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행정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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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부서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기금관리운영현황을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챙겨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심의회와 관련해서 국장한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심의안건이 23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23건을 보니까 나름대로 정책심의 안건에 결부되어서 지출된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몇가지만 짚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48ｐ에 골프장하고 관련된 것인데 지금 예비비에서 돈이 지출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부분이 회계원칙에서 맞는지 국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해주세요. 부분적으로 한건씩 할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퍼팅장 예산으로 금년 예산을 줄 때 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 회계원칙상 맞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해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장 망 보수비용을 예비비에서 1,264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정책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골프장을 우리 구에서 그쪽에 임대를 해서 지금 우리 구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확한 경위는 제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없는데 태풍 때문에 그랬는지 망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보수해 주지 않고서는 골프장 운영이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시설주 입장에서 그것을 보완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정책심의를 했는데 정확한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회계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동우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 23건이라는 건들이 다 나름대로 같은 유형으로 지출됐거나 아니면 심의가 되었는데 제가 한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51ｐ에 미아8동하고 수유5동 마을마당사업추진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6, 7억 돈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심의에서 결정 안된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심의결과를 보니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장동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미아8동하고 수유5동의 마을마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원래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확보해 주는 사업비만 가지고는 이 2개소의 마을마당을 제대로 조성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비만은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 사업비 전액을 보조해 달라하는 취지로 건의를 하자 그렇게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지 아직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 시비로 잡혔고 우리 자체 구청 예산은 얼마가 출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주관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류를 챙겨주시고 마지막 세번째 심의내용중에 이것도 증축과 관련해서 부족금을 낙찰해서 6,200만원을 추가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정책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과 같이 전용해 쓰는데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회계절차상 문제가 없고,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6층 옥상에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별관 측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여기 4층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5층에 올라가면 이쪽은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6층에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좀 적도록 해야 되는데 5층 통로가 별관하고 막혀 있기 때문 통로를 개설을 해주어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 6층을 이용하는데 그래도 좀 편리하겠다 싶어서 통로 확보하는 공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옆의 화장실을 정비하는 공사를 차제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여기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황당했던 것이 지방의회가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봤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내용이 있죠. 이것을 본 위원에게 확인 좀 시켜주시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를 보면서 좀 황당했던 부분이 국장님 답변대로 전용해서 쓰는게 이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믿겠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끝났습니까?

장동우위원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23건이 많으니까 원본을 갖다 놨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인터넷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카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면 관내 PC방과 비교했을 때, 관내 PC방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그 부분을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실까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PC방에서도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카페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운영목적은 이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왕에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를 내청했을 때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중에 대기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구청을 찾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PC방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민 중에서 여러 층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이런 층으로 분류했을 때, 그 각층으로 분류했을 때 어느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연령별로 정확하게 분석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PC 자체가 젊은층들하고 가깝고 젊은층들이 체질화 됐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카페도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다 나와 있겠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이용자 명단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PC방과 비교했을 때, 솔직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와 관내 PC방이 서로 경쟁같은 것, 혹시 이렇게 이용객들이 보면 어디 PC방에 갔더니 시설도 잘되어 있고 어떻고, 구청에 왔더니 어떻더라 하는 비교같은 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PC방도 규모에 따라서 시설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카페하고 어느 특정 PC방하고 시설을 비교해서 어디가 잘 됐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인터넷카페 시설이 좀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관내 여러 PC방보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인터넷카페가 시설면에서 잘되어 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수준의 PC방과 비교하면 저희 인터넷카페가 여러면에서 앞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혹시 이용 구민들한테 불만이나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한테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인터넷카페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카페 중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층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터넷카페를 보면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인터넷카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하는 점은 일시에 사람이 몰렸을 때 그러면 대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이 장시간 이용을 했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난 때문에 공공근로가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사람이 2시간 이내에서 이용하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하신 사항들이 더러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말과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구민께서는 강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가 전시성, 형식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를 많이 있으니 이를 보완해서 또 개선해서 활성화 할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왕 설치된 인터넷카페가 구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운영상황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본 인터넷카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형식이나 전시성이 아니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사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42ｐ 구정개혁 과제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정개혁 과제 발굴실적이 38건으로 직원 제안과제가 20건, 벤치마킹 과제가 13건, 구민 제안과제가 5건 그런데 직원이 제안한 좋은 제안자에게도 인센티브일지 그런 것은 부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표창이라든지 시상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구민 제안 중에 우리 구에 반영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구민들이 제안하는 것도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채택이 되면 그분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구민들에 지금 5건을 제안했는데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는 단순 건의사항으로만 주관부서에 이첩을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연번 34번을 보면 주택반지하는 주차장으로 의무화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고생입니까. 복잡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차라리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일률적으로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집을 1층에는 아니면 반지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하를 만들어 버리면 소방도로도 확보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것인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민들이 어떠한 제안을 내면 저희 구청에 제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 다른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심의를 해서 이것을 자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우리 업무에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참고자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건에 대해서도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히 시책에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전부 단순사항이네요. 결론적으로.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단순사항이 아니고, 건의하신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또 다른 데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것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5건이 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중앙에 직원들이 건의한 5건중에 채택된 그런 건들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제안한 사항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자체개선사항은 우리가 바로 개선을 했고 중앙에 건의한 사항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추후확인은 못했지만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을 언제 올렸는데 아직까지 채택이 안됐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채택이 안됐다는 대답이 아니고요, 제가 추진상황을.

김종삼위원

언제 중앙에 올렸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지금 결정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이걸 바로 자료를 확인해서 김종삼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장기검토가 12건인데 그건 어째서 장기검토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기검토는 지금 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기적 여건이라든지 행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이런 근본취지라든지 이런 방안은 장기적인 시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자 하는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검토사항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개선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장기검토입니까? 요즘에 굉장히 빨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장기적인 검토라고 보십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이중에서는 그 뒤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미 시행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검토가 진행중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채택할 때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해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님에 대한 보충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개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69번인데요, 52쪽,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총계가 31건에 사업완료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13건의 공약사항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임기 1년여를 남겨 놓고 있는데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임기내에 공약사항을 지킬 수가 있을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장 공약사항은 당시에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내건 그러한 시책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심층 있는 심사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완료 13건은 이미 종료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도 일부가 100%에는 미달하였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 만큼 지금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내에 100% 달성까지 저희들이 장담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집중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공약사항중에 환경녹지부분을 보면 도시가스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요구사항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지금 아마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는 약80%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도시가스는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 또는 고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표현을 해서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서울 시민으로서 또 강북구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중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가 있다는 것은 참 획기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통하고 억울한 부분들인데 지난 겨울에는 눈도 많이 왔고 날씨도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LPG가스 연료로 하든가 석유를 연료로 하는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추위와도 싸우게 되는,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서글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약사항을 지켜 갈 수 있도록 하실 그러한 의향이, 하실 의향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관리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가스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언에서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당면한 현안업무 중에서도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어떠한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때문에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공약사항은 관리를 강화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장님이 약속하신 공약사항은 최대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약사항을 지금 전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대한 주무과에 또는, 지금 한진도시가스에서 그런 고지대에 공급관을 까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사업성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고지대나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공약사항을 지키실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에는 서울시에 요청해서라도 공급관을 까는 예산 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예산편성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좀 더 불편함이 없이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주관과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은 어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자료 내용 중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중에 추가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 우수제안 발굴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몇p?

신용훈위원

이걸 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구민 우수제안제도 몰라요? 발굴해서 포상한 실적이 있냐고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제안 표창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건으로 제안내용이 말 그대로 우수했으니까 표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답변으로 하세요. 그 내용이 뭐였는지, 현재 업무에 어떻게 응용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시라고요.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아시는 대로 최대한 답변하시고 뒤에 직원들은 빨리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

과장님, 뒤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그것을 하느라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같이 자료를 보세요. 업무보고 22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기왕에 각 동사무소에도 인터넷카페가 있고 동사무소마다 컴퓨터가 4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축되어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자료에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대 로 속도향상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럴 예산이 지금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제가 지금 예산책자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허구장비 교체 이런 부분들은 장비교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속도향상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기획예산과 행감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우리 구청에 소위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인터넷카페를 이용하는 민원인들 말고, 실제로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인터넷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속도가 워낙 느려서 바로 앞에 PC방 가면 시간당 1,200원 정도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작년에도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 하면 구 전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6,000만원, 7,000만원 그랬었어요. 그 부분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구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속도향상을 위해서, 화상카메라 ,헤드셋 이런 얘기 말고, PC 6대 교체 말고,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예산과목에 어떻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답변하시고,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주시고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카페 기능강화 측면은 장비보강도 있겠습니다마는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87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870만원 액수를 굳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 동사무소, 의회, 우리 구청 인터넷카페 속도향상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870만원의 구체사용내역을 다시 보고 받아서 답변하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전용선이 연결된 컴퓨터가 몇대인데, 각 동사무소에 4대씩만 잡아도 70대가 되고 우리 구청에도 인터넷카페에 10대가 있지요, 그리고 의회에도 있고. 각 연결되어 있는 이 컴퓨터들의 인터넷의 속도향상에 87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다시 확인하세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그냥 자리에 계시고 뒤에 직원들이 답변을 돕도록 할테니까 이석하지 마시고 답변석에 계세요.

