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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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 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관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과 경험과 수집한 자료, 그리고 구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애환을 늘 함께 하시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지난해 1월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여 지난 겨울에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을 시작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도시가스 보급확대, 생활공해방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정착,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발효 흙 보급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오늘 현재 모든 사업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격려를 거울삼아 한층 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생활복지국)

10시07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 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3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가정복지과장 전동근 환경위생과장 박규식 지역경제과장 정명조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10시09분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재정, 정책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시책체계,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11시58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먼저 본 소관국 산하의 과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에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생활복지국 산하의 업무보고를 제가 집으로 한부 송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감사장에 한부가 깔려 있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에 따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재활용 또는 지금 가급적이면 쓰레기줄이기운동, 환경친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관국 산하에서 이 업무보고를 지금 얼마만큼 제작했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23부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3부를 배부했습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집에서 이것을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기에 나오니까 깔려 있는데, 각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합쳐도 23부가 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안 깔리고 23부를 제작했다 이거지요? 좋습니다. 지금 단면사용을 하셨는데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서는 가급적이면 양면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또 위원님들께 집으로 송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각자 챙기셔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료를 많이 제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타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너무 과다 배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5월말 기준해서 지난번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자료는 6월말을 기준해서 작성하여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집으로 보내드린 자료와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자료를 혹시라도 가져오시지 않는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면사용 관계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복사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검토해서 차후에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는데 국 산하의 주관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자절약 차원을 넘어서서 인건비 절약 내지는 지금 타국보다 반드시 생활복지국에서 만큼은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구호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호비는 말 그대로 긴급했을 때 긴급구호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긴급구호비가 나간 것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한참동안 있다가 구청 사회복지과로 보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참 가지고 있다가 다시 넣어주는 이런 기간이 보통 보면 한 20일간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긴급구호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예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후 시정조치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2～3일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는데 지금 또 다시 이러고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긴급구호비라는 의미를 잃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은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방침을 바꾸더라도 근본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긴급구호비 지급기일이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긴급구호비는 실직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질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1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더 단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단축하는 부분이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구에서 청소년난치병기금 마련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약 5,000만원 가까운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는 것인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금을 한꺼번에 모두 다 지급을 해줬어요. 약 20세대를 차출해서 해주었는데 해주고 나서 그 20세대 중에서 정말 시급을 요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는가. 그것을 약 10세대 정도로 줄여서 지급해 주고 또 10세대분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비축해 놨다가 정말 어렵고 지원해 줘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수시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년난치병기금 마련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마련한 그런 부분이 정말 요소 요소에 필요하게 쓰일 수 있는, 더욱 더 필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난치병기금 마련을 위해서 약 4,000만원 정도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래 문화공보과에서 모든 주관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난치병에 걸린 그런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급할 곳은 너무 많은데 오히려 모금액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저축을 해 놨다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도 저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난치병기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는 기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또 허가를 안 받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서울시 모금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러한 기금을 마련해서 일시 불지급보다는 수시지급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서 283p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업무추진비나 보훈의 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보면 장애인단체에 주어서 행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구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의 과목에 들어 있는데 이 과목이 맞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목에 민간지원쪽으로 과목을 변경시켜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과장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재활촉진대회 및 체육대회를 우리구가 주관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부방침에 의해서 어차피 장애인 행사를, 그동안 재활촉진대회를 9년동안 해왔고 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행사를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방침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전부 일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일임을 해서 행사를 추진했고 사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 과목이 맞느냐는 얘기지요. 민간단체 행사지원비 이런 쪽으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과목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로 해도 회계상 별 이상은 없다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민간업무추진비로 아예 예산과목을 계상할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장애인 단체의 행사지원금이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1,200만원이 잡혀 있었지요? 있는 중에서 어느 정도를 집행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집행 금액이 얼마인가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모르시면 제가 다음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금년도에 얼마만큼이나 예산을 더 지원해 주었는가, 그런데 추가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목적하에서 추가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가 하는 답변을 좀 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이 부문별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강북구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지원해 준 금액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것도 수치가 안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지원한 것은 시민단체보조금으로 금년에.

정수민위원

행사비를 말씀드렸으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에 1,700만원을.

