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전재술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사전 정해진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도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청도면장 김대국 청도면장 김대국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유희묵계장입니다. 민원담당 백순연계장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손희종계장입니다. 개발담당 장향재계장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위원님들께서 미리 유인물을 배부받아서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배상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청도면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되었고 검토가 된 관계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도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서만덕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동 지역은 무인당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무인당직이 실시되지 않고 있죠?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예, 직접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읍면지역도 무인당직을 할수있도록 하면 직원들 한테 사기를 진작시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장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읍면에서 직원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자주 숙직을 하게 되므로서 직원 사기가 동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읍면직원들이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 문제라든지 어렵고 해서 동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인당직을 실시하면 사기제고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읍면지역에 무인당직 실시 관계를 본청에 건의를 해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일선에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내나 청도면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순환근무제를 한다면 예를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지에 몇 년 근무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지역을 갈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같은 제도가 밀양시 공무원들에게 제시를 한다면 사기앙양의 면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저도 일선에서 근무도 해보고 본청에도 20여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평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전에 전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본청이나 동지역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지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악한 조건을 감안해서 인사이동이나 승진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간부 회의석상에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저가 본청에 있을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면장으로 나가서 보니까 피부에 와닿고 이렇는데 현재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의를 하기가... 지금 입장으로서는 건의는 안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와같은 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면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순환근무제가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배상철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정 추진에 제도개선사항에 하천 제방 풀베기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읍면동의 하천이나 고수부지, 동네 체육공원등등 이런곳에 풀베기 사업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천제방이 집중호우시 위험한 곳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도면에서는 풀베기 및 고수부지, 체육공원등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현재 풀베기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건비가 조금 배정이 되어서 인부사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하천 바닥에 있는 유수 장해목을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도면에 금년 배정된 예산이 23만2천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인근 농지등에 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년에 몇번 정도 풀을 베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 생각에는 모심기 마치고 나서 장마가 끝난 후에 한번쯤 하고, 처서가 지난 후에 8월 중순경이나 8월 하순경 그쯤하면 연중 보기 좋을 정도로 안되겠나 싶습니다. 2차례 정도는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임도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나와있는데 청도면에 임도가 몇 ㎞나 됩니까?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임도의 연장에 대해서는 잘 .....
손동식위원
뭐, 상당한 임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
혹시 임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소관 과에 유지 보수를 요구해본 바는 있습니까?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청도면에서 청도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청도 박남면쪽으로 연결되는 임도가 있는데 그 쪽은 산 정상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쪽에서 청도하고 접속되는 지점까지는 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쪽에서도 보수를 해주면 밀양으로 들어오는 임도를 이용할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도 보수관계는 이번에 대촌에서 화악산 올라가는 임도 그 부분이 금년에 일부 보수가 되고 통행이 어려운 곳에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청도면 관내 임도 연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름에 호우가 지나가고 나면 임도가 승용차라든지 적은차는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서 항상 임목 관리라든지 산불 났을때 효율적으로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손동식위원
주로 산비탈쪽에 물이 산에서 흘러 내려오면 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소위말하는 도랑을 내놓은 부분에 그것이 파여서 길이 가운데가 갈라지는 경우가 주로 많죠?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통관을 통해서 도로밑으로 통과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통관이 유사로인해서 막혀버리면 길 위로 범람을 하게 되고 그러면 풀이나 나무가 없는 임도 자체가 도랑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측구나 통관을 관리해서 원활한 홍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
국비를 들여서 임도를 설치해놓고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임도 유지관리도 임도설치 만큼 중요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해본바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한 지역민으로부터 길을 차라리 내지 말든지, 내 놓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주든지 하는 식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을 보다 책정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게끔 밀양시 전역에 공통된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토록 의회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많습니다. 면장님은 본청에도 근무를 하셨고 동장님도 하셨고 더군다나 의회 전문위원도 하셨는데, 두루 행정에 대해서는 해박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면에 나가계시면서 보고 느낀점은 타 읍면장님보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의 간소화라 해서 여러 부분들이 중복문서도 철폐하고 있고 전자결재 그런 것을 보고 면정을 다루는데 이러한 보고문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느낀점이 없습니까?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보고 관계는 간소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통계쪽 조사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시나 도의 필요보다는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불필요한 보고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다소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일선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는 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두규위원
대단히 발전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천제방 풀베기는 읍면동에 예산이 1년에 20여만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하는데, 청도면에도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체 1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혹시 면장님께서는 이 단체와 협의해서 과거의 새마을사업처럼 하천제방이나 도로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들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고향을 가꾸는 그런 협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청도면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 단체는 운영 자체가 부실한 단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자기 단체 명예도 있기 때문에 면에 기여를 한다는 자긍심이나 보람을 느끼고 또 존치명분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면에서 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풀베기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쓰레기수거 문제라든지 여러모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단체하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도면의 애로사항에 하천제방 풀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시정이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않느냐! 단체가 잘못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행정의 협조단체가 행정 위에서 군림할려는 시대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옛날의 훈훈한 맛이 존속되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도시화 같은 현상이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부분이 면장님들이 민심을 순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부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각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풀베기가 노동이 아니고 고향을 지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일선에서 격려를 해주시고 도와서 이 부분도 스스로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국
