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제43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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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협의 해 주신대로 초전 쓰레기 매립 지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녹색계산 대표이사인 이정범 씨와 참고인으로 김길수 씨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범 대표이사와 김길수 씨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주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초전동 쓰레기 매립 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공사와 관련한 궁금증과 의문점을 해소하여 시 행정과 과정상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쓰레기 매립 장 이전공사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심문에 임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도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녹색계산대표이사 이정범씨와 김길수씨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두 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해서는 녹색계산 대표이사 이정범 또는 이정범 증인, 김길수 참고인으로 호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전 동 쓰레기 매립 지 이전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임채권 입니다. 초전 동 쓰레기 녹색계산 대표이사 이정범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길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쓰레기 매립 지 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대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범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녹색계산 대표 이정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시 대상자를 지정한 후 질의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지난번에 대구에 있는 태흥 환경이 있죠?

증인

이정범 예.

순명

정순명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증인께서는 태흥 하고는 아무 이상이 없다, 담보를 제공해서 해결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증인

이정범 예,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이정범 담보 물권을 일차적으로 하나 제시했는데 자기 요구에 안 맞아서 상대방 태흥에 맞는 조건에 맞는 물권이 없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까?

증인

이정범 예.

순명

정순명위원

물건은 진주에 가져온다는 것은...........

증인

이정범 가져온다는 것은 못 가져오게끔 방침은 섰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어떻게 합니까?

증인

이정범 자기들이 가져오면 차등 300만원정도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조사를 한 결과 지난 3일전에 올라갔을 때 창고 안에 물건을 넣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우리도 진주에서 대구로 보낼 때도 우리 진주시에서 쓰레기 반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대구로 싣고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미시에서 도 다시 대구로 싣고 가라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던데.......

증인

이정범 우리가 여기서 반출했을 때 구미시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행정적인 것이 있었으면 그 법이 통할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반출해서 구미시로 가게끔 보냈고 쓰레기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미시에서도 반출허가를 해 주면 쓰레기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는 약 5,000톤 정도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태우고 난 후 폐기물이 10.2%나 10.3% 찌꺼기가 남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한 36%라고 합니다. 우리 진주쓰레기하고 잘 타는 쓰레기를 합해서 태우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져왔다고 하는데 우리 진주에서 가져간 쓰레기는 거의 다 태웠다는 결과가 됩니다. 재도 반입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는 다 태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주로 가져올 쓰레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증인께서는 그것은 우리가 담보를 제공하고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어제 아래 갔을 때는 증인이 없던데요.

증인

이정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 하는데 소상하게 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정범 행정상 그런 것은 환경 법이 많이 적용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반출한 계근표를 제시해서 물건을 반출했고 그 쪽에서는 그것을 다 태웠다고 해서 소각재를 다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물건이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자기 물건을 혼합을 해서 태웠든 안태웠든 일단 재 반입을 전부다 했기 때문에 소각 물이 다 탔다고 봐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구미시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싣고 내려와도 환경 법으로서는 싣고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력행사를 하려고 시에 와서도 이야기했고 우리한테 억압을 주었는데 그것을 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미루고있는 것인데 자기들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안 가져오고 창고에 넣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채권단에서도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 준비 과정을 해서 다른 물권을 맞추어서 6억 이상 되는 물권을 주어야 만이 현금을 6억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되고 사업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해서 거기에 맞는 해결방법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것으로 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절대 내려올 수 가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또 내려와 본들 재어 놓으면 그만인데 태흥 하고는 진주시하고 한 것이 아니고 녹색하고 한 것인데 녹색하고 계약할 때 진주시 직원이 녹색하고 계약하고 체결할 때 입회하고 간여된 우리 진주시 직원이 있었습니까?

증인

이정범 없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 가 보니까 그 장소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전동 쓰레기에 대해서 진주시민 전체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참고인으로 있는 저분만 계시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증인

이정범 아직 2차 계약이 안되고 준공검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차 종결만 되어졌다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 도 안 내려오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이정범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빨리 준공을 마쳐야 1차로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이정범 예, 태흥에서 완료 증을 받아와야 준공을 받는 서류가 되는데 거기완료 확인 서를 못 받아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에 저희들이 산업위원회에서 몇 차례 나가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나갔고 이번 감사기간에도 갔는데 갈 때마다 이야기는 내일이면 다 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와서 보면 또 그대로 존속해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사업장에 직원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기까지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녹색에서는 그 사업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이정범 포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녹색에서 지금까지 한 것을 1차 준공을 받으면 일을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태흥에 하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금여력도 달리고 맥이 빠진 상태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소각 물을 완료 확인 서를 안 받아도 반출이 되었다는 반출 증과 재가 반입이 되었다는 그 증거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준공을 받고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봤는데 꼭 완료 확인서가 있어야만이 준공이 되어지고 하니까 어려운 과정에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사실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해 볼 수 있는 그런사업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증인만 외부에 나가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도 안에 내부에서 뒤받침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증인

이정범 일이 완료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안에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이정범 회사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계속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사무실은 그렇게 해놓고?

증인

이정범 일단 완료 확인 서를 받는 것이 문제이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책상을 보니까 먼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앉았던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근무 안 한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던데요. 그래서 근무를 한다, 안 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도가서 확인할 때 이야기 하니까 2, 3일 내로 해결된다고 하고 어제도 거기 계시는 분들도 증인이 올라오시면 이번에는 해결 될 것이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증인

이정범 완료 확인 서를 받는 것이 계속 번복이 되니까 확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언제쯤 받을 것 같습니까?

증인

이정범 완료확인서가 정확하게 자기들이 약속을 해서 한 2일전에 완료 확인 서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니까 말이 바뀌어서 나오고 이쪽에서 준공을 받고 나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 하겠다해서 약속이 된 상태에서 가보니까 번복이 되고 번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물권 준비를 해서 가면 한 15일경정도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완료 확인 서를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현재 채권자들 단체와 모임이 있죠?

증인

이정범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 사람들과 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이정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채권자 모임에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겠다는 것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증인

이정범 채권자들의 의사를 많이 따라서 회사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채권자들은 녹색 대표회사 그 처신 가지고는 도무지 일이 안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녹색에서 손을 떼 주는 것이 오히려 진주시 쓰레기 매립 장이 빨리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증인

이정범 그럴 의향 있습니다. 채권단에서 잘 할 수 있으면 포기 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시에서는 진주 쓰레기처리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과장이 죽을 지경입니다. 부대끼다 안 되면 현장 나가고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처리하겠다 해놓고 지금 보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수수방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든 조치를 내려서 국장이나 과장보고 빨리 단언을 내리지 않는다고 촉구를 하는데 자기들도 행정에서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빨리 조치가 되어야합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녹색에서 자신이 없으면 손을 떼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단에서 봐서도 채권단에서도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 다 제외시키고 다시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참고인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제 나가서 모든 분위기를 볼 때 채권단으로서는 상당히 녹색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단 쪽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런 대책이나 어떤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채권단에서 모여서 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길수 채권단에서 모여서 한 이야기가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첫날 11월 24일날 12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가하는 방법을 협의해 본 결과 현재시간이 자꾸 가고 달이 넘어가고 하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서 최대한 빨리 제3자를 선임하든지 아니면 채권단자체에서 투자자를 영입해서 작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월26일 전체회의를 38개인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위임하신 분들이 5명이었고 실제 28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주 내용이 방법이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회의한 내용을 참고해서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해서 운영권을 인수받든지 해서 제3자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투자하실 분을 영입해 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운영위원 7명을 선출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위원들이 선출되어서 이정범 사장과 2,3일간 향후 방향에 대해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부채현황이라든지 향후에 진행할 때 다급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정리를 해서 일부는 어제 또 오늘 오후에 와서 몇 분한테 보냈습니다. 현황이 이러니까 우리 채권자들한테 향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자료를 송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자료를 송달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정범 증인과 2,3차례 운영위원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이사장님이 12월1일자로 일단 어제 채권단에 본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위임을 하겠다는 양도서를 받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양도서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채권단 7명의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할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상당한 진척을 본 것이네요?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채권단을 대표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과정과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상당한 부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은 우리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행정에서는 쓰레기 치워주는 대가만 주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도 이런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져야하는 것입니다. 이정범 증인한테 포기 서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포기 서 받은 사본을 하나해서 청소과장한테 하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 국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정범 증인이 포기 서를 냈다고 하고 증인께서는 받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어떻게되는 것입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것을 받은 바가 오늘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채권단 측에 봐서 우리가 검토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까지는 모든 행정에서 녹색대표하고 그리만 절충했는데 지금 포기 서를 받아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7인운영위원들 하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새로 세워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입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여기서, 현재까지 우리 방침은 녹색계산에 추진사항을 봐서 계획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 이런 방침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채권단에서 운영계획을 내면 검토해서 신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한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인께서도 이야기가 포기 서를 제출했다는 잠시의 언질이 있었는데 참고인 하시는 이야기가 포기서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정식으로 포기 서를 제출했습니까?

증인

이정범 예.

영빈

정영빈위원

채권단에게 제출했습니까?

증인

이정범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할 때에는 증인께서는 진행과정에서 양도 서를 제출 안 했다고 하는데, 포기를 할 수 있다했지 냈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이정범 포기 서를 내었으면 제가 여기 서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심문 할 때는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이정범 포기 서를 어제 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절차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심문하는 것하고는 달라집니다. 금방 내었다고 했다가.........

