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다. 보건소소관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예산서 편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3,32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415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원 2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334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 연료비 130만원, 급량비 6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2,531만9,000원,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46만원, 재료비 1,4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농촌하수도 정비에 8억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488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화장실 개량 9,000만원, 부엌개량사업에 1억5,000만원, 다음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4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임차료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93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64만9,000원, 일반보상금에 우수건축물 시상비 등으로 해서 4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93만3,000원이 계상이 되고 운영수당 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건축물 안전진단 보상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긴급진단점검, 콘크리트 강도 시험 등 해 가지고 5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도시개발 도시행정 인건비입니다. 2억4,900만원 계상 했는데 전년대비 9,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청경이 22명에서 7명이 줄고 15명이 근무를 함에 따라서 대략 9,300만원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감이 되고 일용인부임에서 639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필림 등으로 해 가지고 전부 5,493만9,000원으로서 주요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위측에 보면 복사용지 구입에 510만3,000원, 복사기 수선유지비에 450만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 철거 및 보수에 680만원, 또 도시과의 전산업무 수선유지비 6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국토 학회비 60만원 등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 해 놓았고 다음 41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수당 240만원, 청경 피복비 140만원, 토지사용 등 일시임차비가 12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 급식비 1,008만원 해서 총체적으로 앞에 보고 드린 대로 5,493만9,000원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해서 4,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도시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합해서 47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우수 읍. 면. 동 시상금으로서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보조사업입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시의국도정비사업에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6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양여금이 3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의국도정비에 역시 1,000만원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원, 오목 내 유원지 내 지장물 보상비 1억원, 금산 명석간 도로개설 공사 도유지 매입비 4억2,000만원 해서 총체 15억2,4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부대비에 4,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치지형도를 작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남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7억5,000만원,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7억5,00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평거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에 1억5,000만원, 옥북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에 3억원, 망경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1억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실시 설계용역비 1,5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에 1,000만원, 부대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인건비입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5,030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679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청경이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546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202만8,000원이 증액된 1,984만7,000원인데 이것은 주휴수당이 전에 없던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에서 2,88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에 국내여비 2,493만3,000원, 업무추진비 건설도시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건설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700만원과 부서운영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방제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장 문산 삼곡, 집현 월평 배수장 일용인부임이 2,646만8,000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2,914만원인데 앞에 말씀드린 일반수용비는 풍수해예방 현수막 제작, 방재계획 책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다음 550페이지에 재해예방 포스터 상품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에 월평배수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삼곡 배수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551페이지에 임차료 포크레인, 덤프트럭에 720만원, 방제훈련실시 장비임차, 시설장비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비가 42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진양호 도선 운영비 1,190만원, 진양호 도선 보험료 280만원, 대평 나룻배 운영비 보조에 860만원 해서 총 2,3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를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553페이지 적립금 재해대책 기금은 전년도 보통 세액의 0.8%를 기준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530만원, 일반수용비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지역개발 사업설계도 제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및 숙원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는 정주권개발사업에 28억8,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2억원,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에 1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6억9,400만원, 이것은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소교량, 집현 정자마을 안길 확포장, 대곡 유곡 진입로 확포장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일반성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철도 건널목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 납부를 해야 될 돈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창촌 도로사업에 1억2,000만원, 부대비는 여기에 관련된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골재 반출증 인쇄가 480만원, 피복비에 청원경찰제복이 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취기 유류 구입비가 140만원, 배수문 보수 및 도색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월액여비는 하천감시 근무자 여비가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하천정비 제초제 구입, 기성제정비용 장비구입 낫 외 6종 등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집현 지내천 정비사업 3억원, 봉원천 개수공사 4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봉, 문산 상문, 삼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에 1,06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비에 360만원, 하천개수사업에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정촌 모심 소하천 정비에 1억8,200만원, 판문천 하천정비에 1억원, 판문천 잠수교 5,000만원, 남강둔치 호안브럭 설치에 3억원, 하천시설물 정비 보수비에 1억원,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에 1억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3억5,000만원, 대평 큰 갓길 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대평 당촌 소하천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다음 예비비 등에 9,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골재채취 원석대 도 납부에 1억9,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인건비에 1억6,38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점단속 또는 개천예술제시의 직원급식비 등이 삭감됨으로 해 가지고 3,393만1,000원이 삭감된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연료비가 있고 제일 밑에 임차료에서 망진산 산책로 부지 사용료 30만원, 호국사 부지 사용료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체 5,5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562페이지를 보시면 주약 철도 건널목 부지 임차료 100만원, 또 도로부지 사용 임차 소송패소 사유지 사용료 계류중이 17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 9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876만7,000원, 업무추진비 442만원, 재료비에 432만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9,100만원, 이전등기비 1,800만원, 감정수수료 1억920만원 해서 2억1,826만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가지도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의국도정비사업입니다. 나불천복개에 38억원인데 양여금이 22억8,000만원입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로 개설비 44억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서 말띠고개에서 하대간에 30억원, 칠암동 현대자동차에서 도 문화예술회관간 도로확포장 도비 1억원, 시비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불천 복개공사 감리비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장대동 구 부산교통 앞 도로확장에 4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남강전화국에서 강변도로간 도로망 정비에 5억5,000만원, 중안동 2,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초전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1억4,000만원, 강남동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하대어린이집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판문동 한밭 어린이집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봉수동 3,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이현동 숯골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국도33호선에서 현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시가지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에 3억원,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 10억원, 연암공대에서 경상대 후문간까지 도로확장에 10억원, 정촌초등학교에서 개양 변전소간 도로 확포장에 27억원, 옥봉도로 확포장에 10억원 해서 총 136억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도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체 5건으로서 양여금사업으로 3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 9건에 34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이 정촌 강남도로 포장 등에 5건에 도비보조사업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금곡 차현에서 우봉, 수곡 신촌에서 창촌, 지수 동지에서 안계, 일반성 소아에서 이반성 평촌까지 4건에 전부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1억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양옥도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시평농로 확포장에 2억원, 천곡 농로 확포장에 5,000만원, 부계 평촌간 도로 확포장에 2억원, 붕대농로 확포장에 1억원, 사곡 진입로 대피소설치에 1억원, 가곡에서 소아원간 도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오방에서 향양간 도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1억원은 진성 구천 철도건널목 확장에 따른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철도청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 인건비가 총 4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로원이 34명중에서 금년 연말에 한 사람이 나가고 내년에는 33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을 총체 3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를 1,276만6,000원, 도로정비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800만원,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합해서 6,549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재료비에서 제초제구입, 부무기 등으로 6,31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봉급하고 교통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비에 9억7,700만원을 국비로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진주교를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체 18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보수 및 유지에 4억원, 시가지도로정비 및 덧씌우기에 5억원, 읍. 면 지역 도로유지보수 및 사리도 보수에 3억2,000만원, 구 금산교 철거사업에 1억7,000만원, 봉곡 광장에서 오죽 광장간 재포장 공사에 3억원, 영남운동구점에서 대곡상회간 도로정비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 예취기 구입 등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정비사업입니다. 가로정비 일반운영비에서 5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천예술제기간 노점상 단속 장비구입비 등에 플래카드, 모자, 완장, 호루라기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노점상 정비단속 행정대집행 폐기물처리수수료에 120만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금지구역 간판 및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점상 정비단속 및 가로등 보수 기록보존에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공유지 점사용료 서식인쇄에 18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있어서 가로등 에 1억9,200만원, 보안등에 1억8,000만원, 농촌 가로등, 보안등에 1억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중간에 차량유지비에 특수차량 261만8,000원, 소형화물 194만8,000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상단에 노점상 및 철도건널목 근무자 피복비에 102만원으로 총체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비에서 1,848만원인데 월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설명은 684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수익 택지매출수익입니다. 이것이 평거2지구 2단계 용지매각수익에서 학교용지가 82억5,700만원, 노후자 시설에서 경로당 1필지가 안 팔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6,221만9,000원, 공공청사가 4필지가 있는데 10억8,179만원 해서 총체 97억137만2,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이자수입이 9억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용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8,2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820만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복사용지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각종 서식홍보 인쇄, 그 다음에 6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프린터기 유지비 455만4,000원이 대다수 금액입니다. 다음 689페이지, 위탁교육비 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328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우편료라든지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240만원, 차량유지비에서 210만원, 국내여비에서 623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1,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전부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3,070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이 400만원이 반영되었고 연금부담금 1,344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에 2,07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본예산으로서 695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지출에 있어 가지고 평거 3지구 실시설계 용역비를 6억9,667만5,000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지급이자 등에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개발기금차입금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다음 696페이지 유동부채상환 선수금상환에서 분양 해약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고정부채상환에서 시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서 저희들이 250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앞에 것은 이자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출 150억원, 예비비에 5억2,873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서 '9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경상적 세외 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이 2억8,395만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81년도 국민주택을 포함 전부 27개소 주택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자분입니다. 이것이 2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이자고 원금이 6억4,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이자수입이 1,960만원, 또 과년도 원금수입이1,750만원 이래서 3,71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고지서 용지구입, 융자금수납 및 조정부 구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에 26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제세에 148만6,000원을 계상 해서 총체사업에 40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이자보전금으로 1억1,876만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자금 이자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받아들일 곳 25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2억9,117만6,000원 반영을 했습니다. 차입금원금에 3억8,543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예비비에 저희들이 11억6,305만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분야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 수입 사업수입 청산금 수입에서 환지청산금 수입이 상평, 남강, 나불천 지구, 호탄 지구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1,700만원, 세입합계가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구획정리 일반운영비 세출로서 3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환지 청산 관련서식 유인과 환지 청산금 납부 독촉등기 우편료,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서 287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6억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 대로1류 1호선 도시계획도로 5억5,000만원해서 6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해서 총체적으로 6억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예비비를 5,216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합계가 세입과 같이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 사항입니다. 786페이지 세외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2억2,914만8,000원입니다. 이것이 남강댐 보강관련 이주단지조성 청산금 26억5,614만8,000원, 남강댐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 1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기타잡수입에서 남강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6,59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합계가 42억9,5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이주단지 오수처리장에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4,800만원, 기계수선비 1,790만원 해서 6,5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주보상금에서 15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이주단지조성사업 청산금 26억5,614만8,000원 해서 세출계도 세입과 같이 52억9,504만8,000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5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552페이지에 시설비에 재해위험지 정비가 10개소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 정비할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552페이지에 시설비 재해 위험지 정비 옥봉 외 9개소는 특별한 장소가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재해위험 발생지에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도 2억원 정도 했는데 매년 2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재해대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할 곳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이지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재해 위험지 정비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재해 위험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건설공사나 토목공사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에 지금 넘어가는 아파트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던데요?