정수민위원

작년도에 얼마 해주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7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에 75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700만원으로 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을 950만원 시켜주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장기자랑과 기존의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촉진대회를 통합해서 장애인 재활촉진대회 및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전체 장애인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해서 행사경비를 같이 합산한 금액이 1,7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 장기자랑이 아니지요. 장기자랑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을 작년도에 세울 때 자체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줬어요. 그러면 금년에 1,700만원이란 예산을 주어서 증액시켜준 그 목적에 얼마나 사용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거기에 재활촉진대회 및 체육대회라고 했습니다만 체육대회라고 해서 팔씨름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범경기로 게이트볼이 있었습니다. 왜 구청에서 추진할 때는 체육대회라고 해서, 체육대회라는 것이 단 팔씨름 한가지로서 체육대회라고 갈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인단체에 몸담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구 예산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적하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적하에 사용이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자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처음에 이것을 계획 세웠었지요.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목적이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5～6가지 장애인들 운동회 그러한 경기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빼버리고 팔씨름 한가지 하기 위해서 950만원이나 더 증액시켜서 그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분명히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대회를 치르기에 성숙할 정도로 발전이 됐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 한번 넘겨서 장애인단체 주관하에 하도록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초안해서 연합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게이트볼 시범경기, 또 팔씨름대회, 또 나중에 장애인들 음악발표, 그 다음에 초청가수들의 공연 이렇게 이어졌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기대할 정도는 아직 못 미쳤다는 것을 그 당시에 확인했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좀 나아지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도도 덧붙여서 좀더 알차고 성실하고 성의있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이 2000년도 보다는 팔씨름 한가지만 더 있었다는 것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고, 또 금년에 장애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연령제한을 했어요. 연령이 어린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장애인이 아닙니까? 초청을 할 때 그러한 나이제한을 해서 초청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강북구 장애인이면 어느 누구나 다 초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사람은 배제시켜 버려요. 청소년들, 어린애들 그 자리에 나와서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들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초청 안하고 적당하게 그곳에 올 사람들만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너무 잘못된 부분이지만 또 이 부분도 너무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장애인단체 행사 이런 부분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소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들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촉진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 당일은 평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8세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각급 학교에 다녀서 이런 학생들에게 굳이 초청장을 보내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평일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18세미만 청소년 장애아동에게는 초청하지 못했던 것이고, 두 번째 초청장을 배부하지 못한 분은 60세이상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60세이상의 장애인이 그날 대회장에 오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와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몸이 안좋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18세이상과 60세미만의 장애인에게 직접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구의 홈페이지에도 이미 장애인 행사관계를 다 게시했고 거기에는 나이제한 같은 것을 하지 않았고 플래카드 이런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고, 부득이 나이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문제의 어려움은 이렇게 대규모로 크게 해 본 행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과연 초청하신 분이 얼마나 오실까 하는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첫해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한 과장님의 사고, 그 사고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가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정말 거동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편지하나 자기의 이름 하나라도 외부에서 전달되면 그게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그 종이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거동 못하는 사람들은. 또 18세미만의 장애인들에게 초청을 했다는, 초청장 하나가 가 보세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할 망정 그 초청장 하나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얼마나 사기진작이 되고 이 사회가 나에게도 초청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60세이상 노인들 그 초청장 받아보세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 못할만 하면 그 분들이 스스로 참석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런 변명형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이런 것이 이유에 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여기에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900만원이 지급된 중에서 778만원이 게이트볼행사에 전부 다 지원이 됐어요. 지금 게이트볼 치고 있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전부해도 열사람 미만들이 움직여 주는 것이 게이트볼 행사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보조금 집행이란 부분이 겨우 열사람에게, 778만원의 예산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급되어야 되겠습니까? 강북구에 7,000여 장애인들이 계세요. 골고루 혜택이 되고, 아까 바로 이야기한 대로 편지 한장, 초청장 한장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7,000명에게 청장이 “얼마나 어렵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용기를 갖고 살아봅시다” 라고 격려의 편지 하나만 보내 보세요. 사고들을 좀 전환하세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나가세요. 몇 명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되겠어요.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킨다. 게이트볼만 있습니까? 배드민턴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가치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속이 되어 있고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7,000여 장애인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너무나 미안한 거에요. 그리고 시민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온 집행내역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거에요. 그 영수증 복사본을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행사 집행내역이 있어요. 아마 세금계산서 영수증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집행내역을 영수증 복사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중식후에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잠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오전중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에게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중식전에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체육대회 과정에서 현재 18세미만의 어린이와 60세이상의 노약자 참석을 제재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으로서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초청장은 동일하게 보내야 한다고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초청장 한장을 받음으로써 그분들은 삶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추후에 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한번 확고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일이어서 각급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일 때는 학교에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등교하는 학생에게 행사에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60세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별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사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허용된 예산과 범위내에서 또 나이가 청소년과 노년, 중년 같이 어울려서 놀만한 프로그램 개발도 상당히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초청대상의 범위를 넓힐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지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각도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셔서 학교가면 당연히 못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서부터 장년기, 노약층에 있는 노인분들 전부 한마당 어울마당이 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전부 참석시키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정수민위원께서 질의를 달라고 하셔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세미만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안 보냈다, 왜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처음에 행사하는데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그게 걱정되어서 못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장애인은 모르겠습니다. 안 다니는 장애인들은 뭡니까? 그리고 노약자들을 걱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장애인이지만 왜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야지 왜 자꾸 자기 변명을 합니까?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중복질의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각도가 약간 틀리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전원이 한마당 어울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저는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문제라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하지만 구조조정 또는 개혁에 따른 실업자가 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활약에 따라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정말 구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조직편성을 보면 사회복지, 시민복지, 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 취업정보은행 등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강북구의 모든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몰려있는 것처럼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직원으로서 이 업무가 혹시 과다하지는 않는지, 국장께서 조직관리를 했을 때 지금 사회복지과팀 운영에 있어서 팀에 과다한 업무는 아닌지,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김정중위원님께서 구조조정 등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막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그 복지 수요를 충분하게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구조조정이다 해서 저희구 차원에서 인력이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의 인력은 다소나마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 구청 인력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인력으로, 어느 과든 고생한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인력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의 조직인력으로서 강북구의 복지사업, 특히 자활사업 이런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근무량이 적정하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좋겠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회가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자꾸 늘고 좋았던 경제가 자꾸 어두워짐으로써, 점진적으로 좋아지기는 하지만 지금 구석구석에 혜택을 꼭 받아야 할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과에 또는 팀의 업무분장 과다로 인해서 일일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어느 부분이라는 지적은 않지만 많은 직원들이 중복되고 계속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타 부서에 비해서는 사회복지과가 기피현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소관국 산하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고 형평성 있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지금 약간 인력부족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단체장에게 요구를 해서 그 과에 그야말로 충분한 그리고 맡겨진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업무량만 주어져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타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되는 것도 국장님으로서 권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우리가 일반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측정할 때에 과거보다는 복지수요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중구조로 저희가 복지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상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수요욕구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 6명의 사회복지사가 저희구 관내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오면 일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복지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을 동으로 전부 다 일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은 약간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원하는 업무이니까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지원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지수요에 대해서 과거 ’80년도나 ’90년도에 100%라고 치면 지금은 300%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거에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대우도 못받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형평없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이제는 명실공히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대우받고 또 그런 측면에서 고생은 하지만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제가 평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약간 빗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조직을 좀더 늘려서 충분히 주민들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량만 몇 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깊이 통찰하셔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7p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융자금액에 대해서 신용 1,200만원, 담보 2,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용에 대해서는 어느 신용에 대해서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담보에 대해서, 담보없는 분들은 물론 대출이 안되겠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신용보증은 신용보증인을 한명 세워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주택과에서도, 주택자금 융자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구청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지요? 심사의 기준이.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금융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만약 담보가 없으면 신용으로 융자금액을 받잖아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전세자금 융자를 받으려고 여러번 주택과에 문의도 해 봤지만 거의 다 되돌아 옵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국장님께서 만약을 우려해서 주택과의 주택자금 융자와 비등한 결과가 아닌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신용대출을 요구할 때에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되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모든 심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증인을 1명 세우면 일단 100%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신용거래 불량자로 은행에서, 이것은 각 금융기관마다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거래 불량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인만 1명 세우면 10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주택과 전세자금 융자자금하고 내용이 좀 다르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판단할 때 주택은행은 어떻게 결정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신용대출에 관한한 보증인만 1명 세우면 거래불량자가 아닌 이상은 100% 융자가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누구나 보증을 서게 되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융자기관이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은행하고 체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전부터 뭐가 체결되어 있는 것인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국민은행하고의 관계는 정부특융자금융거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국민은행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라든지 직할시라든지 도단위 이하는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은 시에서 지정해 준 은행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특융자기관에서 그쪽에다 자금을 배정해 놓고 거기에서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63p 보시면 강북구 장례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이것이 설문조사한 것이지요? 찾으셨어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설문조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것이 지난 5월 9일부터 19일 사이에 한 설문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조사대상을 856명으로 해서 동별로 50명씩 실시를 했는데 장례서비스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75%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향후 이용할 의사를 타진한 결과 응답의 77%, 그러니까 658명이 이용할 것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유가 23%정도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병원의 장례예식장 사용시에 장의버스만 별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례예식장은 사용하고 장의버스만 별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을 기피하는 사유가 되었고 앞으로 건의사항을 보면 구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립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단기적으로는 설립하기가 곤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방향을 홍보에 주력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또 다중음식시설이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장례관련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장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례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장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반 장례예식장에서는 강매를 못하게끔 이러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염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염습이요. 현재 우리는 염습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불편한 점이 염습을 해서 뒤따라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 염습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못해서 이용이 부진한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허락된다면, 송파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염습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도 하고 염습비 문제도 우리가 거론하고 또 일반병원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례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설문조사 하기 전에 만들었습니까, 그 후에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설문조사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고 물음표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몇 % 몇 %라는 것은 국장님만 알고 있지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안되어 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설문조사 했다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도 않고 한 것이냐, 안하고 했다는 것이냐, 여기에 체크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체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전에 설문조사한 것이냐, 후에 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네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몇 % 몇 %라고 했는데 국장님만 알고 몇 % 몇 % 나오면 뭐해요? 여기에 기재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각 위원들도 알아서 이것은 몇 % 설문조사 나와서 괜찮다, 못하다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하나의 계획으로서 잡은 것이고 설문조사용지에 응답한 인원이 상당히 많은 658명이 응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설문지를 전부 여기에다 포함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포함을 안 시켰고 그 다음에 설문결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결과분석한 것을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왜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설문조사해 놓고 체크라는 것은 하나 해 놓지도 않고 과연 하고 한 것이냐, 안하고 한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되게끔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업자금 융자 실적자체가 실제로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2001년도 6월말 현재 단 1건이라면 홍보가 안되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30p 요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1999년도, 2000년도 1,000만원이상 의료보호진료비 지급기관 현황’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1999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지출액이 총 69억 4,500여만원이 되어 있고 2000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지출액은 65억 5,5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관을 쭉 보니까 의료기관에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것을 본위원이 체크를 해보았더니 박내과라고 유별나게 종합병원보다 엄청난 지급액을 받은 병원이 있어 주의깊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월 9일날 박내과가 5,200여만원, 동월 24일날 2,700여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의료개시날부터 지급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영민위원

