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오전시 신청사 신축현장 방문과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의 생활체육협의회에 무상 대부 채납에 대한 탁구시설물을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시민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기획실 소관의 진양호공원사업소, 시립도서관이 빠졌는데 적이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현지확인】
10시09분 감사중지
확인
현지확인위원
기획총무위원 11인
손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시정질문 답변한 내용을 보면 중간에 공무원 교류 추진실적에 보면 두 분이 마쯔에시에 약 25일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누구 누구 다녀오신 줄 압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명단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마쯔에시에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교류를 해 가지고 명단은 모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배운 점이라든지 자기가 느낀 바라든지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시청 직원들에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청 직원들 전체 모아놓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복명서는 내 가지고 시정에 참고할 사항은 참고를 하고 발표한 사례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복명서만 나오고 자기가 연구했다든지 배웠다든지를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12명이 갔다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여섯 명이 갔다 왔습니다. 양 시가 12명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섯 명 갔다온 분들이 모두가 교류근무 차원에서 25일간 갔다왔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뭔가 이런 것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적어도 25일간....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주간씩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 5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되어 있으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양 시가 이 쪽에 오고 저 쪽에 가고 2주간이니까 4주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주간이라도 뭔가 일본에 가보니까 배울 점이 이런 것이 있더라 내가 이런 식으로 느껴봤는데 일본보다는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자기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에게 발표를 그런 식으로 한 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추천해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금까지 갔다온 직원하고 앞으로 갈 직원을 복명서만 받지 않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사실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 있죠, 일용직이 4명이네요? 정원이 98명이네요? 보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감사자료 나와있는 부분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재욱
안재욱전문위원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봤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정원이 지금 98명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보건소 정원요?
제진옥위원
예.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98명 맞습니다.
제진옥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98명입니다.
제진옥위원
정원이 98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110명이죠? 그러면 12명이 초과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기능직 합하고 일용직 합하고 해서 12명이 초과인데 일용직을 왜 4명을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보건소에 정원이 98명인데 현원은 110명이다. 12명이 관원이다. 왜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느냐인데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은 1차 구조조정 때 208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2차 구조조정, 그러니까 올해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137명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직은 과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직의 대다수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과원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일용직은 상부의 별도 지침에 의해서 감원을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정규직하고 일용직은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진주시청에 기능직이 23명이 과원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23명에다 조그마한 보건소에 12명이 초과다. 일용직은 안 쓰야 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일용직은 일용직의 기준에 의해서 감축하는 것이고 정규직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정규직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기능직이 남는데 왜 일용직을 쓰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진옥위원
그렇죠, 그것이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하고는 구분을 달리 하여야합니다. 일용직은 저희들이 402명이 있는데 조정계획이 153명입니다. 년도별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됩니다. 정규직도 현재 158명 정도 과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정원과 같게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2000년까지 일용직을 완전히 없앨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000년까지 100% 없애는 일용직은 사무보조원입니다. 사무보조원은 '98년 8월 31일 당시에 114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할 때 114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98년도에 24명을 없애고 현재 '99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13명을 없애고, 2000년에 예산에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원은 100% 없어집니다.
제진옥위원
알았고, 청소 일용직이 167명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재에 146명입니다.
제진옥위원
전에 2년 전인가 차를 사 줬다 아닙니까? 청소차를.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먼지 청소하는 차를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청소차를 사 줬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사 줬으면 청소하는 직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안 줄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제진옥위원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러나 청소차 하는 것하고 미화원이 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는 도로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미화원은 전 지역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이고, 지침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침상으로 구역 면적이라든지 해서 현재 146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 시가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제진옥위원
청소차를 사 줄 때는 설명을 듣기로는 청소하는 직원을 줄이기 위해서 산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제진옥위원
직원이 하나도 줄지 않을 밖에야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청소차를 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이전에 샀는지 모르지만 현재 환경미화원은 전국적으로 기준하는 것 보다 인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6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차는 구입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진옥위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별정직이 96명이지요? 아니 55명인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원이 48명, 현원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98년도 구조조정,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읍. 면. 동 사회복지 요원만 두고 그 외에는 구조조정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늦춘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구조조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일반직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해야 될 인원이 있고 별정직은 내년 6월 30일까지 앞 당겨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별정직이 8명이 연말에 확정을 해서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고 그렇게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정원이 48명이고 현원이 55명인데 이 7명은 내년 6월 30일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진옥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 8명이 줄어든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때 그때 조정할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보니까 국제교류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국제교류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국제교류 업무를 어떠한 근거에서 추진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국제교루 업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지금 세계화라든지 국제화에 맞춰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국제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경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종전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행자부에서는 중앙인데 행자부에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경남도에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인데,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 시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있었는데, 근거를 꼭 하자면 그런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 외에도, 그 근거가 없더라도 국제화를 하는데는.....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일본 교토시하고 파트너 시티, '99년 4월 2일, 시마네현의 마쯔에시 11월 10일, 중국 하남성 정주시, 그 다음에 섬서성 서안시, 현재 우호도시로 추진을 하고 있죠? 정주시하고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어떤 근거를 두기보다는 국제화 분위기,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조례가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서 만든 겁니까? 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고 의회에서 해서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국제화 추진협의회 결성을 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직까지 안 하셨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95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근 5년이 지난 지금에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라고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는데 구성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구성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95년 1월에 조례를 하고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었고 도에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도 폐지를 하고 경남도에서도 법률상으로 보면 폐지를 했습니다. '98년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민간기구로 해서 해야되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애를 써 봤습니다마는......
병욱
전병욱위원
협의회는 없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협의회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만 합시다. 그러면 도에도 없애고 행자부에도 없앴으면 우리 진주시에도 이것을 폐지조례를 내서 폐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래서 폐지를....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글쎄 들어보세요.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재는 폐지를 안하고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유효합니다.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능에 보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되지 시장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면 의회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냐, 즉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수레바퀴가 아니라 한 쪽을 빼내 버리고 가고 있어요.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교류를 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 아니라, 사전에 설명을 안 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까. 시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민간기구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국제화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국제화는 민간이 행정이 집행을 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민간부분이 행정을 주도로해서 하고 행정이 민간을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저는 방향자체가 저는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으면 우선 협의를 해서 추진하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에 의해서 안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에 의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하면 국제화를 하는 자체가 잘 못되었다. 시 자체가 선정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하면 각종 위원회를 실적이 없는,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 폐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했을 때 당시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세부계획에도 보면 이렇게 정비 및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볼 때 과연 업무보고 한 것이 맞느냐, 맞지 않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답을 하신대로 그렇게 구성도 어렵고 하면 차라리 이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필요 없는 조례니까, 이 조례가 있다면 여기에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 교류자체가 잘 못 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국제화 해야죠, 하는데 필요 없는 위원회도 없애야 되고, 필요 없는 조례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조례는 정비를 해 달라, 해야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행정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앞으로 행정의 추세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지방의 여건,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화추진 부분도 행정자치부나 경남도에서는 지난해에, 행정자치부는 '98년도 4월 15일에 폐지를 했고, 도에는 '98년도 5월 14일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언젠가는 민간하고 아직까지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이 뒤따르지 못하지마는 언젠가는 민간부분을 구성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아직 조례를 폐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과장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렇게 해야되고,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된다. 언젠가는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할 때 다시 만들면 돼요. 이게 조례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최종 승인해 준 조례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의회에서 해 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는 잘 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운영 면이나 추진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폐지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 폐지를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그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폐지를 하든지 존치를 시키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일단 이렇게 국제화 교류를 하면서 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잘 못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안 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공보감사실할 때 보니까 총무과장도 그 당시에 훈계 받았죠? 인사위원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공보감사실에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자체에서 적발해서 징계 요구한 사항이 경미하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총무과장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감사담당관 답변이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징계 경중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을 한다. 이런 답을 했어요.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하면 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주라고 인사위원회에 올렸는데 이 징계가 솜방망이가 되어서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자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자체가......
병욱
전병욱위원
인사위원회 간사, 즉 김수근 과장, 박만택 과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
인사위원회 결정이 잘 못 되었다고 간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점을 볼 때 인사위원회 징계 자체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훈계를......
