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병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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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바쁜 용무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삼랑진읍장 최영묵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삼랑진읍장 최영묵 저희 삼랑진읍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를 맡고 있는 배영환입니다. 재무담당주사 박원형입니다. 사회환경담당주사 이강일입니다. 산업담당주사 김광태입니다. 건설담당주사 류광웅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용수입니다. 임천출장소장 김문성입니다. 그럼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위원장!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장태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숙지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 갈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삼랑진읍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설명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진행과정에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자료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말소를 하여 재등록한 사항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가져온 것이 없으면 팩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말소현황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말소는 관계없고 말소해서 재등록한 것.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은 자료 요구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삼랑진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컴퓨터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컴퓨터는 직원수 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결재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컴퓨터 1인 1대 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총 컴퓨터 대수가 몇 대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인 1대에서 몇 대 부족한 실정이고 사실 전자결재문서의 건수도 통계를 내어 집계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부속첨부서류가 붙는 자료 중에서 경리사무자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보유대수와 그 다음 전자결재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것도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벤치마킹실시에 대해서인데읍면동 직원 중에서도 벤치마킹에 참가한 사실이있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사실 저희들 벤치마킹에 대한 것은 읍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읍면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적으로 시에서 차출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업무를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본청직원만 벤치마킹에 참가하고 읍면동직원은 벤치마킹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읍면동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본청 계획에 의해 읍면동직원도 연수라든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삼랑진읍 자체적으로 벤치마킹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장태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의결을 해준 벤치마킹 실시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직원들도 이 사업에 참가하였는지, 참가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사실 저희들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선진시군에 또 선진읍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일선행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현황인데 삼랑진읍에는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 자료에 의하면 노후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노후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저희 노후시설물 유인물에서 마을회관이 16동이고 공동창고가 7동, 경로당이 10동, 명시된 교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74년도에 건립한 건축물부터 시작해 81년도까지 건축된 건물입니다. 마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노후된 정도가. 당장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비가 새는 지붕의 누수부분, 다음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조사 보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삼랑진읍에는 금곡마을회관을 보수토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문제는 저희들 수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당장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안전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시설물을 본청에 보수를 요구하셨네요.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예산상 문제기 때문에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다소 보수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삼랑진에 보니까 대다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노후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 부서에 노인네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넣어주시면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신개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감증명 대리발급현황인데 2001년도 발급건수가 2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인감증명발급으로 인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대리발급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삼랑진에는 대리발급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2001년도에는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사고는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그 이전에도 없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저가 금년도에 삼랑진읍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사고는 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대리발급할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인감법에 의해서 삼랑진읍은 1월부터 10월까지 발급건수가 211건인데 전체발급이 10월말까지는 4,187건입니다. 그 중 5% 정도 되는데 위임장을 지참을 해서 발급하고자 하는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인감도장을 가져오면 본인의 위임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또 법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위임한 자를 분명히 재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조금전 읍장님께서 위임장이 법에는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담당공무원이 재확인을 안 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책임은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재확인하지 않고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만약 가정해서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무슨 확인절차라든지 과실부분이 있으면 발급한 공무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만 인감법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증명을 발급했다라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가 무슨 소송이나 판결을 받지 않고는 저가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아무튼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할 시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직무연찬을 통해 그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민전출입관계인데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데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지금 저희 삼랑진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표에서 명기된 바와 같이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감소원인. 감소원인은 농촌의 대동소이한 현상이겠습니다만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다음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계속 전출을 하게 되는데 주로 주된 원인은 자녀들 교육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삼랑진읍의 경우에도 사실 농사는 삼랑진에서 짓고 거주를 하면서도 자녀들을 밀양시내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위장 전출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를 한다든지 촉구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합니다만 주된 원인은 교육문제라든지 그 다음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출생아가 적다든지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참가지원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이 시민체육대회 경비를 얼마만큼 상향조정하면 이 대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시민들에게 북돋워진다고 봅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이것은 저가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드리기 다소 뭐합니다. 기록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250만원이 되고 지출한 것이 1,027만원 지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외 부족한 부분 770만원 정도는 시민들의 협찬금이나 출타하신 향우인들께서 격려를 해주신 그런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된 지출내용을 보면 잔치를 하는 마당에서 음식대가 200 몇 십만원 정도 되고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문화제와 같이 시민체육대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제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느 읍면없이 아랑을 선발할 경우에는 선발된 아랑에 대해서 지원을 특별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전시키기 어렵고 그 다음 씨름선수단이라든지 축구선수단 이런데는 여러 사람이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축구가 우승을 했는데 100만원 이상을 축구단에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념타올을 만든다든지 추리닝 이런 것을 맞춰 지급한다든지 모자 등등하면 천여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읍민들이나 또는 출향 향우들이 도와주시고 하여 꾸려나갑니다만 전체 소요금액에서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30% 미만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의 50%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원만한 시민체육대회겸 문화제 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태철위원

