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태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2000년도예산안과 이어 제1차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2000년도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2. 2000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계속) 가. 기획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다. 사회환경국 소관 라. 건설도시국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현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저희 사업소 당초예산안과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630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총괄 사업예산의 수입계는 121억4,9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계는 25억9,5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예산액은 수입계 총계는 162억4,50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지출계는 80억1,592만5,000원, 자본예산 지출계는 82억2,911만8,000원 해서 총162억4,504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31페이지, 사업예산의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수익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욕탕용2종 해서 급수수익이 110억2,2,78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서 3억원과 기타영업수익에 급수 장치료가 1억6398만8000원, 수입수수료가 3억4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익이자 및 배당금으로 해서 예금이자가 3억원, 기타영업외수익에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회계부담금 총 해서 3억5,87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서 진양호 취수장의 원수 및 취수비가 9억7,731만1,000원, 그 외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법정경비와 아울러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계상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과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총 7억7,698만5,000원으로서 정수과와 수질검사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까지 기본경비하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관리에 4억3,098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654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하단부분에 배수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660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급수비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비로서 3억5,428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64페이지까지는 법적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상단에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억2,883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계상 했기 때문에 669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669페이지 하단에 정수장 및 수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억9,7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7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신설공사비로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업외비용도 기채 상환이자로 해서 18억5,361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 8,000만원 해서 수익적지출 총 합계가 80억1,59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7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계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해서 25억9,530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지출로서는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 해서 총 자본예산지출이 합계가 82억2,911만8,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으로서 시설분담금이 4억530만6,000원, 기타건설보조금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1억90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8억원, 수용가미수금 7억원 해서 총 세입합계는 162억4,504만3,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0억9,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34만7,000원, 대수선비가 3억7,142만원, 기계장치비로서 대수선비가 2억2,120만원, 자산취득비가 2,28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2억432만원, 시설비가 12억원, 시설부대비가 432만원, 고정부채상환금 원금이 32억1,322만9,000원, 예비비가 9,580만2,000원 해서 지출 총계가 162억4,304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 회계는 이것으로 마치 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서 하수도사용료가 28억4,784만원, 기타사용료가 1억4,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 일반부담금이 20억1657만3000원, 과년도수입이 25억2,700만원 해서 세외수입 총 합계가 98억6,641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수입입니다. 지방양여금이 36억3521만2,000원, 국고보조금 등 해서 14억1,516만7,000원, 시도비보조금6억562만1000원 해서 보조금에 총 20억2,078만8,000원이 되었고 세입 총 합계는 155억2,242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분야에서 64억5,521만원으로 했고 그 외 물건비라든지 인건비는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경상적경비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기 때문에 712페이지 하단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34억6,173만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24억5,292만9000원,시설비 및 부대비에 2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300만원, 71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이 4,292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의 총예산 규모는 49억9,134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밑에 경상예산과 인건비는 법정경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718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6억3,183만1,000원으로서 이것 역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730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억1,589만6,000원, 시설부대비가 8억50만원, 7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400만원, 자산취득비가 1,980만원, 다음은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39억780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차입금이자가 27억211만7,000원, 차입금원금이 5억3,230만원,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가 4억4,378만1,000원, 차입금원금이 2억2,960만9,000원, 예비비는 1억6,805만4,000원 해서 세출 총 합계는 155억2,241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강계통사업은 계속사업비로서 내년도에 12억432만원으로 해서 계속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추경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7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부분에 총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부분에 369억8,900만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입니다.

원리합계입니까? 예, 원금은 280만9,400만원입니다. 이자가 8억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지는 것은 상수도 부분에 10억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0억원은 간이상수도 부분, 우리가 요금을 받지 않는 농촌 동에, 간이상수도 부분에 개보수사업을 해 주는데 10억원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10억원 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 생산원가가 우리가 요금받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생산원가는 톤당 380원이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금액은 293원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을 현실화시킬 것입니까?

저희들이 결산 대비를 해 보면 77%정도 되는데 작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현실화 율이 81% 정도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정도 올려서 현실화 율을 90% 정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100%를 맞출 것입니까?

정부시책이 2001년까지 100%를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9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이 다 서 가지고 있지요?

예, 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계획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현실화되어 지면 사업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는 것이 2단계입니까?