병욱
전병욱위원
훈계를 받았죠, 그것도 징계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않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훈계를 받았다는 그 자체는 조금 미흡했다. 그런 점은 인정하겠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인사위원회 자체가 결정한 것이, 예를 들어서 감봉 3월을 줘야 되는데 견책을 주고 말았다. 이런 정도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자체가 징계를 못 했다. 다소 문제가 있다. 인정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다소 문제가 있다. 인정하는 것보다도......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답을 예, 아니오를 그렇게 답을 하라하면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좀 짧게 답을 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결론을 예, 아니오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 해 보세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재정경제국장하고 저 하고 그 당시에 간사로 있을 때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훈계 받은 내용은 인사위원회 징계양정 요구보다 적게 했다.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그래서 훈계 받은 내용은 위원장이나 간사가 인사위원회에서 낮게 책정을 할 때 건의를 안 했다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잘 못한데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시인을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인을 하는데 그때 저희들은 감사계에는 일반 형사로 하면 검사와 같은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 했기 때문에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자체의 고유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를 받았으니까 잘 못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고유권한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간사를 하면서 그렇게 안 된다는 징계 내용은 설명을 했습니다. 경징계는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고, 중징계는 어떻다라는 것을 징계 양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회의록이나 표현이 되지 않았다. 이런데 대해서 훈계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좀더 인사위원회 양정 처리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그것 때문에 훈계를 받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추가질의,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징계운영 상황, 61페이지를 봐 주시렵니까. 중간 부분에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 이영선 해 가지고 징계 요구일자를 '99년 12월 18일, 이것이 맞습니까? 12월 18일이 아직 안 되었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잘 못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년도가 잘 못된 부분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98년 12월 18일인데 잘 못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가 불성실하게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98년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징계 양정은 '99년 2월 23일이 맞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징계라는 것이 상당히 직원들에게 중요한 내용인데, '99년 12월 18일, 다가오지도 않은 날짜를 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확인해 주시고, 징계 받은 내용을 보면 건축과, 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건축 8급해서 내용은 G.B 구역 내 허가 부적정 해 놓았거든요. 이 관계는 건축과에 있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업무미숙으로 이런 징계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징계결과가 견책으로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견책.....
강영안위원
지난번에도 송경호 위원께서 징계 강도에 솜방망이라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실제 진주시청 산하의 1,700여 공무원들이 이런, 솔직한 이야기지 견본이 될 수 있는 벌이 주어져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직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벌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그 계에서 그 과에서 이런 실수를 범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업무미숙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의냐,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결과론이 견책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징계 양정, 징계요구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징계 요구사항으로는 중징계로 양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중징계 해 놓았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중징계를 했는데 견책을 한 것은 감경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징계에서 견책으로 된 것.
강영안위원
농업기술센타 '98년도라 하면 거의가 '99년도에, 다른 것은 날짜가 틀린 것은 없습니까? 맞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적하신 그 부분이 날짜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이왕 보충한다고 했는데, 정식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들어오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및 운영활동 상황이 있죠? 93페이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48명입니다.
강영안위원
금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기회의를 4회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4회면은 48명에, 연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겠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체 다 참석을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어쨋든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한 번 참석할 때 마다 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5만원 줍니다.
강영안위원
금년에 예산은 얼마 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작년에 확실히 2,000만원 정도......
강영안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요구해 놓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내년도 1,000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지난해보다도 1,000만원이 적어졌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지난해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여론까지 나왔습니다. 금년에 다른 물가고나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주로 이 위원회가 지금 활동한 실적이나 내용이 시민사회에서 그야말로 이 단체가 꼭 존재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2건 추진위원회는 제가 실무자로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정부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이념 이라든지를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십니다. 실제 우리 시가 해야될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집행부아 각종 단체에 과제를 협조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진주시의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해야할 일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단체에서 실제 내 세울만한 실적은 없지마는 잘 하고 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실적에는 화장실 관계를 위원장께서 다른 시와 틀리는 것이 분과위원회라든지 해당 화장실, 고속 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TM 터미널이라든지 그 외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자기 방으로 불러 가지고 시민의식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됐습니다. 되었고, 내년도 1,000만원 요구한 예산은 주로 참석하는 수당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1,000만원 세워 놓은 것.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안에는 참석수당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보 쪽, 티켓을 만든다든지, 제2건국관계, 화장실 같은 곳에 가면 표어라든지 그런 것을........
강영안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내가 대충해 봤는데 48명이 4회를 회의를 한다고 하면 연 인원이 200명이 된다면 5만원을 준다면 1,000만원이고, 거의 수당이 되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방금 과장께서 답변이 다른 타 시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시는 거야말로 이 단체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산한 단체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지역적으로 가보면 활동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다하고 시민사회에서 청소라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는 단체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이런 슬로건을 내 걸고 정신의식 개혁 등 해서 과제들이 많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동별로 면별로 내려가 보면 뿌리가 없거든요.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단체를 존재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의식개혁이라든지, 청소문제, 변소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단체에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부분에 중복단체라는데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냐 하면.......
강영안위원
정신의식개혁 단체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는 실행에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실제 거리에 나가서 교통질서도하고 바르게 하는데 제2건국은 자기들이 실행할 수 있는 실행단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제를 내 가지고 집행부에다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또 단체에다 이런 것을 해 주십사하고, 실행단체하고......
강영안위원
뒷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꼭 우리가 좋은 단체도 늦게 출발한 단체지마는 꼭 필요한 단체라면 활성화 시켜 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작년에 2,0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1,000만원 증액해서 발전시켜야지 왜 1,000만원을 삭감시켜서 했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실행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을 실행을 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실행단체가 아니고 의제를 내 가지고 이런 것은 진주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집행부가 움직이고 새마을이나 그런 곳이 움직이는.....
강영안위원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대로 예산을 2,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라고 하는 자료 왔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날짜 잘 못된 것은 '98년이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98년이 맞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잘 못된 부분입니다.
강영안위원
또 징계가 잘 못되었다는 그 부분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추가질의 말고 본 질의하십시오. 제2건국은 그만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적사항이기 보다도 예산 다룰 때라든지 이럴 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두 분이 와 계셔서 이야기하기 그렇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제2건국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제2건국 무엇이 대비되는 것인지, 제2건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2건국이 무슨 뜻이냐, 이게 제2건국이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제2의 건국입니다. 의 자가, 지금 대부분이 발음을 할 때 제2건국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만들 때 의 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표기에 보면 전체다 제2의 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논란 때문에 선거 관계도 있다. 이런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새로운 의식개혁,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자 그런 뜻이 담겨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께서도 그런 쪽으로 제2의 건국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식개혁, 새로운 시민질서, 새로운 시기에 맞는 시기에 우리의 국민이 가져야할 의식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2건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각도는 다른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들 선임은 누가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선임은 시장이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선정되는 규정하고 시장님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180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2건국 추진위원회라는 그 성격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취지의 위원들이 선임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열
강주열위원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라, 창립총회를 하는 날, 우리가 어찌 제2건국 추진위원이 되겠느냐라는 것이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대비되는 것, 의식이 잘 못되었다. 관례가 잘 못되었다. 어떤 문화가 잘 못되었다. 문화가 잘 못된 주체가 다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되었든,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되었던 다시 그 주체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 성향, 그런 관례, 그런 태습에 젖어 있는 분들을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해 놓고 다시 그런 문화를 창출하자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주열
강주열위원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제2건국 추진위원 본인의 이야기라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위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나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하면 스스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주시장님의 위원회 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정말로 전체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평통 위원도 그래요. 시장이 위임할 수 있는 인사를 보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선정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게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아까 강영안 위원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하면 나는 이 책자를 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2,000부 발행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주로 어디에다 뿌렸어요? 다 뿌렸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유관기관, 학교, 단체,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교양 있고 예의바른 진주인이 되는 길. 이 책자를 만들 때도 제가 관여를 하고 봤는데, 이것이 전북인가 어디서 만든 것을 모형으로 해서, 어디 시의회인가 만든 것을, 이것이 원래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전북에 있는 모 의회에서 이와 같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견본을 해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강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서운합니다. 그것을 전북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보고 만든 것이 아니고 조선일보에 보면 연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세계인으로 세계화를 하는데 연재가 되어 나온 부분을, 우리가 우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한 것이지, 전북에서도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교류를 해서 만들수도 있는데 강위원님, 거기에 본 따서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서운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는 일을 할 때 과장님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잘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변형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시도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이 책자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것이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접해야 될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 청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데 청소년들 교육자료로 많이 보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당을 주지 말고 이런 책자를 발행해서, 보니까 마스코트도 좋고 진주시 책자도 깔끔하고 인쇄를 발간실에서 했잖아요. 발간실에서 했는데 인쇄비 얼마 안 들잖아요. 내년에 진주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중. 고등학생들에게 볼 수 있도록 책자를 해 주시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 총무국장님이 저희 시. 군 통합하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통합하기 전에 진주시에 근무를 했는데 시정과장 이였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때 진양군에 있으면서 내무과장을 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통합하고 나서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된 비율이 행정직이 진주시가 27명, 들어보세요. 군이 7명, 행정직이 그렇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 전산직, 농업직, 임업직, 보건직, 토목직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6급에서 5급으로 진주시가 35명이고 군이 10명입니다. 통합될 당시 공무원 수가 진주시가 1,075명, 진양군이 68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인원은 시가 35명, 군이 27명입니다. 지금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다든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인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좀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진주시 총무과장,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6급에서 5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승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승진 후보자 명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명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명부는 7급 이하하고 6급 이상은 근무평정을 달리해 왔습니다. 7급 이하는 4월말과 9월말로 평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6급 이상은 6월말과 12월말로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전체 12월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옛날에 진주시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인사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았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들어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이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진양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간단하게 진주시에서 갖고 있는 불만, 진양군에서 갖고 있는 불만, 이야기해 보세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불만은 자기들이 승진기회가 덜 주어진 내용이고, 진주시는 종전의 승진 소요연수가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진양에서는 3년 걸렸으면 진주에서는 4년이 걸리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진주시보다 진양군이 승진이 빨랐습니다. 진주시는 좀 느린 경향이 있는데 합해 놓고 보니까 승진 소요연수가 진양군이 빨리 했으니까 나이로 봐서 빨리 되어 있는 것이고, 진주는 나이로 봐서 승진 소요연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인정을 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동일직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급에 동일직급으로 근무연한을 하면 진주시 출신 공무원들이 훨씬 짧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인사 적체가 심했으니까 계장으로나 7급으로 승진하는 시간적인 것이 많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의 인사기준이 동일직급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사회에서 살던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던 사람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그 경력을 똑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 군 통합에 의해서 똑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달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이 악법도 법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에 규정 사항에서 당해 직급에 경력평정하고 근무평정하고 교육훈련 평정하고 되어 있는데 경력평정은 진주시는 적체가 많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경력 평정을 1년을 했는데 1.2점을 준다. 진양은 적체가 들 되었으니까 1년을 했는데 1점을 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는데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진작되는 원초적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원초적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것하고, 사기하고, 사기는 승진과 보수, 두 가지가.....
