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생활복지국소관(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96p에서 199p와 예산안책자 229p에서 235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갑작스레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보면 특별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안이 2,400만원 정도 축소되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0p요. 지역경제과이군요. 정정을 하고요.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p에 증액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지역경제과예요.」하는 위원 많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전에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동을 통해서 송달을 했는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직접 송달하기 때문에 우편요금과 고지서 인쇄비가 늘어났습니다.
지서
고지서정수민위원
부분은 알겠고, 다른 위원님 우선 질의하십시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7p 맨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7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액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예산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왜 그랬는지 자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환경사진전을 저희들이 한4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사진전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사진전을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응모자가 전혀 없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되겠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박대준위원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환경위생과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하는 일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련 예산을 보면 환경보전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 기타 등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 강북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번1동사무소 옆에 세일제화라는 데를 생활공해 때문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공교롭게도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소음측정을 하지 못하고 우리 위원회가 그냥 겉으로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외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신고도 받습니다마는 신고된 환경공해업소가 개선되지 못하고 아무런 정정이나 기타 사항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잘못하면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구청을 우리 의회를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소위 제화를 만드는 업소는 크게 소음과 매연과 또 냄새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우리 구청에 환경을 지키는 규정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력히 단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회때 제화공장을 저희들이 같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 후에 주민들이 구청에서 소음측정, 악취 이런 등등을 하는 것보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등등 공해관련 규정에 의해서 물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기준이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기준이내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 예산에 환경보건원에 의뢰하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돈을 주지 않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료로
무료로김영민위원
해서 환경위생과에 적절한 수거만으로 가능하니까 예산을 안 올렸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조설명서 98p에 보면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요청을 해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상장, 도서상품권 이런 것 등이 올라왔습니다. 이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정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중학교, 초등학교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시범학교로 해가지고 2년마다 교체하면서 5개교를 추천받으면 그 학교에 환경의날을 정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글짓기행사를 해서, 학교 자체에서 글짓기 같은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올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부상으로서 도서상품권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환경에 대한 글짓기 대회하는데에 따른 시상준비물이란 얘기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중위원
이번에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거에
과거에김정중위원
쭉 해오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그동안의 실적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중위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지금 실정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겠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중위원
지금 귀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교육과 별도로 학생들에게 이미지 고취라든가 어떤 기대효과가 뚜렷하게 나온 실적이라든가 한 예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실적 같은 것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없고, 다만 학생들에게 이런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환경보전을 생활화 시키고, 학생들이 평소에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실천했느냐를 이런 글짓기행사를 하므로 해서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를테면 지금 공히 우리 과에서 실시하는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고는 않겠습니다. 단, 이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또는 학교에서 배울수 있는 것과 배웠던 것을 토대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느 만큼의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그런 개념이 고취가 됐는지에 관해서 데이터를 조사해 볼 필요도 있고 또는 글짓기내용에 있어서 학생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를테면 환경보전의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런 것 등을 계속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전혀 어떤 계획이나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해서 최소한도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귀 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낸 적이 없고, 지금 학생들로 하여금 이 시범학교운영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요구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의 입장으로서 판단이 잘 안선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만큼 환경보전에 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생활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획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중위원
.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세출예산안 235p요. 김지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업소 표창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협회에서 이렇게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는
심사는김지환위원
과장님이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음식협회에 보면 협회에서 자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식만 갖춰서 오면 저희들은 표창을 하는 것으로 별도심사는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음식협회에서 심사해서 오면 구에서는 부상품하고 표창만 전달식을 한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은
전달식은김지환위원
어디서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협회에서?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협회에서요.
품은
부상품은김지환위원
무엇으로 나가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시계있지 않습니까, 손목시계로 나갑니다.
계는
시계는김지환위원
누구 시계 나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죠.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어제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시계 단가가 이것 일정하지 않는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어디는 2만원,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는 1만 8,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계가 몇가지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시킨건대, 단가는 총무과에서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참고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질의하냐면 이 부상품이 어제도 물어봤지만 2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까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지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통일성 있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당 과에서 편성해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단가는 각 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총무과에서 이 물건구입을 하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을
구입을김지환위원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상품이 몇가지 되느냐, 한가지냐, 두세가지 되느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고, 그러면 모범업소 표창이 연 몇회 나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업소하고 다른건대 업체협회에서 추천해서 오면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0명하는데, 분기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아무때나 한다. 예를 들어서 20명 더올리게 되면.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더올리게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 20명 정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더 넘으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조율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민간설비보상금에 대해서 퇴폐.변태업소 합동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속실적이 어때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해서 파악한 것을 가지고 오지않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1개반씩 운영해 오던 것을 11월에 들어서 2개반으로 확대편성을 해서 본청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이번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지환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어디
어디어디김지환위원
단속나가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다 나갑니다.