증인

이정범 포기 서를 어제 내었는데 아직까지 절차가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삭제가 될 때까지는, 포기서 제출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절차가 안 끝났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참고인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양도 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채권단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이라든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소각로 재정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드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2매립 지 1차 공사도 지체상환금을 물어야되고 일수가 약360일 지금 한다고 해도, 그럼 준비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수지계산이 맞아야 하는데 녹색계산의 채무 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인수를 받아서 채권단에서 처리를 할 계획을 세워 본 것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운영하면 저희들이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도 채권단에서 형성되어서 현재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하는 것에 뜻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소각로 문제라든지 공사지원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이 사업에 밝고 자금력이 풍부하신 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분을 영입해서 그 분이 보다 나은 사업장을 써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어제 이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병행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가장 녹색의 문제점 그 다음에 부채현황 이런것을 집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한 서너 군데에다 오늘 그 분들을 만나서 넘겨줄 현황입니다. 우리 살림이 이러니까 당신이 이 사업을 맡는다면 채권정리는 어떻게 해 주고 향후에 녹색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해서 7인 위원회에서 가장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정범 사장하고 바로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뒷 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시우위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참고인께서는 본 위원이 문의를 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인께서는 어제 이정범 증인이 포기 서를 낸 것을 받아들일 때 별 다른 조건없이 받아 들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이정범 사장도 그렇고 또 더 나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 또 이 분이 다시 할 수 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그 내용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이 제출하실 때 여러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고 고통을 빠른 시일 내에 줄일 수 있다면 항상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포기 서를 제출하면서 운영위원 7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 걸면 이정범증인도 안 들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그대로 7인 위원회에서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그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음 증인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 연속인데 증인께서도 포기 서를 내어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잘 운영만 되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조건만 가지고 내어 주신 것이냐,

증인

이정범 예,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받아 들였다고 하고 증인께서도 포기 서를 제출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제출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증인

이정범 예.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녹색 맡을 때 대표이사가 몇 번째였습니까?

증인

이정범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6월27일경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하고 본 위원장하고 두 분이서 증인을 초청한 일이 있죠?

증인

이정범 예,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초청해서 녹색을 맡아서 잘 할 것이냐 계획이 어떠냐 하는 계획을 물어 본 것을 기억하죠?

증인

이정범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대표이사가 하는 일은 물론 영리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진주시의 숙원인 쓰레기를 차질 없이 치워달라고 의장하고 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그 인수를 맡았을 때의 배경과 그때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녹색을 창업을 해 놓고 어느 정도의 수익만 빼고 민간인들끼리 또 대표이사를 넘기고 넘기고, 이것은 영업 행위를 하다 보니까 진주시의 이런 민원이 생긴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솔찍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증인

이정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전임자로서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은 증인심문을 통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에서 소상히 이야기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정범 앞 번 대표자들에 대한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앞 분 대표자 인수, 인계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만큼 빚이 많다는 자체가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데 빚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지만 사실 이 만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인수단계에........, 지금과 똑 같은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하고 실제 일한 분들이 와서 도움을 주면 일을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겠다고 분명 이야기해서 원래 조경사업을 하면 환경사업과 연관성이 조금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환경사업이 전망 있는 사업이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싶어서 상당한 준비를하고 들었는데 생각한 것만큼 자금력이 제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되는데 계획을 세운 것이 조금 무산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협조 해 주는 분들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 분들도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약속 이행을 해야 일을 하겠지만 아무리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했지만 주위에서 협조를 안해 주다보니까 지연이 되었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나게 되었는데 지금 들어와서 부채가 더 늘어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물건을 외주 준 태흥에 부채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일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 약 4억 가까이 돈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 그래서 로수리 부분도 제가 와서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앞 번부터 방치되어있는 것을 제가 와서 겨우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놨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없애지 말고 계속해 달라는 것이지 돈에 팔고 사고하는 그런 기분은 지금도 없습니다. 뒤에 오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끝내 주었으면 하고 그리고 제보다 안 좋은 조건에 안 맞는 분이 들어오면 아까 채권단이 말 한대로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재정비해서 다시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이 녹색 대표이사를 네 번째 맡아서 실제 현금 투자는 약 4억 정도 하셨다고 하셨죠?

증인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장님하고 본 위원장이 계획을 차질 없이 물어 봤습니다. 녹색대표이사가 여러 번 바뀌었으니 잘 생각해 주십 사 계획도 물어보고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라고 몇 번 당부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7월 임시회까지 완료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디에서 차질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 중에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시민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럭 덤프기사 11명이 불법매립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동의서를 만들어서 모기관에다 제출 해 놓은 사실이 있고 또 어제 저녁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빨리 쓰레기장을 치워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증인

이정범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동안 고생하시면서 도 결국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떠 들고있는 나동 폐기물 처리장에 불법 반입을 했다는 것은 증인이 대표이사로 계실 동안에 한 것입니까? 그 전에 직접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정범 불법매립이라고는 단정 짓지 못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비가 오고 자금도 문제가 있었지만 날씨 관계도 올 해는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소를 하는 부분에서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정리작업을 하면서 흙하고 모이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선별 기에 넣어보니까 흙하고 진흙덩이하고 쓰레기 조금 흘려져있는 것하고 선별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제가 이야기듣기는 그리 들었습니다. 선별이 안 된 부분을 긁어모아서 한번 싣고 나가서 아침 새벽에 눈가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없을 때 싫었겠죠? 실어서나가서 안 되어서 다시 싣고 나가니까 저쪽에서 다시 되돌려 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고, 안되니까 덤프트럭에 몇 대를 싣고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면 거기에 대한 벌은 받겠습니다만 시 감사계에서도 나와서하고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하는데 고의성을 띄어서 무자비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로 재임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지요?

증인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증인

이정범 작업과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이 다시 되돌려 왔다는 것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증인

이정범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청소를 하다가 선별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격은 모양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께서는 먼저 본인한테 태흥 회사하고의 계약이 지금 다 된 것으로 해서 사본을 제출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 한 일이 있죠?

증인

이정범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분명히 계약이 일어난 것을 사본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시 안 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 한 것으로서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앞으로 쓰레기장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도 포기 서를 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처리가 된다면 또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복안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정범 지금 채권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의 의사를 백 번 따라야겠죠. 지금현장에 일을 다해도 돈이 얼마 남지 않고 약 70억 정도 되는데 채권단에서 나오고 나면 빚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일을 못하는 것이고 악성인지 진성 인지 구분을 자체에서도 하고 빚에 대한 실질적인 기름을 주입했다든지 와서 일을 했다든지 장비가 와서 운반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100% 어느 누가와도 인정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어떤 선을 20%가 되든지 30%가 되든지 어느 선이 잘려져야 만이 다음 사람이 운영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손해를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하는 방법이 되었을 때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안은 제시하겠지만 제가 섣불리 이런 제시를 했다면 부채 정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채권단이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 놔야만 다른 사람도 와서 건드려 보지 이 지금 이 판국에는 잘 할 수 없습니다. 채권단이 그 돈 그대로 내어 놔라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은하

김은하위원장

증인께서 대표이사로 네 번째 맡으셔서 총 투자한 것이 4억이라고 했는데 그 4억은 장부상 나타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정범 예, 장부상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영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정범 예,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참고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는 나동 폐기물 장에 불법으로 나동에 반입을 했다. 또는 덤프트럭 기사가 11명이 우리가 같은 증언을 서서 동의 서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길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진흙하고 땅에 범벅이 된 것이 양을 긁어모으니까 면적이 넓어서 상당히 양이 나왔습니다. 또 전에 1차 옛날 쓰레기 스크린에 구멍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 때 공사지연이 되니까 인부들이 놀고있으니까 직영으로 쳐서 양을 줄여보자 해서 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현재 기계보다는 다른데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흠 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스크린을 하면 돌하고 따로 빠지는 콤베이어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돌들이 비닐하고 이런 것을 물고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고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열차라 치면 한차정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칠 수 도 없는 입장이고 인부들이 손으로 주 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새로 쳐도 안 되겠느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덤프트럭 기사 11명이 확실한 증언과 사진을 제시하고 법정 투쟁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사진이 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분들 이야기는 녹색계산에서 불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불법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일으켜서 문제화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명할 수 있는 증언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제가 생각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번 복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증인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동 쓰레기장으로 보낸 쓰레기가 고의적으로 우리 시민이 볼 때에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있는데 지금 모아놓은 쓰레기도 스크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태울 것은 태우고 나동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하는데 조금 전에 참고인 말씀도 하시기를 긁어모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고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시민이하는 이야기 그대로 맞는 것입니까? 사실 긁어모으다 보니까 그리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정범 고의성이 있었으면 쓰레기장에 쓰레기 들어가는데 회사도 어렵고 한데 전부다 쓸어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불법이든지 뭐든 간에......., 그런 취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선별을 전부다 해서 비가 오면 덮어가면서 말려가면서 바람에 말리기 위해서 틀어가면서 선별해서 그리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불법으로 싣고 갈 바에야 왜 그리 선별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원래 쓰레기가 말썽이 많은 것이 되어서 그런 작업을 지시한 이유도 없었고 청소를 하고 긁어 모은데 대한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일하는 분들이 잘 한다고 처리한 부분이 그리 되었지 처음부터 고의성을 띄고 그리했으면 처음부터 선별 안하고 그냥 싣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수위원

옳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긁어모아서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리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긁어모아서 말리고 비가 오면 덮고 다했는데 얼마 안 되는 것 모아 놨다가 비가 오면 덮어서 재처리 할 수 도 있는데 그리 안하고........

