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1-07-04

회의 전체 보기 705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관계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1p 제일 아래부분에 2001년 경로식당 지원계획이 있는데 11개소가 지금 각 동에 산재해 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11개소에서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대상에 있는 것처럼 60세이상 결식노인이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이 가서 잡수셔도 노인들이 잡수시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식노인이 아닌 분이 대다수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노인이니까 구청에서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노인에게 우리가 매일 밥 한끼 대접한다고 해서 관계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좀더 노인들한테, 진짜 결식노인한테 대접할 수 없고 어느 분이 부양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메뉴를 차려주지 않을까, 결식노인만 모두 오셔서 잡수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식사하는 것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노인들이 식사하는 상태도 보고 또 경로식당 운영하는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식중독 같은 것도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음식조리기 같은 것도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결식노인이 거기에서 이용하는지를 점검하는데 거의 다 결식노인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이 갑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어떤 식중독 사고나 그런 것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신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1일 960명인데, 이것이 11개소인데 어느 동에 제일 많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2동쪽이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쪽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번3동 지역에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제일 많고 결식노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3동이 제일 많고 제가 알기로는 미아2동이 두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대로 하고 결식노인은 결식노인대로 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부부가 낮에 출근하고 노인 점심을 차려드릴 분이 없으면 그런 노인도 와서 잡수시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결식노인이 오셔서 드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노인결식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무료급식하는 곳에서 노인정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 회원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원가입이 안된 사람은 거기에 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회원을 어떤 날은 60세가 안되는 50여세 되는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노인정에 놀러오게 하고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면서 60세이상의 노인들은 거기에 놀러오지도 못하게 하고 회원가입 안하면 식사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관리주체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구에서도 감독을 이런 데는 해나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명단은 봤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명단도 나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결식노인들을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거기에 노인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비가 있고 월 회비가 있는데 이것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무료급식을 받아야 할텐데 이 사람들이 못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받는다든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을 받는다든가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제가 알기로는 금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노인정이든간에 회비를 안받고 회비가 몇 백만원씩 안 모아진 노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노인정을 모르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받지 않고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는 것은 몇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곳은 2,000원도 받고 많이 받는 곳은 5,000원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회비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노인정에서 경로식당을 하고 있는 곳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곳에서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회비를 받고 가입비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네 회원이 아니면 밥을 못 먹으러 오게 해서 밥을 못 먹고.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곳이 11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주로 복지관이나 교회 이런 데가 주로 해당되고 경로당에는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고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면 복지관에서 따로, 다른 곳에서 경로식당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정에서 지금 식사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파악 못하고 계세요? 복지관에 예산을 주더라도 노인정에서 실제적으로 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2단지하고 번동3단지 자체내 경로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해주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얘기하겠어요. 그런 정도면 과장이 파악을 해보려 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위원들이 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세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상 그 노인회에 가입도 못하는, 회비도 못내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점심식사를 자기 집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57p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우리는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 규칙제정이 없고 기금조성에 대해서 아직 크게 우리구에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1년에 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2억 5,000만원의 기금을 2004년까지 마련하도록 해서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1억을 지금 기금확보를 해놨습니다.

정수민위원

2억?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1억입니다. 금년도에 1억을 예치해 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을 확보했으면. 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256p 말씀하십니까?

정수민위원

257p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 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더라고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규칙 제정은 아직 안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규칙 제정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규칙 제정했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조례하고 규칙까지 제정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402p에 보면 역사유적지 답사실시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들에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역사유적지 답사를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어울마당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역사유적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학기간중에 고성군과 협의해서 수차에 걸쳐서 저소득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고성군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의 그런 유적지도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유적지가 있고 정말 역사적인 그런 곳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역사유적지를 답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고성군 가서 고성군 배워서 우리가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P R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 지역에 좋은 점을 P R해 나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 애국선열 4 19묘지라든가 문화재를 답방하는 계획도 있고 저희도 엊그제 본교 수련관에서 소년 소녀가장이라든가,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을 전부 모집해서 북한산도 갔다오고 우리 지역 유적지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노인 어르신들이 유적지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어떤 할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자꾸 안나오고 있어서 그러한데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 3동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에서 무료로 건물을 서울시에 위탁을 주어서 서울시에서 원불교에다가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사회종합복지관으로서 위탁을 줬는데 그 내에서 사립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해서 시립으로 하고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에 사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빨리 허가를 취소하고 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영문을 잘 모르겠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해서 서울시에 관리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그 전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사회복지법인 3동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92년도 개관초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내의 보육시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탁아소 형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그때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구립어린이집으로 처리를 하면 시설자금 인건비가 90% 지원됩니다. 보육예산은 45%가 인건비로 지원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립어린이집으로 그 당시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처리해준 사항입니다. 사실 공공시설에 사립어린이집을 신고 처리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립어린이집으로 신고처리가 됐고 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구에서 지원한 사항도 없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 놨습니다.

정수민위원

언제쯤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보건복지부 직원에게 전화해 봤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서 질문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공공시설내에 사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상관없다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건물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인가를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일부 160여㎡를 쪼개서 사립어린이집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만큼 종합사회복지관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내에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답니다.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분들이 약간의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공시설에 사립어린이집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받으세요. 받으셔서 답변 받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3p에 보시면 현재 청소년독서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2동에 1개소 있고 미아6동에 1개소 있고 수유1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8월쯤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3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2개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2개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먼저도 질의한 바 있는데 미아1동에 있던 것을 폐관시켰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다시 위치 좋은 곳을 선정해서 청소년독서실을 만들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2동과 미아6동 독서실의 이용률을 보면 만약에 100석이면 하루에 100명이 이용하면 저희들이 이용률을 1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률도 100%가 약간 넘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옆에 보면 미아8동에 도서실을 아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1지구도 8월달이면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아1동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임차를 한다든가 혹시 신규로 청소년독서실을 짓는다면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있어서 미아1동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을 앞으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있는 동에는 계속 뻗쳐나가고 없는 동에는 자꾸 이것이, 폐관할 적에도 이것이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아1동이나 미아6 7동을 보게 되면 그곳이 살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폐지시켜면서, 거기가 약속을 했던 자리에요. 해준다고 했다가 해주지 않는 원인을 이해 못하겠어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분명히 해준다고 했다고요. 장소도 제일은행의 위치가 언젠가는 수익 타산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또 계획이 없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없는 동네는 점점 없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애초에 8동 같은 곳이나 수유동은 좋아요. 그러면 일단 미아1동이 있던 것을 폐관시켰으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줘서 뻗쳐나가야 되는데 있는 것도 폐지시켜서 다른 데에다 건립해서 좋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각 사회단체, 미아1동에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문제로 미아1동에서 아직까지는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쪽 지역을 조사해서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청소년독서실을 짓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꼭 하나 미아1동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좀전에 동료위원님 질의한 바 경로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 먼저 과장님이 확답을 안 했는데, 저 역시도 몇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라면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밥이라든지 한끼에 얼마 얼마에 판다고 저한테 실제로 민원 온 것이 있어요. 와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이익금을 본인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경로당에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이렇게 동료위원이 질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제공한다 라고 이렇게 질의가 됐지 음식물을 판다라고 이렇게 질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제공을 하면서 그 이익금을 본인이 가져간다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서 음식물 제공을 노인분들한테 해서 거기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55p 보시면 작품전시 개최에 대해서 좀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고 심사위원이 다섯분이 들어가 있는데 심사위원은 대강 어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영 유아 보육교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55p 보시게 되면.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재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학계에서 2명 그리고 시설장, 시설장은 어린이집 시설장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시설장을,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을 심사위원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타구의 저명한 어린이집 원장을 한분 모시고 또 보육교사도 타구에 있는 보육교사 1명 그리고 일반인은 여기에 관심 있고 전문가로 해서 전부 다섯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보육교재 교보 우수작품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청내에서 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일단 각 어린이집별로 방문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의 5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0년 5월달부터 6월달에 걸쳐서 안전점검상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시정조치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전부 A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화재도 그렇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화재나 안전에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67p 보면 알뜰장을 개최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청 또는 강북구의 모든 알뜰장 계획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직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진행은 해당과로 또 넘겨진다 이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알뜰장을 주관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단체가 많습니다. 여성단체도 많고 해서 단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김천, 보성 이런 데 자매결연지인 농협에서 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알뜰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이면 몇 차례 정도로 계획하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8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설기라든가 혹한기, 그러니까 4개월을 빼고 8개월간 해서 8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간단하게 8회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빼고 본론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면 8회 정도의 직거래장터를 계획하시고 또 장터를 개최하셨다고 하시는데 보통 계획을 하실 때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하고 자매결연 내지는 현지 시골에 농사짓는 농부들과 직접 거래를 하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농협이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와서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고 지금 알뜰장을 계획하는 주관부서로서 직거래의 개념이 또는 알뜰장 개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뜰장을 왜 하는지, 알뜰장터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 부분은 빼고 알뜰장 직거래를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마당 또는 일정장소에서 구청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직거래를 왜 하는지 정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알뜰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주변의 일용품을 판매 교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알뜰장이고 농산물직거래라든가 지금 시골 농사 짓는 농협하고의 거래를 왜 하는지, 지금 구청밖에만 나가면 강북구에는 시장도 많습니다. 또 일반 식품점이나 가게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을 회피해서 구청마당에다가 직거래장터를 펼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할 때 어떤 취지, 목적이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신다면서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할 때 저희 멋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역경제과가 농협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멋대로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제시한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계획 자체를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면 직거래장터의 취지나 목적은 숙지를 하고, 목적이 없는 사업계획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께서는 답변이 됐고, 그러면 국장께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직거래장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첫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매 시 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건전한 소비풍조의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알뜰장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직거래장터의 주목적이 건전 소비풍조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들은 역시 지역의 상품판매업소 또는 지역의 거래상점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이 적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 건전소비 풍조라, 글쎄 이해가 안가는데 자 보십시오. 1년이면 8회정도를 구청마당 또는 일정장소에서 강북구가 주관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자매결연 맺어있는 시골의 농사짓는 분들과 직접 거래를 해서 그 상품을 또는 농산물을 비싸게 사서 직접 강북구 소비자들에게 아주 저렴하고 좋은 또는 싱싱한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통과정에 중간마진을 없애고 직접 농민들에게 혜택을 또는 소비자에게 싼값으로 공급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일부 그런 개념이 있지요?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북구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생업에, 그분들은 생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강북구청을 점포로 하고 무슨 장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연중행사로 가을 또는 봄, 가을로 해서 연 2, 3회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중간 유통마진을 없앤 그야말로, 좋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맺어있는 군과 그런 도시와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순수한 직거래의 개념이지 건전소비 풍조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강북구에도 점포 내지는 중간상인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상품을 좋은 점을 홍보해 주고 다른 역할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결국 그것을 중간 유통마진 없이 바로 구청에서 연 8회씩 계속 알뜰장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얼마만큼의 이득금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상인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역시 직거래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목적이 농민들과의 직접 상대가 아닌 결국 농협이라는 유통과정을 거치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알뜰장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횟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방금 김정중위원님께서 알뜰장 횟수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알뜰장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농민이 아니고 대리자격인 농협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유통구조상에 유통 대표자로서 우리 강북구에 수많은 유통업자하고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우선 주민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시기라든지 그런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해 나가는 그런 검토를, 어제도 배봉수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심의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단체는 12개 단체에 현재 1,916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법인은 몇 개이고 사설은 몇 개인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성단체만 관리하는데 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법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네요. BBS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여성단체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세군데 있고, 청소년 관련 단체가 세군데 있고, 기타 단체가 네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단체는 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 강북구청소년지도자협의회, 아동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청소년과 사람사랑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재단법인 푸른청소년문화공동체였는데 지금은 명칭이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그곳에서 강북구에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유익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고, 또 저희들이 어떤 때는 업무협조를 해서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역사유적지 탐사 이런 데 지도교사로서 파견 나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 그것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위탁받고 있는 곳에서 청소년 보호사업이라고 강북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청소년 해서 시민단체 지원금을 300만원 받네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 신청해서 이번에 시민단체 보조금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독서실을 위탁받고 있는 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은 사랑회는 무엇입니까? 어르신 위안잔치라고 했는데, 우리 노인잔치들도 있고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행사도 많고 지역적 행사도 많은데 김밥 110만원, 수건 100만원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지원금은 각 단체에서 일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총무과에 신청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심의는 전부 총무과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는 것인지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작은 사랑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작은 사랑회는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우리구 모임으로서 약 50명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지역에도 경실련 같은 단체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각 단체들 회원명단 받은 것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1,916명이라는데.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경실련이 지금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것을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회원수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무과에 제출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회원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 부분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순찰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사실상 청소년들을 위한 순찰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또 그런 단체,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얼마전에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단체, 그리고 북부경찰서, 종암경찰서 방범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 구청 인력가지고는 청소년들을 야간에 단속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그쪽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합동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라든가, 선도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전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해서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단체가 유지되어서 적극적인 관리에 의해서 그분들이 청소년보호활동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특별하게 그 지역 지역에 책임을 지고 움직이는 단체들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여건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동 청소년지도에 대해 그것이 전부 동기능 전환되면서 다 없어지고 저희들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명인데, 전에 한차례 회의를 가졌고 7월중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쪽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선도문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일고등학교 뒤라든지 번동 뒤 오동근린공원내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인한다든지 또는 반공호가 있어서 반공호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노는 이런 여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군부대에 말을 했더니 그 반공호를 이제는 전부 다 철폐를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런 반공호를 전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우리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반공호를 없애는데 어떻게 노력을 한번 해 봐주시지요. 저희가 군부대에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제는 그게 별 필요가 없어서 전부 폐쇄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반공호 폐지를 건의하셨는데 그 문제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예산으로 1,165만3,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지환위원