방도
노래방도김지환위원
나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에
신문에김지환위원
보니까, 노래방 단속 나가면 실적이 어때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노래방단속은 주로 접대부 고용하는 것이라든가 또 주류판매하는 것, 물론 적발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강북구에도 어디어디 걸렸다는 신문에 기재된 것 알고 계세요? 그만큼 단속을 안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합동단속한다고 해놓고, 신문에 나온 것 보셨냐고요? 못봤죠? 모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강북구 어디어디 노래방 퇴폐영업한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단속을 나가면 같이 일행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뻔히 저희들도 알면서 물증을 못찾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다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노래방에서 가정파탄까지 일어났다 등등 여러가지. 그런 것을 내가 몇사람한테 민원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신문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심도있게 여기 예산이 나와 있으면 예산쓰면서 단속을 제대로 해야 돼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지환위원
노래방입구를 보면 단속나왔다고 누르면 빨간불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나왔다고 벌써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쓰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234p 복사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추가입니까? 교체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금 복사기가 낡아서 제대로 수리를 해도 자주 망가져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라는
교체라는정수민위원
얘기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아래에 보면 매연측정대상차량 고장시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배상금 한번이나 지출이 됐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그런정수민위원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가 있는데 1만원짜리 17건이란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17건을 매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식품이 1만원짜리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더 금액이 높은것도 있는데.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이렇다는 것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건수도 17건이라는 것도 한정이 지어진 것은 아니죠, 금액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1회에 얼마로 해서 몇회로 하는 것이 낫지, 건수까지 금액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꼭 만원짜리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235p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저희 공무원하고 각 슈퍼라든가 그런 곳에 부정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같이 다니면서 홍보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정수민위원
활동만 한다는 이야기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정수민위원
가서 단속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수거해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조금
조금정수민위원
전에 말씀드린 부정불량식품수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공무원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명예식품감시원들하고 활동해서 무엇을 보고 어떤식으로 적발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이 같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은 공무원들이 하고, 다만 그사람들은 입회를 시켜서 그만큼 시민단체하고 같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홍보적인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홍보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사람에 3만원씩 주어서 옆에 세워놓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것이지,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서울특별시에서도 단속이나 감시활동을 할 때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단속도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있다 보니까.
정수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서 식품을 불량식품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수거해 와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봐야만이 불량이냐 아니냐가 나오는 것이지 육안으로 봐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 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2명씩 되어 있는데 주부입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하는 것이 있고, 공해방지 홍보물, 전단을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환경의날을 전후해서 청소년환경교육교재를 2,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실천사항, 현황 이런 주민협조사항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물은 일반적인 책차처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화식으로 제작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관내 환경현황이라든가 실천요령, 상식 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를 하고,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배봉수위원
보조자료 보면 청소년환경교육교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교재를 교사들이 보도록 참고하는 교재로 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보도록 그렇게 배부하는 것인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사들이 청소년들을 교육하도록 기본교육교재로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지 그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를 합니다.
직접
직접배봉수위원
배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교재들이 우리도 행사를 많이 해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딱딱한 교재로 이론서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읽어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내용을 만화와 같은 읽기 편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편안하게 읽어보고 그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오염배출 그런 쓰레기들이 썩는 기간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런 내용으로 함축해서 읽어보고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상당히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애들이라는 것이 환경교재라도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흥미를 못 느끼고 받았다가 그냥 던져두면 그만이거든요.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앞으로 제작방향을 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틀을 청소년환경교육 교재라고 표현했는데 학생들한테만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각 업체 환경관리인이라든가 시민들한테도 가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에게는 난해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 구민을 상대로 보고, 별도로 학생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보조자료에 제목이 붙어있는 청소년환경교육교재 제작 2,000부건은 그럼 제목이 잘못된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보조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환경업무를 책임진 주무부서로서는 우리가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일정부분도 예산도 할애하고 또 노력도 할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볼때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배부할 자료를 청소년들에게 배부하면 학교공부도 싫증나고 외우기도 어려운데, 사실상 제대로 교육이 안된다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도로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정 시간을 할애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얘들아 이것 한번봐라” 이런식으로 나눠준다면 요즘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떤 것이냐면 가장 쉽고도 편안하고도 분량이 많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도 수십과목씩 되는데 이런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보조자료를 과연 읽어 보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자료의 배부는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자료로서는 어떤 간략하고 명확한, 어떤 재미있는 그런 위주로 하려면 만화나 이런 것으로 환경교재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확정되면 변경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내용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어른들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을 어느정도 기본적 이론을 넣고 나머지 뒤쪽으로는 그런 재미 있는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제작의 방향을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동의하는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동차 매연측정비디오기 소모품비하고 몇가지가 있습니다. 비디오기를 이용한 매연측정방법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매연비디오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노상에서 합니다. 지나가는 차에 대고 촬영을 하고, 가져와서 현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배봉수위원
위원회를 이번에 바꿔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비디오기 촬영에 의한 단속의 실효성여부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론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사실 그 비디오촬영을 노상에서 한다는 것은 위험스럽습니다. 위험스러운 면이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각 구청이 공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면서 또, 하나의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완전한 적발보다도 노상에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예방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전기사라든가 차주들에게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분석비디오기를 촬영해서 분석해서 부과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비디오는 일단저희들이 1차적으로 적발되면 개선명령만 나갑니다. 금년들어 지금까지 3만 5,000대를 측정해서 380대를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러나