2단계 3차 확장사업입니다.

그것이 어디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까 계속비 사업에서 하는 것이 지금 정수장을 5만톤 증설하고 그 다음에 상대배수지에 배수장의 크기를 15,000톤을 증설합니다. 그리고 상대배수지에서부터 옛날 농촌진흥원 기술원까지 800m, 700m 약 3.6km, 그 다음에 1정수장 부근에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까지 합해서 9.6km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합해서 하게 되어 집니다.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상대배수장 쪽에서 나가는 것은 집현, 미천, 대곡, 금산 쪽으로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면 미천, 대곡, 집현까지 나갑니까?

계속사업비는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 되어야 되는 것이네요?

지금 일부 지역은 나가고 있는데 나가면서 확장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704페이지에 지방양여금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차입금이자가 1억6,555만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가7억3,532만원, 차입금이 3억7,261만원이 있는데 전체 여기에 양여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양여금만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신설공사비일 경우에는 70%, 나머지 30%는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 하고 사봉 하고 신설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얼마쯤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여금 받는 금액 자체가 총체 금액 이 문산, 사봉 합해서 200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까지 갚게 되어 있습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갚는 방법 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국가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 양여금은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을 받아 오는데 거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차입금 해 가지고 3억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원금을 갚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원금입니다.

밑에 시도비보조금 차입금 이것도 원금 갚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원금부분입니다. 그러면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면 5년이 지났습니까?

첫해인데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니까 5년이 지나고 6년부터 원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6년째가 ...........

6년째인데 왜 내년도부터 원금을 갚느냐 이 말입니다.

'95년도에 차입을 했으니까 2000년도 되어지면 6년째입니다.

정상수 위원, 내년이 6년째 맞습니다.

제가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탕용1종하고 욕탕용2종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중목욕탕을 욕탕1종이라 하고 관광호텔에 되어 있는 부분은 욕탕2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내는 동방호텔 하나만 욕탕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4쪽에 보면 재료비에 읍. 면 정수장 소독 약품 구입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산 정수장 하고 일반성 정수장, 대곡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읍. 면 정수장에는 염소산을 주는데 간이상수도는 염소산을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에는 보건소에서도 일부 약품을 사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관내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408개소가 있습니다.

408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크로로칼키만 줄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염소산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보조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다 같은 시민으로서 다 같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염소산을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읍. 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부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간이상수도 부분에 80만원인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따른 비용은 무료로 저희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직원들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하지요?

예.

그런데 수질이 나빠 가지고 전에 일반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썽이 있었지요?

예.

그런 곳은 시에서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염산이나 크로로칼키를 지원해 줘 가지고 수질을 수시로 검사를 해 줘야지요.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사는 곳이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물을 먹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 고 679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용수사업 국고보조가 11억4,200만원이 있는데 7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확정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총 5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5개소 내지 7개소 정도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생활용수사업은 우리 상수도 공급이 면 지역을 택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다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았으면 오지지역부터 해 줘야지요.

예, 오지지역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만 말씀해 보세요.

.............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 재산재평가가 있는데 이 재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지방공기업법상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결산감사에 1,0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년 1회를 결산감사를 공인회계사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800만원, 90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는 재산 평가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계상 했습니까?

예.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4페이지에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 이것은 가정용을 한다고 했지요?

예.

장소나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돈을 내게 되어 집니다. 세입부분에서도 3억원이 잡혀있고 세출부분에서도 3억원이 잡혀 있는데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돈을 얼마를 고지를 하면 신청자는 돈을 내면 저희들이 수탁공사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는 것이 개인을 손 안되고 계량기까지 완전히 다 해 줍니까?

예, 수도꼭지까지 다해 줍니다.

대략 몇 가정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년 500내지 600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읍. 면. 동으로 넓히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넓히는 부분도 해당이 되어지고 기존 시가지도 해당이 되어 집니다. 개인이 신청을 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액으로 얼마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

예,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회계 채무상환이 당초예산에는 260억원인데 채무상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418억원입니다.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18억원 정도 되니까 근 45%정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에 채무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45% 정도 차지합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1차수정예산안을 보면 올해도 역시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것이 채무상환만 특별회계에서 3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이 얼마냐 하면 1,03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근 40%정도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수도사업 수입부분이 물가 변동률이 있겠지만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부분을 예상을 하고 수입부분을 잡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그러면 올해 100%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몇 프로 정도 올려야 됩니까?

