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웅 !^Q249^!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10일만 지나면 새로운 천년이 열린다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천년의 기대는 클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오늘을 사는 세대는 참으로 감개가 무량할 것입니다. 역사의 긴 시간대를 보면 흘러간 세기가 스물 번이나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에 사는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회가 무량하다는 등의 감정표출만 할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하된 부책(負責)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청산하지 못하고 끌어오던 온갖 찌꺼기들 즉, 무늬만 있고 내용은 없이 긴 세월 끌어온 현실성 없는 행정계획 모든 것들을 입으로만 구두 선처럼 부르짖으면서 실천에 다가서지 못했던 장미 빛 사업계획 행동강령 등 고질이 되어 깊어지고 깊어져 지금에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세기동안의 잘못된 일들, 이 모든 것은 뉴 밀레니엄이란 커다란 세탁기로 깨끗이 빨아서 다시는 오염되지 못하도록 잘 저장하여 놓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을 준비를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 앞서 구태의연한 사업계획 등을 버리고 이제는 뭔가 보여주는 행정, 즉 생동감 있는 행정을 시민 앞에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창원, 마산시에 비해 말은 서부경남의 중심지라 하면서 우리시는 너무나 보수적이고 변화가 없이 조용하기만 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지나간 세기의 틀을 깨고 활기찬 도시를 가꾸도록 부탁을 드리고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계획에서 계획으로 끌어온 사업들을 생동감 있게 해체하여 새로운 천년에 맞도록 추진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첫째, 오목 내 유원지 개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말은 참 좋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1986년부터 계획하여 심심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국민관광지 지정 면적 반영, 민자유치 공모 및 투자선정,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 지정, 민자투입 기본계획 확정 및 조성계획 변경수립 사업계획시행, 정말 계획과 말뿐인 것 같습니다. 걸핏하면 서울 모 호텔에서 투자자 설명회 어처구니없는 일들만 부질없이 이루어져 온 일인 것 같습니다. 둘째, 사봉 산업단지. 이 계획은 너무나 장미 빛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금년에 계획을 보니까 2003년에 완공한다는데 정말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앞으로 4년을 두고 사업계획을 보면 잘 될지, 대형 공단 조성의 문제점을 한번 더 챙겨서 실효성 있는 공단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겨우 사봉 농공단지를 완공하겠다고 장담을 하는데 분양의 효과는 어떻게 될지 다 같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선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평 산업단지를 찬찬히 한 번 들여 다 보십시오. 한 예를 들면 상평 산업단지 내에 세계적인 제지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은 우리 시에서 사봉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 증설 허가가 되어 2,00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공장을 세워 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체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상평 산업단지는 본 의원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지금에 이르는 산증인입니다. 상평 산업단지는 세계적인 도시계획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공단이 도시중앙에 위치된 도시계획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시가 시민의 사유지에 시설녹지라고 선을 만들어 20년이 넘도록 꼼짝 못하게 한 처사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지 상평 산업단지는 사봉 산업단지와 직결시키지 말고 상평 산업단지 독자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고사에 수도거성(水到渠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랑을 파놓고 물을 흘리려고 하면 언제 물이 흐를지 모릅니다. 물이 흐르다가 보면 저절로 도랑이 나게 된다는 고사입니다. 걸핏하면 사봉 산업 조성 후에 새로운 계획 운운하는데 좀 생동감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역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단지의 체계적 배치로 화물운송 체계개선이라는 좋은 계획입니다. 1996년부터 계획한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무슨 사업을 계획하면 곧 되는 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는 얼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유도 이런 황당한 계획 좀 잘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옥봉에서 하대간 도로개설 즉, 선학터널입니다. 도심과 부도심과의 연결망 구축으로 물동량 수동 원활, 옥봉동과 동부 간선도로간 가로망 확충에 따른 교통소통 원활, 길이 2.25㎞, 너비 25m, 터널 720m의 쌍굴, 동부시민들의 환심 끌기에는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투자로 민간업체 참여희박, 멋대로 계획된 일, 부근 시민의 부동산 폭등의 요인만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교통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거창한 계획입니다. 예정부지내 사유지 연차적으로 매입검토, 대기업 단독참여 불가시 컨소시엄으로 참여유도, 외국 자본유치 건의 등 정말 우리 진주는 진주입니다. 진주에 걸 맞는 계획이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상 나열한 대형사업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강조하겠지만 사봉 산업 단지를 당초 계획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정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낙동강 폐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대형공단 설치의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사봉 지역은 창원공단과 연계하여 기계산업 쪽으로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이웃 사천시와 연계하여 사천만 공단개발에 참여하고 상평산업단지는 하루속히 쾌적한 주거, 문화, 교육, 행정 등 명실공히 푸른 도시 행복도시 건설이 되도록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세대의 계획은 무작정 들고있지 말고 하루속히 행정 일몰제를 도입하여 깨끗이 수정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비는 수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식의 집을 본능적으로 지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은 움집에서 시작하여 토담집, 목조,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전을 하게 했습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발전하고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힘은 인간만의 특징이며 창조주가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교언영색선의인은 끝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물의 대소경중과 선후 본말과 선악정사에 관한 총명한 가치 감각과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판단이 우리 시민의 행 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어디만큼 더 인고의 세월이 더 흘러야 시민 불편의 동굴을 벗어날 것입니까? 새 천 년에는 활기찬 진주가 되도록 합심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국장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연구 검토 운운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조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웅 의원의 대형추진사업 행정 일몰제 도입과 상평공단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249^!배현덕입니다. 김정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 일몰제 도입여부와 상평공단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은 도시전반의 계획적이며 균형 있는 건전한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하겠으며 계획당시 시점에서 볼 때에는 시의 적절한 계획이었으나 실행과정에서 국내경제사정이 IMF라는 시련을 겪게 되었고 대형사업인 관계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모두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목 내 유원지의 경우 도시의 균형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고려할 때 오목 내 유원지를 단순한 유원지가 아닌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며, 특히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의 확정과 2001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이후에는 우리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획이 실행에 옮겨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봉 산업단지는 우리시의 산업단지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평산업 단지에 대하여는 개발이 확정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에 반영된 바와 같이 장기계획으로 주변지역 산업을 지원 할 수 있는 업무·정보 및 생산자서비스 기능의 복합업무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남해안 신산업지대 형성으로 늘어나는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 도시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물류 단지 조성사업은 '98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입지를 반영하였으나 본 계획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 도시공간구조 재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시균형개발과 장래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코자 물류단지 조성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물류단지 계획의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본 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봉동과 하대동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선학터널 및 도로개설사업은 도심과 동부신도시간의 연결도로망 협소로 금후 교통체증이 심각성에 대비하여 '93년 11월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의 동부 간통 간선도로계획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정책자문교수단의 사업 타당성과 당위성 검토를 거쳐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게 되었으며 '97년 9월 8일 주식회사 한라건설과 '98년 3월 10일 주식회사 