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부터 한가지 하겠습니다. 메모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유류대 연료비와 사진 필름구입비 및 인화편성현황, 예산안 페이지 및 목 부기, 예산현액 등을 작성해서 15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은 총 254억900만원 정도가 되고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 17억1,600만원이 늘어난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억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2000년 시정주요업무 계획서 유인 등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시정보고대회 영상프로그램 제작이1,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때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설명을 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여비는 2,850만원입니다. 66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기획실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기획업무추진비 100만원 합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인건비는 법정예산이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단까지는 전부 인건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1억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내용을 보시고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단부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이 5,100만원, 국장 7명에 2,1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과 예산, 법무 등 기획실 업무와 관련된 시책추진 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당면 현안사업 업무추진, 예산운영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7,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기준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1억700만원이 감소한 1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의 복리후생비도 일반직과 청경에 대한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인데 이것은 법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8억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의 자체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8,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공공시설물정비 등을 합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인 66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만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는 법령추록 구입비 등 1억5,700만원이 계상 되어 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내역은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승소 사례금으로 1,700만원 계상을 했고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 포상에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에서 손해배상금으로 5,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인평가에서 일반운영비는 5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시민제안 채택자 보상과 시민제안 미 채택자 경품, 규제개혁위원회 실비보상과 건설공사 설계 자문위원회 실비보상금 해서 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시상금으로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정보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와 복사기 용지구입, 읍. 면. 동 주민등록 전산자료 구축용 테이프 구입, 공무원 정보화 수준 평가 디스켓 구입 등 1억7,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과 비교해 볼 때 3,700만원이 감액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역 중에 예산이 큰 것을 말씀드리면 93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 보수에 전산실 부대장비를 포함하여 847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 94페이지에 본청 지방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정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정보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과 단위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제2회 컴퓨터 아트공모전 입선작 시상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000만원과 연암공전에 컴퓨터 상품지원을 받아서 1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 자녀 전산교육 강사수당과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강사수당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시. 군. 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학술용역비로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구입을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전산실 자동장비 수선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추진 전산장비구입과 행정업무용 정품 S/W구입, 지방세 전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6억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지방행정정보화추진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이 496대에 4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업무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6억2100만원, 주로 이 내용은 회선 전용료가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특정 회선료라든지 국가 전상망 특정 회선료라든지 초고속 국가전산망 및 시민 서비스 특정 회선료인데 주로 보면 전산망을 연결하는 특정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네트워크 매인장비 증설공사와 실. 과. 소 LAN 연결공사를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팩스교체, 팩스신규 구입,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를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통계업무중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7,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역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위해서 보조 조사원과 내검 및 집계요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입력요원, 광공업 통계조사를 위해서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도비 411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진주 사회지표조사 개발 용역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주기적으로 해 마다 진주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57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연습장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료와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 또 시민헌장탑 모형 공모당선작 심사위원 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해서 또 문화체육 업무추진을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각 실과에 240만원 기준 액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문화거리 내 청소인부임 76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억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4개 예술단, 국악,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해서 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상 수상자 시상금 및 부상구입을 위해서 900만원, 시민 헌장탑 공모당선작 시상금 30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서 주로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을 보면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또 향토사료조사 수집, 문화예술제 특장 부문 행사지원, 2000년 맞이 제1회 진주 남가람 국제 등축제 행사 등 국. 도비를 포함한 주로 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그 중에 시설비가 남가람 문화거리조성에 21억원, 조각공원 조성에 7억원, 서부도서관장애인용 리프트 설치에 4,000억원, 시립도서관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 해서 총 보태면 23억원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에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금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민간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속가요제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 국악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년수준의 예산액대로 5,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명석면사 편찬을 하기 위한 경비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경남연극제 참가를 위해서 500만원, 전국 남녀 시조경창 대회 300만원, 전국 연날리기 대회에 200만원, 한국예총 진주지부와 진주문화원에 정액보조로서 1,700만원과 1,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향토민속관 위탁관리를 위해서 1,5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시민헌장탑 건립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악단 악기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관현악단 악기구입을 위해서 650만원, 무용단 소품구입을 위해서 6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문화재전문위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7,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재 관련 교재구입, 문화재 안내판 정비, 또 문화재 안내 이정표설치 등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민속관의 자료를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3,000만원, 향토민속관 홍보물 제작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작업을 위해서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문화재 관광개발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평거 고려고분과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하륜대감의 사적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에 도비가 4,7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공북문 복원을 위해서 국. 도비를 포함한 6억9,300만원, 광제서원 보수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억원, 남악서원 보수를 위해서 1억8,900만원, 부사정 정비를 위해서 2억2,300만원, 용암사적지 정비에 1,0000만원, 청곡사 대웅전 보수를 위해서 국. 도비를 포함해서 4억5,700만원, 두방사 요사채 보수를 위해서 4,7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을 위해서 국. 도비를 합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1,300만원, 시설부대비 공북문 복원을 포함해 가지고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향교 춘, 추계 제향, 남악서원 향촉대, 향교관리 운영비 보조, 문화재 관리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수곡면 효자리에 삼층석탑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 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4,0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6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로 보면 관광광고 우편엽서 제작과 관광안내 책자발간, 2002년 대비 홍보물 제작 등 단위사업 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2년 기획단 위원회 참석 보상 360만원, 또 기획단 위원 자료조사 보상 등 150만원 해서 510만원과 골동품 거리 이벤트 행사 보상에 100만원, 민속예술 정기 공연 보상에 1,600만원, 강변 명화상영보상에 1,280만원, 수학여행 학생 공연제공 보상에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방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9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투우대회 개최 경비에 6,000만원 계상을 했고 골동품 거리조성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진주관광유치 및 설명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골동품 거리 상징물 안내판 간판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골동품거리 상징물 설치 실시설계비에 142만5,000원 해서 3,142만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일시사역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체육행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본 사무용품비와 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지 수가 많고 항목이 많은데 주로 공공요금이고 연료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셨다가 나중에 질의시간에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20만원으로서 신안, 문산 공설운동장 잔디제초제 농약구입과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용 비료구입, 공설운동 잔디 보식을 위해서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이 시설관리의 임부임으로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을 위해서 1억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읍. 면. 동 체육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600만원과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에 400만원, 전국 게이트볼 개최지원 3,000만원, 제3회 동계훈련팀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 시민 로울러스케이트 대행진 개최 경비보조를 위해서 600만원, 종목별 창단 육성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프로축구 경기유치를 위해서 2,000만원, 다음 생활 체육 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1억원, 진주시 체육회 정액보조가 1,200만원, 진주시 체육회경상사업 보조에 3억9,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모덕 지구 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및 시설 설치비를 위해서 20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일반 체육시설 보수를 위해서 체육공원 구역 내 보수에3,0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및 고수부지 시설 보수에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동계전지훈련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문산 공설운동장 잔디 깎기 승용식 장비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생활체육관 농구대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진주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인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진주성관리 업무보조에 일용인부임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7만원, 진주성관리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국장의 직급보조비로서 2,8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정액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재료비에서 화장실 소독 약제구입 3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주로 문화재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1,3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일극장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를 합쳐서 1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진주성 외곽정비 조경을 위해서 1억원, 진주성내 정비 및 조경을 위해서 6,000만원, 창렬사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5,000만원, 진주성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진양호관리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진양호관리에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상단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 일. 숙직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포함해 가지고 1억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31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5만원, 진양호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의 법정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1억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로 보면 동물원 사료 구입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동물원 전담수의사 진료수당으로 5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진양호공원 정비를 위해서 3억원과 공원 내 동물원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서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리운영에 있어서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의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비복비, 운영수당, 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 등 합쳐서 1억5,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의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서 1억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재료비에 보일러 유지 약품구입을 위해서 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가 1억2,10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전자정보 및 시청각실 시설을 위해서 40만원, 조경사업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가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차입한 이자 9,700만원, 또 읍. 면. 동 청사정비 기금이자 상환과 진주시 신 청사 신축,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금곡 외 2개소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상평공단에서 문산 IC도로 개설사업 등 합쳐서 차입금 이자를 21억7,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6페이지, 차입금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진양호 유선보상에 대한 차입금 13억2,100만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읍. 면. 동 청사신축과 진주시 신 청사 신축,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원금상환을 위해서 17억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9억1,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난 토요일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77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진주성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 등 합쳐서 8,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73페이지의 상단부분까지 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비료구입, 병충해 약제구입, 화장실 소독약제구입, 시설물보수 재료구입, 잔디복토를 위해서 1,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순의제향 헌악출연보상 100만원, 제향 참례자 보상을 위해서 400만원, 호국타종 참례자 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창열사 제향비, 순의제 제향비, 논개 제향비 등 합쳐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성곽옆 산책로 보수와 기타 시설물 보수, 각종 표지안내판 교체를 위해서 9,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잔디깎기 기계구입300만원과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 260만원, 카메라구입 1,000만원 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824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이 나와 있는데 826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남강계통2차 3단계 확장사업과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기획실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본 위원 이 속해 있는 경제건설위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시간 회의 기본료가 5만원, 그 외에 추가되는 시간은 2만원인가 가산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만원 잡아 놓은 것은 추가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도 그렇고 경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동일하게 되어져야 될 것인데 어떤 데는 5만원이고 어떤 데는 7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만원을 계상 했고 기본이라는 것이 2시간을 의미합니다. 2시간을 초과할 때는 1시간에 2만원을 더 추가로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주로 2시간 이내에 보통 끝나는 위원회가 대부분인데 혹시 현안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3시간, 4시간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급 5만원하고 나머지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기준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 혼란스럽지 않은데 물론 여기에 참여하러 오시는 위원님들이 2만원 3만원 더 받고 덜 받고 크게 따질 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편성 될 때는 동일한 수치로 해 줘야 혼란이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조금 전에 기본이 3시간이라고 했습니까? 2시간이라고 했습니까?

