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행정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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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옳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고자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윤영석위원장

이병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3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이병래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발전과 강북구민 복지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와 실적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및 재정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인물 2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감사담당관)

윤영석위원장

이병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의 진행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9일에서 3월 30일 10일간 보상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한 것이 있는데 보상업무 추진실태 감사의 내역서 그 다음에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점검을 했는데 이것 또한 같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월 14일에서 5월 15일까지 2000회계년도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빼고요. 그 다음에 지적분야 5월 14일에서 5월 25일 10일간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에서 9월 6일날 서울시 취약분야 감사와 관련해서 도시설계구역 및 용도변경 허가처리와 관련해서 직원 3명을 관용심사를 거쳤는데 그에 대한 자료, 그 외에 쭉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의 능률성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자 언론에 의하면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대규모 특감이 착수됐습니다. 일명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각종 투자사업의 적정성 또한 선심성 사업에 대한 경비사용의 적정성 등인데 우리 구도 마침 지금 감사원에서 바로 옆방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간에서는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서울시내 25개 전체구가 아니고 몇개 구를 하는데 왜 하필 우리 구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서울시내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우리 강북구가 지방재정을 방만해서 쓴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구가 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구가 왜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선정부서에서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받는 구청이 5개 구청 그리고 앞으로 감사원 종합감사가 실시될 구청이 6개 구청 그리고 과거에 감사원 감사를 했던 구청은 제외하다 보니까 금년에 우리 구청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청과 다른 구청 이번에 5개 구청을 대상으로 봤을 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재정이 열악한 구청이지만 또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기회에 저희 재정자립도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부채를 지면서 방만한 일은 할 수 없는 처지지만 한번 받아보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선정과정은 과거에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고 또 앞으로 감사원 감사대상을 제외한 구청에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어떤 특정 문제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미 했던 구를 제외를 하고 앞으로 할 구도 제외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여기로 온 것이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지금 3일, 4일째 진행인데 자료수집 과정이고 주로 투자분야, 공단관계 그런 분야를 자료를 많이 보고 세입분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일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그 안에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끝이 나야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행감과 지금 같이 맞물렸는데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은 행감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때에 따라서 2, 3개월 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실 텐데 담당관님 이하 각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박문수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를 분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부감사 감사내용과 우리 자체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내용이 어디가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쉽게 말해서 외부감사는 어떤 유형으로 감사를 하고 내부감사는 어떤 유형에서 감사를 하시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조사 이렇게 되는데 감사라고 하면 주로 정기적인 예정된 계획에 의해서 주로 실시하는 것이 감사라고 볼 수 있고 감사 비슷한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현안문제를 조사하는데 그것도 일단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감사내용에는 부분감사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계획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가령 다음에 어느 어느 동, 어느 어느 과를 하겠다 그러면 그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이 종합감사가 되겠고 부분감사나 조사되는 것은 가령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상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무허가 건물 분야만 봐야 되겠다, 민원처리 분야만 봐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부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 역시 그런 추세에서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는 취약부서 감사라든지 종합적인 감사가 나왔을 때는 구정 전반을 보게 되고, 부분적으로 가령 대형건설 공사장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부분감사로 구분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나 이런 감사는 감사원에서 나오더라도 인지된 상황은 그 분야가 아니라도 감사대상에 집어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외부감사나 우리 구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외부감사 내용과 자체감사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겠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저희가 감사하나 외부에서 감사하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분석은 하지 않고 시정만 하고, 저희가 감사적발사례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감사요원들에게 교육자료로 삼고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에 참고자료로 삼고 있지 분석해 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6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공무원의 유형별 현황과 비위공무원 징계제청 및 처분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뒷장을 넘겨보면 유형별 공무원 징계에 대한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보면 세무과 세무7급 김은수 공문서위조, 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위조공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이래서 중징계를 했습니다.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을 했고 또 3번을 보면 번1동 행정7급 문병국, 민원인에게 1,510만원을 편취한 혐의, 사기죄 구약식처분을 했는데 그 두가지 유형을 보면 중징계, 중징계 그러나 3번 문병국은 정직 3개월을 명을 했고 거기에 2번 세무과 7급 김은수는 형이 확정되므로 당연퇴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사기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수와 문병국의 경우는 외부 형사사건에 의해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가감없이 그대로 조치한 사항인데 중징계는 감봉이상,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이런 사항인데 통틀어서 중징계라고 합니다. 중징계 내에서 감봉도 시킬 수도 있고 정직도 시킬 수 있고 파면도 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 외부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게 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징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병국은 형은 받지 않지만 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직 3월을 조치했었고, 김은수의 경우는 구속,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퇴직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없기 때문에 퇴직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요구양정에 중징계, 중징계인데 이건 김은수는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형이 확정된 사안이고 문병국은 검찰에 고발을 않고 자체에서 중징계로 해서 정직 3월을 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조치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나 형법에 의해서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느 직원은 검찰에 고발이 되고 어느 직원은 자체에서 징계, 정직 3월로 매듭을 지었다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비위사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수의 경우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으로 1억 1,6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 공용문서 손상해서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된 상태고, 문병국의 경우는 지목변경을 해주겠다며 민원인에게서 1,150만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약식 구속돼서 벌금 500만원을 받아서 공무원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은수의 경우는 당연히 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퇴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문병국의 경우는 퇴직사유는 아니지만 비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혐의내용이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마는 좀 다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입니다.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으로 오시자 마자 또 감사원 감사 받으시고 우리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맞물려서 정말 개인적으로 참 고생이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가지 과장님께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자료가 필요한 것이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같이 좀 보시자고요. 209p에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해서 재정상의 조치를 41건, 716만 1,000원 그 다음에 210ｐ 일상감사에서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 설계감액에 49건, 2억 3,400만원인가요? 이 각 건의 구체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방금 전 이윤직위원님께서 비위공무원 관련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8년도에 중수뢰 혐의로 연대별 자료 나와있는 거 있지요? 우선 19p 보십시오. 19p에 중수뢰로 해서 7명이 지적,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조치는 그 7명중에 5명은 해임이고 1명은 견책이에요. 6명만 조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1명은 불문경고를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서면제출자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말고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물어 본 것인데 잘 모르십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서면보고하시고,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라고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대상자중에서 징계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빠진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신용훈위원

그럼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신용훈위원

과장님 8p 보십시오.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내역 자료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이 5,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약 1,6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1/3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또 800여만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요. 감사과가 사업부서도 아닌데 예산의 1/3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제가 또 물어 보겠네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우선 사업비는 없습니다. 주로 일상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상경상비는 의무절감비라해서 최고 30%까지 20%, 15%해서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절감률도 20%, 30%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과목별로 절감목표액을 내려보낸 것 있죠? 업무추진비10%, 경상경비 20% 그것을 아는데 그 프로테이지로도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6,000만원에 1,600만원이면 20%가 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의무절감 목표액으로 절감한 액수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 세항은 감사관리하고 재난관리 2개 분야가 있습니다. 감사관리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경상비적인 성격이 많은데 재난관리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약 600만원 정도 절감을 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재난관리 부분에서 “예산사용이 안되어서” 그러면 왜, 사용이 안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 약 400만원이 남았고,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120만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57만원 이렇게 남아서 재난관리 분야에서만 6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해서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절감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 분야의 집행이 제대로.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는 지금 예산절감,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 자료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보는데, 예산 5,900만원중에 이유가 뭐가 됐든 불용액이 약 1,600만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2001년도 예산도 그대로 5,900만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500만원 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감사담당관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5,900만원이에요, 똑 같네요, 5,900만원. 그러면 짐작컨대 2001년도 올해도, 아니 5,900만원중에 1,5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편성했어야 마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지금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내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심의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또 200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 약 5,900만원 올릴 것이에요.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 내역을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주시든가 아니면 준비가 되시면 답변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옳으신 지적말씀이신데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해서 활동을 안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안한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적게 편성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쓰지도 못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여기보면 감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제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재난관리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하여 맞지가 않은데 앞으로 예산반영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수립시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 할게요. 이건 사실 감사담당관에 지금 확인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모순된 일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 업무중에 예산부분 재난관리를 얘기 했지만, 229쪽 보세요. 229쪽 찾았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실적 해서 축대 옹벽시설,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단가계약업체에 6월말까지 보수토록 작업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됐죠? 확인하셨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저희 팀장까지 세 사람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부서와 같이 간다든지 주관부서에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통계자료가 나오고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은 현재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또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받아서 다시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 지금 저는 확인 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것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완료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230쪽이요. 같은 부분이에요. 사실 사설재난위험시설물은 강제하기도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위험축대 담장 같은 경우 돈이 없어서 보수부분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그래도 확인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0쪽에 나와 있는 것 있죠? 시설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명령조치를 했고,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토록 조치를 하셨는데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이것은 관련 부서, 건축과나 이쪽에서부터 저희에게 통보한 사항을 했는데 현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됐든 우리관련부서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정명령조치 지시를 내린 것만으로 일이 끝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조치명령 내렸는데 그것이 이행됐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설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것 인정한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조치 지시를 했으면 조치지시를 한 것으로 그만둘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사후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실 수 있다는 것 제가 이해를 하겠고, 관련 주무과와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9쪽에 시민단체 보조금하고, 210쪽에 지적분야, 부동산 중개업자 위반자 그 두가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왜 환수가 되어 있고 변제를 해줬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과정에서 예산 사용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환수를 하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바로 반납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정에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공을 못했습니다마는 잘못된 용도로 썼다거나 예산집행을 잘못한 내용을 바로 변상받은 내용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임의 보조에서 나갔던 것이 환수된 겁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임의 보조에서도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못주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 요구는 가령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200만원을 줬다든가 그러면 집행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생겨난 일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이런 업무를 주관 했었고 또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도 이런 업무를 주관해서, 그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민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가령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와서 얼마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감사과정에서 가령 그것을 회비로 썼다거나 교통비로 썼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 이외에 사용된 돈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과거에는 그 단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예산 배정전에 또 배정 후에 그 자체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도 있다 해서 감사분야에서 지난번 한번 일괄적으로 감사를 해서 환수 또는 변상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신용훈위원님께서 거론했던 얘기인데 230쪽에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설 재난위험시설물 같은 것, 시설물 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아직도 주위에 살펴보면 노후 담장이나 벽체에 균열이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찰이라든지 보고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재난위험시설물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순찰을 총괄하는 부서고 지도 독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기능별로 순찰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도 노후 담장이나 그런 위험한 시설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을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담장이 길이가 약 50m 길이에서 절반 정도가 일부는 10m가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일부 약 15m정도가 균열이 아주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현장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담장을 다 새로 고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위험재난시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재난이 없게끔 막아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207p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에서 민간접수한 현황을 뽑아 주시고, 27건이 있는데 뽑아 주시고, 그리고 2001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동구청장실 운영하고 민원심의위원회, 친절공무원과의 간담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민원접수 현황 27건 내용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동구청장실 운영 관련 예산은, 지금 이동구청장실은 사실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철 되면 선거법에 제한을 받고 그래서 그 동안 계속 몇년 동안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운영을 안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영을 안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박종환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가 당초에 저희 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주로 건축관련 민원분쟁을 했었는데 주관과로 넘어가고 감사부서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박종환위원

