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총괄적인 심사가 되어지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2001년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1년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금년도 경기둔화로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이나 지방세입은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예산규모가 증가된 주된 원인은 집행부의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많이 확보되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 밀양시 총예산은 2,169억6,173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677억6,321만5천원 대비 29.3%인 491억9,851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2,095억2,972만8천원대비 3.5%인 74억3,200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1,853억3,725만2천원, 특별회계 316억2,4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853억3,725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1%인 360억583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인 39억7,539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을 살펴보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4%인 3억8,237만8천원이 증가한 165억9,817만6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손동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낭독하고 있는데 자료는 미리 배부가 되어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제58회-예결특위 제2차) 가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동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후 부득이 보충설명이 필요한 실과만 선정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현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공설운동장 및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에서 부터 매입시 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 범위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증가분을 반영하므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크게 확대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예림교 재가설,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내이 중앙도로 개설, 스포츠센타등 체육시설 건립, 사명대사 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신규사업으로는 자연학습체험장 조성부지매입, 삼문동 청사매입,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촌지역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등 다양한 분야에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대비 예산규모의 증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2002년도 수정예산안의 편성액과 2001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169억6,173만2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677억6,321만5천원의 29.3%에 해당하는 491억9,851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853억3,725만2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493억3,141만6천원의 24.1%에 해당하는 360억538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16억2,448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84억3,179만9천원의 71.6%에 해당하는 131억9,268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4페이지, 5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5.6%인 474억4,680만4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417억7,215만3천원보다 56억7,4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분과 조정분을 포함한 214억8,721만2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84억1,228만원보다 30억7,49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259억5,959만2천원이며, 2001년도 당초예산액 233억5,987만3천원보다 25억9,97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67.4%에 해당하는 1,249억5,487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003억5,857만5천원보다 245억9,629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세출예산의 3.3%에 해당하는 61억4,947만1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24억5,669만5천원보다 39억9,277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억5,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18억2,061만원보다 3,3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872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

위원장님!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예산이 설명이 되어졌고,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예산분석은 낭독은 하지 않아도 이미 내용이 배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동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서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가급적 대규모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도시계획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2002년도 내년은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고, 특히 밀양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산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등 국가 대사가 있어 엄청나게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중차대한 해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급적 집행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업무관계로 현지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예결위원 의논에서 각 과별 예산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각 상위에서 삭감조서 내용이 예결위에 제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그 삭감내용에 대해서 예산안의 편성자로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삭감한 주요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이 미흡하다라고 당 위원회에서 생각할때는 해당 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기로 의논을 모았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과장을 대신해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기관의 대표 입장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주십시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손동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특히 2002년도 당초예산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양 위원회에서 심의에 도와 주신점 저희 집행부서도 널리 알고있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서에서 내년도 1년을 운영할 때 다소 행정에 차질이 있다 예상되는 사항만 예산담당 실무자로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협조사항 외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에 나가는 예산 960만원이 요구되어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되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읍면동지회에 읍면동당 6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상부에서 지시가 된 사항으로서 960만원을 보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장애인의 날 앰프임차 25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 표기상 앰프 임차라는 표기가 되어서 삭감된 것같습니다. 장애인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서 부득이 이 예산이 없으면 행사하기가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284페이지 추화산성 정비관계입니다. 지역적으로 문화재 관리구역이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고 또 장비임차도 해야되는 사항으로서 추화산성 정비 관계는 500만원을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71페이지에 도민 체육대회 참가보조입니다. 저희들 시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체육은 투자하는 예산과 실적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도내 각 시군별로 체육회 보조금 내역을 봤을 때 우리가 최고 보조금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밀양 체육도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2천만원 추가로 지원코자 올렸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904페이지에 도립공원 화장실 보수관계 5,100만원은 도립공원내 화장실을 포세식 화장실로 해서 냄새가 적게나고 관리비가 저렴하게 드는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고 전체 1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5,100만원 해야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5,1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공원내 화장실은 환경분야에서도 전국적인 평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이고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입지 인근주민 보상관계입니다. 이 보상관계는 10억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소각장은 저희시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예민한 분야고 이 사항은 당초에 그 지역에 지원을 하기위해서 사전 후보지 공개모집에서부터 기히 공고가 되고 주민들이 알고있는 홍보사항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사전에 제반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시민과 기히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절차는 집행부서에서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할 때 고려해서 하기로 하고 기히 약속되었고 주민이 알고있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므로 인해서 행정하기에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 예산담당 부서의 실무입장에서 이 사항만 고려해 주시면 내년도 집행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는 어느해보다도 중요한 해이고 양대 선거는 물론이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제반 행정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관계가 전체 5,200만원 삭감되었는데 가능하시면 2천만원이라도 상반기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예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결심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심도있게 연구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병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고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질의가 있으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유총연맹 지원금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변경내시가 되었으면 이것은 제안설명할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설명하시면 총무위원회 심사가 혼선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화산성 정비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상에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으로 계상되었고 그 당시에 김병식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화산성에는 성벽정비를 하기위해서 발굴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성벽이 1,430ｍ가 됩니다. 거기에 비가오면 퇴적물이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비대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신 추화산성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을 3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숲가꾸기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년 거기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물론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또한 장비임차료,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에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사업을 실시할 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빠른 시일안에 정비같은 정비를 할려면 예산사업으로 해주시면 확실하게 일을 잘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벌목작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크레인을 해서 50%가 장비대고 제초대가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10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할때는 재료비가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꼭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총무위원회에 설명하실 때 장비대가 50%이상 지급된다고 설명을 했으면 굳이 예결에서 재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양을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시간이 ?i기고 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이 3건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보상하고 농촌지도자 연수교육, 생활개선회교육, 도립공원 화장실부분입니다. 도립공원 화장실 부분은 서만덕 동료위원님이 물었는데 예산서 855페이지입니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쓰레기소각장 인근주민 보상에 1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히 되었고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주신 쓰레기소각시설 결정관계 유인물에 보니까 이것은 정리하고 들어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8년도5월달에 쓰레기소장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10억의 시상금을 주겠다 해서 공모한 결과 원하는 자리가 없었죠? 그 당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신청은 3개소가 했습니다.