신용훈위원

과장님, 제안과제 중에 벤치마킹한 것이 있어요. 감사자료 43쪽이요. 벤치마킹한 사례가 몇가지 나와 있는데 육교색을 구민이 직접 고른 색깔로 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장애인은 치과 무료진료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벤치마킹한 사례가 뭐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떻게 응용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벤치마킹 사례중에서 어떤 부분은 실제로 우리 구에서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 구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사례를 저희 지역에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드린 자료는 그 당시 벤치마킹 현황만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례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1건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죠. 우리 구 실정에는 안 맞아서 시행 못하고 있다든가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우리 구 여건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 몇건이라도 하고 있다면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님이신데 그런 사례를 인지하고 계신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 중에서 검토를 해서 주관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도입한 사례가 전체 벤치마킹한 건수의 반정도가 됩니다. 어떠한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중에 반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반정도를 저희 정책에 반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정확히 확인하셔서 그걸 다시 구두 답변하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을 주셨는데, 다섯분이 계시네요. 이분들이 실제 우리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그런 실적이 있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있지요? 이건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사례건수하고 소송내용하고 이분들에게 소송 수입료를 준 것과 그 다음에 소송결과 있잖아요. 승소할 수도 있고, 폐소할 수도 있고, 아마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니까 그것은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보세요. 감사자료 20쪽에 있는 것입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저는 도서구입비 같은 데서 불용액이 80만원 정도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읽지도 않을 책 억지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도서구입비 같은 예산을 불용시킵니까? 나는 이해가 좀 안되고 그것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민간위탁금에서 5,300만원 그 다음에 23p 보시면 전산개발비에서 1억 2,5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분야에 우선 1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온 내역을 간략하게 먼저 사업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 내역은 저희들이 전자결재관련 모든 구매를 2000년에 하려고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제반사정 때문에 2001년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사무자동화병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5,000만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여러가지 검토해서 2001년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시스템 중에서도 주민공개용으로 문서관리시스템이 4,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도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역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1억 5,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전자문서 등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검토했다는데 여러가지 제반사정 검토된 내용이 뭡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어떤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낫다 내지는 2001년도로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전자결제관련 구매가 2,200만원 사업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전자결재 추가구매하고 업그레이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시스템환경이 웹 환경쪽으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시스템환경이 무슨 환경으로요 변한다고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웹 쪽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추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2001년도에 추진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해서 2001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시스템은 사실상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방행정 정보은행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기능이 유사해서 문서를 공개하는 시스템은 외부 민원인들에게 우리 문서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처음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막상 검토단계에 가서 검토했더니 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제한 규정법이 있어서 그것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라든지 어떠한 훈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정도는 기존의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사정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취소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사업 취소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런 것이지요.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할 때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자료로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구청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정보를 활용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2001년도로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서 사업을 연기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뭐, 사업 연기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과의 명칭에 기획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과는 이해하겠어요. 도대체 우리 구 업무를 창조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해 내는 업무적 내용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직원 사무분장도 기획조정팀이라고 했는데 기획조정팀에서 하는 기획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목표관리제 같은 것이 기획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문서편집, 업무기획, 대외기관 자료작성, 지금 불용액에 관련해서 질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한 기획예산과 정도면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타 과보다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예산과가 사업이 2000년도에 시행 못하고 20001년도로 연기되고 또 검토해 봤더니 홈페이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이런 일이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있어서는 안된다. 나는 기획예산과 정도면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다른 과를 리드해가야 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단계부터 심층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추진에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저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장에서 의례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오늘 또 하루 지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유념하셔서 저희 임기중 행감도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내년에 확인할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사람은 바뀌어도 의회는 존재하는 것이니까 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솔직히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매년 의례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상입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시간에 보면 서면제출이 많다고 하면 그 만큼 뒤에 직원이나 나와 있는 과장님께서도 뭔가 준비가 조금 덜 된 모습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셔야지 왠만하면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직원들도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어떤 위원이 질문한다 하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앞에 답변석에 계신 분도 답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0년도 예산목표 대비 절감목표액이 있고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세원부족으로 인해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에 총괄적인 절감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자율절감이 아닌 의무절감을 해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차라리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의무절감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만큼 반영하지 않으면 될 것을 기 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을 해놓고 의무적으로 20%, 10% 절감을 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IMF의 국가적 어려움을 맞아서 한푼이라도 더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예산과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 20% 주고 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과목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예산과목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부실우려도 있고 또 충분한 사업계획이 검토가 되어서 추진한 사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꼭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업도 충실히 추진하면서 예산절감 효과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절감을 한 우수부서라든지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어떠한 인위적인 목표를 주어서 절감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전직원들이 예산절감에 나서서 거기에 성과를 얻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유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 조직사회에서 의무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율절감쪽으로 유도해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0p에 의하면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해서 예산 성과금제 시행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1월중이고, 지급대상은 지출전략,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입니다. 지급기준은 경상예산전략이 50%, 투자사업비 절약이 10%, 수입증대시가 10% 그 다음에 한도액이 2,000만원인데 30%까지 가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실제 집행을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지급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급근거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2000년 3월 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2000년 10월 13일날 공포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3,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6월말까지의 실적을 자체심사를 8월까지 거치고 여기서 자체심사는 국장 주재로 해당 과장들이 1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를 8월말까지 완료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구청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심사를 9월달에 마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p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립시설물 위탁에 대한 현황인데 미아6동 어린이집하고 미아6동 청소년독서실이 위탁자가 달라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관에 2층, 3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물에 지금까지는 한 사업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2개로 분리해서 위탁을 했어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물 민간위탁사항 결정은 각 과별로 자체 심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심사절차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위탁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지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자료를 좀 주무과에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업무중에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과장님께서 지도감독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좀 주시고 지도감독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어떠한 부분이 지도가 되었고 감독과정에서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요?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삼봉입니다. 우선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하시면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공단에서의 운영의 근본이 되고 있는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주요한 임원을 승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수시로 어떠한 저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적정한 지도감독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관련규정에서 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어떠한 사항이 언제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사항들은 정리를 해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되는대로 박종환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어린이집과 도서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위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과에서 그것이 합당치가 않다는 판단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오늘 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기획예산과장

해당 과에 협조 요청해서 바로 제출이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이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회의 진행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감사자료 86ｐ를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동별 운영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동도서관을 항간의 설에 의하면 타부서로 이관을 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동도서관은 6월말까지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6일 강북문화정보센터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한달간 저희들이 그쪽에서 합동근무하면서 하다가 7월 1일자로 이동도서관도 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인수인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소관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건은 이제 강북문화정보센터가 도시관리공단소관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소식지 광고수익 월별 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 6월부터 동년 5월까지 광고수익 현황이 총 금액이 5,313만원인데 2000년 9월, 10월, 11월이 일률적으로 같고, 2001년 1월, 3월, 4월이 똑같은 광고수익을 올렸는데 보다 더 나은 광고수익도 올릴 수가 있는데 다른 달에 비하면 좀 저조한 데가 있고 또 다른 달은 광고수익이 나름대로 양호한 달도 있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소식지의 광고는 작년에는 8면을 발행했었습니다. 8면을 발행하다가 금년에는 1월부터 12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략 8월까지는 대개 320에서 310선에서 8면의 하단에 광고 게재를 했었는데 9월달에 일부 단가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됐고 금년 1월부터는 전반적으로 단가도 인상됐지만 12면이 되다 보니까 광고면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선으로 됩니다. 그리고 광고도 때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하단 전체를 다 채울 때가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조금 비울 때가 있다든가 또는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홍보할 사항이 많이 있으면 그걸 뺀다든가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연간 6,500정도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강북구소식지 발간부수를 광고수익금으로 한 50% 이상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순광고수익으로 구소식지의 경비를 조달 하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식지는 오히려 광고보다는 주민들에게 구나 또는 시나 나라의 시책을 알리는 것이 주요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일부 지면을 할애해서 주민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를 다 광고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들은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현 단계로서는 더 광고수익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사항을 기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이윤직위원

