데 1차적으로, 그 사람이 11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들어가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고, 집만 지어놓고 사용한다고 보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진주시 서부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자기는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것도 못하고 있으면 여기에 허가를, 허가를 내야 일을 할 것이지, 무단 점용은 아니지, 허가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허가를 신청하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거기에서 어떤 그 이상 지속되지 않고 그 이상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정이 처분을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처분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문을 독촉을 하고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했는데 자기들이 계속 사용하겠다고, 점유를 하겠다고, 실질적인 사용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더라도 허가가 안 되면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변상, 사실상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사용하겠노라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되었으니까.....

김성규위원

그것은 무단 점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허가도 한 번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사항이 되어서 이미 점용을 했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3년 동안이나 4년 동안에 계속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 갱신을 안 했다 뿐이지, 이것도 못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덮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못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행정이 상대에 대한, 그것도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이지마는 어려운 사항을 볼 때 법에 위법성이 조금 있어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조치가 잘 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내지도 못하고 신탁을 해 놓았다고 하고 못 해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용도 하지 않고 한 것을 1,3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서부시장 관계 이것은 기간을 조금 주시면 금명간이라기 보다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 한주건설에 잡혀 있었는데, 7, 8억 내지 9억 정도, 이자까지 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청산을 하고 한주 것은 전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쪽 우신에 걸린 것은 1억 몇 천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서부시장에 갚아주면 잡힌 것이 풀려져 나오는데 첫째 사업만 추진되면 지장이 없고, 두 번째는 풀려져 나오면 바로 압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사항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성규 위원님 한 것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단명으로 끝나지 말고 나는 이 사업을 이렇게 대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진주시가 법인이나 개인에게 대부수수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저는 1년 기간에 수수료나 대부료에 대한 공탁금을 기탁을 먼저 받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되면 나중에 법정 문제가 되면 압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모든 대부라든지 하는 것은 이런 방법적인 측면을 개선을 해 주세요.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강 주변에 선착장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야외무대를 건립한다고 이야기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추진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95년도부터 진행해 나오던 것입니다. 금년 초에 발령을 받아서 점검을 해서 업무파악을 한 결과 최초에 수중무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안 되어서 당겨져 가지고 고수부지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높이 1.2m, 가로, 세로 한 15m, 19m해서 8, 90평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하고 지상물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국토관리청에 초창기에 협의를 하러 가니까 지상물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그것을, 줄이겠습니다. 허가 나기를, 허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상물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이 금년 2월인가 4월인가 법령이 개정이 되고 8월 6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안 되어진다고 해 가지고 밀양에 있는 높이 50㎝, 가로 19m 정도해서 90평 정도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가설 건물을 점검을 해 본 결과 철골조로 해서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져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튼튼한 정도로 튼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높이 50㎝의 무대로서는 무대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느냐 그것을 디자인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보수를 해서 사용하느냐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었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집행부가 잘 못 된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작년에 예산 평성될 때는 지상물을 한다라고 지붕도 있고 한다고 해 가지고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허가를 받고 절차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허가도 안 받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법령이 바뀌어져 가지고 50㎝밖에 안 되는........

제진옥위원

집행부에서 잘 못 된 것이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잘 못 되었다기 보다도 계획하는 중에.....

제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야외무대 설치를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99년 8월 3일에 신청을 했고 '99년 8월 20일에 설치허가가 났습니다. 맞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칠암동 478다시 5번지 남강변인데, 저희들이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법무계장이 계시죠? 진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법무계장이 계시잖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감사담당관 5급 사무관이 계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당선작에게 500만원의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이상 건축사무소 박병철씨에세 500만원 줬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가작 두 편에 300만원을 줬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비가 3,038만원, 맞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두 개 합하면 4,3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정도.....

주열

강주열위원

이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날라 가 버렸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게 물어 보니까, 감사대상이 안 되느냐 물어 보니까 실시용역 설계비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데,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상감사라고, 평상시에 액수가 정해져 가지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필요시에 이상 되는 것만 감사실에 가져가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깊이,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그 분야를 감사를 해 보겠다고 마음먹으면 항상 수시로 할 수 있고, 행정 집행 부서에서 받아야 될 금액 이상은 분명히 감사실에 와서 일상감사를 받아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천 점유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상부기관으로부터 법적 하자가 있는지 법무계장이 검토, 보고해야될 사항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전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법무계장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하나 참고사항, 그 이전 말씀입니다마는 법무계에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95년도인가 당초에 문화계인가 체육계인가 건설과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회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부지에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재 허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시 내용에, 공문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볼 것이냐, 지상물도 맞느냐 아니냐 이것이 애매해서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공문에 의해서 담당자가 이런 설계 용역을 의뢰를 했다면 저는 그때 담당했던 분들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직무 유기라기 보다도 그 당시에......

주열

강주열위원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면 법무계장의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법무계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애매한 상부기관의 공문을 보고 담당자가 법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4,000만원의 시비가 낭비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분야를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야기가 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공문 내용에, 공문 내용에 무엇을 표기를 했느냐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추진해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꼭 따지고 보면 못 하니까 종전에 잘 못 한 것이 아니냐, 견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점으로 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소리를 못 할 정도고, 저 쪽에서 공문 답변이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라 되었기 때문에 설계 과정이 여지껏 추진을 해 나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의 어떤 한계성 같은 것을, 지나갔으니까 이야기인데, 설계를 할 때 다리 발을, 교각의 형태를 강 중앙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첫째 협의할 때 당겨졌고.....

주열

강주열위원

제일 처음에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일 처음이 아니고 당초 안은 된 것을 고수부지까지 당겨져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야외무대 설치하고 스텐드 보수공사하고 돈이 하나는 2억3,800만원이 들어갔고, 이것이 야외무대하고 스텐드하고 맞춰 가지고 공사가 된 것입니다. 한 쪽에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한 쪽에는 공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 이것의 발상자체는 좋아요. 발상 자체는, 저는 우리 공무원을 칭찬을 많이 하는데, 야외무대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야외무대 스텐드는 설치가 되어있고, 이런 것들이 진주시 행정을 하는데 큰 부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간단하게 담당 직원이 책임질 것입니까? 시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용역비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저 쪽에서 설계 해 가지고......

제진옥위원

허가 날지도 모르고 안기는대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제위원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95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회시가 올 때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지나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뭔가를 잘 해 보자고 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그러면 책임자는 아무도 없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책임이라기 보다고 일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회의가 상당히 길어 졌습니다마는 위원님에게 조금 양해를 드리고,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지난 10월 27일 임시회 때 송경호 위원께서 모 미술협회에 감정을 했던 사람들이 자격이 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한 '99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지출 현황은 받았습니다마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신청서,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남강변 보트장을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보트장 관계는 종전에는 관광계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 해 가지고 건설과로 넘어 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없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거기는 들어 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들어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병욱

전병욱위원

안 들어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건설과로 넘어 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보면 관광진흥에 들어 있어요. 오리보트....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문제는, 시설 관리 문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아마 장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향토민속관이 설치되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태정민속박물관은 어디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애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애칭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기억이 뚜렷하십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과장께서 애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주성 입구에 가보면 태정 민속 박물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향토민속관에 가 봐도 태정 박물관이라고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애칭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본 건물 간판에는 진주 향토민속관.....

병욱

전병욱위원

민속관, 괄호해서 태정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글자가 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태정 박물관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이야기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꼭 사용하지 마라는.....

병욱

전병욱위원

태정 박물관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인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원래 태정 이름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알지요, 우리 시에서 인수를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개인의 재산에서 떠났습니다. 진주시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그대로 쓴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전위원님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향토박물관이라고 칭하고 애칭으로 태정 박물관으로 한 것은 외부에서 찾아올 경우라든지, 진주에 태정 박물관이 어떻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셈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태정 박물관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0월 27일 향토민속관설치운영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명칭을 안 쓰고 다른 명칭을 쓴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쓰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꼭 안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정 박물관을 쓰라, 쓰지 마라, 그 의미는 뜻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태정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과장께서 직접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했다기 보다도 실무과장이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개인의 재산이 남의 손으로 떠나면 내 이름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뜻인데 우리가 기존 장석 박물관이, 태정 박물관이 기존 홍보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고, 장석 박물관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병욱

전병욱위원

태정이라는 이름은 김창문 선생의 호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개인의 호를 쓰 가지고 진주시 재산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 놓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향토민속관이라고 공식 명칭으로 칭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향후에 거창하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름 명칭도.....

