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안종태 의원 발언

제43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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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장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장확인 시와 그간 감사기간 동안에 의문 난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질의. 답변을 들은 뒤 내일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순서는 진주시의 직제 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시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태양종합고무는 돈을 못 받는 것이 확실하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김창곡위원

앞으로도 못 받을 것이 확실하죠? 주식이 해체되었는데 고지서를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드렸는데 도에 종합감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부도가 난 것을 알고 감사에서 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서울은행이었는데 당좌거래도 중단되어 있고 법인등록까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법인이 해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도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된 것은 맞습니다.

김창곡위원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도 그렇고 돈을 못 받는다 해서 공무원이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서 고지서만 발부를 해놓은 그런 사항인데 이 고지서를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고지서를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징수결의를

김창곡위원

고지서를 주어야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고지서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고지서는 법인대표에게 발부했습니다.

김창곡위원

해체되고 난 이후에 한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해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앞으로 돈을 못받는 것은 확실하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으로써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법인이 없어졌는데 어디에서 돈을 받을 것입니까? 못받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것은 못받는 것은 못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처음에는 재산추적하여 받아들이겠다 하고.....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금년도 결손처분 할 건수가 몇 건 정도됩니까? 건수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건수와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권용택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 관계가 '98년도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결손처분 건수가 10,929건에 2억7,800여만원이었습니다. 건수가 11,000건 정도 되었고 행방불명, 무 재산 등 약 13억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99년도에 보면 건수가 3,851건입니다. 건수는 약 3분의2가 줄었습니다. 금액은 2억4,900만원입니다. 금액도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면 행방불명하고 무 재산하고 보면 행방불명이 11억원 정도이고 무재산이 8억 6,700만원으로써 19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결손처분 대상에 보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무재산은 결손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99년도에 결손처분이 2억4,900만원밖에 안됩니다. 행방불명하고 무재산을 19억6,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 내용대로 라면.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19억6,000만원이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결손처분은 2억9,4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19억4,000만원은 엄격히 따지면 행방불명하고 무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해마다 앞에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결손처분은 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체납세가 많을 경우에 그런 지침이 세정과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징수교부금의 비율도 체납세가 많으면 적게 교부를 받는 것으로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결손처분을 해준다고 해서 세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납세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지고 결손처분하지 않고 두면 체납세 비율만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징수유예 관계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하는 분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차원도 있고 또 세금을 분납하여 낼 수도 있고 진주시의 차원에서는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받는 목적도 있습니다. 징수유예 처분을 해주면서 물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권은 원칙으로는 임의규정이지만 물권을 확보합니다. 물권을 해놓으면 언제인가는 공매처분이 된다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징수유예 처분 이 관계는 작년에 홍보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홍보도 하지 않고 단지 했다는 것이 읍. 면. 동에 공문1개 보내는 정도인데 많은 홍보를 해서 징수유예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용택위원장

징수유예 대상업체는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앞으로 홍보를 하여 징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도민일보 '99년 12월 1일 보면 청전학원 동명고등학교 농지불법 전용을 묵인해준 것에 따른 부과를 하지 않았다든지 거기에 대한 세수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묵인해 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초전에서 190평을 농지전용을 하면서 2,100만원정도를 개인이 내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개인건물을 지으면서 2, 3년간 농지의 불법전용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에서 부과하여야 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고등학교에 농지전용 관계는 불법전용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시장이 전결을 해 주었다

김창옥위원

10,000㎡이상 되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시에서 개인이 200평을 전용해도 2,000여만원 정도의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농지전용 부담금은 부담을 다했는데 그 자체를 도지사의 권한사항을 왜 시장이 전결을 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옥위원

금년 7월에 했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창옥위원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시에서 공식적으로 부과를 해주어야 될 세목이 안된 부분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까? 전용하고 세금부과하고는 별개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옥위원

확실합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징수유예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유예를 해줄 때 물권확보를 확보하여 징수유예를 해주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채권확보를 합니다.

박명식위원

안 해 주고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채권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채권확보를 안하고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창식위원

채권확보를 안하고 해주어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하는 것은 임의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면 확보를 하면 좋다는 임의규정이고 채권확보를 하지 않아도 해주어야 됩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사실상 징수유예의 근본목적은 징수납부 기간 내에 채권확보를 하고 납세자가 어려운 것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지 징수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납부기간 중에 물권확보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른데도 임의설정을 하지 않고 어음을 받아서 부도난 것은 없습니까? 징수유예를 해주면서 어음을 받아서 부도난 경우는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어음을 받아서 부도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 감사에 지적되어 한보에서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나서

박명식위원

부도난 것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왕 물권확보한 것을 설정을 해서 징수유예를 해주었으면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어음도 하나의 채권이기 때문에

박명식위원

부도나면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일단 물권을 확보하려고 하면 부동산을 설정해놓고 나서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징수유예 하면서 별도로 어음 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일단 물권확보를 안 하더라도 그냥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왕 봐 줄려고 하면 설정도 할 것도 없는데, 봐 줄려고 하면 확실하게 봐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권을 확보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시금고가 자료에 보면 4개 은행이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약정 안 된 은행이 있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일반회계 부분 말씀이십니까? 약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내년 되면 은행이 더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후발은행에 지방은행에 이번에 정부가 1조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지방은행에 1차로 돈을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가면 이 은행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시중은행 중에 후발은행으로 정부가 지정하여 지원한 은행은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을 챙겨서 시중은행 중에 정부가 후발은행이라고 발표한 은행은,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정부가 돈을 떼일 요량으로 1조원인가 마련하여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은행이라고 발표된 은행에는 내년도에는 시금고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만약에 잘못되면 제일은행 이라든지 정부가 시중은행 중에 동남은행 등에 돈을 넣어 놓았다가 사고가 나고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어느 시중은행에 돈을 맡겨놓았다가 지금 소송상태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의회에서 짚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시 금고를 계약할 때에는 정부가 지정한 후발은행은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지난번에 동남은행도 특별회계를 거래하고 있다가 부도나고 해서 예치를 해둔 자금을 다른 은행에 옮긴 예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가 어느 시중은행에 예탁을 했다가 그 은행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돈을 못 받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여 2000년도에 시 금고를 계약할 때에는 정부가 후발은행으로 발표하여 지원한 은행에는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고는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진주시가 금고를 지정할 때에 단순히 이율이 많고 적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시민들의 이용성과 편의성, 안전성, 지역의 기여도 등 종합적인 검토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금고는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은 거의 공개경쟁입찰이나 다름없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율만 가지고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고문제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중에서 많은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면 단지 금리만 가지고 은행이 비싸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진주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의 여건을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은행의 경우도 편의성이나 건전성, 그 지역사회에서 은행의 기여도라든지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조합원들의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은행을 튼튼하게 키워야 된다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는 금리가 낮은 곳에 하겠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느 누가 묻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대로 라면 경남은행의 경우 자료를 보면 530억원이고 기업은행이 213억원입니다. 주택은행이 340억원, 농협이 795억원입니다. 사실상 340억원 되어 있는 주택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등의 우리지역 사회의 기여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은행들이 우리지역 사회에서 단순히 주민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 외에 기여도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주택은행은 주택특별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은행인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기업은행에서 고려식품에 자금지원을 30억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손을 떼면 고려식품이 부도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창식위원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자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타 은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묻는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기업은행의 경우는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분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지역경제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어제 스타일 스톤 공사현장을 갔다 왔는데 공사를 우리 생각보다 잘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진주시민들이 보았을 때 돈대로 공사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서 예산을 더해서 남은 부분도 마무리를 지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턱도 없도록 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다치지 않도록 마무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을 작게 하여 남의 돈 쓰지 말고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마무리를 지우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그 이전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장께서 계획할 때부터 시작해서 완공하도록 까지 보고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차 없는거리 지정이 '9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특색 있는 상점가를 육성하자는 뜻에서 진주시의 명물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96년도에 지정되어 그 동안 특히 주로 젊은 학생들 층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하루에 왕래하는 인원이 5만 내지 6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보자 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가지고 광장표지를 해보자고 계획을 했다가 그 이후에 1,000만원을 가지고 조잡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시의 실정을 보고 다른 시에도 견학을 하여 만들어 보자 해서 스타일스톤이나 점토벽돌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가격이 높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창원, 부산의 불광동의 거리를 가보고 해서 청동의 젊음의 광장에 다녀왔습니다. 당초에는 한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쪽에 균형유지를 하고 똑같은 4거리이고 해서 양쪽에 동서남북 광장을 하나 만들고 했는데 사실상 공기가 하루에 인원이 그만큼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애를 먹었습니다. 주로 아침 새벽에 하고 그리고 밤에 10시 넘어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불행히도 비가 두 달 동안에 비가 17일간 왔습니다. 공기는 급하고 상당히 저희들 과에서는 실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에 11시까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키고 포장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을까 해서 예술제 기간에도 끝까지 지키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뒤에 하고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못 미쳤습니다. 색깔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앞으로 구 종로거리에 계획이 되어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현재 차 없는 거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진주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읍 .면 .동에 이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은데 구지 이 어려울 때에 예산을 투입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1시간 동안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각 동에 한사람씩 모이는 회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예산을 줄 수 있느냐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어제 현장에 가보고 많이 느꼈는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설명하실 때에는 안에 들어가면 밝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계속 연결하시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제도 동료위원 한 분하고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턱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차가 지나갈 때에는 자기들이 보고 빨리 지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고 했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고 길만 쳐다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해야 되는데 차를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든지 색깔부분 등 원래 계획하고는 동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한데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못 느끼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싶고 앞으로 구 종로거리에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그곳은 하수도가 재래식 하수도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개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하수도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차 없는 거리가 지정이 안되어도 하수도 개수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이문구위원

명물의 거리를 그 자리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곡 위원의 질의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언뜻 들으면 그렇게 비쳐지는데 내년 예산에는 10원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에도 이해를 돕는 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설계가 나와지고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도 도로과 예산을 전용해온 사례들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에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오류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인들이 한복을 잘 다려서 입고하면 멋진데 잘 손질을 안하고 구겨진 것을 입고 다니면 참 보기가 싫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공을 해놓은 젊음의 광장도 사후관리가 안되어지면 정말로 명물거리로써 보기 좋은 작품이 되겠느냐 해서 상임위원회의 전체 위원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시공하고 지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스타일 스톤 자체가 색상이나 재질이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도 어제 위원들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하니까 껌을 씹고 그 자리에 버리고 해서 어제도 청소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부분적으로도 제거가 안된 부분도 많이 있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점상들 중에서도 특히 기름을 사용하는 양반들이 아무리 깔아놓고 장사를 한다하더라도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의 말씀은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업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청소 당번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초창기에 해놓은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심도는 약해지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과연 청소관리가 잘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관리면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문구 위원께서 마무리되는 부분의 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예산도 수반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1개월이다 아니면 2개월 후에 바로 연속해서 연결되어 시공이 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4군데 부분의 화강석 위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위험이라든지 조심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화강석 폭 만큼 예쁘게 해서 그런 문구를 동서남북 4개소에 새겨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과장의 말씀대로 바로 지나가면서 파손을 줄 것을 염려해서 굴곡을 주어 그 부분에서 일단 정지를 시켜서 차를 올라가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량 외에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사람들이 지나칠 때에 다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화강석 한 면을 예쁘게 해서 포인트를 주면 안전도면에 있어서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구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턱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아스콘을 시공을 할 때 기존도로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차가 밤 10시가 지나면 너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폭주족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해서 그래서 조금 굽을 주었는데 어제 지적을 하시기에 사무실에 가서 연구를 하기를 그곳에 노란 페인트칠을 해서 야광 페인트를 칠해서 밤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종로거리에도 유사한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웅위원