그러나배봉수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목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할 수는 없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2, 3년전에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비디오기를 통한 매연측정에 실효성이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비디오기를 몇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비디오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1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노래방단속 실적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께서도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마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규정에 의거해서 100% 은밀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강북구관내 업소중에 음료수 이외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말이지요. 두번째는 일부 지역에서 일부 퇴폐영업행위를 한다는 것도 대충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이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배봉수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법규정을 100%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느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그나마 우리가 샘플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법규정상 따지면 영업해서 살아남을 업소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보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주무과로서는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부분
일정부분배봉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엄정하게, 특히 퇴폐업소는 대부분 좀 정보력을 가지고 퇴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은 것이고, 수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한다, 주부를 고용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리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해서 단속과제를 정해서, 과장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KBS에서 우리 관내에 수유역주변에서 노래방에서 접대부고용, 주류판매, 변태.퇴폐영업을 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나가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결같이 같은 일행이다, 술 같은 것은 손님이 가져왔다, 그러한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북부서에 특별히 얘기해서 경찰들이 요즘 많이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주류판매 등 많이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일들은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노래방의 부정적인 측면을, 건전한 여가활동, 오락활동으로서 노래방을 허가한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력히 단속해서 근절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사항설명서 201p에서 203p와 예산안책자 339p에서 343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를 339p에서부터 훑어보면 중소기업네트워크 책자발간이 1,500만원, 중소기업관련 예산이 130만원, 170만원, 340p에 강북구 공동브랜드 홍보비 및 운영비에 1,915만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위원수당, 중소기업체 방문격려 300만원 또 중소기업 등등 해서 예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까지 포함하면 지역경제과에 대다수의 예산이 중소기업을 돕는데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지는데 중소기업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주로 어떤 업체, 우리 관내에 중공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이 아니면 도 공장등록이 사실상 안되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 중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장 등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수한
특수한김영민위원
것 예를 들어서 번2동에 단지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빼놓고도 등록이 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보지요. 우리구 번1동사무소 옆의 세일제화 공장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안되어김영민위원
있지요. 그런데 공장은 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김영민위원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회사는 이러한 중소기업네트워크 책자발간이라든가 리노빌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노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세밀한 심의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업체가 희망을 해야 한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확정적인 단정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는 없는 살림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막대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주위의 피해를 주었던 기업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할 때에는 우리 구민한테 피해를 준 기업들은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정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위민원의 대상이 되었다면 첫째 시정이 되어야 하겠고, 시정은 관계법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대상이 되기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고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옥석을 가려서 육성시켜 주실 것은 육성시켜 주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과정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이어서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2p 맨하단에 보면, 가스안전기기(퓨즈콕) 및 재료구입에 129만 5,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퓨즈콕은 LP가스판매협동조합 강북구지회에서 협조로 기기를 교체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대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난 5월 6월 동안 총대상 4,000여 가구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목적은 저소득가구가 자칫 안전의식에 조금 등한시하지 않겠느냐 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기기 보급관계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가스안전사고 예방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은 퓨즈콕을 LP가스판매협동조합에서 교체를 무상으로 해주었거든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해줄 계획으로. 박대준 위원 무상으로 교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술인력지원을 무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하고.
기를
기기를박대준위원
무상으로 교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설명보조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안전기기는 구 예산으로 구입하고, LP가스판매협동조합의 협조로 교체하는 비용, 기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만 거기에 인력기술의 지원은.
력과
인력과박대준위원
거기에 따른 기계들을 말씀하시는군요? 교체할 때 필요한 기계.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콕은
퓨즈콕은박대준위원
사고.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산으로 구입하고.
으로
예산으로박대준위원
구입하고.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인력의 기술문제는 협동조합 종사자들이.
박대준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강북구 관내가 모두 4,000가구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저소득가구가 4,000가구중에서 이미 설치를 했거나 도시가스를 사용한 가구가 3,300가구 또 기기가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는 저소득가구가 700가구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예산하고 700가구가 맞아 떨어집니까? 129만 5,000원으로 교체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니까 우선 1,850원이 개당 퓨즈콕 구입비입니다.
것은
그것은박대준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됩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홍보할 계획으로 “KBS전국노래자랑” 유치 홍보 80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는 곧 지역브랜드입니다. 지역성격을 가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브랜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구 예산으로서 전국 단위로 홍보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왕이면 전국 단위로 우리 구 지역도 알려야 하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서울시민도 강북구를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역도 알릴 겸 뿐만아니라 주된 우리 중소기업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KBS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거기에 출연하는 우리 구민중에 모자를 씌우거나 옷을 입혀서 마크를 붙여서 사회자와 적절한 대화를 하면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상당한 홍보효과를 고양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KBS노래자랑” 유치와 관련해서 섭외는 진행중에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KBS에 신청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배봉수위원
사실상 개최할 수 있다고 확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의 하나의 의지입니다마는 신청하고 내년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전국노래자랑이 유치되었을 때 리노빌상표를 출연자들에게 입혀서 나가는 제반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아니 유치를 하는데.