지금 10% 정도를 계산을 해 보니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7.6% 정도 됩니다.

7.6%정도 올리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현실화률에 90%정도.............

그러니까 그 현실화률이라는 것이 원금에 이자부분을 빼고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수입부분하고 지출하고 등가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총 지금까지의 부채라든지 앞으로 확장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 단계에서 평가를 했을 때 경우에 생산원가가 얼마 되어 지니까 생산원가는 얼마다, 지금 현재 부과하는 금액이 얼마다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원가는 현재 380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293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톤당 80원 내지 90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자꾸 특별회계 채무상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진주시 채무관계를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상하수도 부분이 나옵니다.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은 빚을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를 상환하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부채규모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니까 한꺼번에 현실화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에서 차입을, 빚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분에는 상하수도 분야에 빚을 하나도 안 내는 것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채부분 이백 얼마 되었는데 올해는 55억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전체 진주시의 부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줄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부분에 부채는 369억8,900만원하고 하수도 부분에도 지금까지 531억2,300만원정도 원금하고 이자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조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을 때 물가상승 요율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만큼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정책적인 추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물의 소비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배 가까이 되는데 결국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방법은 시민들이 적당한 가격은 지불하지만 그 물의 소비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하수도과 하고 환경보과 하고 행정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강주열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예.

42개 시설 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어디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이라고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질이 바쁜 부분, 수량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 올 때 책임자에게 보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어서 42개 지역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것인데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산을 가져 올 때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713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계산 해 보니까 시설비가 58억4,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65억4,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제가 계산착오를 일으킨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4억6,173만원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 23억8,000만원이 나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부대비 요율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시설비가 또 있습니까?

이것이 65억4,173만원에 대해서 0.26%를 계산을 해 놓았는데 65억4,1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까?

위에 시설비 부분 23억8,000만원하고 그 위에 부분 양여금 하고 우리 시비 투입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34억6,000만원 이 부분을 보면 58억4,000만원정도의 총 시설비가 나와질 것인데 65억4000만원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요율은 0.26%에 의해서 해 놓았는데 돈이 약 7억 내지 8억 정도 차이가 나와집니다.

과장님, 그 관계가 답변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밝혀져야 됩니다.

구자경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구자경 위원, 그것은 정회시간에

그리고 위에 시설비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많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대충 이 정도수치가 1년에 파손이 되어지면서 상하수도과에서 보수를 해야 될 수치라고 잡아 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하수과에서 우리 시 전역에 보수해야 될 부분을 받아 가지고 산출된 숫자입니까?

이것은 산출된 숫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내에 1년 동안에 들어간 숫자를 평균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부서지고 하는 것은 위치 상으로 찾기가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위치 상으로는 그렇고 또 IMF이후에 고물하시는 분들이 밤에 살짝 가져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 '98년도나 '99년도 이때 만들어 가지 고 남아 있는 물량은 없습니까?

지금 거의 다 쓰고 남아 있는 물량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면 조금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조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배수로복개 부분은 지금 도동 쪽에 중앙배수로 하고 있는 부분 나머지 부분 200m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중앙배수로가 50%도 안 되었습니다. 총 길이가 3,300m인데 50%도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딱 할 것이다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교통의 혼잡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택해서 우선 순위가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구 동명고등학교 뒤쪽에 중앙배수로 복개를 해 가지고 위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연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앙배수로 복개를 하기 위해서 200m를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인지............

지금 해 나가는 그 부분에 연속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우리가 복개해야 될 구간에서는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50% 정도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돈이 8억 얼마 차이나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고 바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계산을 안 하지요?

포함을 합니다.

예산지침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지침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한 번 보여 드릴까요.

...........

됐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이 있는데 입법 예고한 것을 봤는데 법으로서 전임자의 수도료를 안 내고 가는 것은 그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법을 어디서 본 것 같던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7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자체가 월마다 부과가 되어 지는데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12월말이 되어지면 공기업회계로서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12월에 부과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완납이 안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8억 내지 9억 부과가 되어 지는데 그 부분이 거의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그렇게 넘어갑니다.