건축물은 거기서 하고 우리는 축대라든지 기타 옹벽, 하천 위험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 것이네요? 재해위험지로 지정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 정비하는 것은 자연재해,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재해 위험지 정비 9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재해 위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충 2억원 정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개지구에 해당되는 말인데 지난번 의령에서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채취를 했으면 들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강 한복판이 경계입니다. 거기에 의령지구는 파가고 우리 진주시지구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이 분들이 모래를 채취를 해 가지고 강바닥에서 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산더미 같이 쌓여 가지고 지난번 비가 약 200m 정도 왔을 때 안개지구에 전부 다 물이 들어서 물건을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주민들하고 의령군하고 도에까지 갔다 왔는데 자기네들 답변은 강바닥을 깊게 팠으니까 한 쪽에 모래를 쌓아 놓아도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하고 특별한 대책을 받지도 못하고 말았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안개마을 주민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너무 낮으니까 남은 골재를 땅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좀 파서 채우자고 해도 건설과에서 잘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천법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해서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한 골재를 파 올려도 우리가 용이하게 쓸 것인데 파지 않아 서 그 쪽으로 다 밀려가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개마을 거기는 하천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상 제방을 막게 되면 안개마을 들이 전부 하천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안개마을 들을 성토로 만약에 높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남강 자체의 강을 막는 꼴이 되니까 전에 성토작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의령경계지역 거기에 골재원을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안개마을 사람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터를 높인다는 것은 강을 막는 꼴이 되니까 터를 높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강물을 막는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양쪽에 동리 한복판에 농사짓는데 좀 높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것이 하천구역이 아닌 지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상수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다고 했으니까 ........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청경이 아까 줄었다고 했지요?

예, 11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청경에 대해서 제복하고 피복이 어떻게 다릅니까? 412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에 9만4,500원해 가지고 15명이 잡혀 있고 556페이지에는 청원경찰 제복이 9만5,000원 해 가지고 10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하고 제복하고 어떻게 다른지 의아심이 생기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과 것입니다.

피복하고 제복하고는 같이 용어를 쓰는 것 아닙니까?

제복이라고 하면 청경 정장을 말하고 피복은 그 외 작업복이라든지 장갑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복과 피복이 같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5,000원 차이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진양호 도선 2척에 돈이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도선이 2척 있습니까?

2척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가는 것입니까?

귀곡호하고 충의호 2척입니다.

충의호는 어디 가는 것입니까?

귀곡에서 진양호 선착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2척인데요?

1척은 사람을 싣는 것이고 또 1척은 곡식이라든지 용도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계속합니까?

금년도 남강댐 숭상공사가 끝이 났는데 현재 귀곡마을에 4세대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운영을 하면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지급을 하고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재해 위험지 정비 옥봉 외 9개소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를 잡아 놓았는데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어디라고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옥봉 쪽을 상당히 위험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해진 곳이 옥봉동 한 군데입니까?

재해위험지역 관리하고 재해위험관리하고는 개념을 좀 달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재해 위험지.........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재해 위험지 같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수정동 위험지구가 있으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총괄해서 2억원 9개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수곡에 둑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성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선별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개소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위원님,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직 그것을 예산상으로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확정을 못 지운 상황에서 최소한.........

아니, 지금까지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험지가 10개소면 10개소를 명시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옥봉 외 9개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고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급하면 예비비를 쓰도 되니까 1억원쯤은 스고 1억원은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여름철 풍수해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위험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수해나 이런 것이 오면 예비비로 집행 안 했습니까?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건설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것도 있는데 전년도는 어디 했습니까? 대략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라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2000년도 운용계획이 있지요?

예.

운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안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험지 정비 해 가지고 다섯 개소가 나오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열 군데의 재해 위험지를 예측을 할 것이고 다섯 군데도 예측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해대책기금 하고 재해 위험지 지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에 재해 위험지 정비를 다섯 군데 할 것이라는 것이 운영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용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재해 위험지 10군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예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 정비비 2억원은............

됐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보면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금년도 예비비를 우리가 사용한 것은 20억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재해 위험지 정비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시설비를 예측해서 열 군데를 잡고 있고 우리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2000년도 운용계획에 다섯 군데를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읍. 면. 동에 소형 1개소씩하고 대형을 1개소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5, 6월정도 되면 우리가 풍수해 예방의 달이라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전부 읍. 면. 동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작하는데 5만5,000원씩 해 가지고 지금 37개 읍. 면. 동으로 해 놓았는데 조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좀 깎였지요?

삭감된 것은 동은 .........

그런데 변두리는 필요하지만 중앙부분은 필요가 없거든요.

강 위원, 그래서 20개를 한 것은 16개 읍. 면하고 동에도 이현동이나 초장동, 판문동 이런 데는 필요해서 4개 정도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1,030만원 깎았습니다.

대형은 어디에 걸 것입니까?

대형은 시청1, 2청사에 걸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도 풍수해 예방의 달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걸어 놓은 것도 큰 예산이 아니니까 해 주면 좋겠는데 삭감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지하수 시공 서식인쇄가 있는데 지하수 시공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매년 2만매씩 서식을 만들어야 됩니까? 금년도도 2만매를 만들었지요?

지하수 굴착은 금년도도 상당하게 했는데 지하수가 앞으로 농업용수라든지 간이상수도 용수, 여러 가지 용수로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발하는 것은 알겠는데 '99년도에 서식을 2만매나 인쇄를 하고 2000년도 2만매나 인쇄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정주권 개발사업은 아까 국장께서 철도청에 준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성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농로확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철도를 횡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폭이 3m정도 되는 것을 7m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 장소를 직선도로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공사비하고 각종 부대비 합해서 9,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철도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건널목이 곡선이 너무 심해 가지고 직선화하면서 확장을 하는데 이 예산은 철도청으로 바로 예산을 송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58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10개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위원님들 앞에 2000년 예산편성 설명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 달라고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소는 지금 현재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총 소하천 개소수가 240개소입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240개소를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0개소를 종합적으로 다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개소라고 했습니까?

240개소인데 표기 잘못 되었습니다.

240개소에 3억5,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진양군 하고 진주시하고 통합이 되어 우리시가 큽니다. 따지고 보면 4억원이나 5억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시. 군 당 3억5,000만원 하니까 3억5,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다른 시. 군보다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 해 주십사 하고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전부 지침수립을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국비보조도 좀 해 줘야지요?

소하천 이것은 50%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종합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데 준다는 말입니까?

용역비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50% 국비보상 같은 그런 것도 넣어놓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8페이지에 남강 둔치 호안 브럭 설치가 있는데 남강 둔치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지금 수중보 밑에 가보면 지금 금호아파트하고 경상의대 정문 앞에서 세벼리까지 600m 구간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호아파트도 건립되고 하니까 그 앞에 자연석으로 호안을 조성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호안브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수부지 밑에 강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호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양호 밑에서부터 금산교까지 남강둔치를 정비를 해 나가는데 시멘트를 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지금 10년도 채 안 되었는데 동방호텔 앞에 시멘트 다 파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면 시멘트로 하면 정화가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환경보호과 심사를 할 때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장마철 오기 전에 물이 썩는 냄새가 나고 또 거기다가 물이 썩으니까 향토하고 숯하고 돈을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또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냐고 하니까 임시적인 대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을 하는 쪽에서 보면 꼭 거기에다가 꼭 호안브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고수부지에 호안을 전부 자연 친화형을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는 아파트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자연석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안브럭으로 하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진양호가 댐 보강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자연하천 때보다도 유속은 많이 줄일 수도 있거든요. 또 용수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진양호 밑에서부터는 건설 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건설을 잘못 해 놓으면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건설을 하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은 해당 위원이 질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한 가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논란을 벌인 사항이 되어서 오늘 확실하게 매듭을 지워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에 저한테 한 것하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것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한 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 재해입니다. 재해라고 하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이것을 재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재해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이 나옵니다. 재난이라 함은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화생방 사고라든지 환경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통 털어서 재난이라고 한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총칙 제2조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관업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 있고 전자에 말씀드린 재해라고 하는 이 사항은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재해는 재난, 자연적인 재해는 재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재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관 업무가 건설과 소관업무라고 보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제가 작년, 금년 2년에 걸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활동에서 줄기차게 지적하면서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552페이지에 나오는 수방 자재입니다. 말목, 비닐, P.P마대라는 이 수방자재가 자꾸 중복됩니다. 중복되어서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면 부 쪽에는 이런 자재가 확실히 필요한데 상습침수를 가져오는 우리 동부 쪽에는 말목이나 비닐이나 P.P마대가 과연 필요한가, 현실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리 동부 쪽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과연 말목이나 비닐이나 P.P마대가 해당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기를 경기도 파주라든지 저쪽에 기습폭우가 내렸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로프라든지 보트라든지 우선 인명을 구조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시급하다, 신안, 이현이 지금 나불천 복개로 인해서 남강이 역류현상을 일으키면서 나불천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현동, 신안동, 성지동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우리 시에서 위급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는데 그 사항에서도 말목이나 비닐이나 P.P마대를 가져 나와서 할 것이냐고 제가 줄기차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것이고 또 지금 유관기관, 119라든지 해양소년단 쪽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가져오게끔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 가지고 민방위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예를 들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전혀 우리하고는 틀린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봅시다 해 가지고 제가 2장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건설과 업무소관이라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동부에 실질적으로 집중 호우시에 자연현상으로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명백하게 맞습니다.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기타 산사태가 무너진다든가 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취급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구조를 하는 것은 재난으로 보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장비를 보면 로프 등을 민방위과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쪽에는 하나도 그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책대로 한다고 보면 원칙과 법에 명시되어 나와 있는 것이 재해라 하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폭설 등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건설과가 주 업무인데.........