2시간입니다.

기본이 3시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기본이 3시간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74페이지 의암 별제를 대대적인 행사로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개 제향비 예산을 500만원, 순의제 제향비도 15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의암별제 같으면 우리진주시를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개제향 하고 의암별제 하고 동시에 해 보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습니까?

의암별제와 논개제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암별제와 논개제향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주체가 의암별제는 민속보존회에서 하고 있고 논개제향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이것 두 개를 합치는 것으로 시민사회에서 여론이 있어 가지고 통합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양쪽에서 통합을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격상 제향과 의암별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체를 자기들이 서로 고집하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진주를 외부에 알리는 대표적인 역사적 유물인데 따로따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의암별제를 내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예.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합쳐서 제향비도 좀 아끼고 한꺼번에 행사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크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용을 보면 성격은 판이합니다. 의암별제와 순의제향은 성격상으로는 별개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논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두 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한번 더 개최를 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줘버리면 되겠네요?

그런 성질은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의암별제 행사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50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은 제향비입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 의암별제를 진주의 관광상품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의암별제를 할 때는 전 시민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라는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이 예산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사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암별제는 내년에는 시민들의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충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주로 보면 의암별제를 복원하는 곳이 민속보존회인데 보존회에서 한 복원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제사만 지내왔던 것을 기획을 해 가지고 이벤트화 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 충분히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창열사 제향비하고 순의제 제향비는 150만원인데 논개 제향비는 500만원이다, 차이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저도 통합 추진위원회에 들어 있었지만 통합추진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논개제향비는 저희들이 통합추진위원회 결성한 목적하고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통합추진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쪽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 끌어가는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결론을 내었으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구질구질한 이야기보다도 ............

구질구질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질구질한 이야기라 해서 됩니까.

논개제향비 이것은 원래 통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강주열 위원, 예산 깎고 하는 그 부분은.......

집행부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할 것이지요?

예.

만약에 이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지만 통합하는 것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통합을 한다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성격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지내는 비용과 의암별제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도 논개제향비는 제향비대로 하고 의암별제는 의암별제대로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예산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까? 간담회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획실장님에 대한 인격이나 또 어떤 권위에 대해서 누가 되는 그런 의도로 받아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이 논의되었던 부분들이고 또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접어두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런 쪽의 이야기였는데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가 의도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그렇게 받아 들였다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데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의도였다면 강 위원님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 헌장탑이 있는데 공모를 한다는 것은 설계를 공모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당선작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당선작 해서 전체적으로 250만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헌장탑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제안하는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품을 했을 때 당선이 안 되었을 경우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보상조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 공모당선작 150만원 정도 같으면 시민 헌장탑의 질적인 측면에서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상금을 많이 올리면 반드시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출품해 놓고 당선된 사람은 영광이지만 출품을 해 놓고 낙선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시민 헌장탑을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위치는 확정을 안 했는데 그것도 여론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 청사를 건립하는 어떤 그런 쪽에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있고 그 외 또 좋은 적지가 있다면 그런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여론을 들은 후에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선시대 시장님도 물론 34만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 34만 시민의 대표는 역시 의회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헌장은 행사장에 가면 의장이 많이 낭독을 하게 되는데 시민 헌장탑 자체를 진주시의회 의사당하고 가까운데 세우는 것도 모양새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중간에 보고가 몇 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헌장탑 자체는 공모당선작이 되면 꼭 예산을 가지고 시민 헌장탑을 세울 생각도 좋겠지만 저는 정말로 34만 시민전체가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헌금조로 법률적인 제재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공모당선작을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인데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곡사 대웅전 수리에 국. 도. 시비 합해서 4억5,750만원이 있고 또 그 뒷면에 보면 청곡사 대웅전 보수에 27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율 0.7% 부대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은 부대시설비하고 시설비하고 부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공사비 자체고 공사비 비율에다가 0.7% 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행정용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잡비 드는 것을 부대시설비라고 합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그것이 270만원이나 듭니까?

총 공사금액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축제행사 홍보탑 설치에 광역비 해 놓았는데 우리시가 광역시입니까?

그것은 관광계 소관인데 광역시에 우리 시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진주시 체육회 경상사업비 보조관계에 3억9,700만원이 있는데 '99년도 체육회에 보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3억5,180만원입니다.

4,7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부터 종목이 줄어들고 종목 중에서도 학생하고 일반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져 가지고 선수들이 금년보다는 160명 정도가 더 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4,7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1억원 되었지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160명이 어느 분야에 출전을 합니까?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160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종목인 탁구, 베드민턴, 테니스, 에어로빅이고 택견 등은 시범종목으로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 고등부, 일반부, 여자부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160명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보충자료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무보수로 되어 있지요?

예.

'97년의 예산보다 지금 많이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98년도 보다 '99년 것이 줄었습니다.

'98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98년은 지금 메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무국장을 6급 이상의 대우를 해 줬지요?

5급으로 해 줬습니다.

그것이 없어짐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160명의 선수 발굴 때문에 5,000만원 늘었다는 말이지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1억원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우리 민간생활체육협의회 회 회장한테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체육관은 위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자체를 1억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주고 나서 1억원이나 지원해 주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하는 것은 국비, 도비와 우리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적은 1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생활체육관 임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관리자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의 생활체육회에서 수입금 1,500만원 흑자를 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1,500만원 흑자를 봤기 때문에 금년에도 1,500만원 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7,000만원 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 기획총무위원회의 의견이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하는 총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이 모자라는 1억원이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체육관수입은 '98년에는 경우에는 4,0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집계를 한 번 내어보니까 삼천몇백만원 정도 수입원이 올라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이사회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회비가 자기들 잡종수입하고 합하면 2억 예산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4,000만원 체육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수입원으로 잡아 가지고 써는데 지출을 하고 우리한테 정산서 올라오는 것은 2억원 정도 정산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1억원을 줌으로 인해서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마이너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계산이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전체금액은 2억원 내외입니다.

국도비가 와서 2억원입니까?

국. 도. 비도 오고 ..........

국도비가 온다면 우리 예산서에 수입이 되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 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입니다.