좌우지간 '99년도에 미수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지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에 밀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세입자가 몇 달간 수도요금을 못 냈다, 그 이후에 온 세입자는 앞에 미수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입법예고를 봤는데 그래서 앞에 밀린 것은 관리를 잘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 국비가 5억9,500만원, 도비가 5억4,704만3,000원이고 앞 페이지 수입란에 보면 도비를 5억9,500만원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나는 것은 그 위에 보면 실시 설계비에4,795만7,000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도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촌생활용수는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중앙 배수로 복개에 작년도에 미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미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예산대로 다 했습니까?

입찰차액이라든지 그 부분만 남아 있고 ............ 그런데 지금 이것이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는 서자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을 드는데 하대35번 종점 옆에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는 대형버스가 지나지를 못합니다. 진주시내에서 거기 만큼 복잡한 도로가 없을 것인데 거기는 팔거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바쁘겠지만 이 사업이 당초계획은 내년도까지 마무리짓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상 2006년인가..........

좋습니다. 양여금은 내년도에 안 따라 붙습니까?

양여금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 양여금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서 양여금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여금이 십원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양여금은 많이는 두입이 안 되었습니다. 첫 해 인가 둘째 해 인가 조금 지원을 받고 그 뒤에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는데 명목은 좋습니다. 하수거 정비사업 1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명시되어 있는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내역은 있습니다. 내역은 일반성 남산하고 이반성 용암, 미천 벌당, 진성 상촌, 금산 갈천, 내동 유수, 일반성 개암, 지수 압사, 일반성 답천, 이반성 평촌, 명석 조비, 문산 삼곡, 이반성 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수 필동 하수구 정비와 중앙시장 인근 하수구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만 있고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따라줬기에 왜 안 따라 줬는지 궁금하고 내년사업에 정비를 하수구 정비를 완벽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이것은 중앙시장 사업이 아니고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사업인데 이 하수구는 30년 이상 전의 하수구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수구를 하고 나서 사실상 하수구를 준설을 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만 다듬어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구 정비에 도비는 얻어왔는데 왜 시비를 못 보태느냐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시비를 못 얻었는지 또 앞으로 시비를 얻을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부담률이 있습니다.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시비부담이 안 되어져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처를 베풀어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국도비보조금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데 사천몇백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5만7,000원이 67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관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우영석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723페이지에 의심이 가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그런데 사봉이 그 지역에 들어갑니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규모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집니다.

사봉이라도 부계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처리장이 있는 그 주위 사봉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치지만 한 면이라고 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해당이 안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예산에 계상할 이유도 없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이 사항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겨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통행정과 하고 연관되는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지역은 해당대상 지역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사봉처리장이 일반성면소재지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구 하고 부담률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올해 비해서 1,300만원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에 따른 상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수당부분은 1,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이 증액되어 졌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올해까지 2명을 사역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명이 감되기 때문에 720만원정도 감액되어 졌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3,500만원정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공공요금 등을 총괄해서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상단부분에 국외여비에 3,600만원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해외연수에 따라서 수행하기 위한 사무직원의 해외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 의회업무추진에 있어서 2,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올해 보다 4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4,800만원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가계지원비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250%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올해보다도 1,850만원정도 감액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는 이것을 뺐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서 구입비는 올해보다는 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올해 보다 약 1,500만원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200만원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봤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내여비를 적용해 가지고 했을 때는 현실성이 부족해 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해외여비는 올해에 비해서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외여행 경비는 의원님들께서 4년 임기 중에 1회에 한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IMF 등으로 인해서 편성을 안 했고 2000년도에는 다녀오실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윤 위원.

마지막에 해외연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4년 동안 1회는 국가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사무실에서 시켜 준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해서 한 번 다녀 오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4,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하고 환율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 역으로 우리 의회는 의원님 수가 많기 때문에 미주지역, 북유럽, 동남아 내지 호주지역으로 구상을 해 가지 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평균을 낸 것이 약 400만원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당초에는 해외연수는 임기 중에 1회에 한하지만 빠르면 빠를 수록 의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 초에 합당하다는 판단아래서 사실상 이것이 '98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환율은 1$에 1,400원으로 보고 이러한 숫자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2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 대신 1년 동안에 각종 항공료라든지 물가상승 등을 검토를 하고 '96년도에 다녀온 그 당시의 경비하고를 볼 때 아주 근접하게 1인 12일정도 4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근접한 수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그 당시 환율이 790원 되어 있을 때 총 경비가 수행공무원의 해외여비하고 포함해서 약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긴축적으로 저희들은 계산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보다도 해외연수에 37명인데 지금 계획하기로 세 파트로 나누어 가실 것이지요?