업무보고 18p.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선도관련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지원입니다. 사업은 주로 단체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거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6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분들은 위촉장, 신분증이 다 제작되어서 나갔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신청한 사람은 저희들한테 사진 2장 주어서 신청한 사람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김지환위원

한동에 몇 사람씩 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한동에 1명 내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명 내지 2명?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글쎄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여기에 우리가 볼 때 한동에 두사람씩 선정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2명씩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장이라든지 모자, 완장, 순찰 몇 번 돌았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청소년선도보호활동 강화 이 업무계획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예, 업무보고요. 예산에도 많이 세워졌는데 실적이 없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추진실적이 2001년도 6월말 현재 총 17회에 101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두캠페인 계몽을 7회 40명, 청소년선도 및 보호를 4회 40명, 기타활동을 6회 21명을 해서 저희들 6월말 현재 총 17회 101명이 계몽활동을 했습니다. 선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로 월 몇 회 돕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 월 8회 정도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주로 야간에 돌고 있습니다. 야간에 활동을 주로 하는데 밤 6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동은 열심히 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도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미아1동 같은 데는 우범지대입니다. 파출소도 현재 2개 폐쇄된 상태이고.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사고가 많이 나고 좀도둑이 많고, 지금 파출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범지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서, 차들이 못 다녀요. 다른 동은 경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미아1동, 2동 같은 곳은 길이 없다보니까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획은 월 몇번 순찰 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찰은 경찰에서 돌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소속된 북부자율방범순찰대라고 있습니다. 종암자율방범순찰대가 있고 거기 각 동별로 지구대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찰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챙기고 그분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보면 우범지역 등에 순찰강화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으면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한달에 몇 번 순찰 돈다는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교길도 다닐 수 있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 자율방범은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서 순찰을 제대로 한달에 몇 번 돌아야 되지 않는가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생각대로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97p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계획 2001년 3월 14일 가정복지과’ 해서 그 다음장에 “단체교육을 실시하여 교사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등등 쭉 나오면서 “우리구 보육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자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연수교육형태인데 우리구 보육의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이 교육계획을 실시한다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구 보육의 수준을 높여 나가려면 수준있는 교사를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교사의 자격강화를 하면 되는데 우리구가 이 일을 맡아서 한다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교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어떤,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의미의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뒷장의 내용을 보면 약 200분에 걸친 전문교육 실시 1회하고 2부에 들어서 구정홍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단지, 어린이집이 우리구가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실시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유독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위한 예산집행과 행정의 서비스를 이들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이와 비슷한 관내 미술학원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태권도라든가 등등의 그런 교사들에 대한 차등화가 우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좀 개선시켜서 타 단체와 오해소지 없이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밝혀 주세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또 원장들 의견도 들어보고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종사자 교육에 대한 것을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가정복지과 예산불용내역을 보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청소년복지보조사업 민간위탁금 등 세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는 미아1동 청소년독서실 폐관에 운영비, 인건비 7,600여만원이 2000년 2월 12일 독서실 폐관결정 이후에 그대로 미집행 불용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2000년 2월 12일날 폐관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우리구의 규정상으로 보면 이것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규정상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강북구 정책심의회에 심의토록 담당과장이 심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정책심의를 한 것은 없었고 자체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해라 라는 방침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산 자체방침을 받을 때 여기에 주어진 잔여예산은 그냥 불용시켜라 라는 구청장의 방침이 있었습니까? 그런 방침은 없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런 방침은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이 예산의 불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회 기능을 보면 “규정심의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구정 주요시책의 결정 및 계획변경에 관한 종합조정,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이런 내용을 정책심의회 규정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심의요청 등인데 “각 담당관과 동장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연초에 청소년독서실이 폐관되는 것이 결정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 7,600여만원이 당연히 불용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용이 됐다. 정책심의회 결정이 “이 예산을 그냥 쓰지 말고 남겨라” 그런 결정을 해준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것은 무단불용이라는 것이지요. 엄격히 얘기하면 아무 대책없이 독서실만 폐관하고 예산은 그냥 그대로 둔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당연히 추경을 했고 거기에 반영을 해서 경정해야 될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케이스의 무단불용인데 이런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독서실은 미아1동, 미아2동, 미아6동 이렇게 3개의 청소년독서실이 같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미아2동하고 미아6동 청소년독서실은 그대로 운영됐기 때문에 미아6동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어느정도 절감이 된다는 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200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3개의 청소년독서실에 기본운영비, 인건비 등 기본비 및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이고 이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얼마로 한다 그 세부사항. 그러면 그것에 따른 산출기초가 나와 있으면 그만큼 감액 경정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독서실 종사자 인원 3명이 감축되면 당연히 6,999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러면 매달 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열달분 곱하기 하면 나오는 것은, 물론 과목상으로 보면 통합해서 쓰는 그런 포괄예산이지만 사실 산출기초를 따져보면 당연히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포괄비로 됐다고 하면 청소년독서실이 폐관되어서 약 7,6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을 그대로 포괄비이니까 놔둔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폐관이 된 이후로 김지환위원님께서 미아1동 지역에 청소년독서실을 계속 운영하도록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한번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2일날 폐관결정이 되면 정책심의회에 당연히 부의를 해야지요. 부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앞으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요청을 담당과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폐관해 놓고 나머지 예산은 그냥 할지, 말지, 쓸지, 말지 이러다 시간 넘어서 12월 31일 넘으니까 불용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지요. 당연히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1년치를 계상해 주었으면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한 변경이 생겼으면 변경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독서실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그러면 확보할 것이면 예산을 금년내에 집행하도록 놔두고 확보하지 않을 것이면 이 예산을 추경에 경정하는 대상으로 삼자 이런 결정이 나와야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담당과장의 직무유기라고 보는 겁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부당한 케이스에요. 이런 것은 무단불용이라고요. 따라서 그러한 예산운영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 당연히 사업계획에 변경이 오면 그 변경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실 가정복지과의 불용액의 규모를 보면 타과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업무구조상 수요 예측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올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요구할 때 산출기초를 좀더 정확히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산을 요구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우리가 불용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이 가정복지과의 기본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만약에 그 심의회에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은 당연히 경정되어야 된다 그런 결정을 요구해야 되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담당과장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그러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무단불용의 케이스이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정책심의회 심의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당연히 정책심의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사회복지과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연간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각 과에 보면 한 두개씩 다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 이런 예산운영이나 정책심의회 규정을 준수하도록 당연히 촉구하셔야 되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예산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배봉수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지적을 하고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 집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 노인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아2동 791-2378호 지하1층이 주택경매에 의해서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것이 결국은 최초의 장소 선정시에 타 권리 우선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장소를 선정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련 변상판정 의뢰에 대한 회신결과가 감사원에서 최근에 나왔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배봉수위원