광고수익 이전에 주민들에 대한 구소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구 소식지의 비중을 가지고 임하겠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이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로 이관했다고 그러는데 이관과정중 절차나 방식문제가 어떤 하자는 없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동도서관을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관내용은 우선 차량이 1대 있고, 이동문고차량이 있고 책이 약 14,000권 정도 그 다음에 전화도 지금 그 전화가 그대로 이용되기 때문이 그것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상에 크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강북문화정보센터로 업무가 이관하는데 이관과정 중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를 문화정보센터로 이관함에 있어서 이동문고를 관리하는 기존의 우리 구에서 관리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꼭 구청해서 해야 될 제약요건이 있었다면 당연히 법에 수반되는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 구청 방침으로 해서 이관을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는 말입니다. 우리 규칙상 보면 문화공보과의 업무분장상에 보면 이동도서관이 분장업무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규칙상. 그렇다면 과장님 규칙이 개정 되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규칙을 아직 개정을 안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후 필요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규칙 개정 없이 먼저 하는 것이 법률상 하자가 없나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문화정보센터로 이관할 경우에 먼저 문화공보과에 있는 사무내용을 개정을 한 다음에 옮기는 것이 절차에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그 부서간의 우리 구청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있던 사무를 총무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선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문화정보센터로 이관했다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그것을 전혀 손을 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동문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항은 문화정보센터로 업무를 이관을 했지만 계속 사후적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필요하다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자체를 싹 빼는 것 보다는 그래도 계속 거기에 존치를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청 방침에서 그쪽으로 위임을 해서 이관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원래 구청 사무에 있던 것을 어디서든지 그것을 관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서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제7조 문화공보과가 나오고 업무분장 25호에 보면 강북구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나옵니다. 7월 1일자로 강북구문화정보센터로 운영권이 넘어갔다면 규칙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 이후에 규칙을 개정한 이후, 규칙이야 뭐 우리 내부적으로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정 이후에 하는 것이 순서가 옳았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행위는 우리 강북구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규칙이 있어요. 제1조와 2조를 보면 2조에 보면 징계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법부당행위라는 거예요. 규칙은 법입니다. 과장님 견해와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자 일단은 장비와 책이 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직원이 현장 나가서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상적으로 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그래야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다음에 또 2단계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공익요원이 파견되어서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적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엄격히 해석을 하면 아까 처음에 절차적으로 제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만 이 업무를 이관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제약적인 법적인 요건이 있었는가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문고 운영문제는 이관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래도 구청에서 나몰라라 하고 손을 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분장은 운영은 개정을 해서 저쪽으로 완전 이관을 하도록 하되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사무만은 존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끝으로 규칙개정을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 동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재환원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 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도 하나의 우리 강북구의 법규로서의 개념을 가지시고 철저히 지킨다는 개념속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예,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3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11월 개관 예정인데 공사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정이 약 61%로 골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맞추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은도시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 160석의 열람실, 약 80석의 시청각실, 약 30석의 지역정보센터 이 정도로 출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 맞추어서 가구발주라든가 도서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으로는 개관하는데 아직까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주요시설에 보면 1, 2, 3, 4층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혹시 미아8동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아8동의 동사무소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지하1층 지상3층이던 것을 1층을 증축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골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청사로 사용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여기에 보면 1층에 복지시설하고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층이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설 자리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이것이 서울시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예산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시설로서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문화복지센터로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오전 중에는 주민을 위한 강좌, 오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복지시설사무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6번, 9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노래연습장 위반업소수가 145개가 적발이 됐는데 행정처분도 145건입니다. 유형별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사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음비업소 전반적으로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일 심각한 것이 접객부 고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외없이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반입은 영업정지 10일, 주류반입묵인은 1차 경고, 2차일 경우는 영업정지 10일 또 이렇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실내에 일정한 면적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썬팅을 많이 했다든가 하는 경우는 1차 경고에 영업정지 10일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145건을 처분했다고 보고드립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노래방뿐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전한 사회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업태를 위반해서 사회가 잘못된 분위기로 조성되는 그러한 과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과정에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 사회 병폐가, 얼마 전에 모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노래방인지 또는 룸싸롱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전사회를 이룩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소신과 앞으로의 접객업소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모든 대상 유흥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3년 가까이 문화공보과장을 하고 있고 음비업소를 2년 이상 당초에 경찰에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경찰 허가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도 단속은 환경위생과와 시민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직원이 한명씩 차출되어서 합동단속반에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법을 지키자고 하는 시민의식이 아직은 따라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보면 위반행위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단속해도 지능적으로 법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저희들이 행정력이 집중한다 하더라도 100% 단속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한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문화가 우리국민 문화가 성숙해서 법을 지키고 또 이런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근절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강화하면서, 홍보도 강화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좋은 개선점을 찾아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계몽해서 이 사회가 건전하고 맑게 갈 수 있도록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종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동료위원이신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대여점, 전용게임장이 있는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237개업소인데 점검업소수는 1,262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평균을 내보면 한 업소에 1년 동안에 5회 정도 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섯번이라고 보면 1년에 12개월이니까 2개월 이상에 한번 점검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점검했을 때 건전생활하는데 강북구에서 실제로 기여가 있으십니까? 2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 보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와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누구하고 단속을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단체이든 환경위생과이든 2개월에 한번씩 점검이 나가는데.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는 약 삼천몇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약 2개월에 한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업소수는 삼천몇개인데, 노래연습장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삼천몇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연습장을 두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237개를 가지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에 한번 꼴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래방이나 PC게임방, 위원님 지적대로 2개월에 한번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시 점검이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항상 점검에 대비해야 되는 간접적인 심리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갈 수 있다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연 5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래연습장은 그나마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서 비디오감상실 같은 경우를 보면 업소수가 170개인데 일년 동안에 63회라고 보면 거의 안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업소수를 170건을 나간다고 해도 170업소면 1년에 한번 꼴인데, 이것은 점검을 안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 부분도 꼭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과장님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부분을 바라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점검업소수하면 실제적으로 전부 합계를 보면 2,000개 업소 이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 대로라고 하면 환경위생과나 경찰이나 모두 단속되어서 외부에서 온 부분도 포함한 점검업소수이지요? 우리 구청에서의 점검업소가 아니라.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인허가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래방이나 PC게임방 이것이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약 5,000여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환경위생과를 묻는게 아닙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합동단속반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꼭 여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위생업소도 간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란주점도 나가고, 식당도 나가고, 청소년 술 파는 곳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합동반을 편성해서 저희 직원도 일반음식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뒤에 계신 각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실제로 건전한 강북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강북구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8차 시비보조금 12억중에 집행을 3억 4,000만원밖에 못했는데 25차 시비보조금때도 6억원중에 3억 5,4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제일 마지막 2001년의 시보조금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납 없이.