예.

저는 연차적으로 한달 안에 세 개팀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3개월 타임으로, 4개월 타임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약 10월 사이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성격상 환경이나 농업분야에 해외 연수를 가면 가는 국가의 계절이라든지 농업의 적정기, 그런데 대해서 시기를 맞출 수 있으면 좋겠고 기획 쪽에 보면 교육, 환경, 문화 쪽인데 그런 데도 좀 맞추어주시고 경제건설에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같은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도시계획 같은 것 이런 것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는데 시차적으로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월부터 약 10월 사이에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특히 북유럽 쪽으로 만약에 교육이 확정된다면 그 지역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가야 됩니다. 연수국가에 따라서 코스를 봐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속초에 갔다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 하고 실무담당께 계획이 완벽하고 알차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수라는 것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효과나 평가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기획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의정지기단도 와 계시지만 관광성보다도 연수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기획을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하면 언론 같은 데서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극복해 내는 좋은 방안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참고적으로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연수계획을 시민사회에서 볼 때 거액을 들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열배, 스물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대한 사전교육 또 사전에 그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물론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열흘 갖다오면 다른 사람 백일 갔다 온 정도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일용인부는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할 것입니까?

올해는 2층에 전문위원실 하고 운영위원장실, 제 방에 1명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고 의장실에 1명이 있는데 그 2명중에 1명을 정리를 올해 해야 됩니다.

내년에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의회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3명 정도 우리 의회에 직원들 숫자가 모자라는데 쓰면 안 됩니까? 공무원 숫자는 대표적으로 창원은 의원 15명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숫자도 15명으로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보조를 이렇게 일용인부를 쓰지 말고 공공근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의회업무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집행부하고 절충을 하기로 기능직을 과원을 시켜서 쓰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내년에 공공근로사업도 2명 내지 3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직원들 고생하는데 업무량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비는 계상이 안 됩니까?

여비 속에 일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만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2만5,000원 가지고 일비가 됩니까? 규정에 2만3,000원에서 2만8,000원까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올해 쓰레기 매립장 관계하고 시 청사 관계로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2만8,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보상금 중에서 금년에 1,800만원을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계산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1년을 결산을 하면서 각 읍. 면. 동에서 의정보고를 하실 때 참석자에게 다과 내지 점심대 정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000원 해 가지고 3,700명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1,850만원인데 그것이 감사원이라든지 또 상부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계산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부터 내년에는 계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위에 부분에 보면 의회업무 추진 유공 민간인 보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 중에서 의회업무에 무슨 좋은 아이템을 주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어떤 쪽입니까?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이나 감사패를 만들어 주는 그런 쪽입니다.

10명되어 있는데 ...........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데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의장명의로 표창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졸업식 때 학생들에게 표창을 주는 부분 이 부분입니까?

예.

졸업식 때 나가는 부분은 다른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수용비에서도 나가고 또 이 부분에서도 나갑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건 심의 전문가 활동보상, 이 부분은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이 분들 하시는 일은 어떤 종류입니까?

다소는 사장이 되어 있는 데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 '99년도 그렇게 자문을 받은 그런 실적이 없지요?

예,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 63페이지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부분이 있는 데 이것이 요즘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에 학생들이 일정액, 소액이 되겠습니다만 소액을 내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상을 입거나 크게 다치면 대신해서 치료비 내지는 병원비를 지불해 주는 것, 또 그리고 일반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다 보면 부상을 입으면 기준에 의해서 나와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데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의정활동 사항을 놓고 보면 의회 안에서 회기 중에 이루어 졌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고 밖에서 의정활동 할 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개념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365일 의정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무제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일 회기 중에 한다든지 또 의장의 명을 받아서 어떤 출장을 갔을 때 지급을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일 회기 중에는 어떤 선을 구분을 지운다고 보면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부상을 입었을 경우하고 오시거나 가셔 가지고 어떤 이루어지는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일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은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치시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