최근에 한 것이 문서로 요청한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2월 12일에 가압류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배봉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원에.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가 되고 채권이 전부 다 정리가 된 후에 변상판정을 그때 해준다고 감사원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논의한 것이 문서로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문서는 저희들이 안했고요, 일단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노인의 집 진입도로 61m가 완전히 경매처리가 되어서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면 그때 변상판정에 대한 사항을 회신을 해주겠다.

배봉수위원

그때 회신해 주겠다? 아직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 압류한 지목도로부지가 아직 경락이 되지는 않았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공시지가 환가격이 1,300여만원이고 낙찰예산가가 940여만원으로 경락 배당금의 배분비율도 51%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이 165만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경매에 실익이 있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도 일단 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채권확보에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나 그나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채권확보 노력도 안 해보고 그냥 종료를 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빨리 종결을 지어야만 우리 공무원들 세금할 때 걸리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변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판정받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경매처리를 해야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련 변상판정과 관련해서 지금 해당 공무원중에 한분이 퇴직하셔서 퇴직금 1,400만원을 예치조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4,000만원을 그 직책에 따라서 배분해서 다 회수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인가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퇴직자 1,400만원 예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공무원 세사람에 대한 고의라든가 또는 중과실 여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원에다 판정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1,400만원이 세명분 중에 일정 부분 1,400만원 정도이면, 3분의 1정도 되니까 1,400만원 정도를 예치해 놓은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우리구로서 만약 감사원에 최종적으로 경매절차가 끝나고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공무수행시 사전권리가 존재하는 사실 등을 확인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으므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예정인 것이지요? 우리구로서는 입장이 그런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명백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실확인을 공무수행시 우리가 해태한 경우, 구 재산 보전에 임무가 있는 공무자로서 명백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앞으로 노인의 집 처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구세군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문제 있는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하고 별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재원은 지금 어떻게 해서?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재원은 구세군복지관에서 낙찰받은 그분들에게 싸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에.

배봉수위원

구세군복지관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큰 문제는 없네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4,000만원이 국 시비 50%씩 해서 구비는 안 들어간 거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보고에 대해서 구립, 공립 20개소 지도 점검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구립 공립 및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추진은 얼마만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2000년도까지는 연 2회로 했었는데요.

배봉수위원

연 2회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금년부터는 연 1회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2001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만, 연 1회만 하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도사항에 나와있는 영 유아 상해보험 가입여부라든지, 지도사항,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된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특히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관계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은 사회 감사보다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뭐냐하면 어린이집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은 해결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와 또 필요하다면 어떤 전산시스템의 보급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구가 취하고 있는 그런 예산회계 처리에 대한 노력 지도 점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전동근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원장들을 모아놓고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회의자료에 회계분야라든가, 각종 그동안 법 개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회의자료에 충분히 넣어서 그 당시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할 때 얘기만 잘 들으면 회계분야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가 옛날에도 타구의 예를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우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 점검 교육 또 새로운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의 제공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회계처리의 전산프로그램들은 CD로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지급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발굴해서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월 5일날 문화정보센터에서 사립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회계를 아주 잘하는 전문강사분을 모시고 이번에 회계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회계교육은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회계분야에 대해서 많이 원장들이라든가, 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립이든 사립이든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입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2-1번 41p를 보면 유형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배봉수위원님께서 회계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계분야, 일반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 중에서 모든 것은 시정할 수 있고 다시 재정비가 될 수 있는데 일반분야에서 어린이 훈련 미실시 이것은 소방훈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수방훈련 미실시 안전분야입니다.

박대준위원

안전분야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난번 씨랜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훈련은 월 2회 어린이집에서 자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들과 보육교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어릴적부터 소방훈련을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것을 보면 시정조치로만 끝났는데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만에 한번이라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우리한테 이런 참사가 나온다면 사전교육으로서 인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다음 86p에 방과후 어린이교실이 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 교실을 1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14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다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보조를 해줍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기준을 세워서 합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의 지원기준은 운영비를 월 103만원 해주고 보조교사를 월 반당 2만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하루입니까, 아니면 월 2만 5,000원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월 25만원입니다.

박대준위원

상당히 그분들이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전체적으로는 못봤습니다마는 저희 동쪽을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대상 어린이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 어린이는 방과후에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을 시설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 북부 열린.

박대준위원

열린 사회에서 하지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북부 방과후 교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만 전부하고 여기에 일체의 보육료를 받지 않고 아주 순수한 저소득 주민 아동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103만원에서 교육보조재료비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운영비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열린사회에서도 고생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지만 구청 담당관께서 신경 좀 더 써주셔서 이런 좋은 분위기가 강북구에 널리 퍼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2-2번 24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노인의 집 경매에 따른 처리대책, 2번 찾았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내용은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순위로 전세등기를 해서 지금 전세보증금 4,000만원 회수불능으로 제기됐고, 현재 대상 공무원이 3명으로 해서 그것도 감사원에 변상판정 의뢰하였고, 현재 1,400만원을 퇴직시에 우선 변제금으로 예치했다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2,600만원인가요? 2,6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노인분들 세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건물이 약 106평 정도 되는데 지하1층 방 3개를 임대해서 쭉 지내오다가 IMF가 터지고 또 유원규씨라고 집주인이 빚이 좀 많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순위로서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리했던 공무원 3명이 관련되어서 그중 한명이 1,400만원 퇴직금에서 예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수용된 노인이 2명 있는데 두분은 구세군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낙찰받은 사람하고 얘기를 잘해서 보증금 1,000만원에 두분이 수용되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건물 바로 앞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약 18.3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신청해서 그것이 완전히 경매처분이 완료되면 감사원에 변상판정 의뢰를 해서 그 공무원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상토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중복이 좀 된 것 같은데 도대체 개인이 전세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것은 크게 잘못됐지요? 3순위로 되어서 한푼도 회수를 못하게 됐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건물이 시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이냐 하면 IMF, 물론 IMF를 정부에서도 예측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 당시 현시가가 얼마가 됐든간에 1순위, 2순위 다 된 건물에 입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질의와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가정복지과에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쭉 가정복지과에 각종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행사들이 많았는데 시 구의원님들, 우리 주민의 대표들이 사실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단체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건의받고 이런 접촉의 기회가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공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정복지과가 행해 온 각종 행사에 있어서 2000년도에 특히 보면 많은 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유독 행사시에 구청장만이 행사에 참석하고 주민의 대표를 초청하지 않느냐, 왜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민간단체가 초청하려 해도 참석하지 못하게 왜 가정복지과장이 막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단체대표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 강북구의 현실이, 특히 가정복지과가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 주민의 대표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지, 구청장 혼자 생색내고 예산가지고 참석해서 얼굴내느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구청장이 직접 가정복지과장하고 생활복지국장한테 눈치를 줬는지, 슬쩍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지만 너무 과잉 충성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저는 오늘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련행사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단체와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2000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한 행사중에 초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솔직히 양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에요.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그렇게 한 행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원인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입장이 곤란할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한 것으로 봐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에요.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입장 표명하기가 곤란합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동근