상임부회장은 ?

원종록씨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협의회 회장님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원종록씨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생활체육회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진주시장님이 상임부회장님으로 원종록 회장님을 추천하신 것이지요? 어떤 것이 빠릅니까?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빠릅니까?

생활체육회협의회 회장이 빠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편성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4,700만원 올렸지요?

예.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체준비를 하다가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입은 선수들 부상조로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예산이 3,980만원 되었지요? 당초예산은 3,500만원에서 추경에 4,700만원 합해 지면서 3,900만원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2000년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3억9,700만원 올렸습니다.

4억9,000만원 올렸잖아요?

다른 것하고 합해 가지고.......

체육회 예산을 올해 4억9,000만원 올렸지요?

예.

작년에 3억5,000만원 올렸으니까 올해 5,000만원 증액되었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39회 도민체전 참가종목이 24개에서 올해는 25개로 늘어났지요?

예.

세부종목은 10개 증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원은 506명에서 670명으로 증가 예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506명이 670명으로 늘어났을 때 도체예산 증가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 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지요?

예.

그것을 기획종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까?

설명은 했습니다. 보충자료까지 주고 설명했었는데 질의가 없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억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1억원이 삭감되면 내년에 체육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이 이것을 충분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1억원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체육사무국 운영에 3,0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5급 사무관 대우에서 폐쇄를 해 버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1년에 2,400만원 정도 지원했지요?

예.

인원 1명분 구조 조정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4,000만원 축소되면서 체육회 예산이 4,000만원 절감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왜 진주시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절감되어야 되는 구체적 사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없고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해 버렸는데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안 느낍니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77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는데 정수물품취득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71페이지에 가로등 보수가 있고 수도 보수가 있고 시설비에 보면 기타시설물보수에 전기, 수도, 주차장 등 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중복 같은데 혹시 중복이 아닙니까? 시설물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금년도 태풍과 마찬가지로 예고 없이 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앞에 가로등 보수는 지금 현재 워낙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누전의 현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가로등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복이 아닙니까?

예, 중복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관계인데 성지 내에 매점이 몇 군데 있지요?

예.

세입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내에 매점을 신축을 합니다. 신축하면 공개경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 부분은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매점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2000년도 신축하실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업체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기획예산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하고 예산을 다루는 예결 활동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정말 잘잘못을 명백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숙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짚어보셔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된 것은 잘된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면 오늘 같은 이런 2000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열 세분이 모여 계십니다만 각자 자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무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틀리는 차원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POOL에 2억8,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1억 대비로 보니까 약 2배 가까이가 증액이 되어 졌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어떤 기준이 누구나 사회단체라 해 가지고 신청만 하면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호전되었다손 치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IMF 상황이고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조금도 과장께서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도 선출직으로 해 가지고 선거로 하다 보니까 선거 때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단체 쪽에 보조해 주는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약 두 배정도 증액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성립하고 제출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그 해의 어떤 정책이나 정부의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 자치단체 예산기본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기초단체에서는 2억8,300만원이 임의POOL보조로서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의회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확하냐, 부당하냐를 전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보조가 안 되지고 정말로 진주시를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 갑작스런 문화예술도시에서 예술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수 차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집행과정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감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침대로는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는 데도 좋고 지역을 위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13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로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13개 단체하고 임의로 보조해 주는 그 단체에 이번에 예산이 증감이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예산 자체를 좀더 많이 주는 결과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1억원이 삭감되어져 가지고 추경에 1억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면서 구태여 당초에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오히려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못된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기초단체는 2억8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임의단체 운영을 제대로 하고 그 지역에 어떠한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내용에서 이 지침이 나왔던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사회단체에 보조해 줘야 될...........

그런 것은 그 때 그 때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 거창 같은 곳에서 세계연극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어떤 예술행사나 이런 것이 오면 이 돈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 그 행사가 무난히 치루어 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나 그런 점은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예, 시장님이 결정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가정복지과에서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가 예산이 올라오던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정액단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활동에 의한 지원 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관 별로 올라온 것은 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보조일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운영비라든지............

그것은 순수한 장애인회를 운영하는데 여직원이 있으면 급여를 매달 준다든지 그것은 운영에 대한 경비이고 POOL보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성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 같은 데 세계연극제를 했다든지 할 때 그것은 사업적인 것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정도는 협조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각 소관별로 올라온 것은 그 단체에 대한 기본 운영비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업무용 수첩 제작, 격년제 제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도에도 2,500매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김정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삭감해 버리면 정말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작을 하다보면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항목을 삭감해 버리면 일이 잘 안 되집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ARS 시민의식 조사가 있는데 지난해도 했지요?

예, 이런 것은 금년예산에 올라 왔는데

금년도에 한 결과를

예산만 올려놓고 안 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갑작스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정책방향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려고 하면 과목이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수용비적 성격이면 과목이 없어도 집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시민하고 저희시하고 어떠한 정책문제가 쟁점이 된다 그럴 때 시민의식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성지에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도 정수물품 관리 부서별 취득승인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수물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승인품목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성지사업소장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보고서 유인인데 '99년도에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1,4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4,000원으로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을 부수별로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산출부기 표시하기 위해서 대략 역산을 한 것인데 인쇄물 관계는 정부의 인쇄단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컬러가 좋으면 산출근거가 좀더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부기산출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시정보고 대회 유인물 인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든다면 시정보고 대회 하실 때 컬러로 나오는 것이고 또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흑백 유인물 그것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 산출내역을 보면 173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173원은 없던데요? 저도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올려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수당을 7만원 해 놓았는데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3시간 단위가 5만원이지요?

예.

더 할 경우를 대비해서 7만원 해 놓은 것인지, 이 분들에게 7만원을 지급합니까?

회의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일반 간단한 회의는 5만원 하는데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부가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시간이 3시간 넘어갈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만원씩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 심의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3시간 안에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시간 안에 어떻게든 마쳐야 됩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지역정보기본계획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 별로 전체를 다 지역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진주시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권역 별로 내년부터 권역의 지역정보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공히 똑같이 시행하는 기본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지역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자치단체도...........

예, 전체가 다 합니다.

다음 그 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트북 구입 446대가 있는데 이런 많은 량의 노트북이 필요로 한 것입니까?

지금 진주시 공무원이 1인 1PC 기본계획이 200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미처 못해 가지고 현재 55%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에 비해서 전체 하려고 하면 650여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도 그렇고 앞으로 노트북이라는 것이 개인용 PC로 전환이 되는 단계입니다. 전에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직원들에게 신청을 다 받아본 결과 이것은 200만원의 조달단가로 계산했을 때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446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다음 97페이지 행정 전화부 인쇄가 있는데 작년에는 인쇄를 안 했지요?

행정 전화부는 매년 기본적으로 2회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직제가 항상 변경이 된다든지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했습니까?

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서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페이지 노트북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고 구입하고 나서 관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리문제는 첫째는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지침이 내년 상반기 중에 국가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노트북 관리규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노트북 관리규정이 내려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각 가정에서 출장 중에 결재를 하도록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컴퓨터의 수명이 3년입니까?