증액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겠죠.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주민등록말소현황은 해당 없음이라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인데 말소된 주민등록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그 부분은 주민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있는데 과거 주민등록법은 결과적으로 말소지에서 반드시 재등록을 신고해야 됩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요즘은 주소지에서도 재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재등록신고를 하면 말소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읍면동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면 과태료 금액이 많은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등록을 하고 나면 재등록을 한 연후에 공고를 해서 말소지에 무슨 기록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가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아는 그런 정도까지 는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주민세등 시 재정에 결함이 발생되는 요지가 안됩니까? 주민세는 못 받지 않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재정수입에 결함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볼 때 주민등록말소는 어차피 해야될 근거에 의해 안 하겠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될 수 있으면 말소되지 않고 주민세를 거둬들이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말소는 사실상 생활이 어렵고 말소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주민세 균등 할 정도 가지고는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분상 권익 보호를 받을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조사를 명확히 해서 말소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혹간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여론이나 읍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지난 10월에 저희들 읍면장이 총무과장 인솔하에 진해시 시범 동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 진해시 관계자라든지 도에서 교육을 저희들이 경남도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시에다 많이 이관을 하고 모든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이나 읍면의 공간지역을 활용해 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에게 생활의 편익을 제공받기 위한 조치가 기능전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능전환을 하므로 해서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줄어들면 결국 우리 공무원 수도 다소감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는 다소 특수한 사정이라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지역에는 1차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지역별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 농촌인구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이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딸기농사라든지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를 많이 하는데 농촌 일손이 굉장히 딸리는 형편입니다. 시내 소재지에 있는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읍면지역에는 다소 지금 추진하는 시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태철위원

자치센터전환을 하면 읍면지역 모든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인허가 사무를 보러 본청으로 필히 주민들이 왔다가야 할 그런 불편함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자치센터를 구축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고 체육시설도 갖추어 놓았지만 항간에는 봉해 놓은 그 부분도 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그런 사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시행은 읍면에는 사실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여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그 지역 주민의 정서와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 무슨 A군에서 잘되는 기능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조건 본떠 B군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읍면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인구가 과연 읍사무소에 그러한 스포츠댄스라든지 또한 노래교실이라 든지 바둑대회라든지 헬스클럽, 서예교실 이런 것을 하는데 과연 우리 읍민이 거기에 참여해서 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장으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진邑장 최영묵 저희들 현재로서는 크게 애로를 느끼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삼랑진읍의 경우에는 사실상 배수장이 5개가 가동되고 있고 금년 연말에 또 배수장 1개소가 실지 준공이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배수장이 6개소가 되는데 사실 여름철 폭우가 집중적으로 올 시기에는 전체 직원이 업무를 전폐하고 배수장에 배치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장 가동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읍면장이 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는 밤낮을 불구하고 가동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배수장 가동문제에 특별히 계획을 해서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외 대동소이합니다만 겨울철 산불예방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장 공히 실제 근무하는 인력이 다소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산불감시원이 삼랑진읍에는 작년에는 몇 명 배치되었다 올해는 몇 명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올해 산불감시원은 초소근무자까지 7명입니다. 작년에는 10명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초소감시자까지.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장태철위원