지금 조성해 놓은 차 없는 거리는 젊음의 광장이 되어졌고 지금 새로 계획을 하는 곳은 성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거리가 되어 문화가 대별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 쪽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왕래를 하는데 그러면 무작정 하지 말고 성인문화와 접근성이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동판을 설치해 놓은 것은 참 잘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유사한 것을 할 때에는 캡슐을 넣어서 2000년대 진주시는 모든 역사,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캡슐에 넣어서 봉인을 해서 2300년에 후손들이 열어보아라 하든지 2100년에 열어보아라 하든지 이러한 주문을 해서 캡슐을 넣어서 과연 진주시가 문화도시답게 후손들을 위해서 100년 후에 열어보라든지 200년 후에 열어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볼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지나 다니다가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 이런 것을 해놓았구나 하고 열어볼 때 200년 전의 진주문화가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주문을 합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좋은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캡슐을 묻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 짧은 소견인가는 몰라도 경상남도 도청이나 큰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차 없는 거리에 동판을 묻어 놓으면 몇 십 년이 갈지, 포장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서양문화에 보면 중요한 것은 밟고 다닙니다. 서양문화에 접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문화를 보면 번화가에 묘지를 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매일 다니면서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다음 계획단계에 가서

김정웅위원

제가 주문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 위를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처음부터 완공되는 시간까지 정말 고생했다는 것을 인사를 드리면서 그곳이 4거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젊음의 거리하고 동서남북 표시 된 곳과 그곳에 가게 되면 시민들이 우선 발을 멈출 수 있는 곳이 그 두 개소입니다. 젊음의 광장 표시되어 있는 곳은 둘레석에 시공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든지 시공 후에 그렇게 되었든지 이빨이 거의 다 없어져 있는 상태이고 동서남북 표시가 되어있는 그 자리는 남쪽으로 도래석이 두께가 약해서 그랬든지 어떤 충격을 받았든지 균열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시공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짚어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화장실 관계, 공설시장에 지원한 것 도비, 시비가 있는데 그것은 시비를 줄 수 있는 것은 도로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시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못 주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사설시장이지만 지난번에 '98년도에 도비가 1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투자는 하는데, 법적으로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화장실 개. 보수관계는 시비로 주어야 됩니다.

배정오위원

법적으로는 없는데 주는 것은 임의로 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도로도 사설도로는 진주시가 해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는데 지난 번에 도비가 1억1,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1,4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에는 없는데 진주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법 상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명문화 되어있는 것은 없는데 공설화장실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 시책 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배정오위원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사설시장이라도 도로가 진주시로 된 것은 상하수도를 하고 인도블럭을 할 수 있는데 그 외는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우리가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방수, 지붕 고치는데 소화전을 고치는데 이런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화장실의 경우는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법에 없는 것을 준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공중화장실은 된다하더라도 지붕 고치는데 방수처리 하는데 사용을 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전기선 배선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이라는 자체가 재래시장이나 사설이장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사설시장 말입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사설시장이지만 그 자체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공중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는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시장 자체적으로는 개. 보수가 어렵습니다.

배정오위원

화장실은 인정을 하더라도 방수, 전기배선, 소화전 이런 것은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배정오위원

올해도 예산이 들어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화장실 보수 관계만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별개의 시설을 한 것은 정말 돈을 줄 수 없는데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시장, 서부시장의 경우 지붕 개수하는데 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시비만 주었습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서부시장의 경우도 오래되어 놓으니까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배정오위원

중앙시장 지붕 방수하는데도 주어야 됩니까?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도비 지원되고 시비 지원되어 같이 된 것 아닙니까?

배정오위원

지난번에 도비가 왔으니까 시비를 주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시장에 인도블럭하는 것도 시유지 외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작년 감사시에도 배위원께서 거론을 하신 사항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때도 관리를 잘하겠다 하셨는데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98년도 사항입니다. 이미 '98년도 감사시에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배정오위원

이것은 실제 잘못된 것이죠?

권용택위원장

그것은 '98년도에 감사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배정오위원

사설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받아와야 될 상황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사설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권장하고 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름자체는 사설이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것은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배정오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의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시설, 관로 배관을 하고 소화전을 만들고 소화전 배관을 하고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잘 처리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잘못된 것이죠?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설시장이나 사설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개. 보수를 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도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죠?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권용택위원장

배정오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설시장에 대해서 단지 시민의 이용이 많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태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기준, 운영, 관리 등의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에 맞는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조례를 만들어서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LPG차량 등록여부 조회 협조하는 공문을 어제 잘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써는 효과적인 불법구조 변경된 차량을 적발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물론 이 관계는 교통행정과와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장애인 차량을 등록을 했는데 그 장애인 차량의 등록대수가 1,000여대가 넘습니다. 이중에는 많은 차량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부당하게 타고 다닌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미리 LPG차량 불법구조 변경여부 확인을 공문을 충전소에 내려 보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적인 단속이 안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조사기간이 '99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까지 하셨는데 실적이 나왔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해서 충전소 7개소에 공문을 내어 이렇게라도 해보자 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분들이 전부 명단을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가 받아와서 교통행정과에 차적 조회를 일단 해보고 시행을 하려고 차적 조회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서광오위원

차적 조회를 한 실적이 나왔습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의뢰를 해놓았으니까

서광오위원

좋은 것을 착상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을 한사람 입회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단속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데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에 수고스럽지만 관계 공무원을 입회를 시키든지 해서 입체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서 매일은 못 가고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사항은 진주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을 빙자해서 불법으로 운행되는 것은 세수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감면을 해주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부당하게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입체적인 단속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서 느낀 점인데 맨홀 뚜껑에 상가에서 임의적으로 덮개를 하였던데 참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낮은 대로 모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모이고 또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막은 것입니다. 첫째는 냄새 때문입니다.

서광오위원

꼭 덮으려고 하면 공통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장애인차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멀리에부터 하지 말고 첫째로 주차하는 곳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고 하는데 어른을 모시고 다니면 별개 문제인데 전부 명의만 도용하여 장애인 주차하는 곳에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하지 말고 일단 1청사, 2청사 장애인차량 주차를 하는 곳부터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한준

유한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참고적으로 동료 위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랜저에 LPG를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랜저를 LPG로 개조를 해서 운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입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부당한 운행을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상대동 315-1번지 34필지 중에 7필지, 무상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93년 4월 7일 제64회 진주시의회에서 사용허가 불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공지로 남겨놓고 잡초만 있고 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상대2동 새마을 바르게살기 위원회와 농촌지도소에 시범포 꽃 재배 쪽으로 해서 무상사용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93년도 4월 7일 제64회 진주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죠? 허가를 불가하겠다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이문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97년 4월 4일 무상으로 하였는데 안 해 주어야 되는데 왜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의회에서 못해주도록 했는데도 해주는 것은 법도 필요 없고 그런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문제를 거론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부지가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는 잔디나 꽃 재배로 인해서 주민들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수익사업이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문구위원

1984년도 유상으로 대부한 토지가 있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이문구위원

거기에는 계약체결 날짜하고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토지를 빌려주겠다 사용허가를 주겠다 하는 날짜기간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문구위원

아까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에 빌려주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불가라고 결정되어졌는데도 만료가 되었으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잔디 식재나 이런 부분은 한시라도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철거를 해 달라 하면 철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위원회 등 자체에서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고 현재 잔디포를 유지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좋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문구위원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차라리 전부 대부허가를 주어서 그곳에 1년 단위 마다 끊어서 법적인 계약 체결을 해서 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낮지 그 거대한 땅을 놀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당시에 '93년 4월 7일까지만 해도 그곳은 상대동 302의 19번지 김효권 외 21명이 매년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4월 7일 허가불가 결정이 나서 사실상의 행정 대집행까지 해서 덜어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목 식재 부분은 수목 식재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감사지적 된 이후에 하시겠다 해서 허가가 되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내겠다 해서 고발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사용으로 잔디 식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문구위원

어제 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시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그 큰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그런 모습은 담당 부서가 있고 담당 책임자가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우리가 시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지난 번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사용관리계획 승인을 시장님한테 받아서 그것이 승인되는 대로 대부가 결정되든지 결정되는 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 땅을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50페이지 보조금관계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제목은 '99년 공단문화 조성사업을 한다고 보조금 신청을 하셨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노사화합 체육대회 지원도 공단문화조성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공단문화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 되어서 공단문화라는 자체가 문화에서 체육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진부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조성사업비로 사용한다고 도비 1,300만원과 시비 1,300만원을 주었는데 내역서를 보면 노사화합 체육대회, 산업시찰, 노. 사. 정 다정대회 등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매년 주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지난해는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주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99년도는 1,300만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99년도는 1,300만원씩 해서 2,600만원을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2,800만원이 되어서 지난해에는 도비가 700만원밖에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700만원해서 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번에는 도비가 1,3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다른 보조금은 잘 안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700만원 주다가 거의 100% 인상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매년 1,400만원씩 주다가 작년에는 도비가 없어서 700만원밖에 못 주었습니다. 700만원밖에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도비에 대한 100% 보조를 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주었고 이번에도 예산은 1,4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300만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우리도 1,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런데 조성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런데 정과장 서류에 잘못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보조금 신청서 상공회의소에서 보조금 신청서 2,600만원인데 타자를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접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타자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의회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올렸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조금 신청서가 나가고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보조금 신청서를 사실은 1,4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예산 상 되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상공회의소에서 잘못 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문이 접수되면 세세하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께서 먼저 지적을 하시는 바람에 같은 지적이 되어지는데 11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기관 아닙니까? 45개 훈련기관이 있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현대 컴퓨터학원 까지 해서 훈련기관은 48개입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훈련비 집행내역에 48개 기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개 기관은 훈련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48개 훈련기관이 맞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110페이지 위에 보면 45개 훈련기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과정에서 확인을 안 해서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사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활기반을 확충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보면 훈련생들이 일반 수강생들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내지는 특혜를 받아 라는 것은 아니지만 푸 대접 내지는 재료비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강생들 보다 서 너배 정도 많은 자료비를 요구를 받는다든지 강의에 있어서 일반 수강생보다는 무성의하게 그렇지 않으면 푸대접을 받는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로 언론에서 지적을 받은 것을 아시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신경남일보에 났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미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월 4만원씩 자료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수강생들은 6, 7만원 되는 것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내용을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한 달 분을 낸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1년 분을 낸 것으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학원 쪽에서 항의를 많이 하니까 다음에 기자수첩해서 한번 더 기사를 내었습니다. 자기도 사과를 하고 우리도 사과를 하고 뒤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자경

구자경위원

전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관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훈련생들의 입장이 대부분 일반수강생들 보다는 열악할 것이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각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시고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45개 훈련기관이 맞습니다. 맞는 것이 뒤에 폐원을 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8개 기관에 1차를 금년도 초에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폐원을 한 것이 3개가 있기 때문에 45개 기관입니다. 뒤에 보면 비교 난에 8월 31일 폐원한 것이 3개 있습니다. 운영포기가 하나 있고 휴원도 현재 사실상 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45개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99년도 시유재산 사용료 체납현황 되어 있는데 총 소재시 상으로 보니까 10군데입니다. 체납액을 보면 약 1,800여만원 되어 있는데 나누어 보면 1가구 당 180만원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체납할 정도로 상태가 어려운 분들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재산이 있는 분은 작년에 2건을 재산압류를 시켜놓았는데 현재 1건은 들어왔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산이 있는 부분은 자동차까지도 압류조치를 하고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경정비의 경우는 자동차 정비는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판매점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꽃 판매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을 해보니까 열 분 다 형편이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는데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어려운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평동에 위탁관리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재산 사용료 관계 말씀이십니까?