이택상씨하고 유영희씨가 보조자료 좀 주시지요.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좋겠습니까, 국장님이 좋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의료비가 적게 배정되어서 최장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지급되는 사례가 작년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무려 배도 넘게 배정되어서 지금은 최단기간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대비하면 약 3개월 정도 단축된 셈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보통 약 4～5개월내에 지급이 됐다는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도표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4월달은 박내과의원에서 지출된 돈이 7,900여만원 되고 5월 24일날, 그 다음 장입니다. 박내과의원이 2,400만원, 6월달에 쉬었어요. 6월달은 쉬다 보니까 7월 26일과 7월 30일 두번에 걸쳐서 3,100여만원, 3,200여만원이 박내과에 지불되었고 8월달에 박내과에 2,800여만원, 9월 21일날 그 다음장 다음 다음장 보면 박내과의원해서 3,0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21일날 3,200만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11일 12일날은 공교롭게도 박내과의원이 3,400여만원 또 3,200여만원 두번을 타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달 진료 타가고 8월달 다 타갔는데 11월달은 어떻게 해서 6,600여만원이라는 돈을 타게 되었는지 이 내역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은 12월달 봅시다. 박내과가 3,300여만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00년 1월 27일날 3,200만원, 2월 17일날 3,200여만원, 거의 짜맞춘듯이 다 비슷하게 3월 21일 3,100만원, 4월 25일날 3,300만원, 또 2,900만원 같은 날 두번을 청구해서 두번이 지급되어서 의료보호 청구내역이 있어야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달 봅시다. 2000년 5월 17일날 박내과가 3,200만원, 6월달 7월달은 쉬었어요. 그런데도 8월달에는 3,2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어요. 그 다음에 9월달에 다시 3,300만원, 10월달에 3,000만원, 11월은 쉬고 12월에는 2,800만원, 그 다음에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이 샘플로 가장 많이 지급된 박내과의원만 한번 체크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진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지급금액이, 본위원은 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급액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저희들은 관계공부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싶은데.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1종, 2종 의료보호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진료내역의 심사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평가를 해서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때는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또 많은 돈이 청구될 때는 보름만 해도 심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 자체도 저희구에서 임의대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구청 마음대로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심사평가원이든 어디든 단체에서 심사된 금액을 구청은 그 자료로 청구해서 주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나 지금 내역이 하도 이상하다 보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심사평가원의 현장방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강북구의회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부탁을 해서, 가능하다면 심사평가원에 가서 조사까지고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항이 오늘날 발생했겠는가? 우리 구청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구청은 평가원에서 평가한 대로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물리적 작용도 안 했으리라고 다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가원 자체가 일을 잘못했다면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대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우리 강북구의회 감사범위가 타 기관까지 갈 수 있는지는 없는지는 더 연구해 보아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자료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으니까 다른 오해 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하실 위원님도 많고 또 다른 과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년도별 예산 미집행 내역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지원 예산액 720만원중에 집행액이 84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635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개관시기가 당초 7월에서 11월로 변경된 사항인데 문제는 운영시기의 변경이 결정된 때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집행 사유가 변동된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운영시기의 변경이 결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7월에 개관예정이어서 11월로 변경이 된 때가 대략적으로 언제쯤이냐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시기를 결정한 날이 지난해 8월 17일입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이 7월달 개관예정이었는데 11월로 변경하는 것을 8월달에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사전에 예측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상반기중에.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8월 17일로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가 애초에 계획이 7월이었는데 왜 변경을 8월달에 하게 되나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시기에 맞추어서 조정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관 개관은 시청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시청 노인복지관의 개관시기에 맞추어서 장례서비스센터가 개설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 했다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해도 상반기 때 사실상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이 늦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면 운영시기 변경이 이미 상반기에 예상이 됐고 8월달에 11월로 변경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7월달부터 운영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72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11월로 미루어지면서 84만 5,000원만 쓰고 635만 5,000원이 무단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일종의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의 변경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는 추경에 경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우리가 상반기에 이미 시립 노인복지관의 개관이 늦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어차피 장례서비스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었고, 8월중에 이미 11월달에 한다는 것이 결정됐으면 최소한 4개월치는 이미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8월달에 이미 확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 작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강북구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이월, 이월 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히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되고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까지 심의요청을 담당과장으로서는 했었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추경에 경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 운용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 운영된 케이스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단적인 예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라고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설시기를 변경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경정을 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렸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가지도 지난해에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왜 추경에 경정을 못했느냐 하면 출고되는 장의버스는 일반버스를 장의버스용으로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개조에 드는 비용을 예상하지 못해서 경정을 하지 못한 사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불용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경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실질적으로 장례서비스센터의 운영비 지원 예산액을 전체 산출기초로 할 때 사실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고 차량에 대한 관련된 산술기초들이 별도로 애초에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을텐데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없어서 경정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감사자료들을 쭉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회계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가 많은 개선과 발전을 한 측면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 사업을 시행하면서 애초에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자동차가 못 나와서 개조하는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그대로 불용을 시켰다 이것은 사실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과장님이 예산산출을 할만한 능력이 안 되느냐, 결국 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이한 예산집행을 했다. 따라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한 적은 없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장의버스로 출고가 가능하다고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이미 연락을 받고 사업계획이 수립됐는데 사후에 장의버스 출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버스로 출고한다. 부득이 우리구에서는 일반버스를 받아서 장의버스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참고하시고, 다음에 200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제공사업비 예산 4,200만원중에 50%인 2,100만원이 대상자 전세주택계약 미체결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세주택이 2가구용이 시비로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1가구는 이미 전세주택을 구해서 입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1가구는 중증장애인 신청자중에서 미아2동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중증장애인 가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집을 주선하려고 하니까 이 분이 꼭 미아2동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미아2동 관내에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미아2동내를 주선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또는 그런 집이 마땅히 나오지 않고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사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입주를 하고자 하는 장애인 역시도 그 집이 기호에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결국은 마저 1가구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가구는 전세입주를 못시키고 시에 예산을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부득이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취로사업비 예산액이 45억 1,748만 8,000원중에 1억 3,12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의 잔액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예산액에 비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론 취로사업의 가변성이나 대상자의 어떤 불명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규모가 어렵기는 하지만 좀더 미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초의 예산산출시에 상황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여기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10월 한달은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당국자도 다소 혼선이 있어서 10월 한달동안 기존에 실시하던 취로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0월 한달은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각 구청마다 건의가 상급관청에 계속 쏟아져서 결국 이를 받아들여서 취로사업을 재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집행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시한이 모자라서 소진을 다 못시키고,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불용액 1억 3,000여만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10월 한달동안 집행에 상급관청의 판단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계획하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동안에 과정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규모가,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 쓰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실제로 불용액의 규모가 일정,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계획당 예산규모의 40～50%가 불용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1억원이상, 낙찰잔액의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업계획을 입안한 사업중에 수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을 남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애초에 산출기초가 잘못됐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든지 집행의지가 없든지 이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현재까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료들을 보고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 해야 될 부분이고 과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한 가지가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더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저소득 구민 지원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자 수와 단가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2억 2,729만원중에 2,3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300만원이라는 규모가 사실 저소득층 위문예산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물품으로 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측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예산이 2,3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편성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좀더 과학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시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저의 의견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할 주의를 기울여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중 고등학생들에게 각종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현황을 보니까 14개 학교 1만 9,000명중에 여름방학에 9개 프로그램 4,282명하고, 겨울방학은 3,004명 등 7,284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인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 방학기간중에 대상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 지금 현재 1만 9,000명중에 7,200명 정도는 사실 전체 인원으로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전체 인원수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거든요. 물론 우리구가 갖는 한계나 부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문제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학기간중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번째 봉사활동에 있어서 상시에 참여할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라도 구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서 상시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둘째는 봉사활동을 요청해도 귀찮게 여기거나 응한다고 하더라도 허드렛일을 시키는 정도라는 것이지요. 사실 봉사활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의 진미를 일깨워 주고 그러한 친근한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착안해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구는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선열묘역이라든지 4 19국립묘지라든지, 각종 문화재, 북한산을 비롯한 오동근린공원 등 교육효과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랑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발굴할 소지가 있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따라서 우리가 꼭 돈으로만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자는 그런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구정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참여기회와 대상 폭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없으니까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봉사활동확인서의 진실성 여부, 실제로 봉사활동한 시간보다 많게 준다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부모가 구해 줬다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사실 비교육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비교육적인 현재의 사항대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교육현장이나 교육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이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구도 금년 여름 학생자원봉사를 위해서 이미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15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7,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고, 인성을 기르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미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보냈고 이미 지역언론에 보도자료로 낸 바 있습니다. 어느 구 못지 않게 우리구의 학생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독립유공자 묘역도 있고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자원봉사에 앞서서 반드시 인성을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금년부터는 더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 문제는 지금 신문지상에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만큼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요즘도 월 몇 차례 동사무소나 자원봉사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체크를 합니다. 과연 자원봉사확인증이 믿을만한 확인증인가 해서 스스로 체크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자원봉사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하고 또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는 인성계발을 위해서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별도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실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대상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추석 및 2001년 설날 저소득구민 위문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위문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 불우단체 회원의 경우 5개 단체 730가구를 지급한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문품은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인원에 준하는 만큼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4개 단체는 각 단체별로 120명씩 할당했고 1개 단체는 250가구로 한정해서 지급했습니다. 단체별로 제가 볼 때는 알아서 지급하라고 단체장들한테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실태조사는 했는지, 과연 그렇게 4개 단체를 균일하게 지급한 기준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단체가 우연치 않게 4개 단체가 전부 120명이 저소득 구민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로 단체장들이 알아서 골라서 해주라고 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몇 년도 말씀입니까?

배봉수위원

2000년도요. 2000년도 추석 및 2001년도 설날 위문품이라고 아까 제가 밝혔잖아요.