김대국청도면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청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내일동장 이일산 반갑습니다. 내일동장 이일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내일동 감사자료는 사전 배부가 되어서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와 검토가 되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내일동에는 상설시장이 있는데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장활성화에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시장내의 운행실태라든지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향후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구책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시에서 그동안에 터미널 노점상을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내일동 재래시장으로 유도해서 현재까지 160여 업소가 저희 관내로 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밀양에 두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자기들 자구책으로 노력하는 것은 상가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원들이 조금씩 협찬을 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또 장날되면 각설이, 품바를 불러서 재래시장의 맛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또한 노점상들이 와서 장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극 안내해서 그분들이 장날 노점상을 펴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여서 의논도 하고 노점상 한사람 한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날되면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재래시장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본위원이 상설시장쪽으로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닐때마다 느끼는 것이 시장 출입구에 노상 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세약방 들어가는 출입구나 읍사무소 후문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는 인도에 노상 적치물로인해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단속이나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그 부분도 자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서 노점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점상협의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저가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터미널지역은 차가 다닐수 있도록 정비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입구 들어가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불편이 없도록 해라. 또 상권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난 장부터 스스로 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앞으로도 동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상설시장이 활성화 될 수있도록 연구해봐 주시고 또 촉구도 하고 우리시에도 건의할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활성화 되어서 내일동 지역이 시내 중심지역으로 자리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산불예방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은 거의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산불예방 차원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죠?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산불 경보발령이나 주의보가 내렸을 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지금은 교통도 편리하고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비상근무를 재택근무를 한다면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도 건의를 해보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재활용품 수거를 공공근로사람들을 동원해서 농가에서 나오는 주로 폐비닐 정도입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틀려서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자직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동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오지라 할 수 있는 산내나 청도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사기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실제 어느 부서든지 근무를 해보면 다 애로사항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내 동지역은 각종 민원이라든지 인력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고, 산내, 청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래서 청도면 감사때도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밀양시 관내 공무원들이 순환근무제를 ...... 제가 봤을 때 산내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맨 마지막에 왔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본청에 들어오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동에 순환근무를 한다면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는 주사가 그래도 4-5명이 있는데, 동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동에는 주사가 사무장 한분 밖에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은 담당자 한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야되는 자기 몫을 톡톡히 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 단위 일을 하는 것하고 개인 혼자 하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은 동대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순환근무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그 부분도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애로사항에 보니까 산불감시원 증원과 체육공원 편의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두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제일 중심지역을 카바하고 계시는 동장님이신데 더군다나 재래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옮겨 옴으로해서 모든 상권뿐만아니라 주거밀집지역이 동장님이 계시는 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라면 교통문제가 서두에 나올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의례히 할수 없었으니까 그러리라 믿고, 본 위원이 느끼기도 동사무소앞에 상설시장 진입로 앞에 로타리부분말이죠, 그러니까 동문고개에서 나와서 구 시청쪽으로 좌회전 받을려고 할 때 현재는 거기에 신호체계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을 없습니까? 상가의 입구하고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차량으로 굉장히 혼잡을 느끼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거기에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느낀적은 없습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아직 동사무소앞에서 신호등 문제로 교통사고가 난 사례는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들어서다보니까 아침 일찍 노점상이 밀려올때는 극히 짧은 시간에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만 아직 신호등때문에 진입하고 나가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박두규위원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면 개선책으로 나왔으면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상가시장내 한 구간을 주차장 시설로 만들어서 하고있죠?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예.
박두규위원
어떻게보면 거기에 장기 주차 관계라든지, 파킹시키고 빼내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있다! 이 부분은 지역적인 여건이니까 관계는 없고, 두 번째 상설시장안에 차양막을 설치했죠? 올해도 장기적으로 차양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통풍이 잘 안되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데 차양막 하기전과 하고난 후에 냄새관계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시설한지가 얼마안되어서 그런 민원은 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박두규위원
이 문제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올해 예산 반영해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완화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동지역이 피감기관으로 나온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면은 대부분 사면이 둘러써 산이 있는 면이 많은데 그래도 내일동은 비교적 단순한 추화산, 아북산, 아동산 그 언저리 도는 정도를 카바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네사람 있다가 한사람 줄고 세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예.
손동식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역시 동장으로서는 느끼고 있는 바대로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마을지킴이가 이번에 새로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일동에도 마을지킴이가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각 동별로 2사람씩 지정되었습니다.
손동식위원
그러면 내일동은 몇 명 됩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20명입니다.
손동식위원
모래쪽은 교동으로 들어가죠?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예.
손동식위원
용평하고 선불도 내일동에 들어갑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선불은 용평 2통이고 살래는 활성1통 구성원이 또 있습니다.
손동식위원
그 안쪽이 내일동에 들어갑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예.
손동식위원
그러면 산을 카바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래쪽에도 마을지킴이가 다 있겠네요?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예.
손동식위원
잘알다시피 마을지킴이를 조직한 이유가 질서유지라든지 산불감시, 환경훼손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마을지킴이가 자기마을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주제로 구성이 된것이죠?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포괄적으로 동네 전체 일을 하기때문에 꼭 산불감시 이 부분만 강조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
그렇죠? 그사람들이 산불감시에 활용은 가능하겠죠?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예, 협조는 가능 하겠습니다만 책임성 있게 임무부여는 곤란합니다.