김정웅위원

예.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위탁관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법으로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법으로보다도 일단은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우리가 위임을 시키면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읍. 면. 동의 업무를 시 쪽으로 하고 있는 차원이고 또 인원을 줄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동하고 행정접촉이 많습니다. 일반세금도 동에 독촉을 하는 요인이 잘 받아내는 요인이 주민들과 접촉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은 가까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면 이런 것은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에 위탁관리가 안되면 동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충고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 것은 과감히 하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처리를 해주고 그래야 사실 그분들이 체납을 안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121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라고 48개 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지원은 안 해주고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생들이 받는 것만큼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99년도 훈련비 집행내역을 보면 48개 기관해서 총 예산액이 10억7,461만원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6억9,700만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교육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이 내년 4월까지 기간이 계속됩니다. 11월에 들어간 사람은 6개월이면 내년 4월까지 교육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집행을 합니다. 예산은 연말로 따지니까 집행잔액으로 나오지만 내년에 집행을 하고 그것도 남으면 그것은 2000년 자원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이것은 이월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1인에 대한 교육훈련비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일단은 업종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업종별로 교육훈련생들이 학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권용택위원장

업종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학원별로입니다.

권용택위원장

학원별로 차등지급이 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등지급이 많이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많은 학원은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많은 곳은 30명에서 40명이 있는 반면 5명에서 10명 미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인당 10만원정도 된다고 볼 때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기관별로 많은 차이가 나네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석 등의 부분 때문에 매월 점검은 안 되도

권용택위원장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하루라도 문제가 되고 출근사인을 거짓으로 하면 벌칙이 엄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있고 저희들도 확인도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감사 때 본 위원도 질의를 한바 있고 동료 하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진주실크 홍보판 설치 관계는 내년도에 확실하게 재추진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책에서 밝힌바와 같이 해외시장 쪽에 투입을 하실 것입니까? 확실한 방침이 어떻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실크산업 부분을 시장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고 일단은 그 부분을 하고 있지만 해외시장 개척은 개척비대로 별도로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문제점에 보면, 사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2개년 동안 설치가 안되어져 왔는데 그런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해결되어 전혀 제약조건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년에 추진해보고 안되면 해외시장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24페이지 실크 전시판매장 관계를 감사자료에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동안에 실크 전시판매장을 몇 개월 해보았는데 운영 실적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4개월 동안 월 3,550만원 정도의 매출이면 큰 매출입니다. 당초에 실키안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동안에 인건비를 지출하고 등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비용이 발생하여 어렵다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키안 부분이 금년에는 진주시만으로써 국한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계획을 보면 대도시 내지는 부산, 대구, 인근지역까지도 대리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은 될 수 있으면 실키안 홍보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계획을 있습니다. 특히 실키안 부분이 현재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5군데 이상의 매장이 있어야 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출시가 가능한데 현재 1개소가 되어 놓으니까 실키안 자체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안되어서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판매소 내지는 매장이 계속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실키안 자체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제품의 고 부가가치 분야를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매장확대 부분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 50%정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 매장을 설치하는데 시에서 보증을 서달라

자경

구자경위원

10억원 정도 서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서 보증을 서달라 했는데 시에서는 보증을 서는 것은 안 된다. 꼭 필요하다면 방안을 모색을 해 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인근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보증관계는 동료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10억원이고 1억원이고 간에 그런 식으로 실키안에 진주시에서 하면 안 된다 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나중에 한번 더 판단을 해보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실크 전시장 쪽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코스, 그런 관계도 말씀이 계시기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외부 관광객이 오면 실크 전시장 쪽으로 오셔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태정 박물관도 되고 해서 저희들도 손님이 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기는 하는데 일본 테마관광 쪽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품 판매소를 들리게 되면 관광자체를 취소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태정 민속박물관 쪽을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행사도 본성동 사무소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투어관광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사항에서는 과장의 말씀대로 라면 실크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사항이네요?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개장 당시 6월에는 2,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7월, 8월에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1,5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9, 10월에 들어와서 예술제를 맞이하여 올랐고 지금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상유지는 충분하게 되고 다만 여기서 이익금이 남는 부분을 어떻게 홍보부분에 투입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키안 대표자들을 국장실에 불러놓고 대리점 개설문제라든지 행정에 너무 의탁은 하지 말고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놓았으면 우리가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생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시고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홍보판을 설치할 때에 뒤에 보면 경상남도에 회신을 했더니 불가하다라고 회신이 오고 했는데 사전에 홍보판을 설치하기 전에 계획을 할 때에 모든 법적인 절차라든지 사전에 시행규칙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설치를 하여 나중에 경상남도에 의뢰를 했더니 개양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세울 수 없다고 회신이 와서 그 뒤에 남해고속도로라든지 대전간 고속도로 주변에 세우려고 했더니 산림보호지역 등 그린벨트 보호지역 등 해서 못 세우게 되었는데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없었습니까?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아셔서 대처를 할 수 없었습니까? 예산은 있는데 세울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문구 위원의 말씀에 사실은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 받기 이전에 기 장소가 되어 가지고 도안까지 일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광고물관리법하고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려고 도지사 허가사항인데 도에 알아보니까 그린벨트 관리법에 저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만 해도 완전하게 도안까지 되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월하게 된 동기는 그린벨트가 금년 6월 되면 풀린다해서 사실은 그 장소가 너무 좋고 광고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린벨트가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69페이지, 감사처분요구서에 보면 상평동 155 - 22번지 내 환경시설 관리공사에서 무상사용 허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부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뒤에 도에서 자기들이 잘못 알아 가지고 이것은 정부기관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뒤에 자료제출한데 보면 나옵니다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보고도 마쳤습니다.

박명식위원

자기들이 감사지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상평공단 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부적정 및 무단 점유자 변상금 미 징수해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무상 사용허가하고 '96년 1월 1일부터 주거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로 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직접 공공용으로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사람에 대해서는 80만7,420원을 부과하여 이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어 부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명식위원

국가기관입니까? 영리단체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환경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공단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바로 하는 것으로 법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견직연구원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3억9,000만원, '99년도 4억8,000만원 중 명시이월이 홍보비 설치하고 팜플렛 1억8,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식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곳입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곳입니까? 연구개발 비는 10%도 안되고 전부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여 거기에 따른 홍보시장 개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조금 나와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연구원 예산이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할 예산까지도 거기에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과감히 지워버리고 또 이번에 연구원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11시에서 2시까지 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계장한테 30분전에 대기를 시켜 놓았는데 원장이 갑작스럽게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원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사장이 지난 13일부로 사직을 하고 원장도 내년 임기까지는 사직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유능한 분을 모셔서 연구원을 탈골쇄신을 하겠다하는 부분이 되었고 이번에 징계를 네 사람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이번에 이 기회를 토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김창옥위원

기대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비를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국.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국비지원 원칙이 되어서 지난번에 예산설명을 할 때 대구하고

김정웅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가 그 동안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1대 때 개원 2년차인가 3년차부터 5,000만원으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연구원의 이사장을 하는 분이 진주시에 계시는 분으로서 상당히 유능한 분이 계시면서 시비를 얼마를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해서 그때부터 5,000만원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날 4억원, 5억원으로 액수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반드시 시비가 부담되어야 부담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김정웅위원

그러면 규칙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진주시가 시비를 10원도 부담을 안 했을때 연구원의 존폐여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폐여부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김정웅위원

과장의 말씀대로 지방비 부담율에 따라서 국. 도비를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진주시에서 볼 때 조직이 엉망이고 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진주시에서 금년에 10원도 보조를 못하겠다 할 때에 국. 도비가 보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국. 도비가 보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진주시의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이사장과 원장과의 내부갈등도 있고 엉망진창이니까 금년에는 진주시에서 10원도 지원을 못하겠다 하는 강경한 의지는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제가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직연구원에 당연직 이사로서 시의 재정경제국장이 이사로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사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사회에 참여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견직연구원이 시민들한테 욕을 먹어도 쌉니다. 지금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전국의 연구원이 5개소입니다.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있는 곳은 진주시의 견직연구원 밖에 없습니다. 다른 네 군데는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선출관계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지고 하니까 원장과 이사장간에 업무자체가 불명확한 관계에 있다보니까 원장과 이사장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19일 당연직 이사가 전국에 6명입니다.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사장도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내었습니다. 원장님도 현재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항이 해결되고 나면 퇴직을 하겠다하는 것을 연구원 직원들 앞에서 자기가 공포를 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견직연구원 자체가 연구를 하는 곳인지 싸움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다,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되어진 직원이 다음주 초에 징계가 끝나지면 견직연구원 자체의 내부정리는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완전히 내부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알차게 운영을 한다, 제대로 연구를 한다는 의지가 서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일반적인 보고사항은 산업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시장한테 보고를 하라 산업자원부에 보고도 하고 같이 보고를 해주고 산업자원부의 허가사항이나 승인사항이 있으면 진주시장한테 경유를 해서 산업자원부의 각종 승인사항 이라든지 허가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이번에 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거듭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고

김정웅위원

간단하게 국장이 이사이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매스컴대로 하면 표현을 못할 정도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것을 청소를 하고 이사가 볼 때 이런 정도 같으면 지원을 해도 상관없겠다 하는 판단이 설 것인데 그런 판단이 서면 시비를 10원이라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섰을 때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견직연구원 관계 내부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산관계는 다음 예산심의 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견직연구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기기를 주로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기가 진주시가 14억원 정도 돈을 주고 해외개척에 사용한데 말고 그 외 순수하게 물품구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진주시가 재량권이 있어지는지 아니면 진주시는 돈만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끝이 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법상으로 보면 진주시가 진주시에서 지원한 부분에만 감사권이 있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견직물연구원에 대한 업무에서부터 모든 부분은 감사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에 통제를 받는 것으로 해서 모든 부분을 산업자원부에 보고하는 자체를 시에 보고를 하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통제를 지금부터 이 시점 이후에는 강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2000년도에 가면 25억원 정도인데 25억원이면 기업입니다. 진주시가 주권이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기업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저도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정웅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기계를 산 것은 진주시가 주권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웅위원