유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우단체회원에 있어서 보훈단체 4개 단체중에서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에게 농협상품권 2만권을 각각 120가구분을 지급해서 위문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단체연합회는 250가구분에 대해서 지급해서 위문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불우단체 회원에게 오래전부터 어려운 단체에게 지급해 오던 예년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각 단체 회원의 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보훈단체는 보통 300명 전후에 있고 장애인단체는 당시 등록장애인만 해도 약 6,800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안배해서 위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면 120명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더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각 단체별로 실제로 실태조사를 했느냐, 과연 120명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20명씩 계속 주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든지, 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단체에다 일임해서 단체장들이 알아서 주어라 하면 구청에서 주는 것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제반문제가 지금 여기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명단을 받아서 검증을 해서 그 수에 맞게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그 회원들이 200명에서 지금 7,000명까지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게 주어야지 우리가 120명씩 대충 줄테니까 회장들이 알아서 주어라, 다른 곳도 다 주는데” 어떻게 잘못 보면 회장들 생색내기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 기준이나 일정한 혜택의 기회균등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왜 그렇게 쓰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120매를 주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단체장에게 일임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급하고 난 후에 지급자의 수령증을 첨부해서 저희과로 제출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각 회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당부가 중복 지원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매년 수혜대상자를 달리해서 적정하게 회장 책임하에 말썽 나지 않도록 절대 합리적으로 배분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입각해서 지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자체 내부에서 상당한 완력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문품 배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급한 서명명부를 과에서 받았을텐데 그 명부하고 우리가 직접 구나 동에서 기초생활보장상의 수급자라든지 동의 저소득생활자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 또 수용시설에 있는 분들 하고 명단하고 대조해서 중복지급 여부를 그동안에 검색해본 적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복지급된 것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그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여부를 실질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점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사항을 통해서나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개선해야 될 여지는 좀 있다.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관행이니까 이대로 계속 주어야 될 것이냐, 필요하다면 더 주더라도 지급방법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에 헌신 공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성의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 한정된 예산속에서 이 정도 성의표시는 회원들이 2, 3년에 한번씩 받더라도 돌아가면서 단체장들에게 일임해서 회원들에게 위문품을 전해 주어라 라는 선의로 진행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과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차질없이 같은 위문품을 전달하더라도 우리가 명분있게 전달하는 그런 제도로서 정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새로운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강북 장애인장기경진대회와 재활촉진대회에 관해서 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싶으냐 하면 강북 장애인장기경진대회와 장애인날 기념 재활촉진대회 및 체육대회와 통합해서 시행을 해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산발적인 이벤트 중심의 행사보다는 사실 장애인의 날을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느끼는 범국민축제 형식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인사하고 표창하는 이런 의례적이고 행사위주로 하는 나열식의 행사보다는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장애인들과 그 가족 또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일반인들이 같이 모여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그런 조직적인 행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동안 각종 행사를 보아왔지만, 사실 많이 저도 느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장애인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예산을 증액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이 직접 행사를 주관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최초의 예산편성시에, 물론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장애인단체연합회에다 그 행사를 위탁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최초에 예산 의결을 한 원칙에 위배됩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좀더 조직적이고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구청에서 직접 해봐라, 그래서 민간이전을 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외부의 협찬을 받아서 하던 행사를 구청의 예산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예산편성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만약에 작년도와 같이 그렇게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해야지요.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구청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준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법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두가지가 잘못됐다. 그래서 사실 구청장 방침만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고,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 의결했었어야 되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장애인단체연합회에다 위탁하자” “심의의결하는데 이상 없느냐” “좋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정식절차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된다. 따라서 저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치르도록 통합하여서 개선하라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가지 행사 예산내용이 있고 통합해서 시행하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달라 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록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위원 11명중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의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대부분이 구성원들을 보면 위탁자 대표들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성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기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꼭 우리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를 넣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뮈냐 하면 서로 담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부 다 위탁기관에 있는데 “내가 이번에 해줄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해주시오” 이러면 엄밀히 얘기해서 이분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이것이 담합할 우려가, 대부분이 이해당사자들이에요.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구성은 저는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관내에 사는 그런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체 관계자들이 최소한 절반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재구성하라고 저는 요구하는데 그 점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9일 통과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내용은 모두 15인중에서 열사람으로 구성했고 이 열분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입니다.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문가 위주로 해서, 또 시설의 장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경향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앞으로 위원수인 15인을 충족하려면 다섯분이 다시 위촉이 되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해서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 구성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해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비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각 복지관내 예산내역을 보니까 각 복지관마다 보조금은 최초 배정액 대부분을 집행한 반면에 자부담금만큼은 큰 규모의 미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대개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이 8,633만 9,000원,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6,661만 8,000원,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909만 9,000원,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이 1,472만 1,000원으로 총 1억 7,647만 7,000원의 미집행 자부담금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사실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물론 좋은 의도로 해석하고 싶지만 상당히 유도성이 엿보인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애초에 배정액 사업계획중에 보조금만 딱 쓰고 자체부담금은 불용으로 남긴다, 시정요구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이점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감사 수감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마는 법인 적립금외에 후원금, 사용수익금 이것을 통 털어서 자부담금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법인적립금이고 어느 부분이 후원금이고 어느 부분이 사업수익금인가 저도 실무자와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교묘하게 법인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행정조치를 할 거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당히 능숙하게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엄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점은 과장께서 밝히셨으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 까지 5개월간의 실적 데이터를 보니까 수급자 사망 71건중에 13건,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2건 해서 15건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이용률이 1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번동지역의 경우 수급자 사망 71건중에 32명이 번동에 거주했었는데, 전체 사망자가 45%에 점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 2건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극히 저조해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과 국장이 답변을 하면서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자발적으로 인식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조사한 것을 봐도 70% 이상이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극빈한 생활을 영위하는 저소득층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자주있는 일은 아니지만 생활에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 특히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진 만큼 특혜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례차량이라든지 장례서비스센터를 이용하도록 협조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담당국장이 구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지, 행정적으로 아무리 문서를 보내도 안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강력한 권고를 해야지요. 그래야 사실 사용률이 높아지고 또 저소득층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놔두면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고 알고 있어도 장례업자들의 강권에 의해 할 수 없이 돈 지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께서 조만간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장례서비스센터와 관련해서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부족하고 그 다음에 염습제도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면 당연히 자기네 장례버스를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습에 의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저소득 구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최대한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염습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드릴 것인지 안드릴 것인지는 한번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담당국장, 과장께서 장례서비스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많은 수해자들이 적극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5p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미집행 잔액은 금년에 쓸 돈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반납했어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삼양초등학교 급식 아동수를 보니까 약 50명 가까이 되요. 결식아동 급식을 받는 사람이.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수유, 유현, 삼양 그렇게 포함해도 아마 미아2동 관내가 3개 학교를 거의 다니거든요. 거기를 다 포함해도 50명이 다 안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개 학교를 포함해도 삼양초등학교에 급식을 받는 학생 수보다 적다는 말입니다. 여기하고 거기하고 맞게 떨어져도 미집행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의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 7,458만 4,000원을 당초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인데 이 예산은 시청에서 연말에 갑자기, 종전에는 다음해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갑자기 당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또 시에서 1,430만원의 지원비를 추가 배정해 줘서 각 동사무소에 결식아동을 수요조사해 본 결과 875명이 나오는데 이 875명에 대해서 농협상품권 5만원짜리를 각각 배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돈이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해서 마지막 집행잔액으로 490만원이.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를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좋습니다. 삼양초등학교 학생 하나만 제가 파악한 것하고 비례를 해도 이 잔액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학생수가 더 있는데 그것을 파악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아마 주위에서 도와줘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분명히 처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당초 작년 자료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우리구 관내에 모두 181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81명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지원해 왔었는데 연말 12월에 와서 추가로 1억 4,300만원이 행정지원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각 동사무소로 결식아동 수요조사를 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리기 위해서.

박대준위원

저는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서 너무 차이가 나기에, 한 두사람 차이나면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아2동 거주학생이 유현, 수유, 삼양초등학교를 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하루에 삼양초등학교에서 받는 학생수하고 차이가 2, 3명이 나더라고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박대준위원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박대준위원

동사무소에서 안 받고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어떤 숫자를 말입니까?

박대준위원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해 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조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박대준위원

아무튼 어디서 잘못되었든 그런 착오 시행을 걷고 말고, 미집행 잔액을 넘기지 말고, 잘 파악했으면 그런 잔액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부족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다음에는 313p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313p 보면 주요사업 실적으로 2000년 결식아동지원금이 나오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나옵니다.

박대준위원

그 지원금은 어떤 지원금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구세군복지관에서 자체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강북구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강북구에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그 다음장 한번 봅시다. 걸식아동지원사업인 도시락밑반찬, 장학금 결연후원금이 있어요.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1년도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은 2000년도 겁니다. 매년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316p 하단 네번째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또 나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용이 비슷 비슷한데.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것이고 앞에서는 구세군종합복지관이고.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만 나갑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전액하고 보조금 일부하고 나갑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317p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번동2단지 복지관의, 앞서는 2000년도이고 지금은 2001년도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317p 이것도 2000년도 것이에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입니다.

박대준위원

317p 2000년도라고 쓰여져 있는데? 주요사업실적이라고. 319p, 다음장을 또 넘기면 나옵니다. 페이지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단지 복지관입니다.

박대준위원

3단지 복지관이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3단지 복지관은 2000년도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각각 이 명분으로만 몇 % 정도나 지원이 갑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 프로그램이고요.