3년 하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장비는 쓰기 나름이지만 3년은 시 장비로 등재를 해 놓았다가 3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개인 장비로 이관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업무용 지방세 전용 프린트기 본청, 읍. 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는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세 전용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고장이 안 나고 하면 5년도 쓰고 6년도 씁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관리상 문제도 있겠지만 장비의 관리를 특히 잘못 해 가지고 마모되는 부분은 3년이면 교체를 해주어야 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지방세 전용 프린트기는 노후에 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연한도 지났고 교체 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내막을 알고자 물어 봅니다. 일반보상금 해 놓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제2회 컴퓨터 아트 공모전 입선작 시상식이 있는데 이 사람들 선임하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주시가 컴퓨터 아트 공모전을 했습니다. 아트공모전은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컴퓨터그래픽 등 세 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의 아트공모전 심사를 전문분야의 저명한 인사나 대학교수님들을 선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경상도민 대상 180여명을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선발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상품은 금상, 동상, 은상으로 줬고 내년에는 금년에 전국을 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트공모를 안 하느냐 그런 건의도 있고 이것을 하는 목적 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하면 행정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애니메이션이나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각종 업무에 많은 분야 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전을 하게 되면 당선된 작품에 대한 제작권이 저희 시에 옵니다. 그것을 살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 시 예산차원에서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에도 상당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으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선정대상은 주로 전문가들이나 아직까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안 옵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오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전문지식이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상이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등 상당히 많은데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1,800만원을 금년에 도 대회를 할 때 연암공업대학에서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받고 저희 자체예산이 약 1,400만원 들고 시상비가 주로 1,500만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대상이라든지 입선 당선되는 작품은 최하 노트북 1대라든지 상금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안 주면 우수한 작품이 안 나옵니다. 만들 때 벌써 애니메이션 등은 6, 7개월이 걸립니다. 간단한 홈페이지 제작이나 그러한 부분도 하나 빼는 데만 기본가격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특선 입선을 진주시장 시계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주니까 상을 안 받고 내 작품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시계는 3만원이지만 진주 시장상을 받는 명예를 생각해야지 왜 돌려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 가지고 아트 1장 뽑는데 10만원인데..............

됐습니다. 본 위원이 1,800만원이나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전산교육도 수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저소득층이다 라고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선임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은 5층에 전산교육장이 있고 읍. 면. 동장님들이 저소득 층 자녀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1기에 30명씩 해서 60명씩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 고 전산교육장 5층에서, 강사는 외부 초청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노트북을 만약에 50% 보조를 해 주게 되면 퇴임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그 관리규정을 내년에 경상남도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지침이 오면 종합적으로 표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퇴임하는 공무원은 금년 계획에 내년 상반기중 퇴임하는 공무원은 제외시켰습니다. 2년을 남겨놓고 나서부터 퇴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동안까지는 시에다가 장비를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전액 개인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침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으면 내년도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은 안 되는 사항이 이 지침자체가 지금 안기부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곧 시달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만 못한다 뿐이지 지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달청에 등록된 장비자체가 금년가격으로 계약이 내년 3월, 4월까지 갑니다. 4월까지 가면 다시 인상된 가격으로 기계자체가 조달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계약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등록이 되어서 나오면 가격이 인상이 되어 버립니다. 내년에 12월중에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든지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간에 계약을 맺어야 될 부분입니다.

꼭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되도록이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 내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촉석루하고 촉석문 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있잖아요.

서장대하고 북장대는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투자 하는 것에 비해서 입장료 손실을 많이 보고 있지요?

사업비보다는 수입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진주성 조명시설 설치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쯤 할 계획입니까?

김시민 장군 동상하고 영남포정사 하고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예산에 조명이 촉석루에 몇 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 촉석문하고 촉석루 두 군데 해서 약 9,000만원 들여가지고 했고..............

그런데 과장께서 1억원을 통과시킬 때 과장께서 성지에 이것을 설치하면 상당히 빛이 나고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빛이 안 나는데 또 5,000만원 계상했거든요.

야간에 보면 굉장히 다 좋다고 합니다.

좋다고 합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곽정비 및 조성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북장대에서 호국사까지의 성 외곽지, 지저분한 그곳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공복문에서 제일 극장, 촉석루 쪽으로 위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정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흙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석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또 지저분한 잡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목들을 제거를 하고 일부 향토수종을 식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1억원 정도를 들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 1억원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국비가 내려옵니까?

주로 복원을 하든지..........

성지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따르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청곡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가 따릅니다. 우리 진주성 자체는..........

성지 안에 문화재도 있잖아요. 하씨들...........

하씨들하고 정씨들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주로 문화재라는 것은 건물이나 이런 데를 말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하고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되었는데 .............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대로 놔둬도 괜찮습니다만 아주 지저분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진주성 같으면 진주에서 제일 일등으로 꼽는데 그래서 그런 지저분한 지역들을 놔둘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2억6,000만원 들였을 때 진주시 관광객이 쉬어 가는 관광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 성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국비가 조달이 좀 안 됩니까?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도 사회지표가 있고 저희 시에서는 진주시 사회지표가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지 삶을 질이라든지를 분야 별로 분석을 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는 사회지표를 전반적으로 활용을 안 합니까?

저희들 계획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우는데도 이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만이 그 쪽 분야에도 들어가고 학술적인 분야라든지 또 미미하고 세세한 분야까지 이 자료가 다 제공이 됩니다. 주택이라든지 수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분석을 하는 분야 등 모든 분야에 응용이 되고 이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면 어디에 줄 것입니까?

'97년도에는 지역개발연구원에서 전문 교수님들로 구성된 연구진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와 같은 수준 급으로 학교단체라든지 지역개발연구원이라든지 공인하는 그러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우리 진주 같으면 용역 줄 단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같으면 진주지역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개발연구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3년마다 하면 3년이 지나면 다시 하고.........

예, 3년 주기로 하는데 1년마다 하면 너무 짧고 5년은 너무 길고 해서 전문교수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한 결과 3년 정도로 해야 시민들의 생활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그러한 통계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7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52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도 건의를 하고 읍. 면. 동에서도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 때 그 때 마을 진입로나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를 하는 사업, 주로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52억원이라는 거창한 돈을 목에 얹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거기에 가 가지고 사정을 하고 백 배 절을 하고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52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얹으려면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전체 예산액이 얼마만큼 들겠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돈을 얹어야 되는데 그냥 목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편성만 해 주고 나면 각 지역마다 나쁘게 말하면 친한 의원에게는 예를 들어 많이 주고 하는 이런 불균형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도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옳은 말씀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시설비는 목 변경이 안 됩니다. 시설비는 입법기관의 승인 없이는 시설비 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예측 불허한 어떤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둑이 터져 버렸다든지, 물론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순번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여건이나 또 넓은 지역을 보다 보면 마을진입로 하고 저쪽 진입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어떠한 예비적인 성격의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올라온 이 소규모 숙원사업과 또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이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재난방지라든지 또 예비비도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으니까 다문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면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음놓고 있어도 되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위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재난관리과에 올라오는 것은 재난관리에 관한 것밖에 못씁니다. 예를 들면 농로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로 외에는 못씁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의 어떤 욕구가 다양 해 지기 때문에 그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사업비를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금년도 진양호관리 예산을 보면 12억7,000여만원, 세입부분에 보면 3,600여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이 서야 안 되겠느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어릴 때 진주하면 촉석루하고 너우니라고 일반적으로 연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사실 너우니, 진양호는 우리 진주의 볼거리 중에서 거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너편 수자원공사에서 편의시설 내지는 물백화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우리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우리 진양호는 지금 거의 사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싶고 또 주차시설 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수자원 쪽하고는 완전히 대비가 되어 지는데 지난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본 위원도 거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매표소에서 조금 위에 대형주차장을 만들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가 나가 보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어느 날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 보니까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허가가 안되 지는데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져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따져본 바는 대체할 수 없는 대안도 안 나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양호 쪽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몇 군데를 더듬어 보면 옛날 민속경기 장했던 부분에 양쪽 산 부분만 절개하면 거기도 대형주차장이 될 수가 있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또 얼마 전에 메스콤을 통해서 도보가 된 바 있습니다만 재료비에 보면 사료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 가지고 동물들을 지금 경매를 해 가지고 몇 종류씩 파는 그런 뉴스를 접하는데 사실 동물원도 수입 감소 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현재 매각하고 난 이후에 42종류에 18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근에 가든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축 쪽으로 사육하고 있는 분들 수준하고 진양호 동물원의 어떤 수준하고 종류적으로 놓고 보면 별반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런 면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증감 부분을 보면 3억5,000만원정도 증이 되어지면 근본적으로 대책 내지는 해소가 됩니까? 수입 면에 있어 가지고 수입을 우리시세 입장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됩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3억원 하고 1억400만원 해 놓은 것은 3억원은 어디에 할 것이냐 하면 구 선착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철거를 한 부분이 물박물관에서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 밑에 새 선착장 거기에도 순환도로를 개설하면 3억원이 더 들것인데 현재로서는 3억원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녹지과 하고 의논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주차장 관계라든지 그런 쪽은 전혀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에 과거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자유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민자유치는 수익성이 있어야 민자가 되는 것인데 수익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이 쪽에 주차장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민속경기장 거기에 확장을 하면 1,000여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여 볼거리, 먹거리가 제대로 되면 관광객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현재 물박물관과 산림환경연구원은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문 500원이라도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많이 관광객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도 지금 입장료 관계하고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 쪽이라든지 절감시킬 부분은 절감시키고 그리고 지금 홍보 면에 있어 가지고 진주하면 진양호인데 몰라서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연담권으로 테마 계획 식으로 같이 해 가지고 관광사업을 한다고 보면 입장료 쪽에 500원, 주차료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쪽은 과감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 위원님께서 선진화된 그런 사고의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 외 다른 부분을 시설을 하고 나면 입장료는 받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에는 그 때의 상황을 봐 가지고 올린다손 치더라도 작년에는 500원 받던 것을 올해는 1,000원 받는데 그래도 동물원의 관람객은 줄지를 않습니다.