했는데, 입지가 이렇게 되었다?

입지는 지금 현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날 특별 시상금 10억은 무안발전협의회 거기에 주는 지원이 아니고, 쓰레기소각시설 인근지역에 10억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10억을 지원하고 지역개발비로 매년 5억씩 10년간 투자하겠다고 공모할 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유효해야 됩니까?

예, 현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10억만 주고 말것이냐, 아니면 개발비를 매년 5억씩 10년을 또 지급해야 되느냐! 핵심사항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알아 져야되겠다 싶어서 그러는거예요. 의회에서 알기는 10억만 주면 되는줄 알았는데 오늘 유인물에 보면 역시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개발비를 5억씩 10년간 투자를 해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박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가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10억주고 보상금 매년 5억 주는 것은 계상 안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비를 5억씩 지원해주는 것은 소각장이 완공했을 때 줄 계획이고, 특별 보상금 10억원은 소각장이 이미 10월24일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 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올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 완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2004년1월입니다.

그러면 시설입지 선정이 되었을 때부터 10억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완공 되어서 사용하는 개시일 그때부터 피해 당사자니까 10억을 줘야되느냐 어느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각장은 착공했으니까 지금 10억원을 보상해주므로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공사의 성격상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래 1년간 5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소각장 완공부터 지원하면 현실적으로 적정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다른 시군에서도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타 지역에 유치되었을 때는 부지확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보다 엄청난 부대비용이 투자될 것인데 다행히 쓰레기매립장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됩니다. 지금 98년도에 공모한 안이 이제서 10억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무안면민과 약속한 내용이 입지선정이 되는 해 부터 10억을 보상하기로 했느냐 아니면 연기나는 그날부터 피해당사자로 보고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셔야 된다 이말씀입니다.

기준 일자를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두면 시가 소각장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해당 주민에게 보상을 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히 주민들에게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므로해서 여러분에게 보상금을 1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놨다". 그 대신 시행일자가...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있죠?

항소심이 선고되어서 판결문을 제가 수령 못했습니다. 상고여부는 기간이 경과되어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쓰레기 소각장 돈은 약속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무안출신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 완공후인 2004년부터 지불한다면 최소한 30억 정도는 늦게 지불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 약속을 문서로서 남겨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두규 위원이 설명한 문제인데 그 보상부분에 대해서 주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상금 주기로 한 10억을 입지선정시기에 주기로 했느냐, 아니면 소각시설 착공시기로 해서 주기로 했느냐, 아니면 완공후 가동한 이후로 주기로 했느냐는 주민과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시기는 약속한 사항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소각장 입지후보지를 선정을 못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가도 싫어했고, 부북에 3곳에 신청해 있다가 추진하면서 매립장 있는데 소각장이 가야된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생동쪽에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설을 밀어 넣으면서 현액 10억원을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입지가 선정이 되면 보상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중에 보상의 형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내년에 지급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말씀은 주민과의 약속에 어느 시점에 준다는 시기는 안되어 있다?