박대준위원

자체 프로그램인데 강북구에서 전혀 보조금이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10원도?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모든 급식아동을 전부 포함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복지관내에서 지급하고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것도 받아야지요. 통계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사업실적은 저희가 받아서.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실적을 받아도 데이터를 여기가 넣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의심을 안하지요. 주요사업 내용이라고만 하니까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적에 대해서 데이터 파악을 해 십시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319p 가족복지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의 목표가 8,916명, 실적은 8,916명, 추진 진도는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결식아동상담 및 가정상담, 결식아동식권 지급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거의 그런 유사한 사업성 내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p에 장애인기술교육 운영보조를 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600만원 전액 다 집행하셨는데 기술교육은 강북구에서 하지 않고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임시보호작업장입니다.

박대준위원

임시작업장이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박대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교육종류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주로 도장 파는 것하고 열쇠 복제하는 것하고 그런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전기세라든지 시설운영비 일부가 들어갑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개인사업을 해야 할 분들이네요? 직장에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진출을 앞두고 기술을 쌓는다고 봐야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 장애인을 몇 분이나 고용하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원래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고용율이 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금 제가 추산하기로는 약 3%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모든 통계로 봐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이 가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있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300인 이상 기업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300인 이상 기업이 우리구 관내에 몇 개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용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 기업체가 인식을 달리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는 대상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조치라기보다 어떤 권고나 공문을 한번이라도 보내보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실 업무파악하기에 바빴습니다마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아직 못했고요. 옛날에 근무할 때는 있었는데 앞으로 그 점도 염두에 두어서 챙기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꼭 챙기셔서 장애인이 한분이라도 직장에 더 다녀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좀더 확대요청을 할까 합니다. 내용은 보건소에 등록된 박내과의원의 진료과목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수진내역을 요구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분이 청구된 금액을 보면 2000년 10월까지는 강제 의약분업이 되기 전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병 의원에서 임의처방 조제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진료요구 지급액이 엄청났었는데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은 진료만 하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 그 이후에는 진료된 청구금액이 12월까지 겨우 2,8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좀, 요즘 국민들이 의료보험료 인상 등 국가 보험재정이 탕진되는 마당에 좀더 세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강북구청에서 본인의 업무에도 피곤하지만 보다 더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본위원의 자료에 충실히 제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환자명과 주소 또는 전화번호, 그 환자의 병명, 환자에게 내려진 처방전 내역 등 진료행위와 그에 따른 진료비 청구내역을 고생이 되더라도 상세하게 뽑아주시고 자료가 우리 구청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평가원에 자료요구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세밀한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0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자 간담회에 대해서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후원자 9다체”로 되어 있는데 “구단체”이지요? 304p 찾으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참석인원에서 “후원자 구단체”이지요? 구단체 216명, 소요예산이 503만 3,000원 그 부분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288p에 후원자단체 간담회 개최계획에 보면 단체가 12개 단체로 해서 표창장, 감사장 수여가 2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재 받은 날짜를 보니까 5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행사는 5월 31일날 했는데 12개 단체에서 어떻게 9개 단체로 축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은 290p 보면 특별후원단체(기관 업체)해서 12개 단체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9”가 아니고 괄호인데 “후원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12개 단체는 제대로 표창을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편성액하고 지금 실제로 집행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05p 보면 ‘제2회 강북구 자원봉사 대축제’ 해서 예산편성액이 1,072만 3,000원, 추진내역을 보면 소요예산이 65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계획서를 참고하기 위해서 ‘강북구자원봉사대축제 개최’라는 계획서를 봅시다. 68p 보면 450만원하고 그 다음에 69p에 10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168p 찾았습니다.

조봉기위원

68p하고 69p를 참고로 하라는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액이 1,072만 3,000원이고 소요예산 650만원인데 예산편성하고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약 420만원 되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앞에 미집행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년도별 예산비 집행내역이 있느냐 말이에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6p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자원대축제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의중에서 후원자간담회 개최해서 표창장을 212명한테 주었는데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정이 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협동에는 각박해지는 그런 감이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는 갸륵한 심정에 비한다면 상당히 이것도 적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정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존중받아야 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러한 뜻을 길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표창의 기회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여하튼 적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할 때 조금 혼선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5p에 보면 강북점자도서실 운영비가 예산편성에 2,20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은 3,305만 2,000원 이것은 인쇄가, 예산편성액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306만 3,000원으로 한다는 것이 착오 오타가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6.25%로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리를 좀 낮추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담보가 있을 때는 2,500만원까지가 가능합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자립자금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시 2,5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적용할 수 없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과 장애인자립자금은 다 같이 정부 투융자기금으로 조성해서 융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6.25%가 일치됐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를 생각해서 앞으로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소득 구민에게는 생업자금으로 최고 담보가 있을 때 2,500만원까지 가능한데 이 역시도 우리 장애인에게도 같이 확대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계셔서 서울시에 금리를 인하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울러서 금리뿐만 아니라 융자상환금액까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35p에 보면 생업자금융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비고난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대여목적에 의해서 대여를 했는데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비고난에, 만약 그 사람이 서비스업을 현재하고 있으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식당을 경영하고 있으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미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뒤늦게 파악되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일부가 이사가서 사는 부분, 그래도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을 외부로 이사시켜 놓고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그 많은 가족들이 한군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대를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또 자활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녀와 같이 동거하고 있으면서 차량을 가졌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자활공공근로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를 다른 데 집을 얻어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그런 가정은 자활공공근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다. 사실 어느 부분으로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은 법률로서 보장된 수급권입니다. 따라서 소득이라든지 재산규모가 형평에 맞게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하나 다소 오는 과정에서 파악이 안되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염두해 두어서 앞으로 우리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의 교육과 아울러서 면밀히 검토해서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부는 외부에다 집을 사놓고 또는 자녀까지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있는데 자활공공근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은 못하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못하는 이런 경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의료시설을 만들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우리 의료보호로 나가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진료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받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의료보험은 저희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다만 수급권자나 탈북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한해서 의료보호를, 우리가 보장기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을 허가받아서 의료진료행위 하는데 대해서 별도 장애인에 대한 기금에서 지급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장애인 2종의 경우에 장애인 의료비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 만드는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 의료기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애인 몇 급까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규정이 있을텐데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전원이 해당이 되고 2종 의료보험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등록장애인 전체적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2종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만이.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을 말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급됩니다. 서울시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315p를 좀 봐주시지요. 315p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내에 사립 어린이집이 그곳에 허가를 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어린이집 기능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립 어린이집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립이라면 개인인데 개인이 어떻게 공공건물인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사립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셔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관내에 프로그램으로 있던 것이 ’98년 5월부로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나고 그 해 다시 정원을 늘려서 인가가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이 배경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서울시 감사로 인해서 인가를 받지 않고 복지관내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요구했는데 거기에 2단지 종합복지관에서는 구립시설로서, 시 위탁건물이니까 구립시설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구립으로 할만한 확보된 예산이 없다, 구립으로 해주려고 하면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몇 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단지 복지관을 위탁받은 어린이집과 법인복지관내의 어린이집은 위탁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종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91년도부터 복지관을 개관한 이래 해오던 시스템을 안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해서 자기들은 양질의 서비스로 어린이에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상급부서에 질의관계를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바른 판단 해석이 나오지 않아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위탁건물 아닙니까? 시 위탁건물인데 그 시 위탁건물내에서 이렇게 사립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 이런 여건에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조금이라도 보조를 더 받고 또 원생들로 하여금 수강료라도 더 받으려 하는 그런 속셈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적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단호히 배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 위탁건물에서 사립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 실적은 그대로 다 올려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실적입니까? 자기 개인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시하고 확고부동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들의 적립금은 어떻게 내놓고 있는가요? 다 내놓았나요, 아니면 지금도 미비한 상태로 되어 있나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적립금은 법정비율이 20%입니다. 그래서 20%의 적립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작년에 완납했나요? 전년도에 완납을 했나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아니, 반납은.

