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우리 위원회는 행정관리국소관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감사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재무국소속 과장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3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출석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재무국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5일 선 서 인 재무국장 김용복 재무과장 이동국 세무과장 정종규 지적과장 이영제 ㅇ업무현황보고(재무국)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폐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이석하여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건재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중에 서면보고하신 부분인데,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자료, 감사자료 말고요.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24p 찾으셨습니까? 국공유재산관리.
윤영석위원장
업무보고 24p.
신용훈위원
우리와 자료가 다른가요? 거기에 변상금 부과,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물론 징수목표대비 징수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5% 맞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문제가 사실은 쉬운 표현으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징수의 어려움 또한 몇해 전부터 우리 구청하고 위원회에서 함께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과건수 금액 대비해서 징수액은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과액이 28억원인데 사실상 징수목표는 2억 4,000만원 정도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징수업무가 굉장히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 쳐도 이 목표액이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이 왜냐 하면 대부분의 점유자들이 영세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목표를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부과는 계속 하잖아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징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봐도 맞아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럼에도 부과고지서 발송을 하잖아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무의미한 행정행위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아니어도 거주영세민들이 변상금 납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고 한 부분은 인정은 되는데 제가 감사담당관때인가 그때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와 예산이 분리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어져서 우리가 예산심의가 있다면 우리 강북구청의 세입징수목표액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예산심의에 반영시켜서 얘기를 할 텐데, 그렇다 쳐도 징수부과 금액에 대비한 징수목표액이 사실 10%도 안되는 것인데 이건 어쩌면 영세한 서민들에 대한 편의에 대한 부분도 이해는 하나 구청에서 또 세무행정에서의 징수의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 보면서 아주 제가 특이하게 보고 받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실 테니까 페이지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e-메일을 확보해서 제가 아까 기억에 삼백몇분을 e-메일로 고지서 송달을 했다고 했는데.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것은 세무과.
신용훈위원
그것은 세무과 내용인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ｐ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신용훈위원
2001년도 보조금 집행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4월말 자료인가요, 2001년도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5월말까지입니다.
신용훈위원
5월말까지입니까? 여기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월까지 전혀 집행된 것이 없는데 이건 어떤 용도에 지출될 예산인데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 갖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합쳐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일시 사용인부를 사용하는 인부임인데 하반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인부임이라고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어디에 활용될 것이죠?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저희들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잡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부를 쓰거든요.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된 인부가 필요한 잡일의 성격이 뭐냐고요?
윤영석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들은 보조를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이제 자료를 찾고 현장하고 일치여부 등등 저희 공무원 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보조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는 하반기에 지금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150ｐ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계획한 대로 집행되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000년도 10월달 특별회계에서 당초 자금계획은 20억 7,800만원이었는데 예산지출은 3억 500만원 그리고 2001년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자금배정은 25억을 해 놨는데 실제 지출된 것은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이 다른 달은 계획대비 별 편차없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된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신용훈위원
2건 다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주차장부지?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2000년 10월달은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사고이월된 것이라고 확인이 될 것 같고 2001년 2월달 이것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은 모르시고요. 그러면 주차장부지 매입비 사고이월된 것은 당해년도에 지출이 됐거나 지출계획이 서 있습니까? 2000년 10월달에 사고이월된 주차장부지 매입비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집행됐어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아,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마저 같이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을 확인하시는 동안 하나만,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8ｐ입니다. 찾으셨나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계라는 명칭은 없어졌지만 편의상 계라는 표현을 쓸게요. 지출계에서 보면 지출계 예산현액의 거의 1/3분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의 노력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불용액이야 발생할 수 있죠. 당초 예산의 거의 1/3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635만원인가요?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해놨는데 글쎄요,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큰 액수가 절감이 될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물론 저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운영분야 일반운영비가 1,39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는 수입증지 인쇄예산을 저희들이 9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증기로 대체하다 보니까 집행을 안한 것이고 그리고 회계장부 예산에 500만원 정도를 200만원에 제작하고, 결산서제작에서 980만원에서 85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인증기 도입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인증기 활용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됐었나요? 수입증지 인쇄 그것은.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만약 인증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두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인증기로 하는게 맞는데 인증기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인증기가 고장이 나면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인증기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했던 예산이다. 그런데 인증기가 고장이 안 나는 바람에 이 인쇄비를 지출할 기회가 없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증지인쇄, 인증기로 활용했기 때문에 집행 안해도 됐을 그 인쇄비 그게 얼마쯤 됐어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920만원 정도.