그런데 재해 위험지에 만약에 홍수 시에 인원을 구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홍수피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복구를 하는데

인명은 민방위과에서는 건설과, 건설과에서는 민방위과 라고 하는데 사람은 ............

재해시는 민방위과 하고 우리하고 같이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하나 하나 보듬어 낼 수는 없는 일이고 인명을 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를 건설과에서는 민방위과로, 민방위과에서는 건설과로 자꾸 넘기려고 하는데 답답해요.

구자경 위원, 그것은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속기록을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무슨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 쪽에 수방 자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우리 건설과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그것은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위원님을 설득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에 맞는 수방 자재를 확보하자는 점에서 계속 2년간이나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민방위과장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라고 반색을 합니다.

구 위원님,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들릴 것이 없습니다. 555페이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된 시설부대비입니다. 중간에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 일반성, 사봉, 지수, 집현면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사실상 정주권 시설비가 28억8,000만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율은 0.36%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지금 사용하는 것이 측량비, 감정비, 등기수수료입니다. 금년도 정주권개발사업 30억원을 집행하면서 7,000만원정도 시설을 부대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총 30억원인데 여기서 부대비가 2,000만원이 삭감되면 시설공사비로 2,000만원이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사업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다시 복원을 해 줬으면 싶은 설명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 서광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율에 보면 0.36%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금년도 7,816만원을 사용합니다.

그 관계는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기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옥외광고물 게시대 철거 및 보수에 6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413페이지에 포상금에 읍. 면. 동 시상과 우수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수치지형도 작성 2차년도와 그 위에 오목내 유원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고물 게시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플래카드를 게시할 수 있는 것이 68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만원씩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게시대를 하나 걸면 2,000원씩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41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 읍. 면. 동 시상입니다. 이 부분은 읍. 면. 동을 1등 2등 3등으로 성적을 메겨 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계 하나정도 사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도 도내에서 우리시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 위에 부분에 수치지형도 작성 2억원, 이 부분은 GIS기본도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치지형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으로 활용이 아주 많이 됩니다. 지하매설물도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도면을 수치화 좌표화 해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1차에 걸쳐서 시가지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외곽지역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수치지형도는 우리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국가에서 반을 부담해서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왜 안 넣었습니까?

시비를 먼저 대고 나면 주겠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내시를 받았으면 넣어야지요.

우선하게 되면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리원에서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금년에 왜 처음 합니까?

작년에 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외곽지역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오목 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 내 유원지 내 지장물 1억원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4, 5년 전에 국비가 오목 내 유원지로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땅을 사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 위에 지장물은 그때 미처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보상을 하고 그 땅을 완전히 시에서 공유지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장물 보상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장물이라면 나무입니까?

가옥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산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99년도는 안하고 2000년도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지장물을 살 돈이 없어 가지고 땅만 샀습니다.

나무 심은 것은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지장물을 보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땅은 임대료를 받아야지요.

지상물을 그 당시에 보상을 못해 줬기 때문에 지금 집이 있는 사항도 임대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땅을 사놓았는데 위에 지상물에 가옥이 얹혀 있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완전히 정리를 해서 그 이후에는 우리 공유지로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99년도 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수조정에서 빠진 사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상평 공단하고 문산IC도로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총 계획이 45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계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저희들은 총체 계약을 해 가지고 부분별로 당해년도 것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당해년도에 마치고 이렇게 합니다만 작업은 하고 그 당해연도 분을 준공처리 할 때 정산은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은 뚜렷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총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감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1년에 4억 내지 5억 정도 연간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요율에 의해 가지고 책임 감리비를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면 본 위원이이야기를 안 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타 명목을 얹어서 사업비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하면 정확하게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계속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또 설계변경 함으로 해서 거기에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는 앞으로 용역비나 감리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문산IC 도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리비라는 것은 지금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법에서 50억원 이상은 반드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설계한 사항을 그대로 밀고 오면서 부분적으로 일부 정산할 부분을 정산하고 그 다음에 설계금액이 오르는 것은 E/S를 적용하는 문제만 설계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여타공사도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원이...........

잠깐만요. 문산IC 도로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정상수 위원님 질의 마치고 나서 질의할 시간을 줄테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10억원이 지금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 대체 우회도로 라는 것은 국도를 진주시를 뺑 둘러 원으로 외곽으로 돌기 위한 도로시설입니다.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 옛날에 면 지역은 국고로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다 부담하고 지금의 동 지역은 보상비는 시에서 대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대도록 이렇게 법률로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지역에 보상비가 30%를 넘을 때는 30%만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정촌면에서부터 내동을 지나서 평거, 이현까지 가는 8.8km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6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동 부분에 부담해야 될 보상비는 130억원입니다. 이 130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만이 8.8km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억원의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0억원 이상이 내년에 되어야 되는데 형평상 10억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30억원에 대한 보상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3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10억원이 얹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공사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초기 년도 공사는 자기네들이 대는 돈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상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10억원이 이월됩니다. 20억원으로서 내년에 보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수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강주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도대체도로부터 묻겠습니다. 1,600억원 중에서 국비 확보된 부분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15억원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금 우리가 130억원이고 부담이 16,00억원 같으면 10배 이상인데 지금 15억원 국비 확보해 놓았는데 우리는 벌써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해서 20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진주시가 돈을 부담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우선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15억원 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10억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 전체 1,600만원에 대한 공사가 지금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시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600억원 들어가는 공사에 국비 좀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국비 확보되는 것만큼 우리시비가 못 따라 갈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비가 못 따라간다는 것을 어디서 확정을 합니까? 시의회에서 예산 많이 주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많이 따오면 나중에 시비에서 많이.........

예, 많이 따오겠습니다.

그리고 상평 공단 문산도로 IC 도로 개설에 대해서 아까 정상수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제일 처음에 공사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450억원 했습니다.

당초설계에 450억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시가 통합하기 전에 진양군에서 계획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 이후에 진주시에서 6차선도로를 계획한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450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과 직원이 26명인데 413페이지에는 5만원씩 곱하기 26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 690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는 5만원 곱하기 5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

택지개발계는 특별회계에서 전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택지개발계 하고 도시과 전 직원이 26명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계는 관내여비를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택지개발계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택지개발계 직원과 도시과 전 직원이 26명 아니냐 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계는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 같으면 413페이지는 21명만 해야 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봐서는 5명이 이중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시설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보상비거든요. 어떻게 해서 보상비를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명석간 도로개설공사 도 유지 매입비 최종분 해 놓았는데 공사는 발주된 것입니까?

공사는 이미 마쳐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산다리에서부터 국도 33호선까지 나오는 그 도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상비가 많아 가지고 그 땅을 편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4억원씩 갚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갚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을 주고 내년에도 4억 줍니다.

집현 저쪽에서 넘어가는 그 길입니까?

금산교 다리에서 초전 쪽으로 가다 보면 국도33호선이 나오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난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그 도로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옆에는 모두가 도 유지입니다. 도유지 보상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나불까지가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 에 보상비까지는 도시과에서 마무리 지우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에 도시계획세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목적세인데 도시계획세를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수적인 개념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업무로서 사용하는 것이 도시계획세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99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4회로 넘어가는데 보통 분기별로 해 가지고 4회로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문정도로 끝이 납니까?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참고로 자문만 해 가지고 도 도시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 사항은 도로가 25m이상 일 때 그 다음에 공원 축소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의회에 자문을 받는 사항은 거의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도 자문사항입니다. 그 외에 시의회 자문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의회 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대학교수들,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도시계획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안유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이나 정보를 미리 알아 가지고 개인이익을 취할 우려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도시계획법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도시계획을 대외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위원회가 끝나야 만이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이 없어지고 모두가 처음부터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지금까지는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정지구로 바로 올려 가지고 건설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택지예정지구도 공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처음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받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지금부터는 비밀사항은 없습니다. 모두를 처음 입안 시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택지개발을 하는데 공영개발 사업소가 지금 도시과로 들어와 있지요?

예, 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거동사무소 앞에서 진양호간 도로를 내었지 않습니까?

예.