증인

이정범 덤프트럭이나 장비들이 다니는 길 쪽에 노면 정리를 해서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섞여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계획적으로 모아서 꼭 그리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작업에 그리되어 있어서 흙하고 진흙하고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니까 덤프트럭에 묻고 긁어모으다 보니까 흙도 묻고 비가 오니까 그런 물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물건을 꼭 그 시기에 긁어모아서 반출시켜야하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증인

이정범 그런 것은 없었고 준공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준공을 어느 날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증인

이정범 작업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물량이 다나가고 하니까 일을 하는 사람입장으로서는 준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흙을 깔고 청소를 하고 그리 안 했겠습니까?

정상수위원

지금 까지도 준공기일이 넘어서 지체상금까지 물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시민들 소리와 같이 고의성이 없었다면 전부 다 다시 말려서 가려서 틀어서 했더라면 준공검사 날짜 받는데 조금 몇 일 사이에 지장이 있다는 것뿐이지 이런 소란은 안 났을 것인데 그런 고의성이 없었다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기 서를 냈다고 하는데 포기 서를 내면 아예 증인께서는 투자한 것하고 관련이 없어지는데 돈 투자한 것 포기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1억이 아니고 몇 억을 투자를 했는데 포기 각서를 내면 증인은 여기와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증인

이정범 욕심 많은 채권자들이 포기 각서를 내라고 해서 억압에 못 이겨서 포기 각서를 냈습니다.

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증인한테 포기각서를 채권단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포기각서를 시에다 낸 것이 아니고 채권단에다 포기각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채권단에서는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그것이 현재시간은 자꾸 가고 사실상 덤프차나 포크레인 기사들이 월부에 시달려서 거의 탕진 상태에 와 습니다. 차들이 압류되고 빼앗긴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혼 당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이 또 저희들 회의한 결과가 시간만 자꾸 가고 하니까 망해도 우리가 망하는 것이고 흥해도 한푼을 받아도 시에서 이야기하는 타설 정산해서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시에서 타설 정산했을 때 채권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해약이 되거나 녹색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시에 와서 물고 늘어지거나 하는 최후의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 방지를 해 보고자 한 것이 채권단 회의였습니다. 그 보다 얼마라도 더 회수할 수 있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 채권단 회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또 새로운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10%를 받든지 20%를 받든지 간에 실지 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상수위원

그것은 채권단 생각이지 증인한테 포기각서 받아서 채권단에서 그런 생각이 있지 우리 시하고는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물론 시하고는 다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도 없이 증인한테 포기각서 받아서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넘겨서 얼마라도 받아 보겠다하면 그러면 어떤 분들을 지정을 해놓고 포기각서를 받든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없이..........

고인

참고인

김길수 시에다 이야기를 어제 이정범 사장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몇 일간만 방금 말씀 드린대로 10%를 받든지 20%를 받든지 부채를 해소 해 가면서 향후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분을 확정할 때까지 몇 일간만 시간을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있는 기간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다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차라리 포기각서를 낼 바에는 우리 시에다 포기 각서를 내고 채권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 녹색회사하고 붙어서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중간에서 녹색회사에 채권단에서 포기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대안도 없이 포기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잘못된 것이 포기각서를 증인한테 받을 때는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고 시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것이 서야 포기각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임국장 한테 10월말까지 거기에서 결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늦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더 따져야하는데 지금 내용이 이렇다보니까 시하고 채권단하고 녹색회사하고 줄이 안 맞아서 여기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채권단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어놓고 이래서 하겠다 그러면 시하고는 몇 일간의 여유를 두어서 합의를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감사에 대한 종결이 되어지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길수 투자를 하실 분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 의견이 어떻느냐 하면 현재 경영권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와서 협의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영권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이런 조건을 붙여도 아무도 달려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채권단에서 채권정리를 50%가되든지 30%가되든지 이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확답을 하겠다 한 두 세 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는 전혀 이 녹색이라는 것은 부채가 얼마다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전부 들어서 아는 상태니까 자기들이 와서 해결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시 전에 대표자와 똑 같은 꼴을 당한다. 하니까 채권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채권을 어느 선까지 묶어주고 현 경영자가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다 그 부족 되는 금액은 적자를 보더라도 해 볼 용의가 있다. 대충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채권단에서 우리 시에서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얼마만큼의 기간의 여유를 주면 좋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지금 저희들 계획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7일까지 새로운 영입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7일까지 종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종결된 분과 현재 경영권자와 사이에서 양도, 양수 어떤 문제를 처리하면 또 2, 3일 정도 걸리면 10일 내지 11일 정도 되면 종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채권단에게 한 10일간의 여유를 주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각서를 내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증인도 마음이 착잡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 계획사업 물량 중에 절반 넘게 줄었습니까? 전체 작업량이?

증인

이정범 전체물량 중에서 그렇게 줄지 안 했습니다. 반이 못 줄었습니다.

오세윤위원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정범 4분의 1정도 됩니다.

오세윤위원

원래 계약 토탈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있습니까?

증인

이정범 7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수령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이정범 전체금액에서 1차 계약 부분이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우리 시에서 수령해갈 금액이 9억 정도 됩니까?

증인

이정범 예.

오세윤위원

이 사업 준공을 마치고 수령해 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이정범 다 빼고 나면 돈이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묻는 이유는 현장을 답사를 해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부분이 지금 남은 물량을 처리해서 소각을 해 낼 물량을 현재 우리 기계 가지고는 안 되겠죠? 현재 녹색 소각기 가지고는 그 양을 못해 내겠죠?

증인

이정범 예, 다 못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다 못해 내면 소각시설을 다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정범 예,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윤위원

시설을 하게 되면 기계를 다시 들여온다고 볼 때 그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이정범 한 60억 정도 되는 기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세윤위원

방금 우리가 수령한 금액하고 남은 금액하고 현재 60억 하면 현재 우리가 60억 내어 주어야 될 돈에 소각기 하나 시설하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소각기 하나시설만큼 우리 시에서 받아갈 돈이 있는데 나머지 작업량이라든지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서 대표이사가 다시 후임자를 선임해서 받겠다고 할지 또 그 사람이 받을 때 채권을 50%라도 안고 받아 넘겨주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인 입장에 채권자가 생기겠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정범 채권단에서 합의를 하면 나중에 길은 안 있겠습니까.

오세윤위원

합의조건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는 이 상태에서 지금 선임자를 선정해서 하라면 60억 가지고 소각 기 놔야하는데 그 처리방법이 없는데 그 처리방법을 알고는 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 채권을 안고 할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사실상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진주시민의 재산이 손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채권자가 들어오더라도 진주시민이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더라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판단을 하셔서 현재 손해보고 가는 사람들 보태는 못 주어도 한 사람이라도 적게 손해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참고인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오늘 여기 오실 때 채권자의 대표이며 실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오셨죠?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앞으로 7일 정도만 되면 거의 해결이 될 것인데 그 뒤에 증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3일 그리해서 앞으로 한 10일 안에는 완료가 되겠다고 확답을 했죠?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이 12월3일이니까 12월12일까지는 종결하겠다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런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확인을 받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허가할 때 허가조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증인

이정범 예.

김태용위원

그 중에 기사를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증인

이정범 환경기사 2급과 토목기사 1급을 한 사람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대기기사는 없습니까?

증인

이정범 환경기사가 대기기사입니다.

김태용위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대기와 폐기물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1급 내지 2급 자격기사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증인

이정범 예.

김태용위원

그러면 증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동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했던 쓰레기를 고의성 없이 쓰레기를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가져간 날 보면 새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가져간 쓰레기가 완전히 소각되어서 우리가 그 기준에 이하로 떨어진 그 슬러지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으로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사가, 소속된 기사가 쓰레기를 나동으로 가져갈 때에 그 쓰레기가 소각을 하고 나머지 슬러치를 가져가는데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기준에 오버된 소각이 안 된 쓰레기를 가져가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이정범 예.

김태용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소각한 기준 내에 소각 량을 측정하고 쓰레기 매립 장에 가져간 반입된 그 물량하고 차이가 난 것을 발견했거든요?

증인

이정범 예.

김태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기사가 이것은 소각이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기준치에 넘어 간 것이다고 판단하고 반입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이정범 예.

김태용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오버가 되었습니까?

증인

이정범 소각한 것이 오버가 된 것이 아니고 토사부분을 선별해서 소각을 설계 상으로는 7,500톤 정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8,500톤 정도를 하청을 태흥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 하더라도 한 1,000톤이라는 돈으로 따지면 설계 상 1억 정도 회사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선별을 해서 소각물은 전부 태흥으로 보냈고 밑에 있는 나머지 물건을 청소를 하다보니까 진흙에 엉켜져있는 부분을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이지 그 소각물은 본래 설계대로 하면 우리가 1,000톤 정도 놔두고 설계 상되어 있는 대로하면 7,500톤만 실어 내고 다 했습니다, 하고 모아놔야 하는데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8,600톤 정도 되는 물량을 전량 실어냈습니다. 그래서 선별이 안된 소각해야 될 물건을 매립 장에 넣은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회사에 빚이 있는데 빚을 더 안고 밖으로 외주를 주었습니다.