신용훈위원

그게 몇차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8차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12억중에 3억4,500만원이 현재 집행된 것이고 지금도 집행될 계획이 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25차 그 부분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25차는 작년에 한 것인데요, 작년에 시비보조금 6억원을 받아서 기성금으로 나간 다음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납 않고 그것도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6억원중에 나머지 잔액이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기성금으로 나가고 남은 거니까 시에 반납 않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아까 이동도서관 문화정보센터로 업무이관된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운영에 관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운영 현황에서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도 1,000명이 넘고 도서대출 건수도 4,000권이 넘어요. 그런데 운영횟수는 29회이고, 수유1동 같은 데는 턱없이 이용인원이나 대출건수도 적은데 오히려 운영회수는 한번 더 많고, 기타 다른 동도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미아3동도 이용자나 대출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운영횟수가 28회로 더 적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오신 분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마을에 공터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28, 29, 30선에서 하는 것은 순번을 하다 보니까 연간 1년간해서 어떤데는 1주일이 빠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횟수는 그렇고, 번3동 같은 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은 아무래도 접근성도 문제가 있어서 이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랬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서른번씩 찾아가 봐야 이용 인원이 100여명밖에 안되는 동네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가봐야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지형적인 조건이 나빠서 가봐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데를 굳이 각 동별 횟수 맞추려고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그 얘길 하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문고를 운영하다 보면 보통 한사람이 4권씩, 5권씩 빌려 갑니다. 그래서 매일 나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심각하게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개선방안이 뭐가 있겠어요? 동 운영의 형평의 문제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부담되어서 문고운영을 해봐야 찾는 주민도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 주민들의 관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차도 크고 하니까 찾아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가봐야 찾는 사람도 없고 대출될 책 권수도 적고 그런 데를 굳이 각 동의 운영횟수의 형평문제를 고집해 가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시는 것 아니지요. 이 자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제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실 것이에요. 그 판단을 해 보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저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의견을 달리 하는데 있어서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답을 주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저나 과장님이나 앉아 있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언짢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6쪽에 언론홍보 활성화와 관련해서 내부문건, 종합계획문건 같은데 홍보담당직원을 전문화 하겠다, 전문화 육성하겠다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홍보담당직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든다든가 그 사람이 업무를 바꾸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특정한 전문교육기관에 파견해서 교육을 보낸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업무만 전담해서 몇 년째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도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갖고 있는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보도자료 기사화하고 이런 것이 대충의 글재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소위 그런 기법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이에요. 기왕에 자료에 홍보전문교육도 있어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종합계획에는 기록해 놓고 실제로는 교육을 안 시켰다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안한 것인지 이 계획서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홍보전문교육 시킬 데가 마땅히 없더라 그런 판단인지 말씀해 보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별도로 전문교육을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주일이라든가 파견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초 계획은 이런 과정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전문교육을 습득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교육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포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공무원교육은 공무원기관에서만 교육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안잖아요? 우리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민간회사에 의뢰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던데, 일반회사도 홍보담당 부서도 있고 해서 그러한 직원들 교육시키는 연수과정이 많아요. 예산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교육과정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7p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행사를 하고 수익금이 3,000만원 정도 생겨서 청소년가장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난치병청소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난치병 청소년대상자 선정은 우선 성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각급 초 중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의 방문진료팀한테 공문을 보내서 현장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각 동사무소에 또 발굴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총괄 관리해서 최종수익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3,000만원 수익금을 지원하는데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하셨다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다 집행을 다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작년이고 금년에는 4,675만원해서 지지난주에 전달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작년에 이것은 다 전달하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다 전달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지원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다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원받은 개인 실명까지는 필요 없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양해 못해요. 위원장석에 앉아서 무슨 보충질의하십니까?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이 사회나 보시면 되시지 무슨 양해를 바라고.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p 자료에 보면 지금 공보과에서 ‘‘사는 곳이 고향입니다” 등 책을 발간해서 배부한 것 같은데, 지금 소식지나 구보 말고 4건입니까,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발간해서 배부한 것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주로 배부처를 보니까 이런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배부현황을 답변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주로 내용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4건을 보면 배부처가 다 틀려요. 나름대로 제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마 적합한 곳에 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책들이 많게는 2,500부에서 적게는 약 500부 가량 했어요. 그런데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본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문제는 매년 우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를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대비 금년에 계약을 연간단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현황을 간단하게 이해가 되게끔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자에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연간단가로? 금년에 연간단가 계약서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언제 월별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감사기간내로 몰려 있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2월달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이 되면 2월달에 공개입찰을 해서 그때부터 계약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2월달부터 그 다음 년도 1월달까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계약했던 자료를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본 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92p 자료요구번호 87번인데, 생활체육교실 동별 운영실적 및 관리실태, 향후추진계획 두번째, 금년도에 축구, 테니스 등 11개 종목 20개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 신청을 얼마 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국시비보조금은 아마 어느 과보다도 많게 20건 가까이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1개 종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는 보조금이 되어 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풋살교실 운영 등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11개 종목에 20개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말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국비보조금이 일정하게 각 구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2,966만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30%, 구비가 70%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에서 이러이러한 체육교실을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탁구교실을 할 테니까 강사료 등 사업계획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전도를 해주고 동에서 집행해서 나중에 보고하고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다 됐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직 이제 각 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배정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문화복지센터가 기능전환되면서 자체 각 동에서는 이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기피한다는 얘기는 생활체육교실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복지센터 강좌 일환으로 하라는 공문이 나가 있는데요.

장동우위원

협조를 않는다, 동에서?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배정 받은 것은 반납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촉진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문화공보과장으로서는 스스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문화공보과의 고유업무중의 하나이니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이해가 되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동에서 지난 11월 2일자로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다른 교실도 교실이지만 체육교실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자치구보다 난치병돕기 행사를 감사기간중에 2번 한 것으로 압니다. 국시비 보조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아서 큰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1대때 엄하나 양을 비롯해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아까 같이 학교장이나 타 단체, 보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액수도 자꾸 불어나고 국시비도 받아서 양이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 본 위원이 전문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난치병 하면 고질병이고 오랫동안 투병이 되어야 되고, 돈도 양이 많은 액수가 들어야 되고 언뜻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일시에 완쾌나 쾌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래서 어차피 관에서 이런 일을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행사를 많이 하지만 굉장히 보람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한 구청의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속해 있는 직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행사표, 말이 3,000만원이지 4,000원짜리 5,000원짜리 팔아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도 거기에는 관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굉장히 좋은 행사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런 계획들이 그분들한테 계속 지원이 되었는지 1대때부터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동우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엄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재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하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랑의 리퀘스트”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지금 거의 나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175만원 지원했는데 금년 연말까지면 완치가 될 것으로 의사 선생님 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한번에 그치지 말고 또 작년 아이중에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치료 상태가 좋아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1회성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새롭게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 해서 금년에도 엄하나 같은 경우에는 3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9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2회 지원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또 파악을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아이는 또 도와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돌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회 때 엄하나로 시작된 좋은 행사가 계속적으로 신규발굴해서 많은 인원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분들을 엄하나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전시성이 아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몇명이었다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에 20명을 지원했습니다. 300백만원을.

장동우위원

1회 때는 몇명이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회는 1,300만원.

장동우위원

아니 대상이 몇명?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때가 7명 주었습니다.

장동우위원

2회 때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2회 때는 15명, 200만원씩 3,000만원 가지고 줬고요.

장동우위원

3회 때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번에 20명을 주었습니다. 300만원에서 부터.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대상이 불어나니까 지금 행사를 비교해도 국시비 변동사항은 크게 없어요. 그리고 표 판 내역도 작년 수준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기업에서 기탁금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장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화센터가 개관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적인 향수를 적절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구청장도 어디 나가면 많이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크게는 자랑, 홍보지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간에 자주 들러봤지만 굉장히 우리 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문화정보센터로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동안에 문화공보과에서 이 정보화도서관을 개관, 처음부터 개원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 지금 자료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왔네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해서 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킨 상태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여기서는 손을 뗀 겁니까? 관리감독을 계속.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장동우위원

지도감독만 할 뿐이지 일단은 인수인계가 끝났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 과정속에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큰 애로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진솔하게 좀, 이 자리가 감사장이니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 다시 말해서 구립도서관은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 1월에 위탁약정을 맺어서 그래서, 물론 약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도서구입이라든가 전산시스템 같은 것은 일괄발주해서 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난 5월 26일날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단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지도감독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발전적으로 문제점은 보완,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과정 중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부터 계획된데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다행입니다. 나는 또 어려움이 있었나 해서, 또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물론 지도감독을 한다니까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0시에 폐관을 하나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공부방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부방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시험때라든지 지역의 고등학생들이나 시험대비한 학생들이 10시에 닫으니까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방침을 시험때는 조성할 수 있을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담당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료열람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이 꽂혀 있는 곳은 아침 9부터 저녁 6시까지 일과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부방은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하는 것도 방법은 있겠지만 그러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타 공공도서관도 다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 6시부터 공부방은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밤 10시에 문을 닫는데.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지역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새벽 7시에 도서관을 이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간에 시험대비해서 1시고, 사설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시까지 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설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어떤 좋은 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니까, 지금 하라는 결정을 갖고 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대략적으로 지금 9개월 인건비만 해도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에 인건비 하나 대체해서 공부방 운영한다고 해서 2, 3시간 연장한다고, 지금 동직원들도 2, 3시간 연장해서 근무하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하여튼 여기 감사장이니까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지도감독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업소관리가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 대상 27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직권폐쇄조치가 56개소, 현장 행정지도가 8개업소로 감사자료에 있는데 그 직권폐업조치 56개소에 대한 어떠한 위법현황이 발생을 해서 직권폐쇄를 한 것인지, 폐업을 조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직권폐업 업소는 모두 당구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허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 없이 무단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폐업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당구장 같은 경우도 시설이 좀 미비했다든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현장에서 시정지시한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당구장이 면허세 부과하고 체납되니까 현장 다 나가서 보니까 폐업되어서 절차에 의해서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여름철 수영장 특별관리 이것이 앞으로 약 15일 내지 20일 경 있으면 수영장이 개업을 할 텐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6개 업소가 있는데 실내가 세군데, 실외가 세군데로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나 실외나 수영장 물을 1일 다시 교체를 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일단 그 수영장에 담수된 물을 2, 3일 이상 사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며칠에 한번씩 꼭 물을 100% 갈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탁도라든가 염산, 이온농도 그것을 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하루에 한 두번씩 필터링이라고 걸름장치로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 여름에 아주 피크일 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도 여러번 걸름장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만 있으면 꼭 몇번 갈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기준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수영장 개장 후로 종합수질검사를 1일 몇회 수질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1일에 한번을 한다거나 2일에 한 번 한다거나.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일주일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종합수질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규정에 지금 일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그런데 규정에 일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깨끗한 수질과 물을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이틀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다가 그래서 보건소에 배양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거든요. 물론 자주하면 그만큼 청결도 유지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가서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용기에다 떠가지고 배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이라고 관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같이 떠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직위원

