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제43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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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내일 감사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감사를 종료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부탁드릴 말씀은 감사 일정상 오늘 중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시립도서관, 시민봉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하고 그 외에도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최대한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적은 질의는 적게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정기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기획총무위원회 감사에 전병욱 위원이 신문에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당사자가 이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물론 몇 점인데 도둑질해 갔다. 빼 먹었다 소리도 안 했어요. 신문지상을 보고 당사자에게까지 와 가지고 나도 사위가 세 사람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이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우리가 소요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경찰권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방안이라고 할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손태기위원장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국회처럼 치외법권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전병욱 위원이 감사하는 기간 중에 그럴만한 개연성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강영안위원

단정은 안 했어요.

손태기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안 된 것으로 들었고 나중에 속기록을 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은 될 것은 없는데 신문에서 표기를 잘 못했다는 하는 생각이 들고 태정선생께서 왔을 때 상임위원회 공식석상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의원실에서 소란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것은 의장도 거기에 있었고 상임위원장도 있었고 의원들이 몇 분 있었는데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 좋지 갑작스럽게 경찰을 부른다든지....

강영안위원

제가 법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위원장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손태기위원장

말로써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서 하는 것이......

강영안위원

여기 안에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얼굴을 한 번 보자, 그 사람 위협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녁을 먹다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했습니다. 전병욱 위원이 이번 감사과정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결국 어쨌든 감사라는 것이 집행부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기까지는 결국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을 잘 하는 쪽으로 우리 자신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어쨌든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슬기롭게 넘어 갈 수 있도록.....

손태기위원장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고 어제는 우리 의회의 의장님부터 의원님들 전부다 그렇게 하는 방안이 제일 좋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진주시에 언론인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진주신문이 표현이 잘 못 되었다. 신경남일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언론인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언론인 중에서 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표기가 잘 못 되었다.

김평환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손태기위원장

언론인 중에서도 신경남일보가 잘 못 썼다하는 내용을 스스로 자기가 전화를......

김평환위원

앞으로 그런 쪽도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리고 전병욱 위원이 할 말은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과장께서는 동물원 현황 자료 제출한 것이 저에게 빠진 것이 없습니까? 정확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김평환위원

빠진 것이 없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평환위원

동물원 숫자라든지 종류가 확실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확실하다고 냈는데 혹시 또 뭐......

김평환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동물원 현황 말씀입니까?

김평환위원

예, 동물원 동물 종류하고 숫자가 정확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42종류에 220마리, 180마리, 몇 마리 착오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몇 마리가 착오가 납니까? 종류가 착오가 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종류는 똑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기린하고 낙타는 빠진 것 같은데, 기린하고 낙타는 뺏습니까? 동물이 아닙니까? 기린도 들어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들어 있습니다. 독수리 위에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종류는 맞고 마리 수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먼저 번에 매각하는 빼고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뭐가 차이 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공작 비둘기하고 사슴 다섯 마리가 안 팔렸거든요. 220마리에서 세 마리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세 마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세 마리를 플러스를 시키면 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김평환위원

183마리입니까? 이것이 잘 못된 것이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김평환위원

그리고 여우과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여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여우는 현재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이 동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옛날에 있다가 죽었을 겁니다.

김평환위원

죽은 근거는 남겨 놓았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것은 다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근거가 있어요? 근거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내가 있을 때 없었는데 사망 안 했으면 야생으로 돌려보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김평환위원

종류가 그때 그 당시 43종이 되어야 되는데 42종으로 표기를 해 놓고 여우는 넣어 놓았더라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 놓았으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여우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모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내가 있을 때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동물이 폐사 되거나 야생으로 돌려보내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규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환위원

'98년도 감사자료에는 여우를 빼고 43종으로 해 놓고 43종인데 42종으로, 여우는 넣어 놓고 합하면 43종이 되는 것이라, 42종으로 넣어 놓고, 그것은 아주......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차질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뭔가 조작을 한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여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매각한 것 있죠? 7종 매각한 것을 보면 왜 매각을 했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새끼를 낳아서 관람효과에 적정한 마리 수만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 마리를 키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을 축내는 것과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데 매각한 동물에 하해서 보면 '98년도 보유하고 있는 숫자보다 서 너마리가 작은 것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98년도 보유한 숫자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각하면서 서 너 마리를 더 매각한 것입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죠, 그 당시는 우리가 또 많이 가지고, 매각하는 기회가 아니니까 가지고 있다가 매각하는 시점에 적정 마리 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기까지는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2000년도 당초예산은 늘려 잡았거든요. 늘려 잡을 필요가 없죠,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관리차원이라면 우리가 수의사도 전담수의사 같은 것도 편성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쪽인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액에서 '98년도에 요금인상을 했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동물원만 인상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진양호는 안 하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백용

김백용위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입장료 수입을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98년도에 1억3,800만원이고 '99년도에 1억2,200만원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총체적인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야 될 것인데 줄고 있어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것은 IMF라든지 경기여파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진양호에 볼거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먹을거리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양호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수입증대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특별한 시설투자가 없지 않아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계획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워터프론터 파크 계획이라든지 장기종합 개발계획이라든지 옛날에 용역을 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양호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진주에 어린이 놀이시설, 랜드 시설자체가 빈약합니다. 랜드시설도 타 시설에 못지 않게 확장을 한다든지 하고 주차장도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무엇을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동물원도 다른 곳에 보면 일본 같은 곳에 보면 원숭이 쇼 장만하더라도 관광객을 몇 백 만명 유치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예산이 되면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98년도 시설을 보면 관광객 유치증대 쪽으로 아주 그저 현상유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투자도 중요하고, 홍보대책도 대책도 세워 봤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투자가 되어야 홍보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각 학교라든지 아니면 관광회사라든지 안내할 것 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에 한 것이 현상유지나 하고 수리나 하고 진양호 꽃동산 이 정도나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어떻습니까? 수지타산이나, 적자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그렇습니다. 연간 수입이라고 해 봐야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 매점 수입하고 해 봐야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간 투자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10억 정도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6억 정도 적자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런 것은 꼭, 어느 관광지 같은 곳은 아무 관광지라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출려고 하면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진양호는 제약조건이 뭐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에도 굉장한 애로 사항이 많고, 사실 진양호라고 그러면 호수가 주인데 호수를 두고 개발한다든지 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난점이 많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기획실장님,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둘 것입니까? 투자를 해서라도, 한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근년에 와 가지고 진양호에 투자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소된 것이 인원이 줄었다는 것을 뜻을 같이하는데 공원 여건을 보면 물 박물관이라든지 수자원 공사에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조경을 잘 해 놓았습니다. 진양호에 어린이 동물원에만 조금 늘어났는데 입장객이 전체 줄어든 원인이 오히려 물 박물관 쪽으로 가서 쉬었다가 가는 경우가 많고, 시장님도 진양호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3, 4명 전국 공원 또는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동안을 주사들로 구성된 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는 내용으로 한 것이지 전문가가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에게 그림으로 진양호나 이런 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오늘 내일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건에 공원 안에, 예를 들면 호수주변에 종합체육관이 되고, 상락원 쪽으로 해도 공간이 부족하고 투자를 해도 아주 걱정스러운, 금액을 해서 10억 이내 쪽이면 모르지마는 관광지 개발하는 다른 시에 예를 보면 40억, 50억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이 투자한 만큼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투자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진양호공원사업소의 정원을 줄이는 방안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동안 정원이 줄었고, 또 매표소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 쪽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동물원을 관리하다보면 거기에도 사람이 상당히 붙어야 됩니다. 조련사,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공원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줄일 때까지는 많이 줄였습니다. 연말에도 두 명이 나가도록 되어있고, 인력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에게 서비스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완 내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낙타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몇 마리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세 마리입니다.

김평환위원

세 마리이면, 여기 보면 동물매입에 한 쌍이라고 해 놓았는데.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한 쌍이라는 것은 암수 한 쌍하고 두 마리 아닙니까. 그리고 한 마리하고 세 마리.

김평환위원

한 쌍이라고 하면 두 마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두 마리입니다.

김평환위원

그 전에 한 마리 있었다는 겁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김평환위원

한 마리 있었고 따로 한 쌍을 구입하고, 그래서 세 마리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김평환위원

여기 동물 매각현황을 보면 앞에서 동물매각현황을 보면 백한 같은 것을 보면 9만7,000원 해 놓았다고, 그런데 동물매매계약서에 보면 매매계약 금액을 안 써 놓고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계약금액을 쓰고 계약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자기 의도대로 계약금액을 쓰도록 되어 있는지 그런 계약방법으로.....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이미 매매 되어 버렸는데.....

김평환위원

그래도 계약관계는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빠트린 자체가 잘 못된 것이지 새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말로 답을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실수로 빠트렸다. 실수로 빠트렸다 라고 잘 못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김평환위원

그리고 보통 계약서 같은 경우에 금액란은 확실하게 도장도 찍고 하는데 그런 절차도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각금액 자체도 써 놓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써 놓았는데 그것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잘 못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끝났습니까?

김평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진양호사업소 입장료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지라 하면 진주시 수입이 좀 올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고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이게 수익면에서 보면 입장료가 '98, '99년을 대비해 보면 줄어들거든요. 이것이 진주성 밑에 골동품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진주성에 사업계획에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진양호 관광지를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장료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볼거리도 제공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골동품 같은 것은 여기 골목에다 두기보다는 관광지 같은 곳에 어떤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볼거리 제공을 하는 사업계획은 서로 과별로 협조,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지금 수입이 진양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성지도 줄었습니다. 시장님도 관광사업에 관심이 많고 저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입장을 안 하고 하는 것이지, 금년에 관광회사에 중. 고등학교에 7,000곳에 우리 시에 와 주십사하고 공문을 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진양호 관광, 입장객이 한 번 둘러보고 자지 않고 가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진주에 자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숙박료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돈을 끌어들이는데, 그러면 여하튼 1박을 시키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한 것이 내년에 우리 전국에 관광회사가 4,000여개 되는데 그 중에 각 시. 도별로 아주 공신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관광회사 50개소에서 100개소를 우리 시가 실무책임자를 초빙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그 분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관광지 갈 곳을 견학도 시키고 숙박할 곳도 숙박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음식점은 4, 50개소, 숙박업소 2, 30개소 그것도 견학을 시키고, 관광 회사에세 진주를 1박 할 수 있는 코스로 잡아서 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리베이트를 주겠다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그 분들이 와서 있으면서 진양호도 보고 성지도 보고 입장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문제는 진주가 전국에 볼거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진주를 못 알렸다는 관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4, 50개 유명관광 회사를 초청해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이고 어쨋든 우리가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었거든요. 뭐냐하면 진양호 수입도 작고 하니까, 골동품 이것도 볼거리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골동품 거리도 이 쪽에 만들 겁니다.

강영안위원

만드는데 그것을 장소가 부적정 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진양호에 만드는 방안도 계획을 세워 봤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강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고 보유한 골동품이 없고 업자들로 하여금 해야 되는데 그리 되었을 때 자기들이 영업수입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라고 하면 인사동이 골동품 거리로 일단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로 갔을 때.....

강영안위원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방송도 나가고 인근에 알게 되어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매달 15일에 거기서 경매를 합니다. 전국에서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제가 경매하는데도 두어 번 가 봤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전국적인 골동품 시장이 되고 전국적인 유명한 진주시 골동품 거리를 만든다하면 그 장소가 되겠습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만들려고 하면 그 장소가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강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강영안위원

진양호 넓은 장소에다 전국 상권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 의견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좋은 의견으로 보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감사차원에서 지도감사 차원도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의견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금년 가을철에 우방랜드를 견학을 가 봤습니다. 정말 남녀 청춘이 아주 이색적으로 낭만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볼 때 진주에 투자할 곳을 없을까 하는 생각을 느껴 봤습니다. 최근에 이야기 들었을 때 삼천포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하고 투자 금액도 4, 50억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도 관광명소가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 진양호 하면 고향을 어릴 때부터 수 백년을 지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상히 잘 압니다. 지금 상락원 주변을 보더라해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런 장소가 연계되어 과연 뻗어 나갈 땅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지방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생각할 때 진양호 유원지에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가꿔야 되겠느냐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께서도 구상을 이야기하셨고 소장께서도 그 지역에 오래 몸담아 계시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투자가 무엇이 우선이다 하는 상품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 말씀에 있어 가지고 유명한 관광업소에서 배려를 받고 집행부에서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실히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좋은 의견 참고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지사업소도 기획실 소관이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날 안 계셨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성지사업소에 보면 가을철에 중.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많이 오잖아요. 보통 차량이 많이 오면 20대 정도 오잖아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렇게 올 때도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이 없다고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올해 예산 시켜 줬죠? 대체 주차장 확보 통과 시켜 줬잖아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성지사업소 안에, 그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보통 중. 고등학생은 10학급을 잡고 50명을 잡으면 500명입니다. 500명이 단체 수학여행을 왔을 때, 자고 갈 수 있는, 단일 숙소에 500명이 잘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지사업소에.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00명이 단일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을 곳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고 가는 관광이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잖아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하는 것은 한 차 내지 두 차 정도 관광회사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내가 묻겠습니다. 학생들 수학여행이 안 되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위 말하는 전국에서 관광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을 가면 관광호텔이 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양호에 관광호텔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 층을 분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기성세대, 나이가 들어서 관광이라는 개념을 골프도 치고 스키도 타는 이런 관광객, 중. 고등학생층, 대학생 이런 쪽인데 대학생들은 주로 문화관광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은 아까도 말했지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기성세대가 오면 주가 진양호인데 진양호가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자고 가야 된다는 슬로건은 맞는데 그 슬로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인정하시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 대책을 숙박업소하고 장 급이지마는 4, 50군데 지정업소를 정해서 연초에 그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음식점도 모아서 회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조를 해 줘야 자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그 분들이 모르겠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면 관광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호텔, 숙박, 음식점, 그것이 관광기반시설이라고 보면 그 기반시설은 항상 관광상품권, 진양호사업소, 성지사업소를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상품과 연계되어 있죠? 연계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 추가되어야 될 것이 이벤트입니다.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관광이라는 전체적인 것이 되는데 지금 진주시내에서 되어 있는 것은 성지사업소, 진양호, 상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3박자에서 두 개는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주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관건입니다. 진주 관광지라 그러면 빠져있는 두 가지가 강영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동품 거리가 이벤트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아이템을 제공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진양호에 쾌속선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충주호에 가니까 쾌속선이 다니더라고, 상수도 보호지역인데, 충주호는 다니는데 우리는 못 다니는지 의문점이 가고, 그리고 귀곡동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상수도 보호를 하면서 자연도 좋고 거기 가서 얼마든지 개발할 여지가 있잖아요. 섬 안에 그 좋은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장을 시키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가면 석천호가 진양호 보다 더 썩었습니다. 왜 경주에 많이 가느냐, 물론 골프장도 많고 자연환경도 그렇지만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남녀가 가서 신혼여행 가서 산책을 하기에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 진양호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책로를 어떤 나무 어떤 산책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김평환 위원하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가람 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대나무는 있는데 진주를 상징하는 석류나무는 없다. 석류단지도 한 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아이템, 발상 이런 부분들이 전환되고 추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그냥 끝날 부분이 아니고 문화부분은 전문가를 키워내야 된다. 키워 내지 않으면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기획실에서 보강해야될 차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숙소 기본적인 문제는 유스호스텔이 진주에 학생들을 500명 내지 1,000명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광호텔도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유스호스텔 문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는 관광호텔은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현재 여관 중에서 장급도 좋은 장급을 선정해서 일반 기성세대 관광객, 강위원이 말하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할 수 있도록 30개에서 50개정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안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는데 2002년 기획단이 뭐 하는 곳이냐...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관광의 아이템이나 기획을 하는데 단장님 경력을 보니까, 여태까지 행정경험을 보니까 관광하고는 그게 없더라고, 옛날 진양군 때 예산계장 하셨고 이렇는데 이것이 기획실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진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균형이 안 잡혔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늘 이야기하시는데 문화는 전문가란 이야기라, 아이템도 전문가지만 기획하는 것도 전문가가 필요하단 이야기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와서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겠지마는 위원들이 볼 때는 정말 할 의자가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기획실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일치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강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인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행정조직내부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진주에 문화재위원도, 문화재는 많이 있는데 문화재 위원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하나 해결했고, 또 문화분야에 사실 보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조직내부의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적 하신대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재작년에 예산을 대학원에 가는 것 있잖아요.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작년에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기획실장님, 대학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원은 전문가를 키우는 곳입니다. 이것이 대학원에 가라니까 상식을 배우러 가고 그런 곳이 아니고 대학원은 전문가를 배우러 가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의회에서 상식을 키우는 대학원 예산을 삭감했으면 전문가를 키우는 대학원에 가는 예산은 시의회에서 보조를 해 주라, 열 명이면 열 명, 각 부서별로 한 명씩이다.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보내야 되겠다하면 열명의 대학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논리적으로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민선이 5년, 6년 되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뻔하잖아요. 진주시 행정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행정 내부에서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데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필요하다면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자꾸 꼭 외부에 영입을 안 하더라고 내년부터는 문화부분에 대학원에 가는 사람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려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안도 제시를 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강위원님, 아까 내가 한계를 자꾸 지적을 했는데 대학원에 갔다. 어떤 한 사람이 갔다. 그 분이 오면 자기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부분에만 있어야 됩니다. 조직내부에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사업부서 기술 부서를 둔다면 문화부분은 공직내부에서 예를 들면 거부하는 쪽의 부서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정부에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간부채용이라든지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장님이 스스로, 왜 문화부나 사업소나 교통이나 왜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하겠어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획실, 총무과, 회계과,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70% 이상 그 쪽 과 출신인데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교통, 도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 인사 불이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유능하다는 사람들은 총무과, 기획실, 회계과에 다 오고, 마지못해서 가는 곳이 문화, 교통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상부터 바꿔야 돼요. 정말 사업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인사혜택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올 사람이 없다 해 가지고.......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위원이 대안제시를 잘 해 주시고 한데 기획실 소속이긴 해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늦게 오셔 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진양호사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랜드라고 개인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있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손태기위원장