신용훈위원
국장님, 이것이 뭐 관행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이것이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작동하는 기계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900만원 상당의 예산을, 고장 안 나면 불용시키고 고장나면 대치할 것이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명색이 또 재무과에서 이것이 적절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제가 첨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답변하세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찰수수료 같은 경우에 8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인증기가 고장이 날 것은 대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또 이렇게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가 바뀔 경우에.
신용훈위원
수수료가 바뀐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가령 입찰참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 800원 받던 것이 5,00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행히 인증기가 고장이 안나면 다행이지만 고장이 날 때는 5,000원 짜리도 수입증지를 확보를 해놓아야 되거든요.
신용훈위원
첫번째는 수수료가 바뀌는 일이 우선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그렇게 분기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00% 엉터리다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논리라면 우리 직원 통근버스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렌트할 버스 임차비를 총무과 일반경비에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놔야 된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뭐 그런 사례만 있겠습니까? 이건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위야 어찌됐든 불용액 중에 수입증지 인쇄비가 920만원 정도 집행이 안되어서 지출운영 파트의 약 1/3분 정도가 불용한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증기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서 수입증지 인쇄를 안해서 이 정도 불용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건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액수의 수입증지 인쇄비만 반영을 하고 920만원 정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유념하시도록 하시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증기가 수시로 고장나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던 경험적인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올 하반기 예산심의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사때 지적한 부분을 6개월 지나가면 잊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비품 내용연수보다 1년 더 사용하기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장 사용실적이 윤전등사기 외 52종 173대.
윤영석위원장
업무보고 몇ｐ죠?
김종삼위원
25ｐ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각종 폐기물품 처리명세표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번호 123번, 페이지수는 125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현황조사 물품소요 조회현황입니다. 지금 2년마다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장부기준으로는 수량이 1만 9,141건이고 실사기준은 1만 9,587건, 수량 차이가 446건 그런데 금액으로는 5,300여만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물조사는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46건이 초과가 됐냐 하면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재해기금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주관과에서 양수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하면 우리에게 재무과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하고 그냥 사용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상 장부에 기재가 안되어서 그런 착오가 생겼고 또 실수보다는 숫자를 적게 입력해서 착오가 난 경우가 있어서 446건이 이렇게 초과물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께서 재해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양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그렇다면 양수기문제가 양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최소한도 여러 대가 되는데 왜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왜냐 하면 각 과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재무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하면 저희들 관리목록에 기재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적힌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물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 장부상에는 가령 10개라면 실제 조사를 나가 보니까 15개이다, 5개를 우리에게 통보도 안하고 발주부서, 주관과에서 그냥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94년도 일률적으로 각 동에 1대씩 지급됐고 그 이후로 ’98년도 수해 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비비에서 2,250만원을 들여서 양수기 구입을 또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답변드리겠는데요, 양수기 예를 들면 양수기를 구입한 토목치수과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목록에 안 잡힌 것입니다. 실제조사를 해보니까 물건이 있고 그러한 관계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물품현황하고 우리 대장상의 물품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황하고 대장하고 정확히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일치하려면 재무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각 과에서도 물품을 구입하면 각 과에서 자체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재무과에도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대장에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보정해 주기 위해서 2년마다 1번씩 전반적인 물품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정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기 문제만 하더라도 ’98년 수해때 그리고 ’99년, 2000년 이렇게 3개 년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구매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토목치수과에서는 숫자를 정확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재무과에 제대로 통보가 안되고 재무과에서도 미처 그 부분에까지 신경을 못써서 양수기 현황하고 우리 물품대장상의 숫자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숫자가 좀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각 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각과에서 통보를 안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들이 그 예산을 승인해서 우리 재산을 토목과에서 하든 동사무소에서 하든 공문을 보내서 협조공문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 재무과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털어서 강북구청 행정의 공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 부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재무과에서 할 일들을 찾아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책한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세심하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재해기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기금이든 예산이든 그러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6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예치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 정기예금 예치현황이 있는데 구좌수가 689계좌에 정기예금이 707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할 때 몇개월 단위로 예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예치현황.