한국중공업에서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고 '99년 2월 1일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사업 예정지를 방문 조사하고 있으나 초기투자비 과다소요와 IMF 경제위기로 현 시점의 사업추진은 다소 어려 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 현재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말띠고개 도로를 개량코자 '99년 7월 시의시도 양여금 사업비를 행자부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99하반기부터 단계 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회 추경시 실시설계 용역비와 사업비를 편성하며 말띠고개도로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도로가 개량되면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난 해소와 대형사고 방지에도 많이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말띠고개 개량사업만으로는 계속적으로 개발 확장되어 가는 동부신도시간을 연결하는 가로망 확충과 교통해소 대책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선학터널 및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홍보에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승객과 화물통행의 집중 및 분산기능과 도시교통과 지역의 역할분담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를 감안 이전의 필요를 공감하고 있고 이전할 장소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호동의 종합교통센터 예정부지가 인근 진주역 이전, 사천공항 및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여건상으로 볼 때 최적지로 선정되었고 이를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IMF 경제위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장래 진주시 도시교통 및 인접도시와의 교통체증 등을 위하여 종합교통센터 건립이 필요하므로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면 출신 정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3년에 걸쳐 수상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추진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지정을 받은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남모르는 고충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999년 12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현 시점을 감안해 보면 지난 천년의 기나긴 역사는 물론이고 금년 한 해도 이제 그 동안 못 다한 일들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만 남아 있을 뿐 올해 안에는 그 동안의 계획을 다시 고쳐 시행하거나 새로 시작해서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벌써 넘겨버린 아쉬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정말 시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게 하고 잘 사는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과거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진년 새해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고 앞서가는 진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배척하고, 새로운 천년에 발맞추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존경받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새해 우리시의 예산편성을 보면 새로운 창의적인 예산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소비적인 부분의 예산은 증액시켜 놓고, 생산적인 부분의 예산은 삭감시켜 편성하였고, 특히 식량은 국가의 무기인 농업분야 예산도 삭감시켰는데 실 예로, 진주의 관광수입이 날로 줄어드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진주의 관광명소를 알리고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고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정착되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 기획실장이 직접 창안한 분야로 전국 관광회사 사장님을 초빙하여 관광코스 중 진주를 꼭 넣어 달라는 의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찬사를 드렸으나 진주의 특산물인 우엉, 마는 생산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판매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데 생산적인 이런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진주를 알려야 하는데도 예산은 세우지 않고 또 차 없는 거리에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조형은 잘 했습니다만, 2000년 예산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주위 시민은 시의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잘되어 있는 도로를 또 파헤치느냐는 따가운 비판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 시민의식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000년 말에는 국민소득이 1인당 1만불이 되고 2003년에는 1만3천불 시대가 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했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인습에 젖어 맴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 천 년 밀레니엄 축제로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나는 아기에게는 평생 승차권을 주고 병원비도 삭감해 주는 행사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21세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진주시는 문화의 도시이며, 교육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진주시는 앞서가는 도시, 푸른 도시 행복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자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문 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Q250^!질문은 지방 산업단지는 그 지역 산업기반 구축과 지역발전 고용창출, 지방세 증대를 위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곡. 사봉. 이반성에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94년 2월 17일 지수면 압사리 8번지 외 78필지를 지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당초 면적 117,500㎡를 확보하였으나,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재차 128,334㎡로 확장하여 '94년 10월 10일 진양군의회에서 구비조건 12개 항목에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도지사로부터 승인까지 받아 '95년 제1회 추경에서 1,500만원이란 용역비까지 확보한 후 경남일보에 주민의 견을 청취한다는 보도까지 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사유와 '95년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용역비 1,5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251^!질문입니다. 지수면 방어산 군립공원에 대해 본 의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지수면 청담리 산 8번지 외 143필지와 지수면 청원리 산 18번지 외 19필지를 '93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공원을 국어사전에 한 번 찾아보았더니 공원은 공중의 보건의와 휴양 등을 위하여 신설된 동산이라 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20세기의 급격한 물질문명의 발달로 우리 주변현실은 정서가 메마르고 맑은 공기, 맑은 물이 탁해지고 우리의 건강도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방단체에서는 공원을 비롯한 시민휴식공간 설치 및 관리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방어산 군립 공원은 1개시 2개군 7개 면이 접한 경계지점이며 산세와 주위경관이 수려하여 한번 산행을 해본 사람은 다시 찾는 곳으로 '95년 1월 20일 조례 93호로 군립공원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 안내판, 진입로, 주차장 등 제반시설은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립 공원 지정당시 계획서에 연도별 사업계획 내용이 어떻게 세워져 있었는지와 통합 전 방어산 군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군립 공원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진주시로 통합한 현시점에서도 군립 공원으로 명칭을 그대로 둘 것인지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수 의원의 지수 준공업 지역 지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250^!배현덕입니다. 정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수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준공업 지역에 대하여 답변을 수 올리겠습니다. 지수 준공업 지역 용도지역변경은 시. 군 통합 이전인 '94년도에 추진이 되고 시. 군 통합 이후 통합시의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도시재정비 계획대상인 대곡과 지수는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알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당시 확보된 용역비 1,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98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도시 재정비 계획시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에서 인근에 추진중인 대곡 및 사봉 농공단지의 조성과 사봉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과도한 공업지역의 공급과 IMF체제하의 국내경제 사정을 확인할 때 지수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미 개발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후 공업지역 부족이 예상될 때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금회 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업지역으로서의 여건조성이 요구 될 때에는 언제든지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수 의원의 지수면 방어산 군립 공원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A251^!장문석입니다. 정상수 의원님께서 방어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방어산은 1378년 우왕 4년에 목신우 장군이 왜병을 무찌른 수호의 역사가 깃 든 산이기도 합니다. 