어떤
어떤배봉수위원
쓰임새의 돈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사전에 노래심사도 하고 사전 후보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또 당일날 관련행사에 따르는 제반 식대 또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프랭카드 뿐만아니라 리노빌에 대한 마크, 로고를 새기고 또 출연자에게 모자라든가 옷을 입혀서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전국노래자랑이 유치되면 예선이나 본선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배봉수위원
쉽게 답변하면 되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배봉수위원
. 그 부분은 고민해 보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포스터 제작비가 있는데 과연 포스터를 제작해서 어디에 부착할 것이냐 그것과 그리고 포스터가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구민체육대회때 발표회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구민부터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홍보요원화 해야 하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포스터는 17개 동에 약 1,000매를 했습니다마는 60, 70매 정도는 동별로 요소요소에, 통행인이 많은 곳에, 우리 구민들은 물론이고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포스터가 아니냐, 동게시판을 포함해서 다중이용 장소, 공공장소 이런 장소에 게첨할 계획으로 포스터를 제작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브뤄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고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봉수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포스터 같은 것은 저도 많은 공연을 해보고 그랬는데 포스터를 제작해 보면 포스터가 게첨 기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훼손이 심합니다. 동사무소의 출입문에 붙이는 것이야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 가겠지만 나머지 외부에 게시하는 것은 쉽게 훼손되고 비 한번 오면 쉽게 훼손되는데 그리고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포스터 게시판이 별로 없습니다. 영화라든지 게시하는 몇군데밖에 없는데, 결국 외벽에 붙여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상표를 선전하기 위해서 1,000매중에서 900매 이상은 결국 전부 담벼락에 붙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고, 저는 포스터제작을 통한 홍보방법은 지양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차라리 이 상표의 공신력을 가지게 하려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지하철 4호선에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비용이면 조금만 보태면 지하철에 한 호선 정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보태서 그런 우리 구를 관통하는 한 노선이라도 지하철광고를 하면 그것이 인지도를 높이고 공신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포스터는 붙이면 한달을 못가요. 그렇다면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마을버스나 필요하다면 케이블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렴하게 광고하고, 서울 시내 전체 구간을 못한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사실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 구민이 홍보요원화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지를 모아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하철광고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지하철광고는 약 3,000만원이 초과해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000만원 이상을, 그것도 1년 계약입니다. 투자해서 효과를 고양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효과는 올려야 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는 우리 구민 위주로 확실히 홍보해야 하겠다, 그 다음 해에 지하철 차내 홍보라든지 연차적인 확대를 해나가야 하겠다. 따라서 내년만큼은 구민 모두를 홍보요원화 하겠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KBS노래자랑” 유치, 이것을 기획으로 같이 어울려서 하면 되지고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스터는 무분별하게 벽면에 붙일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공공게시판이나 동사무소에 붙이고 이것도 한꺼번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60매 정도 할당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만 붙이고 연중 계속 관리해서 떨어져 없으면 계속 갖다 붙이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배봉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홍보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하겠고, 문제는 앞으로 이 리노빌 자체가 하루아침에 매출이 급증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예, 박대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0p 일반운영비에서 중소기업네크워크 책자발간 1,500부, 1회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권에 10,000원짜리 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네트워크 책자는 보조자료에 설명했듯이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자원 즉 제품이라든지, 보유설비, 외주가공내용 등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책자를 1,500부를 만들어서 권당 10,000원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책 만들 분량이 적기 때문에.
니다
아닙니다박대준위원
. 물론 인쇄가 상당히 정밀하게 들어가겠지만 책을 만드는데 기본부수는 1,500부 아니어도, 이것은 많은 것입니다. 소설류로 봐서는 1,500부면 대단히 많은 것이에요.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마 소설류는 300부를 초판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인쇄비가 많이 들어 가겠지만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1,500부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에요. 인쇄는 안했지만 책을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도 게재할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이것을 사전조사해 보셨습니까? 안해본 상태 아닙니까? 예측이죠?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인쇄소하고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인쇄소하고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전자에 우리가 중소기업제품 안내홍보물을 위한 책자를 만든 바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대준위원
총 몇페이지입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아직 몇페이지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도
페이지도박대준위원
나오고, 사진도 얼마나 부착되고 그래야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만든 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소를
인쇄소를박대준위원
몇군데 다녀보세요. 그러면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너무 비쌉니다. 책이 권당 금액이 10,000원이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것이에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책을 발간할 정도되면, 구체적인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약에 의해서 비교견적에 의해서 확실하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박대준위원
아끼는 것도 업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직원을 불러서 사전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강북구 공동브랜드를 만들게 된데 대해서 그나마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공동브랜드가 나오기까지의 해당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의 살펴보면 딱 한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올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를 편성요구를 하셨는지, 또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육성기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관내에 사업현황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945개중에 금년도에 도산한 기업이 몇군데나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억을 출연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소기업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문제도 지금까지 기 투자액이 현재 25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을 집어넣고 내년도에 2억을 집어넣으면 한 29억 6,700만원 정도가 중소기업 자금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용한, 융자가 나가고 다시 환수하고 해서 명년도에도 15억정도는 가용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줄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현황에서 도산한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는 현재 500㎡이상되는 공장은 공장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공장등록 없이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산한 기업이 얼마인지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박대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네트워크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장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공장에 어떤 제품, 그 다음에 거기에 설비라든지또 제품이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되는데 앞으로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그것을 파악관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좋습니다.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파악해서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 타 과에 비해서 여기도 역시 중소기업체 방문격려 및 간담회, 표창, 부상품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포스터제작, 광고탑 설치 이나마 이런 것 등이 예산에 잡혔다는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 과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중소기업체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계속 생산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공로가 있으신 분을 찾아가서 격려해서 더더욱 이렇게 활성화 되도록 해주는 것이 소모성 행사가 아니고 생산적인 행사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잡혀 있는 이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적지 않겠는가? 12개 업체만 선정을 할 것이 아니고 20개,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격려해 주고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데 뜻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체 방문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러한 방문계획을 안세워서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히 서운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일단은 분기별로 한번씩 3개 업체씩해서 4/4분기하면 12개 업체죠, 그래서 그런 우수한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면서 거기에서 표창장도 주고 해서 우리가 격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고 또 성과가 좋으면 또 후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고, 문제는 내년도에 시발점으로 우선 실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조금전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동료위원이 지하철 같은 곳에 우리 리노빌, 공동브랜드에 관해서 광고를 해서 우리 제품을 널리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 또는 물론 인터넷에도 올라가서,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죠? 안 올라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직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중위원