예, 시기를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싶은 사항은 우리시가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보상이 따라야 행정이 신뢰를 갖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 지원해주는 것은 완공이후에 소각이 개시 되므로서 지원해주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가니까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사실은 삭감이 되었으면 본위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밀양시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인데 지금 이 보상금 관계는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 보상금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우리시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기위해서 주는 자금이지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주는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시고 특별 보상금 관계는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시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본인들은 다 잘 아실것입니다. 그 점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위원장의 말씀도 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부터 정해 주셔야할 부분이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지역내에 있는 환경에 피해간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이 예산을 지불하는 조례가 정립되어야 된다! 이 특별보상금만은 소각장 반경 1㎞라든지 5㎞라든지 그 내에야만이 지급할수 있다! 이러한 단서조항들이 지금부터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자칫 우려되는 부분이 이 보상금도 쓰레기매립장 보상금과 같이 동질의 성질을 가질까 싶어서 ... 이 돈만은 피해당사자 지역에게 지불해주고 또이것을 하므로해서 우리시 예산도 이제는 매년 5억씩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 예산은 차라리 무안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불하는 법적 근거는 폐기물처리에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근 300ｍ를 기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핵심이 지원 해 주는 채널이 무안면 발전위원회라는 면 전체 채널하고 또 신생동에 국한해서 하는 두 곳이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상당한 낭비가 따르 ... 낭비보다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가 요약해서 듣겠습니다. 조금만 저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는 무안면 반대 추진위원회랄까? 상대를 해서 설명도하고 또 협조의 말씀도 건넬 것은 건네고 또 그렇게 지원도 해오고 또 무안에서도 그렇게 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의 성질을 정해서 우리시에 진달이 되면 그것을 수렴해서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생동이 매립장이나 소각장 바로 밑에 있고 직접적 영향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가 거절을 못하고 긍정적으로 수렴을 해서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각별한 배려하에 지금까지 무난히 추진되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건이나 공사의 공정상 어느 시점에 도달이 되고 또 완벽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거의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만 지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훌륭히 잘 소화해 낼수 있도록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10억이 예산항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상비 성격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그냥 10억을 주는 성격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사용처에 대해서 시가 관여를 합니까.

사용처에 대해서는 묻기가 어려울 정도로 ...

아직 구체적인 의논이 안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참가관계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 요구는 8천만원 해놨는데 2천만원 깍고 6천만원밖에 안줄라니까 2천만원 살려달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본 위원이 올라오기전에 얼핏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지금도 제시해 줄수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고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밀양시 체육회에서 매년 도민체전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참여 경비가 세부적으로는 다 내역을 말씀드릴수 없지만 큰 것으로 보면 피복비, 식대, 숙박비, 차비 이런식으로 구분되겠습니다. 해마다 참여하는 선수가 365명이 되며 타 시군보다 인원도 작지는 않습니다.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해마다 6천만원 지원해 왔습니다만 경비가 모자라서 운동경기가 끝나면 일찍 예선에 탈락되면 바로 그날 돌려보내고 이렇게 경비를 절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육인들의 사기가 너무나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일 하위였습니다만 올해에는 점수가 향상되어 가지고 도에 성취상을 받음과 동시에 양산이 제일 하위가 되고 밀양이 9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지원예를 보면 창원시가 2억2천만원, 진주는 2억7천만원, 양산은 9천만원, 진해시가 좀 작습니다만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8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 선수 사기라든지 최소한의 경비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매년 예산을 다루어 오셨고 그것을 잘 아시기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선수들 사기측면을 위해서 2천만원 정도는 더 보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9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농촌지도자회 연수교육하고 생활개선회 연수교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연수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작년에 1박2일 코스로해서 얼음골 호반랜드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든 예산이 7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는 부곡 연수원에서 200여명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강사료를 도움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회원 연수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72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부곡연수원에서 800만원 정도 조기에 신청하면 원만하게 연수교육을 마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구액이 지도자회 500만원, 생활개선회 800만원 이게 작년 예산기준에 맞췄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설명한 내용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이 설명한 부분 아닙니까?

그 당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똑같이 설명이 된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 요구가 되었다고 위원들이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뜻으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아!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설명이 된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삭감할때는 작년도 보다도 증액된 예산이라고해서 삭감조치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