진주시에서 어떤 관광단지도 안 되고 진주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놀만한 자리가 없거든요. 오직 있다고 하면 그 하나 정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진양호 안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동물원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옮겨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너무 좁거든요. 너무 좁아 가지고 놀이터가 아니거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하려면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니까 동물원하고 랜드하고는 거의가 시유지입니다. 사실상 시유지 해 봐야 22%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진주랜드 같은 것을 하려면 부곡하와이 이상으로 하고 어떤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하면 세계에서 최고라 하든지 동남아에서 최고로 라든지 이런 시설을 안 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곳이 너무 좁고 하니까 서부경남을 대상으로 하려면 그런 정도 부지를 확보하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크게 해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리고 사료구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사료구입이 문제가 되겠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우리가 현재 축협에다 전체 의뢰를 해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하고 축협하고 가격을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삭감시키고 하니까 동물원 있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하면 거기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축협에다 하네요, 개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축협에다 전적으로 의뢰를 해서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야생동물로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돌려준 사례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추리를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소장께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다. 그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야생동물이 자꾸 줄어들고 어떤 개인도 자기가 먹이는 동물이 늘어나면 야생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충청도인가 어디에 사슴을 많이 키우는 사람이 사슴을 비행기를 태우고 와서 제주도에 한라산에 풀어준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이 몇 닢 받고 파는 것보다는 야생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사슴이라든지 야생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 벌리 갈 것 없고 가까운 곳 방어산 이라든지 집현산 이라든지 월아산은 사람들 왕래가 많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벵갈 호랑이, 사자, 꽃사슴, 아시아 원숭이 이것이 덩치가 좀 있고 관리를 하려면 사료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적정 두수라 하면 호랑이 두 마리 정도, 암수, 사자 두 마리, 꽃사슴 같은 것은 다섯 마리에서 열 마리, 원숭이 같은 것은 서 너 마리 하면 되는데 적정 두수를 벗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년 사료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기증하거나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것은 전국 동물원에다 일반 동물은 매각할 수가 있지마는 맹수 같은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두 서너 차례 전국동물원에 공문을 냅니다. 내 가지고 혹시 폐사가 많이 되니까 구입하라고 공문을 많이 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 쪽이 안 되면 사실상 우리가 기증을 해 가지고 경상대학교 기증해 가지고 실습용으로밖에 할 수 없는.....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해야 사료비라도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면 '93년도에 동물을 매입했거든요. 매입한 금액하고 이번에 동물을 매각할 때 입찰을 했죠. 어떻게 매각 당시 금액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아니면 안 팔겠다는 식인지 모르지만 매입할 당시 지금부터 5년, 6년 전에 매입했던 금액하고 매각한 금액이 여섯 종류, 일곱 종류 똑 같습니까. 한 가지도 틀린 것이 없이 똑 같은데.....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아직 검토는 안 해 본 사항 입니다마는.....

김평환위원

어쨌든 근거자료가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본을 주십시오. 주시고 확실한 동물현황을 주십시오. 보니까 자료마다 틀리는데, 어떤 것이 확실한지 확실한 동물현황, 여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장.....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에 서부도서관에 가니까 앞에 로비라든지 여러 군데 그림이라든지 별로 정서적으로 안 좋다고 위원들이 그랬는데 그림이라든지 몇 점 비치를 했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글씨하고 그림 두 점을 갖다 놓았고, 로비에다 이용자들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의자하고 책상하고 해 놓고, 2차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모든 것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거울은 없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거울은 지금......

손태기위원장

거울은 없어요?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거울이 없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앞에 현관에 거울이 없다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누가 거울을 하나 기증한다고 그랬는데 못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안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서부 도서관 신축하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가서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금 간 것하고 보완공사를 하고 하자도 마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서부도서관 2차 공사하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물론 서부 도서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마는 주무 부서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다음에 지어 놓고 부실이 있니, 없니 그런 것이 신문에 안 나도록 관여하고 관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서 구입하는데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년에 도서 구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1년에 1억2,000만원 정도 듭니다. 서부 도서관에 부족 도서 구입비가 한 8,000만원하고 시립도서관에 4,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서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연초에 월별 도서구입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양 도서관에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 접수대가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되는 주간 베스트 셀러하고 인터넷 등에 해서하고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각 학교에다 추천을 의뢰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구입처는 어떻게 됩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구입처는 서점에 직원들이 서점에 나가서 구입할 책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구입품위를 내 가지고 대개 대형서점에 보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견적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흔히 말하는 일반 서점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합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진주 같은 곳은 도매상이죠, 대형서점에서 구입합니다. 연간 구입비가 월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책을 골라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년에 분실되는 도서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자체 분실은 없습니다. 도난 방지기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전혀 없어요?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자체는 없습니다. 가져 나가면 도난 방지기에 걸리기 때문에 없고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없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분실하는 경우가 금년에 열 서너 권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현물 배상을 해서 그 책을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인데 1년에 용도폐기 처분되는 책은 몇 권이나 됩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용도 폐기되는 책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낡아서 되는 것은......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낡아서 되는 것은 붙여 가지고 연암도서관에서 제본을 해 가지고 서부도서관에 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립하고 서부하고 합해서 일용직, 청경을 제외한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21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1명중에서 학부과정인데 사서직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6급이 2명, 7급이 2명, 8급이 3명, 기능직이 3명해서 10명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서직이 이 정도 되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지장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서부 도서관 민영화한다고 했잖아요?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민간위탁......

주열

강주열위원

그 계획이 좀 늦어졌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상공고도 하고 의회에 의원님도 의뢰를 받고 했는데 행자부 민간위탁 지침을 받고 그것인 년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9개 사무, 시설분야 있고, 2000년도 2개 사무, 2001년도 4개 사무,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서부시립도서관 운영하고 수도 계량기 검침 사무가 2002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저희들이 MBC뉴스에 지방방송에 나온 것인데 민간위탁이 경상남도에서 민간위탁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업무하고 상관없는 관변 단체나 업체에 주는 경우가 있다. 도서관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규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서관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가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나중에 안도 그렇고 심사할 때도 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학계에 두 분하고 초청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서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그런 법인에 위탁관리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연암 도서관하고 서부 도서관하고 장서가 11만권인데 책이 이 쪽 저 쪽 내용이 같습니까? 연암도서관은 많으니까 없는 것이 여기는 있고 할 것인데 두 질로 되어 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두 질이 아닙니다. 서부, 연암 합해서 11만권인데 각 각 전부다 다릅니다.

김성규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양쪽에 가면 다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양쪽에 가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책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록 되어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인터넷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도서관 자체 내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다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다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도서관 장서별 도서현황, 일서와 양서의 경우 '98년 이후에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데 좀......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평환위원

왜 안 합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책값이 비싸서......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책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별로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천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이......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저희 시 관내에는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쪽에 가서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요구가 있으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것을 구입을 안 해야되지, 208권, 이것이 최초 208권 그대로......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개관 당시에 연암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던 책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이동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출 권수가 26,357권 1년 통계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10월 31일까지 통계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하루 80권 정도 대출된다고 보고 차량 몇 대가 나갑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경비를 산출해 봤습니까?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기사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1년에 인건비하고 유류하고, 수리비가 130만원, 인건비가 기사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한 3,600만원.....

백용

김백용위원

약 4,000만원이 들고 하루에..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1일 43명, 110권 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7, 80권 나가네요?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예산이 4,000만원 쓰이는데 비해서 대출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대출이 적은 것 보다 앞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주부들이나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빌린 책을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문의전화도 오고 안 오면 안 온다고 전화도 오고 횟수를 늘려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대출이 많이 됩니까? 주로 면부 지역입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아파트 밀집지역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면 지역에는?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면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읍. 면 지역에는 5개소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문산, 금산, 대곡, 일반성, 명석, 5개소를 가는데 면 지역은 대출이 적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아파트 지역에는 자가용이 있을 것이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특히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남편들 출근하고 나면 시간적으로 못 오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면 부에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면 부에도 가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 5개 면 지역에 가고 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다른 읍. 면에도 가는데 이용객이 작아서 5개 읍. 면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도, 아파트 지역을 상대로 현재 대출을 하고 있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아파트 지역도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곳에.......

백용

김백용위원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합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시간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웃 음) 그만 질의 종결합시다. 시간도 촉박하고, 질의 종결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셔 보십시오.

손태기위원장

하실 겁니까? 종결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평소에 바로 질의가 나와야 되지 감사자료 보고 질의하려고 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한 번 물어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봉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민원인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곳인데 혹시 대기업 같은 곳에 가면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 첫째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죠?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늘 경영 마인드를 이야기할 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관공서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물론 무리한 것은 있어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와이셔츠나 넥타이에 양복을 입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잠바 차림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 보다 대기업에 보면 항상 양복에 넥타이로 정장을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정장을 하는 것이 깔끔하고 보기에 안 좋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유도는 할 수 있지마는 의무적으로는.....

주열

강주열위원

의무적으로는 안 되는데 실장님은 그런 힘이 없습니까? 시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없는 열린 시장실을 만들어 내는데 그것 정도 못 합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복장은 우리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간소복이고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주고 해 가지고 복장을 50% 해 주고 50% 자 부담해서 안 했을 때는 과장이 뭐라고 할 수가 있지마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가지고는 과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자. 양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에게 질책은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되도록이면 저는 민원실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세정과에 계시는 분들은 잠바를 입는 것보다도 깔끔하게 정장차림으로 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지금 입영자 여비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영장 통지서가 나갈 때 우편으로 자기가 우체국에 가면 찾을 수 있도록 현금 수표 식으로 나갑니다. 자기 가족이나 본인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우체국에 가면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갈 때 수령하라는 안내문이라든지, 열차시간표라든지 병무청장의 인사문 이라든지 다양하게 나가므로 해서 입대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건의겸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자식이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인데, 그런데 보니까 우체국에 찾아가라니까 안 찾아간단 말입니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징병검사 가는 것은 6, 7,000원되고 하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은 3만원, 102보 가는 것은 5만원으로 많기 때문에 가족이 100% 찾아가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100% 찾아가고 있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인건비 빼고 수용비하고 하면 2억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

봉사대 운영하고 있죠?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밥값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지난번에 안 주다가 의회 석상에서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하루 오면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00원으로 구내식당에 가서 밥 먹고, 1,500원 먹고 3,500원은 자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제 열린 시장실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일 시장을 위촉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거든요. 민원실에 와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과연 이 분들 효과라 할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 할까 이것이 우리가 투자한 대가라 할까, 이것을 대비해 보면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자원 봉사라 하는 것은 지금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곳에는 35%,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원봉사를 양성시켜 나가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오면 자율적으로 회장단, 총무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당번을 정해 가지고 26명이 매일 순번제로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다른 시. 군에도 우리 시와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정부시책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면 그 사람들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가정적으로는 저보다는 아주 풍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효과가 투자보다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양성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담당과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이 분들한테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5,000원 밖에 없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고, 11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운영 추진해서 비공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환경보화과에 서울 사람이 신청한 것인데 '98년도 토양오염도 검사를 공개를 해 주라고, 진주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인데 업자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비공개를 해서 통보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이의신청도 없고 조치도 없었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98년도 토양오염 검사 결과, 누출검사 대상업소 명단입니다.

강영안위원

비공개를 해서 통보해 주었네요?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통보를 해 줬습니다.

강영안위원

취하 여섯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안위원

11페이지.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취하는 자기들이 공개를 넣었다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소현황 외 15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개를 넣었다가 자기들이 자진적으로 취하를 한 내용입니다.