또 한보하이타운 앞에서 진양호간 도로를 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내어야 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잘못된 점이 진양호 가는 도로를 놓고 보면 우측에는 아파트가 수 천 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한보, 동신아파트 등 몇 천 세대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가 2차선입니다. 인도도 없고, 그렇게 해 놔놓고 오른쪽에 보면 아파트 허가를 내어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내면 이 쪽으로 되지만 오른쪽으로 만약에 도로를 할 것 같으면 보상가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택지개발을 평거동에 하면서 왼쪽으로는 다 보상이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되었는데 오른쪽에 일부 개인사유지가 인도에 편입되어 가지고 보상을 안 준 땅이 있었다고요. 아시지요?

예.

그 보상가가 제일 처음에 도로로 편입했을 때는 200만원 300만원 줘야 될 돈이 나중에는 600만원, 700만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근원적인 출발점이 잘못되어 가지고 진주시 예산을 낭비하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 25m 도로를 20년 전에 그어 놓았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25m로 그어 놔 놓고 측량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그 안에는 시설물이 못 들어가게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했단 말입니다. 개설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됩니까?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해 줘 가지고 도로를 완공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당연히 지가가 오를 것아닙니까?

보상을 안 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상을 안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져와서 과장님한테 보여 드릴까요? 보상을 해 주는데 원 도로를 낼 때 보상을 해 주면 200만원, 300만원 해 줘야 될 보상을 도로를 내어놔 놓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완전히 정비가 되고 나면.........

강주열 위원님,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를 안 했습니까. 예산서에 없는 질의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간이 잡혀있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 관계가 요율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다 쓰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 시설부대비는 어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 있는데 이것을 책정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 쓰도 괜찮은 것입니까?

안 쓰도 관계없습니다.

사실 시설부대비가 아까 건설과장의 이야기는 예산지침서상에 요율을 따지면 사실 이 내용 안에 보면 과다하게 해준 것도 있고 이렇게 잡아놓아도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모자란다, 원래대로 해 달라는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부대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평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요율을 정해 놓았는데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정산할 때는 좌우지간 지침서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의원입니다. 566페이지에 정촌초등학교부터서 개양 변전소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7억원이 잡혀 있는데 부지확보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용지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변전소가 이동이 되어야 정확하게 확포장이 되겠던데 변전소 관계없이 확장이 가능합니까?

변전소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변전소까지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변전소 저쪽에는 확장을 시켰던데요.

구획정리 할 때 시켰고............

앞으로 변전소는 어떻게 확장시킬 것입니까?

변전소 부분은 현재 한국전력하고 수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변전소 시설물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전소 이전을 해라, 도시계획도로로 하겠다, 저 사람들은 변전소시설 전체를 시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할 수가 없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돈 2억을 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장대동 구 부산교통 앞 도로 확포장 25m에 42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근에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99년도에 민원이 많이 일어난 곳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서나 이런 것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건너편에 도로부지 보상관계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소송말고 오세윤 위원님 계시는 예식장 옆에 소방도로...........

집단진정이 몇 번 되어 있습니다.

진정된 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한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42억이면 금년에 다 됩니까?

보상까지 다 끝을 낼 계획입니다.

보상을 협의를 하려고 하면 시일이 2000년도 하반기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협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활 측량은 연내에 끝을 낼 것이고 내년 연초에 바로 감정에 들어갑니다. 감정에 들어가면 보상 협의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시설비인데 용역비도 안 들어 있는데 이 안에 용역비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용역비는 별도로 하고 그 구간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할 것입니까?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자체가 용역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얹어놓고 주민들이 40명이나 50명이 진정하는 곳은 쳐다도 안 보고 의회도 올리고 집행부도 진정이 두 번 세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언제쯤 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언제쯤이라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30여년 넘게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진정을 두 번 세 번 올렸다고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도에도 두 번 했는데 두 번다 회신이 왔고 시에도 회신이 왔는데 2000년도에는 1차 사업으로 해준다는 내시를 받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년예산에 1차 적으로 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는데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렵더라 해도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는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운동구점에서 대곡 상회간 도로정비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 들어 봤습니까?

의견보다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시대에 자기집 앞에 도로정비 해주려고 하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줘야 되지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문제는 기존도로를 실제는 불법행위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현재 그 상황을 저희들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안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시장 한 번 가보세요. 불법 안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서부시장, 천전시장도 다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도로 부근이지요?

큰 도로에서부터

주민들이 저에게도 전화가 왔었는데 이 관계 예산이 올려졌는데 삭감을 해 달라는 부탁전화가 왔습니다.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자체 삭감하는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경규 위원님께서 영남운동구점부터 대곡상회간 도로정비 관계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때도 우리 과장님에게 제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 행정을 집행하던, 한 나라를 이끌 나가던 간에 법에 입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하면 법치국가인데 중앙시장이라는 어떤 큰 틀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시키고 개혁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지금보다 더 민원도 있고 엄청난 반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도 도로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이 도로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시장 보러 한번 씩 같이 따라가 보면 이 구간을 많이 걸어보기 도하고 때로는 차를 가지고 가 보기도 하는데 정말 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 소신을 밝혔듯이 다른 어떤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 요지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밖에까지 처마를 빼놓고 있는 분, 밑에 받침대를 놓아 가지고 도로절반까지 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인도개설하고 도로정비를 시키면 반발을 당연히 하겠지요. 자기들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을 가져오니까. 거기에 부딪쳐 가지고 이런 본래의 도로기능을 찾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진주시 전체의 이와 비슷한 서부시장이나 도동 자유시장은 이것보다도 더 무법천지가 안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쪽에 관계되는 몇 몇 분들의 반발 내지는 전화, 안 그러면 우리의원님들한테 부탁, 또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협박 내지는 그런 어떤 전화, 이런 것이 있더라도 정말 타당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찾아야 될 정당한 일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도매시장 이 부분과도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쪽 대표하고 총무하고 면담 요청이 있어서 저녁을 같이 했는데 현재 1차적으로 그 부분이 15m도로입니다. 그리고 10m라는 것이 도로로 점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차가 들어가면 아예 도로의 기능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 내 전체를 손대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앙시장 주변에 정비를 좀 하자,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자, 현재 수정동 쪽으로 건너 갈려면 하면 좌회전을 해 가지고 MBC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 아주 교통이 좋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월에 그 주변에 한번 정비를 하자,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도로기능을 찾아보자고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한 점유하는 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매시장이 오픈하는 날이 정해져있습니다. 4월까지만 연기를 해주면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입주문제가 달라져 버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3차까지 계고를 냈다가 행정대집행 통보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1차에 자기 자진철거를 하겠다, 2차 부분은 내년도로 예를 들어 아무런 도매시장과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자로 1차 전체 56개소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시면 상당히 길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도매시장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노점상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을 좀 회복하자는 그런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본래 차 없는 거리를 1차적으로 그 자리에 선임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이쪽자리로 옮겨졌는데 2차 차없는 거리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밑에 보면 진주교 교량정밀 안전진단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올해 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교는 작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는 진주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관내에 279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량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억원도 진주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진주교에만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교량 중에 1등급 교량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1등급 교량은 법으로 매년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저희들 진주교를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68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금곡, 수곡, 지수, 일반성부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위에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밑에 것은 왜 시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밑에 4건은 순수한 도비 지원사업이고 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각 읍. 면 별로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로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시설비에 조금 전에 강영안 위원님이 중장기 계획에 수립이 안 된 옥봉도로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이 장대동 구 부산교통 앞도 그렇고 초전 쓰레기 매립장, 금호 아파트 주변, 연암공대, 정촌, 개양 변전소 등 이것이 전부 다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 있지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는데 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대동 부산교통 앞 이것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에 진성 구천 철도건널목 확장에 1억원이 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는 9,000만원인데 여기는 왜 1억원입니까?

사실은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하고 1,000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규모도 다를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개천예술제기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금지구역 간판이 있는데 간판을 어디에 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망경동 강변도로, 그 다음에 장대동쪽 성지주변 이런 쪽에 몇 군데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에 재설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 마다 구입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 같은 것을 약 1,700포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경사지가 많은 읍. 면에는 배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관 확보하고 있는 자재는 많지요?

1,700포 정도 있고 모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분만 구입하면 될 것인데 많이 잡아 놓았던데 마대 같은 것은 한번 사 놓으면 몇 년이라도 보관이 되잖아요.

PP마대 같은 것은 한해 쓰면 끝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주시에서 초전 쓰레기 장매립장이 계획이 잡혀있는데 초전 쓰레기가 이전이 완전히 되어야 이 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명기를 잘못했는데 현재 강변도로를 쭉 가다보면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2차선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환경사업소 앞까지 4차선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장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402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우수건축물 대상 동판제작과 대상 상패제작이 있는데 동판과 상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판은 건축물에 부착해 두는 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판은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상패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에게 주는 것이 상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우수건축물 대상 심의보상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심의수당을 대개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상금에다가 계상을 했고 그리고 대상심의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진주시 건축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건축상조례에 보면 우리 진주시 건축상을 심의하는 사람은 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추천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대학교수, 우리 시의원, 그 다음에 건축사, 관계기술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계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실비 보상금 자체적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예산 부서에서 목을 나누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화장실 개량사업이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쯤이 되었습니까?

'92년도부터 했으니까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총괄현황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필요하시면 총괄적인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대신 별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정부시책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촌이 그 동안에 각종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에 농어촌 소득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말 필요한 그런 작은 예산입니다만 농촌 주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정부혜택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150동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했습니다. '99년도에 150동 책정을 해 가지고 소화가 다 되어 가지고 농어촌에는 총 300동이 개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물량은 꼭 필요한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당 150만원 줍니까?

화장실은 60만원, 부엌개량사업은 가구 당 100만원 줍니다.