친철 공무원과의 간담회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 당시 간담회는, 친절봉사추진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총무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사담당관소관에서 빠졌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동기능 전환 이후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동구청장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이 분야는 과거의 방침서를 한번 보고, 저도 현장에서 직접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곳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찾아오는 민원보다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현장감도 있고, 또 여러가지 주민에게 주는 봉사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동기능 전환 이후에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민간의 민원접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찰활동이라든지 또는 동장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사항들을 지적해서 담당 주무과로 하여금, 아까 보니까 3시간 이내에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합동순찰을 하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질의하신 내용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수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공무원의 노하우도 있고 과거의 중책을 맡았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답변이 잘 되리라 믿겠습니다. 뒤에서 보좌하시는 팀장님들,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그 동안에 의정생활을 통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도 서두에 업무보고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아마 감사실 업무라는게 사실상 의회쪽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가지 외부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감사실에서 어떤 한계나 그런 느낌이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 또한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보고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부조리, 즉 잔존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가지 계획을 갖고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검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각 과의 자체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공사 같은 부분에서 큰 공사들이 그 동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시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를 해주시고, 자료 보면 158p을 보면 외부기관의 감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주로 취약분야에서 주택, 건축, 위생, 세무, 회계 등 이런 부서에 기록표를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10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자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적출이 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교가 됐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예방은 오늘 어제 강조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도적인 면도 있고 직원들 정신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제도적인 것은 저희가 감사활동을 통해서 적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많이 두고, 아까 물품구매나 시설공사 했을 때는 일정액 이상은 사전에 최종 결재권자 결정을 받기 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심사요청을 하게 되면 기술직 전문직원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주관부서로 보내주면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상시감사를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취약분야 감사는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령 위생과는 위생과, 건축과는 건축과, 이렇게 단위별로 감사를 실시한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주로 동사무소 감사를 많이 했고, 이번에 과단위로 지적과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감사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파헤쳐서 응징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뭔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분야로 감사를 운영한다고 보면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앞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기능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감사를 한다면 가령 아까 같은 취약부서도 수시로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제시해 주고, 도와 주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청에 인력면도 있고 또는 시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과단위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과단위로 취약부분을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확인코자 했던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분야이고, 다음은 211쪽에 자료를 보면, 일련번호 14번에 청장 특명사항 및 지시내용을 보면 다섯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다섯가지 외에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붙임표 두번째 도로굴착 업무추진 실태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도 징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이 불가할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시겠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련번호 23번, 환경순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양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1년 내에 하는 양이 무려 1만건 이상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어서 총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 관련해서 아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어떤 일을 저질러서 캐고 묻는 것보다는 이런 일상 순찰을 통해서 사전에 제거하는 장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안전위해분야, 환경오염분야, 도시미관저해분야, 시민생활불편분야 본 위원도 지역을 돌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차를 가끔 접합니다마는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한테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애로도 있겠고 또 애로가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일단은 기능별 주관부서에서 우선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제 합동순찰을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문제점은 인력부족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능별로 하는 순찰분야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망라해서 한다면 그쪽 업무를 전부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현재 애로사항은 인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주관과와 같이 나가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순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런 일상 행정순찰을 함에 있어서 직원을 많이 해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순찰의 건수에 비교해서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 여러가지 분야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봐서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시적인 순찰만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순찰해서 적출하면 바로 주관과에 통보해서 그 결과를 근거 사진이나 이런 것까지 받고 또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이렇게 순찰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순찰을 서면보고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아까 장동우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환경순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44p 거기에 보면 일상순찰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획순찰이 5회에 걸쳐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실태점검, 약수터 관리실태점검, 동네뒷동산 체육시설점검 그 다음에 사찰주변 환경순찰, 도로시설물 관리실태점검 등 여기에 굉장히 많은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제로 가보면 공원 놀이터 같은 경우에 주변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적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개선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중에서 기획순찰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순찰은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어린이날 전 4월달에 어린이들이 봄이 됨과 동시에 놀아야 할 시설이 제대로, 물론 평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하고 있나 안하고 있는가를 순찰 겸 조사차원에서 시행하고 또 사찰주변에는 석가모니 탄신일을 전후해서 기획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실태에 보면 110여 개를 적출했습니다. 청소불량이랄지 또 화장실관계 이런 관계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뒤에 가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도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순찰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순찰하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런 경우 이외에는 또 다시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사항은 주관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저희들이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적출사항이 많습니다.

김종삼위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와 유관협조체제를 가져서 지속적으로 점검 해주시기 바라고, 여름철에 요즘에 주민들이 공원내에 휴식처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요즘 더우니까 더위를 피해서 공원에 많이 나오거든요. 음주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거기서 음주나 가무를 하고, 취객들이 많아서 공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일부이지만 비행청소년들의 데이트장소로 전락이 되어가요. 그것을 못 보셨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저녁에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또한 요즘에 실업자들이 생겨서 노숙자들이 거기에 나와서 아예 좌판을 깔아놓고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떠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주변사람들이 주민들이 나와보지도 못해요. 그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쉼터 제공장소가 노숙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그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마땅히 쉬어야 할 곳에 그런 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다녀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순찰 야간에는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일단 일차는 관리부서에서 야간에 한번 단속을 하도록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다음 2차 확인해서 이런 곳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개 취약부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관과와 협의해서 일단은 한번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주민쉼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사이버 민원실에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휴식공간이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관리가 일시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만 관리를 해서는 이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정말로 여유를 갖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휴식공간을 찾아서 이웃과 더불어서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불안을 느끼고 여러가지 주거환경이 불쾌해서 그 곳을 안 찾는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들이는 그러한 환경개선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면 이렇게 수시로 나가서 하겠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29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앞으로도 쉼터라든지 그런 곳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숙자도 참으로 이 시대에 나타난 현상입니다마는 또는 불량청소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그곳을 가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여기 미아8동에 주민휴식처가 있는데 미아8동 주민단체에게 위임을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지켜 갈 수 있는 공간을 또는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우리의 단속과 계도는 힘들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점이고 현재 현실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다고 정비를 한다거나 미봉책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노인정에 위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면 막연히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주관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드시, 야간까지는 구청인력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주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지원을 해서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06p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 건이지요? 수준향상 실태감사를 했는데 네군데 공원인데 조치요구사항 다음에 집행내용이 생략이 됐는데 원래 생략이 되는 것인가요?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뭐냐 하면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집행내용에 기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지난 5월 18일자로 해서 주관과에 보내서 아직 결과를 저희가 수합을 못해서 여기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앞에 먼저 나간 것은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하고 거기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발송일자는 그러니까 5월 23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제출할 때는 오지 않았다? 지금은 왔나요, 그러면 이 서류 제출 후에는 왔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당초에 공문이 6월 20일까지, 7월 20일까지 조치하고 또 시에 보고를 하고 왜냐 하면 예산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공사 이런 것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왔느냐는 말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아직 안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아직 안 왔어요? 5월 23일 지금이 7월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6월 20일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일부 왔고, 7월 20일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문수위원

6월 20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은 뭐였어요, 보고 내용은?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일명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몇개 공원을 묶어서 관리인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인이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지적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관리인이 결국은 근무태만인데 근무태만을 한다면 자격 없다, 그렇다면 그 관리인을 교체한다든가 그렇지 않을까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순찰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직무관련 책임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단순히 순찰해서 시정이라는 것보다는 직무관련 분야까지 책임을 물어줘야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앞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답변서가 오면 본인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31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위법 적발된 건축물, 구축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38건이 위법건축물, 구축물로 이렇게 적출되어 있는데 38건의 이러한 위법건축물, 구축물을 감사과에서 확인한 것인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이첩된 것인가 아니면 개인 민원인이 감사과로 적출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유형별로 보면 고발이 5건, 신고처리가 4건, 영장발부가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28건은 모두 철거해서 완결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장발부라는 용어가 영장발부는 엄연히 법관이 영장을 실제 검사해서 발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주택과 무허가건물 단속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단속경비원들이 매일 순찰과정에서 적발해서 주택과에서 시정조치하고 고발하고 그랬던 사항이고, 일정 면적 이상 또는 면적에 따라서 관련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주택과에서 일단은 순찰하고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순찰해서 적출된 것은 아니고 주택과에 있는 무허가건물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 적출한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장발부는 주택과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접수번호 7번을 보면 무단증축이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에 3.3㎡가 한 평으로 알고 있는데 1㎡는 한평에 1/3도 못 미치는 그러한 평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항공사진으로 적출이 되어서 판독할 때 이런 것이 적출된 것인지 아니면 인근 지역주민이 주택과나 감사과로 신고를 해서 적출된 사항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소 단속원들이 일상업무로 순찰과정에서 증축을 한 것을 발견했다거나 발견해서 바로 한 사항입니다. 항측에 나오는 무허가건물 관계는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별 순회를 하다가 발견해서 그때 아마 적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서는 이런 것을 접수만 했지 조치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노란색깔로 된 클린수첩을 제작, 배부 한 적이 있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각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록한 것은 저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8ｐ을 봐주십시오. 그 다음장 19p 보면 비위관련 공무원 처리가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9ｐ상단에 진정민원 처리에서 감사부서 직접 조사처리가 4건인데 비위관련공무원 징계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4명으로 되어 있고 18р에는 비위공무원 처분현황은 이것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가 통상 2000년 6월 1일부터죠? 그것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위공무원 처분현황을 보고할 때는 감사가 1년간이니까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의 집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질의요지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한 자료는 1년치, 그러니까 작년도 7월 1일 이후 금년도 6월말까지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앞으로까지 계획을 하다보니까 업무보고내에서 금년도 실적만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앞으로는 맞춰주세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맞추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자동차 등록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교통행정과입니다

박문수위원

등록계에서 얼마 전에 새로이 바뀐 것이 있는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계 안에 자동차 보험회사를 유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공문도 발송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정개혁과 관련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공무원이 제안하셨던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몇개 회사, 보험회사 몇개에 공문을 보내서 지정회사만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그래서 등록계 한쪽 귀퉁이에서 자리를 차지해서 민원인에게 보험 접수를 받는, 일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면은 좋은데 얼마 전에 신문에 의하면, 지난 5월 23일자 신문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이 올 1월부터 보험료가 자율화 된다. 그래서 승합차는 지난 1월부터 자율화 되었고 4월부터 영업용 자동차, 8월부터는 일반 자동차보험료가 각각 자율화됩니다. 자율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7월 2일자 신문에 의하면 업체간 보험료의 차이는 최고 20% 이상이 발생한다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무슨 얘기냐, 등록계에서 1개 업체를, 물론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거기서 낙찰받은 사람은 특정업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공무원이 제안했던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성이었는데 편의는 추구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하면 곧바로 보험계약을 하니까 편의성은 추구되지만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약 20% 이상까지도 업체간에 따라서, 그러면 오히려 이것에 대한 특혜의 소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입찰을 했는데 마침 유찰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대체입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쪽 팀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특혜의 오해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지 않겠는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에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 인터넷상에 어떤게 떴느냐 하면 어느 인터넷 업소에서 각계 보험을 표본해서 제일 싼 곳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업체를 유치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보험료가 차등이 된다는 것은 서비스도 또 차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회사는 각기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이 오히려 진정으로 민원인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나 또는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우리 자체수입도 올린다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가 자율화 된다면 그것은 좀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 어느 특정 보험회사가 앞으로 낙찰이 되어서 와서 앉아 있는 다고 해도 그쪽으로 가입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사항이겠지만 그러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과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담당관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중에 일상감사와 상시점검 부분에서, 제가 왜 감사담당관에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생과가 건설위원회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는데, 감사담당관께서도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서라벌 중학교에서 식중독 사건이 난 것을 알고 계시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거나 아니면 미아4동에서 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고 등등의 지역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사후 조치를 하는지 감사실 업무라고 보아지는지 또한 담당관의 생각이 어떤지 묻고, 구체적으로 큰 건 2건을 예를 들어본다면 최근에 서라벌중학교의 식중독은 아마 환경위생과소관인데 분장업무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로 환경과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점검도 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사고 후에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또한 그 후에 미아4동의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됐다고 판단은 되지만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2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라벌중학교 학생 식중독사건은 식당 위생관리상태는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발생됐을 때는 대처상황실을 보건소에 설치해서 일주일 이상을 계속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은 원인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중독환자의 변을 검출해서 두군데로 보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사실상 그 당시 위생과에서도, 대형급식소는 구별해서 시에서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안하고 시에서 하겠다 해서 시에서 했던 사항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감사과에서는 동향에 대한 그런 사건 전말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할 사항이고, 미아4동 같은 경우 재난으로 보고 저희가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사후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지난번에 단체표창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건물피해랄지 보상이랄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감사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식중독 같은 것은 전말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사후적인 그런 것을 할 정도이지 저희가 앞에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앞에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리하게 제가 감사실에 질의드린 것은 환경위생과는 위원회가 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소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하절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감사실에서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되고.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따져 봤어야 되는데.

