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질의, 답변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문화체육담당관께서 해명 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전병욱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병욱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위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나서 해도 되고, 어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좀 모양새 있게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이 오고,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오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제가 진행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시가 10시면 감사중지를 해 놓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후라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고 하니까........
손태기위원장
미리 바빠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검토한다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법령집도 보고, 하다 보니까,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있어서 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시간을 배려해 줘서 고맙고, 어제 저녁에 돌아 가 가지고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건축비가 5,401만원4,200원으로 되었는데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아침에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8,426만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과세기준 산출 방법은 뒤편에 붙어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추진경위는 금년 3월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3월에 검토했습니다. 5월에 공유재산무상사용 허가신청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들어온 것을 했는데 5월 7일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의결, 심의를 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무상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5월 14일 공유재산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고, 7월 16일 체육시설 기부채납 신청서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들어 왔습니다. 7월 16일에 명의변경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진주시장으로 했습니다. 7월 24일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를 건축과에서, 준공검시 되듯이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왔고, 8월 5일 건물 등기를 했습니다. 8월 19일 체육시설무상 양여 허가 및 위탁관리를 체결했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2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일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호에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 이상인데, 시. 군이나 지방자치단체 구에서는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현황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건물 짓는 것은 자기들이 신청 들어 올 때 5,400만원으로 건물 짓겠다고 들어오고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뽑아 보니까 8,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의해서 등록된 체육동호인에게는 사용료는 감면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은 향후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관리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관계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가 안 될 때는 위탁계약을 파기하는 것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붙어있는데 앞에 목록에 따라서 방금 설명한 자료는 다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산출하는 기초도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건물시가 산출 표준액을 낼 때는 기준가액 곱하기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탁지수해서 나오는 것을 제곱미터로 곱하면 8,400만원이 나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대지관계도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대지관계는 관리동의안을 받지 않고 지상건축물 채납액, 그 가액이 1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관재계에 소방서 관계를 물으니까 대지를 관리동의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취득이니까 관리동의안을 받는 것이라고 관재계 실무자나 계장이 이야기를 했든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돕도록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 안 하시렵니까?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이 안 나왔으면 안 물어 볼 것인데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건축비 8,400만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과세시가 표준액.
제진옥위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건물을 저분들이 신청할 때 5,400만원에 들어 왔는데 법규에 보면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관리동의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해 보니까 8,400여만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진옥위원
200평이라 했습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약 12만원입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엉터리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참고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가격과 과세시가 표준액 가지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집 같은 것도 과세시가표준액으로는 5, 6,000만원, 7, 8,0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6, 70%, 많은 것은 7, 8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2억 들여서 짓는데 과세시가 표준액은 얼마냐 물으면 6, 70%, 5, 60%, 7, 80% 이 정도.......
제진옥위원
이것이 가건물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가건물이기 때문에 과표가 얼마 안 나옵니다.
손태기위원장
가건물과 영구 건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가건물 표현이 잘 못 되었습니다. 조립식 건물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영구 그러면 일시 건물이라 해야 되나, 영구건물이라 해야 되나.....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영구건물에 들어갑니다. 가건물은 임시건물이고,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데......
손태기위원장
영구건물에 들어갑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영구......
손태기위원장
지하층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여기 보면 지하 1층, 1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축물, 토지, 네 번째 장 하단에 보면 지하 1층, 1동, 지상 1층인가 표기가 잘 못 되었나 그러면.....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상 1층, 1동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제진옥위원
5,400만원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저 분들이 건축하겠다라고 최소 경비를 신청할 때 5,400만원 들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5,400만원으로 지을 수 없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가진 것 회원들이 내고, 다른 분야 회원들이 내고 시공분야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5,400만원 들고, 완전히 지기 회원들이 내 가지고 지은 집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평당 20만원 같으면, 200평에 20만원이면 4,000만원......
손태기위원장
4,0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축사를 지어도......
병욱
전병욱위원
송경호 위원님 가보셨죠?
송경호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송경호위원
큰 강당같이 지어 놓았는데.....
손태기위원장
50만원은 더 갈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50만원요, 150만원은 더 됩니다. 바닥은 마루바닥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5,400만원이 들었다는 그 사항이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법에 뒷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세무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뒷장에 과세시가표준 산출 내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기준 가액이 있습니다. '99년도 건물기준 가액은 진주가 16만원입니다. 구조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70%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수가 117%입니다. 위치지수가 96%해서 내면 12만5,798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단위는 절사하기 때문에 12만5,000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674.1㎡이기 때문에 곱하면 8,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이 잘 못 된 사항은 우리 세무과 전문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자료는 뒷 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이 합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합의서라 하나, 계약서라 하나, 그것이 안 보이네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뒤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못 메기고, 어제 갑작스럽게 만들고 어제 저녁에 만들면서 복사를.......
제진옥위원
합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축했고, 기부채납해서 시장 명의로 등기를 했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무상양여 하도록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2000연이면 내년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그것이 200평 건평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200평 건평에 5,600만원 들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부채납한다고 사전에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조작 된 것이지, 건축비가 조작된 것이라, 건축비가 조작된 이유가 기부채납을 하자면 건축비가 1억이 넘으면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낮춘 것이라, 어느 건물이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가 시멘트 공짜로 받았다. 자재를 공짜로 받았다.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실제 소요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1억5,000만원이다. 이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담이 5,600만원, 나머지는 기부를 받아서 했다.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5,600만원은 순수하게 이 쪽에서 부담하는 그것뿐이지.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김성규위원
그러면 민간인에 돈 들어온 것은 빼 버리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니, 돈 들어 온 것은 했겠죠.
김성규위원
돈 들어온 것도 하지만 자재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만약에 이것이 1억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5,400만원으로 했다하면 8, 9,000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실이 있었다면 어제 설명을 이것은 1억 이하로 이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작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조작했다면 어제 설명이 충분해서, 오늘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설명할 것도 없고,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김성규위원
그런 개연성은 있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 왔길래 이런 정도 드는 모양이다. 건축비가 얼마다 어떻다 계산도 하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이다 해서 했지, 만약에 계획적으로 한 것을 알고 1억 이하로 낮추려고 했다고 하면 어제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것인데......
김성규위원
면면히 그것을 알 수가 있나.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양해해 주십시오. 어제 설명을 좀 미흡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어제도 많은 시간동안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별로 하고싶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문화체육담당관께서 굳이 유인물까지 내 놓고 설명을 하시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 이사들이 시멘트 몇 포 내고 뭐 몇 포 내고, 지금 새마을 집 짓는 것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것은 현지 운영하고 있는 박희열입니까? 그 사람이 사재를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누가 시멘트 몇 포 내고 자갈 몇 포 내고 그것이 아닙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낸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 냈어요. 그리고 송경호 위원께서 개장식 때 갔다 오셔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강당과 같은 규모입니다. 210평, 굉장히 높고, 바닥은 마루바닥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고, 본 위원이 어제 짚은 이유는 상당히 의문점이 남아서, 왜 업무보고 시간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빠진 것이 없느냐는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의심이 갔어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에 빠뜨린 것은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조그마한 동네체육 시설이 아니고, 기부채납까지 받을 정도고 더구나 엊그제 신설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을 빠뜨렸다. 그 다음 관리계획동의안도 안 받았고, 협약서를 가져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할 때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주시에서 돈을 대 가지고 지은 재산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돈을 대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처음부터 위탁관리 한다는 용어를 안 쓰죠. 완전히 시의 재산이 되면 위탁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정을 해 볼 때, 체육시설을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해서 요금도 받아야 됩니다. 조례제정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체육시설에다 명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난 건물이냐라고 짚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빠뜨렸고, 또 한 가지 그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기부채납했다는 사실이 들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고 사용료도 임의대로 사용료도 책정해서 받고 있다.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의도적이다. 그래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마칩시다.
손태기위원장
마치고, 위원 여러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98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정과 세정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잘 못 된 부분이 어느 부부이냐하면 결산서상에 이월금, 징수부분을 근거로 해서 산출된 지방세인데, 이것은 사실상 체납세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 번에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 잘 못 된 것을, 행자부에서 내려 온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해서,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므로 해서 어떤 활용도에 있어서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 교체를 생각해 봤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지방세 시스템 전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원 받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전국을 네트웍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2000년 하반기에 전국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안 만들어주고 전국 공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안 만들어 줍니다.
김평환위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때그때 이월시키므로 해서 정확한 것을 찾아낼 수 없을 때 따르는 문제점......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세액 계산이 잘 못 되었다. 또 시스템 자체에서 컴퓨터라는 것은 1원짜리 하나라도 오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시스템관리는 정보화 부서에서 하고 세액을 집어넣고, 변동된 것을 입력을 하는 것은 세정과 직원이 합니다. 하다가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행자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하면 세액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이 이상이 있다해서 찾아서 보통 올려서 내려오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10일간이면 보완이 다 됩니다.
김평환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잘 못이 있다해서 타 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전국에서 지방세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만들어 준 프로그램이고, 그것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그 외에 일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개발해서 구입한 그것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 전산기에 안 넣고 P.C 단독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언젠가는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입한 프로그램은 장, 단점이 다 있는데,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하나 사면 그 회사의 직원이 하나 세무과에 와서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보다도 빨리 수리한다는 장점이 있기 반면에,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예산 부담도 없고, 세정과 직원이나 정보화 부서 직원들이 지방세 관리에 대한 연찬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70%는 행자부 프로그램을 쓰고, 30%는 개인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는데 내년까지는 다시 행자부 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정자치부 프로그램하고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연동 프로그램, 변환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을 쓰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당장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득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이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개인 것을 사게되면 불과 2000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것을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면 직원이 업무연찬을 하고 환경을 안정을 하려면 보통 2년, 3년이 걸립니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데이터베이스라 해 가지고 돌아가는 운영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도 바꿔 줘야 되고, 그 시설이 프로그램이 구입비가 5,000만원이고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김평환위원
앞으로 계속 행자부 프로그램을 사용할 생각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그것을 사용하므로 해서 따르는 부작용은 얼마든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없고, 그런 쪽으로 과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86에서 586으로 증설한 것으로 제가 받아 들여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사업량이 134대 다 교체, 증설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65%정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86급이 205대입니다. 그래서 우선 134대만하고 나머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 205대, 정상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을 해 보니까 134대 중에서 불량이 20대 정도가, 읍. 면.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계속 출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일기종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LG냐, 삼성이냐, 대우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삼보 것을 한 200대를 구입했습니다. 486을, 그래서 LG와 삼보를 같이 증설 작업을 했는데 증설하는, 사람으로 하면 내장을 다 들어내고 바꿔 넣어야 됩니다. LG장비는 제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삼보 제품은 부하가 걸리고 다운이 되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증설하는 회사가 유지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라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설하는 자체가 486을 586으로 만들어 쓰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미해결이 남아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전문업체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대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20대 정도가 전부 삼보 것이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직까지 증설했다고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586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자꾸 다운이 되는 그러한 장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불량이 나오는 것이 LG것이 아니고 삼보 제품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삼보 제품이 몇 대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200대를 구입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전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200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가 증설할 수 있는 것이 205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5대 외에는 증설할 것이 없네요? 486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586도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기능 자체가 486급으로 해서 586것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남은 것이 45% 남았고, 당초 계획을 한 것이 205대였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증설을 안 하고 우선 반 정도만 해 가지고 전국에서 증설을 해서 잘 돌 간다고 인정을 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 보고 나머지 것도 다 하자는 뜻에서 반만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남은 것이 반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586도 일찍 나온 것은 증설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처음에 586이 나온 것은 CD룸이라 해 가지고 CD가 들어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586이라 해도, 그래서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도, 586으로 샀는데 요즘은 CD가 안 들어가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난 586인데 왜 CD가 안 되느냐 하면서 구입한 가계에 가져갑니다. 구입한 가계에서는 386다음에 586, 586다음에 펜티엄Ⅲ라 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586급을 처음 만들 때 이름만 586이라 붙었지 CD룸은 빼고 팔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약 7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도 지금현재 증설대상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증설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읍. 면. 동에도 586이 많습니까? 486이 많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읍. 면. 동에 업무가 586 컴퓨터가 아니면 업무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486이하가 35%에서 40%, 나머지 60%는 586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계속 펜티엄Ⅲ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물론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486은 아예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는 것 안 있습니까? 노트북 이것도 역시 586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노트북도 이런 것하고 똑 같은 기능인데 지금 저희들은 금년부터 노트북을 구입하기 때문에 Y2K도 해결되고 586급으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실 우리가 모르니까 문외한 사항에 불과한데 어쨋든 과장께서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불량품 없는 좋은 제품을 구입하든지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열린 시장실 인터넷 홈페이지 실명제 전환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 장단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실명제를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5건 내지 6건이라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매일, 예.
강영안위원
실명제 전환하기 이전에는 27건 정도 된다고 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실명제를 전환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특별한 남은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런 이유를 설명을 안 했습니까? 특별하게 남을 중상, 모략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한 번 이야기 해 주시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두 세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홈 페이지상에 보면, 홈페이지는 신문과 같아서 한 번 게재해 버리면 만인이 다 봐 버립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어느 견직물 연구원 이야기입니다. 견직물 연구원 이사장이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견직물 연구원 이사장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계속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게재를 하는 사람 신분을 안 밝히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사법부나 경찰에 고발을 해야할 사항을 개인에게 망신을 준다는 뜻에서 올라온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 동의 민원실에 가니까 공무원이 졸고 앉아있더라, 민원인이 왔는데도, 그래서 그 공무원 이름을 안 밝혀서 모 동이라고 해 놓아서 어느 동인지도 모르고, 그런 동을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왜 졸았느냐고 확인하기도, 졸았어도 졸았다고 하겠습니까. 읍. 면. 동에서, 그래서 그런 사례가 올라왔고, 만약에 그런 것이 올라온다면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하면 공무원을 적발을 해서 불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서 귀하께서 한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시스템 하나 때문에 전국의 사람들이 진주시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하품하고 잠만 잔다. 진주 견직물 연구원 이사장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진주시에 아주 안 좋은 불 인식을 전산망에 주게 됩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과장께서 설명한 그런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대충 그런 유형입니다. 45개가 올라 왔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내용이 11월 15일 7시 40분경에 보도 내용에 나온 것은 알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압니다.
강영안위원
대표적인 공무원, 또 음해 하는, 우리 견직 연구원 이사장에 대한 음해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견직 연구원 이태식 이사장의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을 노조에서 올라왔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는 그것을 확인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강영안위원
모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거짓말인가 참 말인가 열린시장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추적한 것으로 아는데 안 해 봤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추적은 정보통신법상 저촉을 받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쨋든 간에 견직 연구원에 대한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 가지고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퇴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공무원이 졸았다 하는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물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역시 우리 시민들이 열린 시장실에 실명제를 하는 것하고 비 실명제를 하는 것하고 두 개를 놓고 볼 때 시민들은 비 실명제를 하는 것이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그 중에는 물론 남을 음해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진주시민 여론이 실명제하는 것보다는 비 실명제를 하는 것이 여론들이 올라온다고, 지금 이런 여론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 속에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남을 중상모략 이런 것은 안 되죠. 또 이름을 밝혀서 못 할 이야기들이 열린 시장실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온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하는 것보다는 비 실명제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2000년 1월 3일부터 저희 홈페이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 쪽하고 사이버 마케트 쪽으로 한 80%가 개편이 됩니다. 그때 열린시장실을 개방을 해서 실명제와 비 실명제 칸을 두 개를 하도록 시내 네티즌 간담회 때 쌍방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언론사, 내년 1월 3일부터 홈페이지가 개선이 됩니다. 그때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하는 사람은 실명을 하고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은 비 실명제로 해라, 열린 시장실 안에 실명제와 비 실명제 두 개를 운영하도록......
