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세입분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에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만7,000원이 삭감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5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1,02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운영비는 우리가 진양 정신요양원이 11월말로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 이것은 3,948만9,000원이 증액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보호비도 11월말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5,028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자녀학비 지원은 5,9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저 소득자 취로사업비 4,2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보호비는 61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4일 호우 및 태풍 피해 이재민 구호비가 5,194만2,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이것도 운영비입니다. 1,834만원이 앞에 국비와 같이 폐지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인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1,69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보호비 이것도 삭감 3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109만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월동용 김장비 104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1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는 10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시약비 이것도 역시 폐지로 인해서 51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 191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은 국비 증액과 마찬가지로 한시적 생보자가 불어났기 때문에 382만원이 증액입니다. 7월 1일 7월 2일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비 65만9,000원 7월29일 8월4일 호우 및 태풍피해 이재민구호비가 469만7,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는 4,387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과 예산은 전부가 국. 도. 비 보조사업의 마지막 확정내시에 의해서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증애인 생계보조수당 삭감 5만3,000원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44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이것은 1,28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앞에 설명드린대로 11월30일자 폐지로 인해서 국. 도. 비 예산이 전체 6,113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5,64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보호비도 역시 6,285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191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월동용 김장비는 20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은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는 438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 51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비도 382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 이것은 3,604만7,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학비는 7,412만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 및 태풍 이재민 구호비가 5,663만9,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2일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가 6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저소득자 취로사업비3,741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88만1,000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 고 특별회계도 붙여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단부 부당 이득금 수입이 1,542만원이 잡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금과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진료비 및 대불금이 4억 1,59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 도비와 진료비도 3억 9,164만2,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8억607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2종 의료보호 대불금이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및 부당 이득금 반환한 것이 1,545만4,000원입니다. 과년도 대불금 부당 이득금 700만원해서 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마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11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3,979만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것은 기타 잡수입니다만 3,438만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과년도 수입이 8,07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일반운영비로서 융자금회수를 위한 우편요금으로서 95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8,5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추경, 이것은 조정 추경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니까 지금 국.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시를 해 주었는데 당초예산을 세입을 잡았는데 그 외에 많은 돈들이 삭감이 많이 잡혀있는데 단 시일에 잡힌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쓸 돈인데 그 동안에 이 돈을 안 썼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감을 잡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랑인시설 보호비 같은 것은 얼마동안 지급하지 말라는 사전통보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은 연초가 되면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 가내시 된 돈의 집행사항을 분기별 내지 월별로 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계획입니다만 도가 판단해서 그냥 시. 군에 뭍혀 있다가 연말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 군에 돈이 모자랄 경우에 중간에 그 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다른 시. 군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연말에 돈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거의 맞추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계속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고난 뒤에 내시가 삭감이 되어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 도비 지원받는 사업은 돈이 없어서 주어야 될 돈을 못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집행하면서 수시로 집행사항을 도에서도 보고를 받고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랑인 시설보호비를 이미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1월부터 10월이면 10월까지 집행했을 것인데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와서 감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운영비 27개에 주던 것이 보육시설 운영비 주던 것을 맞추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13억6,600만원인데 27개소에 1년 동안에 나누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국. 도비 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비나 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인원에 맞는 단가가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밑에 저소득 취로사업비가 1,503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일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어렵게 해서 일을 안 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려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이 취로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비입니다. 국가가 시도별로 배정을 했다가 또 시도에서는 시. 군별로 취로의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 1종이 아닌 2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이나 IMF이후에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노임입니다. 이것이 읍. 면. 동에 따라서 많이 요구하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일거리가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읍. 면. 동 2종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으로 하고있고 물론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만 국가예산상 당초에 배정된 것보다는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시비로서 보충이 안되니까 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분에 대해서 국.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당초에 1,579명에서 1,285명으로 변경내시가 옴으로서 7,052만4,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서 6,228만8,000원이 변경 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월동용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집입니다. 당초에 일인당 9,000원씩 확정내시가 되었으나 8,600원으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4만2,000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는 국비사업이 올해 10월에 처음 되었습니다. 국비 100%로서 6,905만5,000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수정경로당 개. 보수가 도비 옥봉하고 해서 도비 100%사업으로서 각각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가정, 부자가정자립 지원금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동일하고 변경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가 30%확정 내시되었으나 25%되고 또 시비가 70%에서 75%조정됨으로서 보조비율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 모자가정 기능 취득비에 대해서 보조비율이 30%에서 25%되고 시비가 70%에서 75% 변경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환모자라든지 건강관리 지원비도 당초에 30%에서 보조비율이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보조비율이 5%식 삭감해지고 증 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지원에 있어서 중학생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5명으로 내시가 되었으나 3명이 증가되어서 68명이 됨으로서 417만7,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학비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4명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나 35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서 641만4,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변경 내시가 당초에 47명에서 10명이 증가됨으로서 332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부자가정에 중학생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26명에서 9명으로 변경내시 옴으로 해서 121만5,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에 실업고생수업료에 대해서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9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됨으로서 731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가 당초 에 177만9,000원에서 127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월동비 연료비가 3,418만8,000원을 인원이 조정됨으로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자세대 월동연료비에 대해서 가격은 보조비율이 5%식 줄어지고 증 되고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국 도비 사업으로 성폭력 상담소에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녀, 소년 가장세대가 국.도 비 변경으로 인해서 1,845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녀. 소년 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에 있어서 35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명이 감소됨으로서 그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시설이 당초에는 2개소에서 진양 보육원이 8월31일자로 폐지됨으로서 2,80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있을 것이라 하고 예산편성 하였으나 도비가 변경내시로서 삭감됨으로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도 당초에 국비가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변경내시가 국비가 삭감됨으로서 3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에130명으로서 확정내시 되었으나 110명으로서 내시 변경 옴으로 해서 6,715만3,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시설 간식비가 일일 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 조정으로 1,404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보호비가 진양 보육원이 폐지됨으로서 1,183만2,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월동 김장비도 93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특별부식비도 73만6,000원을 보육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73만6,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도 국. 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38만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457만원을 삭감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 시설 개. 보수비가 1만4,000원이 국. 도비 변경됨으로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추가질의 입니다. 우리가 개장할 때 한 번 가보고 그 이후에 안 가봤는데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105명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사진단 없이 병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예, 양로원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요양원은 환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희망자가 더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원 외는 못 받습니다.