인원을 줄이고 대형헬기를 도입해서 운영하니까 인원수가 다소 줄은 것 같습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알겠습니다. 인력이 다소 부족함을 느껴도 우리 시에는 헬기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김병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 답변을 하셨는데 인감증명을 본인이 아닌 대리로 와서 발급해 갔는데 다른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리발급을 한 후에 본인한테 보완조치로 직접 전화통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랑진읍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무슨 증명발급을 하는 것이 라든지 행정행위자체는 법의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재확인을 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심쩍은 그러한 사안을 발견한다든지 느껴지면 반드시 확인을 한다든지 다시 전화를 해본다든지 합니다만 대리발급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위임장을 가져온 민원인을 세워놓고 위임한 사람한테 위임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통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발급을 해주고 본인한테 이것을 발급해 주었다 하는 사실을 통보하므로 해서 본인에 대한 재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사항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삼랑진읍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페이지 시설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시설사업 선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설사업추진에 있어 출신의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설사업추진중에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처음 질의하신 것은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당해 출신 위원님과 상의를 사전에 하는지, 세 번째는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설계변경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삼랑진읍에는 총 13건 중에 12건은 준공을 하고 맨 마지막 1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은 특별히 어떻게 기준을 명문화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31개 리동에 리통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저희들 수시로 마을을 확인하여 마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가장 주민생활에 불편한 일을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포괄사업비가 1억입니다만 규모는 400만원, 1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마을에 정말로 빨리 손을 보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준다 그러한 사업들을 우선 책정한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일단 선정하고 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노라고 당해 출신 시의원님한테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니까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다리 조그마하게 놓고 하수구 고치고 이런 것으로 설계변경 건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런가 하면 지역출신 시의원은 주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모든 애로사항을 일단은 지역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시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급성을 정하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김병식위원

위원장!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김병식 위원님.

김병식위원

그 부분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중간부분에 상부도로 반사경 설치해 가지고 150만원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 삼랑진읍에서 본청 교통행정과에 반사경을 한번 요구한 일은 있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반사경 설치는 교통행정과에 저희들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 자체가 사실 시도입니다. 낙동 뒷기미라 하여 아주 좁은 도로인데 저가 알기로는 반사경을 교통행정과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렇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김병식위원