4억여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기계를 구입한 부분은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시제품 개발센터 부분에서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부지를 제공하고 도는 건축을 제공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견직물연구원 부지를 기부채납을 진주시에서 받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찰을 받아서 한 것이 되면 결국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견직물연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정액단체에 준다든지 임의단체에 준다든지 모든 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러면 국비얼마에 도비, 시비 얼마를 부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시장이 마음대로 작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 견직물연구원에 '98년도 '99년도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원래 보조금 목적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견직연구원에 현미경을 사겠다 했는데 컴퓨터를 샀다든지 그런 쪽을 했을 경우에 과연 견직물연구원에 지원해준 목적대로 되었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어놓고 잘못된 부분은 회수조치하고 감사 때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많이 주고 작게 주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주고 난 목적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회수조치를 하는 것인데 예산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견직물연구원에 수정계획서에 보니까 컴퓨터 하겠다고 계획서에는 들어왔는데 그런 것이 과연 견직물연구원에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아까 김창옥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다시피 견직물연구원이 연구를 통해서 기술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홍보를 하고 해외 쪽으로 나가고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단지 연구에 목적을 두고 제품을 잘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배제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배제를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당초에는 돈을 여기에 쓰겠다고 해놓고 목적대로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보조금을 준 목적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체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는 내부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이사회에 참여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이사회에 참석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사회에서 일단 결의가 나서 집행을 하고 기계를 구입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직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박위원께서 물으시는 내용이 무엇을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언론에서 말하는 기계를 잘못 구입했다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내용을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든지 경상비입니다. 큰 것은 기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상비를 집행하면서 부당하게 한 것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명식위원

경상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더라도 일단은 이사회에서 결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직 이사로 계시는데 예산편성 이라든지 결산보고라든지 이사회에 통보하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회에 있으면서 이런 불상사가 나도록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내용을 알면 왜 지금 까지 방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이사라는 것이 감사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자체가 경상비인데 회계간에 해나가 면서 그 사항 자체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경상비를 집행하면서 쓸데 사용을 했느냐 안 쓸 곳에 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 사항 자체는 이사회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감사가 안되어집니다. 특별 감사반을 구성하여 돈을 집행하는데 가서 현지 나가서 이 돈을 주었느냐 얼마 받았느냐 하는 식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이사장을 퇴임을 시켰었고

박명식위원

일단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가령 여비가 100만원이다, 승인났을 때 이사회에 결산보고 할 때에 이상이 없이했다고 하면서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승인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박명식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을 짠 부분하고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가령 수용비를 가지고 100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번에 인터넷을 띄우고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현지에 나가서 100원을 받았느냐 하니까 90원을 받았다, 그런 식이 된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이사회에서 감사보고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당연직 이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박명식위원

이사회라 하면 연말결산을 하고 나면 이사회에 감사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집행을 했다고 하던가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감사부분은 하등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박명식위원

감사도 직무유기네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감사가, 그 당시에 감사보고 할 때에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때 문제가 나왔겠지요

박명식위원

이사회에서는 예산편성 한 그대로 집행했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넘어갔고 감사는 허위감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집행 안 한 것을 집행을 했다고 이사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감사가 한 사항은 보는 것 같으면 만약에 박위원께서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장부만 놓고 보지 현지 나가서 실제 거래 상에 나가서 100만원을 지급을 하느냐고 묻습니까?

권용택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직 이사를 정적으로 서류 상으로 이상이 없고 감사에서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적의하게 사용되었다 라고 되었는데 뒤에 인터넷을 띄우고 하다보니까 특별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용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명식위원

결론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사회에서도 잘못하고 감사도 잘못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말을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도동에 살고 하니까 이사의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이사가 나에게 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들 집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비리사실에 대한 1문1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 하니까 이사장의 답변이 추석, 설 선물 옷감을 시. 도의원의 선물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박명식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도 썩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그 집에 가니까 이사가 하는 말이 시의원 도의원들 괜찮네요, 한복옷감도 얻어 입고 하면서 비꼬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비리 사실에 대한 질의, 응답해서 추석, 설 선물 옷감을 시. 도의원 선물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이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다음 중에 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명식 위원이 다그치는 것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라는 사람들이 어물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옷감하나 받아 본 적도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법조문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었다고 하셨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일단 신고도 우리가 행정지도로써 지도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지도를 해서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옥내 유료주차장 CCTV관계인데 이 사항이 신고제로 이행이 안되고 있죠?

옥내 유료주차장 CCTV 미 설치가 4군데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하여 안되어 있다면 1차로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되면 과징금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와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들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사항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지만 신고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 사항에 해당이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는 30대 이상 되는 것은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서광오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개인택시 차고지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차고지는 개인택시 면허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차고지를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등록한 이후에 차고지에 들어가는지는 워낙 많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지적한 사항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동진 택시 주 사무소 관계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판문동이 맞습니다.

서광오위원

주소지가 잘못되었죠? 이전되면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정리는 다되어 있는데 자료를 낼 때 잘못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진주시가 돈 만 받고 민원인이 불편한 것을 제대로 안 챙기고 정리가 안되고 해서 본인이 질의하겠습니다. 상대1동은 네 군데 유료주차장이 있고 개인이 하는 곳 두 군데 해서 총 여섯군데가 있는데 자유시장 앞에 명신 뒤에 인도블럭 경계석을 교통행정과에서 놓았습니까? 도로과에서 놓았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중앙 배수로 복개한곳 말씀이십니까?

배정오위원

예.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하수과에서

배정오위원

공사는 했는데요, 인도를 차 주차장이 있으면 뒤에 인도를 한다고 인도경계석을 놓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놓았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거기는 인도가 있는데

배정오위원

아니, 자유시장 쪽은 반반한곳 아닙니까? 그곳은 인도라도 경계석만 놓았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1m씩 되는 그것을 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배정오위원

예.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로과가 아닌 모양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공사할 때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겠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는 그 시설을 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해서 사업을 시공할 때에 그때 이미 설치되어

배정오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답변이 차량소통과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사실 그곳에 가보면 진주시가 임대를 놓기 위해서 인도석을 놓았다고 반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차도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고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석을 설치하여 돈만 낭비를 하였고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앞으로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곳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곳은 뭔가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자유시장 주변에는 기존도로를 시장 상인들이 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인이 점유를 하여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처음에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리정돈도 되지 않고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소홀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로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든 것은 기존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상인이 점용하거나 아니면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지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정오위원

시장 안쪽으로는 인도라고 경계석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놓았는데 밖에 요금을 받고 2차선 통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경계석이 마음대로 입니다. 고정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면 이때까지 과장께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곳은 앞으로 도로기능으로써 회복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상인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만드는 것이지 앞으로 교통이 늘어나면 그 도로는 도로기능으로써 회복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배정오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보도경계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배정오위원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았는데 그러면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은 것이 아니고 당초 도로써 통행을 하기 위해서 보도로써 만들어 놓은 것이지 유료주차장은 그 이후로 되었습니다.

배정오위원

아닙니다. 같이 놓았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인도 블럭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당초 도로의 기능으로써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상인이 점유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은 도로가 넓어서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료화를 한 것이지 유료화는 항상 뒤에 따라 옵니다.

권용택위원장

보도경계석은 도로과 소관이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이 시설한 것이 아닙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하천복개를 하면서 차선 인도를 낸 것입니다. 소관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입니다.

배정오위원

경계석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도로과에서 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유료화 한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받을 목적으로 복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개를 해놓고 보니까 그 지역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료화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경계석을 놓은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복개를 시행할 때 그때 그 부서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유료화 하기 전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이미 복개를 할 때에 인도하고 보도하고 된 상태에서 된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유료화 한 것은 아닙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진주시내에 러시아워 때 만성 정체지역이 어디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개양3거리 지역하고 중앙로터리 주변하고 도동 일부지역하고

김정웅위원

도동 어디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법원 있는 곳에서 교육청 사이에 정체가 되지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정체되는 것은 아닙니까?

김정웅위원

상습 정체지역을 그곳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곳보다 더 많이 정체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교 신안동 넘어가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일부 러시아워 때 정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러시아워 시간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천수교 쪽에는 현재 도로 우측에 보면 시간제 주차를 허용하였습니다. 그것을 해제를 하고 밑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고 현재로써 저희가 교통이 복잡한 지역은 연동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워 때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씩 느끼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든지 겨울철에 결빙이 된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진양교 부근에는 엉망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모든 정보가 입수가 될 것인데 저도 그 지역에서 우왕좌왕 헤맨 적이 있었는데 물론 경찰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 시에서 동사무소나 동에 되어 있는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빨리 질서만 잡아주면 그런 정체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지혜를 발휘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하여

김정웅위원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앞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왔을 때 빨리 동 사무서와 협의하여 동 직원이 나와서 지역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사고가 나서 복잡한 것은 1차적으로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하고 협의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모범운전자나 관심 있는 시민이 한 두 사람이 해도 해결이 되는데 언제 경찰서와 협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소통 관계는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해주고 행정에서는 주로 시설을 해주고 이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웅위원

그런 것을 본인이 느꼈고 당해보았기 때문에 그럴 때 행정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조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업체명이 정화인데 양도 양수로 인해서 미가입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양도, 양수할 때에 미 가입 업체는 보증보험 증권을 부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할 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어 이후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당초 양도, 양수를 할 때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되어서 감사 때 지적되어 한 사항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위반업체가 많은데 10개사 인데 행정지도를 안 해 줍니까? 보험 종료일이 한달 남았다고 하면 가입을 하라고 행정지도 감독을 안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지적할 당시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그 이후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한 달 전에 통지를 합니까? 업체에 통보를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이나 일반보험관계는

박명식위원

책임보험이 아니고 보험증권인데 일반적으로 거래 중에 하자가 있는 것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보험이 끝나기 한달 전에 찾아서 통보는 현재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 일괄적으로 통지를 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벌과금을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지도를 엽서를 통해서 보내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도, 양수사건의 원론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산에 양도, 양수사건이 있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정웅위원

진주시가 감독을 잘못하여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사람이 다치고 한 사건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문산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성에 진양교통에 옛날에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항으로써 택시업체에 경력허위 발급해서 그 사항이 회사에 돈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시에서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감독이 잘못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요?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양도, 양수를 해 줄 때 개인택시의 경우에 경력이 3년 이상 되어 있는데 그 경력을 회사에서 허위로 발급한 사항입니다. 물론 양도, 양수를 할 때에 가려내어야 되는데 워낙 위조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가려내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보통 경찰서에 조회해서 하고 회사에 들어오는 서류보고 현장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웅위원