동물원 쪽에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종류를 좀더 다양하게 하시고 요즘 메스콤을 통해서 경매 해 가지고 싼값에 팔아 가지고 그 종류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마리 수가 많아 가지고 넘치다 보니까 ........

그렇습니다. 보도 자체가 오보가 많습니다.

그래도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시각적인 측면도 그렇고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이 부분은 진주하면 촉석루, 진양호인데 수입이 단순히 감소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기억 속에 계속 자리를 잡았으면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골동품거리 조성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업에 대한 성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동품거리는 진주성 뒷 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진주성과 연계해서 골동품거리를 가꿈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동품거리 조성에 따른 지원은 1차 지금 저희들이 진주전문대학에 간판 같은 것을 옛날 고풍이 나는 모형으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정도 만들어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데 일부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어떤 효과보다도 사실은 그 거리를 좀더 현재 보다도 깨끗하게 단장을 해 줌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골동품거리 상징물 및 안내판 설치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리를 표시를 하기 위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공북문 옆에서 서울과 같이 이거리는 진주 인사동 거리다 하는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 쪽에 천수교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거리의 표시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향교관리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일용직이 한 사람 가 있습니까?

향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280일 이하로 쓰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

예, 우리가 상용하면 300일 이상 되어야 되는데 500만원정도 향교관리를 위해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

오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시고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각 과의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윤입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1,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시유 재산 대부료 2,800만원, 도유 재산 대부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기타사용료입니다. 시금고 사용료 1청사 1,700만원, 2청사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증지수입에 보시면 호적등. 초본 4,500만원, 인감증명 1억2,000만원, 또 입찰참가 신청수수료에 1억5,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기타수수료에 전국 팩스민원 발급을 하는데 수수료 수입이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장님, 세입부분은 토요일 다 했습니다. 세출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내무행정에 서무관리입니다. 인건비 8,900만원 이것은 청경들 인건비입니다. 105페이지에 1억3,385만7,000원은 발간실 인부와 발간실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와 108페이지에 복사용품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각종 행사 기념 행사 아취제작, 요사이 국제화 자매결연과 관련 여러 가지 기념품, 사진전시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발간실 소모용품 1,750만원이 대표적이고 발간실 용지구입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4개 시군 친선체육대회라든지 임차료, 연료비,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다음 여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7,400만원, 월액여비 2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1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제 도시간에 결연과 우리 진주시의 특산물 실크 해외 개척단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 정주시와 일본, 미국, 캐나다와 연계를 지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와 연계해서 상호 파견하는 내용으로 1,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주요 시책과 총무국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제화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밑에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포상금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직무 발전 연구모임 경비지원과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116페이지에 퇴직공무원 기념품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에 자치단체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의무경비 1,2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시방위협의회 운영비하고 각 읍. 면. 동에 있는 예비군 동대 장비구입하고 훈련장 보수비지원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시정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재료비에 3,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계와 동계 4개 대학에 학생들 아르바이트 60명 3,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모범 리통장 자녀들 장학금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읍. 면. 동 36개 대대에서 2,5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이 됩니다만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 읍. 면. 동 노래자랑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27페이지에 민주평통연찬회 보상통일 연수참석자 보상, 수련회 해 가지고 각각 1,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다음 민간인국민정신교육 중앙연수원 3박4일 교육비와 식비가 1,400만원, 540만원,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정신교육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 주로 새마을과 바르게 위원들이 의령에 교육을 받으로 가는데 650명에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과 바르게살기 참가보상, 리. 통. 반장 선진지 견학, 제2의 건국과제 추진을 위한 중앙 및 도 대회 참가보상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시책 유공시민 시상과 모범 리. 통. 반장 표창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포상금에 읍. 면. 동 모범공무원 시상과 읍. 면. 동 행정종합실적 우수 시상과 우수 읍. 면. 동 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국비보조입니다만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증과 관련지어서 국비 1,900만원 계상이 되고 저희들 시비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1,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새마을지회 정액보조 3,600만원, 지회 경상사업비지원 2,600만원, 읍. 면. 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 각각 4,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도 정액보조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사업비 지원에 2,000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 민간단체 5대 과제를 선정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5,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 면. 동사무소 비품구입과 주민전산장비 정비와 읍. 면. 동사무소의 노후 책걸상 정비, 노후방송시설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에 재료비 18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생략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과 밑에 포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인데 이것은 27개를 각 읍. 면. 동 별로 다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8,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인건비와 137페이지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표창과 모범선행시민 발굴표창, 의료보험금 배상금 등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포상금에 시책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1,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많이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전에는 5.5%였는데 지금은 7.5%로 인상이 되어져 가지고 17억5,900만원이 의무경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공무원 퇴직수당에 20억5,22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인데 공무원 의료부담금도 많이 인상이 되어져 가지고 6억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연금지급금도 2억원이 계상 되어 졌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교육훈련부담금은 도 교육원에 저희들이 중앙과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소 민원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시민봉사행정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1,2청사 앞에 자원봉사대원들이 매일 2명씩 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하루에 밥값 5,000원을 지원하는데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 일반운영비와 147페이지에 병무관리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1억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영장정여비와 특히 공익근무요원 여비, 병력동원 훈련 소집자 여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도 병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봉급 등이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120기동대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20기동대에서 각 읍. 면. 동에 다니면서 가전제품과 농기계수리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120자원 봉사대 합동순회봉사 활동할 때 중식제공과 120자원봉사대 조끼구입, 유관기관 합동사례발표회 참석자 보상에 3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현장민원실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회계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의 여비는 생략을 하고 업무추진비에 회계업무추진비와 각종 대형공사 업무추진비가 3,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용도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선박비, 임차료, 피복비, 공공요금제세인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주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물가변동이 되었을 때 각 업체에서 인상된 부분은 자기들이 잘 챙겨서 청구를 합니다. 하는데 E/S는 물가가 올라갔을 때 청구하는 내용이고 D/S는 물가가 내려갔을 때 청구를 하는 것인데 업자들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청구를 하는데 물가가 내려갔을 때는 잘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내렸을 때 물가를 60일 이내 5%이상 인상이 되었거나 내렸을 때 사업비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5억원 이상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무려70억원정도를 사업비를 적게 내어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얹어 두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노후차량교체에 1억6,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블캡 2대와 청소차 4대, 책상과 케비닛 등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와 16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만 청소안전 점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는 전 읍. 면. 동에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청사가 이상이 있을 때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시설정비 회비는 의무경비입니다만3,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1억9,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거 지구 환경개선지구 내에 개인점유부지 도 유지 매입을 해 가지고 도에 분활 납부금을 내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땅을 도 유지를 사 가지고 개인한테 분활 해 가지고 받아서 납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청사신축입니다. 1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신 청사로 가게 되면 우리 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하나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형물을 만들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진주를 대표하는,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어떤 것인지 시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238억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확보가 되면 새로 만들고 있는 시 청사는 사업비가 더 필요 없는 전체다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88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58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재료비는 1,7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 경보장비 예비품 구입과 특히 무선장비 구입, 사이렌 장비를 다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민신고와 창설기념, 유공자 포상 1,2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 도비 보조입니다만 민방위 소양 강사수당과 실기 강사수당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45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하고 통. 리 대장 교육,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2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을 전부다 현대화 시켜 전체 5억3,000만원이 듭니다만 앞으로 진주에서 서부경남 9개 시. 군 민방위 경보시설을 전부다 담당을 하고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장 의자 구입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와 599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에 민간이전은 남강수상 구조대지원입니다. 이것은 해양소년단에서 여름에 남강에 자기들 장비를 가지고 남강을 전체 다니면서 안전사고 때문에 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값을 지원하는 것과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해서 총 93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지도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읍. 면.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전체 37개 읍. 면. 동 예산의 총괄입니다. 이 중에 봉급과 수당,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612페이지,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613페이지에 복리후생비, 통. 리. 반장 수당 활동비 전체다 읍. 면. 동 동일하게 되었고 6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뒤에 621페이지에 보시면 8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37개 읍. 면. 동장들이 자기 읍. 면. 동에 쉽게 표현을 하면 읍. 면. 동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읍. 면. 동 포괄사업비로 정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등이 깨졌다, 하수가 막혔다. 맨홀뚜껑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읍. 면. 동장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계상된 내용이 8억6,000만원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태 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공무원 국제도시 파견교류 근무의 경우 2명에 300만원이 계상 되어져 있고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파견교류 2명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쯔에시 하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국외여비에 국제도시간 파견교류 2명 600만원은 마쯔에시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하는 것인데 일본 엔화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계상한 부분이고 2주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공무원 교류 근무자 초청은 마쯔에시에서 우리 시에 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경비의 차이가 납니다.