방어산 군립 공원은 자연공원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 12월 16일자로 군립 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공원구역, 면적 등에 대한 사항과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로만 지정이 된 상태로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연도별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방어산 군립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으로서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자연공원의 종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 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정비 없이는 명칭을 또 바꿀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방어산 등산로 개설 664m를 개설했고 또 위험지구에 안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이 네 종류가 건립되어 있고 23개소에 안내시설 표지판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수면 청담리 산 8번지에 차량 50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토실마을 임도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약 500m를 확정할 계획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 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고 즐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의 혼이 깃든 산에 시멘트를 가지고 바른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고 즐기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방어산은 지금까지 등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평일에는 10명 정도, 주말에는 30명 정도가 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오지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적은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산도 개발을 하려고 하면 등산객 수가 많아지면 등산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상수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원관리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된 지역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 지금 공원관리예산 17억원 중 편성된 것을 보면 선학산 정산복원에 1억원, 상평 둔치조성에 1억원, 평거 둔치 잔디 식재에 1억7,000만원, 장대지방 연산홍 조성에 1억2,000만원, 하대동 도래새미공원에 3억원, 나불천 공안지 녹화에 2억5,000만원, 금호지 주차장 조경하는데 1억3,000만원, 방어산 주차장 설립하는데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되어 있는 곳 조경을 하는데는 1억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처음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8,000만원을 세운 것은 과연 차를 5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예산인지가 의심스럽고 그 외 화장실이나 기타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면 출신 김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 천년을 불과 10여일 남짓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새 천년은 20세기와는 구분되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을 바라보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민에 다가가는,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시가 새 천 년 첫 해인 2000년도의 시정방향을 시정의 밑바탕이 되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이에 걸맞는 구체적인 사례로 체납지방세 문제, 공중화장실이라는 두 가지 작은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Q755^!공중화장실 문제라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크게는 2000년도 시정방향인 시민의 의식개혁, 관광산업의 경쟁력인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포괄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98년 진주시 통계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은 13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양질화된 시민. 관광객의 욕구에 못 미치는 그저 생리적 현상을 충족시키는 장소로만 인식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습게도 오늘날 여성이 아름다움과 매력을 뽐내는 높은 품위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하이힐이 대소변을 볼 때 오물이 긴 드레스 같은 옷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시의 공중화장실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화장실 관련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우리시의 공중화장실 현주소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문화거리 화장실 용품구입 등이 고작이고 예산도 열악합니다. 특히 신축 및 정비를 하는 화장실은 시립도서관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와 청곡사 주차장 수세식신축, 응석사 외 4개소 수거실 화장실 정비, 실내체육관 화장실 정비 등에 1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여느 화장실과 꼭 같은 기능밖에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적인 면은 또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쾌적함을 주는, 그리하여 시민.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화장실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우리시는 관광산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2000년도에 하나의 시정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98년 통계를 보니까 한해 관광객이 120만명이며, 관광수입이 4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한국관광자료에 의하면 국·내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관광지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공중화장실이며,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또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관광의 실체인 문화. 역사유적지 등에 대한 기억보다도 관광의 주변시설이 더욱 더 관광객의 뇌리에 남아서 다시 찾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관광진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진주성지와 진양호입니다. 우리시의 관광 1번지인 이들 화장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배설장소라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적인 면에서도 화장지가 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정도의 답보적인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맞아들이는 음식업. 숙박업 등의 화장실 또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8일자 본 시보 촉석루에 진주의 관광지정업소를 정한 기사가 났는데 그나마 새 건물인 까닭에 깨끗한 것을 빼고는 관광진주를 연상케 하는 화장실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진주시민의 의식과 문화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우리 시 관광자원의 얼굴이 되며, 손님맞이 서비스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새 천 년을 맞아서 우리시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기능에 대한 행정력의 부재도 있습니다. 누구나 쉬고 사색하며 몸을 단장할 수 있는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은 개천예술제, 부산 아시아게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2000년도에 아셈회의 등 관광진주를 알리려는 생각의 부재, 관광진주의 이미지를 어떤 대상을 매개로 하여 심어줘야 하겠다는 노력들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천 년을 대비하는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방법적, 기능적 모색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장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의 구조적인 일례를 들면, 진주정신을 알 수 있는 화장실, 원목 인테리어 화장실이나 소라 등 자연매개물을 외형으로 한 화장실, 또는 전통의 맞배지붕 화장실, 자연채광을 이용한 화장실, 공원의 아늑함을 가진 화장실 등, 휴식공간을 배려하는 등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화장실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세면기, 거울, 변기가 모두가 아니라, 화장실 사용여부를 알리는 알림이, 꽃 그림 게재,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침대, 불편신고 벨, 에어타월, 물비누, 어린이·장애자 변기 등 새로운 기능적 화장실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공중화장실을 관찰한 바, 우리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려는 생각이 미미하였고, 이러한 공중화장실을 가꾸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상적인 공중화장실의 실체는 먼저 건전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새삼 느낀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아름다움과 멋이 어루어진 생활공간으로서의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관광진주의 이미지를 높여서 관광객을 부르는 명소, 시민의식 개혁의 실천적·방법적 모색의 일환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우리시의 2000년도 시정방향과 부합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름다움과 멋이 담긴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들려면 우선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공중화장실이 있는 지역별로 자생적인 시민모임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 지, 또한 선진문화, 환경도시로서의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심포지엄 개최와 관광관련업소, 다중 집합장소, 금융기관,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범시민적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펼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둘째, 2000년도에는 우리시의 관광 1번지인 진주성. 진양호 등에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그리하여 관광진주와 시민의 문화수준을 한껏 뽐내는 그런 좋은 화장실을 지을 의향은 없으신 지 밝혀주시고, 셋째, 지난 11월에 공포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유료화장실승인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현 지방자치단체 중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럽에 가면 공원. 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아름다운 유료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매년 예산서상의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등을 감안하면 이런 유료화장실의 운영 등은 민간에 위탁을 주는 등 검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행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53^!