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의원 발언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개지구에 해당되는 말인데 지난번 의령에서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채취를 했으면 들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강 한복판이 경계입니다. 거기에 의령지구는 파가고 우리 진주시지구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이 분들이 모래를 채취를 해 가지고 강바닥에서 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 가지고 지난번 비가 약 200m 정도 왔을 때 안개지구에 전부 다 물이 들어서 물건을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주민들하고 의령군하고 도에까지 갔다 왔는데 자기네들 답변은 강바닥을 깊게 팠으니까 한 쪽에 모래를 쌓아 놓아도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고 특별한 대책을 받지도 못하고 말았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안개마을 주민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너무 낮으니까 남은 골재를 땅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좀 파서 채우자고 해도 건설과에서 잘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천법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해서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한 골재를 파 올려도 우리가 용이하게 쓸 것인데 파지 않아 서 그 쪽으로 다 밀려가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안개마을 사람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강물을 막는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양쪽에 동리 한복판에 농사짓는데 좀 높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상수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상평 공단하고 문산IC도로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총 계획이 450억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본 위원이이야기를 안 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타 명목을 얹어서 사업비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하면 정확하게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계속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 함으로 해서 거기에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는 앞으로 용역비나 감리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3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10억원이 얹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공사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밑에 보면 진주교 교량정밀 안전진단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올해 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1억원도 진주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68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금곡, 수곡, 지수, 일반성부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위에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밑에 것은 왜 시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본 위원의 동네에도 해 놓았는데 가정에까지 다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연결을 안 시켜 줘 가지고 오수장을 만들어 놓은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거든요. 가정에 것은 하나도 연결을 시키지도 않고 가정 밖에만 전부 다 시설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질의를 하니까 가정에 것은 가정에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재료를 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묻어야 되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는 분들이 시설비를 얼마 더 내어라, 우리가 연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 가지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수시설 문제는 가정에 부담을 시켜서 전부 연결이 되어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지시찰까지 가서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나불천 복개는 원래 계획이 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들인 것이 700억원 이상 들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38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고 그 외에 감리비가 내년에 6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나불천 주변 공한지에 작년에 2억5,000만원 들여서 조경을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 줄 압니까?

그 쯤 해 놔놓고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불천 이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2001년까지 가야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조그마하게 조경을 해 놓은 데도 관리비가 내년에 370억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는데 이 조경을 나불천을 완전히 복개하고 난 다음에 아까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진주의 서부 관문인데 완전 복개를 하고 나면 거기에 정상적인 설계를 내어 자투리땅을 조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경을 해 가지고 잘못되면 또 뜯어 내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완전히 나불천이 복개되고 난 뒤에 정확한 조경을 어디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손을 안 보게끔 설계를 내어서 주변 복개지를 정확하게 조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