장동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인을 해서 뒤에 보좌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엉뚱한 답변주시면 안되죠.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사전에 우리 구청내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서라벌중학교가 지금 사고 났는데 앞으로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데 감사실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사후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그 사고 이후라도 이루어 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답변주시면 됩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뒤에 뭐 하는 것입니까? 뒤에 분들 지금 그것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사가 안되었는데 지금 위원님은 또 앞으로 조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장동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보기는 큰 일이고 또 저희 구민들이 지금 저부터라도 학생의 부모입장에서는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왜, 감사실장은 그런 성의 없는 대답을 하십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안됐고 앞으로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분장업무중에서.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분장업무중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당 과에 속하는 것을 감사를 할 의무가 있느냐 이겁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장동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안하시니까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 진 학교급식문제 같은데, 뒤에 직원들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은 그냥 그대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은 장동우위원님의 얘기는 실제로 뒤에 직원들이 사실 그런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느냐 이런 질의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실장님?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 동안 15일간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 들으셔도 됩니다. 주요점검사항이 제기된 민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 해주는지 여부와 처리기간 준수 및 부서간에 협의시 처리기간지정 준수여부,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법조항 사용여부, 다수민원처리시 적정여부,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 분석카드 작성 등인데 다음에 위임전결 이행여부, 민원처리의 집행전말 학행여부인데 주요 점검사항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다한 서류요구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 빠져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주요점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그것도 점검했었는지?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조사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담당자가 뒤에서 좀 어드바이스를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조사했어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그 조사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담당관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래요. 얼마 전에 민원사무편람책자를 새로 발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아마 가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명 통상적인 것 하나 예를 듭시다.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이 여러가지이니까, 민원을 포괄적인 말하는 것이니까, 인허가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신고할 때 불필요한 서류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구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징구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 민원사무편람을 한번 직원을 시켜서 다시 한번 총점검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가제된 것 중에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임에도 서식이 들어가 있어요. 총점검 하셔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그 일자를 정합시다. 언제까지?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의회 회기기간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주 토요일까지 안될까요? 각 과의 서무주임에게 연락하면 곧바로 처리될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토요일까지요?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합시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전에 위원장이 아까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학교에 대한 법률이나 아니면 보건소의 조사를 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들은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분장업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인데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법률이 어떻고 따진다면 본 위원은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이 여기 행정부 편들려고 온 거예, 뭐예요?

김광수위원

답변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 먼저 할게요.

김광수위원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제 발언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 서라벌중학교가 이전학교로서 우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소속 동이지만 학부모들로부터 바로 그날 금요일날 연락을 받고 우리 아들, 딸 들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와 관계 없다고 가로막는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지역활동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며칠간 그 학생들이 퇴원할 때까지 실제적으로 학교를 하루에도 수차례 다녀오고 그 식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는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시고,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더 할게요.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이나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한다고, 의사진행발언.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윤영석위원장

가만 있으라고요.

장동우위원

가만 있으라고?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이나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분위기가.

윤영석위원장

잠깐 있어요.

장동우위원

잠깐 못 있어.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오해부분에 사과를 드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사항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학교급식소도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분구 이후, ’95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됐는데, 분구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점검실적표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는지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인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자료를 바로 접수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4호 서식, 바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양식인데 우리 구에서는 민원사무처리부가 각기 각 과에서 서로 다르더라고요. 전산과정중에 자기 각 과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법률에 정해진 서식도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서식을 똑같이 맞추는 것이,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측면에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적절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식화 된 서식은 통일이 되어야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일괄해서 주관부서에서 인쇄를 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서식도 하나의 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도 결과를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감사담당관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오전은 그렇다 치고, 오후에 들어와서도 동장의 선서 시기와 관련해서 약 30여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능률적이고 참다운 행정사무감사인가 하는 회의가 다소 듭니다. 좀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작년에는 오늘과 같이 하지 않고,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행정관리국 시작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덕택으로 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와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해나가는 많은 일들 중에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는 미흡한 점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출석한 각 과장들과 동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행정관리국)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행정관리국 소속과장과 동장님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 과장, 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듣겠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3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전형문 총 무 과 장 박기달 자치행정과장 이승복 기획예산과장 김삼봉 문화공보과장 최장헌 민원봉사과장 정강인 광고물특별정비반장 박중배 미아제1동장 남극노 미아제2동장 정 호 미아제3동장 양재집 미아제4동장 황치선 미아제5동장 홍사범 미아제6 7동장 고일규 미아제8동장 구인회 미아제9동장 김주선 번제1동장 이근섭 번제2동장 박문주 번제3동장 임봉섭 수유제1동장 정행기 수유제2동장 이찬우 수유제3동장 임 덕 수유제4동장 한봉덕 수유제5동장 유재광 수유제6동장 김기현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행정관리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장님은 자치행정과 감사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에서 최근에 “일하는 방식 확 바꿔봅시다.”라는 지침인지 책자를 발간해서 각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 책자를 발간한 목적은 오랜 관행으로 내려온 문서나 대면위주의 처리 방식을 탈피해서 각종 결재 및 회의보고 방식을 간소화 하고 신속화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자, 비능률적이고 권위적인 체제 행정에 대한 불신 등을 바꾸는 것 중에서 하나가 대전시를 하나의 예로 들은 것 같아요. 대전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우리 구를 봤을 때는 확대간부회의를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 연상을 시키는데, 일명 우리 같은 경우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동장까지 참석을 하는데 과장과 동장이 참석하죠. 그러면 확대간부회의를 끝내고 나면 각 과로 돌아가서 다시 각 과의 직원을 모아놓고 또 다시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이중적인 회의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전에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 하면 케이블TV를 연결해서 확대간부회의를 당연히 직원들도 물론 보지만 지역의 일반 시민들이 본다 이겁니다. 지역의 관심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각 과에서 흩어져서 다시 각 과, 국장님도 회의를 하고 다시 또 국으로 돌아가면 각 과의 과장들을 불러 또 다시 회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케이블TV에서 생방송 나가버리니까 재회의 소집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모든 공무원들이 케이블TV에서 방영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하니까 정확히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도 아무래도 알게 되니까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그래서 모범사례로 밝힌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말씀이신데,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그것을 각 과나 부서에 가서 재차 교육을 하는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케이블TV로 중계를 해 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능률적이겠는가,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전시에 한번 구체적인 것을 알아봐야는 되겠습니다마는 케이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그것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관이나 부처에 따라서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확대간부회의하고 있는 사항이 그저 그냥 시민들에게 바로 여과 없이 공개되어도 괜찮은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공개되기는 무리가 따르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도 타 구에 비례해서 공개하는 투명행정은 한발 앞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일단 대전의 경우를 책자로는 저도 봤으니까 좀더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수는 106р 참고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코팅장갑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 자료가 좀 부족하고 부실 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6р하고 130р, 131р, 158р, 185р. 130р 같이 이것이 물품구입, 수리, 제조 그리고 지출결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결재용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빠졌어요.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30ｐ하고 131ｐ 위의 결재란이.

김종삼위원

그곳은 되었는데 다른 데는 결재, 예를 들어서 물품을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계약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종삼위원

106р하고 158ｐ, 185р 그러니까 130р와 131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세군데는 어디서 물품을 구입했는지 그 자료가 없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양식이 물품매입요구서 그러는 것 이것은 조달구매일 경우에 일정하게 이것을 통일해서 양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으로 쓴 것은 조달구매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달구매 해 쓰는데 분명히 130ｐ에는 820속× 2,560원 그렇게 싸게 들어 올 수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왜 훨씬 비싼 2,700원씩 구입을 해서 3회에 걸쳐 무려 2,960속, 140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도 41만 4,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기간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해서 견적입찰을 여러 군데 받아서 거기서 제일 싼 가격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공개 입찰의 경우에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긴급하게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그 기간이 조사하는 기간도 좀 짧고 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종삼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미리 예측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그렇게 급할 것도 없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추가매입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3번 구입하는데 벌써 4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청에서 물건 구입하는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세심하게 조금만 신경써도 우리 구민의 혈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것이라도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쁜 구정업무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하 여러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가 부실하다,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같은 자료내용을 감사담당관 그리고 총무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명이 어떤 자료명이냐 하면 소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안건처리 내역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보낸 부분은 안건처리 내역이 포함이 되어서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의 자료를 비교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 건별로 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기재를 했는데 저희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저희 경우에는 75건으로 굉장히 건수가 많아서 자료를 일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내고 다음에 그 건에 따라서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하신다면 제출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물론 변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건수가 많더라도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을 보시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부터 말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안정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생활안정기금은 총 8억 3,691만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융자금이 현재 4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은행 저축이 3억 2,091만원 그 다음에 체납액이 9,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안정기금이 조성된 시기가 1995년부터 조성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이자율은 연 5%로 해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 기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소규모가게나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원현황을 보면 1997년도에 7가구에 3,500만원, ’98년도에 14가구에 1억 4,000만원, ’99년도에 19가구에 1억 9,000만원, 2000년도에 12가구에 6,000만원 이렇게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방금 숫자로 불러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가구의 기준 한도액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한가구에 1,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료 29번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생활안정기금, 페이지는 67p일 것입니다. 67p, 거기에 보면 생활안정자금하고 기금하고 뭐 다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것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기금이 맞습니까? 전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생활안정기금이 맞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보면 지원내용을 보면 자금융자 가구당 500만원이지요? 12가구해서 6,000만원이 맞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한도액인데 그냥 균일하게 같이 똑같이 500만원씩 12세대인가? 또 어느 세대는 1,000만원을 가져가고 어느 세대는 100만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세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준은 1,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많았는데 기금은 일정하게 한도가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서 1세대당 500만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가구에 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나갔는데 그때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대상자를 많이 늘려서 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은행에서 담보 설정하는 과정에서 담보할 물건이 없어서 탈락된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만원을 주니까 그러려면 나는 안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서 예치를 해서 원래 기금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8월 달에 1,000만원씩으로 해서 융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500만원으로 잘못 결정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0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강북구하면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자립도도 최하위일 뿐 아니라,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어떠한 혜택을 보자는데 돈은 은행창구에 들어 있고, 있는 돈은 명분만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있고,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많은 어려운 영세 구민들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8p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절부서 8개 부서가 있는데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자료요?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종환위원

예.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업무보고 4p에 보면 서측 별관 도시계획변경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측에 보시면 지금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상해군경회와 이발소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당초에 증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옛날에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면서 현재의 현황도로가 4m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m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경계부지 침범을 2m 더 나온 것으로 그렇게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할 때에는, 시하고 구두로 협의를 할 때 시에서 그것을 가능한 것처럼,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가능한 것처럼 구두로 문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심지어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또 그것도 확실치 않고 확실히 변경을 해준다는 확답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부분은 사업변경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 모색을 하려고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박종환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또는 의회에 심사를 요구할 적에, 편성할 적에 아까 구두로 하셨다고 했는데 4억 3,000만원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과 연관한 건축허가를 낼 적에 다 따져보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구두로만 하셨다고 했는데 구두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또한 4억 3,000만원의 예산이라면 어떠한 주민편의라든지 다른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필요한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그러한 판단에 흐림으로 이것이 인해서 불용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구두로 협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소홀히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서면으로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단지 4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불용은 저희들이 안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 잠깐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 하고 시민단체를, 원래 당초에 거기에 증축을 해서 시민단체를 거기에 이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불가능해서 현재 다른 곳에 시민단체와 보훈회관 부지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지에 대한 선정 검토회의를 지금 마친상태인데, 저희들이 부지가 결정되고 나면 4억 3,900만원은 추경에서 경정을 해서 부지매입비로 추경에 경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계획은 잘못되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혹시나 그런 일은 또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과정속에서 또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총무과장의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께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측 증축공사비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서측 증축공사비를 집행치 못하게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 재원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감액 경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구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또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국장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심사숙고 했고,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서측공사가 되면 이사 계획도 서 있었고 또 저희가 금년도 본위원이 위원장하면서 옥상하고 서측공사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행정부에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금 옥상에 공사를 하고 있고 서측공사가 그렇게 된 부분에서 서측공사와 관련해서 그 건물의 안전진단비라든가 관련된 비용이 따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아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측공사를 처음에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서측공사를 위해서 아직 집행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500만원이 옥상의 안전진단비로만 된 예산이었습니까? 건축과에서 있던 것이?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건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또 한가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서측공사 부분하고 관련해서 공문 온 문서 있지요? 부당하다는 문서. 그러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오래 걸릴것 같아서 취소하게 된 배경이 되었는데 공문으로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건 공식으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구두로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장동우위원