주열
강주열위원
보수는 우리나라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수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인사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인사도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이 시. 군 통합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승진이 늦은 사람이 내가 일을 잘 못했거나, 내가 무능력하거나 그리해서 인사가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단지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시. 군이 통합되었다는 그 기준, 그러면 여기에 시. 군 통합이 되면 불이익을 안 당하는 사람,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이든 아니면 진주시에서 조례든 관례든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아주 길어집니다. 종전에 진양군하고 진주시를 두 개를 놓고 볼 때 전체 공무원들 90%이상 진주시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꿔 가지고 진주시에 경력은 1년 있었는데 1.5점주고, 진양군은 승진이 잘 되었으니까 1점주고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행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해 주셔야되지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것은......
손태기위원장
강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할 요량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주시에 전체적인 공직자들 다수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인사 원칙 기준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서운한 것입니다. 마치고 나면 다섯 명은 좋고 다섯 명은 서운한 것입니다. 자리는 한 자리인데 하고 싶은 사람은 다섯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는 좋고 나머지는 서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 진주시 총무과장으로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인사를 당해야 되는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불만이 없도록, 안 그래요? 진주시 공직자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총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법의 규칙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상급자로서 역할 아닙니까. 무조건 하급자들이 불만이 있는데 법과 기준이 있는데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게 가서, 시장님 밑에 인사에 이런 소리가 있고 불만이 들립니다.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주무과장이잖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강위원께서 책임을 져라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가도록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장님, 찬찬찬 운동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왜 폐지를 하라고 하시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남이 잘 한다고 해야지 공무원들 자체에서 잘 한다고 하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도 그런 것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남 험담하지 말고 존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고 그런 것을 민간 쪽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해야지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이래 가지고 발상 자체가 잘 못 된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는 강위원님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는 부분을 칭찬을 해 주므로 해서 사기도 올라가고 파급이 되어 가지고 사회에까지 가는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을 시의원들이 잘 한다고 하고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잘 한다고 해야지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잘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접근하는 방식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손태기위원장
강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송경호위원
질의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있습니까?
송경호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사실상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보 및 전직에 의해서 지금현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불공평함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기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무려 7년, 8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되어서 진급이 되어 가지고 좋은 곳으로 옮기고 하는 사항이 서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사라는 것은 그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근무태도도 변화를 시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지금 진주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의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또 과다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연고지를 배려하여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송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보와 승진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읍. 면과 동이 서로 하는 것이 틀리고 읍. 면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 단위에, 1순위가 본청에 들어오는 것이고, 2순위가 동으로 가고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동에 자리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동으로 인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방금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장기간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 면. 동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연고지가 있는 것이 40여 퍼센트고 나머지가 비 연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를 보면서 인사계나 실무과장에게 어느 쪽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다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기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 오지 지역이든 진주에서는 미천이나 수곡같은 곳에서 거의 6, 7년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IMF때에는 유류값만 해도 진주시내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읍. 면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3, 4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점차 시에 동이나 본청이나 자리가 생길 때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해서 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실상 자기 연고지가 아닌 면에서 7년, 8년 근무하고 있는 것은 잘 못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이......
송경호위원
잘 못된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잘 못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지수도 그렇고, 미천도 그렇고, 수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내 동에는 주무가 한 사람 밖에 없고 읍. 면에는 계가 대평은 세 개고, 나머지는 네 개고, 문산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동에 자리가 비어야 들어와야 되는데......
송경호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교사들을 보면 교사들은 아주 정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 근무하던 사람이 남해에 가면 6년이 되면 진주에 옵니다. 그런 법적인 제도가 되어있고, 그러나 우리는 지방공무원법에 제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 2, 3년 정도는 늦출 수 있지마는 6년이고 7년이고 그 사람을 두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저는 있는 수를 따지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못이 있다고 나는 말씀드리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로 반영을 해서 인사가 어려운 부분이 시내 동에 있다가 면으로 보내고 서로 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법보다는 시내 동에 자리가 비었을 때 오래된 순서대로 옮겨주는 것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방금 송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인사문제입니다.
송경호위원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1년, 2년만에 자리 이동을 하면서 진급도 되어서 나가는데 지금 자료에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급은커녕 예를 들어서 미천면 같은 곳에 가면 밥 사먹을 곳도 없어요.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7년이고 이렇게 근무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잘 못은 잘 못이죠. 그래서 법률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법에 위반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청만 아니라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법은 지켜야 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면부에 가면 공무원 임명과 동시에 한번도 다른 읍. 면. 동이나 사업소에 가 본 일이 없이 거기에서 20여년을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퇴직한 공무원들도 있고 앞으로도 퇴직한 공무원도 있고, 최근에, 지금도 7, 8년 근무를 하고 이 사람이 안 옮기는 것 같으면 거기서 퇴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인 경우도 있고 오래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이 들어 가지고 자기가 옮기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옮겨야 됩니다. 왜 옮겨야 되느냐하면 거기에 오래 있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주민들하고 인맥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아니까 하나의 백과사전처럼 그런 것은 잘 아는데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자기 방식밖에 모르는 것이라. 자기가 해온 방식, 사무소의 정서 방식밖에 모르고 다른 업무를 배울 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주민에게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려고 하는 정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직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1년을 있더라 해도 최하 1년을 있더라해도 다시 그 자리에 보내준다 하더라해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도 징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보다 문책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문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견해에서 과연 부하직원들은 통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징계 운영에 보면 방금 김백용 위원께서 '98년도보다 징계숫자가 늘고 간부 공무원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인데 징계가 강화된 부분은 보면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도 적용을 안 해 줍니다. 도지가 표창을 받았는데도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을 안하고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간부 공무원이 6급하고 몇 사람이 있고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하면서 한 부분이고 농업기술센타의 간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서 이러한 징계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주운전 관계는 줄어들고 있고, 감경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경고처분을 받은 자 중에는 5급 공무원이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양정 위반으로 부시장이 주의처분을 받은 것이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부시장님이.......