병욱

전병욱위원

향토민속관이라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러면 태정 박물과 설치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차라리 태정 박물관운영설치조례안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지을 때 홍보하기 위한 이름으로 태정을 지었다 이런.....

손태기위원장

그 안에 안내하는 어떤 게시판이라는.....

병욱

전병욱위원

태정선생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은 되지마는 명칭을 태정박물관이라는 것은 바꿔야 돼요. 그것을 왜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제가 맞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틀린 이야기도 그럴수는 있는 거예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꼭 쓰지 마라는 이야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행정에서 쓰지 마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 향토민속관을 만들었으면 향토민속관이라고 칭해야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향토민속관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연암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암 그 사람......

병욱

전병욱위원

연암 도서관은 예가 달라요, 경우가 다르다니까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복지원 그것도 애 무엇입니까....

김성규위원

그것이 우리가 기증 받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김성규 위원님, 본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이름 사항은......

병욱

전병욱위원

보상금은 시 예산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가격을 싸게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 과장 입장에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민 정서에 안 맞다고 하면 여론 수렴을 해서 바꾸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고쳐야 돼요. 애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태정선생을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과장의 답변이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도 그 당시에 답변했던 소신은 변함이 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태정선생이라고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다라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 38회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 태정민속자료관 인수계획해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협의 사항에 보면, 인계 후 태정선생의 명예직 관장 임명동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과장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기만을 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임명이 안 되었으니까 기만한 것이 아닙니다.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

병욱

전병욱위원

명예관장은 태정선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사전에 김창문, 유낙근, 기획실장, 문화체육담당관, 이렇게 5월 4일에 만나 가지고 태정선생을 명예관장으로 임명동의를 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동의를 해 주겠다는 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임명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것은 약속을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는 약속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동의를 해 준다고, 명예관장이 될 수 있으면 동의를 해 준다는 내용이지 임명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한글 해석을 하는데, 임명 후 태정선생 명예직 관장 임명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면 동의를 해 주겠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병욱

전병욱위원

자, 들어보세요, 임명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도 말을 좀 하도록 해 줘야지, 혼자만 말하지 말도 못 할 것 같으면.....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의 뜻을 전달하고 나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야기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임명을 해 주면 동의를 해 주겠다.그러면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임명을 안 해 주는데는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안돼죠?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예관장 임명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명예관장직에 임명해 주겠다. 사실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협약서 주 안은.....

병욱

전병욱위원

주 안이건, 부 안이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확인하세요, 가져가서 확인시키세요. (문화체육담당관에게 서류전달) 임시회때 했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 회의록도 있습니다. 봤으면 가져오고, 보셨으면 자료를 주시고, 되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이 내용은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맞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시인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위원들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진옥 위원께서 상당히 발언을 많이 하셨든데, 위탁관리, 위탁관리에 대해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 이야기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이 내용이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 맞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네 사람이 동의를 했으면 네 사람 의사에 따라서 동의가 된 것이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참석이 다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정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그 규정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 들어보세요. 여기 참석자가 김창문 관장, 유낙근 교수, 기획실장,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김창문 관장이나 유낙근 교수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시청 행정에.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병욱

전병욱위원

없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도.....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장이나 문화체육담당관이 사실상 결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전에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공무원 퇴직 이후에는 할 말이 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태정 관계는 저는....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자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내용과 여기에는 했다라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말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내 까지는 동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태정선생이 명예관장으로 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과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업무가 기획실장의 주 업무가 아니면 담당관의 주 업무입니다.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명기를 안 해야 되죠,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거기에 참석 대상이......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쨋든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제가 머리가 좀 띵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되었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런데 자꾸 간단하게 이야기해라 하는데 할 이야기는 해야 일이....

병욱

전병욱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태정민속박물관을 우리 시가 인수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가 왜 이런 좋은 볼거리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구매해 가려고 하는데 왜 시에서 놓아두느냐 해 가지고, 우리는 인수할 계획도 안 했습니다. 마침 경상대 유낙근 교수, 김장하 선생, 몇 분들이 와서 이것을 저쪽으로 못 가도록 잡을 테니까 이것을 인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그래서 그 분들도 시민들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 분도 평생을 43년 동안 모았다고 합니다. 43년 동안 모은 것을 기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증을 하되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나이가 들고 했으니까 생활비를 좀 줘야 된다. 이러한 것을 모양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에서는 중재를 서고 유낙근 교수가 중재를 서고 해서 한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의회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형태는 이렇게 하겠다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좋다, 해라해서 예산 승인해 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 가지고 했는데 명예관장을 임명을 본인이 원한다면 해 주기로,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담당관은 없었습니다. 저하고 유낙근 교수하고 몇 분이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희망을 한다면 명예관장도 해 주겠다. 왜 자기가 어떤 관람객이나 단체가 오면 그 분의 지식이 제일 많기 때문에 관광 오는 손님에게 안내도 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래라든지 장식의 전문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판단할 때 나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을 하면 우리가 인수해서 전시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이 장소에 하겠다는 것까지 이렇게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병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장이 말한 내용에 조금 앞뒤가 안 맞았다는 내용이 있을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전체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문제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장,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문화체육담당관이 참석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참석을 했습니다. 5월 4일자에 되어 있고, 왜 내가 그 당시에 명예관장이 필요 하느냐 했을 때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설명하신 조예가 깊은 사람이 명예관장이 되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도 그 뜻에는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제대로 설명을 해 줬어야지, 있던 부분을 덮어놓고 제정을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튀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차원이고, 문화체육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또 여기 보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것은 아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강주열 위원이 이 조례안에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뭐라고 했느냐하면 지금 시켜 놓아도, 그것 참 좋은 논리입니다. 꼭 안 쓰라는 법이 있느냐 하고 똑 같은 논리인데, 지금 시켜 놓아도 지장은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이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 놓을 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위탁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탁할 때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위탁관리할 이유가 생겼을 때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별로 지금으로서는 위탁운영 할 뜻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에 가서 바로, 언제 개관했습니까? 10월 9일이죠?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 짧은 기간에 위탁할 이유가 생겼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내년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짧은 기간에 위탁할 것이 되었다 보다도......

병욱

전병욱위원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자꾸 말로......

병욱

전병욱위원

위탁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음을 묻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한 달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금방 1년도 안 해 보고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그 사유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못 하도록 하니까 저로서는......

병욱

전병욱위원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운영을 해서 개관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매일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일용직을 하나 채용할까 하면서 운영을 하려니까 어려워집니다. 옆에 붙어 있어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 자체도 덜어져 있으니까 위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조례제정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위탁하려고 마음을 먹을 정도인데 이것을 왜 예측을 못 했겠어요. 앞에 이야기한 사항과 같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뜻을 우리 위원들에게 낱낱이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할 때도 위원들에게 뜻을 감춰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뒤에 하려고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 다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단답형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위탁을 안 할 것입니다 이 소리도 안 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위탁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야기를 단답형으로 만드시지 말고.....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전위원님, 혹시 제가 잘 못 했더라 해도 조금 덮어 줄 수 있는 것은 덮어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꼭 잘 못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시인을 합니다. 잘 못 한 것은 잘 못 했다고 시인을 할 테니까 덮어 주실 것은 덮어 주시고......

병욱

전병욱위원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못을 가려내고 어떤 문제인가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덮어 주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말의 말꼬리를 물지 말고 그리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은 여기 회의록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면 그 당시 회의록을 하나 하나 읽어보고 풀어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그리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체육담당관이 이야기했던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시지 말고 전체 맥을 봐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이다. 제 이야기는.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적인 맥을 다 보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 당시에는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송경호 위원이 시민들이 태정선생에게 진주시가 꼬여 가지고 고물단지를 안았다고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 왔다. 답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때 복사한 것을 읽었습니다. 송경호 위원께서 그 말을 믿고 나가서 시민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인수 협약서를 보면, 진주시장하고 김창문 선생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하게 몇 점이라는 것이, 여기 85,000점 나와 있네요. 85,000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확실히 맞습니까? 인수한 것이 정확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확실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확실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난 5월에 김창문 선생을 만나 가지고 5월 31일까지 향후 계획에 보면 가 협약서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가 협약서가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맺었느냐고요?

병욱

전병욱위원

가 협약서를 쓴 것이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언제요?