김태용위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증인

이정범 예, 있습니다. 물건 싣고 나간 그 물량에 대해서 계근을 다 했기 때문에 1,600톤 정도 물량이 불어나서 물건이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여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서류 감사 시 자료 요구하신 것과 현지 확인시 문제분야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환경보호과, 청소 과, 농정기획과, 농산물유통과, 농산물 도매시장, 상하수도 사업소, 진성 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국.소장께서 보충답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채권단에서 조금 전에 10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10일이 지나서도 어떤 대책이 없고 사업이 중단 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채권단 대표의 말과 같이 10일까지 계획서를 받아보고 양단간에 결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완전하게 종결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결심이 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증인이 나동 쓰레기장으로 반입시켰던 것 중에서 흙이 포함되었다, 거기에 증명자료가 지금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증명자료를 챙겨서 이것을 밝혀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자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저희들이 싣고 간 물량을 나동 매립장에서 계근표를 매일 매일 받습니다.

김태용위원

그것 받은 것하고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설계 물량보다도 실지 물량이 초과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설계 상 7,500톤 정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흥에 가져간 것이 8,911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당초계약을 할 때 설계 변경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못 해 주고 물가의 상승분과 하락 분을 설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집행하고 부서에서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아까 흙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것은 표현이 흙이지 사실상 쓰레기를 탈 수 있는 것과 안 타는 것을 분리해서 나오는 부분을 그것을 흙으로 표현했는데 소위 말하는 스크린 부분과 토사 부분이 섞인 것을 그렇게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이 앞에 증인하고 참고인이 나왔을 때 본 위원이 날짜를 물어서 10일이라고 못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시민과 행정공무원이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청소과나 행정공무원 측에서 10일 이후에는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앞에 위원님 말씀과 같은 답이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역할은 틀리지만 견제와 균형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복지, 시의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걱정하는 것만큼 의회에서도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고맙고 아까 10일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는 결론을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문제이고.........

정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과단성 있는 것을 안 내 놓으니까 자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감하게 잘라 놓으면 자기들도 생각이 안 달라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발언이니까 앞으로 10일 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검토가 아니라 유일한 것인데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만약에 10일 안에 채권단과 새로 계약 할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전부 포기하겠다 공사를 모두 포기하겠다해서 포기 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근석

송근석청소과장

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회사가 자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진주시로 봐서 채권단하고 마찰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회사 경영상 그렇게 할 리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분들 말씀대로 이번에는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내든지 집행부에서 낼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청소 과 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기획과장이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시장 실에 보고하러 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용위원

문산읍에 군 부대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 하수에 자동 비상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 저희들이 어제 확인한 결과 옛날에 있었던 조그만한 관로를 새로 계획을 하고 그대로 대피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비가 우수가 될 때에 거기에 비가 못 빠져 나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논으로 침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그 공사를 새로 바르게 할 것인지 왜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화 경작로 대피소는 설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0미터간격으로 만들어지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배수가 용의 치 않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사육장 거기에 돈이 약 1억4,500만원정도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거기에서 돈 100만원만 더 투자를 하면 아주 좋은 농로 포장도 되고 밑에 또랑도 깨끗이 잘 될 것 같은데 문산읍장도 같이 가고했는데 어떻게되어 있느냐 하면 농로가 비좁아서 대피소가 되어 있습니다. 2개 대피소가 설계대로 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감독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진을 펼쳐 보임) 관을 두 개 묻어 놨는데 관 그대로 물론 농로 포장할 때 업자는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물이 못 흘러가면 옛날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랑물이 채이면 도랑물이 논으로 들어가게 되면 논에 피해가 된다, 포장을 잘못 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50미터만 더 하면 이것처럼 (다른 사진을 펼쳐 보임) 둥글게 해 놓은 것처럼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에서 공사하지 말고 면으로 주어라 1억4,000만원이 되어서 수의 계약은 안 된다고 합니다. 면으로 주어라 관리하지 못하는 것 해 놓으면 무엇 하느냐 돈을 1억5,000만원 가까이 든 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물이 바쳐서 논으로 들어오고 문산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은 누가 지겠습니까? 한 군데 100만원씩 두 군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 놓은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일일이 다 못 봤는데 여기 한 군데만 그렇겠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잘못 되었다고 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시말서를 써내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조금 전에 지적했는데 지방 도에서 첫째 대피소는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보는데 두 번째 대피소는 거기에 장비가 불어났을 것인데 조금만 흙 떠 얹으면 농민들이 편리하도록 경운기도 들어가고 차도 들어 갈 수 있는데 사람이 삽으로 하려면 여러 명이 들어야될 것인데 그런 것은 설계에 없더라도 업자가 감독에게 해 주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시에서 관급 자재를 쓰고 있죠?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병현위원

지금현재 보면 오래한데 전반적으로 가보면 관급 자재가 잘못 되었는지 공사하는데서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멘하고 모래하고 합착이 되어서 반질, 반질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서 차가 지나가면 비포장도로 처럼 먼지가 날리고 밑에 자갈만 남아있고 위에 시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인데 공사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안 합니까? 관급 자재문제는 자재 확인을 수시로 합니다. 정확한 비율에 의한 배합자재가 정량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관급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업자들도 거기 자재가 남으면 거기에다 넣어야지 다른데 쓸데가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거기 전부 다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물량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강도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안 해 보기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를 다하는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소장님 일반 농로공사라든지 이런 것 레미콘 사용하고 있죠?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래서 레미콘에서 사용하는 시멘트가 불량인지 또는 중공산처럼 힌 빛을 내면서 그것이 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 시멘트가 날라 오는 불량 시멘트 그 다음에 레미콘회사에 성능검사,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서 거기에서부터 관급 자재가 잘 되어야 만이 공사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어제 지수 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했던 곳에 가 보았습니다. 물론 대피소도 없었거니와 또 소신 있는 공무원 같으면 꼬불 꼬불 한 것 농로 닥아 놓으면 덕보는 사람은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이 덕 보는데 금년에 이반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길 닥아서 거기에 주민들이 혜택 볼 것인데 양보할 수 있는 조그만한 아량도 없으면 바꾸어야 된다. 했더니 몇 차례 회의를 해서 바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공사 해 놓으면 10년, 20년, 100년 후에도 정말 잘 했다는 그런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수는 면장 재량사업으로 한 것일 것입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한 것인데...........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이야기는 면에서 면장이 집행하는 농로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편입되는 지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꼬불꼬불한 그대로 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직선 쪽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어제 지수에 우리 토마토 수출 장려를 해서 역시 과장님들 계셨지만 몇 농가를 방문했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수 면에 허영 씨가 경작하는 600평 토마토와 정점영 씨가 600평 경작하는 농가에서는 병해를 입어서 아주 소득에 차질이 될 것으로 강조가 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에서 본인이 책임도 있거니와 따라서 기술과 기후가 3대 조건이 맞아야 만이 식물이 잘 자라서 소득이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전체가 미흡했다. 대체적으로, 첫째 허영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몸이 건강치 못해서 관리가 소홀했고 두 번째 기술진이 기술보급을 잘 도와주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해서 농가에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못 도와 주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 금년 같은 경우는 기후가 악 조건이었다 세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앞에 전작인 고추를 빼내고 전 수출단지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니까 나 역시 토마토를 재배하겠다고 고추수확을 포기를 하고 토마토를 심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잘 지었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3단까지는 전혀 포기상태이고 차후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더라도 실제 50%가 될는지 60%가 될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대책을 우리 수출단지를 할 때에 재해나 치수나 잘못되었고 농사가 실농이 될 때에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안 세웠다면 지금이라도 농가가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금년도 농사에 실패했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포기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점영 씨 600평 필지를 돌아볼 때 이 사람은 관리를 잘했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기술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에 볼 때는 환풍이 잘 통하는데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 외는 이것도 역시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와 줄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도와 줄 대책을 세워주는 것하고 또 잘 된 농가는 가보니까 2단으로 해서 절단을 시켜서 그 농가는 정말 밀식 재배를 해서 앞으로 소득 전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통과장께서는 향후 실농 되는 이 농가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질책을 가슴깊이 받아 들이고있습니다. 특히 수출 농단으로서 갖추어야될 수출물량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은 철저히 보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정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3개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역 배경에 관한 것은 인력 방재로서는 거의 힘드는 부분에 병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수 수출 농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집현 신당에도 수출 토마토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작물이잘 되게끔 시설하는 쪽에 보조를 해 줍니다.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작물에 관한 책임은 사실 저희들 기술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책임은 경작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 안 하도록 여러 가지 약제방제라든지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돌발 병해충에 대한 방제 요령, 그런 것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개 조건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하겠지만 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은 시책 적으로 봐서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 하신대로 기술지도를 통해서 방제를 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인력의 한계는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기술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데 역병 해 방제 사항은 조금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농가에 직접 물어보니까 실제 교육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5번 시켰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제대로 참여해서 들은 사람이 세 분, 전혀 안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을 참여 못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장기 목적이 수출인데 어떻게 해서 전 인원이 참석해서 알찬 교육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교육이라하면 저희들이 금년 1월16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12월1일까지 7회를 시켰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개개인농가에 꼭 오라해서 전달합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계획입니다. 분명히 날짜하고 시간하고 정 해서 오십사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안 왔다해서 무작정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11명 개개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지수 수출 농단 만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12개 농단이 금년도 5개 농단이 추가되면 17개 농단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출계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7월12일날 수출 농단 부부참석해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자꾸 참석 안한 것을 무작정 기다리지 못하고 교육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흠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출 농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 해 주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제교육은 와봤자 교육효과도 그 만큼 떨어집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들을 때는 알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로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화합이 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농단은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이 안 나타나게끔 매일 내어 보낼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농사짓는 사람이 아직까지 기술도 기술이고 관리하는 방법이 약하지 않느냐 그것을 인력은 작고 현장답사를 자주 나가라는 것은 미안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성의를 보여서 한 번 갈 것 두 번가고 해서 자주 현장답사를 해서 지도를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주가 봐서 그 사람들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어제 수출농가에 가봤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농사지어서 자기가 먹고 살 텐터 농민이 그렇게 농사지은 자기의 과실이 고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를 하는 공무원도 시간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인원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시비, 도비 지원, 국비지원해서 그 사람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책임통감 안 할 수 없고 지금 농민상담소가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래서 1개 면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가는 것이 안되면 두 번이라도 가보고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까지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차제에 건의를 해서 구조 개혁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는 구조 개혁을 해서 상담소를 없앴다고 하는 것이 큰 실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증설관계는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우리 행정기구에 대한 것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질책하신 문제는 우리가 사실 수출 농단으로 지정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토마토에 자신이 있고 토마토에 관한 기술력이 있는 농민을 선정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는 제 잘못을 느끼고 매일 직원을 내어 보낸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린다고 한다면 지수 송정이 재배면적이 7,600평의 수출단지이고 집현 신당은 이것은 보조금 하나도 주지 않고 자력 단지로서 1만4,600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현 신당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역병이라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집현 신당은 이미 5농가가 판단해서 작목을 마쳤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 시에 본 위원이 6가지로 지적해서 조금 질타한 적이 있는데 여기 교통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지금 와서 실패한 작물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그러나 이 분들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게끔 힘을 돋우어 주는 것이 금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동료 위원들이 원하는 바인데 본 위원도 사실 이런 부분에 지적은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미 작물이 실패된 것은 재생이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음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융자한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길을 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제가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어제 현장에서 보고 드린 제 심정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몇 번이라도 보강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 드린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은 도와 드리고 어떤 부분은 못 도와 드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 과 에서는 수출단지 선정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지로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영농을 하시는 분 의 건강문제, 의지 이런 것도 수출단지 조성할 때 참고 하셔야합니다. 물론 유통 과 에서 기술력조사라든지 시설위주로 했다. 하지만 주민의의지라든지 건강 문제도 생각해 주셔야되고 자꾸 교육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상사회생활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흥미를 안 느낍니다. 더우기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 수출단지에 어떤 농가가 빠졌다라든지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체크를 했다가 다시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하고 또 소규모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요점이야기라든지 인지가 되었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육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늘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흥미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요점을 습득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교육을 아무리 많은 회수를 했더라도 상대방에 전달이 안 되었으면 공무원은 실적만 올라 갈 것이고 교육을 받는 분은 아무 것도 모를 것이고 흥미위주로 해서 반드시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통 과 에서 수출단지에만 신경을 쓴다해도 단지 옆으로 보면 빈농약병이라든지 박스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환경문제는 꼭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외국 바이어들이 구경을 올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사전에 점검을 해야됩니다. 내 분야만 하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출단지 부분에 미량원소 검사라든지 이것이 수출품목하고 적합한지 안 한지 토양검사를 할 때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되고 간이 방법도 개발해야 됩니다. 토양을 의뢰해서 시일이 15일 걸린다면 그 동안에 다른 작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개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할 때도 평수보다도 동수로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지수 수출 농단은 융자 액이 6,80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5%됩니다.