진주시에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양원은 이것 하나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급한 환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타지 시설이 있으면 다른 시. 군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내기도 합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700여만원이 줄었는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1,400만원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설명 중에 인원조정으로 간식비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운영비도 결과적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감소되었다고 하던데요.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당초에 확정내시 올 때 13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110명을 지급했습니다. 6,700만원 인건비 성격에서 남았고 밑에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는 저소득층에만 주고있습니다. 아동이 5,000명이 되어 저소득이 1,500명입니다. 저희들이 1,369명한 것은 1년에 다달이 숫자가 틀립니다. 연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읍. 면. 동장의 확인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어떤 때는 늘어나고 어떤 때는 줄어지고 1년 내 동일한 숫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선생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 몇 명에 아동 몇 명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세 아래는 선생 5명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명이 선생이 감소되었다면 배분 비율이 안 지켜졌다는 것 아닙니까?

국. 도비가 전부 다 변경된 내용인데 전년도 실적을 보고 도에서 가 내시를 내려주는데 인건비가 올 해는 선생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채용을 가능한 억제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 숫자를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명을 요구했는데 120명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99년 2회 추경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약 1억1,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재활용품판매 수입을 수집이 잘 되어서 약 6,600만원 정도 세입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320만원 정도 늘려 잡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재활용품 수입도 보상금이 모자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 '99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입니다. 맨 밑에 기부금수입이 국비가 1,04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증을 시켰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감이 1,14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부금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는 감이 되고 기부금은 증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4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54페이지 국비 온 것하고 국비 줄어든 것하고 증감을 시키니까 469만2,000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순명 위원

노인 중식비, 이것이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 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왜 줄었는지 먹는것은 먹어야되지 않느냐 싶은데...........

국비보조금이 기금사항으로 변함으로서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원래 당초예산보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49만2,000원만 감이 되었고 도비가 4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국가시책이 감이 된다는 것은 노인들 중식을 적게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집행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집행하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복지관에 인원 숫자가 200명이면 200명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원래 연중 평균치를 20명 내지 30명 더 얹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가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유병필 위원