의회안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현지방문을 가는데 그 과정 안에 드는 것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측에 있어 가지고는 되도록 이면 안 되는 쪽으로 할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되게끔 할 것 같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 분들하고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의회 결의문 등 신문광고료 300만원이 있는 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식수댐 관계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의되거나 건의되는 내용 이런 것을 좀더 시민사회에 폭넓게 알리고자 할 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1차수정예산안 세입부분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24억4,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183억원을 잡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24억4,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사업이 이미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과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15억7,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가 내시분을 수정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억9,98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에 7억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금 가 내시로 수정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다 설명이 있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까지가 시. 도비 보조사업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 시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금 보상금이 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보상금으로 5억4,311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에 체육진흥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15개소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7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도비와 시비 합해서 4,6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및 단체경상보조로금으로 전국 경기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비비로 수정예산에 과감한 결과 6억9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6억900만원 삭감함으로 해서 예산에 예비비는 3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전국경기대회는 어떤 경기를 말합니까?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전국 대회 규모의 행사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 전국적인 행사규모에는 어떤 행사든지 간에 1,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측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5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탁구, 족구,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행사가 15개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1회 정도 나누어서 체육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국비가 945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50% 부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비라든지 이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1,374만원이 우리 시에 보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는 시비50%입니다.

교실운영은 15개소인데 생활 체육프로그램 사업은 7개 교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원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알으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세입이 국도보조금이 2억1,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지요?

예.

이것이 주로 농촌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이 확정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가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삭감된 만큼은 앞으로 안 내려옵니까?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소도읍 개발사업은 6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로 농촌과목인데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이 자체는 생활체육회에 넘겨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경기대회 지원은 서광오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예측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관계는 궁도대회는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원 할 수있지요?

그 쪽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궁도보다도 어떤 전국대회를 하면서 전국에 우리 시를 알리고 하는 유치, 계도하는 그런 정도의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 체육회 자체예산을 보면 전국대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하는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예산을 올렸고 그 외 행사라도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텔레비전 중계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행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5억4,311만4,000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9명이 자기 희망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국 소관인데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퇴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는 사유가 자기가 공직을 시작할 최초에 임용이 결격된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공무원 임용할 자격 이 없는 사람을 임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로 보고 퇴직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런 사람이 2,000명 정도 되는데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조금 규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 공무원이 9명이 이미 퇴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현지민원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은...........

과장님, 세입은 놔두고 세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인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장로 교체사업으로서 당초에 1기를 교체할 것으로 해서 7,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추가로 있어서 2기로 해서 1억5,000만원으로 갱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상단부에 화장로 교체사업은 당초에 과목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위탁할 생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이 시설은 시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하고 추가로 국비지원이 있은 부분을 그 밑에 시설비에 정정을 했습니다. 국비 1억5,0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으로 해서 전체 2억2,5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바로 그 밑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화장장 민간위탁 결정이 났습니까?

진주시 공설화장장은 민간위탁자 결정이 되어져서 내년 1월 1일부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교재단에서 위탁을 했지요?

예. 감로신장재단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하고 난 이후에도 시설교체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등은 운영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시설비를 투자할 부분은 시가 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운영에 결손이 날 경우에는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화장장 사용료 받는 것하고 또 지출되는 부분하고를 보면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75% 내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연도 말에 정산을 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공익 근무자 3명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요원으로서 출근은 사무실에 했다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은 상여금이나 기본급을 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변동이 있었습니까?

예, 신규사업으로서 뒤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봉급기준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인데 어떻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뒤에 내려와 가지고 미처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대 생활하는 현역병 3명을 저희 시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변동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있었는데 빠졌습니까?

옛날에 있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원래 인건비성은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급은 국비로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라는 .......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식비 3,000원, 교통비 1,000원으로 현역병에 대한 봉급에 대한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역병 15개월 기준으로 편성하라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진주시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줍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시민봉사실 소관인데 지방예산을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가지고 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첫 사업으로서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같이 따라 안 다니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저녁에도 나가고 낮에도 계도도 하고 ............