백용
김백용위원
오경삼 부시장.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때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인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주의나, 감사 부서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번에 주의를 받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부시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김수근 현 국장이죠, 박과장도.......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훈계 받았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것이 바로 봐주기 식 징계가 아니냐, 시인하십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봐주기 식 징계,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양정을 감봉처분 할 것을 경고로 했기 때문에 부시장이나 김과장이 처분 받은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양정 위반인데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양정 위반이 아니고 징계는 중징계하고 경징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고, 중징계는 정직, 파면, 해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양정을 요구할 때 경징계와 경징계를 요구를 하는데 중징계는 도에서 하고 경징계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기 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징계행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감경해 줘서, 아까 재정경제국장이나 저나 훈계를 받은 것은 간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에 확실한 설명을 안 해 줬다. 그것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설명을 안 해 준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내용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이 보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요구를 경징계를 했지만 이 사항을 가지고는 경징계를 주지 않고 불문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할 때 간사가 그것은 간사가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입니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계를 받은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양정 결정을 적절하게 했는데도 주의나 훈계를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간사가 건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건의를 인사위원회가 결정을 할 때 불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입니다. 이렇게 인사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불문처리 하도록 보고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표현이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백용
김백용위원
책임을 다 못했다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공무원 징계를 포함해서 주의, 경고, 훈계, 여러 가지가 늘어나고 있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을 감경을 안 해 줍니다. 종전에 감경 규정에 의해서 7급 이하는 도지사 표창, 6급 이상은 장관이상 표창을 받을 때 견책대상이 되는데 감경 규정에 의해서 감경을 해 주는데 음주운전은 표창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대상자가 늘어난 것이고 금년도에 다소 아까 간부 공무원이 있다했는데 도 종합 감사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은 자꾸 음주운전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포커한 사람도 있고, 묘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체 늘어난 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98년도보다 늘어났느냐 질문하시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이 음주운전이고 감경을 안 해주고, 또 도 종합감사 때문에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대폭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봐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상이나 인사관리상이나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강을 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순시를 통해서 직원정례조회나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여려 차례 공문이나 순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아까 60페이지 건축과에 중징계, G.B구역 내 허가 부적정, 해명이 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축사하고 주택하고를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형질변경을 본 면적보다 허가를 많이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가 되어 가지고, 도 인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감경 규정에 의해서 견책을 받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김경 규정 대상이 무엇인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감경 규정은 금품수수나 그런 것 외에는 표창을 받았을 때 감경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표창 받았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표창이 무엇인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도지사 표창입니다.
김성규위원
몇 단계 낮추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한 단계 낮추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한 단계 낮추는 것입니까? 한 단계 낮췄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중징계는.......
김성규위원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아닙니까. 그 밑에 감봉, 견책, 감봉을 하든지 해야지 견책을 해서 두 단계나 낮춘 것인데, 돈도 안 받아먹었고, 표창도 하고 해서 두 단계 낮춘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징계 양정 규정에 보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경징계와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다 하는데 무거운 것을 보면 감봉이 우선인데 단계를 하기에는 표현이......
김성규위원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아무리 표창을 많이 받아도 한 단계밖에 못 낮춥니다. 그러면 경징계가 견책, 감봉 아닙니까. 이 사람이 중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원래 요구가. 그러면 징계 양정 규정 적용이 잘 못되었거나 중징계 안 되는데 중징계 준 것이지, 그리 되었다면 적어도 중징계를, 도에서 준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여기서 올려 가지고, 몇 급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8급입니다.
김성규위원
8급은 도에서 안 하잖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중징계는 8급이라도 도에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중징계는 도에서 하지,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 버렸어, 그러면 다음에 무슨 하는 것은 없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징계를 요구할 때 징계 요구한 중량보다 너무 낮게 나왔을 때에는 재심청구를 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재심청구 했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량이 맞다해서 재심청구를 안 하고 이것은 견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견책으로 했으면 도에서 중징계를 잘 못 했네요. 감봉을 줘야지, 다른 사람이야 일용사역 허위작성 이것은 돈도 안 받아먹었는데 이것은 감봉을 주고, G.B구역 내 건축물 신축관계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허가를 많이 해 줬다, 그냥 해 줬겠어요. 자기 형제간도 아니고 한데 그냥 해 줬겠어요. 이런 것은 도에서 했다니까 말을 못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했다니까 말은 못 하는데 그러면 당초 이것 때문에 과장이 징계 받았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는 이것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도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라 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다 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상 업무 미숙으로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징계를 줬는데, 이것이 자체감사가 '99년 3월인데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안 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징계운영 상황 해 가지고 지금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 뒤쪽까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강영안위원
전부 내용들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까? 자체감사 적발 건수하고 도 감사 적발 건수하고 몇 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경찰에서 통보 온 것도 있고 검찰에서 통보 온 것도 있고, 자체 적발한 것도 있고 도 감사에 한 것도 있고 이것은 통계를 내려고 하면 기본서류부터 통계를 내 봐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머리 속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면 230건, 몇 개가 우리 자체감사에서 적발되고 몇 개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하나씩 가려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런데 왜 제가 자체감사에 적발되었느냐, 도 감사에서 적발되었느냐하는 것은 우리 자체 감사실이 안 있습니까. 과장님, 진주시 자체에 감사실이 안 있습니까, 아까 솜방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안 되었다하면 감사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자체 감사에 의해서 발각할 수도 있고, 60페이지에서 위에서 네 번째까지는 지도소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전부 한 부분이고.......
강영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G.B구역 이것은 법이 시퍼렇다 아닙니까. 잘 못하면 책임자까지 문책을 당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G.B구역 내 건축 허가라 하는 것은 몇 건 안 되거든요. 안되면 이런 것은 실제 입체감사를 안 합니까? 자체감사에서 실제 허가면적하고, 허가면적보다 평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안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런 것은 자체감사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G.B구역 내 허가권 이런 것은 입체감사를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재 감사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전체 다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허가권은 아니고, 일상감사도 해야되고, G.B구역 내 허가권만 해도 1년에 6, 70건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주장을 하느냐하면 자체 감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중징계를 도 감사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하면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안 되었다하는 것은 감사실 업무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솜방망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기강확립이나 공무원 전체를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이나, 기강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차원 아닙니까. 감사실이 이런 것 하나 자체감사에서 적발을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감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사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예방도 하고 조치도 해야되는데 상부기관에 감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강영안위원
감사실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조단체에 대해서, 위에 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력이 있는데 진주시 새마을 해 놓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하고 그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갔는데 나가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까?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나가야 되는, 진주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맨 위에 진주시 재향군인회 1,000만원을 6. 25행사비로........
제진옥위원
그런 것 말고 진주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이것만 이야기해 달라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이것은 사업시책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 76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는 절대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79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된다 어디에.....
제진옥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는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산지침에요?
제진옥위원
예.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것은 보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진옥위원
아니, 새마을에 나가는 것이 1년에 1억2,00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이 또 모자라서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1억2,000만원이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7,000만원이 나가요. 거기서 또 모자라서 준다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에서는 지급불가 해 놓았어요. 크게, 지급불가 해 놓았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정액보조단체 준 그 이외에는 못 주도록 되어있는데 줬느냐는 말씀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진주시민의 전체적인 의식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제진옥위원
못 주게 되어있죠? 지침서는 못 주게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침상으로 못 받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진옥위원
내가 여기 들고 왔는데, 나 보다 더 잘 알죠, 시의원이 무엇을 아는 것이 잇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사업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할 때마다.......
손태기위원장
지난번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는 다 받았잖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것은 꽃길 조성하는데 꽃씨하고 비료구입 한다든지 여기 보면 새마을 문고 알뜰 도서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진옥위원
됐어요. 이것은 잘 못된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침상은 그렇게 되어있다면 지침상 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되었고, 두 번째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 군 공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신문에 보니까 진주시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 해 놓고 시민제일 봉사행정 구현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합동 순찰은 시민봉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답을 못하고 나중에 시민봉사실에......
제진옥위원
됐습니다. 또 인원문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일용직 한 분이 있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민봉사실에는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2명이 있는데 한 분만 말하겠습니다. 한 분이 여권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과장님, 있죠?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제진옥위원
국가보안법에 위반 아닙니까? 일용직을 쓰는 것은.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국가보안법에는 일용직을 쓰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렇지 위반이지.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보관을 할 때 이중 케비넷에 보관을 하고 보관을 잘 하라는 것이지 어느 직이 해서 보안법에 위반된다. 다 각서를 받아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법에는....
제진옥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하필 일용직을 쓰느냐는 겁니다. 직원이 있는데.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이번에 안기부 보안감사도 왔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이 있었는데 여권을 책상 위에 올려 놓지 마라, 실제 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묶여 있으면 누가 점심시간에 가져가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책상 밑에 보관을 해라, 보관도 옛날에는 그냥 케비넷에 보관을 했는데 이중 케비넷에 보관을 해라 그런 지적만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지적은 없었고 요즘은 완화가 되어 가지고.......
제진옥위원
이런 중요한 업무를 일용직에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일용직을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보조지 나눠주고 하는 것은......
제진옥위원
맡겨도 된다 이 말이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손태기위원장
여직원이 직접 수기를 하고 다 하든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보조를 안 한다하더라도 보안에, 우리가 을지연습을 하더라해도 일시 비밀취급 인가증을 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갖춰졌는지.......