추경에 22대가 있고 본 예산에 또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것은 우리가 64대가 있는데 '96년도 '97년도에 35대를 하고 지금 29대가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 예산에 7대가 교육용으로 되고 나머지 22대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1,452만원을 계상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도 설명이 되어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조용히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양수시설유지에 국비가 내시되어 있다가 내시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하반기에 암반 관정 팔 것이 명석 덕곡, 대곡 마진, 이반성 화곡 이 세 곳입니다. 한 곳에 4,00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한 곳에 3,000만원씩 해서 4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나동 대동이 그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2일 호우피해 0.52헥타 농경지 복구비 8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7월 29일 8월 4일 호우피해 농경지복구비 이것은 0.85헥타입니다. 134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명석, 용산보 외 10개소가 국비가 1억9,600만원 태풍수리시설 복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 농경지복구비 비용으로 134만2,000원 국. 도비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797만원이 불은 것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 장사업 시설부대비를 깎아서 시설비에 옮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경지 정리사업은 1999년도는 가을착수경지정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시비 전부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최우수해서 국비 6억을 받았고 우리시비는 2억4,500입니다만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1,462만원 해서 2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 어수 농로에 재정거리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맨 위에 200만원 가을 착수경지 정리사업은 없어졌기 때문에 부대비도 동시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이것은 농조분입니다. 국비. 도비는 바로 농조로 직접송금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우리 시비 3만1,000원은 부족분에 따라서 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월29일, 8월4일 수리시설 복구는 진성백암 배수로하고 사봉 강유보입니다. 국비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성 발산 용수로 이것도 국. 도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을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 경영컨설팅지원은 법인체 2개와 전업 농 1개소에 각500만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기획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6억하고 8억6,000만원은 연말에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 컨설팅 2000년 당초예산에 기술보급과에 있던데요.

기술보급과 업무입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에 농작물 대파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 때는 대파를 하지 않아서 지원 안 한다고 하는데 새로 올렸는데?

대파대는 저희들이 전체 농작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자기가 대파를 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지원 안 합니다. 헥타 당 142만원 기준인데 일단 대파가 된 농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파대를 안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파를 한 농가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대파대는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안 내어 주었다고 하던데요.

대파대를 지급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면 안 해 주고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시기를 놓쳐서 심어서 승산이 없을 경우에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대파를 다한 것이네요?

예, 여기 들어온 것은 계상이 다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농기계구입을 신청을 했다가 신청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는 밭작물 농기계인데 주로 고성능 무인 방제기인데 저희들 밭에서 그 정도로 소유할 농가가 없었습니다. 10월에 공문을 내어보니까 일체 읍. 면에서 요구가 없어서 안 받고 그런데 결국 이 돈도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없습니다.

권장하기는 했습니까?

권장은 두 번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으로서 나라 꽃 무궁화 식재 국비가 4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시. 군비 부담금 40만원으로 사업을 지금 곧 추경만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상평 제방에 나라 꽃 무궁화 식재를 거기에 보완을 시키고 품종이 신품종인데 보완을 해서 보식도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국토공원화 소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망경동 문화거리에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소공원조성 및 시범대상지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우대 기술단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담당관실 예산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2000년 조경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로서 이월시켜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나라 꽃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재래종 무궁화 꽃은 진딧물이 아주 심합니다. 실제적으로 꽃필 무렵이 되면 진딧물이 붙어서 아주 추하게되는데 품종갱신을 해서 그런 진딧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된다면 병충해 하듯이 약을 치고 하지만 약을 잘 안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한 품종을 갱신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식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각종수목에 해충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꽃이 진딧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무궁화만큼 관리하기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약만 치면 해결되는 부분이고 다른 병충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앞으로 읍. 면이나 주민에게 계도를 해서 방제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진딧물이 피해가 적은 수종을 선택하도록 수종 갱신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꽃이지만 방제를 안 하니까 아주 보기에 안 좋습니다. 잘 계몽을 해서 그런 것이 안 보이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평동 둑에 본 예산에 조경 한다고 올라왔죠?

예.

여기는 어디입니까?

IC부분인데 바람이 불고 조금 조잡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한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평 IC에서 2청사 쪽으로 가게되면 우측 편에 제방 쪽에 100m정도 하단부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본 예산은 조경사업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밑에 아파트 있는 쪽에 체육시설 되어 있는 그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묘목만 식재하면 되고 본 예산은 조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수수료가 당초보다도 8,100만원이 증액된 편성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진료비 및 검사비가 저렴하고 신뢰가 높아서 주민의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기인합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가 20페이지에 보건소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44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가 당초에 24명으로 편성되었다가 23명이 배정됨으로서 1명 삭감됨으로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방문보건차량구입비가 640만원 농특 자금으로 국고배정으로 방문보건차량구입비가 하달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가 당초 1,605만8,000원에서 1,605만7,000원으로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되는 단가 변경에 따라서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방문보건세트 구입비가 국고에서 333만3,000원입니다. 이것도 농특 자금에 의해서 국고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응급의료비가 당초에 96만원에서 8명으로 책정되어진 것이 326만원으로 230만원이 2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응급대상자가 변경됨으로서 23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비가 도비에서 농특 자금 도비 비율이 320만원 도비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방문보건세트구입도 도비에 166만7,000원입니다. 또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도 단가변경에 따라서 도비 보조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수당비 아까 말씀드린 24명에서 23명으로 1명 줄어듦으로 해서 4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사업 중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당초 3,582만원에서 398만9,000원이 예방사업비 영달과 단가변경에 따른 국비 영달 때문에 정산되어짐으로서 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응급의료비가 230만원 당초 8명에서 27명으로 불어나면서 230만원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국비에서 지원되는 농특 자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방문 보건차량 구입비와 방문보건 세트 구입비 1,460만원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보건소 소관 '99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주현 위원

47페이지 마지막에 방문보건차량 구입해서 960만원 되어 있는데 차량구입 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차량입니까?