정수민위원

완납. 다 내놨느냐 그 말입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다 내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호프집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티켓을 팔아서 그것으로 다른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술장사를 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다른 찻집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해야지요. 그리고 복지관 자체들이 이런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지 이런 행사 때문에 전부 복지관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 본 업무에 충실치 못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감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기금을 마련하는 이유가 법인적립금을 법인에서 주지 않는 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서 후원금 받고 거기 직원들한테 회비받고 해서 법인적립금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법인이 있다면 이런 곳은 운영권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은 후원금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후원금을 적립금으로 전혀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2단지 복지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관장 이름으로 후원금 같은 것을 전부 모아놨다가 그것으로 적립금을 삼기 위해서 했다가 감사에 걸려서 문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지적을 들어보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양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법인적립금은 사업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의 70～80%가 법인적립금에서 충당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법인적립금에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복지를 위해서 사업은 많이 활성화시켜야 하겠는데 사업비 조달은 어렵다 보니까 종전의 일일찻집으로 운영하던 것을,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일호프집으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외부 다른 구에서 하는 형태는 어떠한가 해서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흐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저도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지도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17p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시 양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법인적립금을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니까 20%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전부 20%입니까, 아니면 전부 계약할 때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20%입니다. 계약때마다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20%씩은 정해진 부담금입니다. 자부담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지금 계약서 자체에 보면 적립금 자체가 전부 차이가 있던데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의무부담 비율이 20%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거기에 보면 희망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2만 8,6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노숙자가 15명 전후로 해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에 대한 식비입니다. 식비 1회를 한명으로 봐서 환산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식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명”으로 되어 있어요. “목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한사람이 평일에 2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 인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연 인원으로 한번 봐 봅시다. 지금 이것을 식대로 계산을 했다, 하루에 세끼를 잡아 봅시다. 세끼를 잡아서 지금 2단지 같은 곳은 16명이고, 3단지는 17명입니다. 365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약 1만 7,000정도가 되요. 2만 8,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루에 세끼로 해서 365일을 계산하라는 거에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1만 7,520명이에요. 16명으로 해서 365일 다 주어도 숫자상의 이런 여건이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부풀리기식 여건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번동 노인보호센터가 있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노인들 24시간 보호하고 있어요.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신원아파트 노인보호센터에는 지금 현재 8명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8명이면 이것도 식대로 계산하는 겁니까? 24시간 보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으로 따져야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기초산출 근거를 다시 명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전부 다 이런 형태라면, 모두 가로 해놓고 명으로 해 놨어요. 명이라면 이런 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전부 다 허위 실적보고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식사 한끼 한끼로 계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보호센터도 그래요. 이게 365일 계산하면 62명분이에요. 하루에 62명씩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어야 이 숫자가 나오는 거에요.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료를 정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p 보시면, 33p 찾으셨어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환위원

공동상표 육성 등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마을버스 광고, 광고탑 설치, 인터넷 홍보가 나와 있는데 현재 마을버스광고에는 몇 개 마을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나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것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착수해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광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광고탑 설치 이것도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유선방송도 현재 안나가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리고 피부로 느낀 점을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지만 미아1동, 2동, 5동, 6동 도시가스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금년에 보급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의 진도, 그러니까 관내 76%인데 연말까지 해서 8,000세대를 채워서 80%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아1동, 2동, 5동, 6동 거기에 대한 물량은 %는 계산해 보지 않아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금년 계획물량을 기존 진도에 합산해서 미아1동, 2동 5동, 6동의 연말 도시가스 보급율은 계산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항상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가장 살기 어려운 동에 도시가스까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일 심각한 것이 도시가스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보급율이 실제로 적습니다. 데이터 나온 것 보니까.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드시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시공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진하고 시공업체 맺어진 것 있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시공은 한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다섯개 회사가 분할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지역을 나누어서 어느 특정회사가 계속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저희 강북, 성북, 노원, 도봉 그 지역은 한진도시가스에서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다른 한 업체를 더 경쟁력을 겸하기 위해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하는 회사말고, 그러니까 공급하는 회사인 한진말고 그때 그때마다 주민이 계약을 해서 실제 공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김지환위원

시공하는 업체.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서 한진도시가스 말고 다른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강북구 관내를 경쟁시켜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에 지역을 나누어서 특정 가스회사가 공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가 개정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한진은 가스만 공급해 주지요? 공급업체는 한진 혼자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시공업체는 여러 군데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한진하고 협력업체가 46개 업체인가 됩니다. 한진 협력업체가요.

김지환위원

먼저 23군데였는데 많이 늘었네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협력업체가 46개인가 되고.

김지환위원

그렇게 많아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일정 시공업체는 8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작년도에 22～23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업체.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5개 업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40업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가격이 다 일정하지 않지요? 가스배관을 가정집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격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매겨져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표준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업체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특정공사 하나를 가지고 각 시공업체가 한꺼번에 가격을 산정한다면 아마 같은 가격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저보다 잘 아는데 표준가격은 없고,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표준가격은 없고 주민과 시공자간의 자율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각 업체에 어느 집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했는데 어느 가정집은 80만원, 어느 집은 60만원 가격이 평등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러 동마다 가스시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낮으면 혹시 날림공사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가격이 낮으면 혹시 위험성이 있어서 좀 위태롭지 않은가?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현실을 잘 모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가격이 있어서 정확히 그 가격으로 시공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올렸는데 실상은 주민과 시공자간의 자유계약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부실시공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 특히 가스의 위험성으로 볼 때 가격가지고 부실공사를 해서 위험한 시공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시공을 했다면 감리관계에서 정확히 적발이 되어서 안전공사는 될 것이고 또 한진도시가스에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는 예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저 역시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진가스에서 도시가스관 묻는 깊이가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하매설시 용도를 말씀드리면 폭 8ｍ이상 도로는 1.2ｍ이상, 폭 4ｍ이상 8ｍ미만 도로는 1ｍ이상, 폭 4ｍ미만 도로는 0.8ｍ이상이고 암반이나 지하매설물 등 특수한 사정으로 시공이 곤란할 때는 보호판이나 보호관으로부터 30㎝이상, 그리고 공동주택 등 부지내에는 60㎝이상으로 이렇게 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오늘 유감스럽게 사진을 안가지고 왔지만 실제 각 동사무소에 하수도공사나 포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깊이가 20㎝ 넘는 데도 있고 30㎝정도가 있고 주민이 실제로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사진을 가져와서 과장님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가져 왔는데 혹시 묻힌 데가 너무 얕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보고 현장에서 감리를 하니까 감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한진에서도 왔었어요. “이것은 위험성이 있다” 라고 질의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전에는 다 얕게 묻었다”, 다 20㎝도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구청 각 담당을 불러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려고 사진까지 해놨는데, 제가 다음에 사진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관을 묻게 되면 포장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묻는 것 있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하기 전에 처음 시작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래하고 부드러운 흙을 깔고 거기에 알맞게 복구를 하는 것으로, 30㎝정도 모레하고 부드러운 흙을 깔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모레 넣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그것 또한 저희가 기록을 해두었다가 시공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눈에 띄면 제가 구청 담당부서를 나오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시키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아시다피시피 하수도관 등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는 마당에 그것이 지금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하게, 사고나기 전에 안전성을 가지고 공사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김지환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자료 243p에 동별 가스보급률 현황을 보면 제일 보급률이 좋은 동 96.3%와 제일 저조한 동은 꼭 1/4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동은 편차가 1/2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역상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박대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체인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네 실익위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편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은 구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에 집중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박대준위원