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74억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시 산하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이만한 체납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결과 체납의 원인이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 있지 않았나 합니다. 즉 행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과시, 이미 체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체의 부도, 개인의 경제적 파탄, 재산은익 등의 원인이 생겨 부과고지를 해도 지방세를 징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행정에서 납기 전 징수를 적절히 활용하였다면 체납을 사전에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체납의 주범인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통보 와서 세금을 매기는 보통징수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인 경우 소득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전에 납세 전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에서 각종 체납자에 대하여 납기 전 징수사유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충분히 이를 반영 징수할 수 있다고 믿는 바, 1999년도 납기 전 징수로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한 소득할 관련 주민세는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넘겨줄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시 출장하여 과세자료를 가져와서 납기 전 부과. 징수하는 제도의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취득세 자동차세의 납기 전 징수여부도 검토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의 체납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세 전반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대책과 소득할 주민세의 징수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조세채권의 특수성, 즉 공익채권이라는 성질을 십분 발휘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확대제도를 검토한 바 승계납세 의무자가 있는지, 연대납세의무자가 있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파악도 미미하여 적극적인 조세행정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관계로 본 의원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행정의 노력여하에 따라 이 제도도 유효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1999년도에 이 제도와 관련하여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의하여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100만원이상 체납된 사업체의 현황과 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실적이 있으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은 보는 여하에 따라서 진주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의 적용은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 규칙에 의하면, 세금탈루 징후, 현행 범칙행위, 비밀장부 등 범칙행위, 기타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관련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체납자 중에 이러한 납세의무를 기피한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세무조사규칙에 의하면 매년 시에서는 세무조사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1998, 1999년도에 세무조사 계획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세무조사에 의한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와 같은 세무조사를 내실 있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시의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올해도 세정분야에 공무원들의 값진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발전의 토대는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빚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동안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대 의원의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A253^!김수근입니다. 김정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납기 전 징수와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납기 전 징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기 전 징수사유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재산이 경매되었 때 등 지방세법에 일곱 가지 법적 사유가 되어야만 납기 전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저희 행정에서 파악하는데는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금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자산실태를 충분히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항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난 이후에 조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은행과 긴밀한 정보를 유지해 가면서 사전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또는 결정되고 경정되어진 소득세 총액의 10%를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소의 과세자료와는 관계없이 납세자가 자진 신고를 해서 납부토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신고납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20%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일간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촉석루 시보라든지 각 가정에 납부안내문을 송부한다든지 해서 약 20여 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세무서에 현지출장해서 현지에서 창구를 직접 설치해서 접수를 받는 그러한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소득할 주민세가 현지에서 접수한 것이 총 6,403건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 결정한 것이 43억1,50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지방세법 제179조에 의 할 것 같으면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또 경정 신고시에는 1개월 이내에 과세자료를 우리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12월입니다만 매월 1회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저희 시에 꼭 송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보되어지는 이 자료를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납세자에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또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사유로는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가 법인의 사업부도라든지 또는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납세능력이 상실된 자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목인 우리시의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시의 체납세는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181억원입니다. 특히 1억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자는 15건입니다. 15건에 96억8,000만원으로서 이것이 전체 체납세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주백화점을 신축중인 태영실업이 28억원이고 신세계백화점을 신축중인 우성주택이 17억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관내에 있는 흥한주택이 10억원 체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징수유예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보종합건설 17억원에 대하여는 분납 납부토록 저희들이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징수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지 부동산 압류 또한 금융재산압류라든지 차량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행 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저희 전 세무 부서 공무원이 전담 지정하여 체납세 처리에 총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 유형별로 과년도 체납액을 물어 보셨는데 총 소득할 주민세 체납액이 25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부도로 인한 무능력이 약 27건에 5억5,500만원정도, 무 재산 또는 행방불명 등이 21건에 5억400만원, 저희들 재산압류만 되고 체납되어져 있는 것이 4억5,600만원, 기타 단순체납이 10억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도 저희들이 모든 세무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납세의무자의 확대 제도의 적용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99년도에 들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2건입니다만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압류 공매처분에 의한 징수실적은 성업공사를 통해서 금년도 32건 12억원 공매에 대하여 이 중에서 3건에 3,400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29건은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매한 차량공매는 9대에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전공매예고를 했습니다. 사전공매예고를 통해서 352건에 1억5,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재산압류에 의한 실적은 총 13,904건에 타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17억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항목인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총 118개 업체에 139억3,000만원으로 서 이 중에서 사업부도가 83개 업체 86억9,600만원, 현재 경영난이 어려운 업체는 35개 업체에 52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관허 사업 제한 요구 건수는 24건이고 이로 인해서 징수한 것은 약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8년도와 '99년도에 세무조사 계획과 세무조사에 의한 부과 실적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무조사는 지방세법 제64조와 또한 진주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에 의해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법인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영리법인이 690개, 비영리법인이444개로서 총 1134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57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31건 법인에서 32억9,4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고 '99년도에는 역시 157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0월 31일 현재 153개 법인에서 30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미 징수는 10억5,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방세 세수증대 또는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저희 세무 부서 전 공무원은 총력을 다해서 체납세가 가능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대 의원의 공중화장실 관리 및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A755^!