수영장이 그렇습니다. 피크에는 발 들여놓을 틈도 없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가지 비위생적인 물로 변합니다. 생리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거기서 실례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그리고 수영장에 갔다오면 본의 아닌 눈병, 안질 이런 것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안전한 가운데 수영을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업무보고자료 24ｐ하고 감사자료 117ｐ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가요제 행사하고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2000년도에도 의회에서 여러가지 예산문제라든지 행사가 한 달에 몰려 있는 그런 관계로 이 문화체육한마당과 북한산가요제를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작년에는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같은 날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그 행사가 또 따로 따로 이렇게 행사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문화행사, 체육행사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하면 체육하고 문화가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서는 문화행사와 체육을 나누다 보니까 체육대회, 가요제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그럼 올해도 북한산가요제하고 문화체육한마당 같이 하실 것이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원 명단을 줄 수 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또 강북체육회 이사회 명단도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신속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예,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 위원입니다. 정보지가 아까도 잠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적이 있지만 광고와 관련해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이제 여러가지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광고에 앞서서 전에 문화정보센터 개관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런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 관서에서는 나름대로 행사를 할 때나 또 광고도 다 겹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날 3층 강당에서 연극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개관기념으로.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4층 시청각실에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청각실에서 했는데 여기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물론 큰 개관을 앞두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대상을 잡아서 하면 장소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는데 항간에서는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유치원만 상대로 해서 그 부분이 아마 그날 와서 학생들이 관람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모 유치원에서 개관과 함께 했다는데 지금 특정한 유치원이라고 하면 소외된 유치원, 소위 거기 참석되지 않은 유치원은 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1년에 12번 나가는 소식지가 있어요. 10만부 이상 하는데 광고를 봐도 한결같이, 그 전에도 내가 이것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유치원이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상을 잡아서 하라고 했는데 거의 다 유치원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 어린이집, 모 유치원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북구보다 타 구의 것을 입수해 봤어요. 좀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다른, 다양한 계층이 우리 구청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모 유치원 여기 나온 광고 중에는 과거에 우리 체조연합회에서 했던, 거기에도 이제 특정한 어린이집만 초청해서 행사를 치렀어요. 주관과에서 행사를 주관한 것인데 그럼 이것을 보도를 계속 우리 관지에서 하면 지금 우리가 구립 포함해서 15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데는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것 아마 생각을 못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행사를 문화정보센터든 아니면 체육행사든간에 특정한 데를 해서 이런 광고효과를 노리면 나머지 149개는 소외된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뒤에 생활체육담당이 계시지만 이 부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관이라는 곳은 감사실에도 지적을 했지만 뭔가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볼 때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문화공보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고쳐져야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한국일보, 중앙일보, 대한매일이 보도한 바 있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그것이 특정한 데만 가면 나머지는 소외되고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을 더 낳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한테 간혹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려면 밝혀 주십시오.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답변해 보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정한 업소를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다보면 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연합회 차원에서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열몇명씩 해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다 할 수도 없는 것이 행정관청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만 내용이 그렇기 때먼에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 사람만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담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너무 관공서의 공보지로서 품위를 떨어뜨린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특정인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내용이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금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결부해서 여러가지 폭넓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알아요.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의 광고를 제약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폭넓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서 갑론을박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참고해서 감사장이니까 담당과장께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아까 장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동별 운영실적 관리실태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비가 30%, 구비 70% 준다고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92ｐ입니다.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매년 국시비가 지급이 됐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런데 단체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동 문화체육교실은 동장이 자기 사업계획을 문화공보부에 올려서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체육교실을 하겠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러면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2개 내지 3개 분야에서 탁구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걸러내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들어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10개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로 조정을 하면서 하는데 금년에도 박문수위원님 결산검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것도 집행이 다 안되어서 일부 남는 돈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남았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신청해도 안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말씀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랬는지 그게 안되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작년도는 이미 나갔고요. 금년에 이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금년이 아니고 작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작년 자료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런 사실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아 5동이죠?