공익근무요원은 출근, 퇴근시간이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안 하면 지도 단속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교육이 없잖아요. 올해 첫 사업이니까 상당히 어렵겠지만 교육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세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4페이지 건설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문산 소도읍 개발에 대해서 보조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이반성 하곡 소교량에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난에서 시설비에 도로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및 잔여토지 매입 2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판문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촌도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에서 시설비가 총 18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농촌도로정비가 10억5,200만원, 그 중에 봉동 봉전간이 7억200만원으로써 양 여금이 6억800만원, 시비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에서 외골간 3억5,000만원인데 양여금이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 면 지역 시의시도정비사업에서 총 8억2,1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양여금이 6억5,900만원이고 시비가 1억6,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설매에서 오방간 2억800만원, 가방에서 유동간 2억900만원, 정자에서 갈곡간 1억3,800만원, 사곡교 가설에 5,900만원, 우수교 가설에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상촌 진입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가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입니다. 총체 45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내용은 노점상 금지구역 특별단속요원 야간급식비와 개천예술제기간 노점상 단속요원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719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상여금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재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3,500만원낙석방지책 설치 보수에 7,000만원 등 총액해서 6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설비에 2억8,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구를 말합니까?

각종 도로사업장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진주시내 전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곳인데 편입하고 난 토지가 당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는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된 것이 아니고..........

여러 사업장에 총체적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과속 방지턱 설치 3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관활에 과속 방지턱이 정상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재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느끼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30개소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할려면 제대로 규격화 되도록 해야 되고 심지어 '98년도인가 금곡가는 데는 해 놓았다가 전부 철거를 했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관내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량의 과속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격으로 만들어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작년부터 정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속 방지턱은 폭이 370m이고 높이가 10cm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높이가 10cm 더 되는 곳도 있고 폭도 짧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곳과 정비를 해야 될 곳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30개소 할 계획에 있습니다.

30개소 중에서 정비할 곳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설공사는 기 되어 있는 곳보다 안되어 곳을 규격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지구 내 편입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안동에 가면 평거 현대1차아파트에 보면 도로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원래 사유지인데 진주시에서 불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하를 했는데 도로가 났는데 도로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목도 도로가 아니고 도로법에 적용 받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흥한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공아파트 쪽에도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당시 불하할 때도 일괄 불하를 했고 설계를 할 때는 양쪽 1차, 2차아파트 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단지 내 도로개념으로 도로를.....