강영안위원
열어 놓을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열어 놓을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사실은 본 위원이 듣기로 견직연구원에서 이런 여론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시청에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실명제를 전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원인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원인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강위원님 행정자치부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홈페이지가 처음에는 저희 모양 비 실명제로 운영을 하다가 7, 80%가 실명제 쪽으로 많이 돌아서 가지고 네티즌한테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마산, 도청도 자기 이름, 비밀번호를 안 넣으면 안에 내용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강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본 위원이 시민의 여론을 대변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1월 3일부터 실명제, 비 실명제 양쪽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정보관리담당관께서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정보공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공해라고 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요새 어린아이들 컴퓨터 잘 하잖아요, 인터넷도 하고, 인터넷을 보면 안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가 열리고 공개되므로 해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의도적이든, 타의적이든, 그것을 정보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정보공해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명제, 비 실명제가 구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영안 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 컴퓨터 아트 공모전 하셨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입선작 볼 수 있습니까? 컴퓨터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당선작만 몇 편만 보여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트 공모전 보여 드리기 전에 1, 2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번에 진주 컴퓨터 아트 공모전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할 때에 김성규 위원께서 정보와 촉진위원회 위원이십니다마는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자해서 했는데 역시 해 보니까 문제점도 많았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된 점이라고 한다면 진주지역은 종합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아트라고 하면 멀티미디어, 에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홈페이지, 디자인 네 개를 합해서 아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확산이 많이 되는 것이 잘 된 점이고, 또 하나는 엇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연말에 각종 연하장 만들 때, 명함 만들 때, 의정홍보지 만들 때 이런 것을 인쇄소에 가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돈을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픽이 한 80점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픽을 보시게되면 의원님들께서 책 만들고 할 표지가 그대로 도용할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0만원 들여 가지고 할 때 저작권은 진주시에 귀속이 된다라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상한 작품 몇 몇은 안 하겠다. 상 안 받고 안 하겠다. 내 것 달라 다른 곳에 가서 하겠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지금 도서관에 가시면 그래픽 부분을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첫째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명함 만들 때 지금은 촉석루 사진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 수곡 딸기, 금산 피망 같은 것도 있고 촉석루를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작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고 저희 전산 부서에 신청하시면 면함이라든지, 의정활동 하시는 책자 표지에 그냥 백지로 하시는 것 보다도 바탕을 촉석루를 깔아 가지고 하면 돈은 안들이고 의정활동 하시는 책자 표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획실에서 시정보고 대회를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지금까지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글자만 나오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한테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영상, 즉 움직이는 화면으로 시정보고 대회 할 때 한 차원 높은 영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에니메이션하고 멀티미디어 그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트북에 실어 넣었고, 그 다음에 그래픽과 홈페이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책자 만드시고 명함 만드시고 하는 것은 패널로 가져왔습니다. 한 번 보시고 참고로 내가 책을 만들 때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저런 것을 하나 해야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그래픽상영개시
11시07분 그래팩상영중지
손태기위원장
일단 끄고 질의를 끝내고 정회시간에 5분이나 1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것 역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다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1회 진주시 컴퓨터아트 공모전 사업비가 947만원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94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연암공대에서 1,000만원......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별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협조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연암공업대학에서 아트 공모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암공대에서 보면 직접 LG의 자회사이니까 첨단 장비가 많아서 그 쪽 지원을 받기로 하고 노트북 한 대, 컴퓨터 두 대를 시상품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협찬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협조도 해 주고, 시상품도 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술이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하면 산학, 관공서하고 하니까 관학이라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삼보컴퓨터나 삼성전가 같은 곳에서 끼어 들면 3관학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2회 대회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연암대학 했으니까 진주시청에서 협조하고, 컴퓨터 아트를 만들어 내는 정보화를 하는 컴퓨터 회사가 참여를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2000년 예산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설명하지 말고 질의하는 것만 정보관리담당관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의향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업체하고는 할 생각은 없고, 처음에 기술이전 때문에 연암하고 했지 내년에 하게되면 순수한 MBC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광고비가 한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MBC는 상업적인 방송사이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전국대회를 하면 성대하게 치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최를 MBC하고 진주시하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예산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올해 2,300만원밖에 못 세워 놓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국대회를 2,300만원 가지고 하시겠어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공모전 출품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 받았는데 안 받으면 우수한 작품들이 안 들어온답니다. 2,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MBC에서 광고 쪽은 자기들이 순수하게 맡아주기 때문에 그 쪽에서 2,000만원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2,300만원만 하면 저희들은 소화가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컴퓨터 아트 공모전 입선작을 인쇄업에서 인쇄업자들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못 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판매할 의향은 없어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판매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모전이기 때문에 만들 때는 학생들이나 순수한 창작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업적인 측면으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 저작권으로 보관을 하겠다. 그런 안도 좋습니다. 저희들 컴퓨터 이 돈을 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마는 컴퓨터 아트 공모전해서 출품된 작품을 행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계획이 다 서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각 부서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서 각종 세미나 책자라든지 직원들 명함관리라든지, 각 부서의 회의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외부에 인쇄 용역이 나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인쇄는 그대로 하되 질을 한 단계 높여서 표지에 진주의 캐릭터 상품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금산에 딸기 같은 것, 명석에 깻잎, 그러한 것을 입혀서 만들면 차원이 높고 또 하나는 관광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관광 비디오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주의 관광과 특산품을 엮어서 외국 바이어나 손님들에게, 이것을 하나 하는데 CD 한 장이 2,000원 정도 합니다. CD를 주므로 해서 받는 사람이 진주는 과연 정보화 첨단으로 걷고 있구나 다른 곳에 가니까 책 주고 비디오 테이프를 주는데 진주는 CD를 주더라,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로 시장에게 인사 오면 선물 주로 주는 것이 넥타이잖아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넥타이 하나하고 홍보책자하고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외부 인사 오면 선물 주는 것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넥타이나 스카프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진주시를 디스켓에 넣어서 준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원실에 연말되면 연하장 같은 것을 보내잖아요. 민원실에 일정 년도, 공모 아트전에서 우수작 서 너 편을 해서 연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발행되는 연하장을 진주시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보내기는 뭐 하지마는 외부에 보낼 때는 좋은 상품 가치가 있다. 상업성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보와 홍보가 합쳐서 진주시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아이템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적을 장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다 마쳤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요, 그리고 진주 컴퓨터 아트 공모전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교육 공무원들 있잖아요. 1인당 교육시간이 18시간인데, 우리가 능률성, 효율성을 이야기할 때 관공서하고 일반 기업하고 비교를 하는데,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기 대기업 같은 곳에 인사를 내면 외국 파트, 외국어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 사람이 외국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자비로, 그렇게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그런 형태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인사고과라든지 앞으로 정보 부분에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 노트북을 사게 되어 있고, 자비로 학원에 가서 수강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자질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계 이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보부분에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서만 만들어 놓으면 1년에 두 번, 세 번 한다. 그런 능력이 평가된 것을 인사고과에서 하겠다. 시장님에게 제안을 해서, 그러면 진주시 공무원 중에 컴퓨터 안 살 사람 없고, 노력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컴퓨터 자질 향상을 1년에 8시간, 이것은 말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자질 능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보관리담당관께서 할 수 있는 어떻게 정보역량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진주시 공무원들 정보전산 능력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8시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8시간 해 가지고 정보화 요원으로 양성시킬 수 있습니까? 한계성이 있죠?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 것이 평균 8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하는 업무가 교육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엑셀, 윈도우, 문서 편집시 한 여덟 가지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한 시간씩 기초만 1,300명 공무원을 시켜서 배출하기 때문에 평균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정보화 능력은 오늘 아침 조회 때, 엊그제 저희들 전 직원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근무성적 평정에 0.6점이 반영이 됩니다. 봄에 한 번 했고, 9월, 10월에 두 달간에 걸쳐서 한 것을 엊그제 평가를 다 해서 읍. 면. 동은 강남동, 하대1동, 본청은 농산물도매시장, 지역경제과 1, 2등을 해서 시상을 다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무원 전체가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자격증 시험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보는데 3급 기능사 수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안 따면 두 번, 세 번까지 시험을 봅니다. 네 번째 탈락을 하면 발령을 안 줍니다. 지금 법이 내려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혈안이 되어서 컴퓨터 교육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 면. 동에 가면 사회복지사라고 있죠. 그 분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분이 평거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몇 천명이 있잖아요. 몇 천명의 신상사항을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 놓았다고, 거기 가서 노트북 자기 개인 것입니다. 사무실에는 공무로 쓰는 컴퓨터가 있고, 개인이 쓰는 노트북이 있는데 나하고 같이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언제 되었고 재산이 얼마고, 어떤 관계인지 탁 바로 하나 두드리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탈락이 되는데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이런 요건 때문에 강위원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현실하고 정보가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을 내가 예를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이것이 서민들에게는 효과가 없겠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교육이요?
제진옥위원
컴퓨터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컴퓨터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말한 것이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집에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제진옥위원
바로 그것이 우리 진주시에서 정치 동향이 서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은 상류층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이런 쪽으로 몰고 가 버리면,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컴퓨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화 되어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중화되어 있는 것을 위원이 이때까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특수층에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김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봐야......
제진옥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가지 한 것이 우리 진주시 컴퓨터 숫자는 모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전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말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전체 시민의 약 38%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38%면 100%보다 작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작습니다. (웃 음)
제진옥위원
바로 그것이 지적이 되어야지, 우리 시의원이 할 일이....
손태기위원장
제위원님, 어차피 컴퓨터를 모르면 안 되고, 지금 정보화시대로 가는데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라도 빨리 어떤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을 키우거나 국가 경쟁력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경쟁력도 마찬가지고 빨리 알아야 되죠.
제진옥위원
그것은 좋은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성지내 매점과 화장실 개선을 하게 되어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송경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하게 되어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업체가 정해졌으니까 곧 할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계획은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개천예술제 마치고 나면 바로 하려고 계획이 되었ㅅ습니다.
송경호위원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늦춰지는 이유는 매점을 대부 받고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불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원래 그렇습니다. 서로가 시에서 시민을 똑 같이 해주고 좋게 나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말을 잘 안 듣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송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그 사람은 진주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대집행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송경호위원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행정 대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송경호위원
안 되는데 왜 그랬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대집행을 하려고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매점 주인이 왜 퇴거를 안 하느냐, 진주시에서 아주 유치한 식으로 행정 대집행 계고장이라 해 가지고 벌겋게 해 자기고 자꾸 보낸 것이라, 법률상으로 민사상 임대차 계약에서는 행정 대집행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겁을 줘 가지고, 저 사람이 겁을 먹은데다가 변호사를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묻고 난 다음에 합시다. 변호사를 찾아가 보니까 변호사 이야기가 그것은 행정 대집행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버틴다 말입니다. 그러한 주민에게 겁주는 위협적인 행위를 안 했다면 그 사람이 타협에 들어갈 것인데 소송을 들어간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미숙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금년에 매점과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약 자체도 6월말까지 했습니다. 6월말까지 해 놓고 그것이 다 되어 갔을 때도 그 분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말 되는 것 같으면 비워줘야 된다. 시의 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워줘야 된다.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으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대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영조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대집행은 안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대집행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송을 하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나가라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여러 수 차례에, 제가 만난 것도 일곱, 여덟 차례가 됩니다. 좋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나갑니다. 억지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그 사람에게 6월 되면 나가도록 계약도 6월까지 해 놓았다고 하면 안 나갈 때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알겠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와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시가 소송을 해서 들어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좋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차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일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고장을 내면 그런 부분을 하면 아, 이것은 어쩔 수없이 비워줘야 된다하는 것을 인지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그 부분을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2차, 3차까지 계고장을.......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3차까지 냈습니다.
송경호위원
쉽게 말하면 시에서 이제사 이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항의가 뭐냐 하며 1차니, 2차니, 3차니, 3차 계고장이 언제 나왔느냐하면 11월 26일에 나와 가지고, 발송날짜가 11월 18일에 보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해도 이것은 민사소송으로서 명도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않고 계고장만 계속 11월 18일까지 보냈다 이것입니다. 이때까지 행정이, 진주시가 몰랐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달려드니까 하는데 공무원이 잘 했다 잘 못 했다 하기 전에 요는 그 사람을 달래 가지고 보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6월까지, 한 달, 두 달까지는 좋은데, 지금 12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겨울입니다. 내년 2월까지 짓겟다고 했단 말입니다. 꽃피고 새가 올 때에는 그 공원에 시민들이 가서 놀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겨울공사는 공사가 얼마나 부실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시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이 안 비켜주니까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에 차질이 오도록 까지 왜 무모한 계고장만 보내고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능력이 미숙하다는 그 증거다 이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그렇게 보면, 1차적으로 보면 그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송경호위원
인정을 하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소송을 안 거치고 그 사람을 내 보내려고 했던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참 10월까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멋지게 잘해 왔다고 하면 이런 계고장을 법에도 없는, 위법적인 행위로서 그 사람에게 보냈느냐 그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1년, 6월, 근 20개월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루었겠습니까.
송경호위원
아니, 곤욕을 치루더라도......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 십번 안 했겠어요.
송경호위원
명도청구 소송을.........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소송을 해서 하면 들어 낼 수 있죠. 송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정하면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송경호위원
그리할 수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다 전기를 끊어 버리고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나가니까 그렇게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송경호위원
아무리 당신네들이 세를 줬지만 재물 손괴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못 했으면 잘 못 한 대로 어떤 조치를 당하겠습니다. 전기 끊은데 대해서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송경호위원
왜 안돼요. 나는 지금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제, 오늘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 30여년간을 했었습니다.
송경호위원
내 땅이 30년간 벌어먹었으면 나가야 되지, 어기지 짓는 것도 나도 별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 어거지로 짓는 사람에게 행정이 밀려 가지고 계획대로 행정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시의원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밀린 것은 아니죠, 누차에 걸쳐서 꼬셨죠. 하다가, 하다가 안 나가니까 최후의 선택은.
송경호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공사 계획이 11월부터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동 공사를 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한 달 늦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렇죠, 한 달 늦는 이유가 뭐냐하면 미리 행정에서 선한 융화정책도 할 때는 하고 안 될 때는 의당히 결론적으로는 법적 소송을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 소송을 엉뚱한 곳에, 법 해석을 잘 못해 가지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법 해석을 잘 못한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뭐 하러 계고장을......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일 부분은 어떤 것이고 없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앞에 제향 쳐 놓은 것, 그 다음에 광장에 시설물 갖다 놓은 것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가게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가게 안에 있는 물건 자체를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안 되고 밖에 있는 자기들이 시설물 해 놓은 것을......
송경호위원
결론적이, 자꾸 김소장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사실상 계획대로 공사가 잘 못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미숙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입장을 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송경호위원
34만 시민의 건물을 한 사람의 뭐랄까, 못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다고 해서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경호위원
무엇이 피해를 안 봐요. 지금 공사를 겨울공사인데, 공사가 한 달 정도 늦었다고 안 했습니까. 이 자체가 한 사람을 잘 못 처리해서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큰집이 아닙니다. 12평입니다. ○송경호 위원 큰집이든, 작은 집이든, 조그마한 무엇을 하더라해도 시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법대로 다 할 것 같으면 그리하는 것 같으면 좋겠죠.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법대로 다 합니까.
송경호위원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저 사람이 계속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송경호위원
그러면 소송을 진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전에 정해져 가지고 6월에 계획이 끝났으면 그 당시에 한 달, 두 달 융화를 해 가지고 안 될 때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고 나왔단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개천예술제할 때까지만 두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송경호위원
안 나갈 때는 어떻게 대책을.....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시민이니까 기다려줬죠. 근 30년 동안 있었고,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는 안 되겠다 법대로 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억울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정도로 합시다.
송경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명도신청을 하면 언제 법원에서 결정이 되고, 또 명도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뜯어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데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25일 내지 한 달 그리 걸린다고 합니다.
송경호위원
지금 명도신청은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결재 중에 있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송경호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도 안 했네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바로 결재 나면 바로 법원에 소송 신청할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하면 공사를 1월에 얼음이 꽝꽝 얼 때 한다는 이런 결론인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여기는 자꾸 동절기 공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진주지역은 1월까지는 동절기 공사를 합니다.
김평환위원
과장께서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명도청구소송을 하게되면 6개월은 걸립니다. 거기서 이의를 달고 하면 또 좀 더 갑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있다고 그럽디다. 대법원까지 가면 심지어.....
김평환위원
최소 5, 6개월은 걸립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변호사에게 알아보니까 불복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것은 2년 내지 3년은 걸린다고 그럽디다.
김평환위원
아까 말씀에는 한 25일 걸린다고 해서 의문스러워서.....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1차 공판을 했을 때 끝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만 언쟁이 되어 버렸는데 감사가 아니라.....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에 소장님하고 몇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30명입니다. 일용 포함해서 총 30명입니다.
강영안위원
주로 업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일은 진주성 관리입니다.
강영안위원
성지 안에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차량을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우리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 소장이 시민 여론이 직원들이 성지 안에, 시민들은 통제를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들었습니다.
강영안위원
들었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언제쯤 들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며칠 전에 인터넷에 두 서너 번 올라왔습니다.
강영안위원
정확하게 11월 15일에 7시 40분 MBC에 열린 마당에 인터넷에 올라 온 것을 압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MBC는 못 봤습니다.
