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 11월 2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계속 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집행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그리고 행정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 부터 '99년 행정사무감사강평을 실시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 진주시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99년도 진주시정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은 아직 우리가 만족할 만한 여건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및 시민이 여망하는 봉사 시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한 점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시책추진 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복지타운을 설립하여 노인 여가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독거 노인과 거동 불능자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소외감 해소 및 경제적 지원 등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농림 사업추진 분야에 있어서는 농림사업 전국 3년 연속최우수와 기계화 경작로 사업 경상남도 최우수, 퇴비증산 경상남도 제3위등 각종 상을 수상하였고 신선한 농산물 수출에도 목표 500만불을 달성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 사항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 준비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는 등 자료 제출에 미흡한 부분과 불편한 점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으며 수감자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의 질의에 일부 과장이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미숙 등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신선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며 유통체계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380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서도 초매식만 가졌을 뿐 개장식은 3차례나 연기하는 등을 비롯하여 도매시장 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후대처가 미흡하여 거래량도 당초 목표 370톤에서 51% 정도인 198톤 정도에 불가함으로서 사후대책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전동쓰레기 매립장 이전사업 에 있어서도 공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공기가 지연됨으로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시민에게 많은 불신을 안겨 주었고 시공업체 또한 처음부터 미흡한 대처로 현 단계에 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부진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모든 시정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자세로서 업무에 임하여 감사지적 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공무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1999년도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