심의도 열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문서도 없이, 그런 중요한 부분을 전화대화로 협의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문서가 거기에 대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적으로 대단히 실수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통해서 직접 공공근로에 관련하여서 참여했던 분, 또 참여를 했다가 사고나신 분 여러가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대단한 인원들이 공공근로에 참석해서 다각적으로 각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2차단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6p를 보니까, 이분들이 보험이 한국부인회외에는 전부 다 가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실제적으로 공공근로하면서 사고 났던 실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근로하면서 사소한 사고라도 그분들이 사고 난 일이 있지요? 그러던지 본 위원의 얘기의 핵심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국부인회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사고후에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을 하며, 또 타 구의 예를 들어서 비교해 봤는지, 이분들의 애로가 사고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사고후에 대책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염려가 되셔서 질문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산재보험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유보기간을 두어서 작년 12월까지는 산재보험을 안들어도 되도록 그렇게 유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모든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다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자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일년간 우리구청에 가입해서 공공근로하셨던 분중에 사고 난 건이 몇 건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이 잘 알 테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단계에서는 3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2001년 2단계에서는 2명의 부상자가 있었는데 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보험이라는 것이 무슨 보험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부상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상, 내규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상자들의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그 전에 감사기간 전이라도 공공근로가 시작되면서도 그런 민원들이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0년도 4단계에서는 부상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그 전에 사망사고도 있던 것으로 제가 보고도 받고 그래서 염려가 됐던 부분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특별회계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7,106만원이고 지출액이 6,101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1,005만원입니다. 이런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3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70%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 지원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처리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 융자한도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많고 기금은 일정 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1세대 당 얼마로 지원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가급적 많은 세대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1세대당 5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했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하려고 보니까 담보 설정할 물건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신청자는 자기가 꼭 필요한 것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포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지원을 못하고 남은 금액이 많아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금액하고 저희들이 예산상에 산정된 금액하고 해서 현재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지원사업비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자금과 지원사업과는 개념상 틀리지 않느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자금을 표기를 잘못해서 기금을 자금으로 잘못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윤직위원

지원이 아니고 기금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두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것과 다르게 1인 1전화 실명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은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아니,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1인 1전화 사업이요. 그래서 회선도 증설하고 사업비가 1억2,3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 완료된 것입니까? 총무과 업무보고 자료 첫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완료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인 1전화 실명제도, 이것은 5월 달에 이미 개통이 되어서 완료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완료된 것이지요?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 사업과 관련된 당초 예산이 1억 7,8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이 5,500만원 정도 되는데 흔히 우리 구청의 일반사업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선증설을 당초 계획보다 적게 한 것인지 그런 이유로 5,5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사업 내용 개요를 여러 사업자한테 우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요구하면 물론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개 한 2개 내지 3개 견적을 받아서 평균치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현재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주액이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이 업주한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냐 산정해서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없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1억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2,300만원, 낙찰차액 좋아요. 그러면 5,500씩 이나, 그러면 당초 편성된 예산의 거의 1/3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초 편성 계획된 예산의 1/3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감액경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잊지 마시고 이 부분도 추경시에 조치를 하시도록 하시고 불용액 관련해서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7년도에도 제가 감사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별 구분을 하잖아요? 계획변경, 취소 등등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인건비 당연히 누가 자기 기본급의 얼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지적인데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일단 인건비는 저희들이 대부분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처음에 계상합니다. 예산을 계상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정원에 못 미쳐서 집행이 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운용을 할 때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혹시라도 집행과정에서 모자라게 되면 그것도 또한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인건비만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부족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제대로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한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선은 제가 확인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 답변도 제가 드릴 질의내용에 미리 답변하신 것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구분한단 말이지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용액이 발생했었던 이유를 확인해서 동일한 예산이 내년도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왜 불용됐는지 알기 위해서 구분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예산절감 구분을 할 때 이쪽 란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예산집행 잔액은 맞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얼마가 불용이 되었는지 아시니까, 인건비에서 6억 7,0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2억 7,000만원해서 10억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10억. 우리 강북구의 1년 예산이 12억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획예산과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이 우리 강북구청의 전체예산인데 보건소는 인건비가 부족했던 사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영양사를 신규채용하고 진급자가 생겨서 인건비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심의를 열어서 보건소 직원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예산전용을 해서 지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또 무엇이냐 말이지요? 여기서 기본급에서만 4억 6,000만원씩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 그 사유는 무엇이냐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이해되느냐 말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하여튼 다 같은 강북구청 내에서 한 기관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하고 이쪽에는 인건비가 다 집행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냥 그렇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중복해서 또 말씀하셔야 하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수치가 정확하게 따져서 얼마가 남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12월말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점점 줄어나가다 보면 그만두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20명 내지 30명 정도되면 그 금액을 연봉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숫자가 정확하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는.

신용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것이 그렇다면 보잔 말이지요. 구조조정이 갑자기 우리 구청이 계획없이, 회사가 하루 아침에 부도 나듯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구조조정 감축인원 이런 부분들이 다 내시가 됐던 것이고 그런 계획이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갈 때 저 위에서 심사할 때 기준이 12월 기준으로 해오라고 하면 그 수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제도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이해 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직된 것이 어디 있어요? 인건비, 복리후생비에서 10억 가까이 불용됐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고 구상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어떤 경우에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인데 좀 한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삼위원님이 물으신 물품구매에 관한 것인데 이것 자료 보실 것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품구매를 했는데 총 8건을 수의계약했어요. 그런데 8건 중에 딱 1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은 한 업체가 다 했어요. 대형태극기 44만원, 플래카드 36만원, 청구표시사인판 97만원, 육교현판 78만원, 구청사용판 89만원, 대형플래카드 49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소유물품 140만원, 신일기획이란 곳에서.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나름대로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이 업체가 절묘하게 견적가가 좀 낮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건설위원장할 때 건설위원회측 자료도 본적 있는데, 이런 플래카드니 사인판이니 구매하는데 총 8건 중에 7건을 한 업체에서 다 수의계약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래카드는 규격이 일정한 것은 현재 단가계약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일정한 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연초 단가계약하기 때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규격이 특이하게 사이즈가 다른 것은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미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절대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단가계약 자체가.

신용훈위원

아니, 틀렸어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이 딱 한번은 견적이 현대나염이라는 데가 제일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일기획이 일을 못했어요. 그 말씀은 또 아닌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그 건은 현대나염이 3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데 제일 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일기획이 그 일을 못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것이 뭐가 있어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

지적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한 것으로 하겠고, 국장님의 견해를 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동 새마을문고 그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요즘 각 동마다 문고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잠깐 공공근로를 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1명 배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문고 부녀회가 구성된 데에서는 부녀회원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주 2회 간신히, 그래서 사실상 도서구입도 잘 안되는 편이고 문고를 관리 운영할 동의 직원도 그나마 부족해서 이것이 지금 문고가 차지하는 공간이 오히려 낭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는 문고와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문고현황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곧바로 제가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이 꼭 그렇게 하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뒤에 있는 직원들이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청사 쓰레기 수거를 위한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05р보면 첨부했다던 지출결의서가 뒷면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첨부했다는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복사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일단 제가 박스에 대해서 한 상자에 대해서 개념을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153p 보면 300매가 한 상자가 됐고 또 어디에 보면 500매가 한 상자가 되어 있고 그것이 박스인지, 한 상자가 또 몇 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ℓ는 상자 당 500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ℓ는 상자 당 300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5р 따로, 120р 따로, 153р 따로, 189р따로. 찾으셨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89р는 맞습니다. 틀리는 부분이 어느 페이지입니까? 189р는 50ℓ 한 상자 500매.

김종삼위원

153р보십시오. 50매가 811원, 300매가 여기는 한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500매가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500매가 맞죠?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3р에 50ℓ 811원에 300매를 구입했으면 24만 3,300원이어야 하는데 왜 40만 5,5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게 500매가 맞는데 300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매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예를 들어 보면 16만 2, 2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500매가 맞죠?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500매가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프린트가 틀리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김종삼위원께서 물품구매 지출결의서와 관련해서 질의주셨던 부분을 실제로 서류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원본을 갖다 확인을 좀 시켜주시고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이라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인데 가능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153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 물품이 몇 매로 들어왔나 서류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서류를 주지 말고 저도 이걸 봤는데 오타가 된 건 사실이고, 원장을 저한테 확인시켜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저는 보충을 끝내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소관에 기금관리가 여러 개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생활안정기금 말고도 지금 자료요구를 생활안정기금만 했는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 두가지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두가지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행정관리국소관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전체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그렇게 좀 주세요, 내일 기획예산과 질의에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기획상황실방 최근에 수리 마친 것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깨끗이 잘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던 것이 이게 우리 본예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죠?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반영된 금액보다 상당히 초과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초과하게 된 그 사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막상 주어진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기획상황실 정비를 하는데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잔액을 집행을 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초과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총액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방이 물론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전부 다 했겠지만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것이 81р 구청사 시설 보수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신축을 하더라도 호텔수준급으로 안에 시설도 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아까 국장 답변대로 초과했다는 것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81р에 3번 기획상황실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었고 전체가 평수가 몇 평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없다면 건축과 및 담당과에서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즉답이 안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금 당초 저희들이 확보했던 예산은 6,100만원이었는데.

장동우위원

얼마?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6,166만 6,000원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최종 집행한 것이 우리가 6,499만 8,000원을 타 집행잔액에서 추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한 것이 1억 1,963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의 배 이상을 지출했다는 얘기인데.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벽체, 바닥, 천장 이것만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추후에 음향을 저희들이 보강을 했고 조명기구 이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스크린, 저기 있는 것이지만.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은 이 방이니까 확인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구 청사에 있어서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있다. 우리가 구민이 이용하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청사가 노후되어서 매년 청사수리비로 여기도 10건에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어 있고 또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과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60, 70만되는 도봉구일 때도 청사를 쓰면서도 무난히 쓰고, 그후로 노후되어서 환경이 여러 가지 바뀌어서 그렇다지만 아까 국장님 보고시에도 그런 것을 역력히 알 수 있었는데 구청사 부분에서 앞으로 수리계획도 서 있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지출이 되었나 싶습니다. 이것이 처음 계획이 6,1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면 배이상 썼는데 지출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할 것 없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막상 기획상황실 환경개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보면 기획상황실에서 갖춰야 할 설비나 장비 같은 것을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기왕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못 갖추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욕심을 내서 하긴 했는데 여하튼 예산을 초과해서 쓰게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뭐냐 하면,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지금 가장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민원을 보는 것이 동청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일부 정해진 인원만 여기 와서 사용하는 정도지, 미아1동 청사나 미아2동 청사나 여러 청사들이 노후되어서 민원들이, 말만 지금 12월 1일자로 문화복지센터가 되어 있지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몇개 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옛날 60년, 70년대 건물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민원인들이 쓰는데,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여러가지로 위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노력을 해주셔서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막판이니까 서서 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에 10p, 시민운동팀에서 한 것 같은데 봄, 가을 중점 환경정비 3월, 5월 그 다음에 9월, 11월 추진내용에 보면 거리 분위기에 맞는 담장벽화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하는 것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어느 것이죠?

박문수위원

10р에 담장벽화제작, 담장벽화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담장벽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장 같은데 가림막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쉬운 예로 구청 건너편 보면 부도나서 공사하다 만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림 그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번동 가다보면 재활용장 거기 사거리 보면 담장에 그림 그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중에서 그림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을 담장에, 그런데 사실상 도봉로는,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봄, 가을맞이 중점가로는 지금 현재 도봉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을 또 하려면 주인한데 승낙을 받아야 하고.

박문수위원

작년에 많이 했다고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작년에 좀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벽화를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미아삼거리 미아고가도로 있는데 나오다 보면 그곳에 지금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정확하게 지금 현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거기에서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했던 예산서도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도, 작년에 효과가 좋았으니까 올해도 다시 하겠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이미 끝났고요.

박문수위원

올해는 한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 것이 있나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올해는 그림은 못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로해서 지저분한 곳만.