참 문제군요, 인터넷에도 올리고 또 우리 시내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특히 우리 강북구 진입하는 진입어귀에도 옥외광고를 통해서 한다든가 물론 여기 일부는 광고탑 설치가 있습니다마는 이 수준이 아닌 그야말로 옥탑광고 이런 대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상품을 널리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용모델을 구해서 1년에 한번씩 구민들을 상대로 또는 전국을 상대로 패션쇼도 기획을 해보는 것도 우리 상품을 정말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국장님은 해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김정중 위원님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리노빌을 특허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특허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시급히 특허를 빨리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특허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차적으로 버스하고, 지하철에 따르는 비용이 버스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3,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다음 광고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교통광장 있는 데 거기에 우선 하나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등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리노빌의 인허가관계는 언제 매듭이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특허청에서 해야 되는데, 금년 11월달에 특허가 나온다고 그러다가 또 12월달에 나온다고 그러다가 또 내년 3월 정도예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중위원
내년도 3월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강북 공동브랜드에 대한 어떤 기획이 마련이 되겠네요. 그야말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의 경제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투자와 정말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확보를 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정수민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강북구는 이 북부지역의 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좋은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관문으로 오는데 건물의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동브랜드를 선전하는 광고판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면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도 시각적으로 홍보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꾸 보면 그것이 머리에 새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북부지역의 홍보는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고탑을 세우는데 우이동광장에 한다는 자체는 우리 지역민들, 거기에 오는 얼마 안되는 분들에게는 광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봉로 길에 몇군데 해놓는다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천로, 월계로 주변도 군데군데 간판을 만들어서 세워놓는다면 더욱더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분기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가 아니고 추석, 설 그리고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때도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기별로 4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1년에 3번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회수되는 금액, 투자되는 융자규모는 적은데, 너무 자주 횟수를 늘리니까 상당히 문제 아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긴요하게 쓰일 시기인 설날이나 추석을 앞두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죠,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또는 그때 되면 여러가지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때는 그때가 아니고, 그 돈이 꼭 필요할 때, 그때는 인건비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육성시킬때는 기계를 산다든지 물품을 산다든지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중소기업에서는 어느 때든지 이 기금이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연말을 꼭 기다렸다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에 네번이 아니라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그분들이 정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지원요청을 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줄만한 곳은 언제든 예산만 있으면 주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물론 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측면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데, 주로 개별적으로 자금수요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에 자금수요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주로 설날하고 연말연시하고 추석때하고 이때에 자금수요가 많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그때 주로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일단은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금수요가 필요한데 은행도 많이 이용을 못하고 할 때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책자 342p 보면 중소기업 시장개척 수출지원확대라고 해서 2,500만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개척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 수출관련해서 해외시장 전시판매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심양시 대동구의 무역박람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해외무역상담회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청에서 주관해서 해외시장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어떤 부분을 중소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데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는 교통비라든지.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40%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시관 임차비용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또 통역관계, 홍보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체 자체경비만으로는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지원을 위해서 약 40% 정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지원금액을 늘려서라도 중소기업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양시
심양시정수민위원
대동구에 이번에 가면서 예산이 어느정도나 들었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저희 구가 지원한 금액은 약 8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 중소기업기업체 방문 격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 간부가 관내 중소기업체를 현장방문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했는데 구 간부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거기에 보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 써 우리 구에서 어떠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산성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 간부가 가서 격려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생산성 고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크고 작은 것은 포함해서 940개, 950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구청간부들이 격려차원에서, 현지 실태파악 차원에서,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실제로 분구가 ’95년도 되고난 뒤 한번도 현장에 분들의 사기를 북돋고 현장의 애로를 칭찬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래서는 안된다. 기업체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우리도 한번 나가 보고, 그분들 사기도 올려주고 애로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출하기 위해서 통역이나 하고 번역이나 해주고 이런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피부에 와닿는 애로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간부라고 하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여기 계시는 국장님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분들이 기숙사가 필요하다면 기숙사를 지어줄 것이고, 그분들이 식사가 나쁘다면 식사를 대여해 줄 것이고, 통근하는데 통근버스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현장에 나가서 듣는 기회를 갖고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반영하고 또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없는 상부기관에 요구되어야 할 사항은 건의하고 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까지 같이 간담회를 해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로 보겠습니다.
