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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본회의2001-12-01

박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전회회의록낭독
먼저 57회 임시회 회의록낭독순서가 되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회의록은 서명의원의 확인을 받아 의원여러분들에게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낭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회 회의록 낭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수

서춘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춘수입니다. 제5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58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표 외 추가하고자 하는 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의할 의안이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전회회의록낭독 1. 제58회밀양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그러면 오늘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밀양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기이 해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8회밀양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밀양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원 좌석배치순에 의하여 여태까지 선임되어져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장태철 의원, 김기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태철 의원, 김기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서만덕 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1월 23일 서만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어졌습니다. 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만덕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켜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제58회 정례회 전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출석공무원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 부시장, 업무소관 국‧소장, 담당관, 과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에 대한 의안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준비와 성의 있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발의의원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의장

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 설명한 내용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서만덕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밀양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2년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책자로서 370여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책자 정본으로 보고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요약보고서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개요, 제2장 재정규모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시기는 5년의 중기로 확대 수정하는 수입‧지출에 관한 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국가와 우리시의 재정적 연계성확보 및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자의 실효성확보 등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계획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계획기간을 계속하여 1년씩 늦추어 가면서 동일한 기간의 계획을 유지해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하고 미래 2년간 전망치를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계획대상은 일반‧특별회계 전분야의 사업으로 계획기간동안 총 1억 원 이상, 당해연도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의 기능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정책형성의 합리화‧계획화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장기계획간의 연계기능,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의 역할 수행기능,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예산편성의 심의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지방재정은 재원의 자주성확보와 합리적 운영이 요청됨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계획과 우리시 자체개발계획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로 재정의 자주성 확보 및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상호 연계성 제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확보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를 가져오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투자심사를 강화하며, 지방채 발행기준의 적정수립,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국고보조사업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밀양시의 여건변화입니다. 우리시는 주변의 거대한 광역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전원도시를 잘 가꾸어 나가면 주변도시로부터 이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고속도로 및 국도확‧포장, 전철화사업 등으로 교통의 발전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향후 발전의 모습은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관광벨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대도시로부터 안정된 관광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천혜의 자연조건을 골고루 갖춘 곳으로 21세기형 전원 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경남 동부권의 교통요충지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기타 인접 도시권으로 진‧출입이 용이하여 크게 향후 발전이 예상됩니다. 10페이지 상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조화유지를 위한 상위계획 및 관련 지역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 동부권 관광종합개발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이 수립된 우리시의 종합개발계획을 참고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시 재정의 합리성제고와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국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화로 건정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과 투자가용재원의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배분의 적정화를 기할 것이며, 나아가 재정운영의 공개제도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체계입니다. 재정은 상위 관련 계획 및 밀양의 중장기개발계획 등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심사결과 적정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심의와 확정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체제로 이루어집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인 2000년도에는 결산을 기준으로 1,904억200만원이고 2001년도는 2회 추경 기준으로 2,373억2400만원이며, 기본년도인 2002년도에는 2,430억4천만원이며, 2003년도 2,436억3천만원이고 마지막 2004년도에는 2,440억9,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세출계획은 2000년도는 1,324억300만원, 2001년도는 1,742억1,600만원, 2002년도에는 1,716억200만 원이고 2003년도에는 1,748억3,9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736억6,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본 계획에 대한 세입전망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와 건축경기가 경제성장을 계기로 하여 활성화를 가져와 취득세와 등록세의 증가로 인하여 징수교부금이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지방세는 매년 2∼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장기간 미조정된 요율을 현실화시킬 계획이며, 요율의 적정 인상을 향후 5년간 추진하고 신규 세외수입원과 탈루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하여 2 내지 5% 증가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우리시의 세입예산중 30%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세입으로 2000년도부터는 우리시에 적용된 도농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가 종료됨에 따라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재정운영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우수 시로 평가받고 법정교부율이 15% 인상됨에 따라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지방도로정비 등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의한 목적이 추가되며, 사업의 용도가 정해져 내려오는 재원으로서 지난 5년간 평균상승률의 편차가 26.6%에서 마이너스 7.4%로 매우 크며,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라 10% 정도의 증가율을 전망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전망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증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시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향후 2∼8%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원 대상사업에 따라 자체 추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에 있어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제고를 위해 행사성경비를 대폭 축소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경상경비를 절감토록 하며, 국제수지개선의 차원에서 해외여행비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증원은 지역개발지표에 의한 정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액과 처후개선을 3%로 적용하여 연차별 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 등은 2001년도 기준액을 적용하였고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 내지 5% 수준을 감안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른 국세징수율의 상승으로 보조금의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도비보조사업 규모는 3 내지 10%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도로정비 및 사회간접자본확충이 지속적으로 요망되고 있어 사업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한정된 재원을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방행은 가급적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사업별, 연도별 지방세 채무상환 10개년 계획에 의거 상한 소요액은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정도를 적용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소요현황 파악으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반영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에 투자부분별 중기재정계획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통계조사 등 13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236억3천만원으로 33억1,100만원 기이 투자되었고 5개년 동안 156억3500만원을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 이후 46억8400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사명대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등 124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6,198억2천만원으로 2,048억9,800만원이 기이 투자되었고 5개년 동안 3,120억4,900만원을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이후 1,028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교통소통 대책사업등 80건 사업으로 총사업비 8,606억900만원으로 3,034억4600만원 기이 투자되었고 5개년 동안 2,365억5,700만원을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 이후 3,206억6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분야는 비상급수시설확충 등 3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1,100만원으로 10억9,200만원은 기이 투자되었고 5개년 동안 10억2,100만원을 연도별로 균분하여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 이후 1억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와 운영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규모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는 1,990억1,200만원이며, 677억2,600만원은 기이 투자되었고 5개년 동안 979억7,600만원은 기이 투자되었고 5개년 동안 979억7,600만원을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 이후 331억1천만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시에서 수립한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철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우리시 중장기재정계획인 만큼 내실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정연설)(밀양시장)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조시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를 가졌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 박두규 의원, 배상철 의원, 백이도 의원, 서만덕 의원, 손동식 의원, 신영웅 의원, 최상철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제5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 의원, 박두규 의원, 배상철 의원, 백이도 의원, 서만덕 의원, 손동식 의원, 신영웅 의원, 최상철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정례회 회기 중 12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와 12월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본회의를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 11시30분부터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제58회 정례회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제5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