박문수위원

색칠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도색은 한 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벽화를 그린 곳은 올해는 없다. 그러면 올해는 설치장소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공공근로에 그림 소질 있는 그런 인력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우선은 마땅한 대상지를 선정을 못해서, 한다면 지금 롯데부지가 현재 가림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 건축허가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축주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릴 수가 없어서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못하고 거기에 낙서된 부분만 우리가 도색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벽화의 개념하고 도색은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벽화는 예술성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도색은 칠만 하면 되면 것이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리고 이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 그린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 현재 칠이 벗겨졌습니다.

박문수위원

번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번동은 제 기억으로는 약 5년전 쯤에 돈을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가 한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학생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돈을 투자해서 그린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금 부도가 나서 건축주가 할 형편이 못되는데 칠은 벗겨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건축주하고 협의가 일단은 승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안 되어서 우리가 가을에, 봄맞이 환경정비를 할 때에는.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덧칠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술성이 있는 사람이 했을 텐데 그것이 지금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생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중에서 선정해서.

박문수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고 하면 전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텐데 그러면 일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예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지금 답변 해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대학생 경우에는 순수한 아르바이트로,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번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번동 쓰레기적환장 그것이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인데요, 별도로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건비만 지급하면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적환장에 했다고요? 작년에 했어요, 올해 했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작년에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뭐라고 그러는 거에요? 올해 했다는 거에요? 작년에 했다는 거에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3년 전에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허위로 답변하시면 위증죄 처벌 받아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번동은 말이에요, 다시 헐고 쌓았기 때문에 도색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벽화를 다시 그려야 할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업건축주나 땅 지주 승인이 가능한 것은 가을에 한번 일제히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문수위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가을에 앞으로 할 예정이까요. 벽화는 예술성이 가미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거부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총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다가 국장님이 답변을 못한 부분인데, 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1년것을 이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의 지적이나 내지는 그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합리적이었다면 실행을 할 것으로 알고, 마을문고 운영이 아까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서 답변이 불충분 했는데, 과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마을문고의 운영은 동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예산도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신간서적도 수시로 사서 배치해 놓은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몇개 동을 제가 살펴보고 기억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공공근로를 어느 부분에는 동장재량으로 투입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무과장이니까 확인코자 합니다. 이번에 7월 10일경 공공근로가 다시 운영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을 동사무소의 동장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담당자도 있고 그러는데 각 동에 공공근로를 한분씩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투입해서 할 의욕은 없으신지 확인코자 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력지원 지침에 의하면 지금 마을문고에는 인력지원이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동장 재량 하에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침상 안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장 재량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자기 봉사 목적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매일 나와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나와서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활성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근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곤란한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본인이 공공근로 사업실적을 보고 있는데, 198p. 약 20개 분야에서 수백개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운영방침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마을문고 지원하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에 투입된 인원은 전부 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신 거에요? 이게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공근로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는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여기 저기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듣다 보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부서에서 안되는데 간혹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과에 공공인력을 배치를 하면 주관과에서 과장 재량하에 이것은 원칙상으로는 안되지만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간혹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서장의 책임에 맡겨야지 저희 주관부서의 과장이 지침을 어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 사정을 제가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 얘기는 동장의 위임사항이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17개 동이 공히 똑같이 움직여서 운영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개동을 확인해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세워서 행정이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마을문고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풀보조를 포함한 예산 총지원이 얼마됐으며, 동 마을문고 운영실적을 정리해서 종합감사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 회의가 시작하면서 곧바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본 위원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제출이 어떻게 됩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챙겨서 속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할게요. 아무래도 뒤에 보조받아야 될 입장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착석을 해서 하는 것이 회의가 좀더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윤영석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단상을 치워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의사진행상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동장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도 박문수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얻으셨는데, 박문수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동장님들한테 먼저 질의순서를 갖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이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은 각 동에 위치하셔야 될 분들이고 우선 먼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동장님들 먼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될지 신상발언이 될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동장의 출석 요건에서 본 위원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장들이 선서를 한 지 두시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과연 회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동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방금 동료위원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의 최일선에서 할 일이 무궁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구청에 오게 해서 시간을 뺏는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강북구민을 위한 것인지 그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님들게 잠시라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에 시간이 늦어지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각 동에 관련된 부분 포괄적으로 일단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규정 중에는 강북구 반상회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은 공무원에게는 법으로 통합니다. 이 규정에 보면 제7조에 의하면 반 담당공무원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운영 규정은 불과 몇 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2000년 12월 6일입니다. 제7조에 의하면 “동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반 담당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반 담당공무원 또는 통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운영을 지도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회의 의제 시달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동장은 동 자체의 회의 의제를 추구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는 통 반장에게 시달해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제9조 건의사항 처리, “회의에서 채택된 반원 요망사항을 정리하여 동장에게 서면 복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제1항에 보면 “동장은 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 서식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먼저 비치가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 또한 처리부에 제대로 비치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 됩니다. 제10조 평가, 구청장 및 동장은 연 2회 관내 각 반의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반과 우수반장 및 우수명예반장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지켜지고 있는지? 이어서 지난 6월 반상회 개최결과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각 동에서 자치행정과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반상회개최결과보고서인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 갈,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소식지 보고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해당월 건의사항은 다음월 완료난에 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개최결과 보고서인데 보고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을 보고를 해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반상회 주목적은 뭐냐,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구청에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을 다음 달에 올리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느 동을 하나 예로 듭시다. 특이사항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 6월 25일 날짜입니다. 참석자 모모구의원, 통장 및 주민 70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건의사항이 없다, 본 위원은 구의원 최초로 반상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아3동 동장이 힘들어지는데, 지역주민 몇분만 모여도 민원 분명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명을 모아놓고도 민원이 하나도 없어, 그런 반상회를 왜 합니까? 반상회의 주목적을 알고 반상회를 하는 것인지, 담당동장께서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 이런 건이 본 위원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지적받은 공무원 동장님께서도 지금 계시는 분은 계시고 새로운 동장님도 계시겠지만, 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옳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옳다면 당연히 따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기능전환과 맞물려서 각 동의 역할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업무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기본업무가 힘들다 그러면 과감히 옷벗고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의 기본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주셔야지요. 먼저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반상회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 구청에서 하는 그런 시책을 홍보도 하고 또 주민간에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민원처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반상회가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상회는 우리가 반상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한달에 대충 25일이나 매월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 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다고 하면 날짜가 변경됩니다만 그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반상회 의제가 내려오면 의제를 각 동에 시달하고 반상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상회가 제대로 개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상회에서 박 위원님 말씀은 민원이 접수가 안되고 그 내용이 확실하게 무슨 내용인지 불분명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북구로 보면 반상회가 지금 18% 내지 20%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이 제대로 접수가 안되고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된다는 것은 저는 약간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각 동에서 각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분출은 여러 채널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기동순찰 또 동장순찰 그 다음에 전화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또한 구의원님들한테도 민원사항이 아마 많이 접수되어서 바로 바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민원접수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반상회 운영규정에 7조와 8조, 9조, 10조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담당공무원 지정이라 해서 동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 그 중에서 경찰, 소방관, 3급이상 공무원은 제외하고 반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각 동 일부는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만족할 수준에 지정이 되어서 통지하고 운영되는 것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회의 의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동장에게 공동의제를 시달하여 동장은 동 자체 회의 의제를 추가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통 반장에게 시달해야 한다. 이 8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반상회 의제가 내려온 것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의제로 상정할 수 있는, 상정해야 되는 안건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3일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동 자체하고 구나 시에서 내려오는 의제에 대해서 2일 전까지 시달하는 것도 아마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건의사항처리, 1항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채택된 반원 요망사항을 정리하여 동장에게 서면 복명하여야 하며 통 반장은 주민의 요망사항을 동장에게 자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반상회 처리부를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 주민들 민원사항은 여러가지 채널로 해결이 되고 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반상회를 많이 개최해야 되는데 반상회 개최 자체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 외의 민원사항이 제대로 접수되거나 또 분출이 되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은 10조에 보면 표창, 구청장 및 동장은 연 2회 관내 각 반의 반상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반과 우수반장, 우수명예반장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10월경에 가서 각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 내지 20%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는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고, 그 답변과정에서 위증으로 본 위원이 주장할 수도 있어요. 각 동장께 묻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가 실제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 없다면 규정,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존속시키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진솔하게 반상회가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동장 스스로 반상회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각 동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을 다 들어보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들으셨으니까 미아1동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극노 동장님 지금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미아1동장 남극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반상회가 실제 대면반상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상회 회보, 구 소식지를 한 집도, 한 세대도 빠짐없이 전달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반상회를 주로 유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반상회 구정소식지 전달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주민들이 별로 정밀하게 신문 보듯이 정확하게 다 읽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참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동장이 필요하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는 미아2동 정호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

정호미아제2동장

미아2동장 정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 전체의 반상회 실적이 18% 내지 20%라고 보고가 됐고, 박문수위원님께서는 그 이하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을 말씀드리면 지역이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반상회를 할 수 있어야만 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반상회가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주택의 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생활여건으로 봐서 반상회를 개최하기에는 조금 여건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반상회는 지금 그 통이나 반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이때에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 내지 20% 정도 됐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3지구, 4지구, 5지구가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주민들의 중대한 현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래서 일부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반상회가 지적하신 대로 사실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민선시대에 구의원님들도 민의를 대표하시고 우리 청장님도 민의를 대표하시는 청장님이기 때문에 구정소식지만은 그래도 가가호호에 전부 배부돼서 구정에 대한 소식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회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북소식지만큼은 가가호호 세대별로 전부 배포를 하고 있고 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상이 운영되고 있는 실상은 10%에서 20% 정도며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착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10% 내지 20% 정도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이면서 다만 정착이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어렵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정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3동 양재집 동장님, 그리고 간단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박문수위원

잠깐이요,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명쾌히 판단하셔서 거기에 혹시나 답변이 안 나왔던 부분들은 지적해서 답변이 나오게끔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정호 동장님 들어가시고, 미아3동의 양재집 동장님, 지금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셔야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루하니까 간단히 두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양재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존속은 주민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다음에 구청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초에 반상회를 만들었던 제도를 만들었던 당시보다는 여러 가지 창구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힘써 주시고 저희 행정쪽에서도 각종 건의 또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민원처리라든지 해서 많이 열려 있는 관계로 예전보다는 반상회 설치 목적이 당초보다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대부분 반상회 개최율이 저조하고 서면반상회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존폐여부 관계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이것을 존속시키는 데는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는 미아4동에 황치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존폐여부를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개최된다면 참석을 하시겠느냐 하는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필요없이 해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황치선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반상회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본인 생각으로는 계속 존속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의 수정을 해서 건의사항 처리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반상회를 개최하면 참석하겠느냐,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짧고 간단명료합니다. 다음에는 미아5동에 홍사범 동장님. 지금처럼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사범

홍사범미아제5동장

미아5동장 홍사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상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가 시작된 지 75년도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될 때보다도 많이 반상회 개최율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반상회를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랄까 그런 지지가 많이 떨어져서 반상회가 개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개최는 아까 앞에 동장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취지는 좋은데 잘 시행이 안되어서 개선점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서면반상회를 더 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동장이 참석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는 미아6 7동에 고일규 동장님. 존폐여부하고 참석여부만 말씀하십시오.

동장님, 여러 말씀하시다 보니까 개최가 된다면 동장님이 참석하시겠느냐 이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다음에는 미아8동 구인회 동장님.

인회

구인회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구인회입니다. 반상회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반상회가 상당히 참석률이 저조한 관계로 현재와 같이 서면반상회를 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 반상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만약 개최된다면 동장은 참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미아9동에 김주선동장님.

주선

김주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김주선입니다. 생략을 하고요, 구민화합과 민원처리, 구정홍보 세가지 측면으로 분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을 처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인터넷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의원활동이 활발히 움직여지고 그 외에 통신교통수단이 25년 전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매체로는 소식지로서 구정 시정 그 외에 지역신문외 다수 그 다음에 유선방송 이런 것들이 과거 반상회제도를 만들었을 때보다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반상회제도는 변해야 한다는 것만은 실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제도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반상회가 개최된다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는 번1동의 이근섭 동장님.