임채권입니다. 김정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시민의식전환 차원에서 지역별로 자생적인 시민모임구성 및 심포지엄 개최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운동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중화장실이 터미널, 공원 등 다중이용화장실이 58개소, 개인 주유소 87개소, 총 145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공중화장실의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및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후시설 개. 보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환경개선 및 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김정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대화된 시설확충과 시민의식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도시다운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지속적인 개. 보수와 그와 병행해서 관내 전 기관 사회단체가 본 운동에 동참토록 함과 동시에 심포지엄 개최와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 등 범시민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0년도 진주성지 및 진양호공원에 관광진주의 시민 문화 수준을 한껏 뽐낼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대하여는 현재 진주성지의 경우 북문쪽 화장실은 '98년도에 보수하였으며 성지 내 박물관 화장실과 매점화장실은 '98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제일극장 앞 화장실은 성지정화작업과 함께 이전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진양호공원내의 화장실은 개. 보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신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관광진주의 이미지에 맞는 선진화된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사업으로는 청곡사 앞 주차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신축하고 응석사 외 4개소를 개보수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며 자유시장과 천장시장의 화장실도 4,000만원의 예산투자로 개. 보수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버스터미널의 화장실도 중앙고속, 천일고속 두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개.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지와 유료화장실 운영을 민간에 위탁 가능한 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94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 조례로 되었습니다. '98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내용 중 유료화장실을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11월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시. 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료화장실 민간위탁은 현 시점에서 시행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화장실 문화는 우리시의 얼굴이자 문화수준의 척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2002년 월드컵 등 앞으로 있을 각종 대형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정오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배정오 의원입니다. 시가지 전역 공중화장실이 123개소가 있지만 전부 수평 슬래브입니다. 수평 슬래브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자연환기통을 통해서 발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가 본 의원은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원이나 어떤 공공화장실을 설치할 때 우리 집행부가 계획성을 쏟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수평 슬래브보다도 비딱 슬래브로 하면 자연환기통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밑간 냄새가 자연적으로 정화되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시설을 전혀 안 하고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연히 환풍기를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모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도 따라야 되니까 비딱 슬래브를 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겨울에 동판입니다. 이 동판을 하게 되면 자연히 벽에 붙은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한번 타일을 떼 가지고 다시 붙이는데는 떼는데도 인력, 노무비가 듭니다. 붙일 때도 인력이 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공방법을 할 의향이 없는지 집행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 의원이 두 달 전에 진양호를 한번 가봤습니다. 세면기가 전부 다 물이 줄줄 샙니다. 그것은 다른 데 우리시 돈 많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말 멋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뒷사람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본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쌓인 그 곳에 뒷에 사람이 볼려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역 줄 의향이 없는지, 우리 진주시 용역 좋아 안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정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붕의 형태라든지 동판시공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정오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손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Q254^!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반성면 출신 손용석 의원입니다. 새 천 년을 목전에 두고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그리는 작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첨단기술·정보·지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아시아 주변국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지식 농업인. 생산. 가공. 유통의 계열화 등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새로운 주체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은 국민 식량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식품산업인 동시에 환경산업으로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인은 생산자로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경영자로서 농업을 관리하고 농촌은 다양한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인 동시에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의 거주공간 및 여가. 휴식. 생태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목표는 주곡자급을 위한 증산과 농가소득증대에서 실질적 식량안보 및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고양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산자인 농업인과 농업생산공간으로서의 농촌에 한정되던 농정의 대상도 생산 유통소비를 포괄하는 농식품 산업적인 측면과 국민의 거주. 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농촌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지방과 기술. 정보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찾아 농업인의 경영마인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책, 농산물 포장상자 골판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책, 이반성 대천, 고성 개천간 시도 11호선 미 개설 구간 도로 확. 포장 사업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일본은 태풍 등 자연재해를 피하면서도 최고의 미질을 보장할 수 있는 꿈의 조생종, 저단백질·저아밀로오스 성분의 각종 기능성 쌀, 향기 나는 쌀 등 다양한 품종을 개발을 마치고 농가보급을 서두르고 있고, 농협은 쌀 케이크, 쌀 비누와 쌀로 만든 화장품, 향수에 이르기까지 신세대 여성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다양한 가공제품개발, 샐러리맨 아침 먹기 운동, 학교급식 늘리기, 쌀 갤러리 운영 등 뉴라운드를 대비하여 효과적인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긴급 수급안정대책을 세워 쌀의 적정재고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유기인증 쌀 생산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대 구획정비, 조직화, 직파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반면, 전남도의 경우 중국, 일본에 지역 농민을 파견하여 쌀과 사료작물을 해외서 합작생산계획으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곡물시장과 사료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와 농업부문의 기술, 인적 교류를 본격화함으로써 농업개발을 구체화시켜 현지농장에 지역 농민을 파견, 쌀은 물론 사료 등을 합작 생산할 방침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농산물협상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 달부터 본격화 될 전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자 협상인 세계무역기구 협상과는 달리 양 국간 상품교역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무관세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농업부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데다 세계무역기구 차기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진주시도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는 예상보다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55^!