박시우위원

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가가 융자를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5%짜리 같으면 은행에 예금을 해도 득이 되는데 안 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것이 미숙해서 못 받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융자금 관계는 우리 농림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그것은 농어촌 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보다 짧은 거치 기간입니다. 만 어쨌든 누락된 부분은 지금 농민이 요구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현재 농림사업을 시행하는 잔액을 가지고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단, 농촌진흥기금을 사용하고자 희망해 놓은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차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융자 사업을 해 보니까 사실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쉬우니까 이 잔액이 남는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 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우위원

실제 우리 농민들이 융자금을 얼마 주는지 보조금을 얼마 주는지 모르고 있다가 5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아는 것 같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안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 중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강평이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시정할 부분과 잘못된 부분, 좀 시인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못한 환경보호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자료 요청을 했고 실천이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 추가 징수 분 조치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15세대가 아직 추가 징수가 안 되었고 미 도래된 것이 18세대가 있습니다. 환불해 줄 수 있는 15세대에 즉시 환불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 환불된, 미 도래 된 것은 언제쯤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차후 이런 문제는 즉시 해결해서 더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래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1년이 넘도록 이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에 못 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5세대 분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18세대 분도 지금현재 조속히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지급 못한 것은 당초에 지적된 것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가구들과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다음에 펄 때 경감조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까지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완료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특히, 농촌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시내와는 달리 정화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농촌지역에 실제 주라는 대로 내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원, 몇 백원까지도 그냥 두세요, 하는 이런 민심을 이용해서 업자들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참고해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위원

이것은 시정조치 이야기입니다. 문산 인담 마을에 8962부대가 있는데 국장님 거기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못 가봤습니다.

오세윤위원

밑에 실무진들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도 사실상 다 같은 행정기관이고 시정 조치하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방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오수 방류를 그냥 무단 배출을 해서 흘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강력한 지시를 해서 방류를 안 내어 보내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현장 답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62부대 오수처리시설문제는 지금현재 간이 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97년도 10월 달에 공사비 1,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간이 오수처리가 아닌 오수처리를 하라해서 '98년도 12월에 99년 3월에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부대에서 예산 형편상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2군사령부에서 오수처리 시설비를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하겠다는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시설을 하지 못 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리 시설될 때까지 농로에 청소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윤위원

내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대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윤위원

내년에는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일반 민간인보다 국가기관에서 오수관계에 관심을 쓰고 앞장을 써야 될 것인데 기관 대 기관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군사령부에서 보면 과태료를 30만원 물고 또 금산면 속사리 326번지 거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라 해서 2번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8962부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쭉 있었는데 공군부대는 과감하게 해서 과태료까지 물게끔 했는데 8962부대는 못했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은 방류수 초과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산에 있는 8962부대는 지금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는 정상적인 오수처리시설을 하고있고 그래서 방류수 초과 문제 는 오수 처리시설한데에 대한 그런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여기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보면 여기에 위반 내역이 거의다 방류수 수질초과라 해서 과태료를 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중복된 관계인데 이 관계는 자기들이 과태료를 물게끔 검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줌으로 해서 빨리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오수처리를 위해서 가능한 한 제반사항을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청정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면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지 어디서 청정 지역을 지정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청정지역은 우리시가 지정하고 설치대상은 청정 지역 내에 우리 지금현재는 남강을 위시한 인접 읍.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평, 수곡, 내동 그 다음에 금산, 대곡, 지수 이런데 되어있습니다. 남강을 인접한 그런 지역에 수질보전을 위해서 청정지역으로 고시해야 된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정지역 지정이 시가 남강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남강을 끼고있는 면도 지정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면이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문산 같은 경우는 영천강을 해서 지금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영천강도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정하는 목적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강 물에 있는 면도 지정이 안 된 면이 있고 지정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남강면 중에서 집현하고 진성면 같은 경우는 일부 설치되었고 특별하게 그 당시 왜 빠졌는지는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시우위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면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피해를 보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천을 살리려면 특히, 우리 시민이 물을 먹고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솔찍히 남강은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물은 얼마 안되고 타 시 군에서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영천강 주변도 지정을 안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청정지역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지정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더 지정하고 필요 없다, 싶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시우위원

필요 없다, 싶으면 전부 다 청정지역 지정 안 하고 해제를 해 버리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남강 수질 보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정 안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청정지역을 지정하지 않고에 따라서 어떤 오.폐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나고 까다로운 것이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지역 같은데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항의를하는 것도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조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해 주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반드시 이런 것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그 구조물에 따라서 구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집이나 이런 것도 청정지역이라 해서 까다롭게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청정지역을 정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구비조건 관계는 설치하는 물건에 대해서 다르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 조건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추가 질의인데 청정지역을 우리 진주시에서 지정했다고 했죠?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남강을 기준 한다고 하는데 지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정촌면이 청정지역인데 가호동이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강을 가호동이 많이 끼고 있습니까? 정촌면이 많이 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도동 지구, 일체 안 들어있습니다. 청정지역에,

채권

임채권사회환경국장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국장님 청정지역관계는 우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하나는 축산폐기물 시행령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인지, 시장이 한 것인지 이런 답변이 안 되는데 내일 아침에 환경보호과장을 다시 오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대