가려내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가려내는 과정에서 진주시도 잘못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경력증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경력증명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확인을 안 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 서류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임용대장 등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박명식위원

그런데 첨부를 세무서에 갑근세 납부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확인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워낙 완벽하게 위조가 되어 놓으니까

박명식위원

결론적으로 세무서에 발급하는 공문서도 위조를 했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세무서 관계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경력을 3년으로 보았으면 그 3년을 회사에서 있었는지 없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무서에 갑근세를 내면 원인 징수한 것을 첨부를 시키면 조작이 안 되는데 일단 회사에서 경력증명 확인서 하고 인감증명 만드는 것만 확인을 하니까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경력을 제대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앙도, 양수관계를 첨부서류를 당연히 하여 보증보험증권이 부착되어야 되는데 확인도 안하고 양도, 양수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경력증명 같은 것은 제대로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서류의 검토를 확실히 직원이 숙지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의 그런 건도 행정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사중인 것으로 확정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 되었는지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가 오면 뒤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36회와 39회에 시정질문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 외 5명의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1건도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과장께서 부임하시고 별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이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난 이후로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정촌 소곡 시내버스는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고 일반성에 산림환경원에 오는 것도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할 단계에 있고 그 외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제진옥 위원께서 제39회 때 시정질문 한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고속도로 IC 통행료 받는 것입니다. 공사를 마무리해서 1월 1일부터 톨게이트 요금을 받는 관계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차량증가로 인하여 가좌 5거리에서 진주교, 진양교 교통체증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물었는데 금후 추진계획해서 나와 있는데 진성에서 가호까지 국도 2호선 개설 4차선 하는 것은 추진 중이고 그 밑에 상평교에서 문산IC간 부분도 추진중이고 그 위에 보면 상평교 하부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평교 하부 우회도로 관계는 공사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물론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벽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톨게이트공사하고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예, 별개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공사흔적이 안보이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상평공단에서 초전까지 신호체계가 연동제로 되어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배정오위원

초전에서 상평공단까지 시속 몇km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시내는 보통 40km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40km에서 주행을 하여 계속 신호를 받아 가면 거쳐갑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운행을 해가고 있는데 특별히 비가 오거나 할 때 이외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남강전화국 있는 그 신호가 잘못되어 연동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데 남강 전화국 것은 보수를 할 것인데 평소에 1주일에 두 번씩 점검을 시켜서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도 주거가 그 지역인데 최하로 60km를 놓아야 연동제가 되는 것입니다. 40km로 하면 주민들께서 스티커를 받기가 안성마춤입니다. 공단로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가면 남강전화국 앞에 대기를 받아야 됩니다. 도동 초등학교에서 60km에서 55km 사이로 밟아야 연동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동 초등학교에서 제2청사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약 40km에서 45km, 50km 정도 해 주어야 탄력이 붙어서 위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히게 됩니다. 그런 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동 초등학교에서 한일병원까지 연동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50km 정도 인데 그런데 거기서 단속하는 경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동화를 할 때에 적어도 50km이상 나와야 효과가 있지, 연동화로 40km를 해놓으면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배정오위원

그러면 탄력이 붙어서 1개를 통과하여 상평교에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40km면 신호를 못 받아서 통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하여 적정한 km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초전동 흥한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급격한 교통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농촌기술원에서 선학아파트까지 차가 밀리고 그리고 내년예산에 말띠고개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따른 초전동의 교통체증에 따른 개선책을 특별히 마련해 주어야 되고 아울러서 33호선 국도에 용역을 주어서 교통량 조사를 하여서 거기에 걸 맞는 도로확장이 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흥한 아파트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법원 옆에 지하차도 조명시설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박명식위원

나중에 도로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규입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질의했던 개별공시지가 관계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발부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그것이 인정을 하지도 않고 세무서에서는 세무서대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더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 당시 지적과장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공무원들이 서로 내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책임회피성의 소극적인 업무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 가버렸습니다. 민간인과 행정이 소송이 되어서 민간인이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면에 있는 공시지가하고 시에 있는 것하고 잘못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면에는 면대로 똑같은 땅을 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행정이 잘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확인서만 해오면 감면해 주겠다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행정착오라고 해주면 되는데 지주도 양도소득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되고 일반주민하고 행정하고 소송이 안되어도 되고 하는데 현재 최악의 경우 시를 상대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해서 소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힘이 듭니까? 뭐합니까? 행정이 잘못한 것을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한 것은 못해준다 해서 안 해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면에 아무 힘없는 기능직 한사람을 인사조치하는 것으로써 결과조치하고 그리고 민간인하고 행정하고 법적인 소송까지 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행정이 실수에 의해서 잘못했든지 오기로 했든지 잘못을 인정하는데서 용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이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행정이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해줌으로써 시민사회에서 행정이 불신을 덜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이 승소를 할는지 민간인이 승소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행정이 패소하여 3,000만원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공무원의 조금의 실수로 인해서 진주 시비가 그만큼 낭비되고 행정이 불신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이 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진주시가 가장 높은 곳이 영남약국이 970만원입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1㎡당 970만원입니다.

김정웅위원

마산시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이 마산 창동에 1,000만원입니다.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도시의 규모나 도시 발전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비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마산 창동의 그 자리가 1㎡당 1,000만원이고 저희가 대안동 7 - 10번지 1㎡당 976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결정은 감정사,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한 가격에서 저희들이 평정하는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와의 관계나 땅 생김새 등 해서 평정을 하는데 사실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도시이고 농촌의 농경문화가 발전된 도시인데 마산시의 경우는 최저가가 진정면 영악면이 70원이고 내서읍 감천리 산이 160원인데 진주시는 금산면 장사리가 43원입니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예.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농촌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촌은 무시하고 도시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역학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공시지가가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지역은 여타 시. 군하고 평균 이상으로 거의 가격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은 다소 인근 시. 군보다 약간 낮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농촌 읍. 면. 동 단위도 재산이 많도록 다른 도시처럼 마산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원정도 되어야 되겠는데요?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이 문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되어야 하고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높다고 하고 상당히 역학관계가 있어서 이 관계는 신경을 써야 될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뭐하지만 당초에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어떤 도시에서는 담당자가 서류를 짊어지고 가서 방에 던져서 결정을 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공시지가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루머가 전해오는 이러한 도시가 진주시는 해당이 안되어야 되는데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저희들은 '98년도 읍. 면. 동에서 하던 것을 전부 시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각 읍. 면. 동별로 분담을 해서 도면가지고 일일이 1필지씩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내 해서 내년 1월에 완료해서 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마산시와 진주시가 공시지가가 거의 같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규

김정규지적과장

이 관계는 염려를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국. 과장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는데 직제 순에 의해서 건설과장이 해야 됩니다만 도시 과장께서 오후에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계획 평가 때문에 시간을 먼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께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인천광역시의 박원종씨가 실제소유자는 그 동네 사람이죠?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도에서도 도 종합감사시에도 이것을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조치가 끝이 났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되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농지에 정원수를 심는 것은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보통 한 번을 고발을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두 번을 고발하고 추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치에 응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합법화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추인을 해주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상평공단하고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정확하게 안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원래 약 400억원에서 변경하여 388억원, 17억7,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내용은 페이지 수가 없는 것은 앞에 감사한 그 사항의 첨부물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억원이 감된 것은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물량은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물가가 거꾸로 갔기 때문에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는 별 변동이 없고 도급액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급액에서 인건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시청사의 경우도 디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었겠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총괄 입찰한 것 중에서 디스컬레이션은 올해까지 다 적용되었겠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공기가 1년 이상 되는 것은 물가가 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5% 이상이 감이 되면

하창식위원

물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디스컬레이션에 의해서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있는데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하창식위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진성면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국도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의 별도의 승인을 구해야 됩니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았는데 산림청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감사기간 중입니다마는 월요일 제가 다시 산림청에 다녀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어제 명석면 관지리 덕교리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다녀왔지만 12월에 계약을 해놓고 태풍 예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았지만 앞으로는 건설과장,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도비를 예산을 남겨서 돌려주면서도 돈이 남아서 설계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어제 현장에서도 태풍 예니가 왔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6월에 준공을 했는데 태풍 예니가 왔어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어제 관지 덕곡천 수해복구공사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본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 도급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설계변경 사항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입찰은 1억원 이상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금년도 9월 9일부터 7,700만원까지 되고 9월 9일 이전에는 5,500만원까지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6,900만원이니까 이것은 입찰 분입니다.

김창곡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입찰을 보았다는 소리는 안 하더니,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틀리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설계변경 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김창곡위원

제가 처음부터 물었을 때에는 왜 입찰 분인데 계약을 해 주었느냐, 명석면의 직원이 설계를 했던데요? 처음부터 입찰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될 것인데 이때까지 입찰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가 수의계약 부분에서 왜 입찰 분을 이런 식으로 추가설계를 해 주었느냐고 따지니까 입찰을 보았다고 하는데 회계과에 입찰 참가한 업체가 있겠네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분명하게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정주권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99년도에 지수면에 도로확장한 것이 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정주권 사업이 아니고 별도 개별사업입니다.

김정웅위원

면사무소 앞?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성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김정웅위원

면 청사 앞에 개인 특정인의 건물이 하나 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건축관계로

김정웅위원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김정웅위원

면에서 민원사항이고 면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도로에 튀어 나왔다고 하는데 도로부분을 건물이 잠식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준공검사를 해준 모양인데 지수면에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수면 사무소 앞에 작년도 '98년 7월에 도로가 미 개설된 상태였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상태에서 작년 7월 29일자에 근린생활시설 약 30평의 조그마한 단층건물이 건축 허가되었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은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대지 내에 집을 짓도록 허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로 확. 포장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과에서 통보가 오기를 그 건물이 정확하게 30cm정도 도로를 먹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98년 11월 4일 통보를 받고 '98년 11월 11일 현황 측량실시를 하였고 현황 측량실시와 동시에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현황측량 결과는 지적선과 건물선하고 붙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그것이 튀어나왔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결국은 줄 안에서 50cm가 움직이는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같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자그마한 쟁점사항을 가지고 본 건물을 뜯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해다 해서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다면 그 건물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해에 11월 20일 사용 승인서를 교부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시에서 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cm라는 기점은 측량오차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면민들이 서로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이 면장으로 하여금 면민들이 개인적으로 보아서 그 큰 건물을 30cm때문에 뜯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면의 유지들을 동원하든지 해당 마을의 의원에게 말씀을 올리든지 해서 여론을 잠식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하찮은 일로 농촌마을이 시끄러워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면 안되니까 여론이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잠식시켜 주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자보수 발생지가 30여 곳 되는데 공사하고 나면 보통 2년에서 3년쯤 지나고 나면 하자가 조금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자는 난 것인데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적을 해서 하자보수에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내년에 지적사항이 될 수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엊그제 위원들께서 보신 것이 주로 새마을회관인데 방수관계가 잘못되어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현장기사를 전문가를 공무원을 같이 보내서 지적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자보수 지시가 나가면 뒤에 감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직접 공사를 할 때에 붙어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령서까지 붙여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발생현황을 보면 주민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마을회관이 90%입니다. 그런데 근본원인이 감독 소홀입니까? 공사업자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재관계를 잘못 쓴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분석하고 계십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감독 소홀은 감독 소홀인데 시공업체가 건축물 관계의 자재를 남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시공자체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김창옥위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저도 집을 짓고 우리 집을 건축도 해보았지만 방수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상 건설업자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요즘은 기업들도 보면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하자발생이 많은 업체는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합니다.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한다든지 수의계약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두시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기 보니까 '99년 7월 6일에 보수기간 만료가 1건이고 '99년 12월 금년에 2건입니다. 2000년도 21건, 2001년도 7건인데 보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챙겨서 민감한 부분인 마을회관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19페이지, 어제 저희들이 명석면 관지리 덕곡천과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진성에 석축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석축을 쌓을 때 명석면은 찰 쌓기를 했고 진성에는 메 쌓기를 했습니다. 설계는 진주시가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진성에 갔을 때에는 자연환경을 살리고 민물고기를 서식하게 하기 위해서 메 쌓기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메 쌓기는 자연친화형으로써 그런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명석의 관지는 찰 쌓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장의 답변과 환경하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명석 관지 덕곡천의 경우는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복구공사이고 진성 가진천이나 문산 이곡천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자연형 소하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찰 쌓기 공사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설계하는 담당 공무원이 진성면에 갔을 때 찰 쌓기를 해야 된다, 메 쌓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합니다.