제진옥위원
그저께 봤는데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면 지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만하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96명이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누가 임명을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제진옥위원
96명을 하는데 시장에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장이 필요할 때 경남경찰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해서 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해주면 저희들이 발령을 합니다.
제진옥위원
너무 많죠? 시장이 자기 돈 같으면 96명을 쓰겠습니까, 안 쓸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청원경찰이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배치정원 인원은 112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적정한 판단을 해서 구조조정 이전에 줄여 가지고 현재 96명이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을 '98년 8월 31일에 했는데 그 앞에 112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요 없는 청원경찰은 이미 줄여 가지고 그때 당시에 107명이 있었고 현재 96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제진옥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문산, 금산, G.B지역에 2명 아닙니까. 문산도 두 명이고 금산도 두 명인데, 문산에 두 명이 뭐 필요 있습니까? 금산은 무슨 두 명이 필요 있습니까. 정부가 돈이 많아서 두 명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손바닥만한 곳에 직원 두 명이 필요 있습니까? 매일 앉아서 화투치고 노는 것이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G.B관리를 하는 청경이 당초에 19명에서 15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위원께서 문산에 두 명이 있는데 19명에서 15명이 있는데 G.B지역이 전면해제는 되었는데 그것을 법제화시켜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관계도 그렇고 그 시간까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부 보시면 위원님께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 하실는지 몰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제진옥위원
사실대로 문산에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시에서 신경을 안 썻다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배치하는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적정 인원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시정하십시오. 시정을 해야 됩니다.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99년도 시정보고대회를 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황경규위원
'99년 예산에 보면 시정보고대회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황경규위원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것은 사용 안 하고 있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 후에 읍. 면. 동이나 면장이나 읍장이 지방 사람을 모시고 와서 시정보고대회를 무난히 잘 마쳤는데 그 뒤에 자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죠? 무슨 돈을 가지고 지원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당초.....
황경규위원
그 당시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그 당시는 면장이나 읍장이 대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면 같으면 수곡서 와 가지고 한 20명이 왔으니까 늦게 마치니까 술 한 잔하고 잘 가자 하고 하니까 면장이 대납을 했는데 그 뒤에 시에서 지원한 줄 알고 있어요. 엇그제 면장이나 읍장에게 확인을 받았고 한데 어떤 돈 가지고 했는지, 전용허가를 받고 했는지 무슨 돈 가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명목을 돈 준 것이 없고 당초에 2,200만원까지 품위까지 냈다가 위배된다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그 명목으로 안 주고 읍. 면. 동에 시설개선이나 사무개선하는데 그 명목으로 돈을 줬지 밥값이나 그것 하라고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뒤에 그 비용에 대체하라고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용을 했든지 어떠한 돈을 줬는지 규명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 때 안 하면 언제 물어 볼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료를 규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돈을 투명성 있게 쓰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날 사람들을 20명, 30명이 왔으면 읍. 면. 동장에게 돈을 줘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과목에서 돈을 빼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다가 주느냐는 말이거든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했느냐하면.....
손태기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리 되었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이 생각이 그 돈을..
황경규위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20일 안 쪽으로 돈을 지원했거든, 얼마라도.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다른 목에, 일단 그 부분은 규명을 해서 보고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시정보고 대회 할 때 사람을 모아 가지고 밥값이라도 돈 1만원씩 주면 시장이 선거법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라 했다고....
황경규위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놓으니까......
손태기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했다고, 못 하라고 했잖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보상금의 부기해설에 보면 보상금은 반대급부적인 성질이 아니면 줄 수없다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집행을 그리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우회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규명을 해서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황경규위원
내일까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오후에 당장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열린 시장실이 총무과 소속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열린 시장실이 '99년도에 보면 일반 민원이 263명, 숙원 사업이 36, 시책건의가 4, 보상이 21, 기타가 70으로 되어있는데 처리과정에 보면 해결이 38%, 추진 중이 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실이 하는 기능과 민원실이 하는 기능이 다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업무......
김성규위원
열린 시장실에 오는 것은 민원실이 아닌 것이 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열린 시장실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책을 하는데.....
김성규위원
일반 민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일반 민원은 민원실에 할 민원도 거기 와서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열린 시장실하고 민원실하고는 별개, 민원실은 법적인 사무.....
김성규위원
그러면 열린 시장실에는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운영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열린 시장실에는 어떤 규정도 없다. 민원실에는 법제화 사무다. 열린 시장실에 오는 것은 법제화 사무가 안 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가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전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열린 시장실에 와서....
김성규위원
중복성이 있고 복잡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전에 도에서도 하고 각 시. 군에서도 위민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초대 경상남도 위민실장을 했는데 위민실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실하고 위민실은 옥상 옥이다. 민원실이 1층 같으면 위민실은 2층이다. 그런 것인데 다른 것이 뭐냐하면 직접 도지사가 볼 수 있고 직접 시장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열린 시장실이, 나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민원실이나 일반 시장실에 가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원실에 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감사지적에, 이러한 열린 시장실을 제도화하되, 민원실에서 하는 것하고 열린 시장실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다. 중복도 있고 단독도 있겠지, 무리를 지어 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은 민원실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시에서는 이런 것을 시장 훈령을 제정해서 요점은 모든 민원은 민원실을 통해라, 민원실에서 각 과를 통해서 해결되어 오는 것은 해결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사유를 명기해서 그런 내용을 담고 거기에서 민원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열린 시장실에서 한 번 넣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만 열린 시장실에 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민원실에서 여과를 시켜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통과가 안 되는 것은 3심 제도와 제도와 같이 제2열린 시장실에다 제시를 해 가지고 한번 더 다뤄보는 것, 이런 제도를 해서 시장의 훈령을 제정해서 내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하면 싶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김성규 위원께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린 시장실하고 민원실하고는, 민원실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있는, 법규에 뒷받침이 되어 있는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민원인이 찾아올 때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부분은 민원실로 가고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있고 이런 것은 열린 시장실로 구분해서 오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도 열린 시장실로 올 경우가 있고, 법적이 아닌 실제 열린 시장실에 올 사항도 열린 시장실에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성규위원
됐어요,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고, 원래 열린 시장실이라 하면 시장이 직접 만나야 됩니다. 시장 만납니까, 안 만나지, 그리고 사실 그런 민원이 오고 집단민원이 있으면 시장이 직접 나와서, 열린 시장실이라면 시장실이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지 매일 닫혀있지, 시장은 안에 혼자 앉아있지, 직접 시장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되는 것은 직원 서기보 9급이 해 줘도 돼요. 안 되는 것은 거기에 가야되지,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을 깊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내용이 많이 바뀌겠지, 민원실을 통과해서 격하가 되어오면 시장실은 이것은 격하가 되었구나 사유가 무엇이냐 시장은 안 단 말입니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시장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공무원이 되어서 시장은 시민의 편에 서야지,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인 적용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시민에 대한 이익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볼때는 시장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로 해서 민원이 많이 풀어주라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한 가지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법적 국가 아닙니까. 제도가 안 된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편리한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훈령을 제정해서 하면 제도권내에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중구난방 식으로하면 주민들에게 불편도 오고 무리도 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하나의 제도적으로 어떤 훈령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 직원에게도 교육을 하고 촉석루 시보에도 내 가지고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복잡성도 피하고 간편하고 간소화되고 일하기 쉽고, 시장도 표 얻기 쉽고 되지 않겠느냐, 한 곳에 파 놓고 하니까 시장실에 가서 하면 안되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민원의 편리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께서 열린 시장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11월 8일에 한 번하고 11월 25일 두 번 자료가 나왔는데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에는 좀더 정확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열린 시장실에 직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3명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직원 하나, 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7급 하나, 6급 하나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3명뿐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3명이 1년에 대충 급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하나는 기능직이고.......
병욱
전병욱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6,000만원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열린 시장실 자체 예산을 얼마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열린 시장실에는 자체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인건비 외에 여비는 같이 주는 것이고, 식대비....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과거에 1일 시장이라고 그랬죠? 민원상담관이라고 그럽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민원 상담관이 하루에 한 명씩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하루에 한 명씩 나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하루에 1명씩 매일.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매일 1명씩 나와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나옵니까? 300명 가까이 되겠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60명, 270명 정도입니다. 1년에 공휴일을 빼고 나면 그것이 50일 정도 되고,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95년도 11월 13일부터 열린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자체는 11월 13일 이전일 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위촉자 명단을 보면 11월 13일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6명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명씩은 이것이 안 맞죠? 숫자가. 하루에 한 명씩이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토요일은 안 하고 공휴일에는 안 하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주 5명.....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1년에 40몇 주 되니까 200명......