김종삼위원장대리

예.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배드민턴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좀 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이 자료 좀 주실래요? 어떤 자료냐 하면 나간 금액하고 지원된 금액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동문고에서 도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만 4,20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1만 4,200권 정도요. 그러면 86ｐ 찾으셨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전에 ’99년도에 1만 2,480권이었는데 그러면 약 2,000여 권 늘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책을 좀 사서 보강을 합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주로 신간도서 내용은 어떤 책들을 보강을 하셨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이동문고에서 사는 신간도서는 청소년쪽을 저희들이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가정주부들이 어린아이들 책이라든가 청소년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지난 번에 작년에 지적사항이 신간도서 구입에 충실을 기하고 동별 문고차량의 방문 대상지를 확대해서 시행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 결과가 동별 문고차량 방문지를 4/4분기에 각 동별로 주차공간 및 주민이 편하게 구독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을 다시 재조정할 것이며, 방문지 확대 시행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확대된 곳이 있습니까, 없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예산심의 때도 지적이 있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적정지를, 우리 차량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을 했는데 뚜렷하게 크게 많이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곳 하더라도 어떤 곳은 29회를 하더라도 몇명 안되다시피 되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동에 조사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지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용상태가 저조한 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북한산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잘 치렀다고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체육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국제대회는 강북구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 수차례에 걸쳐서 합동 대책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주 높게 평가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도 미진하다고 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다고 보고, 만약 앞으로 또 하게 된다면 충분히 더 많은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더 많이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커다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2,5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 우리 구비가 약 3,3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악마라톤대회하고 인공암벽까지 곁들여서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서툴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례화 하려면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는 1만 2,000원을 받고, 단체에서는 2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산악연맹측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사실상 산악연맹은 경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멀티큐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자금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은 기술을 같이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상금조로 그쪽에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위는 1,000불을 주지 않았습니까? 시상금쪽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문화공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의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 과장들은 착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먼저 위원장이 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이의가 없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쪽, 거기 보면 두번째 전화이용 팩스민원 접수, 교부가 나옵니다. 내용은 우리 구 거주주민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로 팩스 민원을 신청, 수수료는 민원서류 교부시 수납,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화이용 팩스민원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내방해서 팩스민원을 신청하게 되는데 우리 강북구민에 한해서 전화를 주시면 내방하지 않아도 팩스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 내방할 때는 직접 수수료를 징구하고 펙스민원을 신청 받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할 때는 직접 징구를 할 수 없지만 일단 팩스민원이 발급될 때, 교부할 때 그 수수료를 징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어디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직접 창구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팩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4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민이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펙스민원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분이 4시간을 구청에 와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그시간대에 오시면 직접 교부 받을 때 수수료를 징구하기 때문에 그분으로서는 상당히 시간절약 또는 편의를 도모해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 전부터 했던 것이지요? 오래 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여러 해 되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제도상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 다시 한번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화로 우선 먼저 신청을 하고 가서 찾을 때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처리하고 전화팩스민원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팩스민원입니다. 본인이 내방 해서 신청을 하고 약 4시간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팩스민원은 약 235종이 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그때는 내방할 때 팩스민원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교부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그 전부터 전화로 먼저 신청을 하고, 와서 찾을 때 수수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것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팩스민원은 원래 우리 구청을 찾아오신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거기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를 우리 구에서 팩스로 발급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쪽으로 팩스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팩스로 우리 구에 송부가 되어오면 여기에서 민원서류를 받아가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팩스민원을 신청을 하려면 구청까지 직접 와서 자기가 그 팩스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팩스민원이라는 것은 타 구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타 구에서는 팩스민원은 와야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 구는 오지 않더라도 우리 구 민원을 처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결국은 내방 민원인이 두번을 오셔야 될 것을 한번으로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타 구에는 안합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타 구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 왜 이걸 안해요. 그런 내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민원업무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지도감독 실시 일자가 2000년 7월 17일하고 2000년 9월 2일, 2000년 12월 15일, 동년 4월 10일 이렇게 4회에 걸쳐서 동민원업무 지도감독을 했다고 감사자료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업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구성을 몇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도를 합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동민원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 과 직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2개조로, 2명 2개조로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4명.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동 민원업무 지도감독을 실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 17개 동, 전동을 민원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 지도요지가 민원사무처리부 관리요령, 민원사무처리부 기재요령, 민원사무처리부 관리요령, 민원사무에 처리에 대한 적정성 및 민원사무의 처리요령 이런 유형으로 지도를 했는데 과연 지도한 후로 시달된 지도 내용과 같이 완벽하게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동민원 지도점검관계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세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고 또 올해도 역시 4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점검을 할 때마다 약간의 잘못된 부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까 이윤직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꾸준하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누를 범하지 않고 개선을 유도해서 좋은 민원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윤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답변에서 몇명이 몇개 조라고 했지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2명 2개 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제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민원사무처리부 기록이 사실 정확해야만, 말 그대로 동사무소는 최일선이라는 말입니다. 동의 기능은 일명 동장부터 시작해서 동의 기능은 일거수일투족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속에서 구보다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좀더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방법이 좀더 새로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 민원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과연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확대 왜곡되어서 구청까지 밀려오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바로 동사무소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처리기록부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난해 행감때도 지적되어서 나름대로 구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실제 하달과정주에서 실제 안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견해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하고, 앞으로도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의례적인 형태가 아닌 책임의식을 갖고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서 일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또한 차기의 조만간에 행감이 끝난 즉시에 재점검을 해서, 실제 동에 정말로 제대로 처리 안하는 곳이 있다면 징계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종합적인 본 위원의 견해인데 답변을 요구 합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올 4월달에 다시 점검을 했는데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면 동 이동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시 행감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하겠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매월 5일, 법률에 명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달 5일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민원사무에 관한 처리부는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서 국장님의 견해도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원사무처리부 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평소에 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감사원실 근무를 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시 했던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선 직원들이 민원사무처리부를 정리하는 것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공무원들 생각은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제대로 잘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했듯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나름대로 민원봉사과에서 점검도 자주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도 현재 완벽하게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는 한두번 점검해서 완벽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꼭 된다는 보장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나태해지지 않토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개선이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끝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을 낸다고 해도 본위원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민원봉사과에서 과연 이 부분을 정말 지속적으로 크나큰 애정을 갖고 처리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저 스스로도 주시를 할 것이고, 만의 하나 제가 요구했던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는다면 민원봉사과의 담당직원을 제가 징계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30일 현재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일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공익근무요원의 일일 근무시간? 몇시간 근무를 합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무보조는 저희들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산림화재 산불감시를 한다거나 또는 청소 관련해서 무단투기를 단속을 한다거나 또는 교통질서 계도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시간 별로 전부 다 상이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내지 주민을 위한 쉼터를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주민이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공익근무요원 근무지를 어린이공원 내지 주민의 쉼터에 근무를 할 수 있게 지정할 수가 있는지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병역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제에서 질서계도, 감시보호, 행정지원 등 공무원일을 위한 공무를 수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분야가 예시되어 있는데 산림감시분야, 교통질서계도, 하천감시, 행정보조 그 다음에 재난안전, 쓰레기투기단속, 시설경비, 제한구역감시 등 이런 것들로 전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익요원 배정은 병무청에서 이런 시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실제 각 기관별로 투입이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일반적으로 행정보조로서 저희들에게 속해 있는 업무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명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학교에다 투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실제로 구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도 없고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부 다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소관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정된 것은 없어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지금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적절하게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쓰레기가 투기되고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부분도 공원녹지과나 주무과에서 앞으로는 관리청이 더욱 만들어 가는 차원보다 관리차원에 많은 투자와 신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있다면 그것도 공공시설로 인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서에 배정된 인원으로 아까 산불감시 뿐만 아니라 탄력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8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p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도를 분석하고자 그래서 무작위로 주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회에 걸쳐서 거의 다 80% 이상이고, 78.1%가 가장 적고 친절도가 좋다고 보아졌는데 여론실시 기관은 어디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은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비치된 ARS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작위로 해서 전화설문을 해서 받아본 저희들이 실시한 자료입니다.

김종삼위원

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방문시 친절도, 민원처리발급시간, 증명민원 발급시간 등등인데 매우 빠르다, 빠르다, 느리다, 매우 느리다 이렇게 네가지 항목으로 되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ARS를 통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시민만족도평가를 같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시기별로 봤을 때 어떤 때는 좀 만족도가 높고 또 잠시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이터를 보면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계속 꾸준하게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치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구별 평균이 민원행정분야에서 72.4%입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강북구는 굉장히 높다는 것이네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평가도 상위권으로 저희들이 평가되고 있고요.

김종삼위원

이것이야 물론 우리 구에서 ARS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 외부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이번 본청 시민만족도 평가를 대비해서 우리 자체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에 평가의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72.4%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시 평균이 71.4% 정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상위에 랭킹 되어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인센티브 1억원을 아마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시상 받을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구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1억원 받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잘한다고 하면 전에 보면 3억원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을 경우 그런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최우수구는 3억원, 5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범구로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에요, 이것은 예상치지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현장민원실 증명발급을 3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요? 193p, 그곳의 현재 추진실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민원이었던 것을 발급민원으로 전환시켜서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팩스민원과 주민등록등 초본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 미아삼거리역에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등 초본 같은 경우에는 1,605건에 2,494통이 발급됐고 그 다음에 팩스민원은 약 630통 447건이 되겠습니다마는 630통 정도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시행 초기보다 앞으로 홍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추세는 되겠지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현재 호적신고 현장 안내실시해서 관내 35개소, 예식장 같은 곳에 아니면 산부인과 등에 그것을 하고 있다는데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서 했다 그랬는데 그런 데서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신고 현장안내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계획을 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산부인과에서 비치해서 관리되고 홍보되어 있는가를 지난 4월달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또 홍보를 산부인과나 병원측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제 생각에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호적 정정 서비스창구 운영에서 추진실적에 44건인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호적 정정 서비스창구 운영은 실제 보통 개명이나 본관정정, 이중호적 정리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법원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 비치하고 있는 서식을 비치해서 그분들이 원한다면 상담도 해드리고 또 서식도 작성해 드리고 서식도 교부해 드리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좋은 운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지도개선실적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서 29p과 관련된 것인데, 먼저 29p를 봅시다. 호적신고 현장안내실시 답변과정 중에서 단 1명이 이용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하겠다. 좋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의 재정은 25구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또 인력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동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인력이 대폭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축소될 것이고 이런 속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 하나 예를 듭시다. 장례식장이 한군데로 되어 있는데 인근 대한병원이겠지요. 장례식장은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제상황입니다.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했는데 경황없어요. 또 예식장 봅시다. 예식장 열두군데인데 예식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은 사망신고일 테고, 예식장은 혼인신고인데 실제 예식장에서 혼인신고할 경황이 있습니까? 얼마전에 저희가 또 애를 낳는데 산부인과, 이것도 경황없어요. 출생신고를 산부인과에서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과 인력이 많다면 지역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이니까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그러나 현실감이 없다, 이것은 전시성이다.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호적신고 현장안내제 실시가 물론 취지나 이런 것은 좋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잉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전시효과성 업무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황에 있어서 출생과 동시에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혼인과 동시에 예식장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장례식장에서 사망신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는 이것이 크게 이용이 안되고 큰 실효성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꾸준히 계속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한 두분이 이용을 자꾸 해 보시고 해서 시민들의 생각들이 계속 번져나간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식을 업소에 비치해 놓는 그런 상황인데 비치하는 서식이 소실되거나 멸실되거나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꼭 그렇게 전제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이 문제는 기왕에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과연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전시효과성 그런 면밖에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달리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계속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 그렇게 검토되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8p, 6번 구민생활고충상담실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185건이고, 185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85건입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실적입니다.