배정오위원

아무리 방침이 그래도 사실 거꾸로 가는 것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찰 쌓기를 할 경우에는 공사자체를 석축만 잘하고 뒷 처리만 잘하면 찰 쌓기 못지 않게 공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진천과 뫼 쌓기 하는 구간에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찰 쌓기 못지 않게 하천이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니까 탁상에서 바로 설계를 하다보면 위의 방침대로 따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설계를 하게 되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쪽은 메 쌓기를 하고 저쪽이 찰 쌓기를 해야 되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덕곡천은 강하천은 수평같이 보이지만 위에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진천의 경우는 급류지만 위의 유역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명석 관지리 덕곡천이 더 위험한 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진성에 메 쌓기를 해야 된다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하천 공사는 메 쌓기로 밖에는 못합니다.

배정오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하천편입부지, 그저께 말씀드리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부분을 주시고, 총 몇필지를 등기를 국가에서 해갔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하천편입 부지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100필지 내외로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등기가 안 넘어간 것이 100필지라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넘어간 것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1,204필지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돈을 주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보상을 하지 않고

진부

김진부위원

돈을 안 주어도 말썽이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 말썽이 있는 분 이 두 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겠죠, 1204필지를 넘겨 갔는데 자기명의로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전액국비로써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탁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본인들이 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 부분들은 보상가가 작다는 분도 있고 그 외 절차상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못 찾아가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옛날 토지소유자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진부

김진부위원

이분들은 다 통보를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통보를 여러 번 하고 공시송달까지 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문제는 1,204필지가 문제인데 자체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되어져서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 청구 토지라 하더라도 명의는 국가로 등기를 했지만 실제 사용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점. 사용료는 못 받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국가로 넘어왔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명단에 보면 1,204필지가 안 들어 갔는데요 서류가 빠졌죠?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남강하천부지 공유수면 허가현황, 하천 점. 사용료 밑에 72페이지, 투우씨름대회 하천 점. 사용료 면제를 한 이유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부교설치는 돈을 받았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웅위원

같은 하천이고 과장이 대답을 할 때에는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면제를 했다고 하셨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부교설치 허가를 개천예술제 운영위원회에 해주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이것은 영리단체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이것은 받고 이것은 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시장이 점용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돈을 안 받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웅위원

시장이 법보다 더 큰 것이네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협조전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술제 단체도 비영리단체인데 그곳에는 부교라든가 풍물시장에는 자기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영리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투우협회에서는

김정웅위원

아니 비영리단체는 한다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투우협회는 비영리 단체인데 거기에서는 하천 점용을 받아서 영리목적으로 점용 면적을 누구한테 판다든지 집을 건축해서 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술제본부에서는 풍물시장이라든가 부교의 경우는 건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풍물시장에 점포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진주시장이 하천사용료를 받아라 해서 받았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러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투우장과 농축산물

김정웅위원

아니, 두 개를 놓고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는 개천예술제 운영위원회도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술제본부에서는 하천 점용을 받아서 자기가 영리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풍물시장이라든가 부교의 경우는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허가를 할 때에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풍물시장은

김정웅위원

본 위원은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통과세를 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그것이 건설과에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받아라 했기 때문에 받았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니, 받아라 한 것이 아니고 받지 말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아니, 부교 말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부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진주시가 부교를 하는 점용료를 안 받았더라면 개천예술제 본부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것 아닙니까? 진주시가 사용료를 받아놓으니까 다리를 놓아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개천예술제 본부에 사용료를 안 받고 허가를 해주었으면 돈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자기들이 통과세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담당관실이나 예술제본부에서 우리가 비영리단체이니까 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면제해 달라는 건의도 없었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금년에도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예술제본부에서 통과세를 받을 것이니까 부과를 해야 되겠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술제본부에서 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제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부과를 한 것입니다.

권용택위원장

투우협회에서는 면제를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투우협회하고

권용택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받은 것이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니,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조전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곳은 하천 점용료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투우협회에서 건의를 하였기 때문에

권용택위원장

건의서를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협조전이 넘어올 때에는 그렇지 않았겠느냐고

김정웅위원

비영리단체는 안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비영리단체에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꼭 안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이 오늘 김정웅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내년예술제부터 역설적으로 부교관계를 진주시에서 먼저 시민들한테 그대로 왕래를 하는데 돈을 받지 마라, 그 대신에 하천 점. 사용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술제단체에서 부교 설치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료보다 투자가 더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점용료를 안 받으면서 부교를 설치하라 하면 부교를 설치 안 할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투우하고 씨름 쪽은 다음에 구경하실 분한테 돈을 받게 되면 하천 점. 사용료도 받겠네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재상태로써는 받아야 됩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과장의 대답이 개천예술제 걱정을 하는데 남의 제사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든 왜 남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예술제본부에서 하천 점. 사용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김정웅위원

비영리단체는 해주게 되어 있으면 받지 말고 해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돈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비영리단체에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례이지 꼭 해준다는 것은

김정웅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풍물시장이라든지 부교가 지난해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풍물시장도 내년에도 그 자리에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자체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관행으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제도 정착되는 단계이고 하니까, 진주시에서 풍물시장을 열어서 얼마나 시민들이 불평이 많습니까? 실제로 진주시민이 영위하는 상인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부 외지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풍물시장을 하는데 중앙시장 번영회를 주어서 멋지게 운영을 해보아라 우리가 받아서 돈이 부족하면 예술제본부에 보조를 하든지 해야 되지, 예술 하는 사람은 예술 하는데 전념이 되어야 되지, 돈에 신경을 쓰니까 자꾸 시민들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술 하는 사람들은 예술 하는데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하천관리는 우리가 맡아서 진주시가 받아서 하면 진주시민들도 싸게 할 수 있고 양질의 상품도 공급할 수 있고 진주특산물을 할 수 있고 일거양득인데 지금까지 다는 아닙니다마는 진주시민 장사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순전히 외부에서 불량상품을 가져와서 민에게 팔아먹고 가고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구태의연하게 예술제본부에 주지 말고 진주시에서 받아서 그만큼 받아서 예술제본부에 보조할 것은 보조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감사지적을 합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풍물시장은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만 내어주는데 풍물시장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 허가자체를 건설과에게 했는데 왜 아니라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부서에서

김정웅위원

허가자체를 하지 말고 진주시에서 허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우리는 부지는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이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예술제 본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진주시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받고 그런 쪽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행위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건설과 소관에 있어 가지고 부교 쪽과 투우 쪽과 씨름 쪽이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받고 안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똑같이 받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구나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투우씨름의 경우는 특정인이 대회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입김에 진주시장이 먼저 서둘러서 면제를 하는 쪽으로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연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원칙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런 방향으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남강 수중보 주변악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중악취 예방을 위해서 지난번에 향토를 사용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벽돌을 사용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악취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수질악취 방지를 위해서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수중보를 하면서 같이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유속이 빠르게끔 지난번에 다리 밑에 두 군데에 대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유속은 진양호 댐에서 방류량이 적으면

박명식위원

방류량도 적은데 진주교와 진양교 밑에 유속이 빠르게끔 공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교각 옆에 석축을 하면서 유속을 빠르도록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런데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길이 넓은 길보다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유속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당시에 할 때에 깊이해서 고인 물이 빠지도록 했으면 악취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설계할 때에 1m50에 더 낮추어서 고인 물이 더 빠지게끔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오는데 시공이나 설계에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향토벽돌을 사용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악취는 계속 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수중보에서 상류로 잠수부를 해양소년단의 잠수부를 투입해서 촬영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오물이 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물 자체는 보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채를 틀듯이 하니까 바람에 날려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지 진양호 옆에 가도 조금 차이는 나지만 비슷하게 냄새는 납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의 경우는 부영양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도 겨울의 경우는 진양호 물이나 여기나 냄새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명식위원

그 당시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음부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계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촉석루 앞이나 동방호텔 앞에 고인 물이 빠지게 했더라면 냄새가 안 납니다. 밑에 물이 항상 고여서 이물질이 있어서 계속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수중촬영을 해보니까 일부는 있지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식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방대책은 환경보호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도 시설에 유수를 줄이도록 해서 지그재그식으로 하라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어도시설은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곡위원

하천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10명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감시는 잘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권용택위원장

감시원의 활동영역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청경의 활동영역이 진양호에서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까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사진에 보면 포크레인이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들이 현장에 갔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남의 땅의 흙을 퍼 올리고 하면서 조금도 미안한 감이 없었습니다. 하천을 자기 땅처럼 퍼 올려서 밭을 만들고 하는데 미안한 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시원들이 그런 것을 감시 안 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 어제오늘 작업한 것이 아닙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청경이 10명이 있는데 작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과에 사업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됩니다. 1개조로 40명, 50명조를 하면 공공근로사업 작업 지도하는데 절반정도 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겨울이고 여름하고 청경이 하루도 노는 날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감시가 소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리고 하천 둑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물에 쓰레기가 채여 있으면 둑이 남아나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직할하천도 하류 지역에 반성천 하류나 가진리 쪽에는 둑을 쌓으면서 당초 큰 나무가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둑을 쌓았으면 되는데 놓아둔 상태에서

김창곡위원

나무가 커서 남강에서 수문을 열었을 때 문산천에서 물이 많이 밀려 왔을 때 쓰레기 오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것이 쌓였을 때 둑이 남아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석목은 최대한 옮기도록 종용하고 묘목은 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점. 사용 허가가 나왔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점. 사용 허가는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묘목이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김창곡위원

제가 그 장소를 잘 아는데 묘목 심은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최대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리고 하천감시원도 감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김창곡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을 접한 읍. 면. 장들한테 과장이나 읍. 면. 장들의 누가 끼칠까해서 솔직하게 말을 안 하는데 남강 변에 가서 쓰레기가 태산같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읍. 면.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강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관계 면장들하고 청원경찰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확인행정이 안되면 안됩니다. 언제쯤 가면 깨끗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어제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 시간이 나면

김정웅위원

금주 내로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2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관계 공장하고 연결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김정웅위원

그 장소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한 번 더 공문이나 회의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하천변의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청경이 10명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놀고 있는 모습도 보았는데 사실 하천의 땅을 사용하는 농가가 요즘 모든 하우스가 폐비닐을 깔아서 농작물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모아서 소각을 하면 되는데 전부 떠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이런 것은 반드시 수거를 해야 된다고 각서를 받으시고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금산면에서 도매시장 쪽으로 덕곡 가는데 컨테이너 놓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환경청에서 남강을 감시하는 초소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는 허가해 준 것입니까? 당장 철거를 시키십시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확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초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강을 관리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남강도 관리하고 자기들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합니다.