전동근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좀 답답하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이 선출한 선출직에 해당되는 공인들이 그런 행사에서 공적으로 주민들과 교류하고 담소하고 그러면서 좀더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이러는 것들입니다. 그런 기회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가정복지과가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유념하고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생각하시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얼굴 내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이상 질책하고 싶지는 않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그동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스스로 되새겨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년도부터는 좀 생각해 보시고 양심적으로 판단하시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매년 연초마다 시정연설속에 보면 열린행정 구정을 펼치겠다고 항상 연설중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 과장께서 주민의 대표를 행사장에서 같이 동참이 안되도록 이렇게 막는다면 국 과장으로서는 겸허하게 반성을 하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서주십시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집단급식소의 지도실적은 연간 몇 회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정기점검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도 보니까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52개소를 했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 모 중학교에서 집단급식 이후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일종의 식중독 같은 그런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번보다는 좀더 많은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은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겨울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발생빈도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서 나타날 우려는 적겠지만 그런 정도로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과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서라벌중학교에서 식중독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달여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라벌중학교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점검하지 않고 시에서 점검을 실시하면서 “시에서 점검을 했으니 구에서는 점검을 제외하십시오” 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라벌중학교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식중독사건이 대부분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달 또는 두달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점검할 때 식당에 대해서 조리장이라든지 객실 또는 종업원들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식중독에 대한 균 검사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실시하지 못하고 대부분 현장점검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수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해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방금 얘기하셨는데 서라벌중학교의 지도의 경우에 시교육청에서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4월달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4월달에 실시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배봉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이 오히려 우리 계획을, 사실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봐도 유통기한이 지난 햄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저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낮은 질의 음식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식품재료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당일 당일 아니면 하루정도, 대개 당일날 들어오는데 사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1년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연 실질적인 의미의 지도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그 적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5월 10일에서 6월 이 시기보다 좀더 하절기는 좀 늦춰야 된다 오히려 그런 입장이고요. 또 겨울철을 제외하고 최소한 그렇다면, 너무 많은 빈도의 지도단속을 한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을테니까 적어도 저는 겨울철을 제외한 분기별 1회 정도의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필요하다. 따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한 두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경우도, 물론 그쪽에서 지도점검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 공문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지나고 보니까 소홀했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집단급식소라면 대부분 다 학교입니다. 학교나 또는 예식장 식당 같은 곳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꾸 점검을 나오니까 그 업소에서 상당한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낼 때 제외해서 “우리가 교육청과 합동으로 했으니까, 구청행정이 번잡하니까 제외시키고 다른 데에 전념해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부정불량식품 단속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수기나 계절별로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항상 주기적 또는 수시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338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해서 3건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금년에 6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처분 5개소를 하였고 또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도 4개업체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과장님도 느끼시는 거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번 서라벌중학교의 집단식중독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 부분을 좀더 주도 면밀하게, 지금 제가 볼 때 5월 10일에서 6월 9일이라는 것은 사실 1년에 1회 지도점검하는 형식적인 그런, 물론 여름철 직전에 한다라는 그런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럴텐데 이 시기도 사실은 좀더 늦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름철 부패지수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날씨가 뜨거워지는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기나 방법 그 다음에 지도점검 주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것이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성수기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적발하려는 목적보다는 식중독사고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식중독이 음식물에서 발생합니다. 김밥이라든지 특히 소세지, 햄 그런 종류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는 부식업체, 공급업체에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적극적으로 좀더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지속적으로 지도하시고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45p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동차 부분에 보면 2000년도에 1만 9,654건중 결손처분한 것이 221건, 그리고 2000년도에 부과된 부분이 2만 505건 그 중에서 694건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결손처분한 내용이 무엇이고 2002년도에 결손처분된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여러 건수중에서 이 건수만 결손처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경유자동차입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221건, 2001년도 694건 결손처분한 것은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입니다. 5년이 경과한 2000년도에 221건 414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1년도에 694건에 1,514만 2,000원을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지금 시효결손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221건밖에 지금 안되었어요. 지금 2001년도에 벌써 694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후년도에는 노력이 적은 것 아닌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에 221건은 자동차산업 경제발달이 해가 갈수록 더 거듭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심증도 갑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동차산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3배이상 발달된 것은 아니잖아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식품제조업에 대해서 식품검사를 한 결과 수검의뢰를 338건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3건인데 그 3건이 무엇 무엇이지요?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업무보고서 30p ‘식품제조 판매업소 감시활동 강화’에 대해서.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업소 3건중에 2건은 김밥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김밥업소로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였으며 1건은 대장균양성으로 타구에 행정이첩 하였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1건은 무엇인데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대장균양성입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무엇에서 나왔는데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김밥에서 나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건 다 김밥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식품제조에서 김밥에만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그랬다는 얘기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고서 27p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있는데 마을버스나 택시회사에 주기적인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 후반기로 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한 점검은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택시회사는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택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택시회사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전 택시를 다 대상으로 해서?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영업용 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택시는 영업용이 아닙니까?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회사택시만.

회사택시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용 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483대가 적발됐는데 마을버스는 몇 대나 되던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는 통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483대, 마을버스, 승용차 포함해서 저희들이 표기한 숫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개선명령만 내린 곳이 483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개선명령만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떤 데는 개선명령이고 어떤 데는 과태료 부과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개선해 주십사 하고 개선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때까지 개선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 재차 개선해 주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고발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특히 지역에 다니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자료 50p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숙박업소가 나오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청소년 혼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영업정지가 2개월 또는 1개월 이런 여건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업주 구속이 안되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주 구속은 저희들이 벌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이나 이런 곳에서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판매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업주를 구속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처벌은 거의 벌금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윤락행위 알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윤락행위 알선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직업소개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는 알선하는데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고 또 행정처분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마 형사적 처벌을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47p에 보면 식품접객업 변태영업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빅토리아호텔 같은 곳에 문병욱 사장님, 윤락행위 조장 묵인, 영업정지, 가장 강북구에서 대표할 만한 호텔주가 이런 여건을 갖추어서야 되겠는가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직접적으로 이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분들은 만나 보셔야지요.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큰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면 동네유지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지급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단속이 너무 미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보면 일반업소에서 접대부 고용해서 영업폐쇄 조치를 한 곳이 있는데 폐쇄조치한 부분은 지금도 폐쇄조치를 해서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허가로 또 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대부 고용은 저희들이 영업정지 3개월에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중에 업주가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열 경우에 재적발해서 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영업장을 폐쇄하십시오” 라고 폐쇄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처분대로 업주 스스로 따라준다면 단속하는 모든 행정력 같은 것이 낭비되지 않고 질서 차원에서 원활해지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무허가로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폐쇄조치를 했는데도 영업을 하는 곳은 고발조치를 하나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또 무허가로 고발조치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일반업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접대부 고용을 한 곳은, 일반업종에서 단란주점이나 이러한 변태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접대부 고용만 고발대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고용만 했고 또 어떤 부분은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했다고 했어요. 단란주점 영업형태를 하면서 접대부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가지 다가 지적사항 아닌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법에는 양벌의 규정은 없고 최고치, 즉 행정처분에 3개월이면 3개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란주점 변태영업이 2개월짜리라면 2개월짜리는 무시하고 접대부고용 3개월짜리로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반업소가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하면서 접대부를 고용했을 경우 영업정지가 될 수 있나요, 폐쇄조치가 아닌가요?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대부를 고용한 것은 고용한 것이지만 형태까지 바꾸어서 영업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1차적으로 폐쇄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변태영업을 할 경우, 접대부 고용할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로 나와 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업종을 위반했어도 그런다는 얘기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변태영업을 했어도 행정처분 기준에 못이 박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요즘 우리구에 이발관들이 있는데 일부 이발관에 가보면 이발요금이 있고 또는 안마요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발과 안마를 하면 약 3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이발만 하면 약 1만 2,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발관에서 안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또 그런 시설들을 가보면 상당히 대규모적인 시설로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일부 업소는 이발사는 없고 머리손질하고 드라이하고 안마를 하는 이런 여건의 업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이발소는 22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퇴폐우려업소는 약 20여개 업소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소를 처분하였고 2개업소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단속근거가 우리 구청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풍속영업에 관한 퇴폐 및 윤락행위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우리구에서는 행정처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혹 변태성 이발업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 정서생활을 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내는 이런 퇴폐이발업소가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발관내에서 따로 안마하는 실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아마 처벌기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전한 안마라면 그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안마를 하면서 변태적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풍속사범에 의한 단속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발소에서 안마요금을 받고서 안마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받을 수 있는, 아무리 건전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용법상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마시술소가 왜 있겠습니까? 간단한 답변 아니겠어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이발소 안마의 강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마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규제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무나 안마소를 만들어서 돈을 받아도 위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식상 이발관만 차려놓고 안마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이발소에서 이발요금이나 안마요금, 안마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저희들이 규제근거가 없고, 단 아까도 말했지만 풍속사범에 대한 정도가 지나칠 때 사회통념상 그것은 당연히 경찰서에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안마시술소가 허가가 있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허가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안마를 하는 곳이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영업행위인데 그런 규제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는 그런 규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에는 없지만 이용업에서 돈을 받고 따로 안마를 할 수 있는 것은 안되잖아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중위생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타 법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안마시술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아마 법의 규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따로 안마를 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속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풍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화공보과로 풍속이 다 넘어왔어요. 구청에서 단속되어야 될 부분이지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다른 법에서 되는 부분이에요. 풍속자체가 거의가 노래방이니, PC방이니 하는 이런 부분이 문화공보과에 다 넘어왔습니다. 철저하게 이용업소에서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에서 좀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공중업소 행정처분 현황중에 연번 3번, 6번, 10번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내역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있을 겁니다. 50p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을 하는데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연번 3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청소년 혼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1월을 처분했는데 6번 같은 경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인데 영업정지 2개월이 나왔거든요. 그 자료를 바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봐야 합니다. 매일 건 건이 처리해 놨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장

이것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입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있어서 어떤 것은 영업정지 1개월이고, 어떤 것은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게 되면 업주가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원고의 말이 타당하다, 너무 무겁다 할 경우에는 무혐의 내지 과징금 처분 또는 영업정지 2개월이면 1개월로 처분,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청소년 혼숙에도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법적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저희 행정처분에는 없습니다.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인데 거기에 불복하고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업주가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너무 과중하다, 경감해 달라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처리결과고 우리 행정처분에서는 청소년 혼숙 자체에서 과태료가 대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대처가 안됩니다.

유군성위원장

안 되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안 되는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과태료 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을 하고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억울하다” 사법부에다가 정식으로 탄원을 하면.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내일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지요?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장

자료 주실 수 있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3번, 6번, 10번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45p ‘환경개선부담금 및 징수실적 체납내역, 결손처분과 법규명기’ 200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수가 몇 건이지요? 그 아래 있는 221건이 전부 맞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2000년도 부과징수 현황표는.