손동식위원
마을지킴이 쪽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그사람들을 활용해서 이용할수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산
이일산내일동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초동면장 박재익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박근석, 재무담당주사 박종웅, 민원담당주사 이의원, 산업담당주사 김도식, 개발담당주사 김영일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만덕
서만덕위원
위원장!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기히 유인물을 배부받아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초동면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를 하였기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동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읍면의 고유업무에 바쁘고 한데 피감기관으로 선정해서 면장을 비롯한 담당 계장까지를 나오도록 되어진 것은 읍면의 업무중에서 어려운점, 애로사항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을 할수 있는 것을 파악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일선에서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읍면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공통사항이 나와있는데 초동면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방안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 동법시행령 10조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제도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농지를 취득한 면민이 아닌 다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초동면지역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관리위원을 거쳐 도장을 받아서 읍면에 제출하고 그래서 읍면에 제출되면 읍면에서 다시 담당 직원이 현지를 가서 농지를 확인해야하는 이중 절차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처리시일이 오래되기 때문에 농지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도장을 받아서 읍면에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해도 좋겠다는 뜻이죠?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리별 농지위원장의 도장을 생략하고 실무 담당자 현지확인으로서 바로 증명을 발급할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편리를 주고 행정소모도 감소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동식위원
그런데 농지법에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항 아닙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이게 법상 절차입니다.
손동식위원
전에 이전하는데 보니까 이전 등기서류에도 농지위원 도장을 받아서 찍는 경우가 있던데 법이 개정되어야만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행정에서 법률이 개정될수 있도록 건의도 해놓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초동면의 주 작목이 무엇입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단감, 청량고추, 벼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주로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죠?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답변서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범위를 확대코자 건의를 하셨는데 일부 농산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전 농산물에 범위를 확대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이와같은 것은 본청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맞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중앙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이와같은 것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회차원에서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초동면에서 는 재활용품 수거함에 있어서 각 리별로 날짜가 정해져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리장님이 우리리에는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연락이 와야 수거를 합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리동별로 약 7개 봉사단체가 재활용품 수거에 참여를 합니다. 수거된 것을 리동 수집장소에 집합시킵니다. 그래서 리동장을 통해서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즉각 면사무소 창고에 전체 수집을 해 넣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러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서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면사무소안에 새로 간략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집업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즉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다른 면에서는 캔이 부피가 많아서 소량 압축기를 구입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불편은 없습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캔은 상당한 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줄여서 모아서 가지고 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큰 것은 500만원 하고 작은 것은 약 300만원 정도 하는데 각 읍면에 1대씩 비치를 하면 이와같은 것을 수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초동에는 어떻습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초동에서도 압축기가 한 대 있으면 아주 용이하게 사용되리라 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또 본위원도 환경관리과 감사보고때도 그런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보상이 인건비도 안됩니다. 산내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센타에 보내는데 면장님이 일선에서 봤을때 재활용품에 대한 시비가 좀더 많이 줄수 있다면 그런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시에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체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좀더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주면 수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단체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폐비닐같은 것은 수거를 많이 해서 시에서 어느 면에서 많이 했다 해서 상품제도를 하고 있죠?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폐비닐이 아닌 다른 재활용품은 우유팩에 국한되어서 화장지를 보상해주고 다른 것은 하고 있지 않죠?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이와같은 시비가 열악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이와같은 것을 많이 하므로해서 환경오염에도 많은 효과가 기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도 본청 업무보고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서만덕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지역은 무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무인당직을 실시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당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무인당직을 실시하게되면 읍면직원들의 사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앞으로 시에서도 무인당직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되면 읍면직원 당직근무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수월하게 근무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면장님께서도 본청에 건의를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초동면은 아마 단감식재가 제일 많죠?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밀양 단감의 50%는 초동면에서 합니다.
박두규위원
단감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논에 심은 단감나무를 베버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초동면에서 논에 심은 단감은 5㏊정도 베 버릴려고 합니다.
박두규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전체 520㏊정도 되는데 주로 임야, 폐농지를 이용해서 심었기 때문에 실제 논을 활용할수 있는 곳에 식재된 단감나무는 앞으로 베버려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합니다.
박두규위원
이런 문제가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었을 때 그 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건의도 하고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시설에 대해서 재해보상 상품을 개발해 달라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업무보고를 받아봤을 때 태풍이나 겨울에 눈이 와서 하우스가 파손되었을 때 국가가 보상을 하면서도 농민들이 규격 자재를 쓰지 않고, 또 농민들이 규격적으로 설치를 하지 못해서 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동면에도 하우스 작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상품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이 정상적인 규격자재를 해서 또 규격대로 시설해서 보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두규 위원님께서도 단감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밀양에 있는 단감박스들이 초동단감, 하남단감 이런식으로 나와있죠?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진영단감과 밀양단감이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초동단감, 상남단감 이렇게 하지말고 밀양시 전체를 밀양단감이라고 통일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작목회에서 박스를 통일하자는 관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통일해서 밀양단감을 진영단감과 경쟁을 해서 질을 높여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뜻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밀양 전체에서도 지역적으로 단감의 질이 차이가 났습니다. 작목회에서 이야기는 하남을 기점으로 4㎞ 범위 내에서는 당도가 다른지역에 비해서 2-3% 높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밀양 전체를 박스를 통일하는 것은 초동 작목회에서는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박두규위원
얼음골 사과도 지역마다 당도가 틀려서 박스 통일을 못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얼음골 사과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단감도 타이틀을 밀양단감이라고 하고 그 밑에 초동이면 초동작목회, 상남이면 상남작목회라고 쓰든지 해서 박스가 통일이 되어야만이 진영단감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실질적인 당도는 저는 진영단감보다 밀양단감이 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진영단감은 알아줘도 초동, 상남 단감은 알아 주지를 않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영에 농업경영인회 직판장에서도 밀양단감을 갖다 놓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진영단감을 갖다 놓는다고 그럽니다. 또 진영단감 박스에 밀양단감을 넣어서 파는 예도 있답니다. 이와같은 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양단감이 진영단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인당직관계인데 동에는 숙직하지 않고 경비시스템에 맡기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예, 맞습니다.