강영안위원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의 주문에 의해서 취하한 것이 아니고......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자기들이 자진해서...... 어째서 이것을 정보공개를 자기네들이 받아 놓고 취하를, 이유도 없이.......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건수를 해 가지고 자료가 필요 없고 거기에 질문과 답변으로서 갈음되면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고있는 것이 폐지론을 주장하고 싶은데, 방금 과장이 나오는 그 사람들은 나보다도 풍부한 사람이다. 풍부하면 무엇이 풍부하다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것이 보면 자기 생활이라든지 그 분들의 남편의 직업별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0% 정도는 어려운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사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므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집 안 가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내가 볼 때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는 재력이라든지 고등학교 선생이라든지......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무슨 남편이 어렵고, 교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놀 때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노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무슨 봉사, 원래 선진국의 봉사라는 것은 행정 역무를, 행정 역무의 일부 경미한 사항을 도맡아 보는 사람, 그래야 행정도 좀 쉽고,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도와 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세무과가 어디요, 자기는 또 알아, 모르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복잡하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리고 국가발전이라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담배 꽁초하나 줍는 것도 국가발전이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고 처녀들이 시집 안 가고 딱하다. 그런 것은 자원봉사는 스스로 하겠다해서 원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경기장을 한다든지 운동하는데 보면 자원봉사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안내도 하고, 무엇도 하고 , 그 사람들이 실제 주체가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써야 될 자리를 그 사람들이 맡아서 공간이 안 생기도록 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이 봉사 역할이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00원 주니까 1,500원 밥값하고 나머지는 계 모아 가지고 단합대회를 한다. 단합대회를 하려고 하면 여기 와서 단합대회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안 그렇겠어요. 아까도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민원대에 앉은 사람은 일정한 제복을 갖춘다. 유니폼 아닙니까. 보기가 좋단 말입니다. 보기가 좋으면 인상이 좋아, 인상이 좋으면 말이 좋아, 말이 좋으면 심성이 좋아, 안 그렇겠어요. 말이 오고가는 것도 좋고, 첫째 이미지, 앉아서 전화 받다 앉아서 기다리시오 하는 것 보다 서서 잠깐 전화 좀 받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180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시간이 기다려도 괜찮을 사람입니다. 봉사자를 해서 26명이 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 역무를, 직업적인 봉급을 주고 하는 역무를 그 사람이 공간적으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봉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을 도와주는 업무다. 제2청사에도 가보면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뺏지라도 달고 가면 고개는 까딱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왔는가 소리도 안 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하루종일 앉아서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모르지 2청사가 여자들한테 깔끔하게 해서 스카프라도 해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폼은 어울릴는지 몰라도 별로 시각에 좋은 것이 뭐 있느냐, 내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반대론이 나옵니다. 다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여기 와서 앉아 가지고 시민의 눈에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는 것은 거둬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답변해 보시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저는 위원님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지금 효과보다도 앞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해야되고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병원에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병원에도 갑니다. 경상대 병원에도 가고 또 독거 노인 목욕도 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보통 보니까 한 달에 4회 내지 5회 정도 자원 봉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도 알고 병원도 알고 개인도 알고 하면 독거노인 이라든지 이런 병원이라든지 하면 행정의 지식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없는 것보다는 있어 보니까 있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가만있어요. 감사관이 물으면 감사관이 묻는대로 답변을 해야지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지 봉사단체를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거 노인을 시청이 목욕을 시켜 줘야 됩니까. 시청이 그 사람을 불러서 목욕을 시켜줘라 해야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가 그런 불우한 시설, 그늘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이라, 진주시청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안 한다 말입니다. 나는 하는 이야기가 진주시청에다 사람을 배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지 자원봉사단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독거 노인하고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도 되지, 병원에 가면 되요. 우리 집에도 봉사단체라고 해서 경상대 병원에 가요. 안 가는 것은 아니라, 가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역무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필요 없다 그 인력을 가지고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을 안 해도......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자꾸 행정사무감사에 정책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저는 과장님 필요하면, 늘 이야기하는데 필요하면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도록 좀 모양 있게 연설대 앞에 떠억 서 가지고, 안내하는 사람 수준이면 이런 테이블을 두 개 갖다놓고 의자를 두 개 갖다놓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해 놓고 종이라도 갖다 놓고, 진주시 기구표라도 갖다 놓고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인데 연설대 위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 쳐다보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 사전 선거용으로 인력관리하는 이미지를 받는다고.......

손태기위원장

의원이 보는 시각이 그렇지.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내가 참 답답하다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가 지금 일용직, 전위원이 오늘 안 오셨는데 일용직을 전면 없애잖아요. 일용직이 할 수 있는데 대체하는데 자원봉사자가 그런 역할이어야 됩니다. 사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팍팍 안 돌아가는 것 같다고 젊은 사람들이 보면, 대를 좀 놓아놓고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해 가지고 자원 봉사자 이름 갖다 놓고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얼마 전에 내가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과장이 없더라고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지나가다가 내 시의원인지도 모르고 뺏지도 잘 알 달고 다니는데 그때도 뺏지를 안고 그 쪽을 많이 다니는데, 시의원 중에 그 쪽으로 내가 제일 많이 다니는 편에 속하는데 매일 다닐 때마다 유심히 보거든. 보면, 조금 전에 강위원 말씀처럼 유심히 보는데 저것이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일반인들이 오면 안내를 한다는 인식을 받을 수가 하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안내라는 표지판도 없고, 자원봉사자라는 팻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섰다가 앉았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도 없고, 하여간 좀 도대체가 뭐 하는 것인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런 것 같은데,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인식을 안 받도록.....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고 자원 봉사자 선정할 때 단체도 중요하지마는 시청에서는 내가 볼 때는 자원 봉사자 성격을 알아야 돼요. 독거 노인들 목욕시켜 주는 층이 있고, 경상대 병원에 가서 해주는 층이 있고, 시청에 와서 해 주면, 대한민국에 여성 고등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부과정을 마친 여성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 일이 많다고, 나는 많다고 봅니다.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인터넷에 자료를 뽑아 주시오 하면 뽑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도 무조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아까 선진국을 이야기했는데 선진국도 자원봉사자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적재적소에 시청 민원실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개발하고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민원 봉사실에서, 보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나는 폐지론입니다. (웃 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글자 그대로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는 안전점검 장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장비 현황을 보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평환위원

이런 장비들로 '98년, '99년 이후에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재난에 의해서 유사시에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요한 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의뢰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금년에 두 건이 있었고, 관지 경로회관하고 장재 복지회관, 이반성 복지회관이 접수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처리할 것입니다. 그 외에 경미한 것은 우리 과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건축직, 토목직, 화공직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장비를 가지고 실제 점검도 하고 또 하수과라든가 탐사시라든가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지원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가스 누출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어느 곳에 사용을 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가스도 이번에 전체적인 것도 해 봤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안전공사를 직접 불러 가지고 하는데 경미한 것은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어느 곳에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LPG하고 LNG가스 누출 여부를 하는데 지금.......

김평환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 안 해 봤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답변을 잘 못 했는데 중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기계를 가지고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이 장비같은 경우에 '99년도에 구입을 두 대 구입했는데 그 전에는 한 대 있었다는 말이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평환위원

두 개를 구입하기까지는 장비 한 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평환위원

실적이 미미한데 더 구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활용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2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 시설 7개소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송경호위원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정상적으로 회시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리고 시설에는 점검표도 있겠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송경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검사한 수질검사표하고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이 공공시설이 34개소가 있는데 공공시설이라 함은 개인 것이 아니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규위원

주로 어떤 건물입니까? 한 곳에 가 봤는데, 그곳은 대피소도 안 되겠던데.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 주차장, 아파트 같은 곳에 가면 지하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주차장, 식당.....

김성규위원

아파트 같은 곳의 지하 주차장이 공공시설물입니까? 민간 것이지, 경찰서라든지 어디 그런 곳이지.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인시설하고....

김성규위원

공공시설을 물었는데 개인시설을 자꾸.....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공시설은 문산읍사무소로 해서 문산농협, 경상대학 병원,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성지동사무소, 시청, 성지사업소 등입니다. 이런 곳이 34개소입니다.

김성규위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이 대피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실에?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하실에.

김성규위원

지하실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하실에 무엇이 있는데, 내가 관장을 했기 때문에 지하실은 잘 알아요. 지하실이 무엇이 있는데?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에 다방도 있고 전시실도 안 있습니까. 그것이 535평으로.....

김성규위원

매일 가 봐야 대피시설이라는 글자 한 마디 없어요. 누가 들어 갈 것인데.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평소에 지하시설이 되어 가지고 사용......

김성규위원

지하에 매점 그것이 대피시설이라는 말입니까?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되었단 말입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몰라요? 명패가 붙어서 싸이렌이 울리면 대피시설이라 해 가지고 이 곳은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뛰어 가든지 오든지 하지 아무 것이 없는데 어디로 가, 남의 안방에 뛰어 들어가, 들어가면 되기야 되겠지, 됐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화생방 장비 안 있습니까. 앞으로 전쟁이 나면 화생방전인데 진주시민이 34만인데 너무나 장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은......

송경호위원

2페이지, 어떤 사람은 방독면을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화생방 장비는 접전지역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상부지역은 확보율이 높고 남쪽으로 올수록 확보율이 낮습니다. 공공으로 해 가지고 직장이 큰 곳하고 시청하고는 갖춰져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확보율이 좀 낮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입니다. 휴전이지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제반 화생, 여러 가지를 제조하고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전후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화생방 장비 비치가 아주 적다. 과장께서도 시인하기 때문에 이 점에 신경 씁시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앞으로 화생방 장비를 갖춰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좀 빨리 마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가 여러분이 계시는데 위촉을 제일로 짧게 한 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위촉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다 현황을 파악......

손태기위원장

다시 위촉을 받아도 2년에 한 번씩 하네요?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 위촉을 해서 두 번하고 나면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한번 쉬면 할 수 있는데 서정기씨 한 분을 제외하고 소양교육하는 분들은 전부 작년에 위촉한 분들이고......

손태기위원장

이것이 전에부터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하면 지식을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사진도 자주 바뀌어야 된다. 우리 진주는 대학교수들도 많고 고도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바꾸어 가지고 시민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별로 안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위원장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한 분이 2년 하다가 쉬었다가 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했던 사람은 아예 배제를 해서......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문

김창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인적자원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정이 좀 바쁜데 한시 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두 시에 할까요?

송경호위원

두 시에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사기간중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먼저 묻고싶은 것은 촉석루 편집인이 누구입니까? 편집을 누가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발행인 말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발행인은 진주시장일 것이고, 편집인?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편집인은 실장 한 사람하고 기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신문에 편집인이라고 해서 안 나갑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안 나갑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실장 한 사람하고 기자, 시청 직원이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촉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촉직이라요? 그러면 급료는 우리가 나가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수집은 어떻게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자료수집은 실. 과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기자가 다니면서....

병욱

전병욱위원

주로 내용이 실. 과에서 수집해서 하는 것이 많죠? 시정홍보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실. 과보다는 사실상 수집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반반정도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일을 바깥에서 수집해서 한다. 그렇지는 않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도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실. 과 부분이라도 총무과에 확인을 하고 보도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외부 언론을 보고 막연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외부언론을 보고..

병욱

전병욱위원

외부 언론을 보고 촉석루에 그대로 싣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거의 없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병욱

전병욱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 시정 홍보니까 과에서 나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게 봐야죠,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촉석루에 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막연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촉석루 시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번만이 아니고 몇 번 저희들이 촉석루 편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동료위원들이 몇 번 하셨고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촉석루 발전적인 편집을 모색하는 일을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촉석루 시보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보를 보내 주고 수집해서 비교 검토해서 좀 더 알차게 편집하기 위해서 수집 중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국에 있는 시보를 가져다가 비교 분석을 한다 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다음에 임시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겠지마는 비교 분석 문건을 의회에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문건을 봐야 앞으로 촉석루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발전 방향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참고적으로 저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보발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편집을 시행정 잘 못된 부분도 해야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의정활동도 게재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가......

황경규위원

내가 하나 물어 볼까요?

손태기위원장

예, 물어 보십시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시보가 84,000부 나가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호수별로 나간다 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가구별로 나갑니다.

황경규위원

가구별로 나간다 했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황경규위원

세대별로 나가야 옳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두 가구가 살고 세 가구가 살고, 3층에 살고 아래층에 사는데, 위에 2층, 3층에는 신문이 안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시에서 추진한 84,000부는 가구별로 안 나가고 세대별로 나간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시인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03,000부를 했습니다마는 103,000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남아도는 경우가 저희들이 볼 때는 있어서 읍. 면. 동별로 84,000부를 줄여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하면서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업무연락으로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하면 늘려서 발행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읍. 면. 동에서 신청이 없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대주 별로 가야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읍. 면. 동으로 나가는 84,000부에 대해서 리장이나 통장에게 주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문을 전달할,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자체도, 오늘도 우리 지역의 리장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싶더라고.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배부하는 과정은 읍. 면. 동으로 통하고 읍. 면. 동에서 리. 통. 반장을 통하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좋은 방안이 있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홍보지가 제대로 세대주별로 안 들어가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고, 또 배달하는 과정도 리장이나 통장에게 하니까 하루아침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두 가지는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촉석루 같은 경우에 내용도 문제가 있다. 회수도 문제가 있다해서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더 알차게 하는 쪽으로 해서 1회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변함이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실무진에서는 시보를 발행할 것 같으면 2회 정도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지금 더 늘리려고 하는 계획도 많고 시민의 알권리와 홍보를 위해서 더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회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평환위원

우리 위원들 쪽으로 확실히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음 예산 편성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쪽으로 확실히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해 주시도록......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알차고 잘 되도록 해서 그 내용은 비교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시보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시보에 내는 목적은 시정 시책이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넣습니다마는 기타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과 관련 있는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잘 된 것만 내지 못된 것은 안 내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 잘 못된 것도 시민에게 알려줘야 될 것인데 알려 줄 것은 하나도 안 내고 그것은 왜 그래요? 잘 못된 것을 많이 알려 줘야 될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몇 번 위원님들 한테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한 것은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뇨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한 집에 1만원 이상 손해가 갔는데 그것은 시보에 내라 했는데 제일 끝 페이지에 조그마하게 냈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크게 내 가지고 나이 많고 눈 어두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 해 가지고 손해가 안 가도록 해 줘야되지.

제진옥위원

그런 것 내 가지고, 그런 것 내라고 시보에 1년에 돈을 엄청나게 해서 내는 것인데 이상해요 시에서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앞에도 했지만 뒤에도 광고를 크게 게재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

김평환위원

시장 홍보지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번에 질의하신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물어 볼 것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들께서 시보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다. 시간적으로 시급성은 없다. 내용 자체를 보니까 아주 구문이고, 자체가 신문이 아니지마는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이야기로는 1회만 해도 충분하다. 시장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세대 당 한 부씩 주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배부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 시 행정의 치적을 하는 방향 이였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해라는 내용이 나왔고, 실장님과 편집인의 연령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위원들도 보충질의를 안 하시는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징계가 미흡하다. 솜방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께서 그런 것 같다고 시인을 하셨고, 인사위원회가 도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번에 '98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챙기지 않고 있다. 과장께서 안 챙겼다.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전 쓰레기 소각장을 입체감사를 해야 되는데 입체감사를 하지 않고 아주 지역적인, 무엇입니까, 양이 제대로 맞나 맞지 않나 그것 한번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종합감사를 앞으로 해야 될 이유도 있고 특히 G.B 관계, 불법 건축물 관계, 종합감사를 해 가지고 챙겨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인했다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양규

황양규공보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손태기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 진주시 예산 불용액이 그대로 남으면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차등이 있겠지마는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평가나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인 평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결산검사시에 불용액 처리 관계를 문제점으로 도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잘 못하면 불용액을 분석하는 자체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을 수가 있잖아요. 분석을 해 봐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절감을 한 것인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불용액 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내려온 곳 안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그러면 공사마다 다르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보통 하는데 국비가 많이 듭니까, 작게 듭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국비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어느 사업은 국비 몇 퍼센트, 지방비 몇 퍼센트 그 규정이 있고, 일반 사업에서는 규정이 없고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부담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산 I.C 안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양여금 사업으로서 작년까지는 국비, 지방비 50대 50인데 내년부터는 4대 6으로 바뀌어 집니다.

제진옥위원

4대 6이면 국비가 60%, 도비는 없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도비가 지방비입니다.

제진옥위원

지방비가 40%,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50%, 50%입니다.

제진옥위원

기채한 것은 빼 버리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어제 밤새도록 보니까 이상해서, 시비가 없는 것도 있고 작게 된 것도 있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차이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차이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은.......

제진옥위원

시비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분야가 그렇던가요? 건설분야가 그렇던가요?