초빙을 하는 분들도 저희 시에서 일부.........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125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방범대가 여러 개인데 어디 방범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범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36개대는 36개 읍. 면. 동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특수방범대는 해병 전우회, 또 새마을봉사대 4개 대가 있습니다. 그 4개 대에 대한 유류비하고 운영비를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한 달에 6만원씩, 유류대 22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읍. 면. 동에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과장님 생각에 방범에 대한 실적이라 든지 가장 필요한 점을 관찰이나 시찰이나 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것, 겨울에 유류대라든지 운영비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든지 많은 돈이든지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해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내세워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잘 운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22만원씩 36개 대에 지원을 하지요?

예.

우리 관내 파출소가 36개 대가 됩니까? 파출소가 있는 곳에 자율방범이 있거든요.

파출소가 있는 곳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 별로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출소 주관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파출소 주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를 관할하고 있는데 가좌동 같은 데는 파출소가 내동하고 겸용이 되어 있는데 파출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읍. 면. 동 별로 결성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지역의 방범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꼭 파출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주경찰서에서 관할을 하는데 지역방범대는 파출소에서 관할하거든요. 그리고 파출소는 관내유지나 원로인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는 22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6개 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현황이 36개 대가 다 나와 있고 특수방범대도 그렇는데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보수를 해야 됩니까? '99년도에도 훈련장 보수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 보수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가 부기 상으로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도 되고 각 읍. 면. 동에 예비군 중대라든지 예비군에 관련되는 경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보면 1,00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시 기동대 보수하고 미천에 가면 옛날에 중대본부가 있었는데 중대본부를 옮김으로 해서 밑에 부지는 개인부지고 위에 건물은 중대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그런 경비라든지 그리고 상대 2동에도 일부 지원을 해 줬는데 꼭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해서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를 하나하나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경비로 쓰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시정보고대회 유인물 관계인데 아까 기획실에도 시정보고 대회 유인물이 있던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은 유관기관에서 하는 업무보고서를 유인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시정보고 대회에 관련한 일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얹어 놓은 부분입니다. 기획실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다음 128페이지에 제2건국과제 추진을 위한 중앙 및 도 대회 참가는 보상비가 1만5,000원 되어 있고 위에 바르게 및 새마을운동 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참여자보상은 1만원 되어 있고 전국 바르게 살기대회 참가 보상비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국 바르게살기 대회 참가보상 식대 5,000원, 바르게 및 새마을운동 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참여자 보상 1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는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일부 자기들이 운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에 갈 경우라든지 급량비 조로 5,000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고 제2건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기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대하고 일당정도, 간식비 정도를 계상해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선거관련 예산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지원이 좀 안 됩니까?

국비지원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급량비라든지 수용비적 성격은 그때 당시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부분만 계상을 했는데 국비부분은 별도로 전도자금으로 내려오는데 주로 내려오는 부분이 급량비와 수용비, 여비조로 내려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시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7페이지에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께서 진주시방위협의회회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금년 봄인가 작년인가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읍면동 쪽을 말씀을 하시던데 금곡에 넘어가면 연대가 있는데 연대 거기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해 주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7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연대장님 지시다 해 가지고 소령 한 분이 예결 위원들 식사하는 식당으로 달려와서 "큰일났습니다." 왜, 큰일났느냐 하니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미리 일을 시켜 가지고 돈을 지불해 줄 그런 단계에 있는데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예결 위원들도 상당히 논란을 벌인 끝에 처음부터 따지고 보면 잘못 되었지만 이번에 한 번 해 주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논란끝에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부분이 읍. 면. 동부 쪽에 관계되는 그것인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장 보수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98년도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로 750만원을 대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대로의 내용이고 그 때 1,000만원 얹어 가지고 750만원은 대대에 훈련장 보수비로 지원하고 시 기동대 시설 보수비 100만원하고 연대에 500만원을 '98년도에 지원을 했고 '99년도 예산중에서 방금 박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 지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대대에 전부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대대훈련장 부분에 지원해 줄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만약에 대대에도 일부분 파손이 되었다든지 그럴 때 지원해 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원할 경우가 없으면 일반 예비군 훈련장에 지원해 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에 지원 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예비군에 관련된 사항에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시장님은 약속을 했고 또 예결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시켜 버렸고 또 대대입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위협의회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100% 될 것이다 하고 일을 시켜 버렸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난처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 위원이 꼭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시 기동대 부분이나 미천, 상대 2동 중대에 지원을 했고 또 다른 부분도 지원을 했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곳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받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의 상황에 따라 파악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놓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 이 부분은 역대정권들을 쭉 보면 속된 표현으로 관변단체다, 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로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좋게 표현되어 지고 있는 이 관변단체가 하나씩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권이 탄생될 때마다 이상한 이름으로 하나씩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소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2건국이라 하는, 저는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단체가 하나 또 설립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권자의 차원에서 설립이 되어 졌다고 하면 위에서 무슨 지원들이 다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분들이 48명이 모여 가지고 어떤 중대 사안을 논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수당을 5만원씩 주고 또 아까 우리 박시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뒤에 워크숍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에 참가하는 문제, 또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얼마니까 시에서도 얼마를 지원 해 라는 어떤 그런 비율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인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제2건국에 대한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구자경 위원님께서 제2건국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립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메스콤이나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은 어떤 정부차원보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러한 제2건국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산지원 근거는 없지만 법적 근거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우리 시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2건국운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떤 정부차원의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예산입니다.