박대준위원

징수하는 것은 놔두고 결손처분되는 것. 징수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 221건을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2001년도는 694건 맞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대준위원

2000년도에는 221건인데 2001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인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지요? 몇 배가 많지요, 3배 정도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건수가 많이 불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아까 정수민위원님께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694건의 이유를 대라고 해서 아까 자동차가 년도에 따라서 많이 양산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지만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랬어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환경교육 홍보계획을 보면 대시민 홍보 및 각종 환경행사 추진, 환경교육 강화, 시민단체의 환경보존 노력 지원 등 여러 형태로 환경교육과 홍보에 관한 계획을 해서 예산이 무려 20p에 있는 1,360여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실시를 상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20p에 있는 ‘환경보존 감시 및 실천활동 전개’중 “각종 환경오염물질(소음, 악취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교육비에만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6p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보면 년도별 집단민원, 진정 탄원 등 각 건별 접수내용 및 처리결과에 2000년 6월 20일부터 처리된 현황을 보면 9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많은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내용이 굉장히 적다면 강북구가 환경에 관한 우수구가 되어서 그런지 참으로 궁금하고요. 단지 제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택가중에 막중한 소음과 악취 등 주민불편들이 있는 사항 때문에 지난해 정기감사때 번1동사무소 옆에 소재한 세일제화를 우리 위원회에서 합동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세일제화의 환경, 악취, 배수로 및 소음에 대한 조치사항이 빠져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일제화 공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번1동 417-10호 세일제화에서 구두를 제조하는 과정에 본드사용으로 인해서 악취, 먼지 및 기계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구에서 수차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지도한 결과 2000년 11월 1일 악취 및 먼지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악취냄새에 대해서 측정을 한 바 그 업소에서 악취발생량이 2도에 그치고 단속기준인 3도에 미치지 못하여서 강력한 행정명령조치는 하지 않고 행정지도, 즉 악취방지시설만 설치하도록 지도한 결과 11월 1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환경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부끄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투자한 사업비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1일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초빙강사를 시켜서 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매년 5개교 내지 10개교씩 선정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주지시키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님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2000년 11월 1일날 세일제화의 악취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단지 이때 2도 발생측정이 외부에서 측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측정한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외부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근로자 작업현장의 규제는 없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것은 노동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요. 그곳 근로자 대부분이 우리 강북구민인데 문제는 본드를 흡입함으로써 대뇌가 마비되어서, 대뇌손상을 일으켜서 보이지 않은 피해가, 소위 노동산재지요. 노동부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모르겠습니다. 구두 만드는 과정에 어차피 뗄 수 없는 과정이라면 만들지 말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면 융자를 해서라도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행정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p 좀 참고해 주십시오. ‘식품위생업소 현황’해서 “2001년 5월 31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흥주점 50, 단란주점 217, 일반음식점 3,455, 휴게음식점 294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존 업소수인지, 허가업소수인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폐업신고를 안하고 거기에 업종이 바뀌어서 멸실, 없어진 업소이지만 우리 강북구에 폐업신고를 안한 업소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유흥업소, 단란주점 합해서 4,016개소가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 신고 내지 허가된 업소수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폐업신고도 된 업소가 있고 또는 폐업이 됐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대장상 정리가 안된 업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폐업을 한지, 우리구에서 직권폐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직권폐업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은 폐업이 되었더라도 그 업소는 신고 대장상 그냥 살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봉기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그대로 실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직권폐업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6개월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많은 업소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이 가능합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완벽하게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들이 요식협회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신고한다든지 우리 직원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 협회에서 신고해 준 것 종합적으로 해서 폐업된 업소에 대해서 직권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각 단체가 있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각 단체하고 우리 위생과에서 이 많은 업소들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전부 점검이 안되리라고 보고 각 단체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를 좀 과감하게 박규식 과장께서 정리를 해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만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 영업을 안하고 창고로 쓰고 있다 할지라도 폐업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그 업소를 세를 얻어서 들어갔을 때, 거기가 미정리 상태에 있는데 또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간간이 있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업계 단체와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좀 노력만 한다면 아마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이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 지도감독권 또는 허가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내 업소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7p 진정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라크슈미 또는 그 밑에 줄에 보면 어라이건뭐야 이것이 업소이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 간판업소 이름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이 업소이름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정서적으로 흐름에 맞추어진 상호라는 말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업소를 허가하실 때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령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지도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대부분 많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구청 주변 이런 데를 지나쳐 보면 도대체 저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되고 그렇다고 외래어도 아니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상호들이 종종 많이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소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과장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업소이름이 국민정서에 너무나 반한 이름을 함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판 색깔마저도 원색으로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제재를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에 이런 업소는 너무 야하지 않느냐,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도적 차원에서 저희 담당직원이 신고를 할 때, 이것이 허가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신고로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가 신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즉시 3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쫓기다 보니까 상호이름을 고치시오 하려면 3시간이 지난단 말입니다. 접수해 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로서 이름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고 또 적당히 기회가 있다면 방문해서라도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업주가 따라줄 때 행정이 빛을 보는 것인지 업주가 굳이 “나는 못 고치겠다” 할 경우에는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과장 말씀이나 과장 이하 담당 내지는 팀장님들의 어떤 의지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업소명칭에 대한 조례를 적용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차제에 이것을 개선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p에 보면 지금 구민의 날 등 여러 가지를 맞춰서 강북구의 음식점, 목욕탕, 특히 이 미용사 이런 등의 업소들이 불우이웃 노인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혹시 지금 현재 환경위생업소에서 어떤 압력 또는 강제성을 띠어서 강제참여유도는 하신 적이 없는지? 특히 여기에 보면 참여업소에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참여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그 부분을 면제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창은 좋습니다마는 참여한 업소에 대해서는, 더 쉬운 말로 “위생감시를 면제해 준다” 이것이 말이 되는지, 오히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민중에 불우한 이웃이나 소년가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소에 자율적인 협조를 받아서 할인 및 무료이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여업소 특혜부여 : 지도점검 면제 또는 표창 등”이 추진방법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 당연히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한 내용은 지도 점검은 어떤 단속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이 정도 했으니까 법규 재량적인 행동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참여했다고 면제를 해주거나 그럴 성질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규면제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량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재량의 수위가 문제인데, 재량의 수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할인해 주고, 그래서 그 업소에 표창을 해주고 이것은 정말 사회로부터 표창을 받아야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홍보해서 장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특혜 이 부분에는 극히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고, 특히 해당 과장으로서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참여업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라는 그 부분이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지켜 주셔서 공정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 4p, 5p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산 미집행 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1년도 4,043만 1,000원, 그런데 지출액이 900만 4,000원 그리고 나머지 3,142만 7,00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미집행 됐는데 2000년도에 보면 원래 예산이 2,641만 7,000원에서 추경에 708만 5,000원을 증액시켰어요. 또 2001년도에 예산을 692만 9,000원을 또 증액시켰어요. 증액을 시켰는데 2000년도에 증액을 시킨 금액에서도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00년도에 또 증액을 시켜서 현재 6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에 3,142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다, 약 22%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78%가 아직 남아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짜여져야 되고 이렇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350만 2,000원중 지출을 1,976만원만 하고 미집행액이 1,37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연기되는 바람에 우편요금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아마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4,000만원 예산액중에서 잔액이 3,142만 7,000원이 남는 것은 2001년말까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이것은 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이한 변경사유가 없으면 정상적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산 검토를 잘 몰라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2000년도에 원래 예산이 2,64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08만 5,000원을 증액시켜서 3,305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374만 2,000원이 불용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예산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또 우편요금 얘기를 하셨는데 우편요금이 미집행된 부분이 약 800만원 정도에요.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추경에 해놓고 2001년 예산에도 약 700만원 가까운 돈을 또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20～30%밖에 집행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나 집행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10p를 한번 봐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지원 내역이 있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96년도부터 지원했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박대준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가 있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규식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3건에 6,9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97년도 4건에 1억 3,000만원, ’98년도 19건에 4억 9,500만원, ’99년도 1건에 1,500만원, 2000년도 9건에 2억 8,5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시설자금 이용은 화장실개선자금 1억원, 시에서 3억원을.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 융자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가 식당음식점에만 융자해 주었지요? 맞지요?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다른 분야도 해당될 텐데 왜 꼭 집어서 식당만 해주었습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당 그 다음에.

박대준위원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융자대상자가 영 7조 영업을 하는 자중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업소당 8억원 이내로,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그러다 보면 5,000만원 미만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운영현황에 나타난 것을 보면 5,000만원 미만이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업소에 두번씩 융자해 준 곳이 나옵니다. 분명히 세군데가 있습니다. 세군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분배하지 않고 왜 중복해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 미상환 되어 있는데도 다시 준 원인은 무엇입니까?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번씩 융자를 받는 업소가 현황표에 보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선기루같은 것을 보면 2000년 7월 23일날, 동일자입니다. 똑같은 손선기씨가 대출금액 3,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목이 하나는 시설개선자금이고 하나는 화장실개선자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대준위원

하여튼 화장실을 얼마나 좋게 개선하는데,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개선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융자해 줍니까?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개 업소의 시설자금은 5,000만원이내, 화장실은 1,000만원이내 융자를 해주도록 기준이 내려와 있고요.