제진옥위원

작게 들었지, 10%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던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국비 보조금 관련법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 넘게 될 것인데 어떤 사업에는 국비 몇 퍼센트, 지방비 몇 퍼센트, 전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제진옥위원

내라고 해 놓았는데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국비 비율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99년도에 안 한 것도 있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사업은 안 한 사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2000년도에도 안 한 것이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 지방비 안 내도 됩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일반사업은 안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비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법도 필요 없고 진주시장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닙니다. 건설사업은 얼마를 부담해라, 양여금 사업은 50%, 50%인데 국비 보조사업은 얼마를 해라하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데 국비 사업 전체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진주시 예산 편성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데 저희들이 국도 33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것은 사실은 우선 순위 사업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각 과에서 자기 사업별로 정해 오면 기획실에서 집계를 해서 결정짓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33호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동료의원이 시급성을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했고 역시 우리가 생각하더라 해도 우선 순위가 진주시가 결정하는 사업들이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인명 피해가 여러 수 십 명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 33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 33호선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저희 시비를 우선 투자해야 될 말띠고개, 금년에 20억이고 내년도에도 20억을 투자할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라는 것은 재원이 되면 한 몫에 다하면 좋은데 어차피 33호선이 개통이 되면 시내하고 진입하는 도로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띠 고개부터 시행을 하고 저쪽에 초전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설계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행 부서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감사라 하는 것이 적발차원도 있고 지도적인 차원의 감사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여론이나 지역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물론 국비가 조달이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이런 시급성을,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지 진주시 여론을 무시한다. 한 마디로 이런 것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시민의 우선 순위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알아 줬으면, 계획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강영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대책을 강구하실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국도 33호선 이 공사건만 가지고 다음에 임시회할 때 시장님이 국회의원 두 분하고 언제 어디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이 건만 가지고 시장님이 국회의원을 언제 어디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 보거나 자료 제출하면 확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 만나 가지고 한 것을 확답을 하라 하지 마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겠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시장님이 누구를 만나고 국한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노력하는 자료는 내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부터 다음 임시회까지 국도 33호선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 흔적들을 다음에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있겠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번에 기획실 소관 두 시간 정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했는데 주요내용이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놀고 있다. 그게 논쟁이 많이 되었고, 국도 33호선을 빨리 착공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론은 많이 안 된 내용인데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이것도 과연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내 놓을 만한 자료가 되는지 하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추동 소류지 매각이라든지 자투리 땅 매각한 것이라든지 자동판매기 설치라든지, 건강 진단서 사업, 시보 광고, 입찰 참가 수수료, 꽃 재배 운영, 자체 발간실 운영, 이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잡다한 것을 23건이나 내 놓았는데 이것을 과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만한 것인가, 엄밀히 따지면 경영수익사업에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좀 남부끄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좀 참신하고, 물론 어려운데 참신하고 한 개 두 개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반짝하게 경영수익 사업이다라고 내 놓은 만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보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말은 쉬워도 참 어려운 것인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저희들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시청 부지가 청소년 회관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확정된 것을 아니고?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에 공사가 되었는데 내년이 2000년 아닙니까? '95년도에 공사가 되었는데 약 5년 동안 투자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공사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진옥위원

도로 공사인데....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어디 도로입니까?

제진옥위원

문산에 그런 것이 있는, '95년도에 할 때에 무슨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을 모르겠는데.......

제진옥위원

5년 동안, 내가 들먹이기는 싫고, 그것은 예산 부족관계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을 책정하는 부서에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중단을 했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99년도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지출현황을 보면 태정 자료관 운영비 892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태정 자료관 운영비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문화원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원으로 갔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일용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한 사람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한 사람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사무실에 한 사람 있고 문화거리.......

병욱

전병욱위원

공설운동장에 계시는, 문화재계에 한 사람 계시고 공설 운동장에 두 분하고 3명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 감사시에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조례 제정하기 전에 태정 민속박물관 인수계획을 잡으면서 태정 선생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명예관장 그것......

병욱

전병욱위원

두 가지가 있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기억은 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조례에 보면 향토민속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조례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 과장님이 태정 박물관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향토민속관이라고 조례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그 명칭은 향토민속관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태정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본 위원이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인수 계획을 가질 때 명예 관장직에 임명동의를 해 주겠다는 것 하나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태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합의를 할 때에는 태정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향토민속관이라고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정 박물관이라고 명명한 것 맞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처음에 명예관장 그 이야기는 거론이 되었는데 잠시..... 죄송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호칭은 진주시 태정 민속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약속을 안 했다고......

병욱

전병욱위원

안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는 분명히 안 했고 담당계장에게 물으니까 그것은 그 약속은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 태정 민속관이라고 호칭을 하겠다. 최종적으로.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진주시 향토민속관으로 하고 태정 박물관이라고 하자는 약속은.....

병욱

전병욱위원

오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오늘 최종적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밝혀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획실장보다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기획실장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향토민속관의 조례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정 민속관이라고 명칭을 사용한 것은 최종적으로 태정 김창문 선생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주시 태정 민속관으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현장에 가보면 향토민속관이 되어 있고 그 옆에 태정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84세가 된다고 그러는데 평생을 모아 온 것을 기증을 한 것은 자기가 3, 40년 동안 운영을 해온 태정을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버리면 혼동이 올까 싶어서 향토민속관을 붙이고 그 옆에다 태정 민속관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은 이렇습니다. 민속관장을 원할 경우에는.....

병욱

전병욱위원

진주시에서 요청을 하면?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니, 자기가 명예관장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만 했고 현재 전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분명히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외에 덧붙일 것도 없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호칭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호칭은 향토민속관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태정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약속한 부분은 없단 말이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약속을......

병욱

전병욱위원

태정 민속관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니, 태정 민속관을.......

병욱

전병욱위원

호칭을 진주시 태정 민속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하겠다고 봅니다. 안 했다고 보는 이유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안 했다고 보는 이유가......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합의문을 한번 보세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안 했다고 보는 이유가 왜 그렇느냐 하면 태정 민속관으로 한다 하면 우리 조례 자체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향토민속관으로 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민속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나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태정 민속관을 3, 40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면은 혼란이 생길까 싶어서 태정 민속관이라고 옆에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의도가 뭐냐하면 태정 선생이 명예관장으로 임명이 된다. 이것이 잘 못이 아니고 행정절차는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행정절차대로 나갔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절차가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그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분명히 호칭은 진주시 태정 민속관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분, 현재 민속관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아니죠. 관련계통 학과를 나온 사람을 저희들이 임시로 두 사람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담당관에서 한 것이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니, 우리 시에서 한 것이죠.

병욱

전병욱위원

시에서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봉급이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일용으로.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지금 일용 사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은.......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되고 그에 대한 장석 이라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사학과를 나온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작업할 때부터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에 두 사람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문화원에, 아까 운영비인가 있죠, 그것을 주면서 임시로 문화원에서 3층에 있으니까 우선에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에 892만원입니까? 지난번에 보조해 줬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민간단체 보조를 해 줬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문화원에.....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체육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원에다 이전을 해 줬으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집행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원에다 줬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 2명의 일용직 직원이 최용훈, 강수기입니다. 경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분들이 급료를 문화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이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일용인부도 우리가 줘야되죠, 지금 문화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방과 동시에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위탁관리를 강주열 위원께서 지금에 와서 위탁관리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문화체육담당관이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개관과 동시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에게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조례를 제정했느냐 이것이 잘 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위탁관리를 바로 하자마자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특히 향토민속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 전문직을 고용을 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정식으로 위탁관리할 때까지의 운영은 임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것을 고의적으로 절차를 어기고 하려고 한 뜻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운영 자체도 사실 직원이 부족하고 문화원에서 지역적으로 볼 때도 문화원 일의 성격을 볼 때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상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은 실장께서도....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의원님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했어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보고를 우리가 제가 서울에 갈 때까지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사심 없이 정말 이것을 현실과 괘리되는 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그런 문제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 시점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명예관장을 누구를 두고, 일용직을 누구를 써서 운영을 한다. 다 좋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명예관장을 그 당시에 누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담당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명예관장을 두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또 한 가지 강주열 위원이 여기 보니까 위탁관리라는 문구를 지금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담당관의 이야기가 넣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는데 그랬을 때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정확하게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안 했던 것은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빠졌더라도 그 부분은 잘 못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박과장이 방금 전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하는데 사실 제 입장은 이것을 우리가 개관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조례 제정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잘 못되었죠?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할 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희들은 문화원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맥을 같이 하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장이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정 선생이라고 확정지은 것도 아니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참여하는데 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제가 은밀하게 한다고 사실 과장, 계장은 배제가 되고 일단 조문을 잡는데 까지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일이 추진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당시 조례 제정할 때 기획실장께서도 옆에 계셨습니다. 그 점 인정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달라, 왜 그래야만이 위원들도 정확히 알고 임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나오고 했는데, 정확한 최종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 합의문이라고 작성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우리가 인수하고자하는 기본적인 협약이죠.

병욱

전병욱위원

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가 협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내가 그저께 가지고 있던 그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가 협약서 없습니다. 합의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출한 것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가 협약서.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위원님이 들고 간 것 20만점 적혀있고 그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은 촉석루입니다. 가 협약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가져올 필요 없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 가 협약서 작성할 때 몇 만점으로 작성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숫자는 우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신문지상에 2, 30만점 나온 것을 어제도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확인을 했는데, 2, 30만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영감이 한 2. 30만점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20여 만점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고, 그 뒤에 해놓고 나서 그 이전까지는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하면 우리 시가 인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귀에 자꾸 안 좋은 소리도 들어오고, 송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이 그것을 인수를 우리 시에 기증을 한다는 것을 결심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인수하기까지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인수작업에 들어갔는데 숫자를 세어 보니까, 작성을 해 보니까 85,000여점 밖에 안 되었어요. 그 후에 자기가 8,500점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93,000몇 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본인도 모르고 거기 있는 것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20여 만점 이런 수준에서 했고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박물관 안에 있는 전체 물건을 그대도 다 인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후에 영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장석만 했지 생활용품은 아니다해서 그 뒤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수를 보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태정 박물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장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해서 우리가 생활용품까지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본 위원은 엄청난 협박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기획실장 얼굴도 긴장도 되고 너무 좋지 않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밝히고자하는 것은 이 자체를 누가 팔아먹었다 없앴다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진행되어온 과정을 왜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느냐 밝힌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이해 잘 됩니다. 20여 만점이라고 했는데 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 말만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세어 보니까 85,000점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이해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이 촉석루를 들고 나왔을 때 기획실장 뭐라고 답변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이 내용이 시중에 있는 언론보도를 보고 홍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하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204,000점, 20여 만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진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시점에는 20여 만점은 합의이후이기 때문에 숫자가 확인 안 된 상태의 공식 숫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기획실장이나 문화체육담당관이 세어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20여 만점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위원회에도.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본인도 몰랐죠, 모르고, 우리도 그 이전에 신문에 2, 30만점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신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엊그제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20여 만점 하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런 적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상 여기 위원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태정 선생에게 유교수하고 김장하 선생하고 가서 숫자가 왜 모자라느냐 하니까 그때도 20여 만점 소리 한 적이 없다해서 그때도 김장하 선생하고 유낙근 교수하고 웃고 나왔답니다. 자기들도 몇 번들었단 말이죠. 그런 것은 몇 번 있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날은 20만점이라고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 그 점은 인정하죠? 20여 만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촉석루까지 자료를 가져 와도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20여 만점이라고 보고한 적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 여기 다 들은 장본인 아닙니까. 처음 인수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계획단계에서는.....

병욱

전병욱위원

20여 만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20여 만점이라고는...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여하튼 이렇습니다. 전위원님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직접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가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했는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잘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그때 실장께서 옆에 계시면서 20만점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오해가 안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8,588점의 장석류가 추가로 해서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죠?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85,000점이라고 보고를 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부분들 하나 하나 전부를 보고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85,000점이라는 자료를 내 놓았어요.

그 부분은 내가 보고를 안 한 불찰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유교수하고 몇 사람이 가서 숫자가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옛날에 자기가 팔아 먹은, 우리하고 인수를 거론하기 이전에 몇 개를 팔아먹은 곳을 알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내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집해서 갖다 넣겠다 그런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85,000 몇 백 점이라고 자료 제출했는데 9,000몇 백 점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료에. 추가로 내 놓은 것은 자료에 제출 안 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자료제출도 안 했고, 어제도 보고를 안 했거든.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일일이 사사건건 보고를 해야 되느냐, 말은 맞죠. 그러나 다른 때는 몰라도 의회에 감사할 때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알겠죠, 이것을 자기가 우리에게 인수인계 시켜준 이후에 계속적으로 몇 십 점씩 갖다 넣는답니다. 지금도, 그 숫자가 한 8,500점.....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것은 분명히 보고를 안 한 것은 맞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엇그데 그렇게 20여 만점이다. 85,000점이다라고 논란을 할 때도 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 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 협약서를 쓸 때 유낙근 교수나 김장하씨 김창문 선생, 기획실장, 백승두 시장, 이렇게 같이 가 협약서를 쓰셨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쓰고 난 이후에 상당히 한 한 달간, 한 달 이상 되었죠. 한 달 이상 되어서 처음에 인수를 해서 세어 보니까 85,000점밖에 없다. 한 달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장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고 한 달간 끌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20여 만점, 30여 만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통 장석류 20만점, 민속생활용구 3,000여점 그렇게 해서 명예 관장직을 동의하기로 하고 그 이름에 진주시태정민속관이라고 넣는다. 해서 네 분이 처음에 가 합의서를 쓰고 나서 9월 5일에 인계인수를 했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날짜는 정확하게.....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8월에 최종적으로 인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때 할 때에 보면 그 문구내용에 보면 20여 만점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가 협약서할 때는 20만점 3,000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합의문을 쓸 때는, 확인한 이후에 20만점이라는 숫자는 빠지고 소장품 일체라고 명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까지 모든 물건을 인계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호칭은 진주시태정민속관으로 한다. 금액은 2억원, 2억원을 주고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서명록 1,500매도 같이 준다. 전시공간을 확보한다. 전시공간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장석이 부착된 전통 가구 수집에서 기증을 한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 있는 내용이 오늘 신문에 난 8,588점이라는 내용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물건은 마지막 85,000점이라고 확인하고 난 이후에 물건이 없으니까 시청에서도 당황했습니다. 본인도 의아해 했습니다. 유낙근 교수나 김장하 교수가 굉장히 질책을 하니까 내가 가진 물건을 다 내 놓겠다해서 이 8,500점이라는 것이 그 분이 운영하는 지하다방에 있는 앞에 붙은 것 사실 가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뜯어서 해 가지고 갖다 준 것이 8,588점, 그리고 이 85,000점안에는 열쇠와 자물통이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분리되어서 두 점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문화재 계장 안 있습니까? 맞죠?

희덕

서희덕문화재관리담당주사

분리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분리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희덕

서희덕문화재관리담당주사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 부분 됐습니다.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전국에, 책자에 보면 이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혹시 기획실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박물관 둘러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디서 나왔느냐하면 도서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인데 저자가 성문선이라고 여기 진주의 태정박물관을 보면 조선시대 가구장식 3,000여종, 20만점, 자물쇠 180여종 2,000점, 나무 바가지 1,000여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사전에 우리 시에서 인수하기 훨씬 전에 이런 내용이 전국 박물관 둘러보기라는 안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20여 만점이라는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우리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왜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소개까지 해 놓았을 정도인데 20여 만점이라는 것이 18만점 쯤 되었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85,000점이라고 막상 되고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허황된.....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숫자가 30만점, 20만점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나올 때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이 신빙성이 없는 숫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느냐하면, 김창문 선생이 들으면 화를 낼지 몰라도 80,000점이라고 하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대단한 숫자입니다. 세기도 어렵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자기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몇 만점쯤 되느냐, 한 2, 30만점쯤 된다. 이렇게 해서 타 기관하고 매입 교섭을 했어요. 그 금액이 2, 30만점이라는 것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도 가보니까 대단해요. 이것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그런데 20여 만점이라고 했다가 85,000점이 되었다고 하면 애초에 20여 만점이라고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했더라면 다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조용히 하자가 아니고 막상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협의를 안 했던 과정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와서 그러한 내용하고 보고를 못한 것은 제가 불찰이라고 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점 인정을 하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 중간에 제가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습니다. 없고, 왜 보고내용이 없는 것까지 오늘 여기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막상 85,000점이 되니까 관계자들이 황당했어요. 국. 과장, 시장이 모여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는 민간인도 참여가 되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할 때 그 민간인은 사실상 입을 열 입장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시장인지 기획실장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덮어두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덮어두자,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불찰이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왜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무얼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20만점이라고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차 이야기됩니다마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는지도......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병욱

전병욱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든 분들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저도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누가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이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누가 책임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어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요! 지금!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당시 이야기해야지!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요! 잘 못되었다, 미안하다.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 안 했어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잘못이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분에게 누를 끼친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지금도 마치고 나면 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시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잘 못이 있다거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거나 물의가 일어났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말미에,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위원께서 너무 흥분을 하셨는데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면 저한테 지워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실장, 책임을 지운다기 보다고......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여하튼 그것으로서 종결합시다. 종결하고 제가 잘 잘못이 있다면......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에 잘 못된 부분을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이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생각을 하고 사실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언론에도 나지 않고 본 위원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협박을 안 받아요. 학교를 못 갈 정도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전위원님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나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나한테도 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르신도 진정을 하셔야 된다.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끝내겠습니다. 말미에 이 이야기를 다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어제 그제 이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를 털어놓고 집행부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사실대로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안 한 것이 없고.......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도 20만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못이 있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가 협약서 맺은 것 가져오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야기하기를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수레바퀴와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느냐, 이것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시의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사실 동료위원이 발언했지마는 정말 살아온 길에 대해서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 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꺼이 그런 것도 있다면 증인도 서 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어요. 민간인도 책임을 느낀다는데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안 느낀다. 계속 아니다. 부인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기획실장도 협박받고 본 위원도 협박받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획실장이 진주시 행정의 총책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행정을 하시면서 어떤 행정이든지 간에 투명하게, 정말 의회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셔야되지 분명히 알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흥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획실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본 위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조금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정박물관, 쉽게 말하면 민속박물관에 해 놓은 물건이 고 미술품에 들어가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향토장식품에 들어갑니다.