배정오위원

지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환경부에서 합니다.

배정오위원

도로 공문을 보내서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할 일 없이 낚시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강변에 쓰레기라든지 묘목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밤에 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강 변에 고수부지의 경우 최대한 부지를 활용하여 잔디나 다년생 우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땅을 놀리는 것보다 활용을 해야 되지만 나무의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큰 나무를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변에 하천 점. 사용료를 받고 허가해준 부분을 키가 5m, 10m 되는 나무를 심어서 유수에 지장이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안됩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곳에 잔디를 심었다거나 채소를 심었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을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난 나무를 돈을 들여서 제거를 하면서 그런 나무를 심도록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천 점. 사용료를 내고 땅을 빌릴 때에는 잔디를 심겠다 했는데 나중에 나무를 심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제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메타스퀘어를 엄청나게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천 감시원 청경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담당 청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청경들은 따끔하게 벌을 주십시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전부 하천에 있는 수 십년 된 나무를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정리하는 것은 정리를 하는데 다른 용도로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오미, 대평지구 이주단지가 건설과 소관이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하창식위원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현재 단계가 남은 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국토이용 변경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하창식위원

납품을 다 받았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하창식위원

관련기관에 승인신청을 내어야 될 것인데 승인신청을 내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12월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절차를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은 12월에 추진할 계획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은 2000년 2월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되겠느냐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도 진주시가 세우는 계획대로라면 벌써 되어야 됩니다. 농림부에 올라가면 1년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을 했으면 입주자들이 입주와 동시에 등기까지 마쳐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계획대로 라면 내년 4월에 준공되어 5월에 공부정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국토이용변경승인만 빨리 되면 계획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은 농림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는데 농지전용 협의는 농림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니까 국토이용변경은 시. 도 산림청, 농림부,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는데 제일 안 되는 곳이 농림부입니다. 재정비 계획을 작년에 올린 것을 왜 안 합니까? 하면 농림부에 올라가면 시청 공무원들이 가면 당신들보다 앞에 온 것도 밑에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인데 과연 내년 6월까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평에 270세대하고 오미 9세대하고 등기가 안되어서 재산권 행사도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이 문제하고 재정비관계하고 재정비 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올 봄에 된다고 했다가 6월에 된다고 했다가 지금 보면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공무원들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도 그럴 때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많이 확보하여 돈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빨리 되도록 해야 되지, 말만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여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아까 재정비 관계는 과장이 잠깐 설명을 올렸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말에 신청이 되어 올라갔습니다. 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올라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부, 심지어는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구역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진성 쪽이 편입이 되는데 금산 쪽에 산림청국유림이 2㎢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는 건설부에서 협의가 되어 다되었는데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너무 잠식해야 되겠는가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 에 중간에 남부시험연구소에 의견을 제시하여 산림청에 올리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의 말씀대로 월요일에 한 번 더 산림청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건설부에서도 산림청만 협의되면 연말 안에 열어서 종료를 지우겠다고

하창식위원

중앙부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국회의원들 심부름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빨리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연말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하창식위원

눈에 보이는 포장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부서에서도 하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전에 제출한 것도 가만히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야단이냐 하는 소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1년 된 것을 못하는 것을 6개월만에 하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권용택위원장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개천예술제 기간에 부교 및 풍물시장 하천 점. 사용료 부과 잘못을 지적했는데 지적한 것이 사실대로 지적이 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점용 공시지가가

서광오위원

자료를 내어라 했는데 왜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은 감사에서 거론을 못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 수몰 자유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직 몇 건 남아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몇 건 남았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11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지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 변경이라든가 주소불명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모 금고에서 채권압류 및 전보명령이 1건 있었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3월 9일인데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2개월간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해왔는데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건설교통부라든가 도청이나

서광오위원

과장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보명령이 3월 9일 떨어졌는데 이주정착 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세대원의 배부를 못해서 도에 질의를 했죠? 그때가 6월 5일인데 3월 9일에서 6월 5일까지 두 달간 문제 제기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질의하는 그 과정에 앞에 행정행위를 한 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왜 2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했느냐고 묻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것을 여기서 질의를 하시면

서광오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을 2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고 않은 것은 감사에 지적할 자료가 되는데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당장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국장님, 3월 9일 채권압류 및 전보명령이 떨어졌는데 2개월 동안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책상에 넣어놓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한 가지 더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박모씨 건에 대한 각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N분의1로 한다고 하셨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것이 이주정착금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진양호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서 진양호 댐 숭상을 완료 시키려고 이주정착금이 생긴 것인데 그것을 전부 압류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곳에 있는 가족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도 되고 변호사한테 묻기도 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해서 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용택위원장

재판에 계류 중입니까?

서광오위원

소송에 계류중이라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한다고 전제를 했는데 왜 전보명령이 떨어졌는데 왜 2개월 동안 서류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N분의1을 못 잘라서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 지원금은 돈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양호를 벗어나서 생활안정을 하고 이주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우리가 섣불리 전보명령이라도 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 끝에 중앙에도 건의도 하고 도에도 질의를 하고

서광오위원

그때는 6월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서위원님 들어보십시오. 공무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융기관보다는 어디까지나

권용택위원장

건설과장, 서류를 가져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서류를 가져오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2개월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융기관보다는 시민이 우선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받을 사람도 시민이고 다 같은 시민인데 왜 일방적으로 편을 듭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수몰민으로서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서광오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서광오위원

안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수몰민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월 방치를 한 것도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이주정착금이나 생활안정지원금을 전보명령에 따라서 줄 수 없다는 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서광오위원

고민을 2개월 동안 했다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어쩌다 보면 2개월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것이 답변이라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받을 사람도 시민입니다. 왜 늦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류라도 보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까?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대곡 마진도로 포장도로 복구관계에 대한 보고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곡 한실 마진도로는 지방도 1048호선입니다. 현재 도로관리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 18.2km입니다. 그 중에서 5km는 미 개설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13.2km가 현재 있습니다. 그 구간 외에 진산 농지개량조합이 '95년도 12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도의 파손관계 경위는 도로법령 옆에 농지 측에 있는 개거 설치를 해서 토공작업으로 우수기시에 도로벽면이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었습니다. 5개소에 60m가 된 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와 농지개량조합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추석 전에 보조기층을 보수를 해서 응급 보수를 하고 현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조치를 해서 12월 20일 아스콘 포장계획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12월 20일에는 그 부분에 복구를 완료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법원 옆에 지하도 조명시설 관계 보수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지하도안에 있는 등이 150Ｗ짜리 24개가 있습니다. 5월에 7등이 고장난 것이 있어서 저희들 이 수선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상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4등이 고장나서 불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손을 못 대는 곳이 작업을 하기가 아주 위험합니다. 통제를 시키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데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작업을 하기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나니까 안이 캄캄해져 버리니까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7등이나 고장이 났다고 하면 30%나 고장이 났다는 것인데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을 안 닦아주니까 불빛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이 소방호스로 한번씩 뿌리고 있는데

박명식위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다설계해서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6건해서 5,622만9,000원, 도시계획도로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설계를 일단 중간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불찰입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빠뜨렸던 부분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명식위원

설계용역 업체가 해서 주는데 물량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 1건에 5,000만원, 6,000만원해서 만약에 넘어갔다고 하면 시비가 그만큼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런 것이 자꾸 나와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납품되면 확실히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 그냥 바로 발주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한번 지적된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계절이 계절이니 만큼 제설장비가 올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도 진주시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많이 내려도 이상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동절기 도로 설해예방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을 해놓고 언제든지 비상체계를 갖추어 놓도록 각 지분별 임무수행까지 지정이 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임대 문제도 미리 그분들하고 구두 상 계약을 합니다. 언제든지 출동요구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현 단계로써 모래주머니를 약 6,000개를 각 도로변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1,700포 정도 확보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모래주머니는 도로에 전부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읍. 면. 동에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읍. 면. 동에는 모래주머니는 없고 염화칼슘을 배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모래주머니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그렇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시민들이나 어떤 물체가 훼손을 시켜서 그렇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래에 모래주머니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광경을 많이 보는데 모래주머니가 옛날에 비해서 재질이 틀려진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종전에는 PP마대로 했고 금년부터는 비닐류로 했습니다. PP마대는 비가 오고 눈이 왔다고 하면 물이 들어가니까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비닐로 해놓았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내에도 요소 요소에 많게는 10개정도 적게는 7, 8개를 놓는데 어느 곳에는 2, 3개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지키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보강해서 갖다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로 순회를 하시면서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 하신 대로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가지고 가신 분이 있고 또 술을 마신 분들이 장난 삼아 생각 없이 차버려서 훼손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방자재, 겨울철에는 제설자재에 있어서 사전에 점검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싶은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부

김진부위원

23페이지 지난 번에 저희들이 나가보았는데 갈전 청곡사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갈전 청곡사간이 계약까지 되어있는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곳에 편입되는 지주가 한 사람도 승낙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길을 내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 곳이 없었습니다. 한사람도 보상협의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수 십 차례 사업설명도 했고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성과가 없어서 이 사업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돌리려고 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1개월 전에 청곡사 주지스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책임지고 받을 테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리지 말고 보류를 해 달라 해서 12월 10일까지 약속이 되었습니다. 며칠 남았는데 현재 14명이 해당되는데 7명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볼 계획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보상관계는 돈이 많고 적고는 아니고 동의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일단은 농사용 도로는 이만하면 되니까 경운기 끌고 가는데 뒤에서 차 빵빵거리고 월아산 등산 갈 사람이면 길을 새로 내주어라 그렇게 말이 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2월 10일까지 기다렸다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7, 80%만 되어도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며칠 전에 주지스님을 또 만났는데 10필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도 되겠네요?