저희도 수익성과 공사비에 비례해서 공사를 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0.3㎞를 할 계획이시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계획에 1, 2, 3번으로 순번적으로 많이 공사를 할 동부터 나열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박대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별 보급계획을 보면 미아2동이 1,220ｍ, 수유4동이 1,220ｍ로 제일 많고 미아1동이 1,010ｍ로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번2동이 40ｍ, 번3동이 130ｍ 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강북구민이란 말입니다. 미아1동부터 미아9동, 수유1동부터 수유6동, 번1동부터 번3동.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누리는, 혜택을 누린다고 하면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먼저 많이 보급된 동이 있고 늦게 보급된 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이런 현상으로 볼 때는 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2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일 적고 미아2동, 수유4동은 보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에 가장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제까지 불균형상태가 시정이 되어가고 있는 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시가스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55세대밖에 융자를 안 해갔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세대수는 55가구 3,200만원인데 저희 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는 얼마든지, 4월말 현재 15억 5,000만원이 될 것입니다마는 희망하는 업체 또는 공급회사 등에는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작년에는 약 3억정도 했는데 시공단계에 가서 한진에서 일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한진에서 수용가들한테 받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아직 50% 공사가 안됐는데 공사가 됨에 따라서 융자대상가구수 및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한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부터는 금년도에 시공계획에 들어있는 세대수마다 직접 직원이 찾아가서 있는 분은 만나서 안내를 하고, 없는 분은 서면으로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전에 설명회 하는 것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고, 그래도 물론 100% 홍보가 안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한진말고 시공회사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고 몰라서 도시가스 기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가스 보급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가스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 정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일부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들이 근대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근대화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시장법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도 소매진흥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유통근대화 시설로서 그렇게 입법적인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을 보면 과거에는 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통시설로 해서 허가라는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주와 그 다음에 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시장주에 의해서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근대화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재래시장을 시장 근대화하려면 그 건물을 전부 다 헐고 다시 새로운 유통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입주상인들이 어디 가서 장사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걸림돌이고, 두번째는 요즘 재벌들에 의해서 대형유통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형 재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경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주들이 재개발이라든지 현대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아까 시장법에 변경과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재 시장주들의 의지가 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근대화, 현대화 이렇게 계속 울부짖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하여튼 시에서도 시장 근대화 사업을 하는데 대규모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시에서도 지금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주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우리구에서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시장주의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근대화,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점 노력해 주시고, 또 재래시장을 보면 소방차량 진입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화재사고들이니 뭐니, 요즘은 장마철이니까 덜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일어나서 인명이 손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재래시장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쪽으로 시장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용지는 시장을 개설하고 있는 그 사람에, 어떻게 보면 점유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시장에 진입하면 지금 시장의 점포들이 소위 말해서 노점상 비슷하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주들이 시장을 정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서 시장주들하고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시장주들 하고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구 상표 리노빌(RINOVIL)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예산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리노빌(RINOVIL) 관계는, 저희 전략단계는 앞으로 최소한 정착이 되려면 5년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와 동시에 우리가 이 업체,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가 17개 업체인데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리노빌(RINOVIL)을 생산하는 생산업체만 있지 유통망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그러한 리노빌(RINOVIL)을 어느 상표에 묶어서 백화점 같은 데 코너를 마련해서 거기에 출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우선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기업체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품이 한 가지 제품만 브랜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 제품에다 그런 리노빌(RINOVIL)을 붙여야 된다는 제한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리노빌(RINOVIL) 붙이는 제품중에서 가전제품도 있고,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발도 있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엮어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리노빌(RINOVIL)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표는 앞으로 향후 5년동안 계속 노력해서 그때 가서 성패의 어떤 갈림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로 봐서는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여건이지요? 상표에 대해서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해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 저도 판단이 안서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다가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것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면 그때 가서 다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얼마 안 있으면 대동구 심양시에서 우리구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동구 심양시와의 교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동구하고 국제교류를 하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교류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중국사람들이 경제의 부흥기를 맞아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를 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구 관내에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제품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작년의 예를 보더라고 작년에 2개 업체인가요. 그것은 잘 되고 있는데 작년에 13개 업체중에서 한 2개 업체는 그래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1개 업체는 자료만 왔다갔다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대동구 사람들이 오면 여러 가지 행정교류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등등 해서 많이 오고가고 할 그런 형편인데 그중에서도 경제교류만큼은 우리가 진전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모르게끔 중국사람들의 상술이라는 측면에서 모르는 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더 연구를 해서 저희가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2개 업체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재 합작교류가 2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1건은 대단히 진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성사는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출로 해서 2건이 되고 있는데 그것 역시 1건은 개연성은 있지만 1건은 조금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는 부담이 가지만 이것이 민간기업끼리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국사람들은 우리 관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민간자율 경제체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민간 레벨에다 주선만 해주고, 민간레벨에다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지환 간사, 유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민위원

알았고요,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구 물가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이 17명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17명 있습니다. 월 1회 가격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장바구니물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소하고 생필품 가격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해서 42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고요.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물가를 여러 가지로 방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유군성위원장

뒤에 담당팀장님들 보조를 빨리 빨리 좀 해주시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각동 17명의 물가모니터들이 동마다 2개 업소씩을 선정해서 생필품 18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바구니물가코드를 통해서 매월 최저판매업소를 홍보해서 주민이 저렴한 업소를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요원들이 17명이면 한 개동에 한명씩입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의 물가를 조사해서 구청에다 물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합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보고를 받아서.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정리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외에 홍보활동은 안하고 홈페이지에만 지금 현재 올리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물가모니터요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잘되고 있다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동으로도 이러한 내용을 홍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발관에서 이발외에 어떤 안마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에 가면 이발은 이발대로 요금을 받고 또 안마는 안마대로 요금을 받는 업소들이 우리구내에 더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발요금에 한해서 저희가 요금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업소, 위생업소 쪽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요금문제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이발요금에만 국한하고?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공동브랜드 리노빌(RINOVIL)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2000년도 예산이 5,000만원, 집행내역이 2,972만 9,000원이고 미집행잔액이 2,0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중에 2,900여만원 지금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봉기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이 21만원, 만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노빌(RINOVIL) 광고판 제작에 495만원, 리노빌(RINOVIL)이라는 홍보용 모자제작에 976만원, 리노빌(RINOVIL) 발표회를 하면서 패션쇼를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846만원, 발표회 등 사례비로 434만원, 도매인수수료로 3만 3,000원, 리노빌(RINOVIL) 상표등록비용으로 295만 8000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미집행금액이 약 2,000만원정도 되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마을버스 외부광고비로 115만원, 이것은 금년 것이군요.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내역은 포스터 제작비로 300만원, 브로슈어 제작에 200만원, 광고비 마을버스 115만원, 여성잡지 525만원, 지하철 차내광고가 3,3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특허등록이 금년 3월말에 끝났습니다. 특히 지하철 차내광고 등 홍보비를 집행을 못하고 대신 발표회로 해서 쓰다가 보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

하여튼 예산 미집행 금액이 너무 많아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아까 공동브랜드인 리노빌(RINOVIL) 상품의 유통망이 좀 문제이다, 그 다음에 백화점에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한번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하고 강북구하고, 이왕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니까 강북구내에 공동브랜드 매장을 설치해서, 업체와 강북구가 상당한 규모의 매장을 설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우선 제가 백화점에 유통망을 입점시킨다 하는 대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물론 그것은 좀 쉽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유통매장을 만드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 백화점에 매장을 갖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개관 예정인 구민회관에 저희가 공동브랜드에 대한 판매전시장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문제도 지금 임대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무료가 가능한데 우선 구의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구 방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구민회관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임대료 문제가 무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료로 해야 될 것이냐 또 무료로 한다면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백화점매장은 물론 P R 홍보효과도 많은데 백화점의 최소 수수료가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공동브랜드가 들어갔을 때 가격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보시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민들이 먼저 리노빌(RINOVIL)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구민이라도 알 수 있게 매장설치는 가히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체끼리 공동으로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하게끔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 아까 심양시 관계를 정수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심양시 상품교역전을 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조봉기위원

그때 보니까 실적이 꽤 괜찮은 것 같으네요. 53p가 추진성과지요? 찾으셨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조봉기위원

53p에 추진성과를 보니까 합작투자 2건해서 28억 3,750만원, 거래상담 9건해서 9억 5,000만원, 전시판매가 1,000만원. 처음 전시판매 하는 것 치고는 많이 했지요? 성과가 좋았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성과는 괜찮았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거래상담 9건에 대한 경과는 어떻습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는 6건이 거래상담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거래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현재는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중에서 1건만 지금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합작투자는 현재 이루어진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합작투자도 흥진사업의 도로보수재 그 부분만이 지금 현재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강북구에서 심양시에 전시회 개최하는데 총 사용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업자들 돈 말고 순수한 강북구 돈으로.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산집행상 총 2,074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품설명서 중역비로 39만원, 국제전화 휴대폰 임대 및 사용료가 42만 2,000원.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집행내역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여하튼 처음이니까 한술에 배부른 것 없습니다마는 2,000만원, 또 우리 강북구에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2,000여만원 더 쓰고 실적도 꽤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여하튼 아까 전에 동료위원인 정수민위원께서 공동브랜드 그 다음에 심양시의 교역관계 이런 것이 많이 부담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지역경제과장 또 강북구 공무원들께서도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강북구 공동브랜드 추진사업비 5,000만원중에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불용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 사실 단위사업당 불용액의 규모가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5,000만원중에 2,000만원을 불용시켜서 지금 40%라는 돈을 불용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에 산출기초가, 사업계획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점 아니냐. 앞으로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좀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그런 예산을 세우고 세워진 예산은 또 그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담당과장께서 인정을 하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저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그에 상응되도록 철저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결코 공무원들만의 어떤 문제로 한정되거나 일시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자리하고 슬그머니 없어지는 그런 대책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한데 이 거창한 계획이, 사실 여러 페이지인데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홍보나 추진계획에 탄력이 붙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따라서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6일부터 자동차운행 줄이기와 전력소비감축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추진대상은 호화사치업소 네온사인 제한 등 8개 분야 총 85개소를 추진대상으로 삼고서.