송경호위원

지난번에 감정을 했다는데 감정서를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안 주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감정해온 감정서요?

송경호위원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것을 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온 것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왔는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발행자가 누구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고미술협회 진주지부입니다. 진주지부 회원들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고 미술협회 정관을 보면 이것은 한국 고미술협회 본회에서 감정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개인 회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경호위원

지회를 둔다든지 의무가, 지회에는 의무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회가 본부 정관에 따라가거든요. 지회 정관이라고 별도 없습니다.

송경호위원

여기 보면 지회를 설치한다든가 정관상에 안 나타나 있어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회에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지회에 임무에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요. 지회의 사업에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지회 회원이 되면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는 그런 것이지 지회에서는 이것 저것, 회원이면 지회 전체 회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고미술협회에다 전화를 조금 전에 하니까 감정서는 본회에서만 발행할 수 있지 다른 지회나 회원이 발행할 수 없다고 확실히 전화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관에도 회의 사업으로서 고미술품 감정에 관한 사업을 협회에서 하게 되어있지 지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고미술협회에 본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지회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하는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하게 되어서 답을 못하겠는데 참고적으로.....

송경호위원

전화를 하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송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변명의 이야기 같은데 감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정식감정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 하나 단가가 얼마나 이렇게 묻지 않고 양이 이 정도 되는데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변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하나 매입을 했을 것 같으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인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대충 시가가 어느 정도 나가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송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했느냐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돈이 10원이 나왔다. 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또 돈이 1억이 나왔다 했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상 위로조라도 주니까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아야 안 되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에서 우리가 고미술협회에 감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해 본 결과 평가서 내용에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대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값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4억5,000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증해서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감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본 입장 하에서 추진이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여하튼 매매형식이면 정확히 했겠죠,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내용들도 위원님들에게 그런 형태로 된다는 것도 다 보고가 되었고.....

송경호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하면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 했다는 것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나는 문화재보호국이든지 문화재청에서 큼직한 곳에서 허가증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장이 골동품 몇 개 갖다놓고 장사하는 그 사람에게 허가증을 준 그 사람이 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송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에 물어 봤습니다. 회원이 몇 명이 되느냐하니까 서울에 본 협회 회원이 70몇 명이다 하는데 명단은 밝혀 주지 못한답니다. 그것이 전국적입니까 하니까 전국적이라 해요. 전국에서 70 몇 명인데 진주에서 20 몇 명이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허술하단 말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기증이고 보상위로로 주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은 우리가 취득을 한다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처음 출발이 그런 입자에서 했기 때문에 다소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이것은 사례금이든 무엇이든 돈이 2억이 나가는데 진주시 돈 2억이 예사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시민이든 의회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도록, 제가 오죽하면 이 물건이 보물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서가 아니고 감정의견서입니다. 골동품 장사의.....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정식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하나 하나의 감정 수수료를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송경호위원

감정 안 했다고 정식......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의견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모르니까,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한 감정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미술협회에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송경호위원

사실상 진짜 전문가가 와서 진주박물관을 볼 때에는 진주시에서 이것도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것도 박물관이라고 해 놓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 이 물건이 진짜 진품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가치를 알아야 시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지 만약에 진짜 감정사가 와 가지고 이것은 함석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송위원님,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태정박물관을 운영을 해 오면서 각계에 있는 저명하신 분들이......그렇게 보시지는 말라 그런 뜻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런 것은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태정박물관에 있는 물건이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와서 보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그 중에는 국보급이 몇 개 있다든가, 문화재급이 몇 개 있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서울 감정협회에 감정을 해 보니까 시가가 10억 정도 한다든가 해야 자랑하고 시민들에게 와서 구경하시오 될 것인데 저것이 함석 쪼가리인가 골동품이 아니라 고물인가 알지도 못하고 시민에게 전시를 하고 있는 형편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가장 맑고 깨끗해야 할 진주시가, 시민에게 정확하게 상품에 대해서, 예술품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박물관을 차려 놓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선시대부터 구한말부터 수집된 내용이라고 앞에부터 그 분이 해 온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송위원님과 같이 나쁘게 말하면 함석 쪼가리다. 그러면.....

송경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손태기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했는데 문제는 감정문제인데 감정과 감정의견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감정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감정수수료를 하나 하나 85,000점에 대한 감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두 개 기관에 감정 수수료를 주면서 감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기증을 받는다고 하지마는 돈이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이렇기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감정의견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송경호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평가 의견서, 전수는 감정이 아닙니다. 전수조사......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태정민속자료관 소장 장석류 및 민속 생활 용구류 일체를 전수조사에 의한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 하오니 인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석류 몇 점, 전통 자물쇠 몇 점 해 가지고 상기 장석류와 전통 자물통 및 민속 생활 용구류는 조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우리 조상들 손으로 만들어진 가구에 붙이는 장석류와 전통 자물통, 민속생활 용구류로서 저가품은 300원에서부터 5,000원대까지 고가품은 1만원부터 80만원대 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평균 5,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며, 특히 장석류의 경우는 그 하나 하나의 가격에 의한 가치보다는 전국에서 수집한 다양한 종류의 장석이 모여 있으므로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 고미술협회 서부경남 지회장 박창수, 총무 심재명인데, 이 자체가 이런 사람들도 평가서를 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미술협회에 전화를 해 보니까, 고미술협회 사업으로 협회에서 내는 것이지 골동품 장사 몇 사람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감정서를 협회에서는 발행할 수 없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실장님, 제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개체적인 사항보다도, 정책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라든지 질문을 많이 하느냐하면 기획입니다. 기획의 실패가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평소 소신이 그렇습니다. 전체 기획할 때 얼마나 중요 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과정을 보면서 절실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태정 박물관을 처음에 어떻게 인수를 하고 어떻게 만들고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이 프로그램에서 진주시에서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때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전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태정 선생이 20만점이라고 실장님이 확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확인할 수가 없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민속박물관에 있는 전 소장품을 인수한다. 단 추정치 해서 얼마를 했다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본질은 진주에서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진주시에서 영구히 보존하고 취지는 좋다고, 취지의 목적은 좋은데 취지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비화가 되느냐하면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정직성까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라, 이렇게 비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강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못한 부분이 중간 중간에 있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기 계장님, 과장님이 계시지만 행정을 하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말 하나, 문구하나, 안 하나 잡을 때 기획력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것이 경험으로 삼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 내역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진주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9,000만원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9,000만원 맞습니까? 8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가 총무과 아니잖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9,000만원.

주열

강주열위원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500만원은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는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9,000만원, 생활체육 교실에 2,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에 2,700만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 가지고 1억4,000여만원.

주열

강주열위원

생활체육에 1억4,000만원, 넘겨 가지고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2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 생활체육 축구 연합회, 생활체육 족구 연합회, 생활체육 베드민턴 연합회,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 생활체육 축구 연합회, 생활체육 족구 연합회, 이것이 진주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무엇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앞에 것도 1억4,000만원, 행사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개체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동문성격입니다.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동문회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런 곳에 돈을 너무 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돈은......

주열

강주열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물론 그리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돈은 다른 단체보다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일반 체육협의회와 가능하면 통합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주열

강주열위원

어디 하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체육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중앙 부서에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하잖아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못하는데 축구면 축구끼리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 적으로 선수 발굴될 때 엘리트 체육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서 양성되면 이 쪽에 선수 출전도 시킬 계획을 찾고, 생활체육도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금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이 품목이나 금액 자체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지마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구장에 대해서 위탁한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개인에게 못 합니다.

제진옥위원

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이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개인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사람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진옥위원

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돈을 내 가지고 하고 있네요. 조사한 결과에.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저도 어제 이야기할 때 그런 감각을 느꼈습니다마는 그 분이 생활체육협의회 기술부장, 무슨 부장....., 관리부장인가 이사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때 어느 누구든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이 공사비가 약 6,500만원 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기들 말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개인이 한 것이라,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을 지금 한 이틀동안 파악을 하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꼭 배제하지는 못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친구가 돈을 다 한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정도 했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2,000만원 정도 했는데 다른 분들이 200만원, 500만원씩 13명이 내기로 확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 동안까지 안 낸 것을 이 친구가 대납해서 넣은 셈입니다. 자료를 가져 와 봐라 하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챙겨도 자료를 못 가져옵니다. 즉 바꾸어서 이야기해서 오늘 이사회를 해서 정산서가 나와야 된답니다. 전부 개인회원들 13명중에서 돈이 들어와지면 정산서가 맞춰지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대납을 했다 할 것이냐, 자기가 냈다 해야 될 것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데 어떤 형태로든 내가 조사를 해 가지고 매듭을 자르고 만약에 그 사항이 그런 정도라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요금관계는 우리 의회 조례를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말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탁구장이라고 얼마 받고, 무엇이라고 얼마 받고 그렇게 안 되고 지금 경기장하고 체육관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지금 현재 체육관 수준으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조금은 더 받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들이 임의책정해서, 체육관 관리는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한 시간당인가 두 시간당인가 600원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단체로 들어갈 때는 조금 줄어들고 그 규정대로 받으면 체육관을 하고 가능한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올려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지적이 관리계획동의안을 왜 안 받느냐 이런 지적을 했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 관계는 1억원 이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운영하는 사람의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개인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진주시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원종록하고 모든 계약이나 서류 자체가 그리 되어 있고 그리해야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재 위탁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할 수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인에게 시에 위탁을 받았는데 재 위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개인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는 개인이 부부간에 있더라고, 이 관계는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 시인하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시인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저쪽에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연합회에 줘 가지고 개인이......

강영안위원

물론 답변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사람이 협의회 회원이고 간사인가 총무인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이 돈을 분담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담당 과에는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하기는 개인 부부가 하고 있어요. 그 지적이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볼 때 개인에게 위탁하려면 조례 제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요금 이야기입니까?

강영안위원

예.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요금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탁구장, 실내 체육관, 생활 체육관 표기를 못했는데 체육관으로 봐 가지고 요금은 공통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강영안위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담당 과에서 감독이 미흡했다. 그리 시인을 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감독은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아까 개인이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좀 더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조사를 해 보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조사를 분명히 하시고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의무가 있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약속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바로 잡을 의무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현장을 나가본 결과 거기서 바른 이야기가 안 나오면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본인이 돈을 다 해서 본인이 부부끼리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답변을 들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뒤에 과장께서 잘 못된 것이 있더라해도 바로 잡아 주시고 개인이 계속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인을 두고 월급을 주는 것은 몰라도 안 됩니다. 개장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8월 중순......

손태기위원장

8월 중순 같으면 몇 달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두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스스로 지금까지 업을 하고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잘 못이거든요.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앞으로도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탁구장이라고 이렇게 되면 체육관 요율에 가격을 넣어 주면 생활 체육관이나 문산 체육관이나 탁구장이나, 탁구장도 체육관으로 해서 조례로 해서 입장료를 받을 형편입니다. 탁구장하면 탁구광장 이런 식으로 조례를 명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보다도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입장료 관계 조례......

손태기위원장

입장료도 그렇고 민간 위탁하려고 하면 조례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단체에게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손태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서부도서관을 민간 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따라 가야 된다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도서관은 따라가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정해지고 요율도 정해지고 관리방법도 정해지고 여러 가지 다 정해져야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시 체육관으로 보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우리 준 것은.....

손태기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명백하게 조례가 없이 개장해서 돈을 받고 영업하는 것은 잘 못이죠.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준 것까지는 괜찮은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인을 주니 안 주니, 우리는 개인에게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 주는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줬고,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위탁 주는 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면 좋은데......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문제는 인정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개인이 운영을 하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점검을 해서 관리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확인결과 개인이 하고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봉

박일봉문화체육담당관

위원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업무연찬 부족으로 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하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법규라든지 모든 것을 위원님이 말씀을 깊이 표현 안 한 것까지 제가 감안을 해서 행정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민간에 대한 보조금 준 것, 요구서하고,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보조금 주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립도서관하고 진양호공원사업소는 앞에 했기 때문에 생략합시다.

김평환위원

자료 요청도 할 것이 있습니다. 제출도 아직 안 되었고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 놓았는데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볼 것이 있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뒤로 미루고 자료가 오면 보세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성지사업소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2002년 기획단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가능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2002년 기획단 운영계획이 '99년 6월 21일로 보고일자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99년 6월 21일자로 보고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 한 가지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캐릭터 부분을 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계획이고 일부 골동품 거리 조성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관광부분 정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관광 개발 계획을 위한 컨설팅도 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관광공사에 의뢰를 해 두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성지사업소장 되시기 전에 혹시 관광에 관련되는 부서에 거쳐간 적이 있습니까? 공직생활 하시면서.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옛날에 제가 계장을 할 때에 공원관련 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9년 기획관 운영계획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단 운영계획이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단을 운영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기는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기획단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계획서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서 각 실. 과에 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총괄적으로 연말정도 되어서 운영계획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온 문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있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운영계획은 필요가 없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설팅 의뢰한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2002년 기획단에서 운영계획을 해서 각론을 했을 것 아닙니까. 파트별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문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원래 기획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기획은 한다라는 구성체라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리 보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진주 관광을 위해서 어떤 미비점을 짚어서 이런 것은 미비하니까 이런 것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아주 지역적인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표현대로 지역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2년 기획단이 시민들이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획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2년 진주관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진주전문대학 교수들과 관광을 위한 아이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면 나올 계획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 철거문제로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명도청구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한다는 계고장을 세 번이나 송달 하므로써 계획된 변소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매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매점 공사를 지연시킨 것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정하십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미숙 보다도 원래 행정은 그런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하려고 하면 명도청구 소송을 사전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 몇 년간 그런 사람들을 좋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성지 내에 차량이 통행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박물관 직원 출. 퇴근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못되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협조공문을 냈고 재차 공문을 내려고 합니다. 진주성관리규칙을 보니까, 공무, 박물관 측이죠. 출퇴근도 공무로 보니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박물관장에게 직접 제가 사전 협의를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차가 다니는 것 아주 보기 싫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위토답을 예산에, 몇 년도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96년도입니다.

손태기위원장

'96년도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96년, '97년 양계 년도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편성시킨 것이 '97년도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손태기위원장

'97년에 예산 편성시켜 가지고 그해 말경 뽑아 가지고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말입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강구를 많이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물론 강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예산 회계법상 맞지를 않거든요. 사업을 해야 돈이 나가고, 또 그냥 어떤 사업 없이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도 그리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자체가 위토답이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대토를 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여간 대토를 하면 되는데 대토를 안 하고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그리 해도 된다는 해명을 해 보시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저도.....

