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봉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3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청하신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담도시개발 문제, 평거 택지개발, 남강변 콘크리트 시설물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관련된 사업과 시 재정운영 문제, 교통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Q266^!질문은 종합경기장, 물류단지조성, 통합 역 청사 등의 대규모 사업은 진주시와 사천시가 연담도시 개발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간 진주시는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라 연담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근 사천시와는 연담도시 개발이 절실한데도 경계지점이 그린벨트로 인해 양 시가 각각 도시개발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물류단지, 통합역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위치, 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현재 판문동에 건립을 추진중인 종합경기장, 가좌동에 추진중인 통합 역 청사와 물류단지 등도 사천시와 협의, 연담개발 차원에서 양 시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 시 경계지점 근처에 건립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합경기장 판문동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약 5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 장래를 감안할 때, 투자비를 손해보더라도 장소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건립하면 장래에 관리비 문제와 지방재정운용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시설이 노후 됐을 때는 큰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주시의 종합경기장은 경남의 중추관리 도시로서 대규모 체육시설이 필요함은 시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명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300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40만, 50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와 공동으로 양 시의 경계지점에 종합경기장을 만들 경우 현재 있는 신안동 공설운동장은 기존 시설인 운동장은 그대로 두어 인근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서 활용하고 북편의 보조경기장 부지는 매각, 새 경기장 건설사업비에 보태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창고를 겸한 대규모 물류단지와 통합 역 청사를 시내권인 가좌동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사천시와 경계지점에 만들면 사천지역의 공단이 활성화 될 때 공동 이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류단지의 규모도 양 도시가 공동 이용시를 대비, 1차로 30만평으로 하고, 2차로 20만평 정도를 추가, 모두 50만평 규모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역 청사도 사천지역과의 경계지점이 좋다는 것은 진주권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일반승객의 열차이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며, 서울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물류는 크게 늘어 역은 승객이용 기능보다 물류이동 기능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천지역 공단에서 이용이 좋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양시의 연담도시 개발이 잘되면 먼 장래에는 진주시와 사천시가 광역시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시가 통합되면 진주시가 갖고있는 경상대 등 교육여건, 주거여건, 사천시가 갖고 있는 항만, 비행장 등 양 시의 제반 여건을 잘 이용하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물류단지, 통합 역 청사 등을 사천시와 연담 개발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Q267^!연차적으로 추진중인 평거 지구 택지개발과 남강고수부지 및 나불천의 콘크리트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토와 자연환경을 지키고, 행정 경쟁력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며,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인 것입니다. 현재 계속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평거 지구 택지개발도 그린벨트가 풀리는 점을 고려해서 개발을 당분간 중단, 도심 속의 생산녹지대로 보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입니다. 숲이 있는 곳에 살면 환자의 회복도 빠르고,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좋고, 사람들의 심성도 맑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등 도심 속의 녹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200년, 300년 동안에 이룩한 성장을 불과 30∼40년 동안에 이루었습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살아온 결과, 도시는 콘크리트 시설물과 도로만으로 가득찬 각박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진주시를 선진국과 같은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도시가 안고있는 많은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공간의 여백과 녹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유 있고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는 것만큼 값진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도심 속의 숲과 공간은 귀중한 보물입니다. 현재 주차공간 활용과 미관을 고려해 볼 때 남강변의 고수부지에 콘크리트 포장과 나불천을 마구 복개하는 것은 장래에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신중히 생각하여 지금이라도 더 이상은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젠가는 남강변의 콘크리트 포장과 나불천의 콘크리트 복개는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거 택지개발문제와 남강변의 콘크리트 포장과 나불천 복개지역의 기존시설에 대한 대책과 신규 시설물을 또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주시 !^Q268^!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신 청사, 나불천 복개공사 등 2개의 대형공사로 인해 인구가 적은 구 진양군 지역에 투자가 적게 되고 있습니다. 또 국도 2호, 3호, 33호를 연결하는 국도 우회도로 개설, 초전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비롯, 다른 소규모 사업도 진척이 늦어지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신 청사는 완공까지 약 700억원, 나불천 복개공사는 약 600억원 등 모두 1,300억원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0%에 불과한 진주시가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현재 진주시의 기채가 1,5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갚을 때까지의 이자를 합치면 무려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2,000억원 중 상수도사업 등 수익자 부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순수하게 갚아야 하는 기채만도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시 청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업이라 진주시의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젠 국가, 기업, 개인 등 누구나 아무리 이자가 싸도 빚이 많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아 파산을 했듯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곧 나타날 것이 예상됩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역시 지난 '92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약 600억원이 투자되는데 비해 효율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시민교통난 해소, 천수교 접속도로 활용, 도심 교통분산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효과는 아주 미약하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관선시장 때 착공했다는 어쩔 수 없는 여건도 있으나 중간에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 개령교에서 서문교까지만 하고 서문교에서 유현교 구간은 공사를 중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재정압박은 덜했을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중 양여금이 약 절반인 300억원에 이른다 해도 시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갚아야 될 부채가 약 500억원 정도인데도 많은 시민들은 약 2,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홍보가 그 간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갚아야 할 부채가 500억원이라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므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 해결할 것인지와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대규모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99년 11월 25일 제43회 시의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나불천 복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생태계파괴와 시 재정의 장래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꼭 필요한 지역만 하고 당분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좌동에 추진중인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교통센터 이전문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로 상평공단에 장소까지 지정했으나 업자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후 2차로 가좌동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센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세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규모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진주시는 1950년대에 당시 김용주 시장이 시내 4개 로타리의 간선도로를 35m로 도시계획을 하자, 시민과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돼 1차로 실패한 일이 있고, 두 번째로 진주시의 신청사도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신축계획을 몇 년만 연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해제되는 그린벨트지역에 시청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을 유치하는 행정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데도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뉴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대는 국경의 개념이 없는 초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키 몇 개를 두드리면 돈, 물건이 순식간에 국경을 이동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 뻔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고도의 서비스와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살아 남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여러 가지를 거론한 목적은 바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