교통행정과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이 도로반사경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설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하여 하므로 해서 다른 사업비,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11페이지 방역연막소독입니다. 방역소독, 실제 방역소독은 효용이 있다고 보는데 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 처럼 연막소독에는 신경계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하는데 방역소독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무소독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줬으면 하는지, 그리고 방역소독을 해야 할 그런 지역에 방역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하는데 따른 발암물질, 소독효과문제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 시 같으면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소라든지 전문인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희 읍면동에서는 시책적으로 보건소나 이런데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민들 또 주민들은 이 소독의 효과성이나 저번에 매스컴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아직까지 심각하게 여론화해서 저희들 읍에 접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실 이 효과문제는 저희들 여름철에는 실지로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이것은 효과분석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방역소독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유해하고 안하고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시책적으로 방역소독 예산을 지원해주고 소독약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읍면에서는 시행을 하라 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그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효과분석도 그렇지만 연막소독에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했을 때 주민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방역소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삼랑진 같은 곳은 방역을 많이 해야 된다는 특별한 지역적인 사유가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냐, 아니면 소독방법을 바꿀 것이냐 하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는 방식대로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발암물질이 있다,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님이 이 문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보도상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소독 자체가 소독약의 성분이라든지 소독약의 효과문제는 읍면장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도 크게 다른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별도로 여론을 접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홍보물이나 인쇄물 이런 것은 우리 시 발간실에서 거의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그것이 잘 안되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외부에 했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홍보물은 전부다 집행한 것이 18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비용이 들어 간 것이 프랭카드, 현수막, 입간판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인쇄물은 불과 영수증 만들은 것하고 읍정 설명자료 만들은 것하고 몇 가지 안됩니다만 실지 이러한 것 발간실에서 잘 안되어 외부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거의 본청 발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하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간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주시고 물품구매는 직접구매입니까? 조달청구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품목도 있고 직접 구매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직접구매는 조달청 물품이 없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은 급한데 조달청 요구를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러한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전부 구매하는 것 직접구매는 관내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직접구매 하는 것은 전부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물품구매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예산이나 시간적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물품구매를 할 때 인터넷구매를 늘릴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인터넷 구매로 거의다 일반 개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최영묵삼랑진읍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랑진읍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부북면장 이계역 다음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최병기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김덕영입니다. 민원담당주사 박수원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의근입니다. 개발담당주사 김병환입니다. 부북면장 이계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신영웅 위원장님과 여러 시위원님께 부북면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도중에 잘못된 사항이나 보고서가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위원장!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장태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그러면 부북면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민전출입현황인데 해마다 많이 전출되고 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학교 학생들 진학관계라든지 또 취직이 되어 도시로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이 전입보다 많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직원당 1인 1PC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지금 현재 직원들 개인별로 1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시민체육대회 지원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정말 시민의 한마당잔치로 이루어지려면 이 정도 금액도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250만원 정도 현재 지원을 받습니다만 500만원을 해도 상당히 부족한 것은 부족합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700만원 조금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충당을 해나갑니다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럼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장으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실지 우리 직원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직원들이 산불감시라든가 구제역방제라든가 영농관계, 환경관계에 동원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은 더 늘릴 수 없겠지만 제방을 관리한다든지 또 청소인부임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몇 명씩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읍지역이나 또 동지역에는 환경미화원이 고정적으로 3명 내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있으면 몇 명 재료비 기타로 고정적으로 인부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365일 써서 깨끗한 지역이 안되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는 산불감시입니다. 산불감시도 사실 작년도에는 9명이 산불감시를 했는데 이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올해는 6명인데지역별로 구석구석 산불감시를 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몇 명 더 늘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관계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자연정화활동, 어떤 때는 봄맞이 대청소, 설날맞이 대청소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 직원이 차에 싣고 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산록변에 보면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인별로 버리는 사람들은 돈을 붙여 가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노후하여 있습니다. 차량도 새로 하나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위원

차량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장태철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연한은 지났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이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

백이도위원

보고서 4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부북면의 소규모 숙원사업이죠.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예.

이도

백이도위원

이것은 부락마다 리동장들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죠.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마을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아 시의원님이 같이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도

백이도위원

아무래도 자기 읍면 현안사업은 부북면 출신 업체 업자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그런데 대부분 부북면 출신업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도

백이도위원

그렇습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예.

이도

백이도위원

여기에 보면 부북면 아닌 업체가 많이 있는데 부북면에 전문업체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지금 현재 부북면에 전문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지점에 나옵니다만 엄명현씨, 또 권숙암씨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사업을 할 때는 1개씩 주고 있습니다.

이도

백이도위원

어떤 읍면없이 다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관계는 내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동 공히 1억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1,900만원 초과되어 있네요.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예.

김병식위원

초과된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여 사업을 했습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례마을 배수로설치공사인데 읍면은 다 똑같습니다. 쌀증산 상사업비로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읍면에서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929만2천원이 집행되어 더 올라갔습니다.

김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노후시설물현황. 현재 교량하고 마을회관이 노후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소교량입니다. 교량은 소교량으로 10m 정도 되고 5m, 9m 되는 소규모 소교량입니다. 사실상 읍면에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진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 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험하게 곧 무너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옛날새마을사업으로 한 사항도 있고 또 회관 같은 것은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하고 빗물이 조금 새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예산을 요구한 일은 있습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는 건설사업을 하면서 읍면에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하면 연락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안 받아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화를 해 읍면에서 보고를 안 받느냐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 알아서 다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위원장!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병식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외 각 읍면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본청에서 각 읍면에 통보하여 어떠한 시설이 필요 하느냐, 예산을 요구하고 여태껏 했는데 올해는 왜 안했는지 그에 대해서 혹시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 계시네요.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기획실장님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추경하고 이럴 때는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이죠. 그때는 보고를 하고 추경하고 할때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고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돼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실장님 !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2년도 당초사업비를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지시를 읍면동에 하달한 일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역사업은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읍면에 바로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사업부서별로 건설부서는 건설 부서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지역개발부서는 부서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대로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지역의 위원님들이나 면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사 타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병식위원

그렇습니까?