박문수위원

2001년도 1월부터 5월 31일까지요,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185건, 꽤 많은 상담인들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호응은 참 좋은데 저는 이런 우려감을 갖습니다. 어떤 우려감이냐 하면, 법률상담, 사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소송이 벌어진다면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상담인이 일단은 소시민이겠지요. 자문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또한 간판을 건 변호사사무실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소시민이란 말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 구에 법률상담했을 때 법률변호사들의 역할은 아주 무궁무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한이 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느끼는 권한이, 만일 여기서 변호사들이 “이것은 소송 했을때 집니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면 이 소시민은 “아! 그 말이 맞겠구나” 하고 아예 소송을 하지 않아 버릴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이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면 당연히 재판을 시작하겠지요. 그러므로 이 변호사 상담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변호사들이 상담할 때 정말 대단히 열의를 갖고 내가 수임료는 없지만 수임료 받는 것 이상 이분들에게 상담을 해주면 좋을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성으로, 무성의로 답변했을 때 이 효과는 크다. 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수임료 이상의 마음가짐을 갖고 상담에 응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또한 그에 대한 상담의 결과물에 대해서 또 한번 검증을 해 본 그런 경우는 있었는지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생활민원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무료 변호사께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분이 계시는데 최명규 변호사님은 ’96년 4월부터 저희 구에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성연 변호사라고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은 5월 7일부터 이렇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 법률상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담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서 문제가 있다, 상담한 자로부터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불평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특히 주민들께서 무료 법률상담, 와서 어느 정도 테두리를 알기 위해서 와서 사실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기서 법률상담을 받고 그대로 가는 경우는 또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라는 특히 변호사들의 상담은 상담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상담카드를 죽 봤어요. 최근에 우리 법률상담을 하는 권 변호사는 좀 성의가 있게 보이고 열의가 있게 보이고 여성이죠, 젊은 여성이죠, 열의가 있게 보이고. 그전부터 하셨다는 최 변호사님은 권 변호사님보다 못하다, 상담일지를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담카드인데 권 변호사는 사건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 면접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에 의견을 수렴해 놓았고, 여기에 법률상 의견을 기재했고, 이게 바로 책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법률상담을 여러번 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이 분들하고 상담할 정도는 불평불만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불평불만을 따질 사람은 이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료변론이라 하더라도 그 상담이 잘못됐으면 책임성은 따르는 것입니다. 무료변론이라고 해서 무슨 책임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변호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 당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기 위해서는 권 변호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상담에도 의견을 달았어요. 이게 바로 책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최 변호사님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호업무라는 것이 취득한 기밀을 뭐랄까 개인의 신상 비밀을 아마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하거나 예를 들어서 기록관리를 좀 해 달라 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배석하면서 그것을 기록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이것은 변호사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불가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담 무료변론을 할 때 해답서가 서로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변호사가 내가 하겠다라든가, 무조건 하십시오 하고 끝납니까? 어떤 내부적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이 있을 것이고, 상담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다시 말해 상담카드를 기본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이건 하지 않습니까? 배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님의 업무처리랄까 상담방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재해 줄 수도 있고 또 기재 안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식으로 메모를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재하는 것을 유도해 볼 필요는 있겠죠.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추진실적이 예를 들어서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변호사님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내용만이라도 의견만이라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여기 하단에 보면 구조필요가 되어 있고 상담의 종결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상담의 종결 이 부분은 상담자가 서명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 변호사가 임의적 종결을 선언할 게 아니라 상담인이 내가 이 변호사와 얘기가 잘됐다, 참 좋은 얘기 들었다고 서명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담자가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상담해 준 내용에 대해서 종료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만족스러운지.

박문수위원

만족스러웠는지 아닌지는 따질 수가 없죠.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거기다가 상담일지에 상담자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로서 좀 자존심에 관계되는 일도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럴까요. 일단 그것은 협의도 한번 해봅시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구조필요라는 게 있거든요. 구조필요는 뭘 말하는 겁니까? 총 건에 딱 1건 있는데.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변호사하고 상담자하고 오가는 얘기인데.

박문수위원

이 서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서식이 기본적으로 이 란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서식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그 분이 직접 상담한 내용전부가 아니고 실제 그 분하고 상담이 오갔었다는 어떤 징표로서 남기기 위한 어떤 것이지 세부적인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적나라하게 적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혀 상담카드를 한번도 안 보신 것 같네요.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와 답변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구조필요성은 관련 무료법률구조공단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구조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 변호사 두분이 무료변호을 하다 보면 무료,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돈 주는 것은 없죠?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1회당 5만원 근로소득세 공제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1회당, 일주일에 한번 아니에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런데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동감이 되는 부분은 무료라 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 진단을 내린다든지 이 분이 무료로 할 때에는 자신 소신껏 좋은 쪽으로 어려운 사람 돕겠다 해서 나와서 변론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은 필요한 부분은 제시를 하고 이러한 쪽으로, 아까 기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남기는 부분이 오히려 그 분들한테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많아서 사건이 없어서 어떤 변호사가 문을 닫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분들이 좋은 뜻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무료변론이라 해서 와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예,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업무와 관련해서 몇가지 앞서 동료위원들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적과 질의를 했던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민원봉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민원을 봉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조금 전에도 박문수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 법률상담이 5만원 실비라면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적게는 구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이 무료로 증명을 발급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발급 받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공무원이 필요로 한다거나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이런 경우는 공용으로 이렇게 해서 발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 구민이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무료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아까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무료로 발급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팩스 같은 것을 복사하는 것도 무료라고 보는데 그것도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실에 팩스하고 복사기하고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사항에 한해서 일부 약간의 복사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용도가 많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민선자치가 들어와서 여러가지 구민한테 서비스 확대를 해서 사실상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곳은 어제 내가 감사실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여기에서 많은 위원들이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지적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동안의 감사기간 동안에 업무를 체크하고 자료를 받아 보아도 우리 정강인 과장께서 탁월한 공무원의 선천적인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자료들도 알뜰히 챙겨졌고 나름대로 잘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구민이 민원실에 찾아와서 민원업무를 보는 동안에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타 구청, 우리가 공히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 민원실이라면 타 구청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급인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청사 여건이 내방 민원인에 대해서 만족을 드리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인테리어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타 구청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민원행정분야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을 때 사실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업무처리 태도에서 좀 약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계속 저희들이 자세를 전환시켜 가면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타 구에 비해서 그래도 못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중간쯤은 되나요? 우리 강북구청 민원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볼 적에.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사규모나 민원실 환경면으로서는 사실상 하위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위?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규모면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에 내실 있는 뭐 저희들이 갖출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갖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면에서 상위 그룹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식오피스대상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고 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한테 이미 사무분장도 와서 업무담당이 기재가 돼 있고 나름대로 과장님이야 창구 실정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생활 연력도 있고 해서. 지금 구민을 상대로 한 분들이 제 판단에는 대부분이 다 바빠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개인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민원창구에서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민원인한테 불친절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건이라도 있다면 그 분에게 나쁜 오해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다행히 건물이나 이런 것은 낙후돼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거듭 얘기하지만 민원실이야 말로 업무하는 것이 전부 다 구민을 상대로 한 그런 민감한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져서 구민이 민원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주의를 촉구드리고, 한가지만 본질의를 과장님한테 더 드릴게요. 민원 후견인제도를 운영해서 우리 직원중에 62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그동안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4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에 처리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민원에 대해서 팀장들로 하여금 후견인을 해서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이것 좀 답변을 주시지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는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후견인이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로 해서 62명, 6급 62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적은 올해 44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감사기간 동안에 약 59건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 명단을 제가 보고 있는데, 62명에 44건이면 1년에 1건씩도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혹시라도 국장 보고자료에 실적만 남기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제가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민원 후견인제도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 제출하는 민원중에서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과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처리하기가 복잡하고 이런 민원은 사실상 민원인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일일이 자기가 소관되는 각 과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 경우에 우리 구청에 있는 각 계장들을 민원접수되는 그런 종류의 민원이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주면 그 민원인은 자기가 스스로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알아 보는 그런 불편을 겪지 않고 그 사람만 상대로 해서 전화로 물어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직접 민원인한테 처리되는 상황을 알려줄 수 있고 그런 민원을 처리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종류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44건인데 그걸 다 원만하게 처리를 해드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물론 62명이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활동한 실적을 보니까 42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유기한민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구의원들 여기 계시지만 지역 활동하다 보면 고질적인 민원 많이 받습니다. 지금 62명이 한건 안했다는 것은 사실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민원을 2건씩은 받아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아니, 민원이 그런 민원이라기보다는 민원편람에 지정된 민원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정된 민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국장님의 부연답변 제가 이해를 잘 했고, 저도 허락을 안해주려다 국장님께 허락을 했는데, 제가 그 정도는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과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것 같에요. 금년초에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활성화 되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변호사 무료법률도 얘기했지만 민원들 성향이, 사실상 여기 있는 위원들도 주민들 가까이서 많이 접하지만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한테 올 일이 있고 또는 편한 우리한테 오는 경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하루에도 몇번씩 청장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잔뜩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다 민원인은 아니겠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민원봉사과라는 것이 민원인에게 봉사하겠다는 말 그대로의 뜻을 해석한다면 좋은 면에서 생각을 과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기별로 이것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해 나갈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주민을 위한 친절 봉사가 몸에 밸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8급, 이혜원씨, 이분 업무가 민원사무처리부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분 업무인가요? 담당업무분장이 분장사무가 즉결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훈위원