뒤에 128페이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크샵 참석 한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맞추면 어제도 제가 형평성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만원 여기에 다른 무엇이 붙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는 추정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의 사정에 따라서 이틀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루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해 가지고 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 때 가서 2박3일을 하자, 1박2일로 하자, 시청에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삼성연수원에서 하자 이럴 때 그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참 모순 투성입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제2의 건국추진반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 48명, 6회지요? 금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금년도에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단체가 하는 일들이 역시 관변단체, 바르게살기단체나 새마을협의회 단체, 이런 단체와 같은 유사한 일거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관변단체와 유사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 단체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물론 특별하게 뚜렷한 목적의식을 두고 다른 단체에서 안 하는 이런 사회운동을 하면 별도의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관변단체하고 같은 행동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 돈이 얼마나 넘쳐흐르는 지 모르지만 내년도는 6회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5만원 해 가지고 1,440만원인데 한 두 번 정도하고 네 번 정도는 줄이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꼭 두 번을 하겠다, 네 번을 하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고 어느 선의 수치를 가지 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이번에 제2건국도 관변단체가 아니냐고 하셨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는 실행단체라고 보면 되어지고 제2건국은 자기들이 직접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안건을 선정을 해서 각 실행단체나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128페이지에 워크숍 개최에 8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일당이라고 했지요?

워크숍 이 부분은 8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연수원에서 워크숍을 1박2일 정도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도 12만원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대회의실에서 할 것인지, 삼성연수원에서 할 것인지는 아직 장소나 시간, 기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여건을 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4회를 했으면 4회보다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조정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2건국 추진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 일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에 꼭 고쳐야 할 부분이라든지 시민의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국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장, 또 의회, 언론 이런 데에 알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 청결운동이라든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한 가지 건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만 제2건국이 대통령령이라도 해도 시민에게 필요 안 하면 대통령령도 사실상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바르게 살기단체는 우리 진주시민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제2건국은 하부단체도 없이 사무실만 본청에 두고 바르게살기는 외부에 밀어 놓는데 결국 일을 하는 쪽은 밀어내고 일을 안 하는 쪽은 본청에 두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도 사무실을 시청 가까이로 옮겨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 위원, 그것은 건의라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좀 의심이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용비에서 위에서 보면 청사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에 대해서 2개소에 3종 10회에 걸쳐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2개소는 1,2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3종은 위에 나온 대로 국기, 시기, 새마을기 인데 종전에는 비나 눈이 오면 하강을 하고 또 비가 안 오면 달았는데 지금은 국기 게양법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게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고 있으니까 훼손이 된다든지 그럴 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는 왜 빼 놓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도 게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3개소라 해야 되는데 2개소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수용비 안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한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시정보고대회 장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요?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인원동원을 어떻게 합니까? 인원동원을 1,400명정도 하지요? 전체 수용인원이 1,400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정확한 숫자는 1,400명 내지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 면. 동 별로 분담을 하지요?

예.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 모아 놓고 시정보고 대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 시대적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통해서 1년에 시장이 직접 지방 방송에 출연을 하고 홍보 비디오를 15분 정도 일반 시민이나 대중들한테 보여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보고 대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말고 방송국을 통해서 전 시민들이 채널에 맞추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보통 1,500명 정도 볼 수 있는데TV는 5,000명 아니면 5만 이상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할 어떤 마음은 없습니까?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고 교육을 시켜서 알리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정보고 대회 하면 그것을 요약을 해 가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촉석루에도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통도 그렇게 모아서 하지말고 전부 평통의 원리가 어떻는데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하면 되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체라는 것은 TV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매체도 있는 것이고 또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강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청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짚어가지고 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층에 있는 그런 시민을 대상으로 일단 내년도에 우리시정이 어떻게 나아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TV나 언론 매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연초에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폐지를 해 버리자, 제가 처음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홍보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민선이 34만을 위해서 시정을 편다고 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34만 시민하고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발전방향의 어떤 대책도 한 번 해 보자, 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1,400명을 모아 놓고 옛날에는 보상을 해 줬습니다. 인원을 동원하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줬는데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에 지적을 당했지만 인원을 동원하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과목에 따라서 과목이 좀 안 맞아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강 위원님,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보고 대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정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세무서, 유관기관들이 전부 다 수반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그 쪽에 별도로 자기들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올해 어떤 쪽으로 주요 방향을 하겠다,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이렇게 되어 지는데 거기에 각종 수반되는 경비들이 그런 유관기관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그 분들과 같이 합니까?

유관기관에 별도로 예산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단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예술회관 빌리는 임차료가 60만원 되면 너희가 5만원 내어라, 또 단지 자기들이 시민들한테 금년도의 시의 살림살이를 보고하는 과정이니까 자기들이 낸 계획서를 유인을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크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제2건국 운동 추진 민간단체지원에 5대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5대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5대 과제가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한마음 공동체 운동, 신지식운동, 문화시민운동 이렇게 중앙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를 추진하는데 민간단체지원입니다. 이것이 건국위원회에서 화장실 청결운동을 하자 그러면 YMCA나 YWCA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화장실 청결운동을 하는데 솔선수범해서 좀 하겠다. 1,000원 중에서 얼마만큼 하는데 100만원씩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대 과제 중에 한 과제에 200만원씩 지원 해 주겠다?

한 과제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자기가 건국운동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경비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어깨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조금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제 별로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10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참여를 안 하면 5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악놀이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에 큰들 한마당 놀이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보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폭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항 부분에 부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큰들 놀이패를 초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확실히 250만원을 줬는지 300만원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기 안에서 다소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심판수당 및 경기 진행자 보상에 3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는데 심판은 우리 공무원들이지요?

공무원들 외에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심판수당을 줄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심판수당을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 이 아닌 심판이 100명이나 됩니까?

100명까지는 소요가 안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체육회라든지 민간단체 심판들을 초청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선도증 제작에 15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매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찰서에서 선도요원 15명인데 이 부분은 중등학교, 고등학교 지도교사분들한테 학생 선도증을 해 주는데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도 500명이나 안 하지요?

우리 관내에 40개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금년도에 발급을 했다가 분실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많이 하면 할 수록 편한데 이것은 추정수치입니다.

추정수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1개교에 10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데 전문지도사 하고 전문기술자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도사 양성인데 국외여비입니다.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오이 전문지도사, 또 파프리카 이런 부분에 전문지도사는 금년도에 일본에 갔다온 그런 부분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1명을 일본에 보낼 것이네요?

올해도 오이 때문에 일본에.............

몇 박 할 것입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몇 박이 아니고 3개월씩 가 가지고 실질적인 연구를 거기서 단감, 오이, 파프리카, 시설채소 이런 부분에 전문지도사를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이것도 전문지도사인데 위에 그 부분은 품목별 전문지도사 양성이고 밑에 육성훈련비는 몇 개월 가서 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육성을 해서 오면 이 분들이 어디에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키고 그 외에 농가별로 농산물 수출관계 때문에 갔는데 파프리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난해 하고 올해는 아주 색깔이 뛰어나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파프리카 수출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직장대항 4개 시. 군 친선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연례행사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실시해 온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민족통일 수련회는 민주평통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무슨 단체입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부 평통 예산입니다.

아닙니다. 민족통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통일은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구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민통에 대한 수련예산인 것 같습니다.

민주 평통 실무간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통일수련회 및 각종 대회 참석 보상 이것은 민족통일협의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이것이 예년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생겨서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혼돈이 오는데 민통에 같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을 줄이면 민통이고 위에 것도 줄이면 민통입니다.

평통하고 민통하고는 틀립니다. 평통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자문기관이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자기 정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민통하고 평통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그 밑에 민간인 국민정신교육 이것하고 또 밑에 국민정신교육하고 해 년마다 해 오던 교육입니까?

중앙하고 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에 같이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위에 민간인 국민정신교육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밑에 국민정신교육은 주로 새마을 쪽이고 위에는 새마을하고 각종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는 교육입니다.

해 년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쭉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봉사실 소관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은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120기동대 부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 홍보 유인물하고 기동대 책자가 있는데 우리 기동대가 경남에서 아주 잘 하고 있고 우리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기동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 50%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유인물이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기동대 참여를 돕기 위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120기동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라든지 각종 가전제품수리라든지 우리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120기동대인데 지금 여기에 부기 상으로 보니까 홍보물제작과 책자유인에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서로 내용물 자체는 틀리겠습니다만 부기 상으로 보면 중복되는 느낌이 들고 또 홍보 유인물은 1,000부고 밑에 책자유인은 200부인데 과연 37개 읍. 면. 동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하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수도 늘리고 또 37개 읍. 면. 동에 배부하는 지역도 다양하게 넓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유인물은 우리가 낱장 한 장으로 되어 가지고 기동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하고 책자는 우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순회봉사라든지 기동대 수범사례라든지 그런 쪽의 책자를 만드는데 실제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이 보이 지만 사실은 틀립니다.