병욱

전병욱위원

5월에,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5월경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태정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답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지상보도와 태정선생 말씀이 2, 30만점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를 양이 너머 많기 때문에 숫자를 확인해 볼 길도 없고 해서 2, 30만점 된다 해서 그것은 저 혼자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입회한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세워보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20만여점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하고 난 이후에 실사 작업을 열흘이상 했습니다. 전부 띠지를 다 붙이고 했는데 해 보니까 6만여점 된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하고 9만여점이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유낙근 교수나 김장하 선생이 알고 숫자와 차이가 난다.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로 9만여점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태정선생이 9만여점 밖에 안 되는 것을 20여만점 되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기로, 자기도 세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문지상 보도는 2, 30만점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2, 30만점 했는데 실제 세어 보니까 9만여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숫자가 너무 많이 틀린다 하니까 자기도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 왔습니다. 숫자 차이는 우리가 가 협약 할 때의 수량 파악하기 이전의 숫자와 파악하고 난 이후의 숫자가 차이가 좀 났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송경호 위원이 시민들이 김창문 선생에게 꼬여 가지고 고물단지를 안았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204,700점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숫자는 저도 보면 2, 30만점......

병욱

전병욱위원

204,700점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 문화재관리계장 있습니까?

희덕

서희덕문화재관리담당주사

예.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재관리계에 등록되어 있죠? 과거에 태정선생의 자료가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희덕

서희덕문화재관리담당주사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네요? 우리 시에서는, 몇 만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모르고 있었네요.

희덕

서희덕문화재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인은 알죠, 그런데 204,000점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동아대학이나 광양시에서 얼마에 매입하겠다는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진주시에서도 유낙근 교수나 김장하 선생도 다른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안아야 된다. 우리는 204,000점에 대해서 보상금을 2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2억이죠.

병욱

전병욱위원

시 예산 2억하고 2억5,000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 보니까 85,00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2억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9월 10일자 촉석루에 실린 내용입니다. 촉석루에 실렸어요, 다른 신문도 아니고, 시정 홍보지입니다. 여기에 실렸는데 204,700점입니다. 정확하게. 실사를 해 보니까 85,000점밖에 없어요, 이게 다 어디 갔습니까? 시장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알고 계십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고 인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인수하고 숫자가 파악되고 난 이후에 촉석루에 보도가 된 내용이라면 그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인수하기 이전에 숫자라면 다른 신문에서 보도된 숫자와 같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로 났거든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세어 본 사람도 없고, 알았다면.....

병욱

전병욱위원

약 205,000점이라고 추정을 하고 2억5,000이라는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비 2억을 가지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희들도 205,000점이다. 20만점이다 이렇게 논의된 내용은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

20만점 이상이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수량의 개념보다는 어떤 장석의 수량이 어느 양 이상이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다....

병욱

전병욱위원

20만점 이상이다라는 말은 듣고 있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신문에서 보고 있었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니까 20만점 이상 되는 것으로 가지고 보상을 절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알고 절충을 했는데 해 보니까 85,000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보상금도 다시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나 유낙근 교수나 김장하 선생이나, 유낙근 교수하고 김장하 선생하고 몇 번이나 갔습니다. 김태정 선생한테, 이렇다. 가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져오세요. 안 하겠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만이지 사정해서 매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우리가 과정은 매입이 아니고 기증상태로 하고,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태정선생께서 숫자를 자기도 모르는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 되었고,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진주시가 상당히 허술히 대처를 했고, 김창문 선생이 204,700점 중에서 돈 될만한 것은 다 빼 돌렸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시민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전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빼 냈다 어떻게 했다. 온갖 소리가 다 들어옵디다. 다 들어오는데 다만 시에서 제가 판단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 시가 가 계약이나 이것을 하기 이전에는 자기가 팔아먹든지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합의하고 난 이후 시점에서부터는 그 사람 양심이다. 양심을 가지고 빼 돌렸느냐 안 빼 돌렸느냐 그 분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지 그것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도록 장치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기획실장 대답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빼 돌렸는지 안 빼 돌렸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20만점 이상을 가지고 절충을 하다가 85,000점에 대해서 똑 같은 가격으로 절충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액수를 가지고 가격으로 보지는 않았고, 그 자체를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만 한 것이지 물건을 흥정하듯이 20만점에 2억이다. 30만점에 2억이다. 10만점에 얼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물건이 20만점에서 내려갔으니까 깍자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시장도 깜짝 놀랬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놀란 일은 없고.....

병욱

전병욱위원

간부들하고 회의하면서 사실 깜짝 놀래 가지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간부들하고 논의를 한 바도 없고, 제가 가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숫자에 차이가 나니까 유교수하고 의견절충을 해 봐라, 유고수가 두 번을 갔고, 그 다음에 유교수 혼자 가기가 안 되어서 김장하 선생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정 선생은 자기는 빼 돌린 적도 없고 이것이 전체다 시에 기증한 것이다. 거기에 덧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태정 선생께서 내가 태정박물관을, 뒤에 협약에 보면 우리 조례상 공식 명칭은 진주향토민속관이지마는 자기 호를 달아서 태정박물관이다로 해 주기로 대충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인다면 내 것이 아니냐, 내가 평생을 관리해야 된 것을 내가 어떻게 빼 돌리겠느냐, 내가 가서 다음에 설명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내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자기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디다. 이래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본인만 알지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장도 확인할 수 없는 길인데 그런데 20만점 이상 이였다고 8만점 이상 이였다고 확신도 못 가지죠, 지금. 20만점 이상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될 때 20만점 이상 이였다는 확신을 지금도 못 가지고 있고, 세어 보니까 85,000점일 때 과거에 20만점 이였는데 지금은 85,000점밖에 없느냐는 확신도 못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되었습니다. 결국 답을 못 할 입장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민여론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 허술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한 시민에게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 촉석루라는 시보가 정말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발행을 한다는 사실은, 기획실장의 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숫자를 검증하고 난 이후에 날짜가 언제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촉석루 6월 10일자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러면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도 확인할 수 없었고,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다른 언론에서 보고했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진주신문이나 촉석루나 진주시민이면 다 압니다. 20만점이라는 사실을, 다른 언론을 보고 촉석루에 냈다는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렇게 문제제기만 하고 결국 답을 안 하니까, 결론은 맺자면 박일봉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하실 때는 자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돈이나 시장님 돈이면 관계가 없는데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세금 아닙니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시장 돈이면, 실장 돈이면 따질 필요가 없는데 시민의 세금인데,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아주 문제점이 있는데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신중을 기하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이것이 거래하듯이 매매형식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분이 뜻이 기증으로, 자기들이 다니면서 10억하고, 5억하고, 8억이라고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회 환원한다는 그런 정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증 과정까지 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저는 진짜 간단합니다. (웃 음) 실장님, 골동품이나 문화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도 공식적으로 어떤 개념이 어떻다는 것은 모르고 오래되고 귀하고 그런 물건이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송경호위원

골동품은 저도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감상하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디 사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계처럼, 어떤 물건처럼, 그렇다고 하면 골동품과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누가 갖다 놓던 간에 똑 같습니다. 맞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송경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태정이라는 이 사람의 농락에 우리 진주시는 그대로 녹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진주시에서는 진주시민속향토박물관이라는 장소를 제공해 줬죠. 또 그 사람 태정이라는 애칭도 지금 쓰고 있죠, 그 사람이 위탁관리 하도록 했죠. 그 사람에게 그 하나의 골동품으로 장소와 시 예산 2억을 줘 가지고 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이 사람에게 속았고, 이 사람에게 농락 당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경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는 그 사람의 어떤 시에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정신에는, 태정선생이 우리 시에 기증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자기들 가족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은 높이......

송경호위원

방금 전위원이 예리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20만점이다라는 것이 87,000점으로 둔갑이 되었고, 사실상 이 수치에도 속았고,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감상의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누가 관리를 하든 간에 가치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정이라는 사람은 IMF라는 어려운 경제에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 얻고, 직장 얻고, 돈 얻고, 이게 진주시는 그대로 놀아났다는데 확실히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송경호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마는 결론이 그렇게 안 났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느냐 하면 숫자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에게 보고를 했고, 이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전부 의원 간담회라든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일방적으로 행정이 처리를 했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 숫자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했고, 이런 정신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해서 다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해 주셔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다면 우리 시가 그 사람 어떤 한 개인에게 놀아났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조례 제정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의원이다 하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여론을 많이 청취를 해야 합니다. 소장품이라는 것은 가짜의 위험성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없다.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누가 감정을 했느냐 하니까 감정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다면서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송경호위원

했다면 감정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정말 시민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이론적으로 수치에 놀아났고, 장소 제공하고 그 사람 직장 주고, 쉽게 말하면 다른 곳으로 주겠다는 협박적인 말 한마디에 진주시에서는 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결국 놀아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잠깐만 제가 한 마디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중간 역학을 하신 분이 유낙근 교수하고 김장하씨 두 분이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니, 또 박노정 선생.