김정대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소장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 양 법인체에서 원협이 중도매인이 90명으로 확정되었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 다음에 중앙청과가 87명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현재 원협이 몇 명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정 체결한 사람은 72명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중앙은?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앙은 54명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현재 본 위원이 감사,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원협에 74명 중에 외부 인사영입이 되어 있는 명수가 26명입니다. 중앙청과에는 54명중에서 3명이 외부 인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년도별로 보면 원협에서는 사천이 4명, 하동이 2명, 고성이9명, 부산이 9명, 순천이 1명, 남해 1명 이렇게 해서 26명이 되어 있고 중앙청과에서는 김해 1명, 마산 1명, 울산 1명 이렇게 해서 3명밖에 영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진주에서 생활거주자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청과 같은 데는........., 그래서 외부에 영입이 안 되는 이유와 역시 지금까지 90명을 반드시 애당초 설치할 때부터서 원래 136명에서 우리가 외 인원을 더 늘려서 했는데 현재까지 인원이 충당이 안 되어 있는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진주도매시장에 허가된 중 도매인 수는 177명입니다. 이 중에서 약정 체결된 중 도매인은 121명이고 이중에서 약정 미 체결자가 51명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충당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정체결 안 된 51명과 중앙청과에서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12월중에 지금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중 도매인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우리농산물도매시장에 관건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할 수 있는 시설채소에 관건을 걸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중앙청과 같은 경우는 딸기에 걸고 서울, 인천, 부산에 각 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매시장이 살아남는 길은 중 도매인, 특히 외지 중도매인이 우리도매시장에 참가하여서 물건을 분산시키는데 관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원들과 같이 우수한 중 도매인들이 영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정말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중 도매인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첫째 물건이 들어오면 살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서 한 곳에 모으는 것보다는 분산을 시키는 것이 누가 봐도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중 도매인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언제쯤 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중 도매인 모집허가처리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시켜야되고 다음 본 위원이 중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느낀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 시발점에서 중앙청과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청과는 원협과 달라서 역시 원협도 농협과 연대를 해서 55%, 45%해서 운영하고 있고 당시에 중앙청과와 연합청과도 연합을 해서 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중앙청과가 법인체로 결정되어서 그 결과에 의하면 연합청과는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상가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앙청과가 살아나야 만이 도매시장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종사하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은 제일문제점은 중앙청과와 연합청과가 원만한 합의가되어서 하루속히 뜻이 맞아서 연합청과에서도 중 도매인이 중앙청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은 여기 최선을 다해서 합의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대한 열과 성을 다해서 연합청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청과와 협의조정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추가 중 도매인 올릴 때우리 시에서는 그것 만 해도 된다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숫자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중 도매인 숫자가 더 늘려야 된다고 추가로 올렸거든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매인 숫자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숫자를 채우지 못한 것은 소장님이 잘못 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백소장이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당초 조례상에는 124명이 적정한 중 도매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청과하고 원협에서 중앙시장 내에 상인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 중앙시장 상인이 150명인데 점포가 150개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자리를 만들어놓고 데리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중앙청과에서도 있었고 원협에서도 있어서 늘린 것입니다. 사정을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174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법인에 90명씩 자리는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보면 그 자리를 다 못 메우니까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될 것 아니냐 또 90명에서 180명으로 모자랄 때가 올 것 아니냐, 조금 전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거르고 또 거르고 지금 중앙청과도매상들은 두 서 너 번 바뀌어져야 됩니다. 과도기를 넘어야 되는데..........

정상수위원

설명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 금년 감사 때까지 숫자를 못 채운 것은 잘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보고 드렸지만 이제 도매시장 초매식 한 것 3개월밖에 안됩니다. 조금 더 여유를 주십시오.

정상수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신다면 앞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게끔 빠른 시일내에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정체결 안된 것은 단계별도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장기적으로 새로 모집하고 할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뒤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안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지난번에 중 도매인으로 약정체결 해놓고 매매불참한 중 도매인이 22명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런 것은 숫자만 늘려놓고 매매 참가도 안 하는데 중 도매인 숫자 중 도매인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시우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 놓고 약정체결까지 해서 늦춘 것은 상당히 문제점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제재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데 물어보니까 부산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제재할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미 참여할 경우에 허가취소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미 참여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유를 분석해서 경매 촉구를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포기할 의사가 있으면 포기서를 받아서 중 도매인을 새로 모집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시우위원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숫자만 늘려 놓고 실제 중도매인 참가도 안하고..........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런 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관련 상품 서비스 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리비가 약 9억 정도 되는데 원협에서 하는데 원협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장사해서 수지도 안 맞는데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총회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 위임을 해 달라 집행부가 위임받은 것이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는 백화점 같은 데나 하나로 마트 같은 전문인들이 와서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지적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용역을 받아서 조금 소홀하게 그대로 함으로 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9억이라는 돈이 손해가 갑니다. 결국 그것은 타 용도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원협에서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9억이라는 이자만 해도 상당 한데 누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제 우리 도매시장에 오셨을 때도 이런 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알고있기는 원협에서 관련 상품 동 서비스 동은 총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듣고있었습니다. 만약에 원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까지 저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만약에 원협에서 포기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앞으로 사후까지 그런 걱정을 안하고 원협에서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다른 대책은 강구를 못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원협에서, 본 위원이 알기는 총회에서 집행부 위임하든지 안 하든지 집행부 위임사항이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원협에서 할 것 같으면 계획서를 내어라해서 계획서를 받아보고 원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챙기라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추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진주현 위원

진주현위원

지금 중앙청과나 또 면 각 집하장을 전부 합 할 수는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산지집하장은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중앙시장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거리 제한해서 농안 법이 개정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주현위원

시에서 대책이 없는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기에 관건이 있고 산지 집하장이라든지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중지 할 것은 중지하고 우리가 농협공판장과는 계속협의를 해서 산지 집하장과 맞먹을 수 있는 수수료라든지 판매 장려금을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이번에 민간보조 쌀 전업 농이라든지 축산분뇨 이런 것은 중복 지원된 사람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사업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쌀 전업농을 선정이 된 이후에 또 축산사업을 받는다든지 하면 희망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아무라도 중복해도 됩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복해도 됩니다.

박시우위원

일반 농민들이 축산을 하는데 축산분뇨시설을 달라 조사료생산기반 사업을 달라하면 다 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사업에서는 중복되어서 못 주지만 쌀 전업 농이 선정된 사람이 축산 조사료 증산을 하겠다할 때 농기계는 기종이 다릅니다. 구입하는 농기계가 기종이 다릅니다. 똑 같은 것이 중복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시우위원

이것은 특정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은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런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 사람에게 3가지를 지원했느냐 그 말입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박시우위원

물론 쌀 전업 농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다고 보지만 축산분뇨 시설이라든지 조사료생산, 이런 것은 중복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하는 것인데 한 사람에게 중복으로 주었다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고 은행에 신용도가 높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소장님 생각은 특혜라고 생각 안 하지만 우리 일반농민들이 생각할 때 탈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 특혜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남아돕니다. 신청을 안 해서 자금을 돌려주는 자금이 많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하자가 없으면, 한 사람이 중복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박시우위원

남아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농민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형편인데..........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중복으로 갔다고 해서 일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에 주고 내년에 주고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될 지 모르지만 당해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문석

장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은 조사를 못해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농민들 불만 안 사도록 자금배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박시우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가좌 생활용수 이용 시설이라는 자료가 왔습니다. 또 29일날 가좌 부락 사람들 대표가 1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양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1일날 13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제자로 현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볼 때에 정말 가좌촌 상수도 사업 이 자체는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첫째,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설계도에 모래를 깔게되어 있는데도 모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가져와서 보니까 모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재 설계를 해서 모래를 반드시 깔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데 모래를 사용 안 한 부분만 예산을 절감하고 정산을 했는데 이런문제를 볼 때 정말 허가를 내어서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공사를 하청 받은 업자와 공무원이 양쪽에서 다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 원인이 그것입니다. 기술진이 아주 나빴습니다. 어제 연결하고 나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면 기술 소홀에다 감독 소홀입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렇게 감독하고 그렇게 공사한다면 진주시내에 무엇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당시에 지금 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시에 잘 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올라온 서류를 보면 현재 윤성수씨는 건설과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 7공무원인데 우리 발언대에 서는 것, 위원님들이 다 그 당시 사항을 듣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위원

당시에 7급 이외에 다른 분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없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의 발언을 듣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다시 질의할까요?