근섭

이근섭번제1동장

번1동장 이근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지역에서 특히 부진한 사유를 여러가지 있겠지만 제가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우리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직업이 첫째 다양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 시간대에 모이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시골 같으면 마을회관 같은 장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도시는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두번째 얘기는 반상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에 공동관심사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지를 같이 모아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반상회 개최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어떠한 공동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례회가 아니라도 그때그때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많은 동장님이 얘기했듯이 환경이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변화해서, 변경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최한다면 반드시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번2동의 박문주 동장님.

문주

박문주번제2동장

번제2동장 박문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반상회에 대해서는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앞에 계속 동장님들께서 말씀을 여러가지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대동소이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정례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하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느끼고, 만약에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동장은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번3동 임봉섭 동장님.

봉섭

임봉섭번제3동장

번3동장 임봉섭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상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또 개선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반상회가 개최가 되면 동장은 꼭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유1동의 정행기 동장님.

행기

정행기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현실적으로 개최율이 저조하고 서면반상회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상회라는 것이 지금 저희 지역적으로 볼 때 지역적 특성이나 또는 반상회개최 필요성 여부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이냐 폐지냐를 이 자리에 단언하기는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존폐여부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반상회가 존속, 개최가 된다면 동장으로서 꼭 참석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수유2동 이찬우 동장님.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으로 부임하여 첫번째 반상회에 참석하여 보았는데 반상회라는 제도는 취지나 목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목적 달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동장은 반상회에 참석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꼭 참석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수유 3동의 임덕 동장님.

임덕

임덕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임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제도 자체는 당초 의도했던 대로 처음에는 좋은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이런 구의원님들 자리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해서 좀더 문화적인, 지금 문화복지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제를 좀 보완한다거나 그래서 이것을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당장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상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동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유4동의 한봉덕 동장님.

봉덕

한봉덕수유제4동장직무대리

수유4동장 한봉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개최가 필요한지에 대해 존폐여부는 저 앞에 13개 동장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개인 생각에서는 국정홍보라든가 구정홍보, 의정활동홍보에 대해서는 홍보의 필요로 존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반상회가 개최되면 동장이 참여해야 되는지는 동장이 적극 참여하여 주민과 좋은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수유5동에 유재광 동장님.

재광

유재광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 유재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반상회는 사실 전에는 국정홍보 그 다음에 우리 도시지역은 특히 이웃간에 벽을 허물고 주민간의 화합단결 차원에서 참 좋은 제도였는데 사실 그동안은 전에 내무부나 서울시 당국에서 많은 점검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흐름이 그런 점검도 없고 또 동장 자체도 직원도 적다 보니까 전체 반을 챙기지 못해서 사실 수유5동 가서 6월달 반상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폐여부는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이 반상회라는 모임이 있어야 구정소식지를 통한 구정홍보도 될 겸 이웃과 벽을 허물고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서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반별로 개최장소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수유5동은 통별로라도 반상회라는 명칭이 전에부터 개정 건의도 있었지만 통상회 정도로 해서 통별로 현안지역을 중심으로 1개반씩 유도를 해서 저는 참석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구민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해결될 것은 빨리 해결하고 안되는 것은 구에 건의해서 주민의 불편사황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수유6동의 김기현 동장님.

기현

김기현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김기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와 같이 개인주의 성향이 일반화 되었고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식이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비자발적이고 주민을 소집해서 하는 반상회는 과연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의 취지가 주민의 의견과 건의사항 수렴과 구정홍보라고 할 때 먼저 주민의견과 건의사항 수렴에 있어서 한 달에 한번씩 개최되는 반상회가 과연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정홍보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일반화 그리고 강북구 소식지가 매 가정마다 배달되고 있고 케이블TV, 여러가지 방송, 지역신문 같은 여러가지 차원이 있을 텐데 굳이 바쁜 주민들을 저녁시간에 한군데로 모이게 해서 반장님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형성 의식과 관련해서 차라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와 그것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식 형성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와 같은 형식적이고 인위적이고 어떤 주민소집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반상회라면 굳이 동장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안건이 없는 그런 반상회라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열일곱분 동장님의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과장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일곱분 동장님께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런 장이 아마 제가 저도 공무원 생활 32년이 됐습니다마는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 그리고 박문수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6개 동장님들은 반상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마지막 수유6동장님은 젊은 동장님답게 자기 의견을 진짜 피력한 것 같습니다. 수유6동장님 고맙습니다. 자율성이 아니고 또 안건이 없는데 동장이 참석을 왜 하느냐 그런 주장을 하셨고 나머지 열여섯분 동장께서는 안건과 상관없이 반상회가 개최되면 참석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개 동을 전체 중요한 것을 몇가지를 뽑아보면 첫째, 농촌지역사회와 도시지역사회를 구분을 해서 반상회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지역은 전부 맞벌이부부나 또는 직장이 다양하고 출퇴근시간이 다양하고 또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것이 없어서 반상회 개최장소가 문제가 되고 시간대, 여러가지 인적, 물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반상회를 정례화 하지 말고 횟수를, 반상회 시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례화 하지 말고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반상회를 개최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현재의 반상회가 70년대부터 30년 전이 되겠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정례적이고 강제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모집하는 반상회가 되어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 시대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랬는데 똑같은 그런 70년대부터 시작한 반상회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을 약 6개 정도로 구별을 해서 열일곱분 동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과장단이나 구단위 구청장선이나 거기에서는 반상회가 상당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238개 자치 시 군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좋은 안건으로 해서 위에 보고를 하도록, 그런 문제점을 한번 보고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어떨까 과장으로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서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는 것을 정례회를 생략을 하고 임시회만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전국 단위로서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건의사항을 하시려면 하시기 이전에 본 위원하고, 먼저 건의사항을 완결하기 전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일곱분 동장님의 의견사항이 대충 이외에도 아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자체 정책회의나 주민도 몇 분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든가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반상회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가 있어 본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음 같은데 저는 우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17개 동장들중에서 16개 동장들은 거의 같은 얘기를 해주셨고, 한군데 동장은 좀 반대되는 입장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앞에 얘기 한 16개 동장들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상회가 기본적으로 그 취지나 이런 것은 매우 좋습니다마는 현재의 시대적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동장들이 반상회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극복해야 하는 제약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 제도를 그대로 고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통 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반상회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다면 정례회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임시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반상회문제는 비단 우리 구 자체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향은 아마 어느 곳에서 이 반상회문제가 개선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가장 바쁘신 최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동장님들께 격려를 드리고 간단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하여금 인원이 감축되어서 여러가지 각종 민원으로 격무를 하고 계신 동장님들께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종합해서 우리구청장에게 직접 건의드린 혹시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지, 건의드린 일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건의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다 계시니까 한두분만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어느 동장님 나오셔서 기능전환으로 하여금 우리 직원은 줄어들고, 어떤 동에 최일선의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한두분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수유6동의 동장님 나오셔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또는 건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현

김기현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김기현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동기능전환되기 전에 동장생활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여기 나오신 선배 동장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본 결과, 일단 동기능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대한 기대와 실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과는 괴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이라든지 인원 같은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도 안해 주냐 그런식으로 하는 것도 많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청소업무라든지 간단한 도로파손 건축이라든지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 현재 동에서는 처리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게 느끼는 곳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인원이 감소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점은 우선 직원이 대부분이 열명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일직근무라든지 일요일날 당직근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 8시까지 근무하는 것 13시 근무라고 하는데 그 근무하고, 일요일날 두명씩 나와서 당직근무서는 것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직근무 같은 것이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강북구에서는 그런 것은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달의 한두번은, 일요일이 없다시피하고, 그 다음에 거의 평일날도 늦게까지 근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잦고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각종 무슨 캠페인성 행사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민들을 소집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사실 원칙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한번 홍보했을 때 동네를 위한 일이니까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고 각각 직원들이 각 주민들을 일일이 상대하면서 전화를 걸고 만나고 그러면서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업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서도 또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원업무가 폭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교육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직자들이 보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갑자기 민원인들이 증명서류 발급이라든지 업무들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담당직원들이 창구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도 몇번 봤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린다면 사회복지담당직원 같은 경우는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두명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있어서 사회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동에서도 각종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시에서도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많고, 더 위로 올라가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도 각종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명이고 다른 동같은 경우는 두명, 세명 있는데도 있는데 한명의 직원이 각종 기초생활보장수급이라든지 가정복지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모든 통계자료와 실생활파악이라든지 심지어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것까지 그 사회복지직원 한명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기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분만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김광수위원님이 두분 정도 원하시니까, 가장 젊은 동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가장 연장자이신 양재집 동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양재집입니다. 동기능전환 시범동에 제가 미아5동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동기능이 전환하면 제일 먼저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고 일부 업무는 잔존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수유6동장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직원감소에 따른 근무대직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부재시나 또는 요새 여성공무원들 우대사항들 보도상에 나옵니다마는 출산휴가라든지 산후휴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대직자가 없어서 기존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시간 민원이 하절기에는 8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7시까지입니다. 하절기에 두시간 더 근무하는 관계로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휴가 계속되면 전 직원이 1회이상 당직을 하기 때문에 친인척 방문 같은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관업무를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장마철입니다마는 토목치수관계, 수방대비를 위한 하수준설이라든지 잔토정리라든지 나머지 민원사항 처리 같은 것을 잔여인원을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나 취노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동장이 생각하는 만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현장업무, 비상시 대책이 동사무소의 적은 인원 가지고,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조금 떨어져서 거기에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주민의 민원이 다양합니다마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양성에 따라가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은 구청에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양재집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두분 동장님들의 말씀이 곧 열일곱분 동장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두분 동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기능전환이 실시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정부의 큰 구조조정 정책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동기능 전환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구에도 정원이 280명 정도 감축되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 감축되어진 정원이 동사무소 인력을 줄이고 또 그에 못지 않게 구 본청의 인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미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버린 상황에서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졌고, 지금으로서는 동기능전환을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구조조정되어서 감축된 인원을 저희들이 증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은 저희들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동인원이 감축되니까 물론 업무를 많이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동장님들이 얘기한 대로 일부 업무는 아직도 동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직원이나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기능전환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사실상 많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저희 공직자로서 당연히 감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장들이 얘기하듯이 일선 동에서 너무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먼저 본회의때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순찰업무만은 다시 동에 기능을 복원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을 조정을 해주자 그래서 이미 동정원을 각 동에 한명씩 저희들이 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17명을 각 동으로 지금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아까 동장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 중에서 13시간 민원처리근무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 여건이 많이 변했으므로 거기에 맞게 13시간민원처리근무제를 저희들이 개선을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서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곧 동장님들 말씀이 각 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구민의 목소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최일선에서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장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10년인데 아마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에서 동정업무에 고생을 하지만 오늘 출석을 하셔서 그동안의 주민의 애로랄까, 아니면 2000년 11월 1일 이후에 전부 동문화복지센터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중심적으로 한가지,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전체 동장님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얻어내기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몇 분만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 11월 1일 이후에 문화복지센터 강좌운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교양강좌, 우리 구에서 178개 강좌에 약 36명이 참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강사의 질이라든가, 강사의 내용이라든가, 강사의 종목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가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또 동장님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과연 이 동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들이 적게는 6, 7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존폐여부를 놓고 볼 적에 제가 지적하는 동장께서는 진솔하게 존폐여부를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미아동에 약 2개동 지역, 번동에 1개동 지역, 수유동에 약 2개동 정도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존폐여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아6 7동의 고일규 동장이 답변해 주시고, 미아6 7동은 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어떤 것이 실효성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미아8동 구인회 동장님, 여기도 역시 여덟가지의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8개 중에서 폐지할 부분이 있다면 한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 수유1동의 열가지 중에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수유2동에 13개 중에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유6동에 열한가지 중에 폐지할 부분이 있다면 한가지만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1분 내로 해주세요. 1분 이상 되면 제가 답변을 요구한 자로서 정지시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 동장님, 아주 간략해서 좋습니다.

인회

구인회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구인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아8동은 서예교실을 비롯해서 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운영이 부실한 과목이 있다면 수시로 개선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특별히 한가지만 지적을 해주신다면, 폐지할 생각이 있다면 이 8개 중에 한가지만 지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게.