강영안위원
못 들었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저는 들었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은 봤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설명은 물론 소장님은 애로나 변명이나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있는데 규정상 안에는 못 타고 다니는데 직원은 타고 다닌다는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어디서 되었느냐하면 박물관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가져 다니고 일부 박물관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직원들 차는 주차를 해 놓고 퇴근할 때는 타고, 그 외 공용으로 다닐 때는 박물관 공용차량인 갤로퍼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 다니라고 여러 수차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에 두어 번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저희 직원들로 표현이 되었고, 또 표현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토요일 오후 늦게 D일요일도 공무를 보느냐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박물관이나 저희 성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는데, 박물관은 성지 내죠, 성지관리대상에서 제외지역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은 제외지역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가능한 차량을 가능한 자제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제일 골치를 앓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강영안위원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이의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 이런 대꾸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성지관리사무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지 전반 업무를 관리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그런 업무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강영안위원
어려운 점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은 못 타고 다니도록 하고, 그리고 타고 가는 것도 응당히 관리를 해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관계 때문에 매수표 직원하고 다투기도 많이 합니다.
강영안위원
어쨋든 간에 시민들한테까지 자기가 잘난 척 하고 대꾸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인터넷까지 올라오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박물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런 시민의 소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관리를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어떻게 보면 잘 못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자기들이.....
강영안위원
이런 것이 방송도 나오고 대꾸까지 하고, 당신이 뭐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관리가 허술했다는 이의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의 없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어떤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잘 못한다고 질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관이 또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기관이 있으면 차량을 타고 다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까? 규정상으로.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차량이용을 자제를 해 달라고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했으나......
강영안위원
시민들에게는 못 타고 오도록 하고, 그 안에 특수한 특수계층은 타고 다니도록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다시 한번 박물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협의가 아니고 분명히 못 타고 다니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손태기위원장
협의가 아니고 통제를 해야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이 통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통제하기가 어렵다하면 허용을 해 줘야되지. 예외 규정을 둬서,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도록 예외를 시켜야지, 못 타고 다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없고, 일단은 성 내에는 저희들이.....
강영안위원
우리 시민들이 못 타고 다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통제를 합니다.
강영안위원
그 사람도 통제를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들이 성지 안에서 차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이나 그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규정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진주성사업소를 운영을 하는데 기준, 원칙도 없이 무조건 통제를 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왜 그러냐 하면 사적지이기 때문에 사적지 안에는 차량을 넣지를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촉석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있는 성지는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공무를 제외한......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관리규정이나 무엇이 없을 때는 우리가 관례가 법 아닙니까. 시민을 통제하면 응당히 그 사람도 통제가 되어야 되죠. 그리 안 보십니까? 우리 시민이 못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특수계층입니까. 그 사람도 못 타고 다니도록 해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지.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그 정도하고 넘어 갑시다.
경근
정경근위원
추가질의 합시다. 직접 내가 개 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죠? 총무국장께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진주시내의 기관장 한 분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유지층에 있는 분이, 연중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공사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를 계속 상주시켜 놓고 쉼터가 아니고, 저 보고 왜 좀 지적을 못해 주느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차가 좀 많이 다니는 것은 지금 박물관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던대로 성내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잘 못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원칙적으로 보면 성내에 박물관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당시 문화재청에서 부지문제 때문에 성내에다 박물관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박물관 측하고 우리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본 위원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1년 중에 있어 가지고 공사를 계속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2년째하고.....
경근
정경근위원
이야기한 사람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시정이 안 된다하는 것은 연중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그렇습니다. 공사 차량은 2001년까지 박물관 증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1년을 당겨 가지고 2000년에 완공할 계획이랍니다. 작년부터 공사를 했거든요.
경근
정경근위원
책임을 지고 있는 한계를 소장이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좀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장님 명의로 박물관장에게 협조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공식적으로 전에.....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공식적이죠, 공식적으로 협조공문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인터넷이 올라오고 나서 제가 보낸 것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장 명의로? 소장 명의로 말고 진주시장 명의로.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가는 것 같으면 시장 명의로 나가죠.
주열
강주열위원
사본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박물관 옆에 가면 주차장이 있죠? 박물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성지 안에 주차장을 둘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든 것이 박물관이.....
주열
강주열위원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지 안에다 사설 주차장을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기관자체가 틀리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성지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박물관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박물관 부지 내에는 자기들이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사설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차를 끌고 가겠다는 의자가 표출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가 출퇴근을 하면서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끌고 가서 주차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해석할 수 없습니까? 답변 안 하시겠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답하기가 곤란한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막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기관이 있는데 안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은, 그러면 밖에서 차량 일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길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공무차량이 있잖아요. 질문에, 자꾸 곁가지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박물관에 공무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공무차량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무차량 출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니, 직원들 차량......
주열
강주열위원
출퇴근 차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출퇴근 차량이 분명히 있고, 출퇴근 차량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되어있고, 맞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기들 공지인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해 놓고 있습디다.
주열
강주열위원
출퇴근 차량이 있죠, 물건을 싣고 박물관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가는 공무차량 외에, 공무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이 평소에 소신이 강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송경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사적 판단에 의해서 하다보면, 물론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것이 효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소장님이 영원히 성지소장을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소장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원칙과 기준, 관례, 그런 것에 맞춰서 성지사업소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 질의내용이 출퇴근 차량을 통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당연히 통제를 해야되죠.
손태기위원장
답변을 받아야 되죠.
주열
강주열위원
내가 물었는데 답을 안 하니까 뭐, 답변하시겠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박물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장님이 박물관장에게 출퇴근 차량을 통제하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내 보세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음에 시의회할 때 협조 공문 내용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박물관 뒤편에, 매표소 뒤편에 화장실 신축을 하고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이 보고서에 보면 10월에 착공을 했다는데 확실히 착공을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기초 터 파기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이 사업비가 1억5,000 되는데 그것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17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쉽게 말해서 17평을 짓는데 1억5,000이 들고, 그 다음에 보면 창열사 내 화장실 하나 지을 것이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몇 평 지을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9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계획은 9평, 여기에 보고서에는 12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 모르지마는 사업비가 이것은 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평 짜리 짓는데 5,000만원 들고, 17평 짓는데는 1억5,000만원이 든다. 이것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의 표준 화장실 모델에 보면 평당 1,000만원 이상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와를 하기 때문에 기와와 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다른 것 짓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 쪽에 있는 것은 박물관의 유형과 같은 형태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 자체가 자료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열사에 짓는 것은 가능한 아주 간결하게 지어려고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창열사에도 기와지붕을 할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기와지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기와지붕을 하기가 어려워서 바로 담 밑으로 넣어려고 합니다. 밖에서 안 보이는 것으로, 슬라브와 같은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 지어도 이것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조금 개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밑에 정화조를 뭍어야 됩니다.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매점이라 되어 있습니다. 계고한 바 있는 매점 정리 이전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최종 통보하오니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치 않을 시는 우리 시가 스스로 대집행 할 것을 계고합니다. 진주시가 어떻게 임대차 계약에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답을 해 주시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일부분이 매점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은 진작 알았습니다.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면서 대집행 계고를 하면 스스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다분히 포함되어.......
송경호위원
여보시오! 공무원이 시민에게 협박할 수 있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협박은 아니죠.
송경호위원
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해요! 그게 공무원 자세요, 당신! 어디 이 양반이,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공무원이 시민에게 협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손태기위원장
송위원님.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협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경호위원
대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집행 한다고 했으니까.
손태기위원장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목소리를 낮춥시다.
송경호위원
안 그래요, 잘 못이 있으면 잘 못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인데, 자꾸 엉뚱 소리를 하니까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송경호위원
아닙니다. 답을 해 주세요. 법에도 없는 대집행문을 시민에게 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알면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면 나갈까 싶어서, 확실히 시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겁주기 위해서 한 것과 다른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겁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송경호위원
겁준다는 것 자체가 협박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뜻에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왜 보냈어요? 이것 끝을 내야 돼요.
손태기위원장
여하튼 방법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답변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조금 질의가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다른 것 맡고 있죠? 2002기획단.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체육담당관 직원 몇 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2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2기획단이 설립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금년 7월 1일입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인가, 6월 1일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두 명의 직원하고 2002년 기획단이라고 그랬는데 2002기획단 성과가 있습니까? 시장님에게 보고서 하나 만들어 냈습니까? 원래 기획단이라는 것은 업무자체가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서는...
주열
강주열위원
보고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보고서는 만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의회에는 제출 안 합니까? 의회에는 제출 안 해도 됩니까? 2002기획단에서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2002기획단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관광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2기획단에서 관광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고서가 문건화 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문건화 되어 있는 것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한 의향은 없습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겠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위원 앞으로 보고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지 정비사업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69년부터 정비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촉석문 정문 앞에 주차장 없어진다는 계획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사적지 정비사업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들어 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언제 세워졌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9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 사적지 정비 계획에 의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그 주차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촉석문 앞에 주차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사설 주차장이?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설 주차장요?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사설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돈 받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주차장 말씀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몇 년도에 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6년도에 주차장을 없앤다고 만들어 놓고, 계획은 서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전체를 사적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접속사적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어디부터 있었느냐하면 중앙극장부터입니다. 중앙극장부터 이 쪽에 촉석문 앞에 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촉석문 앞에까지, 그러니까 '96년도에.....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주차장을 없애야 된다는 계획이 되었잖아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을 조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주차장은 정확하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2년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자신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92년도 이전일 겁니다. 그 주차장이 있은 것은 상당히.....
주열
강주열위원
사설 주차장, 요사이 우리가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가만히 보면 진주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돈을 받은 것이......
주열
강주열위원
인정하겠습니다. '96년도에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주차장은 언제 계획을 세웠어요? 성지에서 필요한 주차장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공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 주차장을 없애면 주차 공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대체 주차장 말씀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정비계획에, 왜 그러냐하면 현재 정비가 다 되어가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자꾸 회피하면 동료위원들이 짜증을 낸다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대체 주차장 계획이 언제 세워졌느냐고 묻잖아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 정비가 완료 단계이니까 작년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계획을 했잖아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니 '98년도......
주열
강주열위원
'98년도에 했으면.....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대체 주차장을 계획을 했는데 성지사업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98년도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30억이 맞는 예산이.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금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9년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사적지 정비를 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99년도에 급조된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지사업소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쪽에 촉석문까지의 정비계획은 2002년까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6년도 계획을 잡으셨다면서.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96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2002년까지......
주열
강주열위원
까지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까지 정비를 하겠다.
주열
강주열위원
'96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하면서 2002년까지 촉설문까지는 접속사적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잡은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체 주차장이 없어지면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30억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부결을 시켜 버렸다고, 그러니까 진주시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진주가 관광,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왜 의회에서 발목을 잡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시켰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고, 본예산에 30억을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즉흥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면 '96년도나 '97년도에 대체 주차장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2002년까지 계획을 '96년부터 했는데, 작년까지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정비가 좀 빨리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일극장 한 개 남았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제일극장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에 제일극장 남았거든요. 그것도 3년 계획으로 해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 쪽에서 소유자가 응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촉석문까지의 정비가 시기적으로 좀 빨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체 주차장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진주시 행정업무 조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앞에 주차장이 없으면 대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고, 대형버스가 얼마만큼 서고 하기 때문에 대체 주차장이 얼마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진주시장님에게 대체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계획을 올려서 그 계획이 본예산에 올려지고, 의회에서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고 해야되는데 추경에 올리니까 위원들이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예산 30억을 올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인 업무 차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오면 보통 600명씩 옵니다. 10학급을 잡고, 2학년 수학여행을 오면 한 학급에 60명을 잡으면 10학급이면 6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에 와 가지고 6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성지 주변에.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600명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에 와서 하룻밤 잘 곳도 없고 밥 먹을 공간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학여행을 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인정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현재의 시설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관광명소에 관광을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먹고 자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먹고 자는 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공간이 없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제진옥위원
1분하면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따질 것은 총무과에 따질 일인데, 직원이 30명했다 아닙니까. 청원경찰이 포함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포함됩니다.
제진옥위원
포함되고 30명, 제가 총무과에 따져야 되는데 자동판매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동발매기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을 우리가 사 줬다 아닙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3개 샀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을 샀으면 인원이 감축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하나도 감축이 안 되었는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감축되었습니다. 당초에 8명 있다가 4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다시 더 감축시킬 수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는 더 이상 감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발매기 요원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진옥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끝났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8명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8명이 다 필요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제진옥위원
청원경찰은 다 뭐 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청경은 야간에 합니다. 야간 순찰합니다.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밥 먹고 합시다. 늦거든요, 성지사업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성지사업소 끝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식사하고.....
손태기위원장
오후에 증인채택을 해 놓았거든, 증인채택을 해 놓았는데 증인들 시간에 안 보면 안 되고......
제진옥위원
끝은 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무리를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소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감사받으러 오시는데 혼자 오셨는데 다음에 감사받으러 오실 때는 6급 몇 분 있죠? 진주성관리사무소에는 6급이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6급 데리고 나와서 성지사업소 감사받을 때 데리고 나오세요. 여기는 감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를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부조직들이 알아야 됩니다. 다 데리고 오라는 소리는 안 해도, 6급 정도는, 계장급은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성지 내에서 가요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으로서 성지 안에서 가요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실 시 단위 전체 행사니까 사실상 보면 그런 부분을 개 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해 주지를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지 내에서 남인수 가요제를 하잖아요. 남인수 가요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한민국에서 성지 안에서 가요제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못 해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젊은 여자들이 옷 그렇게 해서 나와서 춤추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까? 성지 안에서, 성지가 어떤 곳입니까? 가요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 보셨어요?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매점이 2개인데 763만5,000원, 계약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1년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1년을 했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하고있는 사람이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습니까? 입찰을 안 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사유를 좀 들어보니까 사유가 상당히 복잡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가지들이 그 위에서 장사를 했는데 전부다 나가라고 하니까 밑에 자기네들 가게를 보상을 받지 않고 밑에 것을 주라고 해서 내려가 가지고 가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실 가격에 맞다고 봅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봅니까? 다른 점포와 비교해서 정당한 가격이냐, 싸게 준다고 보느냐 어떻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고 비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을 하게되면 어떨 때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는 되겠죠.
백용
김백용위원
현실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안 있습니까. 특혜를 주자는 것이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 규정에 보면 인근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실가격도 임대를 한 번 해 보세요. 점포 한 칸에도, 특혜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점을 정리하고 나면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당연히 해야죠, 점포 하나 값도 안됩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신축되면 공개경쟁할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내년에는 확실하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위토답이 약 3,000평정도 되네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어디 있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초전동하고 상봉동동에 일부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것도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 사람들도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 몇 년간, 수년간......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계속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사용료가 초전동에 몇 평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전동 같으면 평당 2,000원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6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500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유재산대부 계약 조례에 의해서 수확물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요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받고있는 것이지 현실대로 어떻게 받으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것이 엄청난 특혜입니다. 본 위원이 도동지역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00원 줘도 서로 논을 못 얻어서....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빌릴 때 1,500원 이런 정도로 빌린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 기준상 보면 그렇게 밖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것을 더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내년부터는 개선을 할 것이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금년부터 법 조항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세율리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다른 사람이 소작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농경지는 대부분 대부를 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 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가격이 현실하고 맞게 받는 것 같으면......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자꾸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요율이 금년에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매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올리면 조세저항이 있으니까 얼마씩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법 조항이 바뀌어졌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내년에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매점하는 사람하고 위토답 소작하는 사람은 엄청난 특혜를 입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특혜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현실가격이 2,000원하는데 300원 주고 소작했으니까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이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김위원님, 위토답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아니, 왜 그래요. 현실가격이 2,000원 하는데 왜 300원에 임대를 해요.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데.
손태기위원장
조례가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이것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시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벌겠네 그러면. 2,000원, 3,000원짜리를 300원에 임대를 하고......
손태기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내년에도 개선할 계획이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요율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더라구요. 이번에 조정을 할 때 보니까.
손태기위원장
개정이 되어도 김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거리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개정을 하자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소장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꿔야 되겠네, 현실에 맞게......
손태기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침 자체를 고치시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위원회에다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손태기위원장
질의 마쳤죠?
백용
김백용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시간이 늦었는데 자꾸 진주성관리사무소에 물을 수도 없고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기금도 아닌데 사업소에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위토답 관리.....