손태기위원장

박노정 선생, 하여튼 그 분들이 진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정 발전이나 진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존경받는 분들인데, 거기 하나 또 잘 못된 것을 지적을 하자면 고의성은 있다고 보지를 않는데 자기들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5,000만원을 내 놓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5,000만원 돈이 김태정선생에게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손태기위원장

하여간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2억5,000만원 짜리가 있다. 모두가 가정을 한 번 해 봅시다. 2억5,000만원 짜리가 된다고 볼 때 옆에 가까운 친구가, 야, 이 사람아 5,000만원은 내가 낼 테니까 네가 2억만 주고 사라, 하면 이것은 살수도, 옆에 친구가 조금 도와주면 살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2억5,000만원 몽땅 다 주고는 못 사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양복을 하나 사 입을 것인데 윗저고리는 네가 사고 바지는 내가 사 줄게 하는 것 같으면 왠만하면 할 수가 있다고, 그리되는데, 이것이 2억5,000만원 짜리는 되는가 싶다. 5,000만원은 시민단체에서 준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좀 가벼워진다. 2억5,000만원이라 했으면 시에서 안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말장난에 놀아난, 결과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있었다고 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위원장님,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낙근 교수나 김장하 선생이나 이런 분은 정말 사회 정의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물론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말장난에 우리 진주시가 놀아났다. 그렇게 볼 수가 안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마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손태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론되신 세 분이 김장하 선생님이나 박노정 선생님이나 유낙근 교수님이나 그 분들의 인격을 나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특히 진주시내에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믿음을 주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 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류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밝힐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혹시나 진주에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누를 끼쳐서도 안 되는 공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는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화, 예술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서 있습니다. 문화, 예술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줘야 되는 것도 문화, 예술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따질 의무는 있지마는 그런 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매도하거나 그 분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술, 문화도시 진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손기정씨가 마라톤을 우승을 했습니다. 손기정배 마라톤대회는 100년, 2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것이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을 자랑하는 구라파는 그런 전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번 문화나 예술을 하는 사람을 100년이나 200년을 존경하는 문화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진주 문화, 예술의 도시로 접근하는 방식, 출발점은 물론 예술인들 존경하고 우리가 매도하지 않는 의식의 수준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개천예술제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개천예술제 내년에 50주년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예산 얼마 배정해 놓았습니까? 2000년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억5,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1억5,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0주년 행사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별도로 등 축제를 한다고 해서, 별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별도 1억이 되어있습니까? 등 축제를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신청해 놓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신청은 해 놓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얼마 해 놓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청도 소싸움이 이번에 얼마나 국비 얼마나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내년에 청도에 소싸움 하는데 투우장 경기에 30억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99년도 문화관광 축제 해 가지고 21개 단체 행사를 지정해 놓은 것 아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진주 개천예술제가 빠진 것도 아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각 행사별로 국비 얼마나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 내지 1억씩......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개천 예술제 국비 얼마나 책정해 놓았습니까? 내년 2000년도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3억.......

주열

강주열위원

등 축제 말고, 개천예술제 순수행사비로 국비 얼마나 지원해 놓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내년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2000년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국비는 아직 내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 비교하면 한 300만원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천예술제가 '8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국비지원이 150만원, 150만원해서 쭉 올라 가다가 '93년도 180만원, '96년도 280만원, '98년도 300만원, 개천예술제 국비 300만원이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적은 편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천예술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실무과장님이 시장님 모시고, 기획실장님 모시고 국회의원 한 번 만나서 국비 지원 좀 하라고 조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개천예술제 관계는 제가 기억이 없고, 등 축제......

주열

강주열위원

개천예술제 관계만, 없죠? 국비 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왜 자꾸 개천예술제 행사를 세계문화 축제 행사로 한다고 그럽니까. 국비 300만원을 가지고 개천예술제를 무슨 세계문화축제 행사로 한다고 그럽니까.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랑프리 F3인가 자동차 경주 대회할 때 도에서 예산 얼마 줬는지 아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금액은 잘 모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60억입니다. 60억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0몇억인가 해서 75억인가 얼마인가 해서 행사 하나 하는데 돈이 80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개천예술제 1억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됩니까, 안되죠. 매일 비전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째서 국제적인 행사가 됩니까. 발상 전환되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개천예술제 행사 때 17억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나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발상전환 안 되면 국제적 행사 안됩니다. 어떻게 1억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세계 대회를 만듭니까. 이것 17억 이상 해 줘야 돼요. 그래놓고 일정 조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수요를 할 것이냐,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이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행사를 만들 것이냐가 논의되어야되지, 매일 그래요. 내년에 50주년 행사인데도 1억5,000만원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내년 개천예술제 행사 50주년 1억5,000만원 투자해 보십시오. 올해 행사규모를 탈피할 수 있는지, 국비 300만원을 받아 놓고 국제적인 행사한다고 왜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해 놓고 담당관이 시장님 모시고, 기획실장님 모시고 국회의원 만나서 국비 지원 좀 해 달라고 왜 노력 한 번 안 합니까. '99년도 관광문화축제 21개 지정되는데 서른 여섯 살 짜리 남원시장 가 가지고 춘향제 행사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왜 못 만들어 와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장이 춘향제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노력한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 춘향제도 단일 행사가 아닙니다. 개천예술제와 똑 같은 문화행사입니다. 그런데도 50년을 자랑하는 지역 예술제 출발점이라고 하는 개천예술제는 탈락되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책임지든, 시장이 책임지든, 의회에서 누가 책임지라 하겠습니까. 시장보고 책임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를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하는데 읍. 면. 동장이 오셔 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이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만 계속 하니까 쉬었다가 읍. 면. 동장에게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건의나 하여간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 간단히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마치죠?

손태기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읍. 면. 동장들께서 늦게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이렇게 있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읍. 면. 동장을 상대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 면. 동장을 지칭을 하고 질의를 해 주시고 또 해당 읍. 면. 동장께서는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명석면장님?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명석면장 홍순태입니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시민의 대표기관이 어디 어디라고 보고있습니까? 대표라고 어느 단체라고 보고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시의회라고 보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분명히 시의회가 시민의 34만 대표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공적으로는 시장님일 것이고, 그렇죠? 시의원들은 동료의원 뿐 아니라 전 의원은 위상과 질서를 지키면서 진주시 공무원들 1,500명의 잘 잘못을 가리며 3,40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면장께서는 시의원들이 간혹 명석면으로 방문할 때가 있죠? 현지답사를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라든가, 경제건설위원회라든가, 기획총무위원회라든가 가는 적이 있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의원들 말씀에 의해서 상당히 명석면에서는 위상을 지키지 않고 예의가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있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손태기 위원장께서 우리 면 출신이고 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위원장이 우리 면 출신이니까 평 의원들 한테는 적당하게 대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황경규위원

앞으로 조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많이 했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계약은 사업이 확정되면 관내에 그 동안에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업자 중에서 공사를 잘 하고 과거에 농로를 확장했다거나 사업 연고가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2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적게 견적 들어 돈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장님 아는대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지난번에 답변이 제가 좀 잘 못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서류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 공공 시설물 대장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만들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 당시에는 안 들었다고 바른말로 안 만들었다고 해야죠. 그리고 공사하자 검사를 1년에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제가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하자 검사부를 챙겨서 챙겨 보니까 사실상 하자 검사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경규위원

직원 관리소홀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저희들이 전례 답습적으로 일을 해 왔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황경규위원

먼저 42회 때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공공 시설물 대장을 그때 만들었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그 당시에 만들었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그리되었고 지금 공사 하자검사는 1년에 2회 하는지 몰랐다가 지금 와서 알았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그랬으면 그것은 지적을 해도 되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명석면에 건설 업체가 몇 개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황경규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거한토건, 상지건설입니다.