하는
청취하는정수민위원
기회로 본다면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반영까지 한다고 하기에.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하고,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반영을 못하겠지요.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축연탄 융자금이 있는데 92만5,000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연탄 사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사용 가구가 파악된 바로는 68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도로결빙이 되거나, 폭설이 내릴 때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돈가지고 충분합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수민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중소기업체 방문격려와 관련해서 분구 이후에 한번도 현장을 구청장님이 나가 본적이 없다. 이런 예산, 간담회비를 안주어서 그런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 예산 제가 볼 때에는 구청장 판공비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표창 및 부상품 등 각 업체별로 10만원, 간담회비 15만원, 25만원씩 12개 업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표창, 우리가 그제 어느 의원님이 표창현황을 밝혀 달라고 해서 보니까 1년에 1,000명씩 주는데 기껏해야 12개 업체 얼마되겠어요.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간담회비, 기껏해야 12개 업체정도면 얼마 안되는데 15만원씩하면 18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그동안에 분구이후 5년동안 구청장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담회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못간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그 많은 판공비들을 관내 단체장들 밥사주는데 쓰면서 현장을 방문하는데는 소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듣기에 부적절한 논리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주질문내용은 여기에서 표창 및 간담회비를 꼭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인가, 표창부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각 과에 필요한 표창 및 부상품은 각 과의 예산에서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오늘 일부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총무과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제는
문제는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보면 구청장표창을 총괄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상을 100명씩 준다면 이런 단위목적사업에 대규모로 필요한 표창의 경우에는 그 과에서 사업내용과 같이 계상해야 되지만 일반구민에 대한 표창은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통합심사를 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주어야 하는 것이지, 각 과에서 표창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러면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구청장표창 예산을 큰 돈으로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각 과에 심어놓은, 분산시킨 그런 꼴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총괄 계수조정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총무과장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현황을 뽑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총무과에서 표창예산만 확보해 주면 이 예산은, 과에 있는 표창 및 부상품은 삭제해도 상관은 없지요, 기법상으로 볼 때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총괄 구청장의 표창예산 대상자의 숫자 만큼만 이 숫자를 반영해 주면 여기 예산은 계수조정시에 삭감이 되어도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문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 숫자만큼만 확보해 주면,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나머지 중소기업체 방문격려비 간담회비가 있는데 저는 이런 예산들을 과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해야 될 것이냐, 구청장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좀 할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예산의 규모가 큰데, 그 예산중에서 청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판공비 주머니에서 좀 털어서 주어야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할 것인가, 제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안하겠어요. 그런데에 대한 건의를 과장님께서 해볼 생각이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 같으면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예산도 기초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배봉수위원
. 제가 취지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니까, 금년도의 투자사업들은 신규사업이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도, 신규로 입안한 사업비들이 다 삭감되어서 내부심사에서 탈락이 됐는데, 유독 이번 예산심사하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행사, 구청장이 방문하는 행사는 다 신규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심의하는 구의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모두 삭감조치를 한다고 보면, 현장방문사업은 계수조정시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한다고 보면 이 사업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공비라도 들여서 현장에 가야되는 것 아닌가, 5년 동안 못 갔으니까 가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체내에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 의지로 시행하라는 의미로 삭감을 한다고 볼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지 국장님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기본적인 편성기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사전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알려져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사용하는 부분하고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계획되어서 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살려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예를배봉수위원
들어서 다른 데는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신규사업은 내부심사과정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기본경상비조차도, 그러면 일반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비는 동결을 하고 내부심사과정에서 다 삭감이 됐는데 유독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이벤트행사는 전부다 신규사업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것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의견만 얘기해 보세요.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사전에 파악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살려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만은 살려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럼
그럼배봉수위원
참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04p에서 216p와 예산안책자 236p에서 262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25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건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분을 포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부분이 있지요. 소위 얘기하면 병.의원에서는 소각업자를 통해서 하고, 폐유는 폐유전문업자가 수거를 하는데 우리 청소과가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폐기물, 소위 공해폐기물이 되겠지요. 소위 본드라든가 고무조각이라든가 이러한 민간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년에 120톤 정도의 반입불가폐기물,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생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쇼파껍데기라든지 폐타이어 일부라든지 그리고 하천이라든지 공원지역내 투기된 물건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발송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그것은 잘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민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드라는 것이 생활중에서 오염이 되면 정신 이상, 여자는 불임까지도 가는 엄청난 재해물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김영민위원
본드라든가 썩지 않는 고무, 가죽 이런 것을 취급하는 제화공장이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한 제화가 한 족이 생산됨으로써 발생되는 본드의 잔류량과 고무, 가죽에 관한 모든 폐기물의 합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독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번1동에 있는 세일제화의 경우를 들면 지난 5년간 이분들이 배출한 산업폐기물 전량 조사를 해서 5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루어진 실적이 없다면 고발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루어진 실적이 판매한 족수와 관련되어서 빈틈없는 조사를 5년 것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 즉 가내공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별도로 가내공업폐기물로 매립지에 별도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매일 별도로 수거해서 상공부 일부 지역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악해서 되는 대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빈틈
빈틈김영민위원
없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필요경비 위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우선 정책적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값을 인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그런 인상을 부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쓰레기봉투값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관심사인 것 같아요. 명년에 쓰레기봉투값을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은 서울시 각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하기를 쓰레기봉투값이 강남 같은 데는 싸고, 저희 같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은 비싸고 이런 반대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정한 용역을 실시해서 정말로 원가가 알마인지 각 구에 내려보내 주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봉수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용역입니까,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배봉수위원
각 구별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쓰레기봉투값 적정성 여부, 나머지 가격 자율화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용역계획이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올리게 되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배봉수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주관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배봉수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단투기를 위한 경고판 제작이 있는데 벽부착용과 지주식으로 50개와 70개를 하는데 지주식 설치장소는 어떤 데를 중심으로 지주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주식은 다중이 많이 볼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견고하게 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20개 정도면 1동에 1개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 각 동별로 무단투기경고판 지주식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임의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홍보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지주식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벽부착용은 실질적인 경고조치를 위한 해당 투기장소에 부착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할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봉수위원
과연 지주식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우이천 주변이라든지 유원지 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다중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주로 이런 것은 유원지나 하천변, 일반 주택가 중심이 아니고 북한산 입구라든지 이런 우이천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일반 시내중심가를 위주로 하는 지주식 설치는 아니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중심가로는 지주식 경고판을 설치하기가 힘이 듭니다.
것은
이것은배봉수위원
주택가 중심이 아니라 외곽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하천이나 산의 오염을 막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 지주를 설치하겠다는 용도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그대신배봉수위원
벽면에 설치하는 것은 각 동별로, 그런데 벽면 부착용이 50개가 부족하지 않나요? 동사무소에 보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많고 동에서 임의적으로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해서 벽에 붙이고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임의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큰 크기가 아니라 개수를 늘려서 충분히 규격을 통일화 해서 각 동에 필요한 양만큼 적정량 내려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들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규격이 다 틀린 것들이, 써서 붙이는 사람, 별 희한한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집행하면서 금년에도 코팅한 것을 300개 정도 보급했습니다. 집행하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수량이 예산에 반영한 것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배봉수위원
.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내년도 퇴직예정이 몇명입니까? 정년이나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전체 우리가 188명인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96명입니다.