손태기위원장
창열사 위토답 보상금 받은 것이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손태기위원장
보상금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에다 원래 잡았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원래 잡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원래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산에 잡아 가지고 위토답을 사거나 다른 사업을 안하고 예산을 빼 나갔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적립금으로 빠져나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적립금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회계법에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빼 나갈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은 없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그렇습니다. 과목이 있습니다. 지출 과목이 있습니다. 적립과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적립금.......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적립금도 적립을 연차적으로 새워서 사용하겠다는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적립금을 어떤 예를 들어서 1억인 것 같으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금년에 1,000만원, 2,000만원.......
손태기위원장
위토답을 살 것인데 그 돈을 가지고 살 것인데 그 돈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적립시켜 놓은 돈 가지고 사겠다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 적립금으로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손태기위원장
그것 가지고 살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 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적당한 토지가 없으니까 그대로 적립을 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사업소에서나 그 과에서 예산을 빼 가지고 적립을 시켜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손태기위원장
당해년도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적당한 토지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손태기위원장
아니, 알겠어요, 토지를 사는 것은 사는데 그것을 빼 가지고 당해 년도에 적당한 토지가 있으면 사려고 빼 놓았는데 당해년도에 못 샀으면 다시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아 줘야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마는......
강영안위원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면 불용으로 처리해서 내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통 2년차, 3년차 정기예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손태기위원장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적립금으로 관리해도 되느냐,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았다가 돈이 어디 갑니까. 적당한 시기에 일반회계에 넣든지 세입으로 잡아 놓았다가 예산편성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한 사업소에서 기금을, 기금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기금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알았는데, 위토답 저것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옛날에 저희 시에서 땅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알겠어요. 이랫든 저랬든 그게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통관계도 적립금으로 빼 놓았다가 이 앞에 추경때 다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적립금으로 관리를 해 왔어요. 맞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손태기위원장
이것도 세입으로 잡으라고, 안 맞다고 이것이.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어찌보면 관리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차피 세입으로 잡아 놓았다가 뒤에 적당한 시기에 그 돈이 세입으로 잡혀 있으니까 없던 것을 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없던 것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일단 넣어 놓은 것을 빼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질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신축 진주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인신설계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인 진병태씨와 감리단장인 신찬균씨와 주식회사 태영의 현장소장 허정씨에 대하어 증인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진병태 대표이사와 신찬균 감리단장, 허정 현장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주시의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인 진주시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공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시행과정상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 시정을 요구하므로서 시청사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신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중에 증인이 오시면 그 부분을 하도록 하고 우선 회계과장 나오셔서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에 신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인 진병태씨와 시찬균 감리단장, 허정 현장소장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세 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인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진병태 대신 증인 또는 진병태 증인, 신찬균 증인, 허정 증인으로 호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청사 신축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참석하여 주신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윤입니다. 우선 오늘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출석하신 증인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증인 소개)
손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증인께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신축 시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말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병태, 신찬균, 허정 증인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이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설계사무소하고 감리단장, 현장소장님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또 오셔 가지고 죄인 다루듯이 이런 식이 아니고 의회 절차가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절차를 중요시하고 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절차상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병태, 신찬균, 허정 증인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기립
증인
증인
진병태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진병태 감리단장 신찬균 (주)태영 현장소장 허정 (증인 진병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착석)
손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증인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시 대상자를 지정한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김평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수 차례 설명을 들었고.....
손태기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앉아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종규회계과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 보고된 것은 빼고 새로운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신청사 신축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하고 공사추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41%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공사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발주 당시에 573억8,300만원에 발주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설계 가액은 699억8,400만원 이였습니다. 미 발주 금액이 126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주유보가 9, 10층과 지하층이 유보시킨 금액이 47억3,000만원을 유보시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락분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뒤편에 보면 32억을 그대로 유보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43억6,000만원이 절감차원에서 설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31억인데 시공보강을 하기 위해서 약 13억2,800만원이 필요가 되고, 절감액을 내면서 누락된 부분이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하기 위해서 내역을 제외시켰던 부분이 10억6,7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된 것이 32억9,400만원이고 내역 제외액이 43억6,1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0억6,700만원 정도는 이번에 공사를 추가로 다시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기능확보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ES와 DS를 두 개를 작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물가변동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작성한 결과 10억8,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상승분 3억1,8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684억7,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47억3,000만원은 유보된 부분에서 약 50억을 유보된 부분에서 일어난 부분이고 나머지가 절감차원에서 빼 놓았다가 추가로 필요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주유보 부분이 47억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건축공사에서 2,124만원, 기계공사에서 24억2,600만원, 건축비에서 21억2,400만원, 유보 부분이 약 47억3,000만원, 9, 10층하고 지하층, 유보부분이 완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시공보강 부분이 13억2,800만원인데 공사시행 과정에서 보다 양호한 시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방서 및 구조 검토가 건설기술 관리법이라든지 폐기물처리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철근 B 25㎜이상 굵은 철근은 겹침 이음을 피하고 용접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보완되는 부분, 여러 가지 전기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경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용 등 빠져있든 부분이 시공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 누락부분이 7억600만원인데 이 자체도 당초 설계에는 들어있었는데 절감부분을 하면서 내역서 작성시에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계상되어야 될 부분만 계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역 제외분이 1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내역서에 제외한 부분이나 기계장치의 원활한 통제를 해서 전력제어판이라든지 무정전 공급시설이라든지 방송설비, 앰프 설치 등 마감 자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최소로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뺏는데 건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것이 10억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 절감부분 이것은 32억9,4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이번에 690억에서 제외시켜서 빠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바닥 카페트 되어있는 것을 일반 비닐타일로 바꾸고 격을 낮춰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32억9,400만원을 예산절감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트를 계단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변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 법령에 의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물가 상승율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수조정이 있습니다. 5%이상 하락했거나 상승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물가가 오른 것은 업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한 것은 거의 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하락부분을 이번에 해 가지고 절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사뿐만이 아니고 전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약 70억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서 물가 조정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그래도 물가 상승율이 조금 높아서 10억8,200만원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율은 7.99%고, 34억1,600만원의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가 IMF로 내려가서 -5.39%가 내려가서 22억9,400만원을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차액이 10억8,200만원의 물가가 오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상승분도 조달청 가격이 올라 가지고 그렇는데 3억1,800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상세한 물품내역은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것을 보면 건축공사, 기계설비,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올랐다. 유보된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가 되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리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1차 현장 방문시에 공사 준공일이 2000년 6월이면 완공을 할 수 있다했고, 2차 방문시에는 12월이면 될 수 있다. 제가 결산검사시에 방문을 했더니 또 2, 3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되었고, 앞으로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늦어질 것인지 지금까지 변동이 있고 보고를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신찬균 당시 공사 준공일은 2000년 6월 25일이 당초 준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산종합건설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것도 있었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경상남도에서 우기로 이해서 공사를 많이 못 한 부분도 있고 IMF도 있고 해서 연기를 해 주라, 그러한 것은 사유가 되니까 해서 연기가 되었고, 또 동절기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시공사 귀책사유인 것은 지체상금을 물었고, 관에서 공사를 하지 마라 라든지 우기라든지 지연일수에 대해서 공정을 다시 짜다 보니까 2000년 12월에 준공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올 겨울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면 그에 대해서 물 공사 같은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다른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평환위원
확실한 완공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현재로서는 2000년 12월입니다.
김평환위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예측 가능할 것인데.
증인
증인
신찬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면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물 공사를 하지 마라 하는데 국가에서 하지 마라 하는데 저희들이 우겨서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크게 달리 지연된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제외공사로 9층하고 10층하고 지하 3층에 제외공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액들이 상당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늘어난 금액 내에서 시공사는 12월까지 마치려한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품질관리라든지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품질관리, 좀 더 나은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만큼 공사가 지연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공사기간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을 하나 만드는데 100원 가지고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어느 날까지, 그것을 120원이나 130원 주면서 더 크게 만들어라 하면서, 그렇다고 기간은 똑같이 주고 이것은 하면서 물론 시공사는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 감리도 있고 시에서 감독관님이 보시고 하지마는 미비한 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애초에 공사계획을 세울 때 동절기 공사를 감안을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실 공정으로 짜서 합니다. 그리고 부산지방 같은 곳은 사실상 동절기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역과 지구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데 동절기 공사가 없는 지역도 있고, 한강 이북지역은 대다수 동절기 공사를 많이 중지를 시킵니다. 부산지역은 안 하고, 동절기 공사를 공정표를 짤 때 넣어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정표를 보면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 기간들을 짠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평환위원
제가 결산검사시 같은 질의를 했을 때 한 2, 3개월 늦어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
증인
신찬균 그 말씀이 동절기하고 공사금액하고 늘어나니까 만약에 시행하라고 하면.....
김평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점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면 이런 쪽으로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그 이후에 물론 처음에 잘 못된 것을 그 이후에 문제가 되므로 해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완공일을 잡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 예측 가능한 경우인데 공기가 늦어질 때 그것은 책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 계약할 때라든지 이러한 때에는 예정 공정표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라든지 추가로 하는 것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시공사 역시 공정표를 짤 때 실 공정표로 짯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평환위원
일단 그러면 동절기를 감안하면, 감안하더라 해도 내년 2, 3월이면 충분히 준공 하겠네요? 동절기 감안하면, 그것을 인정하더라 해도.
증인
증인
신찬균 동절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내려왔습니다. 중지를 하라고, 두 달간, 올해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내려올지 아니면 다르게.....
김평환위원
언제 내려 왔다구요?
증인
증인
신찬균 작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를....
김평환위원
2000년 안에 할 것 같으면 동절기는 신경쓸 것 없겠는데....
증인
증인
신찬균 다가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중지 명령이 안 내려오겠느냐 보여집니다.
제진옥위원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으로서 하라가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공문입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되어 버린 것 같든데, 올부터.
손태기위원장
중요한 것이 공사가 12월말까지 준공을 해야되는데, 원래는 2000년 6월까지 한다고 했다가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추가공사가 있으니까 한 3개월이나 4개월 늦어지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추가공사가 있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추가공사 없이 왜 6개월 늘렸다가 3개월 늘어나느냐 그 문제거든요.
증인
증인
신찬균 6개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나산에서 지체상금도 물었었고.....
손태기위원장
아까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절기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공사가 공사 일정상, 동절기 공사가 안 잡혀 있었습니까?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공사 일정을 누가 잡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그것은 시공사에서 잡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동절기에도 공사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계 공무원 답변해 보시오. 동절기에도 우리 행정에서도 조그마한 5,000만원짜리, 1억짜리도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많은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일정표에다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김종규회계과장
동절기 공사는 앞에서 감리단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법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 해의 일기를 봐 가지고 기간을 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사 때마다 기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해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잡기 때문에 당초에.....
손태기위원장
통상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올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되지, 작은 공사도 아니고 말이지..... ○회계과장 김종규 위원장님 말씀도......
주열
강주열위원
김평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난 겁니까?
김평환위원
확실하게 묻고싶은 것은 감리단장, 어떻습니까? 2000년 12월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2001년 2월, 3월 하기에 묻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건축물의 품질관리라든지, 기능이라든지를 봤을 때는 추가공사 늘어난 것과, 동절기 공사가 내려온다면 그 정도 연기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고, 동절기 공사가 없다면.......
김평환위원
동절기 공사를 감안해서.
증인
증인
신찬균 감안한다고 보면 내년 3월은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공사도 감안하고.
김평환위원
그렇다면 원만한 공사 준공일은 내년 2, 3월로 봐야 된다.
증인
증인
신찬균 2001년도로 봐야 됩니다.
김평환위원
2001년 2, 3월로 봐야 된다. 어쨋든 이런 쪽으로 계획이 바뀌므로 해서 불신의 싹이 터 오므로 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우리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는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신찬균 거기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나산 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봤는데 첫 삽을 뜬것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그때는 나선에서 들어와서 12월부터....
주열
강주열위원
철거작업을 했지 않아요.
증인
증인
신찬균 철거작업 하고는 다 들어갔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부도 나 가지고 지체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부도가 나서 지체 되었다기 보다도, 그것 때문에 공사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나산이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가 지체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증인
증인
신찬균 그것을 부도가 나 가지고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거작업이라든지 각 작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인건을 많이 들이고, 사람이 많이 들어왔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 나산에서 지체를 했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자체가 나산이 부도가 나고 지지부진 공사를 했다. 물론 공사를 했겠죠, 그러나 첫 삽을 뜨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산이 부도가 나 가지고 공백기간이 있다고, 그 공백기간하고 지금 준공 예정 잡은 2001년도 6월하고 우리가 연장되는 기간하고 맞아 떨어 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공사 일정을 잡을 때 동절기나 하절기 공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준공일자를 잡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는데 나산이 부도가 나면서 6개월, 7개월 공사를 못했는데 그 공사 못한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김평환 위원이, 내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처음부터 나산이 부도가 나서 6개월, 7개월 공사를 못 했으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공사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야되니까 6월에 완공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주야로 하겠다. 밤낮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하려고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집행부에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까 밤에 공사는 하지 마라, 집행부 요구사항 아닙니까? 맞죠?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주열
강주열위원
처음부터 위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7개월 동안 나산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했으니까 7개월 동안 준공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처음에는 집행부도 요구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들이 따지니까 총무국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의회에 와서, 여기서 처음부터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내용들이 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가 더 있겠는데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00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공사가 늘어야 된다 했는데 사전에 계약할 때 늘여서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황경규위원
감리자 같으면 공기는 알고 있잖아요?
증인
증인
신찬균 예.
황경규위원
공기를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설계에 빠진 것하고 추가분이 9층, 10층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황경규위원
그것이 사업을 더 하면 늘어나는 공기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2, 3개월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기는 확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건설부에서 법적으로 동절기라든가, 또 장마가 많이 와서 그렇다든가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다를 것이고 실제적으로 공기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6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연기되었다가 그러면 추가계약을 하고 나서 공기는 추가된 9층, 10층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아직까지 추가 계약된 것은 설계변경이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황경규위원
계약을 아직 안 났다는 말씀이죠?
증인
증인
신찬균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니까 2, 3개월 늘어나서 2001년 3개월, 그 자체가 잘 못된 것이거든. 그것은 애당초 공기 늘어날 때 동절기에 변동이 올 것이다. 건설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면 공사가 중지되었으면 '99년도에 2개월 될 것이면 2000년도에도 2개월 될 것으로 예정하고 공기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공기가 늘어나면 지체상금은 안 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대표기관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추가계약을 안 했으니까 지금 공기는 언제까지 되느냐, 그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증인
증인
신찬균 추가계약 없이는.....
황경규위원
12월 30일까지.
증인
증인
신찬균 예.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자료요구합니다. 공사일정표를 바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어떤 공사를 시청건립공사를 시작하는 설계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를 따지니까 설계가 나중에 뒤로하고 뒤죽 박죽하니까 설계부터 해서 진주시하고 어떤 것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설계자에게 묻겠습니다. 설계할 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거기에서 생겼는데, 이야기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진병태 빠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해서 어차피 처음에 예산 자체는 설계가 안 나와서 추정공사비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서 도면을 가지고 내역을 뽑아 보니까 699억이 나왔습니다. 699억이 나왔는데 시에서 예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 놔라, 저희들이 처음에 이 규모하고 규모가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설계하는 입장에서 터무니없이 옆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공사비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안을 내 놔라해서 저희들이 마감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안 나옵니다. 얼마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에서 9층, 10층, 지하 3층을 뺀 상태에서 공사비를 뽑았고 그것하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급하게 건물 쓰는데 지장이 없는 부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마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것하고 제되는 부분을 합해서 공사비를 뽑아 보니까 나온 금액이 594억입니다. 저희들은 설계가 699억으로 다 되어있고 그것을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는 699억짜리 설계가 되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줄인 금액이 594억입니다.
제진옥위원
설계상은 699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제진옥위원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받기는 2층을 다 빼라 하니까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증인
증인
진병태 처음에는 공사비 절감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했을 때 우리가 임의로 2개 층을 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감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적으로 조정했을 때는 크게 절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9층, 10층을 빼고 지하 3층을, 물론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규모자체도 지하 3층을, 한 층을 뺄 수는 없느냐, 저희들이 설계자 입장에서 지질조사라든지, 처음 설계단계에서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지질 조사를 해 가지고 추정치로 조사를 해서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해 보니까 땅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물도 나오고, 모래에다,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건물이라는 것이 안정된 지반까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3층을 빼 버리면 그 깊이만큼 파일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한 층을 빼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파일 공사를 줄여 가지고 돈 일부 더 들어가는 것 가지고 나중에 늘어나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줄이지 맙시다. 그러면 안에 마감만 줄이자, 그것은 나중에 추후공사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줄이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계는 3개 층, 지하 3층하고 위에 두 개 층을 다 쓸 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있고 시방서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잘 못 되었네.