황경규위원

거한건설은 주민등록이 명석에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왜 묻느냐하면 거한건설이 금년에 7개쯤 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면민이 있기 때문에 의원을 하고 있고 명석면장도 명석면민이 있기 때문에 면장 소리를 듣는 것이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예의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면장 포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3,000만원입니다.

황경규위원

금년 1년에?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3,000만원입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포괄 사업비는 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금년에 전반기에 3,000만원 내려왔고 하반기에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총 8,000만원입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안보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되어있지 면장 마음대로 쓰도록 안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름 자체가 면장 포괄 사업비다는 항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것은 제가 면장 포괄사업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100만원, 200만원 이하, 기 십만원.......

황경규위원

면장께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곳에 쓰도록 준 것이 8,000만원인데 그것을 면장께서는 주민들에게 면장 포괄사업비라고 마음대로 주고 안 합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렇게 안 합니다.

황경규위원

그 8,000만원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한 사실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몇 건이나 의논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이번에 8,000만원이 내려 온 것은 4건을 사업을 했는데 의논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순위를 손태기 위원장님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앞에 3,000만원은?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3,000만원은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수해 복구에.....

황경규위원

수해는 저희들도 났고 진주시가 다 났어요, 명석면만 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주민 숙원사업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면장이 모르는 것을 의원이 알 것이고 의원이 모르는 것을 면장이 알 것인데 의논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안 그렇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그 자체에 잘 못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사할 때도 말씀도 앞으로는 면장께서 의원들이 1년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의원들은 돈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로서 되어서 지역사업을 위하고 주민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의원님을 공적으로 대할 때는, 사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예의와 질서를 지켜 주시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읍. 면. 동장들이 전체가 다 포괄 사업비다. 마음대로 쓰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못입니다. 여기 기획실장이 계시는데 읍. 면. 동장 회의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라고 안 합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리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리 받으면 의논을 해야죠. 의논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도 그 의원님이 그 지역을 사랑한다면 그 지역의 대표라면 우리 골목 닦아달라, 우리 논두렁 쌓아달라 안 합니다. 그 지역의 가장 위험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곳, 간지러운 곳을 지정해서 같이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논했으면 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석면장님은 고향이 거기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손태기 위원장께서는 3선을 하신 분입니다. 항상 의논을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정보고회 때 명석면에서 몇 사람이 왔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40명 왔습니다.

황경규위원

그 분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날 보고시간이 되어서 시간을 맞춰서 입장한다고 면사무소 앞에서 식사를 같이하고 인솔했습니다.

황경규위원

면사무소 앞에서 점심을 먹고 여기 와서 마치고 개 적으로 헤어졌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점심 값은 누가 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점심은 조치가 안 되고 제 돈도 좀 들어가고 사무실에 좀.....

황경규위원

어쨋든 면에서 대접을 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황경규위원

그 후에는 조치 사항이 없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구 후에 별도로 시에서 조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안 그렇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안 줬습니다. 그 뒤에 총무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거기 든 것만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사실이 없어요?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아마......

황경규위원

어제 문산읍장은 받았다 하는데 당신은 안 받았다 하는 것이라.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지원이 되었다면 우리 예산으로 내려와서 예산 과목에 맞춰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예산과목에 맞춰서 지원을 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면장께서 의원들의 위상과 질서를 잘 지켜 주시고 면민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제가 경험이 일천하고, 업무적인 지식도 부족한데다가 갑작스럽게 도시행정만 하다가 면에 발령을 받고 나니까 수해가 겹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안경도 쓰고 해 놓으니까 인상이 좀 안 좋게 보여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얼굴을 펴고 시의원님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명석면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감사자료 제출했는데 보니까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많아요. 면장께서 노력을 많이 안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읍. 면. 동에는 별로 없습니다.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저희들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작게 들어와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징수액보다도 체납액이 많아요. 이래 가지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징수액보다도 체납액이 많다는......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명석면, 아닙니까? 맞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사실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체납액이 많은 줄도, 전혀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시정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된다고 보고 여직원이 한 사람 관장하던 것을 남자 직원 7급 한 사람을 붙여서 두 사람이 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평환 위원께서 챙겨서 징수 원부룰 가져 왔는데 금년에 직원이 직접 징수한 것도 1억2,000만원쯤 됩니다. 여하튼 체납세가 우리 명석면의 실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면장이 열심히 노력 안 한 것이 아닌가......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명석면의 체납 내용이 본 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그리 많지 않은데 시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한다거나 명석면에 토지가 있거나 집이 있다든지 그리 되어 가지고 사실상 체납세를 받으러 시내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면장께서도 지키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제 차에도 붙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명석면에는 몇 장정도 발급이 되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10부제 실천차량이 한 80여대 붙인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차량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 와서......

병욱

전병욱위원

시에서 이 시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이 스티커를 붙이면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10부제 차량을 하면,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을 아셔야 면민에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죄송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을 총무국에서 지시되는 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면민에게 확실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부기관까지 시책이 전달되지 면장께서 모르고 있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여기 온 중에 명석면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선 김에 거기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가로등 수리는 전기 업자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명석면에 업자가 있네요?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우리 관내에 업자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방역관계 안 있습니까? 농촌에 제일 중요한데, 여름에 약 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방역은 하계방역은 우리 관내에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사역을 해서 분무기하고 약품을 보건소에서 수령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 말은 골목, 골목을 지고 칩니까, 안 지고 칩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지고 칩니다.

제진옥위원

명석은 잘 하고 있네요. 지고 친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가정용 가스 있죠? 그곳은 업자가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것은 화신 가스라고.....

제진옥위원

한 사람 뿐입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예.

제진옥위원

쉬는 날은 없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쉬는 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우리 같은 곳은 쉬는 날이 있어서 골치가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데 쉬는 날이 없네요.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가스는 개량기도 없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누구를 상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명석면장.

손태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농림사업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5,800만원 해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 시목 마을에, 목장 이름입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마을 이름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현재 농기계 보관 창고가 활용도가 1년에 몇 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시목은 작년에 두 동을 지었습니다. 또 시목 마을은 수몰 지구가 되어 가지고 주거 지역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20농가가 기자재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골에 보면 창고는 크게 지어놓고 기계 한 두 대 세워 놓은 곳이 많습디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우리 명석면은 관지라든지 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과수 생산 농가가 많은데, 지원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 중에 농사를 포기하고 전업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된다고 봅니까?

농림사업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황에 나와 있는 '98년도, '99년도는 다 착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97년도와 '96년도에 자금을 사용한 한 사람이 본 업에 종사를 안 하고 시에서도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라고 농업후계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농업경영인이 40명이 되는 것으로......

백용

김백용위원

상당한 지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명중에서 농사를 포기를 하고 도시로 갔다든지 전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그것은 제가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명석면장에게 추가질의 하겠는데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옛말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기본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쪽도 이야기 하셨고, 공공시설물 관리 대장이라 해 가지고 관리일지를 가져 왔는데 보면 급조된 것 같아요. 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일지든지 점검카드라고 하든지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안 되면 업무가 바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이 시민들 재산인데 이 쪽으로 하자가 있으면 보수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자가 있어도 그대로 놔 뒀다고, 그것이 잘 못 된 것 같고, 그리고 디스켓 수불부를 보면 폐기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일반용 세무, 토목, 녹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디스켓을 폐기를 했다고 보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디스켓 대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불법 디스켓 이전에 정리 이후에 구입한 것이 50개인가 되는데 폐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평환위원

디스켓 수불부 해 가지고 폐기사유, 바이러스 인해서 폐기를 했다 이렇게 일련 번호는 42, 46, 50 해 가지고 9월 10일자로 폐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쪽으로 디스켓을 폐기를 하고 나면 이 업무용도가 세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상으로, 요즘 전산으로 하니까 체크를 하는데 이 디스켓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에서 지급 받은 것입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구입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어쨌든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춰서 잘 해 보자는 쪽으로 구입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폐기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폐기시킬 때는 다른 디스켓에 복사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폐기하는 것으로.....

김평환위원

어쨌든 앞서도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체크를 해서 앞으로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사봉면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명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봉면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면장님 임무가 무엇입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사봉면장 심재상입니다. 출근을 보통 7시 반 정도 출근을 합니다.

송경호위원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 주요 임무가 무엇입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면 전체 업무 총괄입니다.

송경호위원

무슨 업무 총괄입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면 관내 전반적인 업무를.......

송경호위원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봅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농사, 복지.......