고인

참고인

윤성수 예,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당시에 감독관으로 거기 나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모래가 반드시 깔게 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윤성수 예.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모래가 안 깔렸는데 준공검사를 마쳤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사에 대한 개요를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하실 줄 알고있습니다. 이 공사는 처음에 수도 과 에서 시행한 공사가 아니고 농정 과 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해서 시추 공은 지하수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6월인지 7월인지 농정 과 에서 결재가 가져와서 왜 먹는 물을 여기서 하느냐 수도 과 에 넘겨라해서 수도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는 5개소가 넘어왔습니다. 일반성, 남산, 대곡, 마호, 이반성, 대동, 진성, 가좌 이렇게 5군데가 넘어왔는데 사실상 수도 과 에서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435군데 이 업무를 아가씨와 둘이서 봤습니다. 보고있는 중에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보면 그것을 했습니다. 설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용역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용역을 주고 계약을 했었는데 조금 있으면 도면이 올 것입니다. 도면이 오면 올 것인데 이장님 하고 처음부터 선입관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알았습니다만 이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친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용역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다 갈아 버립니다. 그리해서 물탱크를 30톤인데 안 된다, 10톤 올려라 40톤을 해라 그리고 그 관이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관이 80미리였습니다. 80미리가 16미터로 내려와서 분기를 합니다. 65미리를 마을이 두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는데 80미리로 안된다. 100미리로 해라, 100미리를 하는데 길이는 120미터로 해라 그리고 그 응달쪽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40세대가 사는데 그 세대에는 왜 하나도 그것을 넣지 않았느냐 그렇게해서 배관도 일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관에서 말씀드리고 자기가 건의서를 하나 올려 주었습니다. 도장을 다 받아서, 그래서 사실상 보면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저도 중간 중간 점검을 하면서 절대로 돈을 벗어 설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사업비를 맞춘다고, 아까 모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래는 중요한 부분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에 중 차량이 많이 다닐 때는 이 모래를 깔고 농로나 논으로 가는 데서는 모래를 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결재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변경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면이 왔는데 그 도면에 보시면 이쪽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쪽으로 해 달라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반발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그 이 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림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기는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배관 이 쪽으로 하는 것 저쪽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서 건의서가 있습니다. 이 건의서를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이 부락에는 이렇게 하니까해서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모래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준공을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반드시 수도 공사를 마무리 지우고 연결하고 나면 통수를해서 새는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통수가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압력에 대해서 충분히 샐 수 있었는데 그냥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덮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반드시 수도공사는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한 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성수 이 수도 공사라는 것은 통수 식을 해 보면 잘못 연결되었는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마치고 나서 통수 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수 식 할 때에 다 100% 완벽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통수 식을 해 보면 잘못된 부분에 있구나 물이 새구나 해서 다시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있기는 두 군데쯤 물이 새어서 다시 조정해서 통수를 시키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 동네는 물 탱크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다 이렇게 낮습니다. 낮는 가운데 물 탱크 높이가 올라갑니다. 또 물탱크 용량이 커집니다. 커지고 관도 내려오는 것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물 탱크는 높이 있고 밑에 있는 마을에서는 물을 전혀 안 쓰고 다 잠구어 놓으면 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공사를 할 때에는 상당한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관도 큰 것 100미리 해라 또 물탱크도 크게 하라,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동네에 110호 호수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기는 체육고등학교가 들어오고 앞으로 하숙생들도 많을 것이고 또 농공단지가 올 것이라는 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배수탱크에서 내려오는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잘 조정해 주어야만이 밑에 수압을 견디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 밸브를 100% 열어 놓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관으로서는 제일 좋은 관을 썼습니다. 관을 쓴 이유는, 자꾸 부락에서는 왜 PE관을 안 쓰느냐 하지만 PE관은 많은 행정기관에서 관이 안 좋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PE관은 기름기가 빠진다면 또 중 차량이 지나 다닌다든지 오래 있으면 좀 많이 좋지 않는 그런 결점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PFP관은 그 당시에 주철관으로서 안과 밖이 전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된 것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당시 수도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농촌에는 한 번 관을 갈면 또 갈고 또 갈고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하는 김에 관을 좋은 것을 해 주자 그렇게 해서 5군데를 똑 같은 관을 갈았습니다. 다른 4군데서는 아주 관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정대

김정대위원

자료자체를 관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보니까 관은 아주 좋은 관이고 기술이 부족했다, 그러면 다른 3군데도 이 사람들이 공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아닙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그 건설업자가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소홀했고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연결부위가 지금 관이 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 부분을 전문적인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막노동을 하는 사람을 시켜 놓으니까 조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술진이 거기에 조회가 깊고 한 사람이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미숙에다 감독 소홀이라는 말입니다. 관은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성수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라고 할까, 사실상 연말 되면 많이 바쁩니다. 제 본연의 일이 있는데도 이 5개소의 공사가 타 과에서 넘어왔습니다. 혼자의 몸으로 5개소에 공사감독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기가 현장에 제가 힘을 썼지만 많이 그렇게 나가지 못한 것은 고백을 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당시에 지금 혼자서 5군데를 다 관리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해는 갑니다.

고인

참고인

윤성수 동시에 발주를 했고 연말이 끼어 졌고 겨울 공사이고 그랬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본 위원도 어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첫째 남도건설이 직접 한 것은 아니죠?

고인

참고인

윤성수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정상수위원

어제 남도건설에 전무 되시는 분한테 문의를 하니까 하청을 주었다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감사에 와서 다시 묻는다는 것이 곤란해집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직접 건설회사를 하도급 주었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의 그 장소의 감독으로서 감독 불철저라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 이 문제를 보면 감독불철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남도건설에서 그 사업을 맡았으면 남도 건설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기술이 아닌 외 다른 하청업체에 주어서 불성실하게 사업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 그 다음에 PFP관 이것을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 판단으로서만 좋은 관이라고 해서 했느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데 중간까지만 해 놓고 옛날에 한 PE관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원선 만 그렇게 했느냐 좋다고 판정이 되었으면 끝까지 다 그 선으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주 공정만 했습니다. 사실상 수도법에 보면 대문 안에는 본인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한 것을 보면 대문밖에 까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고인

참고인

윤성수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PE관을 원한다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으면 될 것을 행정에서 왜 우겨서 하자가 나오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윤성수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주민하고 사전에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그렇게들어 왔는데 뒤에 가서 다른 직원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업도 바뀌고, 사실상 이장님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주는지 사흘마다 전화가 옵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자기 집 가는 쪽에 관은 같습니다만 40센티를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포장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변경을 할 때에 포장은 너희 멋대로 했다. 나는 못 본다해서 이 공사에 공사비가 그 당시 도급 액이 5,400만원이었는데 한 3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정상수위원

여러 가지 설명은 들어서 잘 아는데 질책하는 부분은 그 때 당시 감독관이 실제 범위는 넓고 여러 가지 여건상 철저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감독관 소홀이 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예.

정상수위원

아무리 바빴다고 하지만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예.

정상수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에 집수관 까지 전기선이 들어가죠?

고인

참고인

윤성수 예.

정상수위원

지금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그 전기선은 당초설계는 땅을 묻게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지나 갈 때 같이 묻게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고장이나 버렸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분야는 전문이 아니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깔은 것입니다. 그 부락에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다면 감나무하고 어떤 지주를 세워서 든든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시설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정상수위원

부락민이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부락민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나무에 걸치고 지붕 위에 세우고해서 그렇다고 하던데요?

고인

참고인

윤성수 밑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공중으로 날리니까 유지관리하기도 좋겠습니다. 해서 감나무에다 지주를 좀 세우고 또 나무에 합시다 하니까 나무에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상수위원

몇 가지 더 예를 들면 원래설계를 할 때에 보면 땅속으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묻다보니까 전기가 떨어졌다, 붙었다해서 재 가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어떤 전기선이 불량선이든지 그랬을 것인데 그러면 전기선을 파서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설계대로 묻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 안 하고 지금 전기가 거리가 멀고 용량을 넓히고 누수가 되고 하니까 물이 가정에 안 들어 오니까 4㎾를 6㎾ 넓혔죠?

고인

참고인

윤성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물이 누수가 되니까 물은 안 내려오고 하니까 전기가 약해서 물이 많이 안 올라간다 해서 그 동리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4㎾ 짜리를 6㎾로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25만원인가 들였고 그것을 업주한테 이야기 하니까 우리와 관련이 없다해서 받아주지 않았고 전기선도 남의 지붕 위에 하고 감나무에 걸치고 하니까 땅에 질질 끌리는데 시공업체한테 땅에 질질 끌리고 하니까 전주 하나 세워서 해 달라 하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안 해 주는데 어제도 남도건설에서 온 분이 우리 과실이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에는 감독관이 감독 소홀 이라는 것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성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진주현 위원

진주현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하자 기간이 2000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감독관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장의 건의에 의해서 물탱크를 크게 했다, 원래 기준보다도 크게 했다. 그리해서 수압이 높아서 그 이음새 부분에 물이 많이 샌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들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빈

정영빈위원

이장 아니라 그 누구이야기라도 터질 줄 알면서도 그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어제도 질의했지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재시공을 해 줄 것이냐, 주민들은 재시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해 줄 것이냐 이것이 명백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어제 건설회사 사장님과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금현재 그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봤을 때는 보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래서 136미터 100미리 그 구간도 오늘 완전히 갈아야 되겠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PE관으로 갈아주자 그것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공사를 잘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안 들리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오늘도 온 김에 일을 완전히 마치자, 그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감독관하는 이야기가 그 기간에 12월에 5군데나 하니까 내가못했다. 그리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소리는 일이 양이 많아서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한 사람한테 많은 일을 주지 말고 할 수 있는데 까지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못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같이 상호 보완을 해서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다시는 민원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그 당시에 상수하수도 과장님으로 있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공사를 하는데 마을 이장이 이야기한다고 포장을 해 줍니까! 감독관은 설계대로 설계를 해야지 일개이장이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해서 그리합니까! 이것은 감독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장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복명을 하고 복명서를 내어놓고...........

순명

정순명위원

됐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1월22일까지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1월22일까지 완전히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 주어야됩니다. 남도토건, 이 회사가 부실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도 앞으로 우리 진주시 공사하는데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류병현 위원

류병현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1년 되었습니다.