손태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 못되었다. 시인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황경규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는 단순부기거든요. 농협이나 은행은 하루 하루 일보가 나옵니다. 저번에 이야기할 때 채권으로, 유권이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부기는 일보가 안 나오거든, 오늘 마감하고 재산이 나오면 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진주시의 시장명의로 통장을 해 놓았다 하더라고 금년예산편성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3,400억이 예산인데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넣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보가 나오는데 단순부기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에 편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단순부기라도 쓰겠다고 뽑아 가지고.....

황경규위원

이월하고 또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되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그리하면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손태기위원장

여하간 예산회계법을 보면 뭔가 질서가 안 맞다고....

황경규위원

성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도 있거든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해 놓고 내 년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예산과목에 계상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토지가 없으면 그 전체가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왜 명시이월이 안 되느냐 대상물건이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없으면 다음 예산에 또 올려야지.....

손태기위원장

불용처리 해 놓고 다음 예산에 또 세워야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내용들을.....

손태기위원장

안 세우고 있다고 적당한 물건이 나오면 추경에 올려서 하든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이 황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나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위원님이 계실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도 다른 곳으로 가고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모를 때 돈이 3억이 있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이 돈을 가지고 사업비로 쓰자하고 써 버립니다. 나중에 창열회나 이런데서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 내 놔라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소장님, 지금까지 진주시 공무원이 말못해 가지고 사업할 것 못한 것 없고, 설득이나 못해서 사업 못한 것 하나도 없으니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과정 설명하면 다 알 수 있고 위원들이 연결이 되어서 다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어떤 분이라도 명분론에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의.......,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지 내 매점문제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장께서도 화끈하게 잘 못은 잘 못이다.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소송으로 명도청구 소송을 해야 될 것을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계고장을 3차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계고장을 3차로 보내 가지고 계고장대로 11월 26일에 집행을 하면 괜찮았어요. 좋아요, 법을 위반하므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안 하므로 해서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주시청은 벌건 행정 계고장만 보냈지, 공갈만 했지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다. 행정력과 법의 권위를 소장은 민으로 하여금 좌시케 했습니다. 그 책임도 큽니다.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청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계고장을 집행을 한다고 하면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안 할 때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공갈이나 하는게 진주시청이라 안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을 봐주는 것이 끝까지.....

손태기위원장

답변을 저번에 그런 답변밖에 안 되니까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진주성 내에 차량운행에 관해서 답변하셨죠? 진주성관리조례에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가서 규칙에 내용을 몰라 가지고 보니까 출. 퇴근인가, 아니 공무상 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부분이.....

강영안위원

그것이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시에서 만듭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진주성관리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30명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규칙에 출. 퇴근만 넣어 놓았습니까, 업무차만 넣어 놓았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공무 업무......

강영안위원

공무 업무, 차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성스러운 성지에 차량 통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박물관 직원하고 진주성 사무소 직원하고 차 없는 분들이 없거든요. 업무차 하면서 타고 다니면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잘 못된 규칙이나 조례가 있으면 소장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열린시장, 10월 17일입니까. 인터넷 열린마당에 나왔죠? 시민 여론이 이렇는데 잘 못된 규칙이나 조례가 있으면 바꿔야 되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안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조례가 그렇다면 업무차라든지 출. 퇴근이라든지 진주성 직원도 차를 타고 다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박물관......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인터넷까지 올라오고 시민이 타고 다니는 박물관에 이야기하니까 이 분이 도리어 시민에게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시민들은 안 타고 다니는데 직원이 들어서 열린 시장실에 올라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까지 올라왔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규칙이 잘 못되었든지 조례가 잘 못되었든지 하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물관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강영안위원

성지 관리를 불철저하게 했다. 시인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불철저했다는 것이 아니고.....

강영안위원

아니 여론이 이렇게 인터넷까지 올라오고 방송까지 나오도록 사무소장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몰랐던 사실은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영안위원

먼저는 몰랐다 안 했어요. 내가 질의를 하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공무상 차량 운행한다는 것, 그 부분은 깊이 있게 몰랐고 문제가 되고 난 뒤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관계 법규를 다시 봤습니다. 공무상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 기관자체가 저희 산하 기관이면 좋습니다.

강영안위원

알았어요. 출. 퇴근이 꼭 허용된다하면 몇 시부터 몇 시, 조례가 잘 못 되었으면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하셔야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여론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 두면 됩니까.

손태기위원장

출. 퇴근을 우리 진주시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안 막고 묘를 기할 수도 있거든요. 출. 퇴근을 막고 공무차만 운행을 하도록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출. 퇴근은 바깥에 차를 두고 걸어서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조례를 개정하면, 출. 퇴근까지 허용을 해 준다고 하면 출. 퇴근은 보통 몇 시부터 하는지 몰라도 8시부터 9시까지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오후 5시부터 6시, 7시까지 인정을 해주고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공무상이라고 출. 퇴근이라고 그것까지 인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강영안위원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빨리 조례를 규칙을 바꾸든지 운영상 이런 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아침 출. 퇴근 시간 이후에는 다 막습니다. 차를 운행을 못 하도록 합니다. 저 쪽하고 싸웁니다. 제가 몇 차례 과장에게도 관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들어가면 주차장에 주차를 시킵니다. 가능하면 공무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차가 나가버리고 나면 조금 시내까지 걸어 나오기 어려우니까 차를 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문제는 안에 공간이 있으면 요사이 차를 타고 들어오고 나가고 기관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한다든지 하면 말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시민여론에 방송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시민여론에 올라온 것은 출. 퇴근이 아닙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민주화가 되고 하면 이런 것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옛날에는 참던 것도 앞으로는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모범이 되어야지 거기서 3분만하면 간다 아닙니까. 답이 말이 안 되지, 정문에서 박물관까지 3분만하면 가요. 거리가 10㎞. 20㎞되면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안 넣어야지, 공무원 모범이 되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님, 창열사 위토답 문제......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잘 못된 것이죠.

석봉

강석봉위원

잘 못 되었다라고 시인만 받을 것이 아니고 추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황경규위원

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시하면 돼요.

손태기위원장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실장께서는 바쁜 일정상 서울에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김평환위원

내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틀린 말을 했다고....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내일 오면 다시, 하여간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도 있고 하니까 연락하고 자료를 내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김평환위원

우선 내가 그 쪽으로 보면 지금 감사기간 아닙니까.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 사전에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까. 위원장님에게 말씀이 있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평환위원

마음대로 감사기간에 갈 수가 있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앞에 마쳤으니까 다시 불려 올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간 것인데....

김평환위원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손태기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출장을 간다. 사전에 위원장에게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것이 옳죠.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후에 강력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나, 나무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쉬었다가 바로 끝을 내 버리죠? 쉬었다가 총무과에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한 시간이 걸리든 한 시간 반이 걸리든 해 버립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지난번 추경 때 2002년 관광유치를 위한 각종 시설견학해서 300만원 계상한 적이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가......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과 서무관리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2년 기획단이 갔다 온 것입니까? 어느 분이 갔다 왔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002년 기획단에서 300만원 했는데 선진지 비교견학해서 10월부터 갔다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10월부터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9월부터 10월 사이....

병욱

전병욱위원

갔다온 분이 어느 분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때 2002년 기획단은 골동품 거리하고 관광지 표시등해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병욱

전병욱위원

총무과장께서 국내여비를 설명하시는데 국외여비, 2002년 관광유치를 위한 각종 시설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때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담당관하고 두 사람이......

병욱

전병욱위원

2002년 기획단이 갔다온 것이 아니고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2002년 기획단이라고는 그때 문화체육이, 2002년 기획단이 문화체육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하고 일본 갔다왔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이 아까 단장님을 좀 계시라고 한 것이 2002년 관광이라고 해서 단장하고 갔다왔느냐.....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담당관하게 체육계 직원하고 두 명이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과거에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간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2002년 기획단이라고 해서 기획단이 갔다 왔는가,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가 10월경으로.....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99년도 국외여비 지출현황을 보면 9월에는 총무과장외 1명 마쯔에시, 9월 28일은 농산물 수출오이 재배기술 습득, 10월에 중소기업지원, 11월 9일 진주시장 외 2명 마쯔에시, 11월 10일 농산물유통과장 외 2명, 갔다온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갔다 온 것으로....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썰매장....

병욱

전병욱위원

언제 갔다왔어요? 안 나타나요, 자료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썰매장 관계 때문에 갔다왔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간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일본에 갈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7월 6일에 의회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7월 27일에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하시죠? 추경예산서에 나와요. 여기 보면 갈 계획이다 나왔는데 국외여비 지출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 외 1명, 아마 이 1명이 박원기 주사인 것 같습니다. 1명이 26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확실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11월 26일 정식 절차를 거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7월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 답변도 갈 계획이다라고 답변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미 추경을 받기 이전에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2명이 갔다왔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추경 편성 시기는요?

병욱

전병욱위원

7월 8일 접수해서 제출해서 승인이 7월 27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갔다온 후에 다시 예산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산의 기본원칙이 앞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 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선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앞으로 갈 계획이다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갈 계획이다 하는 그 부분은 안 갔다는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이미 그때는 갔다 왔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산을 세우기 전에 왜 갔다왔느냐는 그것은 같은 부기 안에 있으니까 저희들 교육예산을 보면 예산이 모자랄 때는 갔다오고 차후에 예산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 계획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은 부기라는 것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갈 계획이다라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안 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 갔다는 전제를 하고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일본을 갔는데 이미 갔다오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미 그때 답변이 정말 과장의 답변처럼 잘 못되었다고 하면 이런 이런 일로 해서 이런 이런 예산으로 이미 갔다 왔습니다라는 설명이 되었어야 옳았던 것이 아니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는 방금 말씀드린......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일단 쓰고 보자 있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질서를 흐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산질서를 흐트렸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해서 하는데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할 때는 그 부기 내에는, 그 항목 내에는 사용을 하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갈 계획이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잘 못되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잘 못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총무과에 발간실이 있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8급 1명, 일용직 5명, 남자 3명, 여자 1명, 감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감축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들어 있어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1, 2청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정이......

제진옥위원

발간실에 돈 드는 것하고 바깥에 인쇄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돈이 더 많이 듭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밖이 더 많이 들죠.

제진옥위원

밖이 많이 들죠. 그러면 발간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밖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외주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진옥위원

밖에 인쇄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제진옥위원

그것인데, 발간실에 6명을 쓸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바깥에 인쇄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돈이 든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바깥에 인쇄하는 부분은 외주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외주를 안 하고 발간실에서 전체 하는 수지계산을 해 보면, 전체 보면 이익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주를 꼭 해야될 부분은 예산서, 백서, 통계연보 그 정도하고 나머지는 전체 발간실에서 합니다.

제진옥위원

발간실을 없애고 외주를 전체 다 주면 어떻습니까? 돈을 따지면.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각 시. 군이 발간실을 운영하니까 전국 인쇄업자들이 발간실을 못하도록 압력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자기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업자들도 먹고살아야 되지마는 그래서 이것이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외주보다 절감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통계자료가 있으니까.....

제진옥위원

과장이 나보다 앞서 가니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28페이지 보조단체 지도, 감독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보면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이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언제 어느 단체를 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처리 결과에 보면 지난해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98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동안 보조단체 감사대상인 26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감사결과가 시정이 8건, 주의가 22건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보조단체를 신청할 때 총 예산액이 얼마 중에서 자체 부담을 얼마를 하겠다 신청하는데 자기 자체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하지 않고 한 부분이 있었고, 수용비 안에 있는 부기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목 안에 있는 부기대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8건, 주의 22건을 했는데 그 밑에 항목은 수시 자체 감사, 그렇게 지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98년도 12월에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수시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정산서를 인정을 하고 1년에 한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직접 나가서 지도, 감독.....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직접 나가서 지도, 감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감사는 '98년도 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98년도도 하고 금년도도 수시로 나가서, 그리고 여기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어느 분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업무가 임의보조단체가 저희들 시정계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과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과장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26개 단체 중에 문제가 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정 8건, 주의 22건했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자체 부담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체부담을 안 한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특별하게......

백용

김백용위원

별다른 문제가 되는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의 날 행사 총무과에서 주관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의 날하고 개천예술제 종야제하고 겹치는 것 아시죠? 남인수 가요제하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금년도에요?

주열

강주열위원

예.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날짜는 같은 날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겹쳤다는 표현이 같은 날 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마는 시민의 날 하고나면 각 동에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뒷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남인수 가요제를 진주시 개천예술제 종야제 축제잖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부분 때문에 종전에 종야제를 시민의 날하고 개천예술제를 같이 7일에 종야제는 중앙로터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하고 개천예술제하고는 종야하는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남인수 가요제는 10월 10일에 하고 저희들 종야제 보다도 시민화합해서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심 끝에 일단 시민화합차원에서 종야제를 한번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날 전국 여자 씨름대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겹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여튼 겹치지 않도록.....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도 검토도 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번에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기부금 받은 것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먼저 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시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는 받은 것이 없다. 읍. 면. 동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기부금을 받았다하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85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손태기위원장

어떤 형식으로 받아도 받아 들였거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음성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오늘 가서 도시락 하나......

손태기위원장

자발적으로 낸 사람도 있고 협조에 의해서 낸 사람도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기부하고 격려금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기부하고 격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읍. 면. 동에서 받은 돈 성격이 내가 볼 때는 반은 격려금이고 반은 기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과장님은 본청에서 기부금을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위법을 안 했고, 진주시에 읍. 면. 동장은 전부 위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부금하고 격려금 반반으로 봤을 때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은 안 받은 읍. 면. 동장은 다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부금이다 격려금이다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받았다고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읍. 면. 동장이 시민의 날 행사에 기부금을 받았다면 가정을 하고 받았다면 읍. 면. 동장은 위법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기부금법에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은 저촉을 당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진주시 방위협의회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 아시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성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게 지금 전에 방위협의회 시 단위는 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읍. 면. 동에는 그것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읍. 면. 동에는 없어졌을 것인데,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을 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동 단위에는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황경규위원

있어요.

송경호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동에는 있는데 왜 없어.

손태기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없어진 곳이 많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관계는 법적 검토를 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는 것은 아시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

주열

강주열위원

시정계가 총무과 아닙니까? 시정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주시 전반에 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게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산하에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알아야 되는데 제가 법적 검토를 못해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결성되어 있는 동이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법적으로 종전에......

주열

강주열위원

법적으로 말고 지금 현행대로, 기존 법을 따지지 말고 진주시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대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제진옥위원

문산도 있어.