송경호위원

쉽게 말하면 민원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는 우리 통계자료를 보면 인구수나 모든 것이 농촌 면에서 인구수가 제일 적은데 포괄 사업비, 주민 숙원사업비가 문산읍 제외하고 난 다음에 돈이 제일 많습니다. 문산읍이 1억8,000만원, 사봉면이 1억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면장께서는 자료를 보면 주민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마을 안 길을 포장해 달라든가. 보안등을 수리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면장이 청취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요청도하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시의원인 김성규 의원께서 너무나도 예산을 잘 가져가니까 면에서 일등 시의원이 되어 놓으니까 예산이 제일 많은데 사봉면이 1억7,000만원, 그 외 읍. 면은 못 따라 옵니다. 면장께서는 왜 동네 주민이 불편이든지 건의사항이 없다고 합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이 자료를 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반적인 건의사항을 생각하지 않았고 전체 민원이 소요되어서 행정에 지장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사항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민원 사항이 아니고 주민 건의사항, 쉽게 말하면 지수면 같은 곳은 농로 포장이라든가 시에서 예산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했는데 사봉면장께서 주민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다. 어느 읍. 면. 동을 가도 주민 건의사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도 못해서 보도 블록을 다시 고쳐달라든가 가로등을 고쳐 달라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면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면장으로서 주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성실하게 청취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면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사봉면장입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대곡의 강석봉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도 조사중에 있는데 우리 시의 슬로건이 푸른 도시, 행복 도시죠?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 쓰레기 있죠?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을 단속도 해야되고, 단속하다 보면 적발된 것은 조치도 해야되고 그렇죠?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사봉면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찾아보십시오. 해당 사항 없음하는, 물론 사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성이라든지 이반성이라든지 문산, 명석, 미천, 금산, 대평, 우리 동 지역에는 조사를 하다 말았는데 도대체 보고서 자체를 만든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고를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저는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결재하는 시간을 놔두고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면 관내가 너무 넓기 때문에 불법 투기 쓰레기나 단속 요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실적사항이 없어도, 즉 말해서 단속하지 못한 면에는 단속 횟수가 나와야 되고, 단속 인원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적발 건수가 한 건 있는 곳도 있고, 두 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심지어 많은 곳에는 열 네 건도 있고, 우리 대곡같은 곳에는 열 네 건도 있어요. 이것은 일을 했다는 결론이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 하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조금이라도 일을 했지, 전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자체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단지 제가 판단이 잘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미약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물론 시 지부에도 농촌을 끼고 있는 초전동이라든지 많이 다니는데 보면 큰 도로가나, 둑 옆이나, 밭 둑이나, 논 둑이나, 쓰레기를, 특히 비닐을 매일 태우고 있어요. 불법 투기뿐만 아니고, 불법 투기 또는 소각도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알겠습니까?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 계시는 전부 읍. 면. 동장님들도, 불법 투기도 겁나는 것이지만 불법 소각 이것은 더 급 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그 알죠, 매일 태우면 다이옥신 통째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불법투기 또는 불법 소각도 단속해야 됩니다. 푸른 도시, 행복 도시를 가꾸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 고치겠죠?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비단, 사봉면장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시민이나 시민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읍. 면. 동장들께서 솔선수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사봉면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강남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강남동장 하승철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동장이나 면장의 역할이 젊은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동에 나가서 동 업무를 많이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동장으로 계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경험도 일천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을 수행하기는 기본적인 지식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제가 연배적으로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친구도 되어 드리면서 친분 관계도 쌓고 하면서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포괄적 민원 업무에 총체적으로 대처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나이 한계로, 저 나름대로는 잘 모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장벽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동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 실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실무에서 우리 시장님이 강남동장을 보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행정적인 실무가 어떤 모순이 있고 어떤 개선안을 만들어 낼 것인가, 진주시 행정을 발전시킬 때, 행자부에서 자치 복지센타로 만들겠다. 이런 쪽에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1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동의 행정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보고서를 만들어라하면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시장님에게 강남동장을 통해서 진주시 동 행정 업무 발전 방안이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사, 다음에 시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다음에 그것을 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저도 저 나름대로 보고 느낀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합법성과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보안등 관계, 강남동장께서는 고장 시에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모양이죠?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고장이 난다면 즉각 수리가 됩니까? 어떤 실정입니까?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즉각 수리는 힘든 실정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묻는 이유가 우리 동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난지가 한 열흘이 되어도 연락을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맞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 개선방안해서 올렸는데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선 방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업체에 일괄 위탁을 하게되면 가로등이 하나 고장 났을 때 즉각 출동해서 했을 때 자기들이 출동경비나 이런 것이 안 빠지기 때문에 몇 개씩 모아서 하기 때문에 열흘씩, 보름씩 밀리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안등을 고치는데는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이나 읍. 면에서 시공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게 하는데 일선 읍. 면. 동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장비를 사 줘 가지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기존에 들었던 경비가,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위탁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고치게 한다면.....

제진옥위원

사고가 나면 안돼요.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물론 필요한 자격증, 전기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수 교육이나 전문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면 그리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월 위탁관리비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씩입니까?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예, 1년에 총액으로 해서 계약하고 해서......

백용

김백용위원

금액은?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동장님이 제일 젊은 분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상당히 전문지식을 많이 갖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 내용은 내년부터 행자부 지침으로 동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3분의 1정도를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시범 동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하대2동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현재 이 제도가 현지에서 일을 하는 동장으로서 사실은 현 제도가 행자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이 구조조정에 3분의 1의 직원을 본청으로 불러 들여서 본청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동의 업무를 봐 가지고 동장이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 이런 제도가 좋을 것이냐, 현 제도가 좋은 것이냐 느낀대로 말씀해 주실렵니까?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제가 식견이 짧고 그에 대한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판단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험이 한 1년 4개월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그런 점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현재 읍. 면. 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반적인 실적 평가나 행사나 행정기능의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작고 소소한 민원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들과 개별 주민의 평상시의 접촉에 의해서 민원이 걸러서 본청이 받는 민원압력이 적어진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읍. 면. 동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절한 기능을 평가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면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원보다도 과다한 부분도 있지않나 하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대안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보는 것처럼 대동제를 추진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고유한 지역성도 있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동은 대동제로서, 저희 동을 예로 들자면 천전지역에 지리적으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제를 큰 청사를 하나 두고 시청에 있는 업무를 포괄적을 가져가서 주민들이 시청까지 안 들어가고 한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겠고, 거기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이게 되면 올바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고,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지침대로 구조조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간단하게, 동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전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기관계요?

제진옥위원

예.

송경호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기관계는 그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제진옥위원

자격증이 아니고 말하고 행동하고 똑 같아야 되는데 말을 예사로 하면 안됩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공무원이 시험 치고 들어 올 때 전기 수리하라고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직생활 하려고 들어 왔지, 전기 수리하러 들어 온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승철

하승철강남동장

직렬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진옥위원

아니지, 공무원이 시험 치고 들어 올 때는 행정 보러 들어 온 것이지 전기 수리하려고 들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예사로 하면 안 됩니다. 최고 문제가 사고가 나면 우리 진주시장님 끝장 납니다. 최고로 위험 사고가 날까 싶어서 겁납니다. 그런 말은 예사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여섯 시인데 계속 30분 내지 40분 발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장을 세워 놓고 앞으로 동 업무에 대한 개선책을 써 내라든지,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세미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감사에 뜻에 맞는 발언을 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읍. 면. 동장이 진주시의회가 8년째 접어드는데 읍. 면. 동장을 불러들인 것은 처음입니다. 읍. 면. 동장들에게 위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감사라는 차원보다도 강남동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엘리트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만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차원보다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기본적으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황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

상봉동동 동장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시민 편의사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몇 가지 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3건했습니다.

황경규위원

3건이 아니죠, 나머지는 시에서 한 것입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예.

황경규위원

3건을 먼저 의원님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대부분 의원님이 특별히......

황경규위원

의논 안 했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앞으로는 동장님도 긴급사항을 알지마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불법 투기를 보니까 열 두 건을 계도를 했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예.

황경규위원

고발하고 계도하고는 무엇입니까? 고발을 안 하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사실상 대부분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사실상 너무나 우리가 고발을 해 놓으면 10만원이라는 거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알면서도 실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도차원으로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은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있습니다.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황경규위원

표본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고발을 해야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예.

황경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맞습니다.