농산물 포장상자인 골판지 상자 원자재 부족으로 포장비가 뛰어 농가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한국골판지 포장공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펄프 값은 지난 7월 1톤당 380달러에서 11월에 530달러로 40%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골판지 원자재 수급이 극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조만간 농산물 골판지상자 공급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농산물 포장재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자칫 파동상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수급동향을 감안하면 앞으로 골판지 값은 현행 가격대비 60%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연쇄작용으로 농산물 포장재 값도 천장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산물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반성 !^Q256^!대천에서 고성 개천간 시도 11호선 확. 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반성 대천-고성군 개천면간 도로는 국도 2호선을 분기점으로 함안군과 고성군을 연결하는 시도 11호로서 현재 고성군 지구는 확장이 완료되어 농산물 수송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진주시 지구는 '91년 도비로 착공하여 현재 총 연장 3.5㎞중 2.54㎞가 개설되어 0.96㎞가 미 개설 되고 1.84㎞가 미 포장 상태로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농산물 수송 및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동부 5개면 뿐만 아니라 고성, 사천, 통영과 함안, 의령, 합천과 연결되는 주요산업도로로 활용되어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바, 조기 시행을 위하여 도. 시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 시비 확보 및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57^!경로당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327개소에 12,42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복지 대책의 기본방향은 전통적 윤리덕목의 창달, 경로 효친 사상,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가정보호, 사회보장 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본질적인 대책은 소득원 상실 빈곤, 역할상실, 건강불량, 소외 고독을 해소하여 주고자 하는데 시책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문제는 먼 나라의 특정인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운 내일에 다가올 문제이며 현재 우리 가정의 문제인 점을 인식한다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사회복지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조직의 운영체계 면에서는 운영위원회, 후원회의 활동이 갈수록 미흡하고 전문노인복지 상담원이 부재하며 시설 구조적인 면에는 시설의 노후화 및 가건물 형태의 시설이 있고 간이식당 등 취사시설의 취약은 물론 비품 설치가 부족한 반면 재원조달 면에서는 정부보조 수준이 적고 각종 단체의 지원이 비정기적이면서 손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용이 관리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가 프로그램 운영 면은 전문적인 여가프로그램이 부재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급식 프로그램의 부재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보건 및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경로당을 월 2회 정도 순회하면서 순회방문 진료를 추진할 의향은, 거동이 불편한 허약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녀자를 활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경로당 운영비 중 난방비 등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예산을 다소 현실에 맞게 지원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어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어른의 외로움을 달래 드리는 사회, 그리고 어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회, 어른들이 계셨기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고마움을 아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노당 운영 활성화 방안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A257^!임채권입니다. 손용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네 가지 중에 방문보건 및 건강검진상담 서비스와 순회방문 진료는 보건소 소관이나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보건 및 건강검진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의향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노인 수는 현재 24,270명으로 전체 인구의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328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보건사업으로 44개 경로당에 대해 건강상담 및 혈압, 혈당측정을 년 4회 실시했고 아울러 노년기 체조, 치매예방, 노인기 영양교육, 금연절주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건강생활 지도자 보건교육팀을 이용한 노년기 건강체조 및 치매예방, 금연절주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문보건 및 건강상담도 병행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월 2회 정도 순회방문 진료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면사무소와의 원거리 지역과 영세민 아파트, 노인복지회관, 혜광학교, 기독육아원, 진주복지원 및 진료소 폐쇄 지역 등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순회진료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운영 여건으로는 따로 경로당 순회진료를 신설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순회진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진료장소 선정 시는 최대한 경로당 및 경로당과 인접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 노약자 및 노인층의 진료 수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허약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를 이용한 목욕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동 불편한 재가,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빨래 및 집안청소, 반찬 해 주기, 간병, 목욕 등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사활동은 의무적인 봉사보다는 자발적인 봉사가 질 좋은 봉사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공공근로자를 이용한 목욕서비스는 추후 검토하겠으나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중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을 검토해 볼 용의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비는 현재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별로 연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여 사업비로 3만5,000원씩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문제는 대체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체 재정형편이 열악한 일부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출향 인사 및 독지가의 성금 등으로 보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난방비에 대하여는 마을 자체적으로 조달원칙으로 하나 지원이 불가피 할 경우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는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하는 의원 없음) 다음 손용석 의원의 이반성 대천에서 고성 개천간 시도 11호선 확포장 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256^!배현덕입니다. 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반성 대천에서 고성군 개천면과 연결되는 읍. 면 시도 11호선 확장 포장공사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반성 대천리에서 고성군 개천면과 연결되는 도로 중에 우리시 구간은 3.5km에 해당되며 확. 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18억2,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2.54km를 확장을 하고 그 중에 1.7km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업량은 확장이 960m, 포장이 1,8km로 사업비는 16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도로가 완료되면 주요 산업도로의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조기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석 의원의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과 농산물 포장상자인 골판지 수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A254^!장문석입니다. 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11월 30일부터 12월 상순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뉴-라운드협상은 각 국의 이해관계로 결렬이 되었지만 협상의 주요쟁점은 첫째는 시장개방확대, 두 번째는 보조금 감축, 세 번째는 개도국 우대로 농산물 시장 개방의 적극적인 수출국들 즉, 호주, 칠레 등 15개 나라, 케인즈 국가들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에 대한 지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수입국 그룹인 한국, 일본, EU 등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장 개방의 점차적 개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나 무역장벽을 줄여 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수입국에 대해서는 불리한 협상이 수출국들의 요구대로 타결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관세율 인하, 품질 개선 등으로 우리 지역은 신선채소의 외국시장 수출이 용이해 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차기 협상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 시도 WTO 농산물 협정에 따른 대체방안으로서는 첫째는 생력화 농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비 절감 농업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넷째, 수출농업 육성, 다섯째 유통시설을 확충해 두고 내실 있게 차근차근 대비해 가면서 농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255^!질문하신 농산물 포장상자 골판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펄프 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격이 반영된 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포장재 지원사업인 규격 출하사업은 내년도 총 430만매에 대해서 약 30억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30%에 해당되는 9억원, 70%는 자부담으로 이미 확정상태에 있으므로 포장재 값 인상 시에 국비 증액을 건의코자 합니다. 