단지 내에 이용도로로 되었으면 진주시에서 도로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지가 벽돌을 쌓아버려도 진주시에서 행정적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매입 이런 것도 물론 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노점상 금지구역 특별 단속요원 야간급식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노점상 단속 청경이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수로원을 몇 사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15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노점상 단속 청경이 약 20명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줄고 인원 증원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가지 전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화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대동 35번 종점에서 중앙중학교 구간인데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하대동 35번 종점 같은 데는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 버렸습니다. 도로에 지금 정리하는 그 쪽으로 밖에 못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문제라도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엉망입니다. 그 구간은 인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봉곡동 성당 앞도 장날되면 저희들 단속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구간구간 별로 정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급식비까지도 편성을 했는데 단속하는 것이 안 보여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문석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는 국비예산의 미 내시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휴대용단말기와 액정비전이 삭감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3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50㏊로 줄어들어 서 국도시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12km에서 9km로 규모가 축소되어서 국.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은 3개 지구 1억2,000만원이 2개 지구 8,000만원으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미천 동향지구수리시설 개. 보수와 다음 페이지 장재 앞들 배수로 정비, 금산 중천지역 용배수로 시설은 당초 도비만 계상된 것을 시비부담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지역특화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99년도부터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99년도에는 암반관정 2개소를 지원 받은 바 있고 2000년도에는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으로 1억원 하고 도비 712만5,000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미 확정입니다. 감리비는 경지정리사업비의 5.8%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7%를 농촌정비법 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농업기술센터 배수로 사업은 문산 제곡들입니다. 문산 제곡들이 면적이 5㏊가 넘는데 100m만 비가와도 산에서부터 빗물을 받아가지 고 그대로 우리 센터 앞에 도로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항상 침수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후계자 유통 정보지 지원사업은 당초에 500명에서 74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촌생활개선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사업은 농촌을 활력 있는 삶의 틀을 만들기 위한 실천농가 10호를 선정해서 주변 환경가꾸기 등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를 계상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은 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문산에 대농축액을 만드는 일감갖기 사업장이 있고 이반성에 중탕을 만드는 일감갖기 사업장, 명석에 깻잎을 강화하는 일감갖기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아주 우수한 사업장에 컴퓨터 등 전산정비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사업비는 농촌노인의 활력 있는 지역사회 활동으로 활기 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관리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공용부분 청소비는 지금 양 법인이 매달 1,500만원씩 3,000만원씩 청소 용역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 이활성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양특업무 추진여비는 국비가 미 확정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동선별장 지원 도비 1억원은 금년도 최우수 수출탑 시상 사업비를 내년도에 공동선별장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 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양돈농가 4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지수 산지 저온저장고 보수 80평은 지역특산품인 마, 우엉, 영농법인의 냉동시설 교체비에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는 당초 6,430㏊에서 7,600㏊로 사업물량이 변경 내시 되어서 1,7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량물꼬는 총 사업비와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이 197만원이 감이 되어서 시비 197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사업비는 단가 및 물량조정으로 52만5,000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 방제단 안전장비지원 사업비는 시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서 지난 11월 29일 최종 내시가 되어서 2,2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유기자원 생산활용을 위해서 목재 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주무과장이 설명이 미흡해서 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 주변의 폐작목을 쓰레기로 생각하고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 폐작목을 썩히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는 나뭇잎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친환경농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유기농업 작목반에서 신청한 목재 파쇄기 사업 3개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데 많은 량이 전 읍. 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확대 보급되어야 친환경 농업이 조기 정착될 수 것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자운영 종자공급 사업비는 당초 150㏊에서 115㏊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물량이 줄어서 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변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 배수로를 어디로 뺄 계획입니까? 배수로 빼기가 상당히 ..........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산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산에서 떨어지는 물이 전체 경작지로 들어와 버리는데 지금 도로가 높아져 있어서 물이 70 내지 80m만 와도 침수가 다 됩니다. 지금 마산 쪽 도로 내고 있는 이 쪽으로 내어 가지고 하단부분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도로 내는 부분 그 옆에 수로가 나와 있는 그 지점이 센터소 앞이 그 지점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물이 전부 흡수가 안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기술센터부지 포장 내에 800m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만 연결 해 주고 또 나머지 물은 저쪽으로 빠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센터소에서 그러니까 서쪽방향으로 완전히 지나 가지고 거기는 현재 500m 관이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장을 시켜 가지고 완전무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난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될까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산 요구하기 위해서 측량기술자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 만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이 있는데 안전장비는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여기는 마스크하고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일반 마스크입니까?

방제마스크입니다.

차라리 방독면 같은...........

방독면 가지고는 숨이 가파서 못 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도매시장 공용부분에 청소비가 2,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매시장 청소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도매시장 청소는 사실 원칙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 부담인데 지금 농협공판장하고 청과에서 지금 1,500만원씩 매월 냅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도매시장 내에 청소는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 청결하게 하는데 지하주차장하고 지하화장실, 옥외도로, 옥외주차장은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득이 조금 올라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매달 200만원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개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도와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양 법인이 본 계도에 안 올라가면 사실은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많은데 사실 자기들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부담금이 여러 가지 자기들한테 과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초가집에 살 때하고 큰 빌딩에 살 때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아파트에 들어 가도 관리비를 내는 것인데, 그러나 상당히 어려우니까 본 계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 청소 용역비를 한 법인에서 매달 1,500만원씩 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개 업체에 받는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다 하면 지금까지 5,2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오늘 보니까 200톤 정도 물량이 넘어가던데...........

한시적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1년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1년만하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내년정도 되면 도매시장이 본 계도에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빨리 되어져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지금 점을 치시는 사람은 3년 내지 4년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보는데 그리고 3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을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양돈농가 4군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요?

예.

이것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데요?

수출양돈농가에 여러 가지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인데............

소독을 사람이 서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양쪽에서 물 나오듯이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위원이상 입니다.

황경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기계화 경작로가 12km에서 9km로 됨으로써 삭감되었지요?

예.

농조 것입니까?

농조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보면 430페이지 경작로에 2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

2,100만원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2000년도는 농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보시면 2,100만원 바로 밑에 민간자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개 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본예산에 보면 10개 지구 12km 되어 있던 것을 10개 지구 9km입니다. 3개 지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