손동식위원
촌사람들은 옛날에는 수해나 산사태, 불이 났다면 면으로 먼저 전화를 하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숙직실에 전화해서 면장님 한테 보고하고 하면 면장은 곧 나갈테니까 직원한테 상황파악을 해라고 지시 할것인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무인당직 시설을 하면 그런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익
박재익초동면장
그런 사항은 지상 재해에 대한 사항은 비상 경보가 내려옵니다. 그럴때는 3분의1 근무 지정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대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갑자기 돌발적인 관내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그 지역에 직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평에 우리 직원이 2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즉시 근무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
손동식위원
기획실장 보충 답변을 들어보고 합시다.
원효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무인 당직을 해도 그날 그 사무실에 당직자 명령은 냅니다. 그러면 저녁 9시까지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이후는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오는 전화는 자기 집에 돌려놓기 때문에 면에 오는 전화가 자기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집에서 면장한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아니면 자기가 면사무소에 와서 수습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읍면에 무인당직 시스템을 지연을 한 사유는 캡스 사무실이 소재가 시가지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동은 5분-10분에 그 사람들이 도착이 되지만, 읍면에는 15분내지 20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이 지연했는데 전체 직원들이 원하고 있고 더욱이 요새는 개인 핸드폰이나 교통시설이 좋고 해서 금년 신년부터는 시행해볼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위주인 시정이지 공무원 위주의 시정은 아니거든요? 그런 제도개선을 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런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효
이원효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할 때는 지금까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위원
그 점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초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면장 백영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무안면장 백영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1년도에도 우리 면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안면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오수갑, 재무담당 문재근, 민원담당 남창우, 산업경제담당 박원, 개발담당 박용핵입니다. 그러면 무안면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덕
서만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감사자료 설명은 기히 배부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하여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하여 검토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안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처우개선 이것은 거의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무안면에서는 산불감시원 신청자가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
재술
전재술위원
즉, 말해서 신청자가 없느냐, 또는 많이 남느냐 이런 뜻입니다.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사실상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할 때 활동면에 지원경비가 부족한 탓으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사실 하루에 25,000원 같으면 인건비로서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불감시원은 전에는 자기집에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늘 순찰을 다녀야 되죠?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읍면공히 공통사항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경계령이 발동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죠?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하는데, 요즘은 차량이나 휴대폰이 좋아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현재 산불은 초동진화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후적인 정황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건조주의보라든지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재택근무가 불가할 것이고 해제가 되었을때는 다소 그런 묘미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물론 동지역은 빨리 출동할 수 있는데 읍면동은 거리가 멀어서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불이 늘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마을지킴이라 해가지고 산불이 나면 빨리 연락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여가선용 차원에서 크게 애로점이 없지 않느냐! 다른 면에서 이와같은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면장님 말씀은 산불을 위해서는 근무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공무원들을 봐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예.
재술
전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서만덕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무안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므로서 우리시가 년간 5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금년도 역시 이월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발전협의회에서 사업결정 되어서 착수코자 하는 사업이 10억내지 15억의 사업으로서 5억 정도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설정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설정해서 해야 됩니다만 당해연도 지원사업이기때문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합쳐야만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도분을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 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은 노인청소년 복지회관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이 전체 2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을 증강은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무안면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100평 정도를 해서 노인들의 체력단련, 취미생활, 아마 이런 다양한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면에서 공휴일등 일요일에는 독서실을 가기 위해서 시 소재지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청취결과 공부할수 있는 청소년들의 시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각종 시설을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청소년 복지관은 다른 사업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길은 없습니까? 물론 명목은 개발 보조금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만, 청소년 복지회관건립 사업비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몇 년 모아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안 맞는 기분이 드는데 면장님 이런 사업비는 달리 확보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현재 우리시의 재정이 국도비라든지 교부세가 많이 전도받아서 예산의 규모가 방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읍면단위별로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학부형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개발지원사업비로 해서 수혜를 주므로해서 공감대와 함께 과거의 어려움이 있었던 정서가 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지역개발보조금이니까 어디에 써도 우리시가 깊이 관여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용이한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보상차원은 다 아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금 보상비가 2000년도에 5억, 2001년도에 5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올해 2002년도 예산에 보면 의회가 의결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상된 것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비가 10억이고 쓰레기소각장 입지 인근주민보상이 10억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이중성이 있어서 나중에 의회가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막대한 자금이 무안면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서만덕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앞에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쉽게말해서 인근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일차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인근주민에게 불편했던 곳에 지원되지 않고 이 돈을 모아서 무안면민 전체의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문제가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 문제는 아직까지 예산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차후 이야기입니다만 무안면발전협의회가 무안면민 전체가 공유해야될 예산을 협의회가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자체가 소유권이 문제입니다. 이 재산을 누가 관리를 할것이냐! 무안면민 전체의 명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무안면을 카바하고 계시는 면장님께서는 시비가 무안면에 갔을 때 소유권문제와 향후 관리 문제는 행정을 책임지고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유권 명의에 대한 추진방향이 어떻고, 두 번째 지금 면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시에는 1층과 2층은 점포를 내서 세를 줘서 그 돈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면장님은 그 말씀은 안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무안면발전추진협의회에서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시설의 용도부분에 대해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누락되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는 건물은 3층으로 구상합니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문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해서 수입을 올려서 자체 경영의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시비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직접적인 보상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혜가 가지않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님비적인 현상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옮으로 인해서 그것과 함께 그 주변의 일대가 더불어 함께 쾌적한 환경과 잘살게 하게끔 하기위한 자금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면민 전체적인 사항이고 부분적으로는 2㎞ 반경 내에 있는 사람도 같이 수혜를 받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발전협의회의 구성이 마을의 권리를 위임을 받은 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참여로서 주민전체가 결정하는 것이 원활하겠습니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대표로 구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사업의 선정등 여러가지 하고있고 특히 소유권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시의 소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면민들의 소유로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소유권은 발전협의회에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더 원활하기 위해서 무안면발전협의회 재단을 설립해서라도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하고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나 관리문제를 염려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향후를 염두에 두고 건물의 설계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규위원