무상입니까?

완전히 자본보조, 무상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부엌개량을 해 가지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권장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 외에도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니까 또 우리시가 일부 부담해야 될 항목도 있고 하니까 저희 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장실, 부엌 외에 국비로 내려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농촌하수도 정비 이런 것도 국비로 내려오고 있고..........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까?

노력한 결과에 이 자체 항목은 저희 시비를 댑니다만 사실상 농촌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화장실, 부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국비로서 계속 달라고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엌개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개량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엌개량은 보통 군불 떼던 그런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즉 현대식 부엌으로 개량해야 만이 지원이 되는데 총 400만원 중에서 25%정도 되는 100만원 정도를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수하게 보조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판은 건축주, 그리고 상패는 건축을 설계하신 분에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주는 상은 아닙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불법행위 건축물 정비 사진대라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은 행정적으로 1차에는 계고를 합니다. 1차 계고를 해 가지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그래도 안 되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하게 됩니다.

고발한 실적이 '99년도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현재 불법건축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양성화 시켜 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양성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 해 가지고 지난 '82년도부터 '83년 사이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했지요?

예, 그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계신 분들이 2000년도부터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한다는 그런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적인 대단위적인 무조건적인 양성화의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잘못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각종 건축물 법규가 완화되고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와서 쳐다보니까 그 건물이 맞다, 건물이 현대법규에는 맞지만 절차를 갖추지 못해서............

과장님, 중앙에 우리 시에서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여러 차례..........

년 몇 번합니까?

년 몇 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건축물대장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건축물대장이 언제쯤 만들어 졌습니까? 농촌은 언제쯤 만들어 졌습니까?

과거에 진양군 시절에 만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에 쓰던 과세자료를 건축물대장으로서 전환이 되었고 실제 건축물대장은 1980년도부터..........

'80년도부터 있었는데 농촌에는 없었거든요. 없다가 중간에 생기면서 담당자가 제대로 잘못 해 가지고 허가가 대부분 농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거든요. 집 지은 지는 10년, 20년 전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 안 되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정비해서 그런 불법사례가 실제적으로는 안 된 것인데 행정착오로 된 것이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를 해서 처리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경규 위원,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본 위원의 동네에도 해 놓았는데 가정에까지 다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연결을 안 시켜 줘 가지고 오수장을 만들어 놓은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무용지물로 되어 있거든요. 가정에 것은 하나도 연결을 시키지도 않고 가정 밖에만 전부 다 시설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질의를 하니까 가정에 것은 가정에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재료를 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묻어야 되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는 분들이 시설비를 얼마 더 내어라, 우리가 연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 가지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수시설 문제는 가정에 부담을 시켜서 전부 연결이 되어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 하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페이지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이 은행에 주는 이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몇 프로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약 9%정도 됩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있잖아요. 과장께서 시에서 자금을 은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9%를 물면 그것을 촉석루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에서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됩니까?