황경규위원

제가 상봉동동을 꼭 짚는 이유를 동장께서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예.

황경규위원

앞으로 모든 일을, 동에서 돌아가는 일을 의원님하고 논의해서 적절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동장이나 면장님들을 의원님들이 모르는 줄 알아도 어느 동장, 어느 면장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다는 것을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총무과에 근무했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황경규위원

일선에 가면 어렵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의논해서 한다고 해도 의원이 동장에게 월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어제도 많이 왔습니다마는 오늘도 많이 왔습니다. 다소 제가 곁들여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 두 개 업체에 견적서를 받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두 개 이상입니다.

김평환위원

상봉동동은 그런 경우에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두 개 받습니다.

김평환위원

앞으로 어쨋든 동장의 권한으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까 재주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쨋든 그게 법적으로 해야됩니다. 법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잘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저희들 동에서는.....

황경규위원

지원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350만원 받았습니다.

황경규위원

어떻게 돈을 거출을 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돈을 거출을요?

황경규위원

예, 체육기금이 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당초에 있는 자원으로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주민들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주민들에게 손을 벌린 것은 없고, 당일 날 찬조 얼마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몇 분이나 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여덟 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황경규위원

여덟 분이 내 가지고 350만원 가지고 800만원이 들었어요?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아니, 당초에 동 체육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황경규위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지금 650만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이번에 사용하고 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체육기금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350만원 지원 받고, 그게 일부 지원 받고 해서.....

황경규위원

350만원 지원 받았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350만원 시 지원 받고, 나머지 돈이 동 체육진흥기금으로 있는 것을 합해서 사용을 하고......

황경규위원

여덟 분 중에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얼마를 냈습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100만원 냈습니다.

황경규위원

자진해서 놀러 와서 100만원을 주든가요?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저희들이 직접 거출한 것은 없고 스스로 낸 돈입니다.

황경규위원

스스로 냈는데, 공무원이 돈을 못 거두게 되어있죠? 스스로 냈는데 동장님이 초청장을 냈는데 와서 스스로 100만원을 주더란 말이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그 분에게는 초청장을 안 냈습니다.

황경규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했죠?

황경규위원

그러면 내도록 유도를 한 것 아닙니까.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추진위원회는 당초에 주민체육대회를 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유지분들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동장님이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350만원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마칠 수 있는가하고 묻는 것입니다.

윤생

김윤생상봉동동장

그 돈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실제 추진위원이라든지를 하면 경비가 많이들고 그 돈을 제하면 시에서 내 주는 돈 가지고 충분합니다.

황경규위원

계속 주민들에게 손을 벌리고, 동민들이 동참하는 것은 자발이 아닙니다. 추진위원들이 당신 돈 좀 얼마 내시오. 했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날에 읍. 면. 동장들이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풍부한 자원은 못 되더라도 화려하게 체육복을 150벌이니, 200벌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민 화합의 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시하고 과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350만원 받은 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00만원 낸 사람에게 물어 보세요. 보람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런 것이 안 있겠어요. 그래서 유지들을 모아 가지고 유도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동장이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민에게 손을 벌릴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이 건의를 해서 충분하지는 못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래도 시민의 돈이고, 저래도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과 잠깐 상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읍. 면. 동장들께서 오래 동안 기다렸다가 읍. 면. 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잠깐 화장실 갈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조금 체육부분에, 문화쪽에는 여러 가지 했는데 체육부분에는 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2, 30분 걸리더라 해도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마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읍. 면. 동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오래 동안 업무에 지장이 있게 해서 죄송스럽고, 또 모처럼 의회에 와 가지고 정서를 아시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읍. 면. 동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사실상 처음입니다.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서로 감사적인 차원보다도 이렇게 해서 상견례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것도 소기의 진주시 시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읍. 면. 동에서 칭찬한 만큼 잘 하시는 읍. 면.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강남동장 같은 경우에는, 오해를 하시지 마십시오. 마치는 마당에 한 마디를 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청소년 음악 감상실이라든지 청소년이 탈선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현면에 상당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 집현면에 가보니까 밤에 강사를 초빙해서 서예, 수지침, 하여간 여러 가지를 아주 실비로 배울 수 있는 2만원 정도 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는 자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면장이 해결해 주고, 명석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부들 농악단 구성해서 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 여러 군데,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역안정이나 주민화합 차원에서 큰돈이 안 들어도 다른 기관장이 노력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지역 정서에 좋은 것이 아닌가,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읍. 면. 동장들게 큰돈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노력해 가지고 지역 화합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이 늦었으니까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계는 많이 했기 때문에 체육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체육관계만 하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예술단에 관해서......

손태기위원장

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자랑하는 진주시에서 '98년도에 시립예술단장이 구속이 되고,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다시 잘 만들어 보자고 재정비를 시작한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술단 단원이 다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전에 최초에 모집할 때 단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모집 인원보다도 적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원수만 채우다보니까 질이 약하기 때문에 추가모집 계획을 하고 단원을 100%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연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 나오다가 무용하고 단 별로 한 두 사람이, 무용이 3명인가, 4명인가 빠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충 계획을 요망을 하고 있는데 보충계획을 한 두 사람이 모자라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 중으로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추가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원 질의 향상은 되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 유인물로 보면 관현악단 13명이 부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당초 계획 인원보다는 13명이 모자라는데 모집인원에서는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 공연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장이 없고, 그것이 객원제를 활용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분들은 수당은 어떻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수당은 지급합니다. 객원 단원 얼마, 협연은 얼마,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악단 같은 경우는 1회 정도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무용단은 아직까지 공연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며칠 전에 공연을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무용단은 부족한 단원이 없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무용단 단원도 6명 정도 모자라 가지고 그것도 객원 단원으로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기로는 공연했다고 하는데 단원이 3분의 1정도 부족한데 공연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객원 단원으로 합니다.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평소에 연습도 안하고 갑자기 그것이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연습을 하죠.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일반 수준이 객원 단원은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때 와서 이 곡, 저 곡해서, 우리말로 손을 맞춘다고 할까 입을 맞춘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맞춰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차라리 정식단원으로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원 수당이 조금 적은 편이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적기 때문에 많이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수당을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 내에서 맡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장시간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민간보조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예총에 2,000만원 지급한 것이 있죠? 남인수 가요제때,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예총에다 줬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남인수 가요제는 별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다 줍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신경남에, 아까 음악제하고 남인수 가요제는 다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총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신경남에서 우리가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신경남에 주는데, 예산서에 보면 2,000만원을 예총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산서에는 그리 표기가 안 되어.....

병욱

전병욱위원

되어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남인수 가요제하면서 되어 있는데, 예총란에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인수 가요제 하면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남인수 가요제해서 예총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신경남일보라고 적어 놓아야 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1년에 예총에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병욱

전병욱위원

결국 가는 것은 예총을 통해서 신경남에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표기할 때는 신경남으로 해야되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예총으로 가 가지고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총으로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는 것이나, 예총으로 주는 것이나, 남인수 가요제 그것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남인수 가요제해서 예총보다는 지원 단체하면 신경남일보가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에도 신경남일보라고 표기가 되어야 돼요, 예총보다도, 결국 돈은 신경남일보로 가는데, 그렇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수정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신경남일보라고 명기르 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보니까 신경남일보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예산서만 보면 예총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괄호 그것을 신경남, 예총을 없애면 가능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차라리 신경남으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고쳐주고,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줄대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정위원회 개최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개인이 신청했을 때, 민간단체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의해서 주자, 주지말자, 얼마 주자 결정해서 지급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런데 한 가지 참고사항은 안 거치고 문화예술 쪽.....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예술입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전에도 많이 줬어요. 심지어 퇴임식 기념식 작품전까지도 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분들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작품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 9월이나 10월쯤에 공고를 통해서 진주의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취합이 되면 몇 월 며칠까지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얼마를 줘야 되겠다 결정한 후에 예산을 바로 편성해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불평도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 해 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얼마씩 줘야 되니까 민간보조금이 얼마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도 아무런 논란도 없이 많다, 적다는 논란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과장께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북쪽입니까? 탁구 광장 마련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서쪽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상당히 평수가 넓습니다. 주차장이 600평 되고, 건물이 220평, 이것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탁구협회에서 지금현재 탁구장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양체육이 되어서 탁구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서너 개,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이 없어 가지고 탁구협회나 탁구생활체육협의회나 좀 어려움이 많다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지을 테니까 부지를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초에 부지로 운동장을 달라해서 운동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5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비용을 다 하고, 종합체육시설이 옮기게 되면 바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평 들어 온 것이 돈이 너무 많다.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 당시 2억 내지 3억이 드는데 그런 돈으로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자기 회원들 중에서 건축업자, 무슨 업자해서 실질적으로 돈은 1억 미만이 든다고 이야기 하길래 그러면 좋다. 할 수는 있는데 시로 기부채납을 해라, 기부채납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시장 명의로 등기를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평수가 얼마정도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약 200평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엇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 체육시설 현황이 빠진 것이 없느냐라고 재차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탁구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빠진 것이 없느냐, 최근 것 외에는 거의 다 되어 있다. 이것이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뺏는지 업무상 하다보니까 빠졌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10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거나 진주시공유재산관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가 얼마 전에 해준 소방서 부지하고 똑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지도 않고, 임의대로 해 줬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1억 이상일 경우에.....