이것이 그분 업무의 전부예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즉결민원을 담당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은데,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4건, 6건 많아야 8건이에요. 그리고 그 민원내용 또한 복합민원 이런 것이 아니고 영업신고, 증명서 발급, 그런데 여기 시간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오전내내 민원 1건 안 받은 날도 있고 11시 40분 되어서 처음 민원 받은 날도 있고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정8급인 분이 민원봉사과에서 하루종일 4건, 6건 단순민원 처리하는 업무가 전부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준표에 민원은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즉결민원 그 내용이 바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시행되어서 처리되어서 저희들이 허가증을 민원인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그런 업무도 이혜원씨가 수행을 하고 있고, 실제 접수시간대를 얘기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사실은 바쁘기는 바쁩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단순하게 한가하게 있겠냐마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사무분장에 즉결민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걸 확인을 한 것인데, 내가 개인인 이분 이름을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사실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간에 사무분담을 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도 그분 업무의 대부분이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업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여기 접수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은 날이 제가 본 것중에 8건이에요. 영업신고 사항변경, 영업시휴업신고, 여기에도 나와 있네, 단순민원이라고. 이런 부분을 딱히 이 분만을 계속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것을 과장님이 보시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해가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검토를 좀 하십시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 안 찾으셔도 되어요. 부구청장 방침으로 민원접수시간을 연장시행해서 일과시간 전후 30분간씩,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일과시간이 지나면 동사무소 셔터 다 내립니다. 공무원 가족이나 우리 구의원 같은 사람들 아니면 하절기때 연장 근무 두시간하는 것 김종삼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신 적도 있는데, 공무원 가족 아닌 다음에는 지금 이 시간에 셔터가 내려져 있는 동사무소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셔터가 내려져 있고 시간도 보니까 6시고 업무 끝나서 직원들 다 퇴근했구나 하고 생각하지, 셔터가 내려진 쪽문에 들어가면 민원을 받아줄 직원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제인가도 13시간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차제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변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를 해서 불필요하게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개선이 되도록 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은 첨언하면 단지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 취지야 저희 같은 조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민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직원분들은 고생이 되지만, 그렇다면 셔터 내려져 있고 이런 조치가 있으면 안되지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답을 내리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하나 부청장님 방침으로 민원인 사용 사무기기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안내문 부착도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겪은 일인데 보통의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행정기관 내부에 들어가서 “나 팩스좀 쓰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고와서 복사하겠다는 말은 안하겠지만, 정서적으로 그것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팩스기가 있는데 용지가 마침 안되어서 “동사무소에 가보시지요” 내가 그랬어요. “아휴, 거기 가서 어떻게 말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주민정서예요. 정말 이렇게 제도를 부구청장 방침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적극적이고 동의하고 좋은데, 이것은 단지 팩스기를 하나 쓰느냐, 복사기를 하나 쓰느냐, 전화기를 하나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라고 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정서적인 거리감은 아무리 민선 청장님이 하시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것을 시행을 하실 것이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홍보 얘기하면 또 상습적으로 나올 것이 반상회, 구민소식지에 기록할 것이고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부착할 것이고 이런 얘기 이상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겠는데, 통장님들 매월 회의 같은 것 하시잖아요. 침투방법은 그것이지요. 어제 반상회 얘기도 많았지만 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라도 송부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이것을 안할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이 취지야 좋은 것이니까 하시겠다면 그런 방안들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하세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이런 제도가 있음을 통장회의때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저희 구 자체 봉사실에 비치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것부터 확인할게요. 공익근무요원, 그런 판단을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무릅관절 때문에 감시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재배치하고 그런 판단을 어떤 단위에서 합니까? 야간근무에는 애로가 있다고 해서 부서배치를 재배치했어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그런 판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윤영석위원장

211쪽 봐주세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근무지 재지정 현황과 관련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병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지 실무부서에 배치하다 보면 사실상 신체가 좋지 않거나 혐오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알겠으니까, 제가 물어본 요지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심사판단하는 결정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냐구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위에서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의 그분들의 민원은 또 뭔지 아세요? 빽 있는 놈은 행정업무로 가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놈은 종일 공원에 산불감시한다고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에 있어서 전혀 객관적 근거없이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들 내에서의 민원과 불만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도 보니까 무슨 애로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고충상담을 했는데 야근근무는 안된다 이런 판단들, 저는 딱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들이 공익근무요원들 한두명도 아니고 전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불만들이 나올 것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결정단위가 민원봉사과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더 유념하셔서 그런 배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에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공익근무요원이 한명 와 있는데 아마 그 친구가 공익근무요원 전체중에서 제일 보직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더운날 공원녹지과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식의 판단들을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건 그렇게밖에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셔야 되고.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근무지를 재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병무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중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무심사 및 검열실적, 시정조치내역을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205쪽에 있습니다. 총 1만 4,555건이나 되는데 지연으로 인한 시정조치사항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구청의 전 과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까? 205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접수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실 과에 배부, 나중에 통제, 이것까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세무과 같은 데도 1,000건이 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점검했는데 지연건수는 1건도 없었다, 그래서 시정조치할 이유가 없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유기한 민원처리에 관련되어서 접수된 후 저희들 과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처리기한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또 검열을 심사를 맡게 되어 있는데 실제 중간 회시를 한다거나 보완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처리기한이 지연되어서 적출이 된다거나 그러한 사례는 전산기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이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종삼위원님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90p 공무원친절도 부분이 있습니다. 189p부터 192p까지 보면, 조사 결과난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방문시 친절도는 “아주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15명도 있었고, 40명도 있었고, 21명도 있었는데, 보통 불친절하다고 하면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불친절하다 고 강한 표현을 썼으면 자기의 어떤 업무이득에 관한 문제 같으면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뭔가 공무원의 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다. 또한 “매우 불만족하다”, “매우” 자가 들어가는데 불만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매우 불만족하다” 라고 하면 자기의 뭔가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답이 나왔는지, “아주 불친절하다”, “매우 불만족하다” 이 부분 답변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이 정말 불친절해서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제도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 또 불가민원이 됐을 때 본인에게 불만족스럽게 나타났을 때 대부분 이렇게 답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제도권내 수용될 수 없는 민원인일지라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대안을 마련해 드린다든가 설명을 해드린다든가 해서 이러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것이 개인적인, 아까 답변들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이러한 자기 이해관계가 아닌 부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답을 듣게 된 공무원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통 봤을 때는 전부 친절하고 또 약간 불친절하더라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불친절”한 “아주”, “매우”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되어야 할, 그런 사람부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들었으니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해서 지금 지휘 권한이 민원봉사과소관으로 있는데, 분장에 보면 민원봉사과보다는 기획예산과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계에서는 일명 말 그대로 법무에 관련해서 계까지 설치되어 있는 기획예산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의 관리 측면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결국은 법률상담이니까 법무계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죽 이 업무를 추진해온 지금까지 경과라든지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는 장소라든지 민원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관을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민원봉사과에 존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별도로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업무보고자료 28p에 갱신민원 사전예고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갱신할 있는 인허가의 유형이 몇가지나 됩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갱신되고 있는 것은 수렵면허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건설기계조정사면허가 적성검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폐지됐고 이제는 수렵면허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갱신민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수렵면허에 한해서 갱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선으로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통보를 해줍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최하 일주일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보통 저희들이 년도별로 갱신을 하는데 9월달, 10월달 두달 전에 저희들이 1차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많은 좋은 반응을 얻겠네요? 이런 서비스를 해주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를 못해서 그러한 경우를 좀 줄이고자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에 살다보면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생활도 바쁘고, 공적인 일도 바쁘고 등등 이런데, 구청에서 이러한 갱신할 수 있는 시기를 사전에 민원인에게 예고해 줌으로써 상당한 민원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 발굴해서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