이자보전금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 지원이 저희들이 해 마다 약 200동씩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조금 모자라니까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부지원만 가지고 해 주기에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다 안 돌아가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이자보전을 해서라도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도 400억원을 시에서 각 은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자보전을 3%나 5%정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주택자금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연 9%를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실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촉석루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문석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는 저희들이 쌀 증산시책 전국 최우수 시와 농사우수 시로 선정되었고 금년도에는 농사전국 최우수 시와 또 2년 연속 수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7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경제개발비등 농산 개발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농수산물 개발비예산은 194억5,143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0%정도 절감편성이 되었습니다. 418페이지 인건비와 4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4,471만7,000원과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므로 각종 회에 참석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 재료비 381만원은 청사 내에 전시실, 현황판, 시약구입 예산과 청사 및 잔디포장 관리 등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20만원은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각종 회의 및 중앙단위 교육행사에 참석 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5억3,443만7,000원으로서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지 구입비와 여비 47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농어민자녀학자금이 804명에 4억9,185만7,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2,0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수정예산 설명 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 장비 구입비와 휴대용 단말기와 액정비전은 국고보조 미 내시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에 반환금은 '97년도 농지일시전용 허가 시에 우리 시에 예취 되었던 보증금 277만원으로서 2000년 1월 하순에 반환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한해장비유지비로서 486만원과 가뭄대책 양수시설 장비유지비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 유류대로 874만8,000원을 계상 하여 가뭄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류지 재해위험지 경고판 설치에 200만원, 한해장비 정비 인부임으로 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암반관정개발 사업은 수정예산이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수곡 효자 용배수로 개. 보수 사업에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촌 화개지구 용수로 개보수에 1억원, 대평 늑실 농로포장에 5,000만원, 명석용산에서 우수마을 농로포장에 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장재 앞들 배수로 정비, 미천 정호에서 정성 농로 확포장, 금산 중천지역 용배수로 시설 감리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밭 기반 정비사업도 수정예산 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5개 지구에 8km 8억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읍. 면 및 농촌동 지역의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5억원, 농로포장사업에 20억원, 수출지역 농단지역 농로포장에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집행은 읍. 면. 동에서 사업대 상지 선정보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현 사촌에서 기동간 농로포장에 1억원, 명석 덕곡 토담 소류지 보강개발에 1억5,000만원, 금산 청곡사 소류지 개. 보수 등 보수가 시급하거나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430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상단부터 432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1,310만원은 전문기술 경영능력 향상과 농업인의 자율학습 활동증대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870만원과 학습단체 특별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운영수당과 432페이지, 선진농업 비교 견학차량 임차료 32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 830만원은 우수4-H회원 과제물자 구입, 4-H시범과 제부 교육교재 구입비와 4-H전통문화 진흥단 물자지원, 학습단체 각종 행사자재 구입, 4-H공동학습포 운영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432페이지 하단부터 43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6,020만원은 농촌의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행사 연찬회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습단체평가회 및 연찬회와 하계수련회 참석 자 보상금 1,680만원, 전업농 중앙단위 교육참석자 보상금 630만원, 농업 경영인 수련대회 시상, 농업경영인 도 및 중앙대회 참석자에게 1,350만원, 그리고 4-H회원 교육행사 및 시상금 지도력 배양훈련을 위해서 1,36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회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1,04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국고보조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3,140만원은 4-H회원과제 교육교재 유인 및 4-H전문교육 현지견학차량임차와 농어업 후계자 유통정보지 500부를 보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유통 정보지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단에서 435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상금 280만원은 4-H 회원 전문교육을 위하여 우수 농장을 견학하는데 따른 보상금과 농장주 보상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435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 3,790만원은 4-H 및 농촌지도자 단체 각 1개회 육성지원과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6명, 농촌 청소년 사랑방 1개소 운영 등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금 7,890만원은 영농후계자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례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저소득 학생, 4-H회원 학자금 지원과 4-H경진대회 및 야영교육 경비지원, 그리고 우리시 경상대학교에서 내년 8월에 개최되는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52만원은 진주의 향토음식 책자발간과 생활개선회 및 농촌 여성들의 각종교육 시에 활용할 교재 및 화판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 620만원과 취미, 부엌교실과 생활기술교육, 우리음식연구회, 도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농심 살리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3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하단부터 43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410만원은 생활개선회원, 농업경영인 가족, 시범마을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시에 필요로 하는 재료를 구입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016만원은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연찬회 참석자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여 새로운 생활기술 습득 기회를 부여하고 생활개선회원들의 지도력 배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과 유치부 어린이들의 우리 고장 특산품인 단감 맛들이기 행사를 위한 농가실비보상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43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2,500만원은 마을공동 휴식실 설치와 주변환경을 가꾸어 쾌적한 마을 환경조성으로 마을민이 함께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200만원은 생활개선회 교육 시에 각종 재료구입 및 실비보상을 위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금 200만원은 농촌 노인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도매시장관리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공사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 에 내년도 예산은 69억2,66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9,569만2,000원은 일반수용비로서 침구료 세탁, 사진대, 신문구독료, 도매시장 홍보 및 안내 팜프렛 제작, 다음 444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 또 445페이지, 전기요금, 시설물 정기점검,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시설 점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재료비 예산은 872만6,000원이고 그 중에 도매시장 기계실 및 전기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710만6,000원 편성되었고 도매시장 내에 약 2,847평의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9년 6월 26일 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완공을 전년보다도 73억5,703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매시장의 화단정비를 위해서 예취기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유통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24만원과 급량비 790만원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비는 관내 1,320만원하고 관외여비 1,4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51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 346만원은 시책추진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1,604만원은 쥐약 구입비 750만원과 추곡 수매장에 국거리 재료구입 7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90만원은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과 우리 농산물 애용 홍보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4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1,000만원, 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추곡수매 상차 인부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농산물 수출항목은 13억4,300만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89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1,130만원은 수출농산물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지원 350만원과 경남 수출농단 안내 입간판 설치에 540만원, 수출농산물 견본품 구입에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는 수출농단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경상남도 수출 탑 시상참석자 보상금과 타 시도 수출단지 교육참석자 보상금 등에 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진주시 수출 탑 시상에 300만원, 단체에 300만원, 개인에 150만원입니다. 455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5억1,300만원은 수출단지 내실화사업 3개소에 4억5,000만원, 자동방제시범 2,700만원, 근권난방 시설에 1,800만원, 456페이지 냉방시설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3억7,000만원은 해외교류 2,000만원, 단감 일본국 기술교류 초청세미나 체재비 보조에 500만원,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에 3억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600만원은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1억5,000만원하고 유류대 지원 1억7,400만원하고 공동이용 간이 예냉시설 설치에 3,200만원, 공동선별장 건립에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축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58만원은 한우경진대회 출품 전시물 제작과 가축방역대책협의 및 평가자 수당, 축산물 위생교육 강사수당 등을 계상했고 458페이지 임차료는 한우경진대회 출품물 수송 차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가축질병 진단실 진단검사기기 수선과 냉장고 및 연막소독기 수선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3,090만원은 가축약품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59페이지 일반보상금 305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주 보상 금 외에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소결핵 및 부루세라 처분 보상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결핵이나 부루세라 처분이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4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8,343만9,000원은 젓소 산유 능력부터 다음페이지 뉴캣슬까지는 약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7,500만원은 공수의 10명에 대한 수당 5,880만원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는 수출돈육 생산 첨단기술 안개 분무시스템 설치에 500만원, 정착촌은 내동과 수곡이 되겠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 운영비 지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595만원은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리후렛 제작과 또 임차료로서 현지수송차량 임차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재료비는 과수방제 연시대회 농약구입 21만원과 과수시범사업 표찰제작에 60만원, 과수생장 조절제 시범 농약구입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배 인공수분 연시대회 참석자 보상,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보상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서 일본 과수재배원서 구입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5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저온저장고 환경관리에 500만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는 과수원 관수방법 개선사업 지원에 800만원, 센스에 의 한 점적관수 800만원, 과원보온덮개 이용 자연농법 실증시범 사업 1,000만원,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 20평을 5대 설치하는데 30% 보조해서 8,100만원, 우엉 수확기 개발 제작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우엉, 마, 가공공장 원료저장 저온저장고 건립에 7,000만원, 동지 산지 저온저장고 보수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소생산입니다. 일반운영비 924만원은 일반수용비에 채소병해충 방제 리후렛 제작 외에 리콜농산물 표시 스티커 제작, 채소시책 추진용 필름구입 및 인화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산물 안정성 및 품질향상 추진 협의회 위원수당 700만원하고 각 대학, YMCA, 농업경영인, 농협, 주부교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등 품질향상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재료비는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휴대용 분광기 시약구입, 시설 원예 환경 계측기재료, 소득 예찰포 퇴비구입, 채소시범사업 표찰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평가회 참석보상, 또 중앙교육에 참석하는데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재료비로서 소득작물 예찰포 재료구입에 22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3개소에 900만원, 하우스 환경관리에 1,280만원, 수출 호접란 대량증식신 기술보급에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호접란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사업을 해 오는데 이 기술이 정착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자체기술로서 호접란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존 하우스 인공배지 양액재배 2,400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시설 개보수에2,81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이차 보전금입니다. 시설원예를 재배하는 농가가 각종 화재나 재해를 받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농가에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2,7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채소 새기술 보급사업에 시설채소 근권난방 시설에 3,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시설채소 무인레일전자 방제기 지원, 딸기 공중육묘 시설, 시설채소 토양관리 재배시설, 수출딸기 전조시설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하단에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473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재료비로서 2억4,235만5,000원 계상을 했는데 쌀 생산 대책에 따른 병해충 방제비와 잡초방제, 농약 구입비, 병충해 예찰답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큰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 같은 것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960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하단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개량물꼬도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수정예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벼 보급종 공급차액분 지원도 수정예산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830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경영정보 일반운영비는 578만4,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농가경영지도에 필요한 유인물, 현수막 등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실비보상금 296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계획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하단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3,783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농가경영 컨설팅 교재 및 S/W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으로서 법인 및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서 3개소 선정해서 전문컨설팅 업체에 위탁하는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농업교육의 일반운영비로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영농 설계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비 및 기술정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82페이지와 연계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관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위한 기술 공보 장비 밧데리 구입 및 농기계 부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급식비 및 교육여비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비 및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의 급식비와 강사수당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보상 2,000만원은 각 읍. 면 농촌 동에 전도를 해 줄 예산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관내 단감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서 단감비닐 포장기 구입비와 농기계 순회수리 콤퓨레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905만6,000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911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꽃 양묘장 운영에 있어서 개천예술제 등 문화행사시에 구조물 제작과 시설 난방비, 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홍보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1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평가회 참석 급식비와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91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비 8억4,312만원은 수정예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부대비는 5연동 꽃 재배 하우스 비닐 피복 및 보수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꽃벽, 광장 급수용 컴퓨레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3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 조직 배양실 운영에 따른 겨울철 과온 난방비 등을 계상했고 기계, 기구 수리 및 관리 유지비 48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3연동하우스, 유리온실, 2연동, 단동 하우스 및 과수, 약초포 그리고 조직배양실 외 각종작물재배에 따른 소요 자재비 1,48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408만3,000만원을 계상 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평가회 참석보상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하단부터 496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고학력 공공근로인건비 1,89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3연동하우스와 2연동하우스, 단동 하우스 총 4동에 대한 비닐하우스시설보수 및 비닐 피복비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녹지과 총 예산은 52억2,130만4,000원으로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497페이지에서 49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산림행정 과목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1,578만1,000원은 녹지과 기본사무유지비와 조림사업 수송 임차료 및 산림사업의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99페이지, 재료비 654만8,000원은 환경조림 및 두충나무 조림지 사후 관리 재료구입과 인건비로 계상 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 211만6,000원은 식목일 행사, 육림 주간에 민간인참석 보상금과 임업후계자 교육에 따른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 14억3,654만7,000원 중에 재료비 4,765만원은 유실수 조림으로 밤나무 식재를 활성화하고 밤 재배 농가에 묘목비로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 항목에 13억1,813만4,000원은 임도사업 8km, 임도 보수 5km, 임도구조 개량 13km, 풀베기 사업 400㏊, 어린나무 가꾸기 30㏊, 덩쿨류 제거 19㏊, 경제 수조림, 큰나무 조림, 경관림 조성, 꽃길, 꽃동산조성, 맹아갱신조림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야계산방 2km, 산지사방 1㏊, 예방사업 1㏊, 사방추비 4.5㏊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수용비 4억7,241만8,000원은 산불예방, 시유림 관리 등 산림보호관리에 필요한 재료구입과 공공요금 및 제세 산불감시원 피복비, 헬기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항목예산 2억2,818만7,000원은 산불진화활동 장비구입과시유림 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일반보상금 2억845만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산불진화 참여자보상 및 산불진화 중에 사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 되었고 508페이지입니다. 511페이지 하단까지 보조사업예산 2억6,045만8,000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급식비와 진화출동비, 각종 장비구입 및 보조사업시설비로서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솔입혹파리 수간주사,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취사장 설치 1개소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6,000만원은 산불방제 및 산림 병해충 방제와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하단에서 51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비 3,980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은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지원과 보호 수 및 마을정자목 외과수술과 태풍피해목 제거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에 공원관리입니다.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예산은 4,890만원으로서 녹지관리원 3명의 봉급과 기타 수당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3페이지 하단부 재료비 2억6,202만6,000원은 공원, 녹지대, 조경지, 고수부지, 유채단지, 양묘장, 가로수 정비 등에 사용될 비료, 퇴비, 약재 및 재료구입과 공원 조경지 보식용 조경수 구입비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3,530만6,000원으로 계상된 예산은 시가지의 가로수 보식, 공원, 시설 녹지대, 산림욕장, 시가지 자투리땅, 유재꽃 조성지와 잔디 조성지 관리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17페이지 하단부터 520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항목예산 4,306만1,000원은 일반수용비로서 공원, 조경지, 녹지대 등 시설물 관리 재료구입 및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하단부터 522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예산 4억4,927만6,000원은 가로수 상록화 사업, 마을숲 조성, 배롱나무 식재, 하대2동 고수부지 및 제방조경과 남강댐주변 경관조성, 공원 녹지조경, 입면 녹화사업, 나라꽃 무궁화 식재 예산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하단부터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비 17억6,215만9,000원은 2000년도 시가지 공원녹지 자투리땅 조경사업비로 석류공원 기조성 토지매입, 선학산 정상복원 및 체육장 조성, 가로수 전정 및 보식, 장대제방 연산홍 단지조성, 하대동 도래새미공원 조성, 나불천 복개지 주변 공한지 녹화, 송림공원 주변 정비, 월아산 철쭉단지 조성, 금호지 주변 주차장 및 조경공사, 집현산 등산로입구 쉼터조성, 방어산 주차장 조성, 경상대정문에서 개양5거리 시설녹지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나불천 복개지 주변 공한지 녹화는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신안동 KBS앞을 지나가는 교량에서부터 산청 쪽으로 가는 북부파출소까지 4차선도로가 뚫려 있는데 그 주변에 내년도에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녹화를 해서 깨끗한 우리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5,470㎡정도 되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고 또 중간에 하다가 또 중간에 그치고 또 계속하는 사업보다는 내년에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2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3,120만원은 공원녹지관리에 따른 장비구입과 조경설계 전산장비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2페이지 세입중간에 순세계잉여금 3,367만원은 금년 12월 30일까지 상환금입니다. 사업예산 재원으로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지원 사업 3억7,400만원과 소득금고 지원사업 4,872만원으로 전 읍. 면, 농촌 동을 대상으로 연초에 사업대상 적격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와 주시고 농정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41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781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0개 지구 12km는 선정이 기 된 것입니까? 앞으로 읍. 면. 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을 것입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12km로 되어 있습니다만 9km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9km는 지역은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끊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물량을 깎아 가지고 지구 수를 9개로 하느냐,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 이전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상 농조이기 때문에 진주하고 산청하고 합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2,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2,100만원 시설부대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완전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688만5,000원으로 줄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수정예산에 1,591만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이것도 안 맞습니까?