주열

강주열위원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결성을 해서 조직을 해 있는가 없는가는 법적부터 알아야 되고, 만약에 방위협의회 명목으로 종전에 운영을 하다가 폐지가 되었는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관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 향토방위라할 때 그 명목으로 서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검토부터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주열

강주열위원

일단 법적 검토를 해 보시고, 각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는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번에도 충무 화랑 훈련하고 독수리 훈련하고 같이 했는데 미담 사례를 보면 읍. 면. 동에 종전에 방위협의회에, 법적으로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음료수도 제공하고 라면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고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읍. 면. 동이 하부단위입니다. 우리가 정기회를 시작하면서 도에서 시가 하부단위로 서러움을 많이 받았죠? 진주시가 행정기구 쪽으로 보면 도 하부단위로 서러움을 받았다고 간담회를 하고 했잖아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간담회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읍. 면. 동에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축 자체가 사업소나 읍. 면. 동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본청에서 안 하는 것은 읍. 면. 동에서도 안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읍. 면. 동에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싹 없애요, 내가 볼 때는 싹 없애야 됩니다. 각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를 없애야 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위협의회를 없애야 되는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법적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연일 5일 동안 감사를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빼 보니까 본청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 300명됩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 100여명이 되거든요.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본 위원 생각은 사고성이나 연고성을 따져서 적절히 하고 있겠지마는 본 위원은 한 곳에 7년이나 8년을 두는 것보다는 순환 인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근무하고 본청에는 본청에 계속 근무하는데 순환 인사할 계획이나 의사는 없습니까?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다 같이 9급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어느 사람은 본청에서 앉아서 하고 어느 사람은 수곡이나 이반성에서 5년, 7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신규 발령 오면 오지로 보내는데 그런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송경호위원

어제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무원 전보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 것 중에서 보건소나 이런 곳에 보면 조직의 전보는 과 단위까지 전보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행정과가 있으면 계까지 움직이는 것은 전보로 보지 않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에 7급 이하 공무원 전체 장기근속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을 파악을 하니까 전체 40%, 5년 이상이 본청에 28%, 읍. 면. 동이 22%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 의향을 물어 가지고 자기가 연고지에 수곡이라도 나가서 농사짓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 연고지에 있겠다는 사람은 뽑아 버리고 4년 이상은 본청으로 전보를 시켰고, 읍. 면. 동은 7급 이하 장기근속은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97명입니다. 97명 중에서 전보희망 공무원을 보니까 본청에 오겠다는 사람이 12명이고 본청 또는 읍. 면에 전보 9명, 읍. 면간 다섯 해서 다 제외하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을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전보는 필요할 때도 하겠지마는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걸어온 것을 보면 순환인사에 대해서 다같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어제 송경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리는 한정이 되어있고 오고싶은 사람은 1번이 본청이고 2번이 동입니다. 동에 있는 사람을 면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가만히 보니까 본청에서 면으로 가기는 힘들고 면에서 동으로 나오고 동에서 면으로 가 버리는데 그것을 보면 상당히 9급이나 8급이나 7급에서 불평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리는 한 자리인데 하고 싶은 사람은 다섯 명이면 네 명은 서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주시청이 제일 문제점이 면에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평생 근무합니다. 그것이 아주 잘 못된 것입니다. 면에 근무하는 것도 진주시청 공무원이고 본청에 근무하는 것도 진주시청 공무원인데 진주시청 계장만 진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면에 근무하는 사람도 면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진주시청에 들어와야 과장이 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것이 읍. 면. 동에 근무해도 거기에서 승진하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진옥위원

그렇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읍. 면. 동하고.....

제진옥위원

면에 근무하는 것도 불쌍한데 진급도 안 된다. 이것이 시장 방침이 아주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본청하고 읍. 면. 동하고 전체 근무평정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읍. 면. 동에 있는 사람들이 본청보다 경력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근무평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분도 5급을 시켜 놓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절차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본청에 들어 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순환보직이 계속되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마쳤습니다.

송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하거나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 위원이 질의를 해서 어제 뻔하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위반이다 하는 것을 본인도 시인을 하고 잡아 놓은 잉어를 다시 거물을 떨구어 버리는, 이런 것은 반복 질의가 안되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반복질의가 아니고 어제 말 안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질의가 아니고 간단한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총무과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97쪽 정도 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 자료를 전체 취합을 해서 검사를 해 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자료낼 때 저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강영안위원

결재를 하는데 과장님도 중간 결재를 하고 국장도 하고 그렇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15쪽에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본 위원이 질문한 36회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자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뭔가 모르게 점검을 중간층에서 한 번도 안 했다고 결론을 짓고 싶은데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청첩장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흉길사 간에 내 이름이 바뀌어 오면 나는 그 집에 안 갑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답변보다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을 안 보았다는 결론이라,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징계 운영상황 있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99년 12월 18일자로 되어 있다고, '99년 12월 18일이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고, 검토도 안 해 보았다는 결론은 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항명이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강위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특히나 감사자료는 위에 결재자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두 번, 세 번 검토하는 과정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읍. 면. 동에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하는데 무인 방지 시스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세이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는데 150만원 정도......

손태기위원장

한 곳에 설치하는데 150만원 같으면 열 곳 같으면 1,500만원이고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본청에도 되어 있고 외청에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읍. 면.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읍. 면. 동에도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대에, 저번에 읍. 면. 동에 현지확인을 나가서 물어 보니까 한 달에 15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 15만원을 내면 16개소 같으면 1년에 2,800만원, 약 3,000만원 나오고, 설치하는데 한 곳에 150만원 정도 나오고,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숙직은 숙직대로 한단 말입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처음부터 만들지 말고 잘 만들어서 숙직을 잘하고 숙직을 하는데 다른 복지차원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경비가 좀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먼저 했습니다. 동은 퇴근 시간 이후에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재택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동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는 설치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근무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 당초에는 숙직을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으로 지난해에 교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교체를 하면 꼭 예산상으로 따져보면 식대가 하루저녁에 5,000원씩인데.....

손태기위원장

지금 한 사람이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시민봉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진주시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이 있다 했지요?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2회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 동안 추진실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합동 순찰은 5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한 번 해 가지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실. 국장하고 현업 부서 청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래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지적은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보는 견해보다는 여러 사람이 보면서 주차도 보면서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시정지시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각종 지시사항 결과는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결과가 5월에는 22건해서 20건은 처리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고 11월 18일 한 것은 각 과에 시달해서 결과 보고를 12월말까지 처리하고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결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지시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서면으로, 그렇게 하죠.

손태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제진옥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사 신축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증인출석 요구한 종합사회복지관 남정옥 관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박유도 관리담당에 대하여 증인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신문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하신 두 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호칭에 대하여는 증인 또는 남정옥 증인, 박유도 증인으로 호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여 주신 증인께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신축 시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할 때에 선서를 하여야하면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이름을 대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기 전에 남정옥 증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이 11월 29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박유도 증인에 대하여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도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유도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담당 박유도 (부시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손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시 대상자를 지정한 후 질의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분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남정옥 과장님.

증인

남정옥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를 일신종합 설계사무소에서 했죠?

증인

남정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병태 소장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남정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를 저희들이 납품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남정옥 기본설계 납품을 '97년 4월 17일 받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확정설계는?

증인

남정옥 '97년 10월 1일 납품 받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확정 설계를 받기 전에 10월에 받았는데 8월말에서 10월초까지 확정설계를 받기 전에 진병태 소장하고 몇 번 만나셨죠?

증인

남정옥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기획단이 기술직 공무원이 전문 분야별로 10명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진병태 소장하고 몇 번 만나신 적이 있죠?

증인

남정옥 예, 사무실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장님 부산에 가서 만난 적이 없습니까?

증인

남정옥 제가 부산에 간 적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박유도 담당은 부산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박유도 예, 설계시 기술 기획단으로 참여를 해서 만났습니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시설계를 납품 받은 10월 전에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증인

박유도 저희들이 두 번 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분들이 진주에 와서 만났죠? 그 분을 만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증인

박유도 저희들이 기본 설계가 실질 설계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기획단에 담당 6명과 함께 부산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하는 마무리 작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분들하고 만난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인

박유도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주열

강주열위원

공사비 절감?

증인

박유도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남정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설계 때부터 담당을 하셨습니까?

증인

남정옥 설계 공모할 때부터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얼마 기간까지 자리에 있었습니까?

증인

남정옥 제가 '96년 7월 15일부터 '98년 8월 20일까지 있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설계에서부터 지금 추진상황을 어느 사람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있겠네요?

증인

남정옥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주관계는 압니다.

강영안위원

우리가 어제 시청사 설계소장,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단장,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이에 대한 증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때 총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설계금액.

증인

남정옥 실시설계의 납품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안위원

납품금액.

증인

남정옥 594억입니다.

강영안위원

594억인데 조감도를 옛날에 10층에 지하 3층으로 설계상에는 그리 되어있죠?

증인

남정옥 그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은 예산 요구가 거의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 내용이 무엇이냐, 9층, 10층 안에 인테리어하고 이것을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하겠다. 또 지하 3층을 하겠다. 다른 것은 물가고 등 해서 10% 그렇는데 594억에 전체 설계 확정할 때 지하 3층하고 본 건물 9층, 10층이 안에 인테리어가 설계가 안 들었습니까?

증인

남정옥 예, 설계가 안 들었습니다. 설계가 안 들었다고 시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97년 12월 7일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도면까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다 필요 하느냐는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이후에 9층, 10층을 내부 인테리어를 안 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남정옥 아닙니다. 당초에......

강영안위원

당초에 9층, 10층까지 내부설계까지 완결해 가지고 납품된 것 아닙니까?

증인

남정옥 납품 설계할 때, 실시 설계할 때 9층. 10층 내부 설계가 빠지고 지하 3층은 빠졌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영안위원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증인

남정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오늘 참 신경질이 나는데....

강영안위원

그런데 그것 말이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잠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어제 일신설계 사무소장인 진병태씨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97년도 10월 1일경 설계가 납품이 되었다. 그 앞에 기본설계 납품된 것은 4, 5월쯤 되었죠. 그 당시에 1차 설계가 699억이 들어야 제대로 된 집이 된다는 설계를 냈어요.

증인

남정옥 기본 설계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기본설계인데, 이것이 납품되고 나서 '97년 8월 9월경 몇 차례, 서 너 차례,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 과장, 계장, 실무자를 만났는데 이 분들이 요구를 해 왔다. 공사설계금액을 낮추어서 설계를 해 달라, 요구에 의해서 594억 짜리 설계도서가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하 3층하고 9층, 10층까지 마무리되는 설계도면을 만들었는데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594억 짜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설계도면으로 바뀌었다. 맞습니까?

증인

남정옥 현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증인

남정옥 4월 17일에 기본설계를 접수받고 보니까 이 예상한 금액보다 많아 가지고 너무 기본설계가 돈이 많이 드는 설계가 되겠다. 일신설계가 부산시청을 설계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부산과 같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 너무 잘 지으려고 한 의아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절감부분을 예산절약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월에 납품을 받고 난 뒤부터 현실에 맞도록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빌딩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어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알맞고 예산이 절약되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설계를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도 처음에 요구할 때 당첨이 되어서 요구할 때도 우리 시 직원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증인

남정옥 처음에 예산 잡기로는 450억쯤 들것으로 안을 주었죠. 450억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기본설계가 들어오기로 699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해야 되겠다.

손태기위원장

699억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집이 일부 설계를 빼도 준공검사가 납니까?

증인

남정옥 지금 설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준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설계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이 내용이 들어온 것이 무엇인줄 압니까? 공사비 증액되는 내용이.

증인

남정옥 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강영안위원

내가 한 번 읽어 드릴께요.....

증인

남정옥 구조조정 인해 가지고......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읽어 드릴께요. 594억을 설계하는 과정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내용들이 그 설계에는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을 압니까?

증인

남정옥 그 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강영안위원

잘 모릅니까?

증인

남정옥 지금은 잘 모릅니다.

강영안위원

594억에 설계가 납품이 되었는데 집을 지어놓고 꼭 해야 될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몰라요?

증인

남정옥 꼭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가르쳐 줄 때에 준공에 지장이 없고 입주해서 사무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무엇이 빠졌는지는 모릅니다.

강영안위원

읽어 드릴게요. 이번에 설계변경 내용들이 전력 제어반 및 무 정전 공급시설,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때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무정전 공급시설, 이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의회에도 있습니다. 방송설비, 엠프 설치 등, 본회의장 내부 천장과 벽체 공사, 이게 594억 중에 빠졌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설계변경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초적으로 해야 될 설계부분들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증인

남정옥 빠진 것은 몰랐습니다.

강영안위원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증인

남정옥 저 혼자서 이 큰 공사를 행정 공무원이 다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700억이 들겠다고 하면 시민 여론에 지탄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 적당히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할 때는 하더라도 594억을 맞추라고 내용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없습니까?

증인

남정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594억 중에 빠져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증인

남정옥 조금 전에 담당자 이야기가 모두가 아니고 용량 부족분만 계상 되었답니다.

강영안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594억 건물을 전기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100㎾ 증액해서 합니까?

사후증가 대비라도 이 300㎾가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장래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래를 봐서도 200㎾만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증설 공사하는 것도 앞으로 건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꼭 필요한 시설이죠. 이러한 시설이 594억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 여론상으로 시청사를 짓는데 700억 가까이 들면은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699억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94억을 납품 받을 때에는 집행부하고 일신설계하고 나중에 우선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증인

남정옥 주문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증인

남정옥 그래서 이 예산.....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박유도 담당 답변해 주세요. 남정옥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진주시 청사 450억 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설계를 받았는데 699억에 했잖아요?

증인

박유도 예.

주열

강주열위원

부산에서 만났죠?

증인

박유도 예,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설계를 한 사람은 절대로 금액을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699억에 했는데 자기가 먼저 금액을 낮추자고 안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말을 했을 것이라, 699억 짜리를 594억으로 낮추자고 먼저 말을 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그때 했습니까? 분명히 이 이야기는 진주시하고 일신종합 설계사무소하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신설계사무소에서 594억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을거란 말입니다. 누가 낮추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증인

박유도 그 당시에 기획실무단 담당자로서 분야별 담당자들하고 부산에 올라가서 일단 공사비가 과다하니까 절감차원에서 분야별로 줄일 수 없는 방안이 없느냐 서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이자 그래서 제가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절감이라고 했죠? 절감이나 절약하고 비슷한말인데 예산 절감하는 것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하고, 지금 이것은 예산 축소로 봐야 됩니다.

증인

박유도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콘크리트를 하는데 원래 단가가 100원인데 단가를 90원에 하면 절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10㎝되어있는 것을 9㎝로 하자는 것은 예산축소라는 것입니다.

증인

박유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내가 설명하는 것은 9층, 10층 인테리어를 빼 버렸어요. 지하를 빼 버렸어요. 주요 장비를 빼 버렸어요.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축소로 봐야 됩니다.

증인

박유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 검토를 할 때 골격은 두고 안에 내부 마무리 공사만.....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증액되는 90억원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원래 설계사무소대로 했으면 90억이 거기에 그때 설계대로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90억을 빼 냈잖아요. 예산절감이 아니고 축소로 봐야 됩니다.

증인

박유도 그 당시에 그리해도 법에 저촉이나 구조나 기능상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690억 짜리 공사를 594억으로 축소한 것 아닙니까.

증인

박유도 그 당시 실정에 맞게 절감을 한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실정에 맞게 축소한 것 아닙니까.

증인

박유도 축소라고 하는 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축소로 봐야 되지......

백용

김백용위원

축소지 어째 절감이요. 공사를 안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축소로 봐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축소로 봐야 된다면 진주시 600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담당이나 담당과장이 축소할 수 있어요? 없죠? 없을 것 아닙니까? 납품을 699억 짜리 납품을 받았는데 과장이나 담당께서 100억을 줄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잖아요?

증인

박유도 그 당시에 금액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많으니까 법적이나 구조적 기능이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것까지 줄여보자.....

주열

강주열위원

지침은 어디 있어요?

증인

박유도 지침은 문서적으로 나가는 지침은 없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마음대로 줄여라 그리 됩니까.

증인

박유도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699억이 설계 납품이 되었으면 시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남정옥 결재 받고 보고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고했죠?

증인

박유도 예.

주열

강주열위원

594억 된 것도 결재 받았죠?

증인

박유도 예.

주열

강주열위원

90억 차이나는 것이 담당이나 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699억을 받으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줄여라.

증인

남정옥 얼마 정도 줄이라고 지시가 절대 없었고 기술직 공무원이, 기획단이 10명하고 전문분야 설계하는 10명하고 기술상 지장이 없는 안에서 절약을 하라는.......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699억이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으면 시장이 지으라고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남정옥 그러니까 과다하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시장이 줄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남정옥 얼마만큼 줄이라고......

주열

강주열위원

얼마만큼 줄이라고는 이야기 안 해도 시장이 줄이라고는 했죠?