병욱
전병욱위원
적어도 한 달에 12월이니까 240명, 5년 동안 700명이 안 맞습니다. 4년인데 200명 잡아도 800명인데 숫자가 안 맞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위촉을 해 놓았다고 해도 오라고 해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병욱
전병욱위원
안 오는 경우도 있다. 매일 한 명씩 위촉을 한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근무시간은 어떤 제도적으로 아침 9시까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현재 시키고 있는 것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키고 있는 것은 근본 목적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와서 참여를 해 보고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와 가지고 2시에 가는 사람도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공식적으로 10시부터 3시까지로 정해 놓고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민원상담관을 임명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읍. 면. 동에서 민원상담관이 될 만한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결해서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다. 추천이 오면 임명을 한다. 민원상담관이 10시부터 3시까지 다섯 시간 근무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정에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오게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오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시정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내가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잘 못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 쪽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민원을 직접 상담하기 하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필요할 시에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처리하는 부분,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 시정을 참여하고 이해하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필요할 시에는 현지 출장도 가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현지 출장을 자기가 가보고 싶으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현지 출장, 민원 청취 및 해결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참여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정참여를,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시정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시정참여고, 시정을 하는데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은 시정 참여다. 어떤 항목을 가지고 시정 참여하는 것보다는....
병욱
전병욱위원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점심은 구내식당 1,500원짜리를 같이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이 없다면서 1,500원 이지마는...... 직원의 봉급을 털어서 먹는다. 진주시 이래서 되겠습니까. 봉급이 많아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먹어요, 매일 같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직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직원들하고 밑에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오전에 왔다가 가는 수도 있고,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별일이 없는 날은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할 때 열린 시장실이 이대로 존재한다고 할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점심 값이라도 개인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도록 해야지 왜 직원 호주머니에서 1,500원이라도 나가도록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웃 음)
병욱
전병욱위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비오는 날이나 자기가 바쁘고 하면 11시도 가고 그렇게 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특별하게 3시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열린 시장실을 설치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김성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근거 없죠, 시장께서 마음대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마음대로.......
병욱
전병욱위원
시장 임의대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정에 필요하기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필요하더라도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열린 시장실이 시민사회에서는 공식적인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이다. 그런데 임의대로 설치를 해서 되겠는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방금 김성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 김종호 내무부 장관이 있을 때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겠다는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8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위민실을 만들었습니다. 위민실은 민원실에 별개의 민원실이다 해서 거기는 무슨 일을 하느냐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와서 취직을 시켜 주십시오 하면 위민실장이 앉아서 어디 연결해 보고 일당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곳은 그렇는데 .......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공식적인 진주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기구 하에서 근무를 해야되지 근거 없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5급이 얼마, 6급이 얼마, 7급이 얼마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직제 하나 만드는데 도지사 받고, 5급 이상 만드는데는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고 하는데 지금은 6급이나 밑에 직원들은 과 내에 배치하는데 과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명칭상으로 무슨 계장 무슨 계장하는데 실제로는 계장이 아닙니다. 담당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면 이것도 만들 수 있는데, 국제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면 만들수가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열린 시장실에 공식적인 명칭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직제표에 의해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직제표에는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안 나와 있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직소민원 처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직소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답변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읍. 면.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총무과에서 선정을 해서 읍. 면. 동에 전화해서 이 사람 어떻느냐 물어 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읍. 면. 동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안 한다고 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읍. 면. 동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 읍. 면. 동장이 잘 못 대답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15개 읍. 면. 동장이 잘 못 대답 했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왜 그리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열린 시장실에 앉아서 수곡면에 누가 올 만한 사람인지, 지도층 인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읍. 면. 동장에게 인원이 37개 읍. 면. 동에 한 달간 하는데 추천해 달라하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상담관으로 배치가 되었던 사람을 몇 사람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임명이 되었느냐하니까 대답이 똑 같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읍. 면. 동에서 해 볼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열린 시장실에서 이 명단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 민원상담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 가니까 다 알고 있습디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좋다. 동장도 거짓말이고 민원상담관도 거짓말이다. 그런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거짓말보다도 선정 절차가 저희들이 200명이 필요하다. 읍. 면. 동에다 문산읍에 10명, 나동에 5명을 줘 가지고 그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복이 안 되는 사람 명단을 내라고 했겠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명단을 보고 몇 사람 추천해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서울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올 수 있느냐 물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못 간다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물어 보고 그런 과정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병욱
전병욱위원
짧게 합시다. 본 위원 질의 시간이 길면 동료위원들이 지루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아까 답변에 지역에서 지도자적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면면을 보니까 본 위원이 거주하는 동이나 타 동에 일부 인사들을 보니까 그 지역에 지도자가 아니고 상당히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여기 다수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짚어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결한 건수가 410건 중에 166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해결한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상은 열린 시장실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열린 시장실에 올라 오니까 그 과에다 지시를 해서 그 과에서 전부 처리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서 해결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열린 시장실에서 해결한 것만이 해결했다고 해야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을 여기서 해결했다고 적어 놓았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좀.......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과거에 위민실이 옥상 옥이다는 말씀을 하셨느데 본 위원이 사실 이 열린 시장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법적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굳이 열린 시장실이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열린 시장실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여기 해결했던 것을 보면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아니고 법적인 것을 초월해서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초월한 부분을 해결한 것도 있죠.
병욱
전병욱위원
있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있습니다. 법을 초월해서 해결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법에 안 되는데 열린 시장실에 오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린벨트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담당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열린 시장실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모르겠는데 해결이 되었다.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해결을 해 줬다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담당직원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린 시장실에 와서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답을 안 주셔도 좋고,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옥상 옥이다. 왜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원을 이용하는데 그 직원을 무력화 시켰어요. 열린 시장실이 있어 가지고, 일을 안 해도 되도록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시장도 선거를 하고, 우리 의원도 선거를 합니다. 이 열린 시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열린 시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전부다 시장실로 가면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에게 가야 되겠다. 그 담당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은 지역 의원도 필요 없고, 그 담당 부서도 필요 없어요. 안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찾아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는 지역적인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관계를 답변을 제가 드리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옥상 옥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옥상 옥이 아니라고 실무자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부분은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열린 시장실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외의 사항이나 개인 애로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하는 것이고 고충처리위원회도 본인이 제도적으로 해결 못할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린 시장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에 저해된다. 어떤 시책을 하다보면 일 부분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시책이라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할 때 국회에서도 시책이 맞니, 안 맞니 하다가 결정을 하는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옳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린 시장실을 운영한다는 것을, 옥상 옥이 아니다라는 부분하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다소 저해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열린 시장실에 가면 다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되었고,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묻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린벨트 내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열린 시장실에 와 가지고 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담당자에게 왜 설치를 했느냐 하니까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허가는 금지된 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허가인데 열린 시장실에서 결재할 수 있는, 기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을 해 준 것 같으면 일탈 행위인데 잘 못된 것인데 그런 사항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이 열린 시장실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허가 사항을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처리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열린 시장실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접수해서 기안해서 처리한 것이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
병욱
전병욱위원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누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아야 되겠다. 건축물에 포함이 되거든.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으면 행정에서 치우라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아야 되겠다. 도시과 단속계에 다녀봐도 안 되거든. 허가가 날 내용이 아니거든, 다녀봐도 안 되니까 열린 시장실에 왔지, 와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는데 추정 하건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여기서 담당자가 저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묵시적으로 갖다 놓아 버려라,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정식 허가는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안 할게, 이렇게 되었겠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렇게 보면 맞는 말이고, 열린 시장실에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어떤 정도냐 하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린벨트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조금 전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만 해결했다하면 도시과에 가서 담당자에게 가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처리를 안 해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총무과장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요. 이 과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야기 해 달라는 것이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렇게 처리된 것이, 열린 시장실에서 처리된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열린 시장실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절차상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 열린 시장실에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옥상 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열린 시장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묵시적으로 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태기위원장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열린 시장실에 해결한 것은 해결, 불가는 불가, 보류는 보류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데 해결했다고 찍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열린 시장실에서 해결했다고 찍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을 통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손태기위원장
어찌되었던 이것도 열린 시장실에서 도시과에서 해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자기들이 체크를 안 합니까. 해결되었다고 도시과에 이야기했든 안 했든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다고.
김성규위원
발언 하나 합시다.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시장실이 민원실에 들어가니까 안 되는데 열린 시장실에 가면 되더라는 특징이 있어야 가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열린 시장실에 뭐하러 갈 것입니까.