류병현위원

지금까지 가좌 주민들이 건의를 몇 번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올 2월,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현위원

몇 번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서 너 번했습니다.

류병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를 안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보수는 지금까지 해 온 경위가 여기나와 있습니다만 그대로 간이 상수도 계장이 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남도 건설을 불러서 서너 차례 보수를 했습니다.

류병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제 그제 가좌 주민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건의를 안 했으면 과장께서는 지금 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일하도록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못 하도록 이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류병현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몇 번 건의를 받고 미룬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미룬 것은 아닙니다.

류병현위원

앞에 누가 집행했더라도 지금 과장이 해 줄 의무가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의무가 있는데 미룬 것은 아닙니다.

류병현위원

3월에 건의를 받았다면 모심기 전에 얼마든지 그 이후에 보수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4월 16일에 남도 건설을 불러서 3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물이 새는 부분이 없어서 철수를 하고 그 뒤에 5월 13일날 또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서 두 군데가 발견이 되어져서 남도건설을 불러서 또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월 8일날 전반 적으로 누수 탐사를 남도건설에 연락해서 11월16일날 또 2개소를 탐사한 것을 찾고 해서 마을 이장님하고 지도자님하고 협의를 해서 누수 수선 2개소를 고치고 난 뒤에 다음 수선결과를 보고 다음 대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이장님하고 지도자님하고 간이상수도 계장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11월 29일날 남도건설 사장이 현장에 와서 내일부터 일 하겠다해서 11월30일에 일하는 분들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면 적으로 안 갈아주면 우리는 일 못하겠다 해서 돌아갔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오늘 사장을 만나서 주민이 원하는 100미리 구간은 교체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감독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수도과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95년 1월부터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다른 과 전출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98년 9월 1일부로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토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수도업무를 상당히 많이 봤네요?

고인

참고인

윤성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설계용역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성진 엔지니어링에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설계용역은 추정해서 얼마 주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설계용역대로 해야 될 것을 얼마에 금액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설계 용역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안 했으니까......., 결국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 할 것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용역을 주었더라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할 수는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설계 용역을 받아서 토목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변경사항이 일어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아까는 설계에 관계없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가좌 마을이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었다고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장하고 선입관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설계가 이장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되어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설계용역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누수가 된다든지 해서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락민들이 와서 이야기 할 때는 날짜가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 할 때는 '98년 11월에 보수를 하고 '99년 3월에 보수를 하고 4월에 탐지를 하고 5월에 전체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11월8일에 남도건설에서 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제 주민들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인지가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을 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간이 상수도 계에서 기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심지어 그 주민들이 수도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짜증스럽게 답변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하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은 작년 11월 이후 부임을 하고 난 후에 민원을 몇 차례 받았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직접적으로는 받지 않고 간이 상수도 계장으로부터 누수가 된다,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보고 받고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어디서 많이 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탐사 반으로 하여금 탐사를 시키고 누수가 되어지는 부분은 건설회사를 불러서 수선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자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1월 20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촉박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하자기간은 우리가 하자를 시켜서 나온 부분은 또 연장이 되어집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렇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 것도 지금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 현장에서 하청을 주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이 하청을 주어서 날짜를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비 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감독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단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전기선은 모터 연결되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물탱크하고 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지붕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도 지주를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국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공사가 미 처리된 것이 폭주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년도말이 다가오면 공사감독을 한 사람한테 5건이나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의 수도 과 의 업무량이라든지 직원 근무숫자라든지 또 그 당시는 상하수도 과 가 분리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 볼 때는 기구 개편이 되어서 상하수도 과 가 있다가 지금 상하수 한 개 과가 두개 과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원만히 펼쳐나가고 수도민원이 없고 수도정책업무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과 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건은 뭔가 몰라도 공사 감독공무원의 말과 같이 처음에 이 사업이 책정하고 시공 설계까지는 농정 부서에서 하다가 간이 상수도 업무하고 관련이 되니까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연말 뿐 아니고 연중 공사라는 것은 계획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차에 그 업무가 5건이 한꺼번에 넘어 옴으로 해서 간이 상수도 계 지금도 직원이 3사람입니다만 그 당시도 직원이 적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직원한테 공사감독이 5건, 또 평소 공사감독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5건이 겹치는 바람이 자기가 매일 가서 공사 감독을 해야 되지만 업무형편상 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은하

김은하위원장

앞으로 국장님은 이런 것이 연말에 닥치면 감독을 계속 5건으로 한사람한테 줄 것이냐 또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3건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주현

이주현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감독 공무원 임명은 제 소관이 아니고 과장이 전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알아서 적절히 공사감독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챙기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좌 생활용수 관계는 거의 담당자로부터 또는 과장도 전면 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공사가 폭주되었을 때 년도 말은 넘겨야되겠고 했을 때는 과장께서는 감독을 어떻게 적절히 할 생각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과 의 기술진을 총 동원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숫자를 맞추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어쨌든 한 사람이 5건을 맡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 안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어쨌든 일은 맡아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부실 공사 안 되도록 제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더 물어보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월아산 중턱에서 진성으로 가는 길이 있죠?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예.

박시우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는 진성 청년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물을 먹게 해 놨는데 시민들이 보면 수질이 어떻는 지도 모르고 많이 먹고있습니다. 거기에 수질검사 해 봤습니까?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99년도 7월 16일해서 8월 3일날 완료되었는데 여기에서 45개 항목 중에서 대장균이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 양성이 나와서 먹는 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나왔고 이 때는 월정약수터라고 이야기 못하고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비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물은 거기에서 채취했고 이름은 동산육방으로 해서 면에서는 못하고 시 수도과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10월 19일날 시료채취를 해서 '99년도 11월 2일날 어제 아래가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대장균만 양성으로 되어서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고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렇다면 식수 불가하다고 간판이라도 하나 붙여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은 수질검사 결과도 모르고 그 물을 약수라고 떠가고 하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진성면 상.하수도과에서 하든지 그런 팻말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수질 검사하고 난 연후에 실제 담당실무자가 저희 면에 전화가 와서 먹는 물로서는 부적합하니까 패로 만들어라 해서 아크릴로 하나 만들어서 부착을 해서 꼽아 놨는데 그 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못하고 하니까 그 분들도 물 뜨기 편하니까 뽑아버리고 계속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보조를 못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시우위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표지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향후에는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쇠로 해서 남이 손으로 쉽게 떼지 못 하도록 음용 수 불가라고 써 붙여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손이라도 씻고 할 수 있도록 불가라는 것만 붙여서 존치를 하면 싶은 것이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대장균이 나오는 원인을 알아 봤습니까?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어제도 퇴근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 물 있는데서 150미터 중간에서 물이 흘러내려 오는데 그것이 바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암반에서 모아서 오다가 가정에서 쓰는 탱크에 모아서 쓰다가 그것이 빗물이 흙물이 들어가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니까 요즘은 안 쓰고 조그만 한 웅덩이에 액셀 파이프를 묻어서 그래가지고 뒤에다 천으로 막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조그만 한 가재 새끼라든지 그런 것도 나무 썩은 것이 있고 하니까 있는데 오염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 자체는 좋은데 대장균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박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검사를 수도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면에서 수도 과 에 의뢰를 해야되는 원인은 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리고 진성 면에 공무원 중에서 수질검사소에 봉인 등록 된 자가 있습니까?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왜 신청을 안 합니까? 봉인 공무원만 지정 받으면 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장이 판단해서 봉인 등록 해놓은 공무원만 있으면 그 사람 도장만 찍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수도과에서 꼭 한다고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개발 계장님이 등록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봉인을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데 시에서 연 중 4회를 분기에 1회식해서 등록된 것이 저희면 외에 26개소에 대해서는 지시에 의해서합니다. 등록이 안 된 약수터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쓰는 것은 거기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16만 8,000원이라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해도 돈을 내고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해도 행정을 맡고있는 사람으로서는 설득을 시켜서해야 하겠지만 투자를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 우물을 이용하는 진주시민이 많다면 하루 물먹는 인구가 그래도 한 20명 넘는다든지 판단이 서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공서 운영비로 가지고 그런 것 하라고 돈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면장이 이용하는, 등록 도 안 되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진주시민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음용수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진성면의 특수사업으로 약수터를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화

박주화진성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국도 26호선이 통과가 되고 난 연후에 진성에 83회라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50살 전후한 사람들이 30명 모여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고장을 아껴야 되겠다해서 진성 삼거리에서 월아산 정상까지 금산면에 오는데도 있고 MBC 중간부분까지 10년 생 벚꽃나무를 한 천주를 작년도 기증을 받아서 식재를 하고 이렇게 느티나무를 또 우물가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분들이 벚꽃나무를 면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돌을 포크레인으로 올려서 왔다가는 길손들에게 뭔가 다르게 해 보려고 나름대로는 했는데 대장균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의 빛이 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분들이 일은 얼마든지 노력 동원은 할 수 있습니다. 면을 아끼고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균이 안 나오려고 하려면 상하수도와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존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사이는 대장균 보는 것은 16만 8,000원안 해도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테이프로 나와 있습니다. 물을 떠서 담궈 면 대장균이 다 나봅니다. 그런 간편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수도과장님도 잘 아셔야 됩니다. 간이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방업소에 같은데도 담구어 보면 대장균이 있다, 없다 그런 테이프 식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아시고 앞으로 좀 건강 관리에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감사강평을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