증인

남정옥 줄여라하는 것이 너무 호화롭게 지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699억 짜리를 시장에게 결재 받은 서류 있습니까?

증인

남정옥 예,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좀 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지하 3층, 9층, 10층에 마감재나 인테리어 부분이 빠진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대로 건물을 지으면 준공검사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문건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왜 안 되느냐, 주요제어장치라든지, 통제실이라든지 빼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진병태 소장이 오셔 가지고 이대로는 건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안 되는데 왜 594억으로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시 집행부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담당이나 과장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이나 과장이 시장에게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증인

남정옥 강위원님, 진병태 소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법상으로 위배되는 것을 할 수도 없고, 준공이 안 되도록 지시를 해서 납품을 받을 수도 없고, 설계 사무소에서 준공이 안 되도록 납품을 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 마감공사는 건축공사의 마감만이 아니라 전기, 통신, 설비공사의 마감과 연계되어 건축 미 마감 기타 공정의 마감도 어려움도 있음. 건축 준공과 복합적인 타 법령 규정 미 이행으로 준공검사가 미필, 이 서류를 어디서 만든 것이라.....

증인

남정옥 그 설계를 할 때에......

주열

강주열위원

회계과에서 만들었는데.

증인

남정옥 그 설계할 때 많으니까 빠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주열

강주열위원

무엇이요?

증인

남정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00%설계는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설계사무소가 어디 학생이 설계를 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100% 설계는......

증인

남정옥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주열

강주열위원

699억짜리는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어요.

증인

남정옥 완벽하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내역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설계는, 몽땅거려 가지고 699억 정도 나오겠다. 내역을 다 빼 가지고 699억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박유도 기본 설계상에는 699억이 나왔고.....

제진옥위원

계장은 들어가고 남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과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거짓말 보고를 하는데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요. '96년도 보고할 때 594억만 되면 그 공사를 다 마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보고할 때는 지하 3층, 9층, 10층을 뺀다고 보고가 어디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처음에 보고하면서 3층, 9층, 10층 뺀다는 보고는 없어요.

증인

남정옥 강위원님이....

제진옥위원

가만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내가 새로 하니까, 그런 보고가 없단 말이요. 조용히 넘어 가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를 어떻게 만들고, 몇 번 보고를 들었지마는 594억이 들면 10층 완공한다고 보고가 되었지 그 뒤에 우리 위원들이 평수가 많다고 하니까 지하 3층, 9층, 10층은 보류를 하면 안 되겠느냐 1년 뒤에 그런 소리가 나왔지 처음부터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서 위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증인

남정옥 실시 설계 납품.....

제진옥위원

허허! 위원들 바보 만들지 말고! 그런 짓을 하면 안돼요!

증인

남정옥 위원님, 실시설계 납품을 받고 난 뒤에......

제진옥위원

상식을 벗어난 일 아닙니까.

증인

남정옥 의원실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진옥위원

엉터리 보고를 하면 됩니까. 그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 뒤에 공사비가 많고 평수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100억이 추가된다. 200억이 추가된다. 그것을 안 따집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100억이 추가되고 200억이 추가되고 안 따집니다. 안 따지는 이유가 시에서 지금까지 공사 집행한 것은 200억도 올라가고 50억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이 왜 우리 위원들에게 거짓보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들 바보 만들고, 그것이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증인

남정옥 제가 위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사실대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하면 끝나 버리는데, 매일 보는 얼굴 아닙니까. 거짓말로 생짜배기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남과장, 주문을 한 것이 아니고 '97년 10월 1일 확정 설계가 납품될 때 594억으로 짓겠다고 설계납품이 되었을 때 9층, 10층 지하 3층이 공사를 안 하겠다는 근거를 하나 내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처음 보고할 때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상식에 벗어난 보고를 하고 있어.

손태기위원장

내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일신종합설계사무소 진병태 소장 답변이 자기가 1차적으로 진주시에 설계서를 납품할 때 699억이 들어야 제대로 된 집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8월, 9월 두 달 동안 직원들하고 진병태 소장하고 만나고 직원들하고 만나고....

증인

남정옥 전화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면서 이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단가가 낮추는 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설계사무소장이 골치가 아픈 것이라. 이대로 하나도 빼면 집이 안 되는데 빼라 하니까 기가 차는 것이라,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앞으로 뒤에 699억 짜리 공사를 추가로 할 테니까 우선 빼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증인

남정옥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여간 그런 말을 했건 안 했건 진병태 소장은 그렇게 받아 들였어요. 그렇게 인정하더라고, 그렇게 받아 들였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음도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594억 짜리 공사 납품을 해 가지고 반 쪽 집이든 인정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가다가 한 5년이나 10년쯤이나 가서 증축 허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옳은 이야기라, 전혀 앞에 그런 일도 없었고, 입이 안 맞추어진 것도 맞다 이 말이라, 지금은 공사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누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봐도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지, 진병태 소장이.....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과장님은 의원간담회 회의결과 요지를 일자별로 해 놓았는데 주문을 해 놓았고, 설계 납품 개요에 지하 3층 다 들어 있네요?

증인

남정옥 다 들어 있는데 그림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앞에다 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보고할 때는 594억만 들면 10층까지 공사를 마친다고 그런 보고가 있지......

손태기위원장

지금까지 집행부가 의회에 해 오는 방법을 보는 것 같으면 충분히....... 지금까지 감사기간동안에 얼마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제진옥위원

과장이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있는데 저는 3년 된 계획도 다 알고 있어요. 술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저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제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괘씸해 죽겠어. 오늘 남과장이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싶어서 오늘 바빠도 참가를 했는데 오늘 성질이 나는데......

손태기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속기록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전부 인정을 했다고....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그 동안 시청사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심초사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에 우리 시청사를 우리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95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 먼저 담당국장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5년 동안 의원님들 간담회, 예산확보, 여러 가지 분야에 추진을 해 오면서 보고가 명확하지 못했다. 사실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시인을 하고 당초에 기본설계가 699억이고, 조금 전에 뒤에 예산을 절감하고 축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을 보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하 3층하고 9층, 10층 내부공사를 보류해 두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당초부터 기본설계부터 699억이다 이 말 한 마디만 위원님들에게 했다면 이런 현상이 없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단 그러는 과정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위원님들에게 지하 3층 내부 공사와 9층, 10층 내부 마감 공사를 하지 않는다. 도면상에 '97년 12월 10일인가 그때 의원님들이 묵시적으로 알고 안 계시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청사를 전체 시민들이 편리하고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왜 이번에 다시 추가로 90억을 요구를 했느냐하면....

석봉

강석봉위원

105억이죠?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90억입니다. 594억에서 684억이니까 90억인데 이것을 2년이나 완공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한다면 물건을 다시 뜯어야 되고 다시 시설해야 되고 돈이 더 많이 들것이다. 그게 저희들에게 되었는데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제 회의록을 위원님들 예산부터 전부다 읽었습니다. 간담회를 열 일곱 번을 했어요. '95년 2월부터 그 동안에 기본설계가 나오고 나서부터 왜 돈이 699억 정도가 들어야 옳은 물건이 되겠다 그 말 한 마디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쨋든 이 시청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제가 담당국장입니다마는 감리자, 시공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그것하나 문틀 하나, 문짝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4만 시민들이 지켜봐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커피 한 잔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 것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 더 이상 거론 안 하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국장께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사과의 말씀 한 마디에 우리 진주시가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만약에 699억이다 하면 그 위치가 시청사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위치선정으로 인해서 시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위치에다 시청을 앉히기 위해서 594억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유보함으로서 건축공사나 기계공사 부분에 많은 지장이 오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조작했단 말입니다. 사실상 699억을 594억으로 조작하므로 인해서 진주시 청사가 백년대계로 앉아야될 제 위치에 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송위원님 말씀도 좋고 단....

제진옥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속이 시원한데 과장님도 앞에 서서 사과하라고요. 당연히 사과해야지 당연하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제가 사과하면 안 되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사과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사람이 화통해야지.

손태기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속이 시원하고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과 시의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 이였고, 전 시민을 기만한 사항 이였지 우리 시의원들만 기분 좋게 만들고 귀만 솔깃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듣기가 좀 거북한데요. 모든 공사나 모든 사업은 일을 하다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라는 것이 조금 전에 사업비 증액되는 90억 부분도 물가가 60일 이내에 5.5% 인상되면 물가도 올려줘야 되고, 내려가면 낮춰야 되고, 공사를 하다가 잘 못되면 설계변경도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집행부가 기만했다. 거짓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되고....

손태기위원장

기만이죠, 투명성 있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설계변경을 하니까....

손태기위원장

699억이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는데 이 집을 원만하게 지으려고 하면 699억이 들어야 된다.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594억, 낙찰된 금액이 573억이죠, 573억만 들면 집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되잖아요. 지금 100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명백한 거짓말이죠.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그러니까 '97년도 12월 10일에 의원 간담회시에 지하 3층과 9, 10층 마감공사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도면까지 전체 의원님들에게 다 드렸답니다.

손태기위원장

누가 거기에......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손태기위원장

설명을 누가 했어요? 지하 3층, 지상 9층, 10층이 빠진다고 설명을 누가 했어요?

제진옥위원

설명 안 들었어요.

손태기위원장

설명한 사람이 없는데.....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여기 도면이 있는데......

손태기위원장

도면은 나오지마는 의원들이 일일이 그 짧은 시간에 도면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도면 하나를 내 놓고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 유인물을.....

증인

남정옥 유인물도 드렸고....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전체다 의원 개개인에게 다 드렸다고......

증인

남정옥 진병태 소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설명한 것은 아는데......

강영안위원

설계부분은 설명했어요.

증인

남정옥 설명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설계부분은 도면을 가져와서 일신설계에서 설명을 했고......

손태기위원장

다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8분 기록중지

18시10분 기록계속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더 이상 논쟁을 해 보았자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없고.....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송경호위원

국장께서 잘 못되었다고 사과를 안 했습니까.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죠. 시인을 했으니까. 강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예, 제가 못하면 또 과장이 답변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9층, 10층, 지하 3층을 시장에게 보고를 했죠? 시장님 알고 계시죠?

증인

남정옥 알고 계십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보고했을 때 시장께서 시의회에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안 했습니까?

증인

남정옥 그래서 지금......

주열

강주열위원

공사가 699억이 594억으로 줄어드는데 지하 3층, 9층, 10층을 빼서 594억이 되었는데 시장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증인

남정옥 받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시장님이 명확하게 진주시의회에 가서 명확하게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증인

남정옥 그 관계를 최종적으로 10월 10일에 진병태 소장을 불러서 내역 설명을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증인

남정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9층, 10층을,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층, 10층을 비워 놓느니 한 층을 더 깍아 버리고 9층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손태기위원장

그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비워 놓는다는 것은 전혀 안 나오고, 내가 시청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기억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10층을 짓겠다. 10층 좋지 좋은데, 내가 간담회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감상 10층이 별로 안 좋다. 9층이나 8층으로 해라, 거기서 비워 놓으니까 9층으로 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어감상 안 좋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디 가느냐 10층 간다 이 소리가 어감상 안 좋으니까 9층이나 8층으로 낮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진옥위원

저는 5층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증인

남정옥 제위원님도 5, 6층으로 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의 특성상 마감공사는 전기, 통신, 기계설비공사의 마감과 연관될 추후 공사시에는 공사로 인한 건물이용상의 불편과 마감 및 각종자료 차이 등으로 이질감의 발생우려와 준공후 추가 공사시 시공사의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 과중계산, 회계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공사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594억짜리 공사를 해서 지금 추가공사를 하면 부실공사우려와 공사비 과중 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 그때 과장님은 이 공사를 지금은 준공도 안 돼, 공사시 시공사 문제가 있어, 공사비도 과중되, 왜 이런 문제가 있는데 594억짜리 공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증인

남정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는 납품 받을 때 준공에 지장이 없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사무 보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납품을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주열

강주열위원

진병태 소장이 와서 건물을 이렇게 594억 짜리로 지으면 부실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진병태 소장이 이렇게 지으면 완벽한 건물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 와서는 그리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증인

남정옥 진병태 소장을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서 다 들었잖아요. 위원장님, 어제 진병태 소장 증언을 다 들었잖아요.

손태기위원장

관계 공무원들도 다 들었으니까.....

증인

남정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법을 위배해서 빼 버리고 집이 안 되도록 해라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설계사무소에서도 그런 설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준공이 되어야 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지시를 해서 594억 짜리 받아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 되었지 내가 거기서 이것을 빼라 저것을 빼라 이것은 하자가 있어도 괜찮다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저희들 상식수준으로 보면 시청건물을 지을 때 일신설계사무소에서 납품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납품했으면 과장님이나 진주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증인

남정옥 규모를 줄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소방공사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합의를 다 봤습니다. 검토를 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발주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원 설계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했죠?

증인

남정옥 예산 절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열

강주열위원

절감이 아니라니까 자꾸.......

증인

남정옥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서 절약을 해라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했죠?

증인

남정옥 그것은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지시하기 전에 시장님에게 받았죠?

증인

남정옥 시장님에게 결재를 가져가니까 시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699억이라고 하니까, 450억쯤이나 많으면 500억쯤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라, 그래서 기획단을 붙여 가지고 세밀하게 설계자하고 기획단 모두 6급입니다. 연계를 시켜 가지고 분야별로 검토해서 절약한 것이 594억을 받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지하 3층하고 9층, 10층을 빼서 공사를 해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 이용상 불편이나 시공상의 문제점, 공사비 과중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남정옥 9층, 10층을 보류했다고 해서 공사비가 더 안 늡니다. 다시 해도 더 안 늡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사비 과중 계상인데 안 들어요.

증인

남정옥 지금 안 했을 때 더 들는지 모르지만 9층, 10층을 무엇이 더 많이 안 듭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돈 90억이 더 많이 안 듭니까.

손태기위원장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돈이 조금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라고, 도덕성의 문제, 무엇이 도덕성의 문제냐, 우리 진주시민에게 의회에 583억만 들면 진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10층에 연 건평 17,000평 짜리 시청사가 우뚝 선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나고 촉석루 시보에도 나가고 업무보고에서도 나가고 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시청사 조감도를 있는 곳마다 붙였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 583억만 들면 된다고 알고 있었고, 의원들도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완벽한 583억 짜리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583억이 안 들고 약 1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야 되니까 그 당시 집행부는 앞으로 돈이 100억이나 50억이나 더 들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완공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명백한 시민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시민을 속인 기만이죠.

증인

남정옥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돈이 더 들것을 안 든다고 보고한 일은 절대 없고......

손태기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이유도 아니고, 이것은 위에 사람이 있는데 과장의 문제가 아니죠. 이상 시 청사는 종결합니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계장님, 봅시다. 아까 전기관계가 200㎾, 100㎾한다 안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처음에 한전하고 계약이 몇 되어 있습니까? 모르죠?

아까 이야기 하길래 선을 더 늘리고,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그것은 알고 200㎾에서 300㎾으로 증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에 200㎾하려고 했는데 100㎾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관은 지금 300㎾용량을 배관했습니까, 200㎾용량을 배관했습니까?

지금도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용량 크게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미국에 가보니까 전기를 못 쓰고 있어요.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은 뒤에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위원님들 오늘 자꾸 늦어지는데 오늘 못한 보충질의는 내일 아침에 일찍 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오늘 위원님들 하고 이 감사를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6일동안 감사한 내용을 정리를 한 10분 정도하고, 대강 정리가 되어야 전문위원이 정리가 되니까 5분, 10분 동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10분 정도만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1차 적으로 지적사항들을 각 과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적한 것을 각 과별로 국별로 된 것을 조금......

손태기위원장

아니, 전문위원이 대강 체크가 되어 있고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할 것이거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 한 것을 그것은 빼라 그것만 잠시하면 됩니다. 그래야 내일 일이 쉽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