원효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병식위원

그런데 조금전 부북면장님 하는 말씀은 각 실과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냐고 사전에 조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서를 아직 읍면에서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원효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조서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회추경, 2회추경할때사업을 많이 올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안 받아도 안된 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려 가지고 읍면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원효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별로 지역개발사업의 우선 순위가 선정되어 있는 자료는 다 있어요.

김병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안된 부분은 본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계역

이계역부북면장

예. 그런데 별도로 올해 받은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북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상동면장 박채호 상동면장 박채호입니다. 우리면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이창섭, 재무계장 김봉우, 민원계장 손진화, 산업계장 박창득, 개발계장 이재황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위로드리며 특히 지난해 우리 상동면 중섬교량건설을 위해 대정부건의를 채택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2002년 예산안에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계획이 반영되어 이제 면민의 꿈 실현에 한발다가 왔습니다. 우수기만 되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인명재산피해를 막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다리가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위원장!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상동면 감사자료는 기히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응답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면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그전에 상동면장님 기본현황까지 덧붙여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주민 전출입사항으로 전출입이 많은데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전출은 우리 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밀양 전체가 그런 사항인데 주로 여자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농촌 지역으로 혼인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회지로 빠져나간 그 사항이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우리 밀양의 슬로건이 돌아오는 밀양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만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알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직원 1인 1대 컴퓨터가 어떻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우리 면에는 1인 1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본청 지원비에 대한 견해인데 개최 시마다 1천만원정도 소요경비가 드신다. 지역주민이나 출향인사들이 250만원 이상 소요경비는 그렇게 부담하고 계시죠.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철위원

어떻습니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사실상 예산이 허용하면 증액되는 것이 저희들 행정 하는데 수월하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철위원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장으로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이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우리 읍면직원들 사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인사규정은 총무과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직원들 현재 본청 직원보다 소외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인사상 조금 소외된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개선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 생각되는데 예전 인사규정에 읍면명부와 본청명부와 분리를 해서 관리를 했을 때는 읍면 7급도 6급으로 읍면에서 승진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밀양시인사관리규정을 보면 본청읍면 합해서 승진명부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면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의날개최에 대해서 혹간 여론이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시민의날 여러 가지 이야기있습니다. 실지로 시민의날을 굳이 10월달에 해야 되느냐. 아랑제와 겸해서 시민의날행사를 하루 밀양문화제와 겸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10월17일 정도면 농번기와 겹치는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을 느끼는 여론은 제기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주로 농번기로 인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사항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현황을 보시면 자료에 총 발급건수가 1,211건, 대리발급건수가 130건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앞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잘해왔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대리발급내역중에 부동산 미전용이 총 9건인데신청인이 했을 때 증명인한테 유선상으로 통보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저희들 인감 특히 부동산 인감대리는 저희들이 신규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족이고 매수자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고 부동산은 특히 신경을 써서 사전 전화연락을 하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일반적인 인감증명은 별 문제가 대두되지 않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특히 부동산에는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그 문제를 우리 면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대리발급으로 사고 발생한 것은 있습니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앞으로 좀더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등록말소현황으로 14명이 주민등록말소 되었는데 말소사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입니다. 주로 무단전출이고 그 다음 영농을 하다 실패를 하고 도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행방불명되었다던가 이런 사유입니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현재 우리 관내 무단으로 전출하고 가족들하고 도산을 하여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직권말소입니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직권말소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상동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81가구, 가구원수가 292가구, 일반수급자가 180가구, 가구원수가 291가구, 조건부수급자 1명 있는데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저소득자활지원사업은 주로 저희들 농촌에서 깻잎이라든지 농촌에서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에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참여를 안해서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저소득자활사업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농촌 일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 된다.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예. 아무래도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 마을에서 주로 이웃집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읍면동 같은 데서는 지원되었는데 상동면과 산외면 두군데는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하우스가 많고 주로 깻잎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 인력이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참여 안해도 충분히 된다.