손태기위원장
법을 초월하면 안 되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열린 시장실은 법은 되어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은 이야기했지만 그린벨트 안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는데 이것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주민 편의나 이것을 볼 때 크게 이것이 무리가 없고 저해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이익처분을 하는데 원래가 위민실이나 열린 시장실이나 안 되는 것을 가져가면, 거기가도 안 되고, 여기가도 안 되면 필요 없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 민원이 '99년도에 29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81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처리기간이 보면 열린 시장실에 들어온 것이 293건입니다. 여기에는 해결된 것이 150건입니다. 추진중이 120건, 그러면 263건 중에서......
병욱
전병욱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발언 준 것이 아니면 이 만큼 할 동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진작 중지를 하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지하라고 하면.......
손태기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그러면 193건이 민원실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293건이 민원실에 들어갔다가 열린 시장실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느냐고? 하나도 안 빼 보았겠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은 민원실에서 안 된 것을 열린 시장실에 하나 해결해 줘야 시장 권위가 서고 하지 하나도 안 될 바에야 열린 시장실 문 닫아야지.
손태기위원장
서로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는데 법을 초월하는.......
김성규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되는 것 같으면 민원실에 가도 될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런 논리면 안 맞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 발언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김성규 위원께서도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굳이 예산 낭비해 가면서, 지금 진주시 공무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굳이 3명이라는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민원상담관 700명의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선거에 유리한 사람들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웃 음) 그 점 인정하시죠?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한다면 민원상담관은 사실은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 숫자도 모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근무를 시키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간단하게 보통 1분 이내에 끝나는 질의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실. 국. 과 무슨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시장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송경호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쟁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열린 시장실이 기구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종전에는 6급이면 무슨 계장 무슨 계장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는데 지금은 정원 숫자만 있습니다. 6급이 몇 명.....
송경호위원
지금 조례가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송경호위원
조례에 열린 시장실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례에는 기구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하면 과까지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과, 담당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제를 하면......
송경호위원
그러면 국 밑에 과가 있고 과 밑에 담당이 안 있습니까. 밑에 계는 기구표가 없이 시장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말씀드린 것이 종전에 계가 직제가 다 되어 있었는데 담당으로, 호칭은 무슨 계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장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정원만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송경호위원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례에는 과까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제발 직원의 배치는 어떠한 법과 조례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하는 것이지 시장이 자기 임의적으로 내 집에 보초를 한 세워야 되겠다해서 공무원을 임명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송경호위원
없는 것과 같이 열린 시장실도 시장 임의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국장, 담당관, 과. 소장까지만 되어 있고, 그 밑에 계장은 옛날에는 되어 있었는데 없어지고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업무 담당이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자기 문 앞에다 무슨 담당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필요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송경호위원
필요하다면 시장 마음대로 담당을 설치할 수 있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조직 내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청소업무가 필요 없다 하면 청소업무를 없애고 국제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제업무 담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송경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조직기구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열린 시장실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례상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보제한 관계도 먼저 자료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무과에 6급이 왔다. 한순기가 총무과에 6급 서무과장으로 왔다. 옛날에 계장이 있을 때는 서무계장까지 발령을 내면 거기에서 1년간은 전보제한이 걸려서 못 가는데 다음에 시정계장으로 가더라 해도 과 안에는 전보제한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조직구조자체가 담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열린 시장실에 있는 직원은 발령을 낼 때 어디 소속으로 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로 냅니다. 총무과 열린 시장실 담당이죠.
송경호위원
총무과 열린 시장실 담당.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송경호위원
제가 깊이 있게 질의하기 힘드네요.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끝났습니까?
송경호위원
끝났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원 내에서 그것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몇 국 몇 소 몇 과는 정해져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국 몇 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과 중에서 업무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분량이 너무 많다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사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해당 과장이나 담당관이 우리가 직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주열
강주열위원
직원 수보다도 행정업무에 영역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의 영역이 있고 경제과의 영역이 있고 영역이 있는데 영역이 과 단위에서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시는 과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과 단위에서는 그렇게, 공무원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이 얼마 정도를 관리를 한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는 맞아 있겠죠. 과장이 판단할 때 한 과에 업무 분담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과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문화체육담당관실이 업무가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고맙습니다. 진주시의 도시 성격을 표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천년 고도, 문화, 교육 그런 도시다 그런 것이 가장....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 교육 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술의 도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또 체육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의 성격을 규정짓는 문화, 체육, 예술까지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교육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구개편의 권한이 시장님에게 있죠? 몇 과까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과를 조율하는 것은 시장님에게 권한이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밑에 담당을 조율하는.......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과,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소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고 문화과를 하나하고 체육담당관으로 하나하고 이것은 시장 권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쪽으로 진주시에서 아까 했던 문화, 교육, 체육 광범위한 것을 쪼개주고 중소기업지원과가 지역경제과가 유사성이 있고 무 이중성이 있고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면 업무 통합을 해서 문화체육담당관을 분화시키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묻겠는데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데 강주열 위원 간이 커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 직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기가 외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에 행정지원과라고 총무과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아요. 기억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명칭을 기구조정 하려고 할 때....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자, 내가 그때 왜 해야 되느냐 총무과라는 것이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권위주의적 잔재가 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하자, 물론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급에서 5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 또 기획실 산하에 회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이 쪽에서 세 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엘리트 집단들을 총무과나 기획, 회계과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권위주의적인 과보다도 사업부서, 특히 민간인하고 접촉하는 사업 부서에 일을 더 많이 하고 승진기회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부에서 총 45명,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것,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숫자가 특정 과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앞으로 진주시 인사 정책은 유능하고 정말로 앞으로 승진의 메리트도 사업 부서를 민에 가장 접해 있는 쪽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급과 직렬이 여러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은 행정직이 많고 2청사 실행 부서는 실행 직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렬이 많이 있는 부서에서는 행정직렬이 승진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세정분야, 기획, 총무는 거의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기술직렬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실행 부서에 건설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그 쪽에서 볼 때는 행정직 너희만 하느냐 이렇게 보지만은 실행 부서에 기술직이 볼 때는 거기도 기술직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능한 인재를 고루 과에 배치를 해서 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승진관계는 부서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쪽에는 전부 행정직만 있고 저 쪽에는 전부 기술직만 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특히 환경, 이런 부서에 있는 행정직에, 행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진주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서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가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 정책에 실무과장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1분, 1분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읍. 면. 동에 조직단체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 요구했던 부분이 중복가입 실태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8,200명 정도 중복 가입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시대에 바뀌어야 될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마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든 열린 시장실, 그리고 민원실에 가면 사모님이라 표현해야 되나 자원봉사 여자분, 이렇게 시정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다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정을 알게 만드는, 시보같은 것도 그런 홍보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직단체입니다. 이것을 민선시장이 잘 못 오용을 하면 저는 저희들 이야기가 민선이 가장 큰 단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조직단체들을 민선시장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되었든 선거에 이용하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금액도 많고,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선진국을 보면 조직단체라는 것이 없어요, 봉사단체인데 거의 다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이 조직단체 회원들이 이중 가입을 하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에서 조직단체들을 나는 축소, 지원금액도 줄여야 되지마는 이중가입한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정말 자기가 맡아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 개인적인 성향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도를 하여야 된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열
강주열위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죠, 8,200명....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중복 가입되어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 10%정도 중복가입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실이 동에는 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생활수준이, 읍. 면에 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자원이 부족합니다. 인적자원이 노령화되어 있거나 사회지도층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중에 골고루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는 쪽으로 계속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의할 사항을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농촌 환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노령화되어있고 조직단체들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진주시가 시내에 있는 조직단체 봉사단체들을 독립성을 갖게 만들어서 사람이 없고 봉사를 필요로 하는 농촌 지역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것인가, 벼 베기를 한다든지, 농촌 일손이 모자란다든지, 또 리장을 구조조정할 때 상을 당하면 일손이 없어 가지고 그런 일도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농촌의 인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도 총무과, 물론 시정계 주무부서가 있지마는 앞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죠? 7페이지, 우리 진주시인사위원회가 7명이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위원회를 5회 개최했는데 민간인이 수당이 75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민간인은 대학교수가 두 분 계시고, 경상대학교에 한 분 계시고, 진주 전문대학에 한 분 계시고, 저희 조직에 몸 담았던 김인태 국장님하고 세 분입니다.
강영안위원
민간인이 세 분이고 나머지 4명은 공무원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7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5만원입니다. 수당은 전체다 같이.......
강영안위원
이것은 주로 징계인사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징계, 표창, 이런 부분들입니다.
강영안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징계 이런 부분들도 역시 진주시인사위원회에서 열어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인사위원회 회의자료가 있죠? 회의록.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많은데 할 때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징계인사위원회 개최한 것.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징계위원회 하는 것도 위원회 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기 때문에 회의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불이익 처분을 당했다고 소청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을 해 놓습니다.