면장님은 면민 전체의 혐오시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소유권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만 본위원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안발전협의회라는 용어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발전협의회입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동기가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두규위원
지금 무안에는 면민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이 개발자문위원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개발자문위원회는 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협의는 합니다만 발전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의무를 지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기 때문에, 면개발자문위원들이 부분적으로 발전협의회에 또한 배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두규위원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면장님! 면장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취합을 하십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등은 주 통로는 마을 리장입니다. 리장을 통해 건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이것은 지역 주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무안면에 쓰레기매립장 보상차원에서 엄청난 돈이 계상되며 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더욱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신생동은 냄새가 나서 도로옆을 지나다니지를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의회에 전해져 와 있습니다. 그저께 환경관리과에서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부터 환경문제를 투자를 해서 해결해야될 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에는 돈이 치중이 되지 않고 무안면민 전체가 공유해야 된다는 복지회관에 돈을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지원의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정도는 전체를 위해서 적립하기로 하고 몇% 정도는 피해당사자 인근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할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수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면장님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쓰레기매립장 인근 피해당사자들에게는 시가 지원하는 보상액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곳부터 먼저 보상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법적 쓰레기매립장 인근 피해보상 지역에는 직접적인 보상을 10억을 했습니다. 현재 신생동 주변에 대한 환경문제는 어제 아래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를 해야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나환자촌이 신생동 뿐만아니라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농촌에서 축산을 하고 있고 삶의 생계수단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우사나 돈사를 했을 때 냄새의 방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질의 오염은 막을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직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 되면 다소 진척이 보여서 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냄새라든지 부분적인 방제 대책은 동네의 이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박두규위원
일반 축산인이 냄새를 발생시킨다면 강력히 행정력을 집행할수 있죠?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
박두규위원
일반 축산인이 냄새를 풍긴다면 나환자촌처럼 그냥 놔두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역시 일반인이든 나환자촌이든 법적인 예외는 없습니다만 신생동이 축산단지화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축산단지화가 되어있다손치더라도 냄새에 대한 문제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두규위원
저가 종결짓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지역 사람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축산인 같으면 냄새가 난다면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그분들이 특수성이 있다면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면장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틀리니까 이러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인근의 불편한 것을 우리 시비가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라해서는 안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하진현무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무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문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삼문동장 손태성 저희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이 김천시 읍면동 우수시책 선진지 견학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를 보고있는 김덕진주사보입니다. 산업관계를 보고있는 지방행정주사보 윤여광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감사자료는 미리 배부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였기에 감사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삼문동 감사자료는 사전 배부하여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문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동장님 동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동장님을 의회에답변하게 한것은 동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삼문동에서 제출한 제도개선사항에 보면 결론적으로 동지역 사업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토목직이 있었죠?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
토목직이 있었는데 자치센타 설치 사전작업이고 또 시 업무이관으로 토목직을 본청으로 가지고 가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발주나 공사감독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마지막에 개선방향은 동생활권이라도 같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예, 시에서 토목직 인력을 활용한다면 5개동 전체적으로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두규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시행 시점은 동에는 어느정도 되어서 합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금년 예를 들면 춘삼월에 사업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면 5-6월에 발주에 들어갑니다. 만약 내년도 사업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가정한다면 설계가 착공부터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박두규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배정된 소규모지원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도 여태까지 사업 착공 안된 것이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저희들은 1건 있습니다. 다소 설계직 공무원이 없어서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 점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역시 도에 계시다 오셨고 또 삼문동에 계시니까, 오늘 동장님들의 제도개선사항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의미있는 개선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16개 읍면동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도시과의 지역개발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업도 지역개발계에 의뢰해서 설계가 가능하죠?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저희동에서는 시보다도 종전에 근무했던 직원의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설계를 자체적으로 동에서 해야 됩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금년도 것은 저희 동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 요구해서 하면 당연히 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있던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사정을 훤히 아니까 쉽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사실은 그런 부분은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저희들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발주를 읍면동에서 할 경우에는 시에 요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두규위원
네, 전문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박항정 사실상 동지역에 토목직이 없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자리가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편성될 때 부대비를 올려줘서 굳이 공무원이 다른데 가서 사정해서 설계할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설계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계에 의뢰를 해라하지만 본청에는 자기 일도 바빠서 읍면직원을 불러내는데, 과연 읍면동에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부대비를 계상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일반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데.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그 방법도 괜찮겠지요.