황경규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의회 의원실에서 설명을 하신 사실이 있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황경규위원
그때 금액을 얼마라 했습니까? 699억이라 안 했죠?
증인
증인
진병태 그때는 내역을 뽑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를 말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때는 공사비가 600억......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시에서 제시되어 있는 공사비입니다.
황경규위원
580억이라 했죠? 그 당시 의원실에 세 번인가 왔죠, 와 가지고 처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전형만 봤고, 그 뒤에 마지막에 와서는 설계금액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증인
증인
진병태 제가 설명한 것은 처음 착수보고 때 설명을 했고.....
황경규위원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 의원들은 알기로 전체 600억 가까이 들것이다라고 추산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유보분 47억입니까? 9층. 10층이, 9층, 10층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지하 3층까지 해 가지고......
황경규위원
47억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황경규위원
그 외 물가 상승분 말고 유보분은 9층, 10층하는 것이죠?
증인
증인
진병태 9층, 10층하고 지하 3층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미 발주 금액은 설계변경을 했죠?
증인
증인
진병태 아직 안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설계변경만 해 놓고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설계는 699억으로 해 가지고 594억 짜리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납품한 것 외에는 발주 라든지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설계를 안 했으면 안나오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분 외에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699억 외에도 가능하다. 물가 상승분 외에도, 지금 현재 설계변경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아직 설계변경 안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을 했다 안 했습니까? 과장님?
강영안위원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제진옥위원
580억이 처음에 말이 나왔을 때 10층까지 공사를 완전히 마치면 공사비가 그렇게 든다고 했는데 처음 설계할 때 10층까지 했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제진옥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10층까지 공사를 완전히 마치는데 580억이 든다고 해 놓고, 설계에 포함이 다 되어 있었단 말이야, 지금 100억이 더 든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황경규위원
증인은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 위원들 생각은 580억에 한다고 해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와서 100억이 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시장 돈 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짓는 것인데 그래도 진주시가 빚이 많다고 하는데 애당초 설계금액 전체를 공고를 해야 될 것인데 580억으로 공고한 자체가 잘 못이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설계사에서 699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황경규위원
설계사도 의원실에서 설명을 할 때 580억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마는 580억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땅 속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 건물의 질을 위해서 IB시설을 도입해야 되는데 도입비용이 사실은 설계비용보다 많이 드는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할 수 IB시설을 들어갈 수 있도록 IB시설을 별도로 요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가 끝나기 전에는 추정 공사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예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699억이 나왔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바쁘실 것인데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병태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94억으로 내역서를 뽑아 가지고 진주시에 제출할 때 그게 준공검사 날 수 있는 조건으로 해 주었습니까? 594억짜리 공사를 해도 준공검사가 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699억짜리 공사를 594억으로 축소해 가지고 해도 준공검사 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입장에서 건물이 서 있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개 층을 안 쓰면 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준공검사,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단을 보내면 설계사무소에서 594억짜리 공사를 해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설계사무소에 답변을 못 합니까? 699억짜리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준공 검사가 바로 날 수 있는데 줄이잖아요. 줄여 가지고 594억짜리로 시공사하고 계약을 안 했어요. 594억짜리로 줄여 가지고 공사를 해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계사무소 입장에서 볼 때, 나중에 현장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마는.
증인
증인
진병태 건물 준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법적으로는 없죠, 제가 다시, 준공 검사와 복합된 타 법령 기준 미 이행으로 준공검사 미필, 594억짜리 공사는 준공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100억을 증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아예 594억 발주를 할 때는 이것은 준공검사도 못 나는 건물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제가 말씀을 그것은.....
황경규위원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데......
증인
증인
진병태 제가 속이는 것이 아니고......
황경규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584억을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냐, 실제적으로 추정금액도......
주열
강주열위원
황위원님, 잠깐만 제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증인
증인
진병태 제가 말하는 법적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는데 준공이라는 것이 일반 주택 같은 것도 설계를 해 놓고 저희들이 준공 검사 받을 때는 건물이 100% 다 안 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진병태 그런 뜻에서 준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준공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주열
강주열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594억을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다시 100억을 증액해서 계약을 안 하고 만약에 594억에 준공감사가 된다면 준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100억을 추가 공사비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추가공사비로 공사비용이 어떻습니까? 관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 추가공사비 100억을 계약하는 것이 낫습니까? 594억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건물로 봐서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이.....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진주시가 정말로 진주시청을 잘 지으려고 하고 공사비를 아끼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100억을 계산해야 됩니다. 왜 지금 소장이 이야기 하신대로 그리 해야만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추후에 뻔하게 준공검사도 안 날 100억을 추가로 공사비로 하느냐, 시민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699억짜리 시청은 못 짓는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594억짜리 공사를 해 놓고 건물도 못 지을 공사를 해 놓고 100억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100억이 앞으로 더 들것이라고 생각한 의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물이 흘러가듯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이 추가 공사비 100억이 들어가면 늦어지고 이것이 또 이중적으로 설계가 되고, 당연히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에서 하겠어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잠깐만, 추가로 설계 소장님이시고 설계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인데 699억짜리 설계를 해 놓고 584억, 실제적으로는 584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584억짜리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584억짜리 공사를 하거든요. 소장 설계대로라면 699억짜리 공사를 해야 완벽한 집이 되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공사비가 깍여서 집도 반 쪽 짜리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설계 책임자로서 소장으로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집행부든지 시장이든지, 관계 공무원이든지 보고 엔지니어로서 책임감이 있다 아닙니까. 내가 설계한 이 집이 50년, 100년이 갈 수 있는 집인데, 설계사무소의 명예도 있고 어떤 참고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증인
증인
진병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공서를 많이 해 봅니다마는 설계내역을 뽑지 않는 이상에는 추정공사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는 이미 납품하고 설계준공이 끝날 시점에서 이 내역이 나옵니다. 설계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항상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이 예산 때문에 작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는 좋게 하고 싶고, 100년이나 이렇게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처하고 저희들이 공사금액 조정 때문에 중간에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건물이 그것을 진주시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699억이 필요, 중간에 공사비가 다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 놓고 699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입장에서 규모를 줄이자든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부분적이 마감변경이라든지 부분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소장께서 예산이 699억이 들어가야 완벽한 집이 완공이 되는데 진주시에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590억 정도에 해 봐라, 그러다 보니까 공사 전체적인 규모는 안 줄이고 안에 것을, 마감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소장께서 말씀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설계 공모할 때 집행부에서 몇 평이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또 설계한 실무자 입장에서 이 규모가 진주시, 지금 IMF가 와 가지고 공무원 구조조정해서 숫자도 많이 줄었죠. 그 당시는 줄은 시기는 아니였습니다마는 그 당시 숫자를 감안하더라 해도 이 규모가 합당한 건물이였느냐, 큰 것이냐, 적은 것이냐, 적당하다고 보았느냐,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진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규모라든지......
손태기위원장
아니, 어떤 다른 회사도 몇 사람이 몇 평의 공간이 필요하고 변소가 몇 평 필요하고 식당이 몇 평 필요하고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공식이라기보다는 통계로 사료로서 나오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주할 때 건축면적이 총 정해져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주열
강주열위원
면적이 정해져 있었어요?
증인
증인
진병태 규모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 틀리잖아. 집행부에서 처음에 보고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왜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짓느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 한 번 찾아볼까요. 설계사무소에서 규모 책정해서, 그러면 설계 공모작 받은 것 평수가 다 똑 같습니까? 회계과장님? 아니, 건물 중에서 4층짜리도 있고, 6층짜리도 있고, 10층짜리도 있잖아요. 건물 평수를 정해준 것입니까? 손태기 위원장이 저번에 질의할 때 건물을 왜 이렇게 크게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조금 줄이자 하니까 설계사무소마다 다 다르게 했는데 당선작이 이 규모에 이 크기를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해 가지고, 물론 회계과장이나 총무과장님이 업무상 잘 모르고 답변할 수는 있지마는 발주할 때 평수를 정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까?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보세요.
범위를 정해 줬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소장님이 우리 공무원 숫자라든지 진주시민이라든지 이용도, 서비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현재 대한민국 평균치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감안해서 현재 건물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물론 IMF 터지기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설계서를, 현상 설계를 제출할 때 규모를 산정해 보았을 때 다른 곳보다 아마 1, 2%는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비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공서를 많이 해 보면서 외국 사례들이나 앞으로의 미래로 봤을 때 시민들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조금 많이 했는데 지금 규모로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견해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이, 우리 위원들이 보거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주재하면서 일을 보는 것이 100명이 볼 수도 있고, 또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200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50명이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몇 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고 시민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증인
증인
진병태 지금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일을 할 때에 지금현재 진주시의 현재 인원하고, 인원을 받았습니다. 의회와 공무원들 인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 밖의 사업소라든지 기타 나가있는 전체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2010년인가 20년인가 그때를 내다보고 그때의 수요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내가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대시설, 화장실, 식당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문서고라든지, 기타는 다 접어 두더라해도 사무실 한 과, 한 계라든지 실질적으로 공무원 플러스, 곱하기 몇 평 필요하다든지, 이 평수가 몇 평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000명이 그 건물을 사용할 것인데 한 사람당, 다른 부대시설을 다 두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공간, 개인 한 사람에 몇 평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손태기위원장
아니, 이것은 설계사로서.....
증인
증인
진병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보통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면적에 3.3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자치부에서 읍. 면. 동에 내려와 있는 규모는 몇 평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그때 제가 봤을 때 지금 실제 사용할 것에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1.5평인가 얼마 되어있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지금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손태기위원장
물론 적죠, 그렇는데 자치부에서 권장사항으로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권장사항으로 공식모델로 하는 것이거든요.
제진옥위원
아까 내가 하던 것, 594억이 시청 직원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설계자가 시청직원이 했으면 말이 되는데 설계가 시청 직원이 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시청직원은 아무 것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설계자, 감리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직원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594억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 답변해 주시오, 594억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단가가. 그게 제일 문제지 지금.
증인
증인
진병태 저희들은 애초에 699억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제진옥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거짓말로 보고를 했지, 설계자가. 거짓말로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위원장이 평수가 많다 하니까 설계변동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하면 새로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안 든다고 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소장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니지......
제진옥위원
설계가 필요가 없지.....
손태기위원장
설계사무소장이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내역서가 나오죠? 납품된 설계내역서가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최종 납품된 것은 594억입니다.
김성규위원
594억으로 납품된 설계도상 9층, 10층, 지하층은 없죠?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도면에는 다 되어있고, 거기에 추후공사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도면은 69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9층, 10층, 지하층은 설계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594억에 빠져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699억 중에서 설계 납품된 설계내역서 안에 9층, 10층, 지하층, 이 3개 층은 내역에 없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내역에는 없죠?
손태기위원장
내역에는 없죠?
증인
증인
진병태 594억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이것 엄청난 큰 일을 하고있네,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어.
김성규위원
내역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594억에는.....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설계서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그 안에 마감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마감 공사가 아니고.....
김성규위원
아니.....
손태기위원장
말씀 계속하십시오.
김성규위원
699억이 설계금액이라 했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699억 안에 9층, 10층, 지하층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설계내역서가 699억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상으로만 그려 놓았지.
증인
증인
진병태 699억 내역에는 있죠, 699억 내역에는 있고 594억을 만들면서 골조는 그대로 있고 안에 내부......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설계서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증인
증인
진병태 도면은 하나입니다. 추가 공사분은 추가 공사분이라고 표기만 해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주 공사 부분은 표시를 하고 설계 안 된 것은 지하 3층은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그런게 아니고 작업이 다 된 699억짜리 완벽한 도면은 다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주관청인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으라 했을 때 그 과정에서 594억이라는 돈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껍데기는 다 있고 내부에 이런 기자재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뼈다구는 다 있고 안 그 부분만 위에 2개 층하고 지하층하고 빼고 그 금액하고 기타 다른 부분하고 절약할 수 있는 금액하고 다 빼고 594억입니다.
김성규위원
지하층하고 3개 층을 다 빼면 공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2층만 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그렇죠, 뼈대는 있고 안에 마감이 없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00억이나 줄어들겠네, 699억 같으면 594억 같으면 여기 진주시에 설계를 해 자기고 납품된 금액이 594억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쉽게 이야기하면 699억짜리도 있고 594억짜리 두 개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설계가 두 개라요?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그것은 단지 594억짜리를 제외하고 594억이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699억짜리 하나 있고, 594억짜리 하나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설계사무소에서는 699억이 들어야 된다. 완벽한 집이 되는데.....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699억 설계서 하나 있고, 594억짜리 설계서 하나 있고 두 개 아닙니까.
송경호위원
설계서는 똑 같아요. 똑 같은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9, 10층, 지하층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고.
증인
증인
진병태 표현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없는게 아니고.....
김성규위원
내부 공사를 안 한다는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9층, 10층, 지하층이 없다는 것하고 골조 외벽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껍데기는 무엇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694억인데 나는 생각하기로 699억을 입찰해 놓고 낙찰이 594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찰된 것이 573억이라, 그러면 594억 중에서 낙찰에서 유보된 금액 47억이 699억 안에 포함되어 있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유보된 것이 9층, 10층, 지하층이 47억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지금 말씀하시는 유보라는 것은 공사 발주 과정에서 차액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규위원
내가 이야기는 이 공사를 하자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일정한 규모, 면적이 얼마, 시설이 얼마, 어떤 과업 지시를 한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지, 예산은 한 700억이 있다.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699억이 전부 하려면 드는데 594억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입니까? 설계내역서가?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축소된 것은 9층, 10층, 지하층은 안 하는 것으로, 외벽은 있어도 안에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것이 594억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그것이 입찰을 해 보니까 573억으로 낙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사무소에서는 594억의 내역을 내 놓았으니까 573억에 대해서 공사 내역을 별도로 내는 것이고 594억이 드는데 낙찰을 573억에 했으니까 573억에 대한 내역을 내는 것이고 설계사무소에서는 594억에 대해서 설계를 내서 무엇 무엇을 해서 합하면 594억이 되겠지. 안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594억이 되면 9층, 10층, 지하층은 그것만하는 것이지 내부공사는 안 한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594억이 나왔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지금 시에서 100억이 더 든다는 것은 지하층하고 9층, 10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추가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594억을 내 놓았는데 9층, 10층, 지하층을 안 하는데, 현재 진주시가 100억이 더 든다는 것은 9층, 10층, 지하층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로 해서.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없었다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열
강주열위원
제위원님.
제진옥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없었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없었는데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설계소장님에게,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안 하게 되면 이 건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강영안위원
그래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설계변경 안 하고 584억에 설계대로 한다면 진주시청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설계변경 안 해도 된다고 봅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에서 584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죠. 이 설계대로 한다면 진주시청이 제 기능을 다 한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없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강영안위원
설계가 잘 못된 것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릴께요. 지금 당초에는 지하3층하고 9층 10층을 제외했고, 여기 미 발주 추가소요금액 47억이 있죠? 발주 유보분, 그 내용을 모릅니까? 발주 유보문, 9층, 10층, 내역 누락 부분, 내역 제외, 순수 절감 부분을 전체 합해서 설계변경하니까 100억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가 잘 못되었거나 집행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역에 보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내역서에 제외된 부분이나 기계장치, 전력제어반 및 무정전 공급시설, 이것도 설계에 누락되었어요. 시청각실, 민원실, 방송시설, 엠프시설, 또 여기 보면 대강당 및 의회동 본회의장 내부 천정과 벽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당초설계에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아닙니다. 699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영안위원
당초에 594억에 설계를 해 올 때는 이 과정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손태기위원장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를 변경을 시킨 것이지......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당초 설계 594억에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손태기위원장
당초 594억이 아니고 699억대로 하면....
강영안위원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 추가설계 금액 추가분 내용이 9층, 10층, 지하 3층, 미 발주 금액 중 추가발주 금액이 47억입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100억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는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당초에 우리 시청에 제출할 때는 이 부분이 설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그리 된 것이 아니지.
강영안위원
아니, 그리된 것이 맞아요.
김성규위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중인데 마치고 하십시오.
강영안위원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마감이라든지는 699억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데 당초에 594억 설계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설계도면하고 시방서에는 있는데 내역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내역에 왜 빠졌어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없으면 건물자체가 기능을 발휘 못 하는데 이 부분을 왜 뺏어요.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진병태 594억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강영안위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공사비가 과다하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여러 가지 사항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뺏다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빠지면 건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안 돼죠? 왜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전 위원들이 신청사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질의를 하는지 압니까.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594억을 가지고 시청사를 짓겠다고 공언을 해 놓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100억 이상 추가분이 올라오니까 멍해지는 겁니다. 100억이 누구 아이이름입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594억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보면 100억이 증액되거든요. 그래서 설계자, 감리자,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짜 맞춘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렇죠?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설계서하고 내역서하고 두 개를 빨리, 가져오면 안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가져오십시오.