또한 포장재 값 인상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 흡수되어야 할 사항이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영농자재 인상시 시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책으로 사료되고 지원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포장재 가격 인상 시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큰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또 각 지역 농협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여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4시10분전입니다. 4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진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 금산, 대곡 산지공판장이 왜 들어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 법인을 선정할 때 원협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협공판장이 농협과 컨소시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12개 농협에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와 시장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왜 원협에서만 할 것이냐, 12개 농협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45대 55로 통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곡에서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기로 제일 처음에는 되었는데 개장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산지공판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이 6억원 정도 들어갔다, 이것을 그러면 원협에서 책임을 져다오.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에게 농산물을 수집하고 대금을 미 청산한 것이 12억원이 있다, 그것을 원협에서 책임을 져 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5, 6명 근무를 한다, 이 직원도 책임을 져 달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금산도 그런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원협 입장에서는 전체 부담을 안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결렬이 되어 가지고 대곡농협하고 금산농협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문산 농협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산지공판장을 가지고 금산, 대곡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담을 다 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통합되어 있는 농협하고 원협하고는 그대로 주자하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다 안아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송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Q259^!정순명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3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말,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IMF를 맞아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로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명예퇴직, 조기퇴직, 해고 등으로 우리 곁을 떠나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남은 직원은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되고 그나마 봉급마저 삭감되어 어려운 현실에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이 관계규정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인 불이익과 사기저하로 불만이 도출되고 있음을 현장방문으로 인지하였기에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본 의원이 인사관리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진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인사관리란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함으로써 그 조직의 목표에 기여토록 하는 것임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조직원인 우리시의 공무원에게는 사회적 위신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중 특히 전보는 개인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전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넓힐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또 다른 부서와 친숙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전보는 우수한 업무 수행자에게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 임용의 원칙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 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진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제16조 연고지 배치와 제17조 순환보직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한 전문기능과 숙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 부서에 임용된 후 2년을 기준으로 순환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자료에 의하면 본청, 실과, 사업소 등을 제외한 읍. 면. 동 직원에 있어서 한 직위 부서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6급 이하 직원 484명 중 19%인 92명이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소지 즉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5년이 넘도록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무려 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이며 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경험을 넓힐 수 없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없어 개인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에 결국은 우리 진주시의 발전을 막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한 우리 규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우선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전보발령과 연고지에 우선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 것이 시군 통합이후 5년이 된 오늘까지 공채 20명, 특채 8명으로 겨우 28명뿐입니다. 이에 반하여 퇴직자는, 97년 말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우리시의 중추역할을 맡은 행정 4,5,6급과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321명의 유능한 인재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반면 조직의 손발인 행정직 9급은 정원 76명에 현원 39명으로 50% 정도이며 더욱이 기능직 10급은 정원 135명에 현원 40명으로 겨우 30% 정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까지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이 세계화, 정보화되어 감으로 경쟁력 있고 조직의 활력을 찾기 위하여는 유능한 인재확보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통만 있고 손발이 없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인하여 시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구조조정을 오로지 자연 감소인 명예, 정년퇴직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감찰활동을 통한 징계를 강화하여 부패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무소신, 무책임, 무기력한 공무원은 당근과 채찍으로 유능하게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감사원, 도, 자체 감찰활동결과 징계처리를 한 것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보면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99년 한해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통보된 관련자가 업무상 배임을 한 7명 외 도박, 공무집행방해 등 25명과 감사 적발된 107명, 합계 132명 중, 중징계는 1명도 없고 감봉 3개월 1명, 감봉 1개월 4명, 견책 12명, 나머지 87%인 115명은 불문, 훈계,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95년도 이후 징계퇴직자는 1명뿐인 것은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봐 주기식 징계가 아니면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감찰활동을 통한 징계강화로 조직을 파괴하고 우리지역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공직자를 퇴출시키고 현재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 진주시가 꼭 필요로 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기풍조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지식을 고루 갖춘 잠재력과 능력 있는 인재를 매년 신규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경호 의원의 공무원 순환보직과 신규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259^!김용윤입니다. 송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연고지 우선 배치문제와 두 번째, 1·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공무원 감소로 신지식을 고루 갖춘 잠재력 있고 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보직과 연고지 배치질문에 대해서 진주시지방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일 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를 고려해서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보 시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보가 곤란한 필수 직렬의 전보는 가능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충해소나 사기진작차원에서 희망여부 등 본인의 의사도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에 대한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시행 중에 있으며,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 부서에 4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직렬이나 읍. 면. 동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희망자는 현 부서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전문화로 경쟁력 제고 및 능률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고 순환보직과 연고지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규채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기구 및 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제1차 구조조정 시에 208명,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2002년 말까지 137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조직의 활력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상. 