박두규위원
그게 대단히 개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 16개 읍면동의 소규모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과거에는 건설과 지역개발계에 있다가 최근에는 도시과에 지역개발계로 예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건설과의 감사때도 지적하고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어떻게보면 큰 사업의 부수적인 사업인데, 건설과 농지계 여기서 큰사업을 하면 소규모사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한다면 그 과에서 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도시과 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이야기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말씀처럼 동지역만 카바는 설계팀을 차라리 도시과에 만들어주고, 나머지 16개읍면 설계는 건설과에 있어야만이 큰사업과 작은 사업간 연계를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서가 애매하게 되어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평상시 갖고 있는 동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제가 본청 업무를 안해봐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견으로서는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갔지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지역개발계의 소규모 사업은 그야말로 읍면동의 마을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소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손쉬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동장님 견해나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이 동지역은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동지역 사업을 원만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사항이다! 이런 문제는 의회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배상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부지역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박두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동부의 밀양시위원입니다만 동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동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몇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번 업무보고때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부에 설계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지원한 사실이 없는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시가 시에 있는 직원에게 설계를 안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면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시에서 설계 지원여부 관계는 저희들이 올 중반기 이후부터 토목직이 시로 배속되었기 때문에 저희 업무중에서 설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 입장에서 시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 입장도 있으니까 빠르게 하기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용역관계에 대한 예산 책정문제는 동의 입장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글자그대로 동지역 숙원사업입니다.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하기위해서 1천만원 미만, 많아 봤자 2천만원 그런 정도의 사업이죠?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맞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간단한 설계 아니겠습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그렇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간단한 설계인데 삼문동만 토목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동부에 전부 없습니다.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맞습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또 밀양시 전문직이 설계를 안하고 설계사한테 용역을 했을 때 예산배정은 정확히 받을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계상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설계도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읍면동의 숙원사업조서를 보고하게 되면 시에서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설계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바쁠경우에 예산만 계상된다면 동의 입장에서는 설계용역을 줄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밀양시가 설계를 담당해서 설계를 했을때는 예산배정이 문제가 없습니다. 밖에서 설계를 했을 때 예산배정할 때 예산 차이점, 기술 차이점 이런 등등이 있어서 예산배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 생각은 동부에는 밀양시에 전문팀이 나서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편리하게 설계를 하도록 지정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동입장에서는 시의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동지역 숙원사업 대상지를 먼저 시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하고나면 시에서는 그것을 시에도 해야될 일이 있고 동에서 올라간 보고서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설계반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예산배정 부분은 어차피 예산부서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배상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동장님 말씀과 같이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전입신고시에 통리장 사후 확인제를 사전 경유제로 해달라 했는데, 이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때를 의미하죠?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
전에는 통장 사전확인을 해서 동에 전입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전입신고부터 동에 해놓고 사후에 통장 확인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통장을 통해서 확인받고나서 동에 전입신고하는 것으로 환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손동식위원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제도를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손동식위원
이게 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도에 맞는 타당한 사항인데 사실 통장이 사실 전입을 했느냐 안했느냐 부터 확인하고 주민등록부에 등재를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 행정행위라고 보여지는데도 제도가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
손동식위원
꼭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통장이 사실상 전입을 했는데도 안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태성
손태성삼문동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손동식위원
있을수가 없죠. 그리고 허위전입신고가 상당량 발생하고 그러므로서 소모적인 행정이 많다는 내용인데, 피해를 당한 선의의 주민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동장
삼문동장
주민등록을 허위로 전입을 시켜놓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동식위원
다른데 이용하기위해서 하는데, 그게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사실상 전입을 안하였다고하면 이미 그에따른 행위는 해버렸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동장
삼문동장
그렇습니다.
손동식위원
이것은 시에서 제도개선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도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법 법은 아닐테고 시행규칙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지 않냐는 생각인데 그것은 의회가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삼문동장님의 행정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제도개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다른 읍면동에서는 그런 사실이 안나왔거든요. 꼭 그렇게 되었어야할 성질이라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이수길가곡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가곡동장 이수길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환 담당주무를 소개드립니다. 조경래 서무담당자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과 ....
만덕
서만덕위원
위원장!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감사자료는 기히 배부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가곡동 감사자료는 사전에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곡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곡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풍수해 대비 배수장관리 대책에 대해서 우선 내용은 대체로 수긍이 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할 때에 양배수장에 대한 양수펌프, 모타 그런 것을 고칠 때 사업 시기가 대체로 7-9월 우수기에 주로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우수기에 시에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모든 기계를 사전에 해체해서 수리를 사업시기 이전에 마치도록 권고한바 있고 해당 과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같은데는 물론 전동기도 있고 원동기도 있고 그렇죠?
수길
이수길가곡동장
예.