김성규위원
설계소장에게 묻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기로 699억을 594억으로 설계서를 냈는데 아까 강위원이나 질문을 하셨는데 준공검사에 100% 되느냐, 물으니까 답변은 100%야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계사가 건물 짓도록 하는데 100% 안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찌그러진다는 말입니까. 뚜껑이 날라 간다는 겁니까. 한 층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100%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사용상의 문제이지 건물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594억에는 건물에는 하등의 설계사가 설계안에 전등이나 그런 것이 없어도 설계대로만 하면 준공검사는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용상에 100% 안 된다는 말입니까. 건물자체가 100%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사용상의 문제는 있지 건물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건물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도 지으면, 사용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하층은 외벽만 해 놓으니까 불편하고, 원래가 건물자체는 완벽하다는 것이죠? 사용상의 불편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제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위원들의 생각들이 자리 이석도 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것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건축준공과, 발주유보내용 보여 주십시오. 되었습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지하 3층, 지상 9층, 10층을,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딱딱해 지는 것 같아서, 건축 준공과 복합된 타 법령 기준 미행으로 준공검사 미필, 소방공사, 소방완공 검사, 통신 공사, 구내 통신선로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94억으로 공사를 하면 소방공사나 통신공사 자체가 준공검사가 안 나는 것입니까? 준공검사는 나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소방 부분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94억에는 준공검사가 안 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예산절감 부분인데, 내역 제외해서 예산절감, 건축사를 졸업했으면 최고 학부를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계획, 절감이라는 용어가, 내역제외하고 절감이라는 용어하고 맞는 겁니까? 예산절감하고 내역제외하고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축소하는 계획이지 절감하는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47억을 미 발주했잖아요. 그리고 지하 3층하고 9층, 10층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마감부분을 안 한 것이잖아요.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절감은 아니지 않아요. 맞죠? 유보가 예산절감은 아니다라는 것이라, 예산축소지 예산절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이후에 결국은 발주를 해서 타 업체에 하면 예산절감이 아니라니까, 예산 이 더 들어간다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인정하셨죠? 결론적으로 저희들 위원들이 소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이나 진주시민을 속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장님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699억 그대로 발주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완벽하게 공사에 어떤 건물의 완공이나 할 수 있는 것도 맞죠, 그런데 왜 594억으로 줄였을까, 의문이 가죠? 그런데 소장 생각에는 틀림없이 699억이 들어가야 이 건물의 완성도나 활용도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따져도 699억은 결론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동감합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왜 진주시에서 594억을 요구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게 594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절감이면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축소를 하느냐, 왜 시민들에게 의원들에게 예산축소를 해서 보고를 하느냐, 결국은 699억이 들어가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계소장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앞으로 한 시간 여 남짓 남았습니다. 물론 5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을 수 있는데 늦으면 서로간에 미안하니까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가지 설계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계소장에게 질의하실 것은 간단명료하게 조금해 주시고 다음은 감리단장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일신설계 대표이사이신 진병태 증인께서는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부산 초량 3동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행정 타운을 건립하는데 진주에서는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 년 건평이 17,047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594억이나 699억을 설계상에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장황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설계에 따라서 총 설계비는 얼마였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16억 이였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 총체적인 공사에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가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계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요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가 참여를 하게된 목적에 있어서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의회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공사금액이 과중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는 빼고 공사금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설계한 사람으로서 제 바램은 699억 그 상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욕심은 한정이 없는 것이죠, 설계변경을 여기 지금현재 선까지는 더 요구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전문적인 기술자로서.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경근
정경근위원
그리고 물가 연동제에 있어 가지고 10%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따른 금액도 법적으로 요구를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설계사무실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물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집행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아주 지혜를 짜 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도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 의견도 받아들이고 우리 의회에서, 일정 선을, 지금 일신설계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내역 누락부분에 대해서, 설계상,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화재시 배연창 설치비용의 누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상 건축법령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699억에는 들어 있는데 594억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건축설계를 마쳐 가지고, 마친 설계 내용을 감정도 안 하고 그대로 시공을 합니까? 건축 설계가 완벽하게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을 감정도 안 하고 설계된 그것만 가지고 시공하게 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된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없어요, 이런데서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사실상 아무리 시에서 빼 버리고 설계를 해 달라고 해도 건축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빼 버리고 설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잘 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건축 법령을 어기고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99억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성규위원
추가로.....
석봉
강석봉위원
추가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방금 소장께서 건축법 시행령에 당연히 설계하여야할 것을 이것을 안 해 가지고 화재 발생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뺐다고 하는 사연이 집행부의 주문에 의한 것인가, 아무리 주문에 의한 것이라도 법령상에 그리해야되고 이것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 많은 인명이나 피해가 오는데, 차라리 한 층을 줄이고 한 교실을 줄였으면 줄였지 중요한 시설을 설계사로서는 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뺐느냐, 고의적으로 뺐습니까, 모르고 뺐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완성된 도면에 699억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699억에는 되어 있는데 594억을 납품하고 했으니까 결국은 594억이 납품된 것 아닙니까. 설계비도 그래도 받고 했는데, 699억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594억 가지고 시에 납품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594억을 가지고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찰에 된 필요한 요건, 있어야 될 물건, 그런 것은 아무리 집행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원래 범죄요건은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알고 행하는 것은 죄인이지, 그러면 설계사가 이것을 알고 관계 당국에서 줄여라 하니까 뺐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창문을 해주지 말고 그것은 해야지, 창문은 조금 추워도 괜찮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령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누락시키고 뺏다하면 집행부에서 아무리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설계사에게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인합니까?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그 사실을 시인을 하면서 왜 이런 설계를 내 놓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면 받은 이야기를 해 보시죠.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594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송경호위원
착오요? 이것이 간단한, 조그마한 집도 아니고 진주시청에는 건축기사가 몇 명이 있고 설계사, 감리사가 있는데 이것을 근 2년이나 되어서 발견되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처음부터 설계사하고 집행부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방금 착오라고 그랬습니까? 밥 떠 넣고 장 안 떠 넣는 착오도 있습니까. 그러면 밥이 안 넘어 가는데, 착오라고 하면 안 되죠.
송경호위원
그런데 시원하게 밝혀 주십시오. 설계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설계 도면을 내 줘 가지고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법령에 해야 될 내용도 빠져 버리고, 하나같이 보니까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꼭 해야 될 것을 무려 10억 가까이 돈을 다운 시켜 가지고 설계를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상당한, 법적인 문제도 대두된다 말입니다. 안 하므로서, 준공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혹시 집행부로부터 일단 이 금액을 빼 가지고 하면 다음 차기에 금액을 올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내 주시오해서 내 준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된 것이냐 물었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빼고 나서 뒤에 추가공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빼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이죠?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은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증인
증인
진병태 699억에 설계를 다 해 놓고 594억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손태기위원장
그대로라면 설계사무소에서 엄청나게 잘 못을 저질렀고, 집행부에서 연달아서 적당하게 해 놓으면 추가공사는 699억에 바로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해 볼 테니까 그런 주문이 있었죠?
증인
증인
진병태 세부적으로 항목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항목이야 지정을 안 했다 하더라 해도 적당하게 594억에 적당하게 단가를 낮춰 가지고 설계를 빼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소장께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 전기, 통신시설을 빼 가지고 집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겠습니까. 집이 원만하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우선 이렇게 적당하게 빼 가지고 단가를 낮춰라 그러면 1년 후라도 설계변경해서 699억에 맞는 원 설계대로 해 볼 테니까 우선 빼 봐라 그렇게 된 것이 맞죠? 맞죠? 그렇게 된 것이 맞죠?
송경호위원
고개를 까딱 까딱하는 것이 시인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손태기위원장
맞죠?
증인
증인
진병태 세부 사항은......
손태기위원장
세부사항은 우리가 잘 모르더라 해도 그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 것이 아니냐, 큰 문맥으로 보면, 맞죠?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아직,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것이죠? 고개를 끄떡 끄떡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장내소란)
주열
강주열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발언 중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증인을 이렇게 모셔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까 송경호 위원님, 지금 발언 중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른 사람한테 발언 기회 줬습니까? 이러지 말고 발언 주고, 발언하고 결론 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김성규위원
선심성 발언은 할 필요가 없고......
송경호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떡 끄떡하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송경호위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민간인이 700억이라는 것에서 100억이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설계사로서 의심이 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관청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믿고 했겠죠. 알겠습니다.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집행부에서 내용을 무엇을 빼라하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소방설비를 빼는 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다운이 됩니까? 잘 모른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 시켜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지 법률에 그것을 빼라 소리는 안 했겠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설계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몇 퍼센트가 아니고 저희들 설계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운을 해 달라고 하고 어려운 문제를 주문을 했다고 합시다. 했으면 설계비를 작게 받으면 안 됩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사실은 공사비가 올라가면 설계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더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을 더 하면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자꾸 안에 것을 빼고 하면 설계비에서 10억을 빼면 8억이나 7억이나 빼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까? 손해가 되니까 안 받을 수는 없겠지. 그런 사항을 여기서 적어도 기술설계사가 여기 와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한 것은 해야 되겠다하고, 시에서 무엇을 빼 달라고 했는데 소방시설을 빼 달라고 했지는 안 했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무엇을 빼 달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전체......
김성규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안 해도 될 것, 경미한 사항만 뺀다는 말이지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빼라 했겠어요.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것, 해야 될 것, 소방시설이고 위험한 시설이고, 법령문제고, 인명피해가 나는 것, 하필이면 그것을 왜 빼요. 차라리 설계비를 깍지.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설계가 100% 하자 없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설계가 잘 못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설계비 부적정 해 가지고 9,274만4,000원, 또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6,244만7,000원하고 지적 받은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종합감사 처분지시 사항 해 가지고 유인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과다 계상된 9,274만4,000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이렇게 내용을 받고 있거든요. 설계가 과다 계상 되었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집행부 통보도 못 받았어요.
손태기위원장
집행부에서 연락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죠.
강영안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설계사에게 통보할 내용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소장에게는 더 이상.....
손태기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보니까 장관들이 사용하고있는 평수, 제일로 적게 쓰고 있는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 제일 적은데 그게 20평, 17평인가, 17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평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 신청사 짓는 것, 시장이 쓰는 면적하고 우리 의회의 의장이 사용하는 방의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잘 모릅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 안 계십니까? 설계서를 보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강영안위원
의장님 방을, 시장님 방도 물어보죠.
손태기위원장
시장하고 의장하고 두 개다......
주열
강주열위원
의장님이 여기 계신데.....
손태기위원장
그거야 우리 김종규 의장 개인적인 방이 아니거든, 영원한 의장 방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님 방만 물어보지.
김종규회계과장
시장실이 55평, 의장실이 24평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부속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규회계과장
부속실이 7평입니다. 별도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열린 시장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규회계과장
열린 시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시장실이 몇 평?
김종규회계과장
55평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부속실이 7평?
김종규회계과장
6평.
손태기위원장
의장실이?
김종규회계과장
의장실이 24평, 부속실이 7평.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실 안의 면적이 전문적인 설계사니까 그게 몇 평정도 됩니까? 골마루까지 포함해서, 복도까지 포함해서 25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24평, 25평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 의장실은 복도까지 포함한 것만 하고 시장실은 학교 교실 두 개를 터 가지고 어떤 학교는 강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간이 강당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실이 작은 학교의 강당만 해 가지고 진주시의 정서나 대한민국 정서에 맞겠느냐, 설계한 실무자로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진병태 저희들이 소요 실 면적이나 이런 것은 타 사례라든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앞으로 소요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또 배치를 하는 가운에 구조적으로 기둥이 있다든지 구획을 하다보면 잘 못되면 창문 중간에 벽이 있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둥 중간으로 밀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면적이 줄거나 더 생각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설계를 하다보면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죠? 집행부의 실무자든지, 과장이든지 상의는 하죠? 어느 정도는 무엇이, 소장께서 이것은 몇 평정도 했으면 좋겠다하면 집행부 관계자가 이것은 어떻게 해 주시오 하고 서로 절충을 하죠?
증인
증인
진병태 협의는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죠?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필요하면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리 부분을 할까요? 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공정이 41%정도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41%정도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공업체가 태영이잖아요?
증인
증인
신찬균 태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41% 공정을 하면서 감리단에서 공식적으로 지시사항이나 시정조치나, 요구사항이나 문건화 시킨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받았다거나,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공 업체에 시공을 하면서 감리자로서 시공업체에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잘 못되었다 지시를 한다든지 시행착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리를 보고있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몇 가지라고 하는.....
주열
강주열위원
문건화 되어있는....
증인
증인
신찬균 문건화 되어있는 것을 지시부라든지,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몇 건이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품질관리라든지, 공사진행 상황의 안전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 집행부에 제출된 서류 있습니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집행부에 통보한 사실이 몇 건 있을 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까지 감리단이 시공자에게 했던 자료, 문건화 되었던 것을 집행부에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료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지난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문에 부실공사하고 난 것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안 그래도 가야일보 기자가 기사화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가야일보가 현장에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다섯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디가 당신 말대로 안되었느냐 나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자,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사람에게, 낙석 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이고 그것은 우리가 작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당신네들이 용어도 틀리고 이렇게 왜 오보를 하느냐고 많이 따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리된 것으로 확인을 시켜 드리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뒤편 자유시장 쪽에 거기에 혹시 건축물이 금이 갔다든지 이래 가지고 민원이 더러 안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 민원 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자유시장 쪽에 건축물에 금이 갔다라고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로 나가서 봤는데 발주처에서 나가서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짓는데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KBS방송사에서 취재를 했었고 시공사에서 주변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집이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경상대 생산기술 연구소에 용역비를 줘 가면서 의뢰해 놓았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을 우기면 어쩔 수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법으로서 명확히 이것은 공사 때 간 것이다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주변 민원 해소차원에서 만약에 그 집에 금이 간 것이 있다든지 잘 못된 것이 있다든지, 그 집이 불편하다든지, 만약에 우리 집이 좀 더러우니까 페인트를 한 번 칠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서비스는 할 정신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정의뢰는 해 놓고 있다.
증인
증인
신찬균 감정의뢰를 해 놓고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시공사나 감리나 결탁을 해서 금이 간 것을 안 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상대 생산기술 연구소에 의뢰해서 타 공인기관에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리단에서 지적을 해서 설계 변경한 것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감리에서 설계 변경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지금까지 없네요?
증인
증인
신찬균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나 감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설계변경사항이다 아니다 판단해서 발주처에 보고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감리자가 꼭 해야 된다. 시공자가 꼭 해야된다. 발주처가 꼭 해야된다. 이러한 것은 없고 보다 나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설계변경 의뢰를 해서 발주처에서 이러한 것은 좋다.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현재 41% 된 것은 완전히 설계대로 하고있네요?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설계대로 하고 일부는 설계변경도 해서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선 김에 먼저 질문했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전기관계가 두 변전소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전기와 관련해서는 감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분야별 감리자가, 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때 두 변전소에서 와서 그것은 서로 단락이 안 되도록은 하겠는데 그에 따른 공사비는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먼저 말은 착오를 했다.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평환위원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확실히 하고싶은 것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까? 동절기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확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신찬균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IMF나 우기로 인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집중호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사 연장을 해주라고 내려왔고, 그리고 동절기도 들어가 있었고.......
김평환위원
우기로 인해서는 얼마나 공사를 못 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날짜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환위원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달 정도......
증인
증인
신찬균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싶고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동절기로서는?
증인
증인
신찬균 동절기로서는 대강 60일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평환위원
부도가 나서는 얼마나 됩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부도가 나서 공사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냈고 그에 대해서 공기가 늘어졌습니다.
김평환위원
동절기에 보면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인
증인
신찬균 동절기에 조금 하다가 바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습식공사, 물로써 하는 공사, 콘크리트 타설한다든지 벽돌을 쌓는다든지 벽돌을 쌓으려면 시멘트하고 물하고 썩어서 접착제인 몰타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하여튼 물을 사용하는 부분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안 시켰습니다.
김평환위원
다가오는 겨울에도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공사를 못하게 될 것이고 지시가 없으면 공사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2000년 12월에 완공이 될 수도 있고?
증인
증인
신찬균 예.