배봉수위원

제가 그 계획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읽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느냐 그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 10월달이면 불과 1년도 안되었는데 이런 추진실적 점검이라든가 보고회를 안 한다고 하면 과연 그 사업의 성과나 어떤 사업의 실적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만약에 사업이 저조하다 라고 할 경우 어떻게 체크하고 효율성을 부여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한 노력을 제기할 필요는, 더군다나 우리가 전력을 많이 쓰는 성수기인 여름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이 일시적으로 연말전에 문서로 시행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전락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에너지 부족현상이 심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느낌없이 마구 쓰는 이런 현실, 더군다나 한여름철에는 에어컨도 가동되고 각종 조명기구들도 늦게까지 켜지면 사실 전력부족현상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오히려 이런 때 이런 부분을 태만히 한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은 계도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다 해서 계도로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추진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답변이 아주 실망스러운데 사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곰곰이 새벽까지 점검을 하면서 느낀 것이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저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부터도 이런 부분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대책이나 우리가 시행해야 될 시행항목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공서, 개인, 각 정책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가로등을 하나 건너 띄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절약들을 잘 정비를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저는 2000년도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안이 결국 2001년도에도 지속됐으면, 더군다나 지금 한여름 전력 성수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각 부서별로 점검해서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계도해 나가서 강북구 각 단체라든지 지속적인 동참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평가회를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담당국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사실상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완화시켜 놓고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일명 주유소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업소라든지 등등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라든지 등등은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등 하나 끄느냐 안 끄느냐, 또 등을 끄더라고 계도를 해야 할 것이냐 아예 점검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듯이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홍보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기를 정부에서 TV 홍보라든지 아니면 전국 단위의 어떤 홍보수단 그런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화사치업소 네온사인 제한을 작년 연말에 23시까지 제한했었는데 이것 역시 단속은 안되고 저희가 “불 끄십시오” 하고 일일이 다니면서 하다가, 또 껐다가 다시 켜 놓으면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실내 골프연습장 야간 경기 억제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봉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런 개별적인 문제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계획서에 사실 총라된 그런 계획이나 효율적인 대책들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율화된 이런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강제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취지를 계속 살려 나가서 과연 이런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의지를 밝혀 달라는 것이지 그런 각론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공무원의 노력을 가지고 계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TV광고라든지 등등 해서 그것이 광고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량 10부제라든지, 가로등 격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이 노력한 것보다는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광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도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북구 에너지절약종합대책은 2000년 10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자로 두달만에 사장된 것이네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구청 광장에서 하는 직거래장터 개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개 지역에서 구청 광장, 수유동 벽산아파트, 미아3동 현대아파트, 수유3동 농협 쌍문지점 앞에서.

배봉수위원

그러면 전체 말고 구청 광장에서 한 실적 2000년, 20001년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온 것이 없고요.

배봉수위원

개략적으로.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1년에 약 8번 정도해서,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알뜰장을 뺀다면.

배봉수위원

알뜰장까지 포함하면 개략적으로 몇 회 정도 됩니까?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횟수는 같습니다. 횟수는 같고 실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산물 직거래는 평균 1회에 500만원 매상이 있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은 700～800만원 그렇게 매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하고 여름철 빼놓고 해서 1년에 7번 내지 8번 하고 있는데 작년 기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와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고민스러운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직거래장터에 있어서 중소제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중소기업체 운영부분이지만 사실 알뜰장으로 이름되는 각종 농산물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부작용의 목소리도 있어서 저는 구청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거래 장터의 개최목적은 명절이나 성수기 등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들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은 횟수를 하다 보니까 지역 소상인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많고, 두번째는 알뜰장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각 단체의 구성원들이나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현재 말은 못하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할 수 없이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빈도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로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외에는 필요할 때 한두번 정도로 평균적으로 1년에 4～5번 정도, 지금 현재 하는 정도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구민회관이 서면 그때 상설장터가 생기고 그런 새로운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 입장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이 가져오는 논란과 부작용은 상당히 만만치 않다, 구청이 직접 주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개최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우리가 알뜰장을 연간 7, 8회 정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하고 혹서기를 빼고 한 7, 8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 참여업체는 지역 소상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 시 군인 김천과 양평 주로 거기 농협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여성단체 위주로 해서 한 13개 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공인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공산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 앙평은 가까워서 직접 가져오고 있는데, 아까도 김정중위원님께서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김천에서는 대산농협이라고, 김천시 대산면에 있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산농협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월 7, 8회 정도 되는 것이 그동안 큰 부담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상인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여론을 분석해서 저희가 시기와 판매횟수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못 들으시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듣고 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미아4동 LPG가스 폭발사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또 하나 LPG판매소와 안전공급계약에 의한 보험혜택의 경우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혜택여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피해 규모는 가스안전공사 추정액 물적피해가 1억원 정도이고 인명피해는 중상 9명에 경상 15명 해서 24명이었습니다. 현재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고, 보험관계는 거기에 들어있는 업소가 4군데였는데 그중 2군데만 LPG 안전관리제도개선 시범실시지역에 해당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지하호프집하고 부동산업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폭발 원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소를 통해서 폭발했다고 확인되면 안전보장제도 개선실시 시범지역으로 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 폭발이 됐는지 규명이 안되어서 보험대상이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관계는 사고원인이 규명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결론이 난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음은 주거지역내에 대형 가내공장 등 미등록, 무신고 공장들이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데 미등록, 무신고 공장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봐서는 공장민원지역이 500㎡이상인 공장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미만은 그런 등록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음, 진동 등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기능부서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인데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브랜드 리노빌(RINOVIL) 다 좋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거기에 열정을 쏟고 투자한 그 사업이 지금에 와서 성공했을까 라는 생각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 또한 출발 당시에 이런 것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예산에서도 삭감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중의 하나인데 오늘에 와서도 역시 이것은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까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대문에 두타라든가, 밀레오레 등등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 구청 직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과 일류디자이너 1, 2명이 성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품질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남대문에 있는 디자이너 몇 명이 이주를 해서 동대문에 오늘의 활성화를 이루었던 그 사실을 보면 우리 강북구 리노빌(RINOVIL) 브랜드가 과연 그만큼 어필할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이고 또 지역별로 보면 특색이 있습니다. 강남의 압구정동에서 청담동에 이르는 고급 브랜드라든가, 또는 고급 피부미용 등을 해왔고 그 동네가 활성화되어서 다른 지역경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북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는 미아삼거리 중심으로 한 상권과 수유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서 무엇을 살 것이 있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연 내가 쇼핑을 무엇을 할 것인가, 기껏해야 우리 강북구민은 일부만 여기에서 소모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외지에 가서 사 가지고 옵니다. 우리 강북구 돈이 그만큼 외부에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담동의 고급브랜드가 강남구에 사는 사람은 채 30%도 안된다고 그래요. 전부 외지인들의 몫이고 그분들이 그 지역 경제에 돈을 쏟아넣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북구에 특화사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소위 얘기하면 어느 한 제품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좋고 디자인 좋은 물건 구두가 됐든, 옷이 됐든 또는 강북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등산용품이 됐든, 또는 악세사리가 됐든 이런 한 가지라도 디자인을 제대로 하는 것 그런 데에 예산투자하고 또 스스로 좋으니까 와서 사게 하는 또 그러면서 가장 좋은 제품을 우리 수유역에서부터 광산부페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점포를 가진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 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이런 장사를 안 해보겠느냐, 이런 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등 어떤 거리, 강북구가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해서 이런 거리 조성까지 좀더 심의를 기울이면 우리 강북구 지역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강북구에 오면 기껏 우이동 가서 놀다가는 것, 또는 수유역 주변의 먹자골목 와서 아이들 돈 쓰고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유명해 졌습니다. 심지어 동두천에서 강남에 있는 아이들까지 10대 애들이 와서 한정없이 퍼붇고 가는 데가 수유리에요. 향락산업은 발전됐어요. 물론 향락산업도 지역경제에 일조가 되지만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 수유리라든가 미아삼거리 등을 택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방향전환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한 개인 상인이 일을 추진하기엔 너무 힘들고 우리 지역경제를 맡은 강북구가 어느 정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해서 진정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은 없는가 고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시장경제 활성화다, 시장경제원리다 해서 모든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기능에 전부 맡겨놓는 자율경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도 개인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몫이 되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사업을 벌리면 이제는 망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항상 고정관념으로 해서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관념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거리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브랜드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간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줌으로써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백화점 같은 데에 점포를 갖는 것이 제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백화점이라는 것이 우수한 제품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백화점 업계입니다. 거기에는 단독브랜드가 조금이라도 약하게 되면 그곳에서 도태 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백화점에서 살아남는 그런 브랜드라면 우리 국내에서는 세계 어느 브랜드보다도 유망한 브랜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민간기업체에서 백화점에서 드는 각종 수수료라든지 비용 이런 것이 과연 얼만큼 비용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성숙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드리면, 그러니까 제 뜻은 팔리지도 않는 물건에 공동브랜드값을 잔뜩 투자할 것이 아니라 좀 혁신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지요. 소위 우리 관내제품, 그것도 어려운 문제에요. 그러니까 어디 용역을 주든 정말 좋은 사람들한테, 강북구에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연구서 한번 내놔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이라도 해놓으면 10년, 20년후에 우리 강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되지도 않는 것에 자꾸 투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에요.

유군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정수민위원

모니터요원의 명단하고 그분들이 구청에 보고한 내역, 금년도 것만이라도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지요? 모니터요원들이 물가조사해서 구청으로 보고한 내용을 주실 수 있지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명단하고요.

명조

정명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