손동식위원
그런 기계를 사업시기 이전에 전문기술자를 건설과에 대서 수리를 한다면 가동 자체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하지 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길
이수길가곡동장
기계를 완벽하게 수리를 해놓으면 가동하는데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기술이 없는 사람이 오작을 해서 실수를 한다든지 .... 재해라는 불시에 오기 때문에.... 동에는 토목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에 항상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
가곡동에 배수장이 몇 개소 입니까?
수길
이수길가곡동장
2개소입니다.
손동식위원
그 2개소를 관장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수길
이수길가곡동장
예, 그렇게 하건 그렇지않으면 들어가는 인건비를 감안해서 저희들은 전문기술이 있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면 완벽하게 관리가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뜻이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동식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알겠지만 양배수장이 언제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때만 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년에 몇일간 돌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고 상시 근무를 시킬려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도 되고 또 반대로 아무리 댓가를 준다고 해도 몇일만 와서 해라 하면 또 그것 받고 할사람은 없고 상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해당과 하고 검토를 해서 기술직이 없는 동에서 문제점이 없이 관리를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가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내이동장 조성달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사무장입니다. 박태식 서무담당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내이동 .....
만덕
서만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감사자료는 기히 배부를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되었기에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내이동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어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하였고 또 검토가 되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이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동지역에는 공통사항입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건설도시업무에 실제로 자잘구레한 내용은 동에서 하면서 본청으로 통보해서 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민원을 해소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런 내용이죠?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예.
손동식위원
그런데 문제점까지는 도출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동지역은 공히 같습니다만 만약 어느 지역에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면 사업비를 산정해서 시에 보고를 해야만이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는 행정직 공무원이라서 하수구가 고장이 났다는 그것만 알지 그것을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들며 어느 바운다리로 수리를 해야되는지 파악이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경비 산정이 안되고 그냥 막연하게 어느 지역에 하수구 고장이 났다 이래 밖에 보고가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야 대책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동지역에도 옛날과 같이 토목직이 한사람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책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위원
다른 동에서 역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는 대책방안이 시가 사업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합동설계를 하고 이래서 사업 시행토록 하는 방안하고 토목직을 동에 배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을때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저 관점에서는 동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했을 때 업무적으로 혼선이 많이 옵니다. 하수구 뚜껑이 고장났으면 상하수도과에서 해야될지, 하수구 뚜껑이 고장났으면 자연히 옆에 도로도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에서하는 소규모사업 500만원, 1천만원 이런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위원
동에 토목직이 배치가 되지 않은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술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술직을 본청에 배치를 해서 아마 동지역은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업무적으로 동지역은 앞으로 공사 필요지역의 선정이나 설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상하수도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해서..... 아까 포장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시과와 상하수도과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만 되면 되는데 그런식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소 어려웠던 점은 다소 해소는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인원조정이 불가할 경우에.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그런데 저가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구 뚜껑 고치는데 5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길포장이 22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종인 50만원짜리인 상하수도과에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금액이 많은 도시과에 이야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손동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방재정법을 운용하든지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각 읍면동에 예산배정을 해주었을 경우 토목직이 없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시에 있는 토목직을 파견 시켜서 일을 하라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아니면 밤에 나오라 소리도 못하고 또 비가 왔을 때는 밤 2시 3시라도 나오라하면 나와야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청에 있는 직원을 동장이 나오라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사무장이나 밑에 직원이 시청에 있는 직원을 나오라고 부를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입니다.
손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까지 피감기관으로 해서 바쁜 시간에 부른 이유가 일선 행정에서 행정을 펼치면서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떤 불편이나 어려운 점이 있느냐를 묻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서만덕 위원입니다. 일선 동정업무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터미널 앞에 자연발생 시장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상설시장쪽으로 이주를 하도록 지도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지금 터미널 부근에 있는 기존 상가가 270개입니다. 건너편에 장서고 있는 상가가 350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터미널 주변에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620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주변 노점상은 도로가에 앞에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와서 밤 팔고 있는 사람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뒤편에 노점상이 120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180개 정도 터미널 주변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노점상이 540개정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현재 360개가 내일동 시장으로 가고 여기에는 180개 남아있습니다. 이중 60개는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터미널주변 시장을 단속을 500명 정도 했는데 180명 있는 노점상을 ?i기 위해서 기존 620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었습니다. 왜그렇냐하면 공무원들이 꽉 나와서 서있으니까 시민들이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을 보고 물건 사러 못 왔습니다. 그것도 추석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장사하는 곳에 나가보시면 차도 잘다니고 장사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장이 서고 사람이 많이 끓기 때문에 집가격이 올랐습니다. 점포세 얻는데도 한금 더주고 얻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됩니다. 180명이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620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장사 안되도록 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현재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현재 180개 노점상으로 인해서 교통장애 요인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를 타고 속도는 못내지만 슬슬 가면 교통 소통은 다 되어집니다.