김평환위원
공사를 하지 마라할 때......
증인
증인
신찬균 물로서 하는 공사는 시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해서 물로서 사용하는 공사는 지연이 되지 않을까......
김평환위원
2개월 정도 지연이 된다 이 말입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김평환위원
2001년 2월이 되어야 된다.
증인
증인
신찬균 예.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계획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공사를 못 했을 것이고 동절기 공사로 못 했을 것이고, 동절기 공사는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동절기 공사가 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10일경 안 되었나 싶습니다. 그 전후로 안 되었겠느냐, 서류로 봐야......
송경호위원
동절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1월하고 2월입니다. 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송경호위원
본 위원이 1999년 1월 20일자 진주시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한 것이 틀림없이 2000년 6월 25일까지 30개월 공사로서 준공하겠다고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비가 온 것도 계산되어 가지고 문서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99년 1월 21일이니까 1998년도 비가 온 것도 여기에 계산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1월 같으면 2월까지 쉬었다고 하면 한 달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의원에게 하는 것이 충실성이 없이, 그래서 질의합니다. 1999년 1월 20일 간담회 때 신청사 건립은 틀림없이 2000년 6월 25일에 준공하겠다고 확답을 하고, 또 자료에 보면 6월에 와서는 뭐라고 했느냐하면 부실공사, 야간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을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한 사실상 동절기, 우기 때문에 공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증인
증인
신찬균 제 생각 입니다마는 그 당시 1월 20일경에 보고가 되었다면 우기는 포함을 하셨을지도 몰라도 시공사 지체상금 물은 것이라든지 동절기는 포함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산정이 안 되었으니까, 제 추측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완공을 시키려면 야간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야간공사를 억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580억 공사를 하는데 2000년 12월말까지라고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되고 유보되었던 부분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것이 2000년이 아니고 2001년이 되어도 끝날 것 같지 않다. 감리로서는 어떻게 봅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제가 봤을 때는 제외 공사가 들어가고 보완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는 충분히, 그 정도는 2001년도 그 정도는, 3, 4월이면 되지 않겠는냐고 봅니다.
송경호위원
한 달이 더 올라갔다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아까 제외 공사를 안 한다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송경호위원
여하튼 한 번 물을 때마다 한 달씩 6개월씩 올라간단 말입니다.
증인
증인
신찬균 그게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2000년 2월이 아니냐, 맞습니다. 아까는 제외공사를 안 했을 때고 한다고 하면.......
송경호위원
안 그래도 되겠느냐 그겁니다.
증인
증인
신찬균 그러면 공정표를 가져와서.....
손태기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사계약할 때 공정, 기간을 약정을 하죠? 공사금액, 공사기간을 서로 쌍방간에 약정을 하죠?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계약서 상으로는 2000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우기로 인해서 6개월 연장되고 뒤에 것은 12월말까지로 되어있죠?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손태기위원장
조금 더 연장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공정 안에는 전부다 비오는 날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포함되어 있죠?
증인
증인
신찬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실 진행 공정을 짯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이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에는 공정을 그것은 회사에서 자체 회사에서 공사를 맡은 업자가 공정일정표를 짤 수가 있고, 공사를 맡은 태영에서 짠 것 아닙니까? 맞죠?
증인
증인
신찬균 태영에서 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공동 도급사에서 짯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공동 도급에서, 일단 시공하는 쪽에서 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손태기위원장
일단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쨋든지 공사기간을 언제까지 주는 것 같으면 그때까지 동절기 공사든지, 우기든지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서 날짜가 정해진 것이거든요. 맞죠?
증인
증인
신찬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 공정이 아니고 그것이 포함이 되었더라면 건교부라든지 경상남도에서 공문을 내려줄 리가 안 없겠나라고 봅니다. 그것을 내려 줄 때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손태기위원장
통상적으로 계약할 때 그 안에는 통상적으로 동절기라든지 추워서 일 못 할 때라든지 우기라든지 전부다 감안이 되어 가지고 공사 납품하는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증인
증인
신찬균 실 공정율로 대다수 많이 합니다. 실제 공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공정표를 짭니다.
손태기위원장
실 공정율이라고 어려운 용어를 쓰면 우리는 잘 모르고, 납품하는 날까지는 어떤 방법이라도 납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니까, 아니, 시청을 짓는데 원만하게 짓기 위해서는 시간을 연장해 줄수도 있고 한데 원칙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시청을 짓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연기가 되어서 야물게 지어야 되는 것이고, 원칙론을 두고 할 때 계약된 날짜까지는 비오는 날이라든지 눈오는 날이라든지 추워서 일 못하는 날이라든지 감안이 안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비가 와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연장이 된다 이런 핑계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신찬균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를 드릴 때도 상당히 고심이 많았는데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손태기위원장
법에 의해서 맞게 하는데 그때까지 납품되는 것이 맞냐, 안 맞느냐, 그 앞에 어떤 변동 사항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증인
증인
신찬균 포함이 되어있다라고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 문건이라도 되어 있으면 좋은데.....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증인
증인
신찬균 일반 민간인 건물로서 계약을 할 때, 내가 5층 짜리 근린생활 시설을 짓는다 그렇게 할 때 내가 6개월 안에 끝내 줄게, 그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관공서에 있어서는 어디 명문화되어서, 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킨다고 명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때까지 납품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증인
증인
신찬균 가능한 그렇게 하면 좋겠죠.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단장님, 나산이 부도난 정확한 날짜를 과장님이나 아십니까?
태영이 주관사로 선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단장님, 7개월 차이나는 것이 딱 준공검사 연장되는 것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자꾸 우기하고 동절기라고 의회를 자꾸 그리로 몰고 가요. 딱 7개월, 8개월 아닙니까. 부도나서 공기 연장되었다하면 속시원하게 될 것인데,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그러면 동절기 공사, 우수라고 하는 그것이 공문이 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김성규위원
공문을 내려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내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문이 내려오면......
김성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365일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우수도 동절기 할 것 없이 공사기간을 정합니까? 공사기간은 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기간은 소급해서 3년 동안이면 3년 동안, 5년 동안이면 5년 동안 우수기를 봅니다. 어느 때 비가 많이 오는지, 동절기는 어느 때 가장 심한지 해서 공사기간은 실제 소요가 30일이 소요되면........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성규위원
시끄러워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미안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정할 때 30일이 소요될 것 같으면 실제로 그 안에 비가 올 확률이 있다든지 동절기를 감안해서 30일이 소요될 것이면 동절기는 몇 퍼센트, 비가 오는 확률이 어느 때 가면, 공사 착공시점이 문제지, 6월, 7월에 착공하면 비가 많이 올 것이고, 또 12월에 원인행위만 해 가지고 2월 20일까지 년도 폐쇄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동절기에 해당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도 이것은 연차공사니까 몇 년 동안 2년, 3년 가는 것이니까 그 안에 동절기라든지 우수기라든지를 감안해서 다 빼고 실제 일 할 수 있는 기간을 공기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비가 오고 우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원래 빼는 기간이 또 실내 공사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바깥에 외부공사 터 파기할 때 필요한데 그것도 공사기간을 정할 때 시공청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기를 정합니다. 비가 오면 매일 매일 체크를 해 나가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체크를 내 나가죠. 그 기간이 넘고 나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또 추가로 될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적어도 공기가 정해져 있으면 공기를 정할 때 그 공기를 다 빼고 하기 때문에 실 공정기간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특히 경남지역에 공사를 하는 것은 동절기가 들어가서 못 한다는 소리는 어려워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함구불언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여기 증인으로 왔으니까, 사실대로 들은 대로 본대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증인
증인
신찬균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공문이라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기로 공기를 년장해 주라는 공문이 왔었고, 동절기에도 왔었고, 동절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다 내려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 주라 했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다른 여기에서 나산이 부도가 나서 그것을 일부러 봐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나산이 부도가 난 것은 지체상금을 물었으니까 귀책 사유가 그 회사에 있으니까 그것은 되었고, 그 기간은 연장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김성규위원
나는 그 기간을 정할 때 시공청에서 그런 날짜를 30일이 소요될 것 같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실제 20일에서 한다고 할 때 그런 날짜를 감안해서 30일이나 40일이나 공기를 정한다 말입니다. 비가 조금 오고 이런 날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어물어물 할 바에야, 물먹었어요. 물먹고 왔어요. 물 안 먹었으면 정확하게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함구불언하고 해요. 우리는 성질이 그러면 그렇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 단도직입적이 되어서 그러면 그렇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 이야기해야지, 맞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그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가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설계감리가 무엇을 봅니까. 공사 일정을 매일 매일 수불할 때 감리가 확인을 합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자재 수불할 때는 확인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공기를 모르고 감리를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고. 내일 자재가 들어오면 모래 가져오라고 해야되지, 창고에 잘 때가 없으면, 내 말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체상금 문 것 있죠, 나산 부도 나 가지고, 그 기간을 뺀 겁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주열
강주열위원
얼마를 뺏어요?
증인
증인
신찬균 지체상금 문 기간을 뺏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고, 늦어진 만큼 돈을 내고, 그 늦어진 만큼 연기를 해 줘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연기를 해 주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산이 계약할 때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그때가 6월 25일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6월 25일인데 처음에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12월에 완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신찬균 예.
주열
강주열위원
처음 연장된 것이, 태영이 계약하고 나서부터입니까? 태영하고 계약은 언제 준공날짜는 언제로 잡았습니까?
증인
증인
신찬균 태영하고도 그것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6월 25일이 태영하고 준공 일자는 똑 같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내가 헷갈리는데 6월 25일 준공 날짜는 똑 같아요. 맞출 수 있다고 했다고 맞출 수 있는데 왜 준공 날짜를 12월로 하느냐, 총무국장님이 계시지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12월로 하겠다.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김종규회계과장
공기연장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리 관계에 질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 현장소장 허정 증인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현장 소장님, 맞죠? 허정 소장님.
증인
증인
허정 예.
강영안위원
태영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허정 주소가 마포구 공덕동인데 뒤에 번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현장소장으로 생활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공기가 41% 진척이 되었다고 감리단에게 들었는데 지금 2000년 12월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야간작업이나 돌반 작업을 해 가지고 2000년 12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영안위원
진주지역 단일공사로서는 금액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마다 공사가 발주기간이 '97년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발주되었고, 그 당시 고용창출이나 지역 업체들이 현장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업체들을 써 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죠?
증인
증인
허정 예, 들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신청사 짓는데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지역업체가 원청자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두 개 업체가 있고.....
강영안위원
어디입니까? 삼우입니까?
증인
증인
허정 삼우는 공동 도급자로 36%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지금.......
증인
증인
허정 밑에서 하도급하는 업체가 신동양이라고 설비가 들어와 있고......
강영안위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허정 주소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역업체가 아닌 모양이네요?
증인
증인
허정 지역업체인데 진주시 업체인데 주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증인
증인
허정 예.
강영안위원
하나는 어느 업체입니까?
증인
증인
허정 하나는 정화조 업체인데 정화조 업체도 제가 주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증인
증인
허정 진주시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강영안위원
다른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다른 업체는 우리 관내 말고 타 업체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일꾼들은 7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원 자체는 서울 업체가 하더라 해도 일꾼들은 일용직을 쓴다든지 기능직을 70% 이상 쓰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노무자들은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노무자들은 전체적으로 70% 이상 쓰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30%는?
증인
증인
허정 30%는 서울에서 내려온 총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강영안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관공서를 짓고 단일 공사로서는 상당히 큰 공사고, 3년 동안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진주시 경기회복을 위해서 진주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진주시 지역 사람들을 사용해달라고 의회에서 몇 차례 주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소장 증인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우리 지역업체, 지역 고용창출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
증인
허정 예,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현장소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 파낸 흙, 골재라고 합니까, 몇 톤 정도로 계산을 합니까?
증인
증인
허정 톤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서류를 보면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일부는 문산I.C 공사하는데 가져갔죠?
증인
증인
허정 모래하고 그때는 한 곳에 모으라고 해서 해 놓았고 흙 나간 곳은 문산I.C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야간에 반출한 경우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야간에 여기서 나간 량은 좀 있었습니다. 터 파기 들어갔을 때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골재하고 모래.
증인
증인
허정 아닙니다. 그때가 층이 올라가다 보면 전부다 모래나 자갈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닌데 그게 위에 모래층, 자갈층, 암반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갈 때 이야기를 하고.......
백용
김백용위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듣기로는 야간을 이용해서 트럭기사들이 밀반출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허정 밀반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대질을 시켜 주시면 정확하게....
백용
김백용위원
야간에 실어 나간 적이 없다. 골재는?
증인
증인
허정 잘 모르겠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밀반출 한다는 것은 밤에 내 가지고 팔아먹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그 사람하고 저하고 대질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한 차도 없다.
증인
증인
허정 예,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처음에 나산이 주력업체였을 때, 태영이 몇 퍼센트 공동도급을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저희들이 20% 였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나산이 부도가 나서 주력사로 선정이 되고 나서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40%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 증이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증인
증인
허정 당초에 나산이 35%, 태영이 20%, 삼우가 15%인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태영 보다는 삼우가 많았잖아요?
증인
증인
허정 예, 삼우가 많았습니다. 삼우가 많았는데 주력에 의해서 삼우에서 추진하기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 계약상황에서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마는 태영에서 관공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태영에서 지분을 조금 자기네들이 가져갈 것을 태영에 조금 더 주더라도 태영이 주력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동도급 업체끼리 합의 사항이다. 그렇죠?
증인
증인
허정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일 처음에 공사 발주하고 나서 나산에 선금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관계는 주력사하고 태영하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13억2,600만원은 남은 것은 공동부담해서 부담하기로.....
주열
강주열위원
이런 일은 없겠지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주력사가 주관사들이 이익을 13억이라는 이익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13억의 원 손실을 나산이 부도가 나므로 해서 발생하는 원 손실을 탕감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그게 13억2,000만원이 지분대로 각 회사마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나산이 40%이면 13억이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허정 지분이 13억2,600만원, 4개사가 지분대로 나누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산이 40%인데 지분대로 할 것 아닙니까. 13억의 부담을 40% 졌을 것인데 13억이면 얼마입니까? 5억이면 작은 돈입니까.
증인
증인
허정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치피, 요사이 IMF가 오고 난뒤에 부도가 난 것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시대적 상황, IMF가 와서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혹시나 공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사실은 시작이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입니다.
증인
증인
허정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앞의 위원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지역의 고용창출이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삼우건설이 지분을 할애하면서 주력사를 태영으로 했느냐, 시공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삼우건설에서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고용창출이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겠지마는 결국에는 주력사로서 진주시청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 시공하느냐, 나중에 부실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왜 이렇게 부실했느냐하면 지역의 고용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써서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허정 지역업체를 써 가지고 부실시공이 되었다고요?
주열
강주열위원
지역업체를 주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사 짓는데 하청업체를 50개, 60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증인
증인
허정 예.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50개, 60개 진주업체 다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증인
증인
허정 그런데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 할 수 있잖아요?
증인
증인
허정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해서 부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시의회에서 진주지역 업체에 다 주라고 해 가지고 부실 시공되었다고 답변할 수 있잖아요?
증인
증인
허정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것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증인
증인
허정 어떤 이율배반적인 것 말씀입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위원, 그런 것은 강영안 위원도 질의도 하셨고 의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주열 위원께서 사실 책임론을 나중에 물어 보면, 부실시공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쪽에서는 지역 업체 고용창출, 지역 사회 경제를 위해서 줘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느냐, 지금현재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 건설업체하면 전부 기술이나 전문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런 전문기술 인력을 안 갖춘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두 분 강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현장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허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마치고 가셔야 되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주열
강주열위원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나오신 진병태 소장님, 아까 699억에서 594억으로 내려올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594억짜리 설계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질문도 그런 식으로 했고,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허정 예.
손태기위원장
그 시기나 장소나 정확하게는 말씀을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몇 년도 몇 월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해 온 시기가.
증인
증인
진병태 저희들이 납품을 '97년 10월 1일인가 9월말, 10월 1일인가 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699억짜리 납품한 것이?
증인
증인
진병태 아니, 최종.....
손태기위원장
최종 한 것이.
증인
증인
진병태 699억짜리 설계가 나온 것이 8월쯤 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594억짜리 납품 한 것이.
증인
증인
진병태 아니 최종 납품은 10월 1일이고, 9월말, 10월초였고,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완성해서 내역 작업이 거이 나온 것이 8월말에서 9월초쯤에......