프라이드 왜건입니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방문 보건 진료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는 다 마쳤기 때문에 돌아가서 공무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상하수도 관리과 부분에 도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하수구 정비 및 도로에 "호" 자가 되어있는데 포 자가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면 신당마을 하수구 복개5,000이 만원이 도비로 보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당초에 기정예산이 8억4,000만원, 지금 추경예산이 9억4,000만원 1억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시장 하수구정비 포장과수면 신당마을 하수구복개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99년도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계가 116억2,676만2,000원 자본 예산수입계가 96억5,858만4,000원 자본예산 수입계가 229억9,3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출에 있어서 사업예산 지출에 있어서 83억9,503만7,000원 자본예산 지출계가 145억9,537만1,000원 자금예산 지출합계가 229억9,3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뒤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영업수익에서 당초 1회추경에127억9,315만8,000원이었으나 가정용이 저희들 처음 당초예산 보다도 감액이 되어 졌습니다. 당초에는 가정용을 월 51만톤을 계상했는데 실제 지금 계상 해 보니까 연말까지 평균을 해 보니까 월34만3,000톤 정도 세입이 예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5억1,000만원이 감이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당초에 월 29만2,050톤 정도 수입이 예상되어 졌으나 실제 계상해 보니까 연말까지 월25만8,000톤 정도 계상이 되어져서 2억430만원이 감이 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3단계 부분에서 월29만8,100톤을 계상했으나 실제 26만6,630톤이 계상이 되어져서 1억9,461만6,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수익에 있어서 신설공사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는 13억3,340만원을 계상했으나 주약동에 있는 두원중공업하고 한보아파트, 두원아파트와 한보아파트에서 거기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급수공사 신설에서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공사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6억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온수 및 취수기에 취수장 인건비 중에서 복리 후생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계상하니까 부족분 35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비, 1정수장, 2정수장 슬러지 케이크 운반비가 조금 적게 계상되어 있어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정수장, 2정수장 인건비 부분에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가 적게 계상되어 있어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계상이 34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약동에 두원 아파트와 한보 아파트 급수공사비를 부담 못하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해 부분에 6억3,34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및 기채 취급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채 부분에 대한 재정자금 이자부분이 계상 해 보니까 조금 예산상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3억2,82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자 그것도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2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OECF 거기에도 이자부분이 조금부족해서 935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이자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조금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특자금 이자부분에 있어서 기정 계상이 안 되어져서 지금이자를 상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1억3,73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억7,91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합계가 되겠습니다. 1억6,882만7,000원이 감액된 83억9,5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있어서 당초에는 6억2,054만원을 계상했으나 주약동 두원 한보아파트의 시설분담금이 안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7,05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서 '99년도 맑은물 공급 및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 및 도비 보조금이 7억3,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7억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수입합계 116억2,676만2,000원 자본적 수입합계 96억5,858만4,000원 세입 총 합계가 229억9,3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시설비에 있어서 상수도 자재창고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자재창고 신안동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어놓으면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처분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1정수장에 가면 배수지 밑에 창고를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자재창고를 건립 안하고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192만원과 창고 짓는 비용5,000원 만원을 감액토록 했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4,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광역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에 송수관로 계획에 아직 조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해 놓는 것보다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4,3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배출수지시설 처리공사 이것은 2정수장하고 농축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계제작 설치비입니다. 2억1,100만원 도비 7억3,000만원 중에서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방수가 농축조 4조하고 침전지 1지 여기서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터펌프교체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펌프입니다. 600마력 2대 구동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정수장 모터펌프 2정수장에 2대있습니다.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정수장, 2정수장 유량계 교체가 원수와 배수 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펌프 절연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1,000마력 2대하고 600마력 2대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전지시설 확장에 1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에서 상환금외국차관 OECF 원금상환 기정 3억8,411만9,000원인데 2,936만4,000원이 증액된 4억1,34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비비 7억5,137만6,000원에서 5억6,857만3,000원이 삭감된 1억8,280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적 지출합계가 83억9,513만7,000원과 자본적지출 합계 145억9,837만1,000원 지출합계 229억9,3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