박대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융자를 해 주십시오” 하는 업소가 많을텐데 왜 골고루 분배하지 않고 여기 현황에도 보면 박가네, 삼정가든, 신기루 두번씩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저것 하지 말고 골고루 해주지 않고 한군데 중복해서 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루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융자과정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은행에다가 물론 신청을 하겠습니다. 은행에다가 신청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우리구에 다시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융자를 해주어도 좋다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각 업소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았을텐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번, 3번, 융자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과장님!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골고루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규식

박규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또한 자료요구한 사항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개시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청소행정에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하고, 자료 6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번동 적환장 투명 방음판 설치외 1종’으로 해서 예산이 7,500만원인데 집행액이 1,453만 4,000원, 미집행액이 6,046만 6,000원인데 이 공사가 다 끝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진행중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번동 적환장에 투명 플라스틱판을 설치했고 나머지 미집행액은 오현적환장 주변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변 절개지도 지금 완벽하게 정비가 안됐습니다. 또 그 밑에 마당도 콘크리트 부분이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오현적환장 부분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에서 지금 현집행이 3억 3,000만원이고 남아있는 미집행액이 7억 8,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년동안 김포매립지에 갖다주는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밖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7개월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02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 쓰레기수거 직영 및 대행비율 현황’이 있는데 우리구와 성북구의 대행비율이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다. 성북구가 21%, 강북구가 35%인데 언제쯤 타구와 비슷한 대행비율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계획은 어떠신지 그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금년 7월 1일 3개동 대행을 확대하기 이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3개동을 대행확대해 주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대행비율이 53%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코 타구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건이 성북구는 저희보다 사실상 일반 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이 대행을 못주고 있는 실태이고 그 밑에 보면 도봉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대행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환경미화원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최소한의 인력은 저희들이 직영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화를 적절히 이루어서 향후 계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현재 100% 직영률이 되고 있는 곳이 25개구에서 9개구가 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행비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특별기동대라도 만들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3개동이 민간대행이 되었습니다. 대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행업체들이 청소수거 처리하는데 대해서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신 정수민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6개동에서 3개동이 늘어나서 9개동을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 이를테면 쓰레기 생산을 최소화 못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 민원 역시 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왜 굳이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 계속 반복되지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의 자연감소 또는 예산절약차원에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행에 관해서 계속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고 해서 민간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한테 넘기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타 비정규직 인력관리방안에서 행자부에서 30% 정도를 감축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한 30여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97년 이후에 환경미화원 290여명 있던 것이 지금 1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채용이 금지되어 있고. 따라서 기존의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많은 지역의 청소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타구의 사례도 계속 수집하고 있고 최소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특별한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고용인력의 고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보호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미화원의 자연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 이유 한가지 뿐입니까? 간결하게 답변하시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한.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침이지 행자부에서 절대 미화원을 다시 모집해서 채용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지침내용이 채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25개구 가운데에서 종로구청만 지난 봄에 일부를 채용했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김정중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로구청은 행자부 지침을 위배한 거네요? 종로구청에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제는 청소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얼마만큼 청소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민간위탁함으로써 뒤따르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최소화 시켜서 올 12월달 내지는 내년 1월달까지 끌고 가서 정말 미화원이 현저히 더 부족했을 때 줘서는 안 되는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6개동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어떤 기동대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민간위탁한 미화원들이 처리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실제로 공공근로 내지는 여기서 기동대를 조직해서 그쪽을 쫓아다니면서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하면서, 그쪽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최소화해서 그때 가서 자연감소된 인력의 충당이 안되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주어도 늦지 않은데 꼭 지금 7월 1일부로 3개동을 늘려서 주는 진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지금 왜 7월 1일부로 대행확대를 시켰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6월말일자로 10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환자가 네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기존의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대행을 확대한 이유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 청소행정과장으로서의 역할과 근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 부분은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전에 6월말일부로 10명의 미화원의 자연감소 또는 나름대로의 인력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개동을 따져서 민간위탁 주는 내용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대행처리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동에 미화원 1명 내지는 2명이 하는 데도 못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돌아봤습니다. 민간위탁 대행해 주는 업소에서 미화원 한명이 그 큰 동네를 다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청소를 일정기한에 통째로, 매일 가서 수거를 못하니까 “어느 일정장소로 갖다놔라”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 가서 미화원이 끌고 가는 이런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지시도 했다고 그래요. 동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문제가 뭐냐하면 민간위탁을 받아서 대행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은 쓰레기봉지에, 그 사람들의 비용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규격봉투외의 봉투는 처리를 전혀 못해 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체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기동대를 조직해서 뒤따라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중에 잘못되거나 아니면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께 말씀드린 내용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청소과에다 지시를 해서 일정한 장소로 모아놓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한분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수유5동에 지난번에 두명이 투입돼서 하다가 한분이 입원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장소가 갖다놓고 수거를 해라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동장이 임의적으로 그런 지시를 내려서 일정 장소에다가 쓰레기를 모아놓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준 동중에서 미아3동은 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곳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미아3동은 두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두명이 매일 와서 하는 것으로 체킹이 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일은 체킹 못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번은 체킹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일주일에 두 세번이면 공휴일을 빼고 보통 6일은 두명이 매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미아3동 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는 동마다 한명이상, 최소 인력이 두명이상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한명이 하는데는 불가피하게 수유5동에 일정기간동안 한명이 했지 그 외에는 원래 두명이 참여한다는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도감독권은 역시 귀과 과장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6일동안은 매일 둘이서 청소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 부분이 만일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또 출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전원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운전원들은 우리 직영의 운전원과 틀리게 일부 그 사람들과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운전원이 됐든 아니면 미화원이 됐든 그것을 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명이상,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미아3동이면 미아3동, 수유5동이면 수유5동 관내에 무리없이 쓰레기를 다 처리할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혼자서 하는지 또는 둘이 하는지, 셋이 하는지 그 부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귀과의 업무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6일중에 3, 4일 정도는 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혼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건수 잡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서 그 많은 양의 쓰레기를 제때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두번째는 규격봉투를 누가 버렸는지 사실 모릅니다. 물론 양심 나쁜 주민이 쓰레기를 내집도 아니고 이웃집도 아닌 중간 얼치기 장소에다 버리고 간 경우 민간위탁 준 대행업체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을 치우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지금 귀과에 특수기동대로 조직해 놓은 공공인력 내지는 유휴인력을 동원해서 치우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부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바에는 현재 미화원을 분산해서 기동대라는 특수조직을 이용해서 지원해 가면서 정말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도 있을텐데 굳이 7월 1일부로 앞당겨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지금 여름철이 시작되는데 여름철에는 쓰레기를 제때 제때 치우지 않으면 바로 바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수해 낼지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자료에 의하면 타구에는 대행업체 수가 다들 많습니다. 두 군데 되는 곳은 몇 군데 안됩니다. 경쟁업체가 많아야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흑자를 내든 적자를 내든 열심히 할텐데 강북구에는 대행업체가 두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이쪽 아니면 저쪽에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타구나 이런 데 경쟁업체를 경쟁시켜서 주지 않고 굳이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행업체만 주는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2개 업체에다가 나누어 주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1개 업체의 경영규모가 연매출액이 10억 정도는 유지되고, 그 다음에 월 수거량이 2,000톤 정도는 되어야 경영규모가 확보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마는 2개 업체가 있는 데가 저희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2개 업체가 주민의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할 만큼 어떤 작업실적이 있었다면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간에 지난번 서울시에서도 가장 청소 잘하는 구로 뽑혀서, 물론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아서 우리 강북구의 청소문제는 위상이 실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내용을 펼쳐 보면 그야말로 고생하는 그 뒷면에 우리 일선에 있는 직원과 또는 직영 처리하는 그런 미화원들 이런 사람들의 노고가 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오히려 더 업무가 가중되고 또는 그럼으로써 어떤 특정 기업체만 살이 찌고 이런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과장께서는 행정 집행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로 미화원에 대해서 민간위탁 내지는 어느 특정 기업체로 업무 이관을 한다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약 320여 청소관련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가로 관련해서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용산에는 10여년 전부터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가 금년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용산에 가로청소현황을 저희들이 일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고, 저희들이 미화원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검토해 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가로 위탁을 주겠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미화원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용산하고 강남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잘 살피셔서 그런 정책을 입안할 때 사후를 통해서 과연 민간위탁을 주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지금 청소행정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동분서주하고 뛰는 직원들의 노고 또는 직영으로, 다시 말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미원화원들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강북구의 위상을 드높여 주었다면, 물론 정책을 입안할 때는 선진지 견학도 우리 과장님도 보시고 국장님도 보시고 단체장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마는 그야말로 일한 사람은 누구인데 누가 빛을 보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일선에서 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격려해 주고 그런 선진지를 가서 보여주는 것도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있어서 행자부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 우리 강북구에서 미화원이 필요해서 모집한다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반드시 어떤 위배사항이거나 법률위반으로 인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그야말로 부족하면 미화원을 더 모집하셔서 청소행정이 정말 잘 펼쳐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 내지 쾌적한 환경에서 잘 지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청소행정과의 업무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그야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또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나고 조금만 잘못해도 표시가 나는 그런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참고자료 17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우선 거기부터 보지요. 지금 김포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구에 발생하는 음식쓰레기 양이 하루에 78톤으로 추정됩니다. 이중에서 매립되는 것이 저희들이 한 13톤 정도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현재 김포매립지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도, 원래는 안 받기로 되어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원래 법상으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안받게 되어 있고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매립지가 환경부에 공사로 작년 10월에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혼합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매립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법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섞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법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량이 78톤 정도, 1일 발생양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해서 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투자해 준 남양농장이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곳에서는 몇 톤정도?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곳에서는 1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점검해 봅시다. 남양농장에서 1일 10톤정도 처리하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서 1억 5,200만원인가 시설비를 투자해 주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리고 한삶회인가 거기는 우리가 투자해 준 것이 아직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문제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양농장에 우리가 1억 5,200만원을 투자해 주었는데 지금 톤당 2만 5,000원을 운영비로 지원 안 해주면 계약이행 포기를 통보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수집과 운송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래프에는 일반업소 음식점에 1일 약 20톤이 배출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리고 감량업소에서 10톤 정도,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친 일반주택이 약 48톤,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현재 78톤에 남양농장이 한 13톤이라고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조봉기위원

아니, 10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0톤 내지 13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게 되면 남양농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일반업소입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남양농장으로 가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고 감량사업장은 음식점이 큰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이 180개 업소 정도 되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78개, 180개 왔다갔다 합니다.