인회

구인회미아제8동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느 과목을 특별히 폐지한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인회

구인회미아제8동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됐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정행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유1동에서는 지금 문화강좌를 1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강좌를 운영하면서 제가 동장으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상에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상인원이 적정인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개선안으로 생각을 해본 것은 아까 앞에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지역적으로 몇개 동을 통합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10개 프로그램 중에서 아직 대상인원이 최소 기준치를 미달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제가 재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이찬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장소가 비좁아서 수유동교회하고, 수유동성당, 동사무소 해서 세군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매월 수강생이 현저하게 줄어서 운영이 불가능할 때는 폐지를 시키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있다면 새로 강좌개설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개 강좌가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김기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유6동에서는 11개 강좌가 있는데 현재 10명 미만의 강좌들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수유6동 계획상으로는 댄스스포츠가 처음 의도와는 달리 강의내용이 일반주민이 접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현재 댄스스포츠는 다음달 정도에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폐지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도 생각한 바 있는데 몇 분의 동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듣기 전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문화강좌 실시현황을 체크해 봐도 지금 동장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각 동에 어린이한자교실이라든지 어린이연극교실, 어린이발레교실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것들이 폐지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자료에는 폐지가 된 것으로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번 고민도 하고 사실상 심하게는 단체장의 하나의 광고성, 홍보성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앞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는 것이 우리 감사가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양강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가 아주 수강인원이 극히 저조해서 여러가지 경제 효율성면이라든지 주민만족도라든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강좌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이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가급적이면 각 동 권역별로 이것을 권고를 해서 최소 인원이 안되는 데는 몇개 동이 같이 연합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도록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복지센터를 하는 기본취지가 각 동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강제로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각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각 동의 강사료 지출내역서를 저희 강평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동사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에 대한 심문과 답변을 끝내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4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양강좌 실시현황 또 두장을 넘기면 151p에 동문화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지급된 금액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아1동부터 수유6동까지 강북구 관내 17개 동에 지급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급내역을 보면 많이 지급된 달도 있고 적게 지급된 달도 있고 여러 가지 편차가 심한데 그 편차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을 한 것인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동별로 17개 동하고 그 다음에 교양강좌 월별로 운영비 지급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각 동별로 교양강좌 수가 다르고 일주일에 강좌하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주에 1회를 하면 6만원을 주고, 일주에 2회 하면 7만원, 일주에 3회 하면 8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각 동별로 운영비 지급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현황이 순수한 강사료라고 보면 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료만입니다.

이윤직위원

강사료로 지급한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료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아니고 강사료로 지급되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p 물품목록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물품목록 관리내역에 ’96년 11월에 구입한 규격이 똑같은 양수기 가격이 지금 제 각각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7p 그리고 58p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규격이 같은데 어떤 곳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물품관리내역은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제가 가격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종류별로 말씀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삼위원

미아1동에 ’96년도에 11월 11일날 구입된 것이 5만원에 구입되었고, PD850 규격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유3동에 구입한 것이 10만원대 있고 또 ’96년도에 같은 11월 11일에 구입했는데 또 1대는 50만 6,000원, 1대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양수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규격이 같은 PD850 규격이 같은 것인데 50만 6,000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동별로 물품목록 관리내역을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구입해서 배정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양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실 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물품관리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차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미아3동하고 4동하고 번1동하고 번3동은 1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있는 동은 빼놓고 일괄 각 동마다 1대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개 동은 1대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요?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양수기는 우리가 지금 하절기 수방관련 기간입니다마는 이 기간에 아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구인데요. 여기 대장에 없다면 자료를 우리가 뽑을 때 전반적으로 뽑았을 텐데 거기에 누락되거나 아니면 제가 목록이 장수가 너무 많아서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김종삼위원

됐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수해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비비에서 2,250만원인가를 주어서 각 동에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품목록관리대장에 1건도 없습니다. 각 동마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비품이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98년도에도 수해가 많았을 적에도 양수기를 많이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양수기를 더 구입해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자료에 없잖아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아3동에 보니까 1대도 없네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동에 지시를 해서 정수물품하고 물품관리대장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자료요구번호 11p에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제출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5건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에까지 올라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민원인한테 올라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복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보상금은 지금 현재 시행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건이 우리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해당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3건, 세분에게 행정착오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1건, 교통지도과 1건해서 5건을 지급했습니다.

장동우위원

5건이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신고가 되어서 보상을, 상품권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직원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지급합니다.

장동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요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게 됐냐 하면 아까도 전 시간에도 동기능전환 업무하고 관련해서 동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행정관리국장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인사할 때 인사의 원칙이나 여러가지 가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인을 접하는 것이 동 창구나 우리구청의 민원창구 내지는 2층의 세무과 창구일 텐데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잘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본다면. 그밖에 우리가 민원감사실건을 보더라도 민원들이 많게는 1,000여건이 1년에 접수되어서 나름대로 각 과에 배당이 되어서 처리되고 처리중이거나 그런 사항이 되는데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거창하게 행정착오보상금 운영현황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놀랐어요. 잘되고 있구나 판단되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전 시간에도 많은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각 동장들이 나와서 답변도 했지만 여러가지 격무에 시달려서 동사무소는 어려움이 많단 말이지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됐는지 또 판단됐다면 어떤 것이 애로가 있는지 또 실제로 동에서 고유업무 중에 발급대장 그런 주민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호텔 수준이나 다른 친절도가 높은 수준급이 아니더라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잘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에 시달리다 보면 업무에 과중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인한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과에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 교육하고, 우리 구청에서 친절교육도 유난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여기와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건의 좀 할게요. 실제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민원을 접하는 동사무소 내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실의 창구 내지는 민원인들이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몇개가 되며 인사할 때에 그런 성품라든지 직원의 나름대로의 특기나 그 분이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것이 참고가 되어서 인사가 되는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착오보상제에 대해서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행정착오보상제는 우리 구청이나 민원처리 때문에 오셨던 민원인들께서 우리 구에서 민원처리를 제때 신속하게 못해 주거나 아니면 민원처리해 온 것이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드린 그런 분들께 다소라도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건을 착오보상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4건은 처리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불편을 초래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렸고 1건은 또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린 사례가 있어서 보상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민원창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원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질이 우선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친절하게 해 드려야 할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배치를 할 때에도 창구마다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인사배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있는 부서에 소위 말하는 민원창구부서에 인력을 배치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봐서 대민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선발을 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그 부서장이 민원창구에 적절히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창구에 특정인을 딱딱 찍어서 배치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부서에는 가급적 그런 것을 좀 가려서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무튼 민원창구가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또 전체 직원의 얼굴인 만큼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인사때 외에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15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향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문화복지센터를 정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점지원사항에 보면 생활문화중심시설로 조성하여 주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아까 동장님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 국장님으로 하여금 많은 이해되는 부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양질의 서비스와 생활문화중심시설로 바꿔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활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공동체를 함양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강북구 전체 문화복지센터 운영상황은 약 188개 강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강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좌에 대해서 수강생 인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용 즉 여러가지 방향으로 판단을 잘되고 못되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인원이 적어서 서비스 질이 좋지 않다, 인원이 많아서 서비스 질이 좋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 강좌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예 같은 경우는 조용히 적은 인원이 강좌를 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강좌가 제 자신도 전반적으로 박종환위원님 질의하듯이 양질의 서비스가 100% 제공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월에 문화교양 강좌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더욱더 잘되고 주민에게 진짜 좋은 서비스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생활문화중심지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신다면 그런 것은 문화강좌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는 보면 계절에 따라 조경사업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행위가 아주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정말로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청사를 볼 때 자치행정과가 동순시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청사에 조경이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화강좌가 제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동사무소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몇개 동을 제외하고는 사실 만족수준의 시설이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종환위원

만족수준이 아니라 녹지공간이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청사가 주민과 친화적으로 융화될 수 있게 하려면 자연적인 그러한 부분, 여기도 인테리어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청사도 많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내부시설은 많이 바뀌었는데 외부적으로 볼 때에 또는 우리 내부에 화분이 몇 개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좀 여유 있는 공간을 갖기 위한 그러한 동문화센터로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녹지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도 이런 녹지공간 조성을 해서 그러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도 녹지공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동사무소도 조경사업들을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녹지조성, 조경 같은 것은 사실 각 동마다 거의가 불가능한 그런 공간 여건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듯이 예를 들어서 화분이나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각 동에 조경과 유사한 자연친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구청만 해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그리고 사무실 환경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 문화센터 환경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사무소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데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해마다 특히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 단계적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히 녹지공간조성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장을 통해서 각 동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이것이 지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어진 여건에서라도 그런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6р. 거기 보면 요구자료명이 동기능 전환으로 구청에 이관된 사무중 다시 동사무소로 재 이관된 사무목록인데 제출내용은 청소행정과소관 환경미화원 관리 1건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완전히 환경미화원 관리업무가 완전히 동장소관으로 아주 이관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회의능률을 위해서 마이크를 앞으로 갖다 놓읍시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라온 업무가 다시 동으로 내려가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현장업무 자체는 예를 들어서 현장업무 중에서 청소업무만은 너무 방대하고 청소과 단위에서 전체 움직인다는 것이 어려워서 청소업무만 현재 미화원관리만 1건만 현재 동장한테 다시 내려가서.

박문수위원

언제 내려갔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3월, 4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했듯이 그래서 지금 1명씩 각 동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업무가 환경미화원 관리업무가 동사무소에 내려간 날이 언제입니까? 이관일자.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올 1월 22일입니다.

박문수위원

1월 22일?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1월 22일 동장에게 이관 됐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권한을 위임할 때 어떤 식으로 이관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기능전환할 때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될 때 그때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방침에 의해서 전부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인력 동사무소배치계획이라는 그런 방침을 얻어서 이관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관업무가 방침서 하나 가지고 이관이 됩니까? 청장지시 한마디에 이관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청장님 지시라기보다 청소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방침서로 이관이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결규정을 개정을 해서 사무이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결규정이 언제 됐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아직 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제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박문수위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렇죠?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2000년도 12월 6일자에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의거하면 동사무소 업무가 죽 나오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우리 과에서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규정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동사무소로 재이관될 때는 규정을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규정자체가 개정이 됐는지 어땠는지 확인을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관리사무를 동사무소로 다시 재이관하게 된 절차나 경위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생활복지국에서 결정해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동행정 장비 비품을 아까도 거론했지만 정수물품중에 지난 구입 날짜가 ’93년 5월 1일 그리고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날짜가 ’93년 5월 1일날 미아3동하고 수유5동하고 산 것 같은데, 연막소독기는 그 사용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3년도에 구입한.

김종삼위원

’93년도에 구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개 동을 시범동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수유5동에 3대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인지, 현재 수유3동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또한 수유2동에 ’91년도 7월 10일날 구입을 했는데 거의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분을 했어도 벌써 처분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시고, 가격이 다른 것은 50만 7,420원 그렇게 구입이 됐는데 그것만 1대인데도 불구하고 163만원으로 구입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 볼 필요 없고 대충 얘기 할게요. 광고물추진반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주이용 간판, 지난 번 설명회때 본 위원은 참석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주이용 간판은 간판숫자와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주이용 간판은 연합해서 여러개를 섞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광고물과 관련해서 이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계획안이 완전히 확정이 됐어요?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광고물정비반장 박중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이용 간판과 연합간판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연합간판은 여러 집 간판을 통합시켜서 허가를 받는 것이고, 광고물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주이용 간판은 한 업소의 간판을 그것도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자체에 심의위원회 규격 크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주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지주이용 간판중에서도 연합간판과 같은, 지주이용 간판이지만 연합간판일 경우에도 똑같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승인은 다 받지요? 광고물과 관련 된 것이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난번에 설명회 하셨지요?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것은 7월 2일날 자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했습니다. 심의를 득했는데, 구청장님까지 다시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에 올려야 되는데 금주중으로 저희들이 올릴 계획으로 보고서를 작성중입니다.