김정웅위원

받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면사무소 개발계장이 직접 들고 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대표자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던데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분이 대표자인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분이 도장을 찍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주지스님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됩니다. 강현석씨가 그 마을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분한테는 청곡사 신도들이 댁에 가서 밤새 독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13명이 동의를 해도 그분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나서 복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내주고 도로복구를 하는데 시가지에 보면 엉망입니다. 다짐을 잘못해서 꺼진 부분이 있고 복구를 할 때에 시에서 안나갑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나갑니다.

김창곡위원

심지어 국도유지의 경우에는 차에 타고 접시 위에 계란을 올려놓고 계란이 떨어지면 불합격이라고 한다는데 시가지에 보면 어제도 현장에 가서 두 군데 정도 보았는데 복구를 해서 흙 다짐이 덜된 곳은 잘해주시고 또 맨홀관계가 차가 지나가면 덜거덕거리는 것은 2000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복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구예치금 받은 금액은 이 금액으로써 진주시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복구를 하고 나면 돈을 내어주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복구완료를 하면 돈을 내어줍니다.

서광오위원

예치금을 가지고 진주시가 직접 공사를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진주시가 복구비를 가지고 공사를 잘하라는 뜻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과거에는 시에서 직접 한 적도 있고 많이 했는데 그리고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자기네들이 하기 귀찮으니까 돈을 줄 테니까 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근래에 도로굴착 관계는 도시가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김창곡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차 포장하고 나서 다짐하고 2차 할 때에는 굴삭기로 다시 걷어내고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1차만 해놓은 곳이 있는데 복구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복구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합니다.

권용택위원장

현장확인을 갔을 때 수의계약을 한 곳이 정촌 금곡간 경계지역입니까? 그 부분은 경사도가 15%정도 되는데 실제공사를 해놓은 상태를 보니까 공사관계는 잘되었습니다만 경사도가 높으니까 차가 내려갔을 때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리고 넘어갔을 때에 설계 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급커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조금만 검토가 되었으면 직선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기존 포장도로에 논을 통과하도록 해서 깃을 꼿아 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용택위원장

아니 그곳이 아니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게 까지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선화 되어버리면 구배가 생겨버립니다. 도로연장이 길어야 구배가 완화됩니다.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급경사가 됩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까지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용택위원장

거리 상으로 볼 때는 이쪽거리나 저쪽거리나 같던데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바로 하게되면 상당한 구배가 형성됩니다. 구배를 완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산이 있는 방향으로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권용택위원장

요즘 공사에 아무리 경사도가 그래도 S자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보통 농어촌도로나 농로나 시도를 내면서 가능하면 직선화가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배가 워낙 심하니까

권용택위원장

이쪽 구배나 저쪽 구배나 같던데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갈전에서 창곡사간 도로 하는 것인데 마을주민들과 감정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하면 주지스님이 주차장 같은데 땅은 청곡사 것이지만 포장은 진주시가 해 주고 했는데 일요일이나 행사 때 마을에서 천막을 쳐서 간단하게 판매소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에 채소하나라도 전라도에서 가져오지 말고 그 마을 것을 갖다 쓰고 하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절에서 돈은 많이 벌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마을에 어린이집도 투자를 해주고 그런 것이 통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수 백명이 가는데 돈을 그렇게 벌이는데 마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초파일 되면 채소 하나라도 전부 전라도 차가 실어 나르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마을사람들이 보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주지한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기네 땅이라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천막을 해놓고 특산물을 팔겠다고 하면 우리 땅이라고 못하도록 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주민들하고 면에 사람들이 땅은 당신들 것이지만 포장은 진주시가 해주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싸움도 하고 했는데 그런 감정적인 면에서 마을 주민들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주십시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흥한에 초전에 데모가 30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마을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중앙에 진입로가 없어져서 데모를 한 부분인데 이번에 흥한에서 계약을 하여 12월말까지 들어옵니까? 잔금 납부기간이 언제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다른 곳에 전용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주민들 환경관계나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돈을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많이 투입해서 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어제 망경 한보아파트에 현장에 가보았는데 한보에서 12m 도로를 내주면서 정문 앞에 나오는 구멍가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이 그 당시에 한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그 관계가 도시계획재정비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하여 금명간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애당초 한보에서 해야 되는데 시비를 들여서 할려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당시 IMF의 영향으로 전 사업체가 부도나는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건물 내 주차시설 현황 및 CCTV설치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10호에 보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인데 유사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요, 이 사항도 허가는 아니지만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지도사항으로써 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에 맞지 않으면 행정지도로써 조치가 안되면 고발절차를 밟으면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본래 CCTV설치 관계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말씀 올린 대로 제가 관여하게 된 것은 어차피 그러한 노외 주차장에는 폐쇄식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30대 이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도 같이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용을 하도록 법이 되어있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 미룰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건축을 신축하고 준공하는 단계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과장인 제가 직접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준공검사를 확인하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설치한 CCTV는 100% 설치가 완료되어있습니다. 사후에 교통행정과에서 미설치 된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나 고발 등을 통해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고 또 건축과는 앞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이것을 따져서 철저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부터 보면 설치유무를 구별을 안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100% 믿을까요?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 잘되어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대 이상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확인도 했고 또 설치가 되어있고 작년에 위원께서 지적하신 초전 청구아파트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100%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써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신세계백화점과 진주백화점 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신세계 백화점은 사업이 완전히 속개되어 과거에는 지상4층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상2층으로 설계 변경되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장소장이 임명되고 공사를 지하층 1층 바닥 슬라브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되고 내년 10월경에나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백화점은 그 동안에 현장도 가보시고 진주시로써도 가장 손 아픈 현장이었습니다마는 어제 시장님과 국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이 국민은행 측에서 680억원 융자결정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그 동안 6개월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제 팩시밀리를 받기를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진주의 임대예정자 대책회의를 거쳐서 현재 남아있는 단계가 무엇이냐 알아보았더니 심사부에서 심사가 결정되면 기획금융부에서 그 돈을 집행하는 절차만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금세기유통이라는 새로운 사업주체에서는 내년1월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변수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시공자를 삼성중공업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삼성중공업이 배제되고 현대건설이 다시 공사에 관여하여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직 확인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안전진단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안전진단은 계약되어 12월 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3일 이내에 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계약이 되어 선진구조 기술단에서 사람도 오고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주택지에서 가설 건축물, 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자동차 차고로써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써 높이 8m이하인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외벽이 없는 조립식 자동차 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전용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설건축물에 있어서는 건페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여유공지에 자동차 차고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씌워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선별을 합니다. 임시적으로 사용될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지 영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행정지도상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서광오위원

사실 그것이 공무원의 재량권인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동에 보면 관계 직원들이 보면 이 법조문을 가지고 재량권을 너무 많이 남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관계를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너무 재량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동에 가보면 이런 법이 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상황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동안 과장께서 교육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 법에 따라서 차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주문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인이 필요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항상 검토하고 연구해서 되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건축허가를 받고 미 착공 된 것은 2년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2년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년이 지나고 난 것은 건축허가 취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과태료는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 취소 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48페이지 자료에 내놓은 대상들은 전부 허가취소 사항이 되겠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허가취소 된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서 공사를 착수한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중에서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고 평거 택지 분양을 받아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거의 평거택지 분양지가 반수이상이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중에서 착공된 것도 있다는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서 7건이 취소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두 건 있고 착공을 준비중인 것이 세 건이고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난번에 진주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하고 공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했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신세계백화점 쪽은 80여 가구 피해 주민에 대해서 전체 보상이 완료되었고 다만 3세대만 보상금을 수령을 안 해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백화점 쪽도 벌써 피해를 입은 지가 2년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차례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측에서는 약 30가구 정도 되는데 42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영업손실에 따른 것 등 해서 42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주는 쪽에서는 보수부분에 대한 2억 몇 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캡이 너무 많다보니까 행정력으로는 중재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올해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민사소송으로써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행스럽게 행정적인 부담을 덜고 직접 시공자와 주민들간에 법정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회사측에서 말씀하시는 2억원 관계는 공인기관에 의뢰한 금액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인기관에 의뢰를 두 번 했는데 주민들이 의뢰한 것도 이 돈이 나왔고 회사측에서 의뢰한 것도 이 금액이 나와서 주민들로써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으로써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삼성건설하고 소송 중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삼성이 아니고 신동아건설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42억원의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받을 금액을 내놓아라 했더니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한 금액을 적어낸 수치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기들이 산출한 금액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같은 자리를 하고 협의를 하고 본사도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런 것은 행정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럴 것이 아니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민사로서 해야 만 해결된다고 해서민사소송을 정식적으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에 현대건설 쪽에서 공사하는 데에는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없어진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써는 차라리 민사소송 쪽으로 가는 것이 다행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광오 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3월 9일 금고로부터 전보명령 결정이 났는데 그때부터 과장께서는 알고 계셨죠? 3월 9일 전보결정이 되었는데 5월 6일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 질의를 하니까 그 공백기간이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왜 두 달 동안 민원을 방치했느냐 하는 것과 한가지는 과장께서 재판에 계류중인 것을 쌍방간에 N분의1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이렇습니다. 남강댐수몰 자유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지원 법적 근거는 특정 다목적댐 법 제42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352세대, 38억2,800만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지급기간은 금년도 3월 20일부터 금년도 12월말로 되어있는데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까지 이월이 되고있습니다.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채권자 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전보명령을 결정 받았습니다. 우리가 3월 15일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계획시달을 시장이 판문동장에게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판문동장은 3월 16일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를 했습니다. 3월 16일 개별통지를 했는데 채권 금액이 결정나기 전에 3월 9일 법원에서 전보명령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5월 6일 경상남도지사에게 질의할 기간까지는 1개월 20일정도 됩니다. 1개월 20일 동안에는 무엇을 했느냐 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수몰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취급업무는 처음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보명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지원금 지급절차하고 처리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관계 기관인 경상남도 취수과와 여기에 대한 인근 시. 군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구두 질의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시간이 1개월 20일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어서 '99년 5월 6일 경상남도 지사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당초 전례나 관례가 있어 가지고 이 업무에 능숙했더라면 조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생활안정지원금 및 이주정착금이나 전보명령이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동안 처리방법을 몰라서 연구 검토를 하느라고 1개월 20일정도 걸렸습니다.

서광오위원

잘못된 것이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전보명령이라고 금방 채권자한테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잘못했었다고는

서광오위원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직무유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광오위원

한달 20일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금고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과장께서는 일방적인 판단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공인이 공적인 표현을 해야 되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업무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어쨌든 한달 20일간을 방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N분의1을 해야 된다라고 한 법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법적인 근거라는 것은 답변을 서면으로 회신한 것도 없고 대화 중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N분의1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중에 이주정착금

서광오위원

아니, 판사도 판결 못하는 것을 과장이 쌍방간에 N분의1을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한 이유가

춘진

강춘진건설과장

개인재산 토지나 가옥 같으면 모르는데 당초 본인 재산도 아닌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세대주가 전부 가져가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서광오위원

아무튼 한달 20일을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과 과장이 법적인 근거 없이 쌍방간에 N분의1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을 과장이 책임을 지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채택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