조봉기위원

조금 규모가 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일반농장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의무업소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일반업소 20톤하고 감량업소 30톤이면 일반주택에서 나온 48톤은 또 퇴비화 시키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여기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감량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약 10톤 나오는 것이 한 180개업소에서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일반농장, 그러니까 농장주와 감량업소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서 농장을 추천해 줍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끼리 임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추천을 해주든 지금 우리 강북구에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한 업소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구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농장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감량업소에 처리를 하겠노라고 신고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해당 자치단체에 10톤 규모이면 10톤 규모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 신고한 농장이 얼마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농장수는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량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업소는 10여개소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 양주라든지, 포천.

조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개 이상으로 25～26군데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신고한 농장을 서면으로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감량의무업소라고 해서 법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배출되니까 알아서 치우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얘기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데 남양농장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주고 또 톤당 현재 1만 6,000원씩 줬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만 8,500원씩 줬습니다.

조봉기위원

1만 8,500원인데 앞으로는 2만 5,000원씩 안주면 계약 이행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부터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2만 5,000원은 수용을 못하고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최저가격 1만 8,500원을 주도록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선 우리 강북구에 등록을 했든, 신고를 했든 10여개 업소인지 20개업소인지 확실히 저는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설을 해준 농장에 자꾸 질질 끌려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량업소를 상대로 한 일반농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민간업체 농장에서 돈을 업소당 5만원에서 10만원, 12만원 배출량에 따라서 가져갈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강북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외에 일반음식점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어다 주고 일부 보조해 주어도 그것이 훨씬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가 지금 천태만상 형태로 민간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도봉구에서 하루에 300톤 규모로 금년 말쯤에 준공되고 내년에는 부천의 대장동에 약 2,000톤 규모로 삼성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1톤 처리하는데 도봉구에서도 5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의 푸른환경에서도 자체 음식물쓰레기는 1톤에 5만 8,000을 받고.

조봉기위원

됐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봤는데.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감량의무업소하고 일반농장하고 거래함에 있어서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계약을 하나 마나 그냥 자기들이 보고 계약을 해놓고서, 예를 들어서 180개 감량의무업소의 음식업 주인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이것이 영세한 업소도 있는가 하면 제대로 처리도 못할 그런 데도 등록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면서 업소당 5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원 15만원까지 양에 따라 가져가는데 가져가서 저는 또 걱정이 우리 직원들이 혹시 농장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달에도 현장을 전부 다녀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처리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 가다보니까 영세업소는 그 사이에 없어지는 농장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민간이 이렇게 중구남방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 횡포를 부리는가 하면 또 더 걱정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가 땅에 묻어서 환경오염도 시키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려되고,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300톤 처리, 용량시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아까 검토를 제가 제안했는데 감량의무업소 이외의 일반업소라도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서 처리하면서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일반업소에서 돈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감량의무업소만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가는 180개 의무업소 뿐만 아니라 농장주들의 횡포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검토해서 농장주도 제대로 된 농장 여기 신고한 업소는,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신고한 농장도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신고된 농장명단을 180개 의무업소에 A, B, C 구분을 하든지 해서 분명히 명단을 갖다주어서 그야말로 어느 정도 규모에 우리 음식업자들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업소에 피해를 덜 보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감독겸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고 이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년에 두 번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두서없이 제기했는데 과장님 견해를 총체적인 음식물쓰레기를 강북구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우선 구두로 대안을 한번 총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발생처별로 보면 3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발효소멸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그러니까 성산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퇴비화로 하고, 그 다음에 음식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은 성산이 좋기 때문에 사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여개 감량의무사업소에서 일부 처리업체의 횡포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업체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서 180개 업체에 전부 다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은 어떻고 처리시설규모는 어떻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현황을 소상히 평가해서 180개 감량사업장에 배포해서 감량사업장 180개 업주들이 가장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똑 떨어지게 처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40번 20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정화조 현황 및 청소실적 등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강북구청과 대행업체간의 계약서 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계약서 사본하고 또 연간금액이 계약조건에 명시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건 달아서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하는 금액의 1년간 강북구내에서 수거된 총 월별 통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월별 분류 수거량하고 분류수거금액을 좀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비교검토를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효율성이 대행업체와의 계약에서 얼마나 청소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이 얼마나 됐나 조사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것 가능하겠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1번입니다. 관내 중간폐기물업자 현황과 월별 처리현황, 매출현황, 소유자면적 장비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수는 213p에요. 집하장 시설면적이 866㎡인데 허가면적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업자는 600평이상, 그러니까 1,980㎡이상을 확보한 서울시의 공고문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폐기물업과 다르게 집하장 면적이 다른 것인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설립된 지가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고 이것은 중간집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집하장에 대한 것은 서류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21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거부지관리카드가 있는데 번3동 617번지에 4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17번지의 토지대장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6년부터 임철기씨가 사용한 땅의 ㎡가격이 쭉 ’96년도에는 43만원, ’97년도에는 40만원, ’98년도에는 79만원, ’99년도에 51만원, 2000년도에 뚝 떨어져서 25만원, 2001년도에 26만원 들쭉날쭉해요. 이 고시 ㎡당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 것인지 확인작업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자료협조를 요청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에 고시가격이 등재된 토지대장을 보면 나올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드린 것이고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다음에는 ’99년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강북공영이 요율은 0.05로 5%지요. ㎡당 가격이 51만 7,000원인데 점용료가 연간 ’99년도에 1,059만 8,500원이 점용료가 부과돼서 받아야 되는데 ’99년 3월 31일날 우리 구청에서 580만 2,300원을 부과하고 징수했어요. 나머지 479만 6,200원은 온데간데가 없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관리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김영민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수민위원 답변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니까 김영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청소행정과장님! 강북공영이 실제 몇 년도에 허가가 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자료파악은 못했는데 ’96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96년에 강북구에서 이것을 허가해 주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강북구에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당시 법령은 대지의 면적이 얼마였었는지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집하장 면적.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사항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리고 현재 구유지 점유면적이 410㎡밖에 안됩니까? 이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구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대행계획과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단일업체의 독점체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서울시에 대행업체 복수추진지침과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3월 24일자로 지수개발주식회사와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을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 대행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봉구 대행업체와 우리구 대행업체를 두가지로 함으로써 복수화하는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 과연 추진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잘못하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그런 형식은 띄었지만 양업체가 각 지역의 책임업체로서 담합한다면 이 복수체제는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청소통지서 발송시에 두개 업체중에 선택해서 청소토록 명기해서 주민이 업체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실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정계획단하고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이 작업을 시작해서 저희도 4월 1일부터 두개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해서 정화조 청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고지하기로는 안내통지서에 두개업체의 전화번호를 다 넣어서 선택적으로 청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기존의 금강정화가 만족치 못하면 지수개발에서 청소하도록 이렇게 조치했고 지금까지 약 345건이 지수개발에서 청소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업체대비 몇 %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기존업체대비해서 약 2% 정도 판단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금년도 들어서?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금년도에 2% 정도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의 대행업체도 도봉구의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쪽의 현황은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쪽 현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구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업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바꿔라 라는 것인지, 아니면 두개 업체가 있으니까 구민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 입장인지 그 점의 정책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책임지역이 지금 금강정화로 되어 있고, 지금 고지대 같은 데는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책임지역은 금강정화로 되어 있고 선택적으로 주민들이 지수개발에 요청을 해도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가지 다 충족된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통지서 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선택을 해라라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야만 이 복수체제를 도입한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러지 않고 두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책임지역에 있어서 우리 청소업무를 10%이내로 제한하자” 라고 서로 그런 담합을 한다면 사실 서로 양사가 공존, 공생하는 그런 하나의 빌미를 주는 도리밖에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청소통지서를 보낼 때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양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렇게 정책방향을 좀 몰아가 주어라 라는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관련 대행업체들과 관련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대행업체에서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청소하라는 예고서를 직접 대행업체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냥 기존의 업체에서 새로 추가된 업체에 호환성만 유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나 자료를 우리가 직접 보낼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전산망에 의해서 저희구는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통지서도 타구에는 대행업체에서 보내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업체하고 저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 수질보존과에서 기존에 행정전산망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같으면 금강정화하고 지수개발 그 다음에 저희하고 도봉구청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개발중입니다.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호환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우리구로서는 그런 것이 시급히 요구가 되겠네요? 필요성이.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일이 실적을.