만덕
서만덕위원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자연발생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시고 교통장애가 안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전재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손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목직이 동장님 말씀처럼 동에 근무를 한다면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를 할수 있는 좋은점이 있는데, 증원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지금 본청으로 들어와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동지역에 전도되는 자금에 부대비를 편성해서 한다면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제가 공식석상에서 보고 드리기 곤란한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부대비 편성하는 것이나 시에 의뢰해서 설계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같습니다. 부대비 줘도 설계회사에 가서 설계 받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합동 설계반이나 시에서 하는 설계나 그것도 역시 설계를 받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공사하는 것은 계속 설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서 집행하다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다른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공급에 대해서 유효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주민불편해 소차원에서 판매업자가 동에 두번 세번 가지말고 바로 지급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시청 환경관리과에는 봉투가 창고에 항상 비치가되어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납품업자에게 받아서 봉투를 비치를 하고 있으면 동사무소에서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시청에 가서 인수해서 저희 동사무소에 조금 비축을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70% - 80%가 5개 동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동장님 의견은 시에서 보관했다가 동사무소에 다시 받아와서 판매업자에게 하고 있는 것을 그러지 말고 판매업자가 시에 바로 보고를 해서 바로 시에서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좋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예, 만약에 판매업자가 엘지 슈퍼에서 오늘 백만원치 물건 산다 그러면 자기들이 납세고지서를 끈어서 납세고지서 끈어 놓았으니까 무슨 봉투 무슨 봉투를 백만원치 달라 하면 시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순회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 지금 현재 담배 판매하듯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본청 환경관리과에 건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공식적으로는 안하고 구두로는 이야기 했습니다.
재술
전재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효적절한 건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개선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김재희 위원입니다. 조성달 동장님은 우리시의 주요 부서를 다 그치신 일선행정 하시는데 업무적으로 유능하신 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서만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당초 터미널 주변 상가를 정리할 적에 목적이 도로변에 장사하는 교통문제하고 외지인들이 차량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전개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봤어요. 그랬는데 옮기고 나니까 터미널 주변 상가들이 침체가 되고 반발이 있고 하니까 다시 처음 시도했던 것을 철회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변상가를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해서 책임성 없는 결정으로 끝을 내리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안건드리든지 건드렸으면 행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에 달래자니 저쪽에 울고 저쪽에 달래자니 이쪽에 울고 그런 쪽 아닙니까? 지금 행정이? 혼선을 빚지 말고 당초 야기되었던 문제가 교통문제니까 도로변에서 장사를 못하도록끔 하고 또 외지인들이 차량으로 길거리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되도록 하는 행정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통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외지인들이 차량으로 인해서 시민 돈만 끌어 나가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쪽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우리시의 책임성이 없다고 봅니다. 능력 있으신 조성달 동장님 이런 부분은 잘 착안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이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중차대한 일을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박두규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공급체계 개선이라고 나와있는데 뒤에보니까 교동도 역시 쓰레기 문제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어서 본위원이 방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각 동업무를 파악하면서 문제점이 많은데 내이동의 제도개선 방안은 글자 그대로 찾아가는 행정추진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자! 쉽게말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담배표 팔 듯이 해주면 제일 좋겠다는 그것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자가 행정기관에 두 번 방문해야된다고 했는데, 동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고 금융기관에 돈을 납부하고 나서 또 동사무소에서 찾아가서는 봉투를 수령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쓰레기봉투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서 이 돈을 판매 업소가 금융기관에 납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일괄 월 순회코스를 만들어서 그 고지서를 환경관리원에게 제출했을 때 그 수량만큼만 주면 그게 한 템프 더 당기는 것이 아니냐!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 서 쓰레기봉투를 보관하지 않고 판매업자는 쓰레기봉투 고지서 청구는 동에서 하고 고지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을 때 순회하는 환경관리원이 와서 그 영수증을 보고 수량만큼만 내려 주는 그 제도가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
관리 책임자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행정도 간소화하고 또 주민불편도 없애자!
성달
조성달내이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래서 교동도 역시 그런게 있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정
박승정교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7일 교동장 박승정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간소화.....
손동식위원
위원장!
김기철위원장
손동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위원
타 읍면동과 같이 교동도 보고 절차는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손동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교동 감사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어 감사위원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였고 검토가 있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박승정교동장
앞서 한가지 빠져서 정정하겠습니다. 직원 소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장 박옥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손윤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교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
교동 동장님 동업무는 전폐해 놓고 마지막 의회에 나오셨는데 대형 폐기물 신고절차 간소화라고 애로사항을 제시해 놓았는데, 문제점으로는 집수리 및 이사를 할 때는 배출일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처리에 애로가 있어서 불법투기를 한다는데, 이런 문제는 읍면동도 공통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 수거 체계가 한달에 몇 번 다닙니까?
승정
박승정교동장
저희동에서는 수시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정해져서 화요일, 목요일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청소업자가 하는 것이죠?
승정
박승정교동장
예.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그 익일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
그러면 크게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승정
박승정교동장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볼 때는 집수리나 이사 때는 이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에 보고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수거날짜에 맞춰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이만큼 길기 때문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두규위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처리비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붙여 놓아야만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서 그냥 놔두고 가버리니까 그 처리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정
박승정교동장
예.
박두규위원
불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놔두고 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승정
박승정교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3가지 내놓았습니다. 각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8단계로 스티커를 색깔별로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통해서 일정액의 스티커를 구입하도록 하고 또 수거체제가 현행과 동일하게 운행하도록 개선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박두규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시민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수거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붙여놓고 간 사람은 우리가 치워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입지에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먹이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만약 스티커가 부착안된 수거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승정
박승정교동장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갑니다.
박두규위원
문제점이, 불법으로 투기한 물건을 동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어떤식으로 보면 불법이죠?
승정
박승정교동장
예.
박두규위원
동에서 수거를 해갔을 때는 조치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더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서로가 감시하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