이 내용은 안 맞습니다. 수정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어려운 1차 산업을 살리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와 함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36페이지,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행사 지원되어 있는데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가 2000년도에 진주에서 열립니까?

내년도 8월 개최예정입니다.

전국단위로 각 시. 군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금 이 농업경영인대회는 각 도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올해도 우리하고 몇 개 도가 경합을 벌렸습니다. 장소는 경상대학교가 될 것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캠퍼스 안에 보면 캠퍼스 부지가 완전히 정비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정비하는 경비를 도에서 지원하니까 일체 안 들이고 정비를 할 수 있고 농업경영인들은 장소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기가 좋고 이런 여러 이점이 좋아서 내년도에 경상대학교에서 하게끔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시가 하도록 결정이 되어 졌고............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유치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8월중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 지원 부분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지는데 환영 아취도 그러면 경상대학교 정문에서는 환영 아취입니까?

환영 아취에 500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한 것은 이 대회를 도에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아취 같은 것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행사를 환영하는 뜻에서 아취가 필요할 것 아닌가 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밑에 에드벌룬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세 가지 이런 것들도 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도는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에 개최 시에 어떠 어떠한 사업비를 투자했느냐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회시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대회 행사비를 어디를 기초를 두고 했느냐 하면 창원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했는데 그것은 도 단위에서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하는 어떠한 환영의 관계, 아취나 애드벌룬이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환영 아취나 애드벌룬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종류들은 물론 우리 시에서 재정이 넉넉하면 부담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우리 농업분야에 유관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자기들을 역시 홍보하는 것이니까 같이 도에서 안 해 주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이것을 방향을 조금 틀어보는 방법도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

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에 전국단위의 홍보 의뢰를 다른 업체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에는 농업관련 큰 업체는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꼭 농업관련이 아니더라도 ...........

그것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느 업체를 우리가 할 것인 지, 농업경영인대회와 관련이 있는 업체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할 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면 농업관련 업체 쪽으로 하면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준 것 같이 보이지만 비농업 업체 쪽에서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거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해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 행사가 내년도 행사이고 저희들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꼭 사용한다기 보다 앞으로 내년도 되어서 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이 어떤 부분들을 예결위 차원에서 삭감을 하자, 없애자, 그런 뜻이 아니고 전국 농업경영인대회를 우리 진주에서 하는 뜻이 워낙 크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나 대회의 결과가 놓은 쪽으로 나기 위한다고 보면 이런 돈들이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쪽으로 쓰여질 수가 있고 우리 대회가 정말 전국적으로도 참 잘된, 정말 유익한 대회가 되었다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지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도 단위 행위인데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할 것이면 사전에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시가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조율보다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노하우가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예산 절감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 단위 행사면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래서 이 행사비는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깎아서 추경예산을 세우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우리시의 예산을 얼마 세운다는 것을 모르고 있겠지요? 우리도 도에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도에는 1억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농업경영인대회에 인원이 35,000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 그것은 1년 전이 아니고 2년 전이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은데 이 관계는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 휴식터 설치 및 주변환경 가꾸기 5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은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노인교육 활동 지원 1개소인데 여기도 안 정해 졌습니까?

이것은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3개년으로 대상은 정촌 소곡입니다.

그렇게 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438페이지에 농심대학 실습자료 해 가지고 200명,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도시의 학생들이 너무 농촌을 모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을 좀 알리는데 사용되는데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200명이 학생들이네요?

엄청난 사람을 할 수는 없고 매년 계획을 200명씩이라도 해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농촌에 관련되지 않은 완전히 도시 학생들만 할 생각입니다.

보상비도 얼마 안 되는데 4,000원씩 해 가지고 점심 한 끼 줍니까?

간식만 줄 생각입니다.

그래도 농촌을 돌려고 하면 교통수당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시의 버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명을 하루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한꺼번에 200명을 다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452쪽에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500만원, 4건이 있는데 그것이 주로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전에 우리가 개발한 부분이 있다면 그 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2개 작목씩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로서 공동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로 내어놓은 것이 고추, 딸기, 메론, 깻잎, 오이, 느타리 등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작목을 선정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엉하고 마를 특화작물로서 육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매년 2건씩 하는 것으로써 공동 브랜드로서 값어치가 있는 품목을 육성을 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엉이나 마 같은 것도 박스디자인 개발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엉 수확기 개발제작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이해를 제대로 못시켜서 삭감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저도 설명이 잘못되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운하는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역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장 난해한 것이 경영과 수확작업이 동시에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포크레인에 부착을 할 수도 있고 트렉트에도 부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애로사항 없이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애로가 없었거든요. 애로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지 몰라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영농비가 오르고 있는데 1대에 50%를 보조해 주는 입장이고 또 실제 포크레인을 임대를 해서 수확을 하다가 보면 농산물이 제대로 수확이 안되고 상품을 버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으면 과장님이 특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팜플렛을 준비를 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 현수막 제작에 50개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토불이, 신토불이는 우리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꼭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시가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좋은 농산물을 애용을 하자는 운동을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 해도 다 아실 것인데 사실은 붐 조성을 위하고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역시 분위기가 필요하고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사실 플래카드 없이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만 붐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하는데 저희들 구체적인 제작사항은 개천예술제 때도 특산물전을 만듭니다. 그것이 10개 코너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코너는 개천예술제를 할 것 같으면 특산물전시장에 내고 또 저희들이 원산지표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명절이 두 번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요소 요소에 다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뜻으로, 또 우리 고장에 찾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선전하고자 명절에 각각 10개씩, 그러니까 40개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저희들 행사에 사용합니다. 세미나라든지 평가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데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농산물 유통부분에서 우리가 자체행사를 하는 것이 1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50개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에 쥐약구입이 있는데 사용처는 어디이며 단가는 얼마이며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약구입은 전에는 양특회계로 별도로 내려 왔는데 양특회계에서 국비가 절감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농가에서 양곡을 보관 하는데 정부양곡창고도 있습니다만 쥐약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정부분에서 쥐약을 공급하는데 주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000농가 대상에 매당 270원, 그러니까 금년도 공급된 27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붙이는 과정에서 더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270원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2매 정도 해 가지고 낸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거리 재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에 사실은 읍. 면장한테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나갔습니다만 지난 번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는 과목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들 추곡수매장이 약 300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에 나올 것 같으면 오뎅 국물을 하든지 아니면 돼지고기 국물을 하든지 ..........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해도 됩니다. 저도 우리지역의 수매장에 참석을 해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 농협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출농가 교육참석 엽서발송이 있는데 매당 260원을 잡았는데 260원으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엽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내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내어야 되지요.

산출기초 260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엽서가 단가가 얼마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엽서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로 붙여야 될 내용 도 있습니다.

엽서로 표기를 해 놓았으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또 엽서가격이 오르면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예산운영상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457페이지에 공동선별장 건립에 5,000만원이 있는데 건립을 하기 위한 선발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발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발하는지, 지원해 준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선별장은 '98년도 이전까지는 간이 선별장으로 농림사업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 국비가 전혀 농림사업에 공동선별장 신설건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수출농단에 꼭 공동선별장이 필요합니다. 농림사업이 끊기고 나서 매년 저희 시비로서 1개소씩 점차 확대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신규 수출농가에 5개소 신설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선별장이 없는 곳이 지금 수곡하고 지수, 금산, 그 세 군데가 공동선별장이 없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설치할 것입니다.

어떻게 선발을 하실 것입니까?

수출 실적을 최고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런 바램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선별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국비가 8억9,288만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하단에 학술용역비 1,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작목반의 규격출하사업, 그러니까 포장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규격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포장 박스대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가 40%, 자부담 60%로서 박스대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없어지고 완전히 국비만 지금 3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각 작목반에서 농협이나 저희 시로 우수 작목반 신청을............

농협 작목반은 농산물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배라든지 딸기, 복숭아 등이 있는데 어느어느 분야에 얼마얼마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단감, 배, 오이, 고추, 딸기, 호박, 토마토, 수박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가 받는데 그것도 각 작목반이 선정이 될 것 같으면 농금에서 일단 나가 가지고 그 작목반이 우수에 속하느냐, 최우수에 속하느냐, 양에 속하는가를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요구하는 그 물량을 배정하는데 전부 다 그 기준에 의해서........

농금에 선정을 받아야 만이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선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서광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되어 진 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고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학술용역은 진주시에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디자인 개발하는 부분이 과목이 어디에 가장 합당한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전에는 지도사업을 재료비에다가 반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포장박스에 나오는 디자인 그 부분인데 과목이 어디에 제일 잘 맞는가 하니까 학술용역비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꼭 대학이라든지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과목에 맞는 과목이 학술용역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을 올해 처음 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줬습니까?

디자인연구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부산에 있는 이오스에서 했습니다. 지난 번 논개 캐릭터 개발한 회사 그런 데입니다. 거기서 해 주는 것은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디스켓 하나를 줍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수의계약을 합니다. 1건에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건에 500만원인데 그러면 매년 거기에 합니까?

아닙니다.

상품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암공전에 산업디자인 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대학에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에는 .............

과장님이 설명이 앞서가는데, 연암공전 산업디자인 하는데를 가 보셨느냐고 물었습니까?

연암공전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주는데 대학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000만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서 해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경상대학교 부설환경보건연구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안 맞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를 들여보니까 결국 자기들은 세금계산서나 납품절차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류 줄 때는 개인회사에서 서류가 들어오더라고요.

개인회사에 용역비를 받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지시찰까지 가서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연찬대회 한 번 하셨지요? 과장님이 발표자로서 참가를 한 적이 있지요?