배봉수위원

입력을 해야 하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 시점에서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갖추어지면 수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입력하면 바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만간에 갖추어지겠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시기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수질보전과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근간에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할 거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지역의 청소업무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몇 가지 얘기를 하시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구 청소대행지역의 청소업무가 잘되는 지역은 잘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지역 수거 계약서상으로는 매일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인원도 1개동당 2명씩 유지토록 되어 있어 5개동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청소원을 두도록 하고 그리고 기본장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답변과정에서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의 경우 결원이 발생했을 시에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비인력을 확보해서 충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몸이 아파서 갑자기 못나온다든지 아니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청소원 한명하고 운전원이 이것을 그냥 대행하다 보면 결국은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계약서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모업체의 경우에 보면 5개동을 하는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10명 이상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10명만 딱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이 예비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되 그 인력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보충하도록 보완해 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인력확보현황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한 대행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인력이 수시로 변동이 생깁니다. 채용했다가 일주일 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몇 달 일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서 인력난을 좀 겪었고요, 나머지 한개 업체는 인력수급에는 지장이 없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운전기사라든지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이것은 예비인력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의 수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러냐 하면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수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겠지요. 뻔히 한명 채용하면 직원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대행업체의 수지를 생각할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민들의 청소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수지를 맞추어 주려고 대행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수지를 계산해서 지금 추가 대행지역을 기존업체에 배분해 준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이면 우리가 기본적인 배려는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소한의 서비스에 대한 대행업체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보지만 2명이 하다가 1명이 못 나오면 사실 수거하기도 바쁩니다. 어떤 때는 대행업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급하면 본인 부인이고 아들이고 다 나와서 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실 운전원이라는게 사실 조금 얹어주고 조금 도와주는 것 외에는 자기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도와주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청소원의 기능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결원이 생길 경우에 보충을 하도록 보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수시로 문제가 됩니다.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민원이 야기되고 불을 보듯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계약서에 추가 보완하든지 아니면 권장사항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주관과에서 충분히 권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그런 충분한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장께서 염두에 두고 대행업체만을 생각할게 아니고 구민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저는 권고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계약서상에 보니까 대행업체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날 골목길을 빗자루청소 실시하도록 했는데 과연 기존의 대행업체 인력으로 볼 때 2명 내지 1명, 결원되면 1명인데 저녁에 쓰레기 수거를 하고 과연 빗자루청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점검해 본 결과 가능한 항목이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 지역을 빗자루청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행업소에서는 야간에 작은 목지점 같은 데에다가 수거를 해놨다가 상차하고 그렇게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골목청소는 사실상 힘들고 골목, 골목 거점부분을 저희가 주도를 해서 빗자루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현실적인 명시규정이지 실효성 있는 규정은 아니네요? 물론 중압감은 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빗자루청소에 흉내만 내고 말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빗자루청소의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냐 이것도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약서를 쓸 때 일부만 한다 이렇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것입니까? 청소대행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수준. 빗자루청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했느냐?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골목청소를 동별로 보면 지정한 골목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심한 데가 3,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 4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권고해서 빗자루청소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조항을 둔 애초의 취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운영해 보니까 이것이 계약 취지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거점부분으로 해서 빗자루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보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한달에 2번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동장이 요구하는 지역, 어차피 동에서 요구하는 지역이 현실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 이 지역을 사실상 명기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만 해놓고 못 지킬 바에야 차라리 첫번째, 세번째주 조항을 아까 결원 보충에 대한 보완요구와 동시에 동장이 요구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첫번째, 세번째주 수요일날 골목길 청소를 빗자루청소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사전에 각 동별로 일괄 지정해서 어느 골목을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사전에 매월 2번씩 통보하든지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두가지 문제는 제가 볼 때 보완이 되어야 한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정만으로는 사실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부분은 사후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하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발효처리장 관리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민들중에 발효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발효처리장 사용시에 발효흙 등의 처리 그 다음에 구입 등 이용방법을 충분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만나면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따라서 이 발효흙 구입이라든지 발효흙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통별로 그런 대책이 있는데 현재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활성화되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는 잡히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현재 민원이라든지 현실적인 담당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처리장 관리는 저희들이 예비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주민들 요구에 수시로 거의 당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일 조치하고 있는데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일자로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이 업무를 몽땅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인력이 동별로 1명씩 증원이 되면 청소인력을 지금 각 동을 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별도의 홍보유인물도 배포하고 기존에 우리 홍보팀을 운영하던 인력은 그대로 가동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발효처리장 사용에 대한 기본요령하고 상담문의에 대해서 지금 발효처리장 용기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거기다 붙여주면 기본사용요령이나 교체요령, 문의처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사실 그냥 홍보물로 나누어주면 일회성으로 그냥 버려서 그 다음에 연락도 안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우리가 홍보하면서 아니면 상담하러 다니면서 발효처리 용기에다가 붙여주면 그분들이 교체할 시점이라든지 이럴 때 연락처를 알게 되어 “쓰고 버리는거구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거구나” 라고 기본내용을 간단하게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사실 스티커를 만드는 것이 비용은 소요되는데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제가 많은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느끼는 점중의 하나가 그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용기에 붙여주면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기존 종이로 만든 낱장의 홍보물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용기가 교체되기 전에는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고 연락해 오면 유선으로도 충분히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을 검토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스티커가 한 1년 되고 나니까 탈색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제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에 대해서 수거계획서를 봤는데 6월달부터 별도수거용기, 수거함을 보급해서 17개동하고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30개 이렇게 47개에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가정에서는, 물론 수거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버리거든요. 이왕 수거함 보급을 한다면 사실 동사무소가 거리상으로 상당히 먼 곳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까지 폐형광등하고, 건전지는 모르겠어요. 폐건전지는 들고 다닐 수 있겠지만 형광등 들고 사실 버리러 거기까지 나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 인접부근이거나 아니면 통장이나 이 정도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정도 수거함 보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물론 아파트단지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거함 보급을 좀더 확대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연립들 이런 데는 최소한의 규모를 정해서 좀더 보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입안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도 비닐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이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거용기를 별도로 제작하든지 해서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 대신 이것은 자주하지 말고 1주일에 1번이라든지 아니면 한달에 1～2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사실 오염원을 줄일 수 있고 중금속의 무단배출을 통한 어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물론 일시적으로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규모를 최소한 수거함을 보급하는 부분은 일정한 규모이상의 연립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을 통해서는 수거용기를 재질이 나은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별도 용기를 제작해서 한달에 1～2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은 시에서 보조금을 전액 받아다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큰 지역에서 동사무소 1개동에다 설치하면 이용가치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재활용품 수거일날에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폐수거함 자체의 수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할 때 별도로 수거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고, 그 다음에 수집함을 늘리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구 자체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확대할 필요는 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문제나 또 우리 사회적인 인식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측면이라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의지만 가지면 보급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확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청소업무가 격무이고 어려운 점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하겠지만 또 하나 상대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생활에서도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하는 줄은 잘 알고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지역에 대한 감독업무를 좀더 적극적인 감독이라든지 그런 지원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더 우리가 활성화해야 할 것 같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 다녀보면 이 동네가 사실 내집 앞도 쓸지 않는 세태가 되어서 상당히 공공근로에 의존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 많이 연구해 주시고 좀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하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청소대행지역을 앞으로는 점점 늘리는 추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아마 이러한 데에서 고민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과의 김상화 팀장께서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벅찬데 다시 한번 더 앞을 위해서 주문을 한번 더 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구 자체에서 하던 청소업무를 대행지역으로 넓혀 가면서 발생하는, 방금 위원님들이나 또한 일반주민에 의해서 많이 지적한 서비스 질 저하지역,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당연히 봉투값을 올려서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해결하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비스 괜찮으니까 봉투값만 내려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민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팀웍을 이루어서 좀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미리 미리 준비해서 여론을 수집하는 일이며 또 하나는 대행업체를 점검해서 자료를 계속 뽑아내는 것이지요. 하루에 투입된 인력 또 하루에 수거된 양 등등을 점검해서 나타난 자료를 받고 또 하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컴퓨터에 통계로 넣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주민의 여론과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소위 어떠한 결정이 난 후에는 그 틈새라는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틈새를 강북구가 직접 해결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을 총 망라하는 팀장하에 통계를 뽑아서 앞으로의 확장될 대행지역에 대비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꼭 이것은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구에서 각종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을 데이터화 하고 객관화시켜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말씀이신데 청소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객관화된 것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용해서 그때 그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체 데이터를 확보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도 하고 또 주민여론도 형성하도록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사실 구청이라는 데가 청소업무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지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계약해서 계약자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 본연의 업무인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연구를 더해서 충실히 베이스를 잘 깔아서 훌륭한 청소업무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20분이나 경과하였는데 박대준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고 끝낼까요?

박대준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재활용선별장이 거의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지요? 임차지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동별로 거의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작업으로 하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1일 인부가 얼마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1일 1개 작업장에 40명 내외가 투입되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인력은 어디서 오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인력은 자활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활공공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있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대체방법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인력대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 2동에 간이 기계화설비도 해놨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3개구의 쓰레기 공동처리방안에 따라서 자동화설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은 진작부터 미아2동의 임차지 계약할 때부터 그 얘기는 나왔는데 그것이 된다고 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됐다고 하면 아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되기 이전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1일 20톤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수작업으로 해서 20톤 처리가 됩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수작업으로 해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대준위원

처리가 가능해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대준위원

2개 임차지역은 놔두고 11개 지역으로 해서 인력이 40～50명씩 되면 500명 가까이 투입된다는 얘기네요? 450명 정도.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미아1동 선별장에서 지금 4개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대준위원

여기는 3개동으로 나와 있는데.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지금 4개동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다른 임차지에서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다른 임차지는 한군데 수유6동에서는 3개동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7개동이 되네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저도 2동하고 1동 경계에 있어서 가끔 가봅니다. 먼곳에서도 보고 가까운 데서도 보고 들어가서도 보고 그러는데 훨씬 깨끗하고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한데 앞으로 계획이 도봉, 노원, 강북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언제쯤부터 추진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98년부터 추진했지요?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98년부터 추진하다가 지금 부지선정이 당초에 됐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지금 제로 상태입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대략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대준위원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는 곳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셔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활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예기입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품은 어디다가 쌓아둘 것입니까? 전에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처리 못할 때의 상황을.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임차지라도 빨리 확보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무슨 방법을 택해야지, 그리고 3개구 재활용품을 하려면 임차지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청소행정과장

박대준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3개구의 재활용쓰레기 가지고는 해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대준위원

우리도 음식물쓰레기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니까 우리도 필히 재활용처리장은 우리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 좀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구청의 집행업무중 가장 힘든 업무의 하나인 청소업무에 충실히 이행하시는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모두에게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업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모두 내일 행정사무감사 개시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