배봉수위원
196명에서 몇명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30명 정도입니다.
배봉수위원
30명 정도 퇴직할 예정이다. 그러면 166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민영화 계획, 청소대행지역의 확대는 몇개 동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퇴직과 민간대행지역의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폐기물관리과에서 청소원가 비용분석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월경에 용역결과가 저희들에게 시달될 것으로 알았는데 늦어져서 12월말경에 저희들에게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 인력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역별 적정인력을 판단하고, 각종 장비를 검토해서 용역대행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 용역결과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30여명이 퇴직하면 166명이 남는데 기존에 직접 운영하는 직영지역의 각 동별로 개략적인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퇴직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1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은 몇명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역미화원만 따지면 7명 정도되는데 4개 동 정도는 대행을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 인력 가지고만 따지면요.
예를
예를배봉수위원
들어서 각 동에 배치된 7명의 인원으로 보면 4×7 28이니까, 4개 동은 자연퇴직인원 감소 분만 생각하면 4개 동은 민간대행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계산은 나오는 것이잖아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3, 4개 동 정도는 어느정도 민간대행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3, 4개 동 정도는 민간대행을 해야 하겠다는 내부적인 그런 의견교환이 되어 있을 상황이 아니겠어요. 상반기중에 퇴직하고 하반기중에 퇴직하니까 그 인력의 어느 정도의 수요에 맞춰서 하반기쯤에는 4개 동 정도는 민간대행을 해야 하겠다는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내년 연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검토해도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그런 정도의 자연감소 인력에 비추어서 민간대행지역의 확대는 4개 동 정도는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장비면에서도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 그때 계산했던 것이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포함하면 자동 감소인력에 비추어서 1대 정도 매각처분하면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저희들이 지금 현재 ’93년도, ’92년도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94년도 장비를 전부 불용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관계는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배봉수위원
매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처분하면 거의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면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예 김지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257쪽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있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쓰레기줄이기 실천사례수기 사례금,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민운동으로 해서 환경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년예산에 각종 일반이나 또는 학생들에게 쓰레기줄이기를 생활화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체험수기가 있으면 그것을 공모를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거기에 입상된 분에게는 상을 주도록 사업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지환위원
동으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개인으로 드립니다.
정을
선정을김지환위원
어떻게 하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그 밑에 심사위원님들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지환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범시민표창, 그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기도 부상금이 시계이겠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도대체 각 과마다 가격이 다른 이유가, 여기는 1만 6,300이고 아까는 1만 8,600원.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상품으로 나간 시계가 단가계약된 것이 1만 6,300원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2만원 정도로 반영을 했는데, 금년 단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종류가 손목시계도 있고, 탁상용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놨지만 내년도에 단가계약시에 계약단가가 좀 변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마다 부상금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청 총무과에서 구입을 할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단가계약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가격이 각 과마다 다른 이유가, 그러면 총무과에서 할 때에 단가계약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하겠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편성할 때에 금년도 단가계약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은 2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2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할때는 1만 6,300원에도 하고, 1만 8,600에도 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연간 단가계약할 때 그 시세를 따라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이 1만 6,3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래도 조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2만원선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을 할 때에는 그대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료에 기재를, 단가계약을 할 때에 구청과마다 단가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구청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는 마당에 가격이 과마다 다르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제 가정복지과에는 보상금이 2만원이 나와 있는데, 오늘 위생과는 1만 8,600원 또 청소과에는 1만 6,300원, 그러면 어느 것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기준은 2만원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지환위원
왜 2만원이 아니고 1만 6,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금년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확히
정확히김지환위원
해줘야만 위원들이 예산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는 위원이 보더라도 기준이 없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솔직히 이것은 각 과마다 부상품이 일정하다면, 가격도 일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국장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마다 과장이나 국장이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예, 박대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여건에서도 청소업무를 충실히 잘 해주신데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p, 냉 온수기 14대가 있는데 이것이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박대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휴게실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대준위원
신규라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수돗물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공무원이박대준위원
수돗물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저도 수돗물 많이 먹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수돗물을 데우고 또 차게 하는 냉 온수 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물을
수돗물을박대준위원
사용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해가 가고, 맨 마지막에 시설비니까 관계 없는데, 이것은 보수이지 확장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보수이지요, 어디 사들여서 넓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비공사입니다.
박대준위원
정비공사죠? 확장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땅을 더 넓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예, 그럼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수가 몇명이라고 그랬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96명입니다.
정수민위원
196명, 그러면 전반기에 나가야 되실 분들이 몇명이나 되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전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 30여명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상반기에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아, 상반기에 10명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에 일용인부임을 보면 이 숫자가 다르거든요. 198명이에요.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더 부가되어 있는데 굳이 왜 2명을 더 부가를 해서 여기에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저희 과로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되기 전에 당초에 총무과에 자료를 줄 때 인원하고 그 이후에 퇴직한 인원이 있어서 착오가 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가
착오가정수민위원
발생한 것을 알았으면, 바로 이것을 정정을 해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산서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는 것이지, 없는 두사람 것까지 여기다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어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41p 예산안에 보면 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18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96명이거든요, 그럼 8명에 대한 전반기것은 학비보조를 해야 할 텐데 전반기에 퇴직한다고 해서 그분들 것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퇴직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2월달이나 학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학비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거기서 알아서 우리 위원회에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p에 보면 청소대행지역 수수료감면자 교육봉투 구입비 지원, 이것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처리 된 부분, 전에 예상됐던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많이
많이정수민위원
늘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단돈 몇천원이라고 수혜를 받는 자에게는 다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한사람에게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인당 월 40ℓ정도 지급합니다.