손태기위원장
594억짜리가 진주시에 납품된 것이 '97년 10월경이다. 그런데 10월 1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소장님하고 절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절충시기가 언제쯤입니까? 10월 이전이겠죠. 9월, 8월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최종 납품하기 한 달 내외로 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9월 정도 되겠네요.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손태기위원장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부산을 내려왔던가요? 소장님이 올라 왔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설계하는 과정에 자문위원회도 있었고 보고회도 있으면서 정확하게 어디서 했느냐 보다는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이 한 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가 있었고 조율이 있었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금액이 699억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실무적인 창구가 누구였습니까? 집행부 실무적인 직원이 누가 했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그때 청사관리실에 과장님하고 계장님, 담당 세분인가 네분인가.....
손태기위원장
세 분이 왔다갔다하고,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그 담당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의논한 적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금액 가지고 위에 분들하고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밑에 과장, 계장, 실무자 이 세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 들였습니까? 그 세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 세 사람의 이야기라고 받아 들였으면 설계변경을 못하죠. 그 윗 전의 요구사항이라고 받아들이고 설계 변경한 것이죠?
증인
증인
진병태 시의 요구사항으로.......
손태기위원장
그렇죠, 윗 전의 요구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 정도로 되었고, 우리 시청사를 완공하는데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듭니까? 나와 있죠, 완공하는데 총 작업인력.
증인
증인
진병태 공사 말입니까?
손태기위원장
처음부터 완공하는데 까지 작업인력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인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이 안 나옵니까? 어느 공사를 하면 다리를 하나 놓아도 이 공사를 하면 연 인원이 몇 명 들었고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고, 이 공사를 하다가 몇 사람이 죽고 다 나온다고.......
증인
증인
진병태 그것은 시공사에서 하지 설계사무소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손태기위원장
안 나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예.
손태기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를 대표하시는 현장 소장님이 답변할 성질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듭니까?
증인
증인
허정 정확하게 몰라도 10만명 정도 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증인
증인
허정 우리가 지금 1일 동원되는 인원으로 봐 가지고, 하루 동원하고 해서 한 달로 해서......
손태기위원장
잡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증인
허정 잡부는 어느 잡부를 말씀하시는지, 잡부도.......
손태기위원장
기술인력말고.
증인
증인
허정 전체 통 틀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작부가 아니고 동원인력이 위에 관리직을 빼고 하면 95% 정도..
손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10만명이다. 아까 강영안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진주시에 기업이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 숫자적으로 볼 때,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데 참고적으로 기술자로 일을 하든지 일반 노무자로 일은 하든지 하는 숫자하고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멀게는 사천이나 부산이나 비율로 하면 몇대몇 입니까?
증인
증인
허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대 30정도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진주지역 사람이 70된다.
증인
증인
허정 예.
손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사, 그런데 인부라든지 그 외 기술인력이라든지 작업자라든지 설계서에 나오지 않고 594억이라는 설계서 내역상에 다 빠져 있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내역에 나오는 것은 표준 품셈에 의해서......
김성규위원
표준품셈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토탈이 아니고 이것이 부분 부분 작업하는데 품이 영점 몇인 부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토탈 계산하면 안 나옵니까?
김성규위원
토탈 계산하면 사업비가 나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부분적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크를 만드는데 위에 이것을 만드는데 영점 몇 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나옵니다. 금액은 나오는데 이것은 영점 몇 인이 들어가서 얼마 나오기 때문에 토탈 금액은 나오지마는....
김성규위원
토탈 금액은 나옵니까?
증인
증인
진병태 인건비는 따로 나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일신설계종합사무소 대표이사이신 진병태 소장께서는 서울까지 출장을 가신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찬균 감리단장, 태영현장소장 허정씨 모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우리 의회에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청사가 원만하게 완공되기까지는 세 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세 분의 힘이 뭉칠 때 제대로 된 시청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여러 가지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단 질의가 끝났으니까 쉬었다가 회계과 소관이 되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축 시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증인 신문을 마쳤는데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회계과부터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회계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지 않고 보조원으로 있는 기사가 있습니까?
9명인데, 한 사람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질의하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는 운전기사가 없어서 일용직을 채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한 곳은 기사가 없어서 쩔쩔매고, 한 곳은 기사가 남아서 보조원으로 쓰고.
기사가 모자라서 일용직을 쓰고 있는 곳이 있다 아닙니까?
못 하고 있어요, 나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사가 운전원 하려고 들어왔는데 기능직이 28명이 남아 있는데 보조원을 기능직으로 해도 돼요. 조치해야 되겠죠?
진주시 기사들이 불평이 많아요.
저한테 감사기간에 건의를 해 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하고 시하고 계약한 것이 있죠?
계약한 업자는 강남주유소입니까?
그러면 강남주유소에 계약했는데 차가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계약합니까?
지금 강남주유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법정대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거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은 계약대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조사하기로는 신흥주유소는 어디입니까?
열 군데를 다른 곳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여론상으로 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많이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 것을 과장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넘어 갑시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대부 현황 있죠?
86페이지, 87페이지, 우리 진주시 재산 대부가 전부 목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대부현황이.
회계과에서 총괄을 안 합니까?
무상대부라든지, 유상대부라든지 진주시 공유재산 전체 총괄을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물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소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객자동차부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진주시 전체.....
전체적인 집계를 총괄잡고 있으면 대부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유상, 무상대부라든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안 나옵니까?
재산관리에 물론 과별로 하지만 진주시 회계과에서 진주시 살림을 전체적으로 재산이나 관리를 총괄해야 되는데 원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 관리과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객자동차 대충 위치는 알죠?
대부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위원
빠졌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마을회관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추진중이다라고 해 놓았는데 금곡 석계하고 덕계하고 차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자보수가 2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적어 보십시오. 두문 마을회관 신축공사, 보수완료 해 놓았네요. 아직 안 되었는데 완료해 놓았는데 미결인데 시평마을 회관, 금곡 것인데 이것도 아직 안 되었는데 완료해 놓았는데 공문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까? 두문마을하고 시평하고, 확인하니까 안 되었던데.
안 되었던데요.
현장은 안 되어있고 이것은 되어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군데 현장에, 이것이 안 맞아요.
백용
김백용위원
허위 보고된 것이네 완료도 안 하고 되었다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제진옥위원
그렇지 허위보고지, 확인해 보십시오.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지금 모든 공유재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최근에 노인복지타운입니까?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 협의회에 계약을 안 했습니까? 종합복지회관.
새마을지회하고 계약한 사실이 없어요?
종합복지회관 이. 미용실.
회계과는 무관한 것이고?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그 부분은 사무의 위탁하는 부분으로 위탁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식당과 미용실과 목욕탕은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위탁관리운영은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되어있죠.
강영안위원
그것을 알려고 하면 복지회관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회계과는 전혀 모르고.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예, 행정재산은.....
강영안위원
모든 계약은 위탁관리나 여러 가지 계약을 우리는 아직까지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행정재산이고.....
강영안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 전체 진주시 재산의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 해 가지고 최종 결재는 시장에게 받습니까?
업무 분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차량 기금을 두 군데로 나눠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접가서 현금을 줍니까, 넣고 나서 전표를 받아 가지고.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년말에 사용하지 않는 기름, 전표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해에 개인이 사용하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년말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를 타야 되는데 50만원 어치를 탓다. 50만원 전표를 받아 있다가 이것을 공용으로 사용하는지 개인이 사용하는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파악은 안 될 것입니다.
주유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것이, 어느 과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과라고 지적을 하면 그 공무원 개인의 신분이 노출이 돼요. 꼭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용도계에서 계약을 합니까?
다른 과에서 보수비라든지 계약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보수를 할 것인데 용도계에서 계약하죠?
그럴 경우에 면허가 불필요한데 꼭 면허를 요구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수리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면허가 필요 없는데 면허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일을 하는 사람이 면허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남의 면허를 빌려와서 냈습니다. 빌려서 내니까 회계과에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산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빌려온 면허에 대한 얼마를 주고 한 100만원 이상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1,000만원짜리 공사에.
있었어요.
얼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공사가 870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면허 요구했죠?
용도계장 없어요?
내가 증인 불러 가지고 확인 시켜 줄까요?
그 업체가 공사를 한 서류, 접수된 것이 있죠?
그것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조그마한 보수 수리하는데 무슨 건설면허가 필요합니까. 결국 오라고 해서 업자가 약 1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가져오면 확인합시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필름구입이나 현상, 인화, 어디다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평거동에 해 놓았습니까,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인데.
본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것이 분소를 둘 것이 아니고 본점 자체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진양호까지 갑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굳이 뭐 있습니까. 시청 주변에 본점을 두고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양호까지 가야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청 주변에 가까운데 진주시내, 청사에서 얼마 거리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느냐는 것입니다. 똑 같은 돈주고, 2청사에서 직원들이 차 가지고 급하니까 진양호까지 갑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급한 것은 바로 가고 있습니다. 분소에 안 맡겨요, 급한 것은 직원들이 바로 간다니까요. 이런 것은 고쳐야 안 됩니까.
얼마나 절약이 된다고 그렇게 불편하게 할 겁니까. 많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입찰하면 거의 비슷할 것인데요.
많이 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인화료 해서 많이 나와있는데 오히려 이런 금액 같으면 직원 하나 붙여서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은 고급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직원 하나 인건비 주고도 남을 것 같아요.
손태기위원장
제한 입찰 할 수 있잖아요?
병욱
전병욱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 직원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왜 굳이 진양호까지 가야 되느냐 불평이 있어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와 발언권을 가진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들 수리하고 나면 수리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상관없습니까?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여기에 대한 불편을 못 느껴 보았습니까?
사후지급을 하려고 하면 각종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죠?
몇 가지 서류가 첨부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것은 수리하고 2만원, 3만원 나오는 것을 업체에 가 가지고 다음에 서류 받아 가지고 사후에 정산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주고 옵니다. 돈을, 주고 오면 서류를 가져와서 해 달라고 합니다. 누가 해 달라, 누가 해 달라면 직원이 돈 2만원 주는데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 하느냐 하고 서류 찢어 버리고 본인이 부담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액인 경우에는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불평 사항입니다. 돈 2만원 주고 무슨 소리, 무슨 소리를 하니까 담당 여직원보고 화내고 찍어 버리고 찢어 버리고 자기 돈 내고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바로 지급하고 영수증만 첨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업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택지개발 된 것은 행정재산입니까?
진주시 청사 매각을 한다든지 이것도.....
회계과 소관이 맞죠?
회계과장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 한 번 해 봤습니까? 이 용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청소년 회관으로 하겠다고 올렸던데.
1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올려놓고 시에서 방침은 청소년 회관 한다고 예산 올려놓고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청소년 회관 한다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계획은 그리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고 예산이 올라와 있느냐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비, 교부금인가 신청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비 신청해 놓고 또 매각, 용도 한다고 용역비 올려놓고.
그러니까 활용계획......
활용계획이 청소년 회관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용역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회관을 아까 국비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 회관을 하나 지었을 때 사업비가 37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청소년 시설을 1,000평 규모 이내로 만들어라, 1,000평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37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내년에 청소년 회관을 짓겟다. 국비 신청을 했는데 1청사 부지가 1,700평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청소년 회관을 여기다 할 것이냐, 지금 저쪽에 견직연구원에 할 것이냐, 지금 다각도로 어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냐를 전문가에게 묻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국비 신청을 했으니까 장소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국장님 기획실하고 사전에 조율한 내용입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인 생각입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전에 1청사를 당초에.....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조율한 이야기입니까, 안 한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올라온 문건하고 총무국장님 이야기하고 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하고 조율이 안 되었죠?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예, 조율이 안 되었죠.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생각하고 기획실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한 번 조율을 해 보세요. 시장님하고 조율을 해 보시고,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96페이지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에 보면 도급 업자가 낙찰을 봐 가지고 하도급 업자에게 넘겨준 금액이 대충 10%, 9%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조사를 해 보니까 9%, 10%, 20%, 11%, 2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규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설명일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회계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었던 똑 같은 질문입니다. 대기업들 부도 나잖아요?
부도가 나는 주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 원인이, 각 회사에 부도가 났는데 공통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가 없어서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동감하시겠습니까?
진주시 부채를 줄이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시 회계과에서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전부다 파악할 수 있죠?
진주시에서 필요 없는 잡종지 재산매각 계획을 세워 볼 계획은 없습니까?
금액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 내용이 뭐냐하면 부채를 줄여야 된다. 부채를 줄이는데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방채를 발행 안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할 때 필요한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기획부서에서 업무를 기획해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을 회계과에서 져야된다. 이해하시겠죠?
올해 보니까 55억, 작년에 200억이고, 올해는 55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청사 짓는데 지방채 55억을 발행하잖아요?
55억이라는 진주시 재산을 취득되는 것으로 봐도 맞죠?
다른 재산을 매각해서 55억을 취득하면 똑 같은 등가성이잖아요. 앞으로 부채를 줄이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돈을 안 빌려쓰면 자연히 상환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해하시겠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 진주시가 원금하고 이자 부부하고 총 부담해야 될 것이 총 340억이 됩니다. 전체 예산의 거의 10% 정도 진주시가, 회계과장님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그런 돈들이 사업이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물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 전에 시민을 위해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앞으로 이런 이자부분이나 원금상환이나 일반회계에서 투자되는 돈을 줄이는 것에 회계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나불천 복개공사가 800m 다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시유지가 있죠?
시유지를 지금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공사가 되어 가지고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해 오면서 남성교까지 양쪽으로 800m가 다 되었단 말입니다. 다 되었는데 뭔가 땅은 그대로 유휴지로서 놀리고 있단 말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땅이 있는 줄 알고 활용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99페이지에 초전동 쓰레기 매립 공사에 관해서 녹색계산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언제 발주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본 위원이 보기는 부실 업체인 녹색계산에 줘 가지고 다시 하청을 주는 것은 아예 태흥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색계산에 계약금액은 약 89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시험가동을 한다는 듣기는 들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하도급 업자인 태흥환경입니까? 이 회사는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말썽이 많은 업체인데 하도급을 주기는 줬는데 이 회사가 해 낼지 위탁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까 전병욱 위원 자료요구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정해서 내려 줄 수 있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한 그 업체를 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실은 그 업체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업체 면허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른 업체에서 했는데 면허를 요구하니까 어쩔수 없이 갖다 붙인 겁니다. 면허를 요구해서는 안 돼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짜리는 면허를 요구하지 마세요.
어쨋든지 간에 잘 못되었다. 그렇죠?
그것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앞의 것은 분명히 잘 못이다.
제진옥위원
확인했습니까? 금곡의 하자보수.
회계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복잡하군요.
강영안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관계, 용역관계 안 있습니까? 559페이지, 수의계약 낙찰율 기준을 들쭉 날쭉, 91%도 있고, 97%도 있고, 99%도 있고, 100%도 있는데 수의계약 낙찰율이 그렇는데 특이한 사항, 특이한 용역은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렇지마는 거의 비슷한 측량관계인데, 59페이지 수리시설 제일 위에 란에 개보수 조사측량, 조사측량인데 낙찰율이 94%고, 61페이지에 보면 본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 역시도 확정 측량이거든요. 이것은 100%에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비슷한 용역인데, 내용이고, 어떤 업체는 94%, 어떤 업체는 100%, 기준이 어떻게 되어 세워놓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리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이 업체는 100%, 요율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91%, 94%, 이것이 들쭉 날쭉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회계과에서 공사를 계약하고 집행한 금액이 수의계약 말고 계약한 것이 179억 정도 되고, 수의계약으로 한 금액이 95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경쟁으로 한 것은 90%, 낙찰율이 94%, 대충 이렇네요. 그런데 수의계약 총 금액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을 집계한 것이 95억 정도 되네요. 3,000만원 이하를 합치면 수의계약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 낙찰율이 평균을 하면 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평균으로 해서.
경쟁을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비슷합니까?
경쟁을 하면 내려가네요?
앞으로 100억을 하더라도 4%만 되어도 약 40억 정도 되거든요. 수의하고 경쟁하고 하면, 수의 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우리 예산절감이 안 되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불합리점이 있다.
주는 것이 좋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잠깐, 잠깐 두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물품계약, 레미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진주 업체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징수부와 전산 이월부상의 체납세액이 차이가 있다. 컴퓨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쪽인데 행자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으로 언제 교체를 했습니까?
교체시기를 모르고 금액도 모를 것이고.
내용 자체는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99년도 주요재산 매각 계획에 따른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몇 페이지가 아니라 재산 매각 계획을......
'99년도에는 15억1,100만원까지 팔겠다고 했는데 29억 정도 되었다면 많이 팔렸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신청사 신축 현장 방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