채호

박채호상동면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동면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하남읍장 장성기 먼저 저희 담당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석기 총무담당입니다. 김영수 재무담당입니다. 이기영 사회환경담당입니다. 김타수 민원담당입니다. 김진출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김원식 건설담당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하남읍장께서는 좌석에 나오셔 가지고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위원장!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하남읍감사는 자료에 의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읍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민전출입현황인데 오시는 분은 적고 떠나시는 분은 많은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사실상 하남읍도 소규모 읍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전체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줄어지는 현상에 따라서 저희들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작년대비 세대수는 4세대 늘었으나 인구는 134명이 줄어 현재 1.26% 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여건변화가 되어 잘 살 수 있는 고장 같으면 오시지 마라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밀양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한분이라도 더 올수 있는 분위기조성이나 필요한 사항이 도래가 안되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10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지원비에 대한 견해로 현 2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증액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했는데 지금 하남읍에서 참여하려하면 천 몇 백만원 소요경비가 들죠.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사실상 적어도 1천만원 정도 소요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현 예산지원이 250만원인데 1천만원까지 자료에 못 올려 배 정도만 증가시켜 줘도 저희들 읍 자체에서 나머지 부족 분은 하기 쉽다고 보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장태철위원

기타 경비충당은 출향인사나 읍민들의 호주머니를 들여다보는 사항 아닙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사실 그런 사항입니다.

장태철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의날 개최에 대해서입니다. 10월17일 농번기로 인해 시민의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의날 때 시민체육대회까지 같이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10월 추수수확기와 동시에 저희 지역은 하우스시설 재배단지기 때문에 굉장이 일손이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부터 변경을 시켜 문화예술식장에서 간단한 기념식 행사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대로 개최해도 불편한 점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현재 기념식 정도의 행사는 농사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컴퓨터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직원 1명당 1대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지금 현재 읍면에는 아직까지 1인 1PC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하니까 내년까지는 확보를 다해주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일부 추가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1인 1PC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지금 몇 대 부족한 상태입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지금 7～8대 정도 부족합니다. 계별로 2～3대씩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전자결재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저희들 전자결재실적이 문서관리부서에서 통계를 하여 매월 나옵니다만 현재 95%에서 98%선까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또 하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벤치마킹실시에 대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의회 의결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하남읍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저희 산업경제계장이 농정분야 벤치마킹에 참여하고 다녀왔습니다.

장태철위원

하남읍에는 계장 한분만 참여했는데 좀더 확대 실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소관 업무별로 본청에서 주가 되고 읍면에는 전 읍면을 1명씩 다 하다 보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순환해 가지고 해주더라도 참여를 시켜주면 많은 견문도 넓히고 행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일선 행정장으로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몇 건 저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남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13km 제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례 해동에서 경계입니다만 13km 거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제방관리원들이 있어 여러 가지 제방관리는 현재도 관리청은 국토관리청입니다만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고 하천부지 편입되는 지역의 하천사용료가 징수교부금조로 50% 시군에 귀속을 시켜줍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하천관리를 하도록 국토관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은 실제 미미합니다. 저희들 하천사용료 다해봤자 2천만원 남짓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반을 하면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제방이 전혀 관리되지 않으므로 작년 같은 수해 시는 저희들 위험지경까지 간 예도 있고 한데 사실상 지역은 하남입니다만 하남제방이 터지면 상남, 인근 초동과 수산은 물론이고 피해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트랙까지 잡초가 올라오고 잔디는 전혀 없고 하여 제방이 조금만 압력을 받아도 세굴되고 터질 위험이 있는데 제방관리는 자체 인력을 가지고 주민들 동원을 해 풀베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으므로 저희들 제방변 제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풀베기하고 농작물 짓는 것하고 적취물을 쌓지 않도록 작년에도 관리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작업량은 많고 자체 주민들 힘으로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서 2,400만원 정도 1회 풀 베려니 예산이 소요됩니다. 1천만원 남짓 해주면 나머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획기적으로 제방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꼭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하남에서 제방관리하는 그 사항은 국가하천이죠.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장태철위원

