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재무국소관(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사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면 제한경쟁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한 묶음으로 한 바운더리(boundary)로 제한할 수 있는데 구 단위제한하는 것은 관계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알았으면 보완했을 텐데 저희들과 사전 협의 없이 아마 발주단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 조금 남는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 이상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공원을 조성하게 하고, 그 미만은 동에서 화단을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47건에 1,966㎡가 녹지공간으로 조성됐고 주차공간으로서 10건에 218㎡, 기타 사항으로 52건에 694㎡의 그런 자투리땅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약 20㎡미만이라면 6평 정도의 작은 평수인데 이 자투리땅을 재무과에서 금년에 동 화단이나 20㎡ 이상되는 것은 녹지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그런 실적이 있지요.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자체를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그러니까 20㎡이상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의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 재무과에서 점유한 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자료가 있지 왜 없어요?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왜 없어요?

그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합니다.

사업내용이라는 것이 점유자나 아니면, 다시 말해서 재무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금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20㎡ 미만이나 이상의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그런 자료에 없기 때문에요.

공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진행됐던 부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과거의 것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도로개설을 하고 남는 여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것은 자료가 안 나오지요.

도로의 자투리땅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봐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아까 20㎡ 미만의 정도라면 6평입니다. 아주 작은 면적의 땅이고 버려진 땅으로 판단되고 다시 말해서 녹지조성을 할 경우에 그런 땅은 점유를 했거나,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재무과에서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전부 다 활용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1일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들어서 20㎡ 이상의 땅이 수유1동에 몇건이 있다는 그런 자료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미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남은 자투리는 저희들 관리대장에 나와 있지요.

것이 지금 정리되어 있지요?

예.

총 몇건이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건수가 명기된 것이 있어요?

장동우 위원님 잠깐만요. 재무과장님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뒤에 재무과 직원들께서는 빨리 빨리 과장님께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도 지금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업무하신 지가 한달 정도 됐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위원들이 동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자리가 2001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아마 숫자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장동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셨다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