강영안위원
뒤에 본 위원이 회의록을 요청하면 줄 수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부분으로 복사를 해 주시는 못 하고 와서 보시면.....
강영안위원
가서 보는 것은 허용을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기는 좀.....
강영안위원
알았습니다. 각종단체 용역집행 정산내역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에 의거 사업비를 보조해 가지고 1억2,480만원 지출되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것을 매 분기마다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산을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진주시 새마을운동 진주시지회가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강영안위원
작년에 만들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을 보니까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해서 작년에 만들었죠?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인이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강영안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강영안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한 것은 불법인데.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중 사회단체 중에 정액보조단체가 12개가 있는데 12개안에 다 지원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자유 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12개 단체 중에 정액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진주시 새마을 협의회는 돈이 좀 있고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 시. 군 단위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재산을 형성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하려면 중앙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예, 시. 군 자체에서 새마을 협의회 재산으로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야 재산을 형성할 수 있다. 전국에서 두 군데.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는데 육성법을 읽어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 중앙연합, 직장새마을 운동 중앙연합, 공장새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미에 보면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해석이 조금 다른데 2조를 읽어보시고 나하고 다른 해석을 하는데, 되었고, 새마을 진주시지회에 복지회관을 계약에 의해 가지고 대여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를 위탁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 목욕탕, 이. 미용실, 노인 한글 교실을 '99년 9월 1일자로 진주시 새마을 지회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진주시 새마을 협의회에 위탁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복지회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전체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수익성 있는 것만 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선 필요한 위탁 부분만 해 가지고 나중에 종합복지회관을 전체 다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절차를 거쳐서 우선 이 부분만 위탁을.....
강영안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체 위탁하려면 전체를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있는 이런 업소들, 이. 미용, 식당 이런 부분만 골라 가지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목욕탕도 그렇고, 이익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노인 한글교실에 이익이 나겠습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익이 나도록 새마을 지회에 준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순수한 새마을 진주시협의회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뜻에서 자기네들도 그런 차원에서 받았고, 진주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준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어째서 부분적으로 이것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체 다를 주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인건비 관계 그런 부분도 우선 위탁이 가능한 이 부분부터 조치를 하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상락원과 예를 들어서 상평동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위탁이 필요한지를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위탁관리를 민간에게 몇 군데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화장장이라든지, 그러면 경쟁이나 입찰에 의해서 요식 절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경쟁을 할 성질이 안 되어집니다. 봉사단체득이 식당에 하고 목욕이나 이런 것도 봉사단체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잘 못하면 이게 왜 우려를 하느냐하면 이. 미용, 식당, 이해 관계만 있는 업소들만 새마을협의회에 위탁관리를 시키니까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해주면 좋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은 안 해 줍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산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들어가는 것 그런 것, 기본적으로 쌀하고.....
강영안위원
진주시하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약정이라든지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위탁하려면 다 줘야 되지 그런 위탁이 있습니까? 골치 아프게 시에서.
강영안위원
민족통일 진주시 협의회 조직이 읍. 면. 동별로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민통은 읍. 면별로 무슨 면에 민족통일협의회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주시에 있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관계 법령을 보니까 관장하는 것은 외교통상부, 통일원에서 관장을 하고.....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250만원은 어떤 단체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행사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행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언제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날짜를 지금.....
강영안위원
진주시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행사를 해서 줬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서 운영비를 준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내년에는 지원이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점차적으로 지원 예산도 없고 하니까 '97년도에 450만원, '98년도에도 조금하고 금년도에도 자기들이 서울에도 가고 도내에도 가고 하니까 65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다 줄 수 없다 해서 250만원을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왜 제가 예산과 관련됩니다마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과연 이 단체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감사기간에 질의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제진옥위원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아까 민간위탁 사항 이야기를 했는데 식당이나 이런 것, 원래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대상이 있는데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은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생기고 수익이 있는 것은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수익이 없고, 치우기는 치워야 되겠고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은 자치단체가 맡아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치우고,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는데 수익이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이나 임금을 주고 민간 위탁할 바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강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할 만한 대상은 몇 년 동안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상락원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 쌀 좀 주고 그런 것은 진주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공짜로 하고 하면 인건비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도서관이라든지 큰 문제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면 시에서 운영비 주고 그렇게 할 바에야, 인력이 줄어드는 목적인데 관리도 잘 안 되고 부정도 생기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익이 생기고 1년에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자체에서 가능하게 관리 할 수 있는 타산이 있어야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 주든지, 그렇지 않고 관이 식당이나 이. 미용이나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것은 관에서 하고 수익이 안 생기는 것은 민간위탁을 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리 운영이 되는 것이 아기고 방금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이 대표적으로 환경사업소인데 문산하고 사봉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전문가가 운영하게되면 1억이 들면은 9,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국가 취지가 민간위탁 취지에 있습니다. 방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이런 것은 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그 안에 새마을 지회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은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에서 도립예술회관하고 자연학습원을 민간위탁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비용이 적게 안 들면 민간위탁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님 아까.....
제진옥위원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 다룰 때 질의하고 자료요청해도 됩니다마는 미리 자료요청을 일찍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보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감사 시정처리 건의요구 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97년도 업무추진비가 5억4,100만원, 또 '98년도 업무추진비가 4억2,9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가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가 3억9,9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3,5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깍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가 3억9,900만원, 약 4억원 정도밖에 안 올라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1억3,0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요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 국. 과별로 업무추진비만 예산편성 요약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강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내년도에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내 달라는 것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실. 국. 과별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5억3,400만원이라는 것은 시. 군 자치단체의 기준액입니다. 그 기준액 안에 업무추진비 전체 다를 기준해서 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시장, 부시장, 도시국 또......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보다도 작년도에는 3억9,900만원인데 약 4억 아닙니까. 작년도보다도 1억3,000만원 이상 증액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 그것만 간단하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유는 기준액이 5억3,400이니까 그 기준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 지침서상 최대 허용치를 해 놓았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산 지침서상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별도로 내려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과거에 예산 심의하면서
석봉
강석봉위원
어찌되었든 그 자료는 내 주시겠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강주열 위원께서 찬찬찬 운동 때문에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칭찬 운동은 할수록 좋은 것인데 칭찬 사례집이 몇 권까지 나왔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두 권 나왔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권 나오고 2권 나왔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의원들에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개별적으로는 의회에 다 줬을 것인데.....
석봉
강석봉위원
의원들이 받았다는 소리를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배부가 안되었으면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는 분들만 하고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작년에 요청을 해서 받아 보고 그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니까 사실은 동료끼리 칭찬한 사례집이더라고, 사례집이 이런 식으로 발간이 되면 결과적으로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때 느꼈어요. 느꼈는데, 금년도에 2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요청을 하니까 작년 그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2집이 아직 안 나왔나, 내 속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집도 여유가 있다면 의원님들에게 하나 드리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먼저 남이 나를 칭찬해 줘야지 내 스스로가 나를 칭찬하는 식이거든요. 그것도 이해를 해 준다면 참 좋은 일인데 자칫 잘 못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3집이나 4집을 발간할 때도 최대한으로 시민들이 우수한 공무원, 내가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 사례집을 만들고, 또 이것은 우리 공무원도 시민들 중에 이런 분이라면 우리나라가 법 없이도 얼마나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서로가, 공무원이 일반 시민이나, 일반 시민이 공무원을 칭찬하는 사례집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1집을 할 때 공무원이 잘 한 부분을 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확대를 해서 발전을 시켜서 공무원이 시민이 잘 한 것, 시민이 공무원이 잘 한 것,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확대를 해서 2집에 보시면 민간인이 칭찬한 부분도 상당히 몇 편 들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그렇고 92페이지 보시면 리. 통반장 현황 및 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실태, 맨 밑에 증, 감 해 가지고 605명이 감이 되었다는 것인지 증이 되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감소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돈은 감소를 해 놓았는데,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느 것하고, '98하고 '99하고 어느 것에다 어느 것을 마이너스해야 605명이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것이 745에다 140을 마이너스하면 605명이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밑에 지급 내역에, '98년도보다도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위에 보면 근속연수별로 했습니다. 우선 반장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고,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 '99년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보면 이것은 확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리. 통장이 많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줄어든 것입니다. 확대해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1년 이상하면 나는 많이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데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규위원
오늘 마치죠.
손태기위원장
해야 되겠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시민봉사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마칩시다. 간단히 마치도록 합시다.
강영안위원
내일 오전에 하면 안 됩니까?
김성규위원
예,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밀려간다 아닙니까. ("내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위원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