국가하천은 우리시가 위임사무를 맡아보고 있죠.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장태철위원

애로사항을 건설과를 통해 중앙에한번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집행부 내에서도 계통적으로 그것은 저희들 예산요구도 하고 건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당장 급한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제방을 관리 보수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 안목에서는 이런 것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적극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이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

백이도위원

백이도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하남체육공원입니다. 주위 미관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 잔디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저희들 올해에도 공공근로사업자 평균 10명 정도 됩니다. 12명에서 8명을 왔다갔다합니다만 10명 정도 인력을 지원 받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 틀은 조금 잡아놓은 정도로서 면적이 31,054평이 됩니다만 방대한 면적을 공공근로사업자 인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이도 위원 체육공원은 수산교를 지나오는 창원이나 마산, 부산에서 우리 밀양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물론 많은 분들이 체육공원시설이 정말 잘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읍장님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본청에서 장애자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읍에서는 장애인휠체어택시 이용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저희들 장애인등록은 289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신청은 하남읍에서 바로 받아 본청에 요구를 하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운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 신청하면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장애자들 편의를 위해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읍에서는 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하여 장애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신청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읍면동 총무과에서 받아 본청에 이야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여 그런 사람들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최상철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설사업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선정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시설사업 추진에있어서 출신 시의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사업 추진 중에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자체 소규모 편익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 예산을 편성 반영해주신 1억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1억1,320만3천원 나와 있는 것은 상하수도과 위탁사업 포함되어 1억이 넘었습니다. 사업선정은 저희 하남읍에서는 첫째, 마을별로 불편사업 해야 될 것을 리장님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에의해서 저희 지역출신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요구는 많습니다만 우선 예산이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하고 빠진 부분은 내년도에 최우선으로 반영을 해주도록 주민건의사업 목록을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현황을 받아 그렇게 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사실상 설계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전부다 1천만원 남짓하고 거의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고, 밑에서 네 번째 외동안길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발주한 마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도비가 50% 붙는 사업입니다. 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들 읍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은 마을안길 하수구와 포장인데 7～80m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반영해준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현재 그 지역 출신은 각종 소규모사업에 있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읍에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지역출신 의원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출신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할때는 서로 협의해서 우선 순위가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4페이지 마을회관 전부다 불량하다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불량합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5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실태하고 상태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들 신축이나 개축을 해야 될 회관이 2개 마을회관이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대원회관은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스레트를 가지고 지붕을 이은 것으로 평수도 10평 남짓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지가 확보 안되고 마을의 여력이 안되어 못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들 부지가 확보하여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촌마을회관 이것도 80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 동촌 구 용수로복개 지역 하단부에 꺼져 있는 면적도 35평 정도 밖에 안 되는 부지면적도 그렇습니다. 장소가 아주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하고 해서 저희들 하남읍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축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태도 불량하여 2개 회관 자료를 올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대원회관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동촌회관은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사용하는데는 위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수로제방 하단부로 푹 꺼져 있고 건물도 노후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새로 지을 때는 바닥과 비슷하게 성토를 해서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 소속공무원현황에보면 하남읍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한 순환보직이 안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하남읍에는 1차 저희들 3년전 장기근속공무원 타읍면 순환보직, 본청은 아닙니다만 읍면간 순환보직차원에서 3년전에 한번 근무처를 옮겼고 현재 제일 장기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은 사회환경계장이 3년 정도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남읍에 있다 중간에 다른 곳을 거쳐온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3년을 경과한 분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방역소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연막소독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막소독, 분무소독 여러 가지 소독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남읍에서는 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읍민들이 이 보도 나간 이후에 방역소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대다수 읍민들은 연막소독부분 유해물질, 발암물질부분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으면 거의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미하고 사실상 분무소독보다 연막소독 이 자체를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것 같아야 소독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무소독말고 일반소독은 잘 해도 약 냄새는 납니다만 한 표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중화되고 문제점이 더 도출되어 약재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모릅니다만 현재까지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은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요구를 하고 특별하게 불편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여러 가지 죽고 하는데 효과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각적인 효과로 인식을 대다수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소독이 잘 안되고 빠지고 누락되어 다른 데는 하고 지역마다차이가 나는 민원은 없습니까?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저희들 방역소재지는 자체 읍에서 예산 반영된 재료비 인건비를 가지고 소재지 방역을 하고 그 중에서도 변두리 서편이나 동촌쪽 이런 곳은 자기 마을별로 청년단체에서 연막소독 방역기를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마을 청년회단체에서 주관이 되어 약재는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해 가지고 자체방역을 하고 있는데 소독방역으로 인한 불평이나 민원은 제기되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1페이지 인쇄물인데 읍정보고서 인쇄 이런 것은 본청 발간실에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째서 이렇게 외주를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하남읍장