어떤 연찬입니까?

직무연찬입니다. 모릅니까?

논문발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까? 직무연찬대회라고 하던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연찬회다, 평가회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경상대학교에 용역 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올해 예산 뒷받침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던 것 같던데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무연찬 할 때 발표했던 과제나 또 경상대학교에서 그런 연구용역비를 줘 가지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농산물유통과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자로서 참석을 .......

발표자였잖아요?

아닙니다. 토론자입니다. 발표자는 진주전문대학교에 정영철 교수가 발표자고 저는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직무연찬발표를 어떻게 대학교수가 합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경상대학교 교수하고.......

직무 연찬 대회 할 때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발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공산업으로 할 때는 분명 제가 지정토론자로서 했고 ............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직무 연찬대회는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직무 연찬 대회는 올해말고 '98년도에 도매시장 관계로 제가 직무 연찬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방채도 발행하고 몇 백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고전을 할 것이다, 적자를 많이 가질 것이다 해서 도매시장 자체는 독립성을 가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에서 도매시장을 좀 도와줘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도매시장을 도와주는데 대한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WTO규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림사업이라든지 산지유통시설을 어떻게 도매시장으로 유도하겠느냐는 것이지 우리가 도매시장 출하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농한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실행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 관계 아닌 것은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부담이 되는데 도매시장의 어떤 적자규모를 시간이나 규모를 가장 빨리 단축시키는 방법들이 각 부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촌기술센터소 각 부서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적자의 시간도 길어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께서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중점 지도를 하기 위해서 반 편성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농산물 최우수를 2년 연속하게 된 배경에는 농업 예산 중에 수출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에 점수가 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와주시고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복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유기자원생산 활용, 목재 파쇄기에 대해서 아까 소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시간관계상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 파쇄기는 농촌주변에 잡목을 현재 쓰레기처럼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 잡목 같은 것은 오래 두게 되어도 잘 썩지도 않습니다. 선진 외국에는 나뭇잎 하나라도 전부 다 버리지 않고 자원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들 진주지방의 특성은 과수원이 많고 과수원 주변에는 폐 잡목을 파쇄를 해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토양에 돌아가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고 또 뿌리의 호흡을 도와주고 토양수분을 유지해서 토양 미생물이 잘 자라게 되고 특히 비료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서 3개소 농가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을 받았는데 도하고 중앙에 제가 직접 그 관계를 관철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도 전체에 6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진주가 3개, 김해 1개, 함안, 거창 이렇게 해서 6개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렇는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사업이 잘 되어야만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도에다가 더 많은 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이 기계가 경운기 부착용이 있고 원동으로 되어 필요한 장소를 옮기기 용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신형으로 산지에 바로 올라가서 쓸 수 있도록 계도식으로도 나오는데, 특히 우리 진주지역에는 조금 전에 우리 유통과장께서 농산물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시로 되었다는 말씀을 직접 했는데 사실 저희 진주시에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6,000여 농가 되는데 이것은 실제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이 사람이 일생에 태어나 가지고 1명이 30톤 정도를 먹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환경호로몬이 67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약이 43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 기계가 꼭 필요한 것인데 특히 과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상임위원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팜플렛을 구입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8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이 있는데 농민들 풀 뽑는 것 한 번 봤습니까?

앞으로의 퇴비라는 것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퇴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퇴비증산시책을 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등 했습니다.

'99년도에?

예, 3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상금이라도 걸어야 내년에 우수에 도전을 안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올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농민들이 풀 뽑아 가지고 짊어진다든가 경운기에 싣는다든가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길거리로 내어버리는데 모으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조금 전에 안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퇴비를 삽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실정에 맞지도 않은 것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범마을을 해 가지고 도내에서...........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모를까 도저히 될 길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다음 490쪽에 기타보상금에 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보조에 34㏊에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 자연공원 지역의 주변을 우선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부시책으로 현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당 52만4,000원인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대평 상수원보호지역 거기하고 그 다음에 문산에 영천강 주변해서 3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방법은 작물에 대한 농약잔류분석을 해서 잔류가 넘어섰을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토양은 작물이 재배하기 전에 토양을 검증하고 재배 후에 검증을 해 가지고 비료가 축적이 되면 지급하지 않는 방법인데..........

화학비료를 안 쓴다는 이 말 아닙니까?

화학비료를 쓰기는 쓰되 작물재배 전에 하고 재배 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비료가 축적되면 지불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보다 수준이하일 때는 지불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시범농민을 선발을 해 가지고 시켜 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원보호지역에 주민들을 작목반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희망 농가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보조를 합니까?

예, 농가별로, 필지별로 다 보조가 됩니다.

조금 전에 1㏊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정에 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각 과에 사무기기유지관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다른 과에 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려본 바가 있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제3청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사무기기들을 센터에서 일괄 구입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우리 시 전체 것을 구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센터 안에서도 각 과별로 구입을 하시는지...........

지난 '98년 9월 1일 통합 이전에는 직속기관으로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후에는 다른 과하고 똑 같이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은 그렇게 되어지고 수선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선은 각 과별로 수선비에서 수선을 하는데 다른 청내 하고 똑같습니다.

각 과별로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나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대당 150만원에서 450만원, 복사기 중에서는 기종에 따라 가지고 틀릴 수가 있는데 프린트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것이라 해 가지고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팩스 같은 것은 28만원에서 75만원까지 어떤 편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과별로 뽑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수선유지비 쪽에 과가 전부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과는 전부다 1대인데 우리 농정기획과만 팩스유지비가 3대인데 3대면 지금 산출기초 해 놓은 것대로 할 것 같으면 85만8,000원이 되어야 맞는데 108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과가 아니고 농정기획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는 지금 전과가 제가 말씀드린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 이것이 전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 하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입하는 관계하고 수선 유지되는 이 부분이 계약 부서에서 똑같이 해주면서 똑같이 지침을 내려주면 이 부분이 별로 편차가 없어야 될 것인데 특수한 것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 내지 다른 부서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많던데 우리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운영 종자공급에 3,000만원 잡혀 있고 491페이지에 보면 또 자운영 종자공급에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예산계에서 작업을 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조보는 삭제해 달라고 예산계에 통보를 했습니다.

인쇄착오입니까?

예, 인쇄착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와주시고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에 보호수 및 마을정자목 외과수술이 있는데 3본이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 미천 상미하고 금곡 죽곡, 수곡 창촌에 보호수가 안 좋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공원 및 조경지 내 식재목 구입 보식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합니까?

공원 및 조경지 내 식재수목 구입관계는 우리가 조경지에 수시로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우리가 내년 봄에는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를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일부 조경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일부 구입을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총 망라 해서 시에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구입하는 것은 일부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입 보식했는데 이 조경지를 우리 시에서 직접 조경을 한 것이냐, 업자가 한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경은 거의 다 조경업자들이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나서 나무가 고사하게 되면 그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천수교 주변에 일부 조경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있는 나무를 가지고 조경한 부분도 있고 2년이 지난 부분에 하자기간이 넘은 부분에 전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수목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2,600평정도의 상평 하대아파트 앞에 일부 시설녹지대가 있습니다. 양묘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은행을 보식하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시에서 키워 가지고 거기서 보식을 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되는 지역을 보식을 하는데 일부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꺾꽃이를 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조경수를 일부 보식도 하고 많은 부분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주시가 갖고 있는 잡종지를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녹지과에서는 해 본 바가 없습니다.

한 번 해 보시고 잡종지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수목을 심어서 키울 수 있는 땅이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는 미관상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수목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진주시에서 직접 키워서 조경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여기에 보면 진주를 뜻하는 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진주의 시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시목은 대추, 시화는 석류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그렇게 정해 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 및 조경지 내 식재수목 구입에 석류나무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양묘장에도 일부 많지는 않은데 전에는 1,000본정도 양묘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100여본 밖에 없는데 그리고 일부 우리가 조경사업을 할 때는 시화, 시목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 청사라든지 평거동에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조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는 석류화단을 10평이나 20평정도 해 가지고 진주 시목, 시화 이렇게 푯말을 붙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들하고 손잡고 놀러와 가지고 진주 시목, 시화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잡종지 같은데 석류나무를 키워서 조경 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많이 사는데도 석류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을 지적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5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 국도시비 4,765만원으로 유실수 조림나무 67㏊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임업협동조합으로 위임을 합니까?

유실수 67㏊인데 1㏊심는데 71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밤나무 묘목대가 40만원, 운반비 등 해서 합계 71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묘목을 직접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바로 직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운반을 해 주는데 임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시에서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67㏊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지요?

예.

희망농가에게 지급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예, 받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관계는 임업에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업은 신용사업도 하고 자체사업 사방사업도 하는데 시에서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만 줘야 되지...........

국비보조 해 가지고 시비에서 부담을 해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사실상 운영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정도 보조율로 해 가지 고 보조를.......

임도개설 4km, 5km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임업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업에서 하는데 사업도 시에서 임의계약을 해 가지고 주고 임도개설도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심지어 시비를 500만원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임업부분은..........

3년 전에는 300만원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500만원 주네요?

예.

그 관계를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임도보수는 말씀을 드렸고 임도시설 4km는 어디입니까?

임도시설은 내동에 1.2km, 그 다음에 대곡에 1.2km, 명석 등 3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석이 약 2.6km인데 명석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집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는 장소에 일부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왜 지역을 묻느냐 하면 명석에 임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임도가 꼭 필요한 곳을 과장께서 한 번 다녀봐야 됩니다. 면 부의 산을 다 둘러봐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명석이 아니고 집현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