박문수위원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정비반장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에 열릴 월드컵이 ’88년에 열렸던 올림픽보다 아마 더 큰 행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홍보를 해야 할 판인데 어느 단체에서 2002년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골목에 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광고물정비반에서 뗐습니다. 그것을 걸었던 단체의 회장은 2002년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것을 왜 떼어 가느냐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광고물정비반장 박중배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육교 현수막을 다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허가를 하고. 그리고 천으로 된 현수막으로 가로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저희들이 특히 도봉로쪽은 절대금지구역으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는데,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위한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광고물의 내용이 일반기업체의 광고 내용이 들어가서 월드컵 홍보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라든지 시라든지 관련기관에서 공공용으로 월드컵 홍보를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게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1/3분 정도라든지 그 현수막 옆에 일반회사 또는 자기 업소명을 넣어서 월드컵을 홍보하면서 자기 업소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의 월드컵현수막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잘못을 해서 순수한 공공용으로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 단속반원이 잘못해서 제거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고건시장님이 정보화도서관 개관식에 오실 때 골목에 붙였는데, 그게 다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과잉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뗐던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 청장의 방침을 받게 되면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까? 안내책자를.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 후 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에서 올라온 시범지역에 대한 광고물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라든지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쪽 시 차원에서 일단 확정지어서 확정고시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먼저 홍보를 하고.

박문수위원

책자를 어느정도 발간할 예정입니까? 양은?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양은 업소수를 위주로 해서 적정하게.

박문수위원

몇 부정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약 1,000부 정도 계획을 잡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2,000만원 정도.

박문수위원

예산의 절감방법은 혹시 없나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책자발간의 전면이나 후면에 광고를 유치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줄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은 어때요?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런 방법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떤 면으로 본다면 특정업체를 구청에서 광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정소식지에도 그럼 특정업체이잖아요.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것을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재무회계법상 가능한 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단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본청에서 확정고시가 내려온 후에 충분한 시간이 좀더 있어야만 홍보물을 작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본 위원의 판단에는 우여곡절속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새주소사업이 과연 현 시점에서 서울에 맞느냐는 판단속에서 본 위원은 부정합니다마는 위에서 계속 지시를 하는 상황이고, 이미 또 우리구에서 열심히 노력한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곧 가시적으로 이게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이 상당히 특별시 등 여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들어가면 지적법하고 현재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 연말까지 전부 도로명판을 부여해서 부착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적법을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얼핏 생각이 나는 것이 지적법이 지난 올해 2월달인가 한번 개정이 되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새주소부여사업이 법률위배였지요? 지적법이 먼저 개정된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일은 다 벌려놓고 차후에 최근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법이 개정이 됐다고요. 엄청난 오바센스를 한 작품이었고, 과거는 그렇다치고 현 입장에서 로마자 표기 및 한글맞춤법 표기를 철저히 해라. 하나의 예를 든다면 “미래길”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길을 붙인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이시옷을 붙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랫길”이 되어 버렸다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 꽃이름을 나타낸 것, 국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길을 붙여 국화길이 된 것인데, 이것도 사이시옷을 붙여서 국홧길이 되어 버렸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시옷, 지금 지적해 주신 사이시옷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명을 제정할 때 한글맞춤법에 의한 사이시옷 통일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이 작년 10월 달에 지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달된 대로 조치를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한글학회에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지명위원회에서 사이시옷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사이시옷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고 보고서하고 내용이 시행일자와 제작설치일자가 서로 다른데, 월이 다른데, 실제 언제부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공개입찰 당시에는 5월부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25개 구청 전체가 큰 예를 들어서 사이시옷이라든지 또 어떤 도로를 결정해서 명을 어떻게 붙일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어서 각 구가 지금 1개도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25개 타 구보다는 앞서 가지도 않고 너무 뒤떨어지지도 않는 중용에 서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제작이 다 작성이 됐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제작중에 있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제작 중에 있으면 완결되기 전에 만약에 이것이 명칭이 개정된다고 하면 이름이 바뀌는데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사이시옷 문제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제작도 보류되고 있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하나, 이런 것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앞으로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소가 두개가 되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통상 광고물도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같이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사실 이것이 찾기 쉬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지정할 때 중간지점 어느 정도 거점을 정해서, 예를 든다면 미아역에서 몇m 거리, 어느 방향으로 몇m 거리, 그다음에 수유역 몇번 출구에서 몇m 거리, 이런 것을 부호로 해주면 오히려 더 쉽지 않겠는가. 이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견해를 밝혀 주세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목적이 찾기 쉽게 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길하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만 들어가 있지, 예를 들어 거기에 거리를 넣는다거나 상세한 다른 거기에 주민들이 더욱 찾기쉽게 할 수 있는 표기사항이 조금 늘어난다면 예산관계나 여러가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건은 이상이고 마지막 하나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끝쪽에 153쪽 봐 주실래요. 마지막쪽. 154쪽 바로 전. 마지막 바로 전쪽이요. 1동 1특화사업 동별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과 녹화사업, 꽃밭조성이 서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자연학습장이나, 꽃밭이나, 녹화사업이나, 어떤 별다른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칭이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장이라고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학습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여러가지 오이 같은 것, 벼 같은 여러가지를 심어서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꽃밭조성은 그것도 자연학습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꽃종류를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주변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녹화는 또 뭐예요? 나무 심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자연학습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연학습장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농촌에서 느낄 수 있는 벼나 오이나 그런 종류를 도시에서 느낄 수 있도록 종류를 여러가지로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행감의 요구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다 맞는 것이지요, 틀리지 않지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초에 각 동별로 우리 동 평가를 위한 것도 있고 각 동별로 특별한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자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이 결과를 우리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대로 내용이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현장에는 사실 제가 못 나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동장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특화사업대로 하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이것이 언제 보고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을 1월달에 내려와서 3월경에 우리가 받았을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3월달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3월달이면 하겠다는 것이었네요, 실제 운영 안되는 것도 때로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다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연학습장이나 녹화사업이나 꽃밭조성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달 7월중에 각 동별로 상반기 점검을 한번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보니까 미아3동 같은 경우에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전반적으로 각 동에 들어온 내용, 17개 동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번 행감을 할 때마다 위원들이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달라 주기적으로 계속 요구하는데 자료를 제출했으면 실제 일어나는 사항들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요구가 5월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점검 한번 해보고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무조건 제출한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가장 최근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실무진들이 너무 이것을 시기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기왕에 확보된 자료를 보고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고물과 관련해서 반장께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앞 시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몇가지 질의가 오갔지만 본 위원이 허가와 관련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광고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관리반장으로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판단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가지 광고물의 정비 내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한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을 비롯한 보건소, 최근에 개관한 문화정보센터 또 각 동사무소 즉, 관공서의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허가절차가 행해지는지 답변주시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몇군데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도에 출퇴근시간에 인도에 사람이 붐비는 곳에 관공서 간판이 있는가 하면 또 구내에 개인적인 간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광고물관리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 다음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광고물정비반장 박중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중에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두 종류가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총 2,255개 중에서 약 78%, 6월말까지 78%를 용역업체나 자진철거를 포함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은 6월말까지 약 4,000개를 수거했고, 신종 에어라이트라든지 유동간판 즉, 입간판 종류 합해서 그것은 2,392개 약 2,4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수거하는데 애로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마찰을 줄여서 홍보를 해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많이 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또는 관공서에서 유동간판에 세금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걷는 것도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일 경우에는 자체에서 제작해서 하면 공공성이기 때문에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같은 데서 거는 것은 저희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현수막을 걸고 있고, 그리고 현수막은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2개가 있는데 3개를 이번에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시민들이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의욕을 좀더 해소해 주기 위해서 3개 추가를 했고요. 가능한 가로변에는 현수막이 공공용 외에는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동식 이동식간판은 공공용일 경우에는 허용이 되나 지금 법규상으로 유동식 이동식간판은 허가를 해줄 수도 없고 그것은 불법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 계도해서 자진해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동우위원

반장님이 제 질의의 한계를 넘어 섰는데 질의의 본질이 뭐냐 하면 구청을 포함한 우리 관공서, 보건소라든지 그 간판들이 고정식이란 말이지요. 지금 동 표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관공서 표기하는 간판들이 있잖아요, 큰 간판들, 들어오는 입구를 표기해 줄 수 있는 간판들이 허가를 하지 않고도 되는지. 두번째는 지금 본 위원이 대충 걸어봤는데 인도 같은데 우리 간판 정확히 얘기하면 가오사거리에 수유6동 청사 표지판이 인도에 있다고요. 인도 도폭이 대략 4m, 5ｍ 되는데 여기에 가려있단 말이에요, 수유6동 동사무소 인도에. 이런 경우가 파악을 실지로 하고 있는지, 지금 민간인만 아까 반장 얘기를 들어보면 4,000개, 2,300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할 구청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이동도 안 해놓고 계몽도 하고 그랬다는데 주민들의 마찰이 심하다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계도나 계몽을 필요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여기에 유동식간판은 다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다 수거해서 물론 계고도 하고 절차를 했다지만 간판을 빼앗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모범이 될 구청에서는 그런 간판 하나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행해지면 우리 구청이 불신 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장의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구청은 이렇게 위반해도 되는지, 인도를 점령해서 주민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수유6동 간판은 붙어도 되는지 어느 간판이라고 명칭은 안하겠어요. 몇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간판이 현실적으로 고정식으로 있는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됐는지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2, 3일 내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지주이용 동사무소 관내 표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법령에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주거나 꼭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것이 있는 것은 2, 3일 내로 조사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면에서 구청이 불신을 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본 위원도 지금 광고물정비반을 구성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아마 갑자기 그런 행위를 하려면 무리가 따를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관에서 그런 것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법을 떠나서 인도에 적체물이나 고정식간판이 내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반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광고물정비반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박문수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장동우위원님도 질의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요. 지금 정비하는데 있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구간이 도봉로, 4 19로, 한천로, 화계사길, 쌍문로, 삼양로 등 그리고 요즘에 이면도로에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립니까?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시정명령서에 3일 기간을, 당초에 시청의 지시는 시정명령서도 그런 사전 계고도, 저희들이 구두계고하고 또는 시장공안문과 구청장 공안문을 보내서 계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낮에 나오는 간판이 있고 밤에 나오는 간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고를 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낮에 계고를 하거든요. 밤에 나오는 계고는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노란 시정명령서를 3일 계고를 주면서 시정명령서를 붙이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내놓지 않도록 하고 난 뒤에 정비를 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계고를 충분히 하고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야간업소들은 주로 밤에 내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계고장을 붙였습니까?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계고장을 밤에는 밤대로 또 붙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업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정비하는데 있어서 업주와 마찰이나 아니면 민원발생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민원발생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중요한 내용은 옥외광고물법의 해석문제인데 사유지나 사유지라 하더라도 또 자기 업소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동식 이동식 간판은 법으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 간판을 보고 홍보가 된다고 인정이 될 때 그러면 건물이 조금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땅에다 이동식간판을 내놓으면 왜 내 땅에다 간판을 놓았는데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 위반이냐 따집니다. 그러나 옥외광물법에는 그것이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식 이동식 간판은 허가를 해줄 수가 없고 그것은 타인이 봤을 때 광고효과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광고물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또 자기 건물정면의 입구에 놨을 때 그것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이동식간판 그 내용이 자기 집 안쪽으로 들어가서 유리창 안으로 들어가면 옥내가 되니까 단속을 할 수 없고 그것은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오는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용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가능한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거리는 큰 거리는 단속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장 골목하고 집중적으로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모텔, 호텔, 여관 골목으로 집중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월 말까지의 평가를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고 있고 시에서 현장에 와서 유동식 이동식간판은 몇개가 남았는가 또는 고정광고물 철거는 몇개나 하고 있는가 사진판독 후에 현장 와서 또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찰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겠고, 그렇다면 건물, 내 땅이라도 건물 처마 밑에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안 내놓고 자기 건물 내에 내놓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대상이 된다, 위법광고물이다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사유재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찰이 심할 것 같은데 최소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업주와 사전조율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최대한 저희들이 계도를 여러번 하고 난 뒤에 반발이 덜하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고장 붙인 다음에 한 이틀 되니까 다 모조리 실어 가더라고요.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계고장을 붙이기 전에 수차 계고한 골목들이고.

김종삼위원

아니, 골목길에 한번 와서 붙이고 사진 찍고 그 다음 이튿날 와서 그냥 실어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업소와 대화를 나눈 후에 그래도 안 들으면 경고를 두어번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주민과,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치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찰을 최소한 줄여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배

박중배광고물특별정비반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고를 충분히 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부서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소관 부서중 기획예산과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