사실상 업무보고가 일시에 폭주된 그런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읍면 전체가 모이다 보니까 도저히 발간실에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수용이 안되어 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발간실을 이용하여 일찍 수주한 바람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에 폭주를 하기 때문에 전 읍면동하고 본청 실과 보고서하고 폭주한 때문에 수용이 덜 되어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읍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영웅

신영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6일 산외면장 김억기 산외면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강인석입니다. 산업계장 박성환입니다. 재무계장 박광률입니다. 개발계장 이승현입니다. 민원계장 정종극입니다. 다음 2001년도 산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위원장!

영웅

신영웅위원장

예. 장태철 위원님.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기히 배부되어 동료위원들이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영웅

신영웅위원장

방금 장태철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면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주민전출입현황이 있습니다. 전출입현황 인원수를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 적어 내주시면 참고자료가 안 되겠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출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출은 아마 직장관계나 학교 다니는 학생 전출관계가 많습니다.

장태철위원

돌아오는 밀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인구가 증가되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컴퓨터가 직원 1인 1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직원 한사람당 1대씩은 안됩니다만 거의 95% 정도는 되는 것으로

장태철위원

본청에 요구를 해서 1인 1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예.

장태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벤치마킹 실시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예.

장태철위원

면에서 참여한 공무원 계십니까?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예, 있습니다. 개발계장 이승현계장이 2박3일 갔다왔고 산업계장이 센터소에서 실시하는 시찰로 2명이 다녀왔습니다.

장태철위원

좀더 참가하면 좋다는 의견은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예. 본인들 이야기는 견문도 넓히고 좋다는 이야기를

장태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면장님 적극 건의하셔서 좀더 많은 인원이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의날개최에 대한 것으로 10월17일은 농번기라 불편한 점이 많다는 시민여론이 있는데 날짜를 바꾸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사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10월17일 시민의날은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할 때는 주민들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체육대회가 밀양문화제에 같이 되고 난 이후에 행사만 하는 것은 전보다 여론이

장태철위원

시민의날 행사만 하면 인원이 동원 안되니까 농번기에 해도 관계없는데 이번같이 축하행사를 저녁에 개최를 안 했습니까? 저녁에 놀이를 하고 이튿날 작업에 임하려면 조금 불편한 점이 안 있겠나는 여론, 다음에 한번 더 청취를 해봐주시고 꼭 이 날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고 다른 날로 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참가비지원인데 지금 250만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죠.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2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읍면에서 면장으로 면민체육대회행사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주민인력동원도 있겠지만 소요되는 경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되면 행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산외면의 경우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참석하면 소요경비는 최소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지금 250만원정도 지원하니까 좀 부족합니다. 시 형편상 위원님들 좀 배려가 계신다면 이런 분야에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철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게 지원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여론을 들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에 대한 주민여론을 청취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장태철위원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케이블카는 밀양발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실상 환경문제 관계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는데 전체 주민들의 여론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되어 밀양이 돋보이고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지 않나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장태철위원

케이블카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까?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예.

장태철위원

그리고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장으로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말씀안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억기

김억기산외면장

애로사항 없습니다.

장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신영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