병욱

전병욱위원

이 203평 부지가 과거에 현대에서 운동장을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평당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라서 현대에서 너무 비싸다고 포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그 대로변에 주차장까지 하고 있는 평수까지 합하면 800평입니다. 이 800평에 평당 200만원을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200만원만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임의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게 1억 이상을 동의안을 받고 그 미만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그러면 그 200평이 1억 이하란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전에 대지면적을 이야기하는데 대지는 입구로 들어가고 울타리 자체도 손을 안 댔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것, 물론 차가 들어가는.....

병욱

전병욱위원

200평이 10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실제 들기는 5,000.....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부지 값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부지 값은 안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 것인데, 우리가 이런 재산을 거기에 지어서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소방서 건도 안 그랬습니까. 공사 하다가 한 번 부도난 적이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없을 겁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하면 본 위원도 그 땅만 제공해 주면 그렇게 지어서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에 탁구인구 저변화, 활성화, 내용도 들어가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큰 혜택입니다. 시 부지에 지어 가지고 10년, 20년 쓰라, 안 할 사람 진주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는데, 탁구저변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단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절대 안되죠.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203평을 철골을 올렸는데,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탁구연합회에 소속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지었고, 개인 사비입니다. 가 보시면,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비를 낸 그런 사람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욱

전병욱위원

개인이 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부분적으로 물론 개개인이 돈을 냈는데, 특정인 개인 한 사람이 냈는지......

병욱

전병욱위원

특정인 한 사람이 돈을 내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자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분에게 관리권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

관리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지었다니까요. 가 지었어요, 그 사람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어 가지고 당신이 운영을 해라가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돈 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명의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200평에 한 번 지어봐요. 돈이 얼마 드는지, 철골로, 밑에는 마루바닥을 깔고, 과연 5,000만원, 조금 전에 이병추 계장이 와서 5,4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5,400만원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가, 203평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회원들끼리 기증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쨋든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손태기위원장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은 것, 잘 못이 아니냐, 답변을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위원

203평에 5,400만원으로 철골구조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돈 드릴 테니까 지어 보세요.

손태기위원장

아니, 관리계획동의안 하는 기부채납하는 것은 5,400만원인지 모르는데 그 땅을 형질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한 것이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땅을......

손태기위원장

그 땅을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라.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땅은 우리 시 땅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시 땅인데 형질변경되니까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라.

주열

강주열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땅을 형질변경이라 하는데 형질변경은 아닐 것이고, 사용허가를 단체나 개인에게 내 줄 때 200평 이상을 단체나 개인에게 내 줄 때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규칙이나 진주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기부채납은 우리가 볼 때 200평을 하더라도 기부채납 받는 것은 건물만 받는 것 아닙니까. 1억 이하가 되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두 가지 확인해서, 제가.....

손태기위원장

아니, 땅을 형질변경하면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얼마 전에 관리계획동의안 받은 소방서 부지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착각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규정을 잘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시 땅에 지어서 시장이 지은 건물로 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료사용 임대해 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전에 재차 말씀을 드린 엇그제 우리가 소방서 부지 해준 경우와 똑 같은 경우라니까요. 우리 땅을 소방서에서 받아서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운동장 부지에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 35조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돼요.

석봉

강석봉위원

기부채납 안 받았죠?

병욱

전병욱위원

기부채납은 받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부채납은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부채납을 받았든지 어쨋든 간에 시 재산을 이렇게할 때는 받아야 된다니까요.

손태기위원장

기부채납하고 상관 없이도 시 재산을, 건물을 짓는다든지, 형질변경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즉 말하면 우리 시의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받아야 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확인해 가지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고,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이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받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맞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업무연찬 부족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아까 문화체육담당관이 처음부터,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갑니다마는, 조례제정할 때부터 그 관계를 임명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왔으면 우리 의회에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한 그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체육인으로서 탁구인구의 활성화, 저변확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면서도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절차를 해서야 되겠는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무시한 절차는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

결국은 집행부의 과장께서 보실 때는 무시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의원들이 볼 때는 의회 무용론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거쳤다는 것은 크게 확대 해석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합시다. 안 거쳤다는 것은 시인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용료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임의로 1,500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회원은 20만원, 사회클럽에 20만원씩, 개인당 1,500원, 학생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안하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체육관 사용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또 한 가지, 지난번 1월인가 도 종합감사를 받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적이 되었으면 재빨리 움직여 가지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월인가 2월인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엇그제 신문에 공고 냈습니다. 입법예고, 구체적인 사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알 겁니다. 입법 예고한 것 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용......

병욱

전병욱위원

그게 1월인데 지금까지 미뤄 왔다.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안 열렸습니까. 열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된 그 즉시에 바로 입법에고해서 적법하게 운영을 하셔야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지적될 때 그 직원에 대한 신상까지 논했어요. 징계를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징계 먹은 것 뺏습니다. 뺏으면 정말 내 잘못을 인식을 하고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무엇 때문에 합니까.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빨리 시정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그런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 시인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1월에 지적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인정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일을 하다보니까 바빠서 지연된 것은 기정사실인데......

병욱

전병욱위원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다른 직원들이나 그것이 미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못난 과장을 만나 가지고 그리한 모양인데,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쨋든 그 부분이 늦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빨리 안 하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잘 못되었다. 행정에서 볼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고 한 것을, 분명히 과장이 업무연찬 미숙으로 그랬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장 지시가 아니고 시장 지시인데,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낫겠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시장이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결정기관은 시장이거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전부 절차를 밟는 것은 계장, 과장, 국장이거든, 그것은 시장이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장, 과장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것 하겠다고 시정 방향을 정하면 모든 일은 실무자가 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장이 했습니다. 결정을 시장이 하니까 과장이나 계장이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했어요,이것을.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장이 하라고 해도 절차관계는 우리 실무자가 밟아야 됩니다. 시장님은 하라, 하지 마라, 결정권만 가지는 것이지 절차관계는 실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이 중대한 사안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왔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응, 대처할 생각입니까? 속속들이 그것이 탁구협회가 아니고 개인이 한다든지, 동의안을 안 받았다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업무연찬 부족으로 못 챙긴 것이 잘 못인데, 기획만 주시면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돈 받는 것, 관리하는 것, 다시 재조사를 해서 관리동의안도 이미 실시를 했지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관리동의안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를 안 주고 어렵다면 저로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을 안 받고 했다, 어떻게 했다,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관리동의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했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지, 돈을 조례를 정하지 않고 받고, 이것은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확실히 받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부채납이라든지, 그 쪽에 계약이라든지 탁구협회하고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름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되어있는 것이고 실상은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탁구협회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부채납 안 했고 실상은 개인이 짓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고......

손태기위원장

실무자인 과장이나 그 밑에 계장이나 실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모르고 있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는 거짓말 같은 것을 잘 못 하는데......

손태기위원장

동의안이나 기부채납 이런 것은 두고, 생활체육협의회 이름만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니 못하니 했는데 그럴 경우에 자기들이 끼리끼리 모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손태기위원장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말썽거리가 됩니다. 말썽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감사차원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라도 앞으로 개인이 한다고 하면 계속 말썽거리가 됩니다. 셍활체육협의회에서 정당하게 자기들이 운영하든지 해야되지 계속 말썽거리가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기회만 주신다면 정리 정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더라 해도 이것은 반드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물론이지......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받을 때는 기부채납서인 줄로 알았는데 사실 내용은 협약서입니다. 위탁관리기간 해서 협약서를 해 놓았어요.

일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