책자도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량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한 종으로 묶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종을 한 종으로 묶어도 책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120기동대 조끼구입이 55착이 있는데 이것하고 151페이지에 120자원봉사대 활동비 봉사에 조끼구입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피복비는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120기동대 본청에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는 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수하고 담당주사, 직원 이렇게 3명이고 동은 담당이 없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인데 실제 기동대 업무를 보는 사람은 총 69명입니다. 그리고 기동대 업무를 보니까 잘 바뀌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9명인데 보통 1년에 한 사람 정도는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조끼를 회수할 수도 없고 홍보차원에서 2만원 짜리를 하는데 실제 공무원은 앞에 나서고 제복입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복이라도 위에 조끼라도 하나 해 주면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또 시민들이 볼 때 홍보가 안 되겠느냐 해서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뒤에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읍. 면. 동에 실제 자원봉사를 받아 가지고 15개 단체 80명이 자기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민간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농기계도 고쳐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자원 봉사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것은 80명인데 왜 30명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실제 읍. 면. 동에 순회봉사를 가는 것이 가스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농기계도 있고 다양한데 수도라든지 이런 단체는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는 단체만 지급하다 보니까 30명 정도만 하면 민간인에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3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에 55착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55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20기동대에 대한 질의인데 재료비에 보면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농기계나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자세대나 부자세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정비를 해 줍니다. 모자세대나 부자세대에 가스선이라든지 전기선이 노후된 것은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문산읍하고 신안동을 했는데 10세대에 40만원 했는데 금년도 겨울에 2, 3회를 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몰라도 사실상 농기계 같은 것은...........

실제 농기계가 아니고 가스선이라든지 전기선 등을 정비를 하는데 시에서 저소득층,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데만 합니다.

부기를 농기계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농기계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

농기계도 수리할 때 3,500원짜리 이하는 무상으로 시에서 해 주고 5,000원짜리 이상 좀 큰 것은 자기가 부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회계과 대부료 관계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부료 안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를 했을 때 요율이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지출결의 외 5종 양식유인 8만매가 있고 157페이지에 지출결의서 외 5종 유인 7만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각종 대형공사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형공사는 어떠 어떠한 공사를 말합니까?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16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가 60건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유재산등기가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일시사역인부임도 2명이 60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명이 60일 가지고 조사가 다 되겠습니까?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노후차량 매각을 하지요?

서광오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 지금 안 되었는데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인채택까지 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168페이지, 하단부에 시 청사 신축 부분인데 저희들이 진주시의회에서 집행부로 보고를 받기로 594억원의 설계서를 받아서 낙찰은 시공업체는 574억원, 맞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58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용은 어느 사람이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다.

119?

예, 119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보관 창고는 있습니까?

전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사 가지고 소방서에서 지원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비품대장이나 그런 것도 없이..........

소방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넘겨주면..........

아닙니다. 예산을 바로 줍니다. 예산을 바로 전도를 해 주면 거기서 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지금 119활동은 뉴스를 많이 보시지만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도 많이 있고 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적립을 9,7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을2000년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꾸 돈만 모을 것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8조에 의해 가지고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가 보통세가 있고 특별세가 있는데 보통세에 3년 간 세입에 평균 1000분의1을 모금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은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보강 정비하는데 사용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난 중점 관리시설을 해 가지고 A부터 D까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시설에서 다른 사람이 이전을해 갈 때 돈이 없을 때 융자를 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발생 시 재난발생 위험의 응급조치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기금은 법적으로 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하는데 한도액이 없습니까?

계속해 가지고 사실 우리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손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돈이 적어서 투자를 안 해서 그렇는데 많이 사용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시 금고에 예탁을 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식으로 1년 단위로 제일 고수익 예금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적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1년 단위보다도 2년 단위가 더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유리 안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이 목적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사용할 때가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건으로 안 하고 3,000만원씩 구분을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로 한 예산은 단기 관리하고 좀 장기적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도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에 있어 가지고 도내에서 실적 평가에 최우수를 받았지요?

예.

최우수를 2년 계속 했다는 방송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오직 이것은 치밀한 계획과 또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금년도에 민방위 분야하고 재난관리 분야로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민방위 분야가 최우수를 했고 재난관리분야도 최우수를 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3,000만원 기 확보를 했고 재난관리분야에는 기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전국에서 최우수를 하면 2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최고 실적을 거양 했는데 기금은 현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장비라든지 민방위시설이라든지 민방위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시장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살아 있는데가 창원하고 진주뿐입니다. 그런 기구부터 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하게 되었는데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에 재난대비 도상훈련 현수막 제작 1개와 현황판 제작 10개가 있는데 10개를 어디 어디 세울 것이며, 지금 현황판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월 민방위 훈련하는 날 산불도 하고 수해, 지진대비 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전국 시범훈련을 국무총리를 모시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판보다도 10개 분 더 해 가지고 하겠다?

예.

그리고 600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남강수상구조대 지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방위에 보는 것 같으면 재난구조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에 익사사고라든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금년도에 보는 것 같으면 해양소년단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모터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이 5건, 익사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빠뜨려 가지고 건져내는 것이 70여점 있었습니다. 이런데 활동하는데 지원 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방위 부서에서 지원을 하도록 별도 예산을 분리 해 놓은 것입니다.

해양소년단에 지원 해 주는 것이네요?

모터보트 운영하는데 유류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용 소방대 엽합회도 전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여기도 연합회 사무실에 상근요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근 요원 급료를 줄 모양인데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사실상 되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소방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과 예산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신규된 것 같이 되었고 현재 24개 소방의용대가 편성되어 있고 현재는 소방서 3층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료하고 전화 받고 하는 사무원의 인건비 한 사람 분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줬다는 이야기지요?

예,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시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싶은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POOL비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 금년도에 4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간 및 경상보조금을 보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3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올려 가지고 하니까 300만원이 되어지고 여기 에 목을 안 넣고 임의로 줘버리니까 4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9개월 동안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한 조에 4명씩 4개조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보트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보트 운영하는데 유류대 밖에 안 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기들이 돈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원해 주는 것이 유류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9개월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도 9개월로 해 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임의단체보조 해 가지고 금년에 450만원 나간 것하고 앞뒤가 맞을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 6개월 되어 있는데 예산 부서에 금년 수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요구를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줄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의 보조할 때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는 금년 수준과 같이하려고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어느 한 분야를 예를 들어서 그렇는데 POOL비를 줄였든지 간에 산출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여기 본예산에 잡은 것이든지 간에 두 개가 똑같이 맞아야 무슨 사회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봐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예산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 차원보다도 이렇게 주니까 150만원이 많아져 버리고 또 150만원이 적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깎이더라손 치더라도 정말 이 단체가 하는 일이 중대한 것이고 정말 이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 줘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도 450만원으로 잡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무엇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금년도에 활동한 것은 익수자, 즉 사람이 빠져 가지고 죽기 전에 건진 것이 5명 있고 익사자가 1명 있고 물에 빠진 물품을 70여점 회수를 했는데 상당히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좋은데 예산 사정상 협조를 못 얻은 것입니다.

무슨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요지가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무엇이 일관성 있게 맞아져야 우리가 과장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어떤 분이, 어떤 단체가 누구 뭐라 해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50만원 되어 있고 목을 하나 만드니까 거기는 300만원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갈라주는 것은 떡이 많았다가 어떤 사람이 갈라 주는 것은 적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시민사회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예산 부서에 어떤 식으로든지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은 정말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예산이 잡혀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면서 내일 오전에는 사회환경국, 오후에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