하위 직급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원활한 인력공급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시행이 필요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잉인력으로 인해서 과원인력이 해소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신규채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95년 1월 시. 군 통합 이후 과다한 잉여인력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30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을 했으며,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인력의 해소와 함께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행정능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신규채용을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세기가 노을 빛으로 물들고 기묘년 12월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달입니다. 우리에게 제43회 정기회가 금세기 마지막 회기이며, 20세기 100년을 종결짓는 달이요, 새 천 년의 여명을 밝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는 감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겪어온 역정이나 들은 느낌은 비슷할 것입니다. 역사를 논할 때 어제, 오늘, 내일은 엇물려 있어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지난날의 역사는 현재에 의해 규정될 뿐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도 규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현재를 따질 때는 과거는 교훈으로 원용하기도 하고 미래를 포함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역사라는 말을 상투어로 쓰는 것입니다. 마치 매듭진 일을 잘 풀기 위한 주문을 외우듯 진주의 역사는 진주사람이 만들어 왔고 오늘과 내일의 역사 또한 진주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1세기의 꿈과 비전은 지금 이 시대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넘어 진솔한 인간화와 신뢰사회의 구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진주시민이 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민을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상호간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주시의 미래를 향해 순항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는 새로운 천년의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 개성을 살린 차별화 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결점이나 약점, 악조건만을 내세워 지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서로 의지하며 기대면서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도록 사람인(人)자가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우리 사회는 밝고 명랑해질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여는 시점에 와서 우리 진주시 발전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Q260^!경남지역본부가 곤양-지수의 영업체제 변경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개양 IC를 폐쇄하고 호탄동 상평교 주위에 진주 IC를 신설키 위하여 현재 9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 개방식을 없애고 폐쇄식으로 전환하였을 때 상평교는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평교 1일 차량통행량이 '99년 10월에 54,000대 이르고 있으며, 또한 개양 IC를 통과하여 순천 사천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1일 몇 만대 이르고 있으며, 이 차량이 모두 상평교를 진입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의 상평교 안전진단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IC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진. 출입 차량과 국도이용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상평교의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교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신 청사 착공 때만 하여도 진주IC관계는 큰 대두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현재의 도로와 뒤벼리 구 도로를 확장 완료하면 구 동명고등학교 부지 한보APT가 준공 입주 및 시청사가 준공되어도 교통에는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 간담회 시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진주IC 신설로 인하여 현재의 도로상태로는 도동지구는 교통의 큰 혼잡이 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평교 밑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 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부기관에 용지 수용체결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수용결정 후 공사완료까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평공단에서 문산IC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1996년 6월 8일 한진종합건설 주와 총괄 입찰 계약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총 공사비 450억원으로 2001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을 보면은 양여금 134억1,600만원, 도비 45억원, 시비 80억8,400만원, 교부세 20억원, 기타 17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23억3,6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 65%의 공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조사와 계획검토에 의거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을 것이며, 납품된 설계서를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가가 심사를 하여 입찰 계약하여 공사를 하는데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거 설계를 변경하고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감액토록 감사 지적되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의원에게 물으면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 !^Q261^!공사는 연차 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이 5%이상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조정 요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시공업체가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얼마나 증. 삭감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진주IC 개통으로 인하여 상평교의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상평공단 문산IC 도로가 예정공기를 단축 신속히 준공되어 교통량을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연차사업인데 현재 공정 65%로서 2001년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는 것을 공기를 단축하였을 때, 사업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택 의원의 개양 IC폐쇄와 진주 IC개통에 따른 교통대책과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260^!배현덕입니다. 권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평교 안전 문제 및 진주 IC 폐쇄식 영업시설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과 그리고 상평공단에서 문산 I.C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평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평교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95년도 1월 3일부터 '95년 5월 3일까지 부산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한바가 있고 감사원에서도 '95년 4월 11일부터 '95년 4월 15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현 상태의 통과가능은 설계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차량통행 증가로 인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I.C의 폐쇄식 영업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량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IC 폐쇄식 영업시설 설치에 대비코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통난 조사 결과 고속도로 진. 출입이 신호체계에서 지금하고 있는 폐쇄식 영업소로 체계가 전환될 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서 이를 사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도로 공사측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전문기관인경상대학교에 교통평가를 의뢰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교통해소 대책을 검토한 후 폐쇄식 영업소 체계로 전환토록 도로공사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상평교 접속하부 우회도로를 계획하여 현재 착공단계 에 있고 상평교 접속하부 우회도로 개설 완료 시까지는 도로 공사측에 현 체제를 유지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평공단에서 문산I.C구간 도로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6년 6월 8일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4개 사와 계약을 해서 2001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A261^!질문하신 공사비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순 공사비 275억원에 대하여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구가 있어서 '97년 12월 1차로 13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8년 7월 2차로 1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99년 7월에는 IMF 영향으로 인한 물가인하 부분에 대하여 12억5,900만원을 감액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상평I.C 폐쇄식 영업체계로 인한 상평교의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의 조속한 완공이 요구되므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2억원이 증액된 양여금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재원조달은 올해 양여금 지원 비율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현재 잔여금액이 60억원이므로 사업비 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실. 국.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