으로
돈으로정수민위원
환산하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0원 정도됩니다.
정수민위원
300원 정도.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20ℓ짜리가 350원하고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현재로 봐서는 이정도 가지면 부족한 것이 없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리고 249p에 냉 온수기 14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설치될 부분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이
휴게실이정수민위원
몇곳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수민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어디서 주어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인센티브사업비로 정비고하고 적환장에는 두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것을 쓰는데 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257p 보면 스티로폼감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교체입니다.
먼저
먼저정수민위원
쓰던 것이, 지금 4년 썼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5년 썼습니다.
정수민위원
5년 썼습니까? 이제는 성능이 저하되는 모양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 때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다목적 캔.패트병압축기가 있는데 이압축기를 새로 구입하는 거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압축기가 전에 없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소규모의 압축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번2동에서도 쓰고 있고, 미아3동에서도 쓰고 있고, 아주 소규모입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관리해서 운영하려고 압축기를 반영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압축기를 어디에 놓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동, 2동 공동선별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정수민위원
1동, 2동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미아1, 2동 선별장이요.
미아
미아정수민위원
1, 2동 선별장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미아1, 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 것도 그쪽으로 가나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타 동에 있는 재활용품도 수집, 운반해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근에 있는 지역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하고, 지금 각 동별로 압축기가 있는데 저희도 전에 돌아다녀봤는데 전부다 비맞고 다 썩어 있어요. 하나나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 몇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비를 하고 기름칠을 해서 비가 안 맞도록 해서 비닐로 싸서 보관을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사용을 못하는 동이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장비보관소에 넣어놓도록 하든지 해야지 전부다 썩어서 못 쓰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언짢은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동적환장 투명방음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번동적환장은 옮겨져져야 될 곳이죠. 우리 구청에서 과감한 생각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건설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번동적환장에 담장이 낮아서 지금 세차할 때마다 물이 담장 밖으로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단기대책으로 적환장 정비공사를 해서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지금 오현적환장 확장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확장하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여기는 확장은 아니고 종전에 개집이 있던 곳이 산122번지인데 면적이 300평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낙엽, 부엽을 모아놓는 곳로 활용을 해왔는데 주변환경이 아주 보기 싫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이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것도
그것도정수민위원
확장이죠. 확장이 아닌 것이 아니라 확장인데 제가 오현적환장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번동적환장은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한군데로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하세요. 과감하게 좀 한번, 욕먹을 때 먹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예, 정수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비 장비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매월 200만원 정도씩 12달분이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비가 최초로 설치된 것이 언제쯤이에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설치된 것은 ’98년 3월부터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봉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그럼 얼마로 최초에 장비구입시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배봉수위원
이미 종료한 지가 꽤 됐네요, 금년 3월에 종료가 됐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끝났는데배봉수위원
그럼 현재 금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수리한 내역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000만원 정도 보수비로 들었습니다.
배봉수위원
보수기간이 끝난 3월부터 12월까지 한달에 100만원 정도씩 평균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배봉수위원
내년도에 그 기간이 더 노후화 되어서 더 많은 고장이 날 것이다. 따라서 그 정도 배정을 해서 200만원씩 잡은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결정적으로 이 기계의 사용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5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자원화시설을 설립할 때 농장하고 계약서 사본이 있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사본
사본배봉수위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기기가 수명을 다했다고 하면, 새로운 시설의 설치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5년후에 저희들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우리 계약사항에는 이 기기소유권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배봉수위원
모두 구입하고 설치하고 수리하고 하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배봉수위원
단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결국 수리내역이있을 때마다 우리가 직접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사료화 하는 농장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수리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발생요인이 없으면 자동으로 남겠네요, 그렇죠?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감면자 규격봉투구입비 지원이 작년에 2,200만원에서 금년도 4,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인원이 늘어난 비율이고,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면 10ℓ짜리를 매월 3회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3회로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는다거나 그런 현지 실태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1인당 월 40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면 40ℓ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전에 50ℓ씩 주다가 그것을 좀 줄였습니다. 재작년부터.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50ℓ에서 40ℓ로 줄인 것이 재작년 언제부터 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재작년 가을쯤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배봉수위원
. 현재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40ℓ씩만 하면 적정한 양이다, 예를 들어서 모자라지도 않고, 물론 가게에 따라서 배출량이 다 틀리겠지만 현저하게 남는다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량
적정량배봉수위원
여부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번 줄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40ℓ보다 더 줄여도 가능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배봉수위원
절대적으로 모자라도 안되지만 우리가 평균양에 비추어서 너무 남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적정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한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지난번 50ℓ에서 40ℓ로 줄인 기간하고, 수요조사를 해본 기간하고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반쓰레기처리량의 봉투구입은 결국 만약 실태조사하면, 수요조사를 하게되면 저는 줄어들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큰 애로사항만 없다고 하면 줄이게 되면 많은 예산이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나 아니면 내년초에라도 전수조사 아니면 샘플채취조사를 해서 적정량의 규모로 조절하도록, 또 많이 모자른다면 사실상 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 더 늘려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조사를 해서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