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은 통상 1년, 6개월, 3개월, 심지어 1개월 이렇게 구분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1, 3, 6, 12월 달에 부분적으로 해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개월이라고 했는데 예치기간이 1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1개월 하게 되면 정기예금 기간을 1개월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직위원
한달, 그 밑에 3개월은 3개월 했고, 6개월은 6개월, 12개월 12개월, 1년 정기 예치한 금액이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해약 총액이 508억인데 해약을 해서 재예치한 흔적은 없습니다. 잔액이 199억이고 508억을 해약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금부족현상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지출할 금액이 부족하게 되면 정기예금을 해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출계획에 따라서 공금이 부족하게 되면 가까운 1개월 짜리부터 해약하기 때문에 누계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해약건수가.
이윤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잔액이 199억이 그 예치한 흔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억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예치한 현황하고 해약을 위해서 508억 해약된 금액 사용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있습니다. 자료가 아마 방대하거든요. 일일이 508억을 해약한 것을 뽑는데 지출이 가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지출하다 보니까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이윤직위원
물론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508억에 대한 지출내역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대로 자료를.
이윤직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한두푼도 아니고 508억이라는 돈을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출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방대한 물량을 자료로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가서 장부를 열람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199억 잔액분만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이윤직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오늘 중으로 잔액증명을 은행에서 떼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약방법 중에 통상 세가지 방법이 있지요. 뭐냐 하면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고 어떤 것은 공개경쟁을 하는지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지요? 단가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그때 당시 단일종목에 대해서 방침을 받지 총괄적인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방침도 규정의 틀에서 됐기 때문에 방침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것은 조달의뢰를 하고, 통상적인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조달의뢰를 하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 하는지?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달품목에 되어 있는 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30억 이상 공사 그런 경우에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일반경쟁을 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긴급을 요하거나 또 사업규모가 소액이라든가 등등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사업의 연속성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감사자료 49p를 봐 주실래요? 찾으셨나요, 49p. 하단에서 4번째, 수의계약 건이 있거든요. 미아2동 임시청사 보수공사.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미아2동 임시청사 보수공사요?
박문수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요.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연속성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는 이유는 왜 수의계약이 됐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바로 밑에 조달구매가 있는데 미아4동 48번지 표지판, 그 다음에 기계식입체주차장치 조달구매를 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조달의례서 하고 그 다음에 시방서, 조달의뢰 했다면 시방서도 같이 첨부했을 것입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p요. 설날 직원격려품 구매건이 있는데 이것은 기억나실 것 같은데 설날구매는 무엇으로 구매했나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51p이요?
박문수위원
예, 51p이요. 거기에서 8번째, 설날 직원격려품 구매해서 1,000만원입니까? 1,010만원, 이것 뭐 했어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격려품, 이것을 자료를 봐야.
박문수위원
설날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생각나지 않겠어요, 무엇을 줬는지?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설날 비누를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격려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관련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3p이요. 중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소멸장치(먹깨비)구매설치, 계약금액 2,480만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먹깨비를 구입했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비교분석표가 없으면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먹깨비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소멸장치인데 소멸장치가 관리공단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 하려면 기본적으로 비교분석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일단 관련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땅 일제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완료가 6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조성 선정 필지가 2필지고 불가가 60필지인데 60필지 하면 많은 필지인데 이것은 왜 평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부적절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조사를 62필지 했는데 그 중에서 녹지가 가능한 2필지는 저희들이 녹지 선정했고 나머지 60필지는 토지가 너무 적거나 아니면 현황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녹지조성을 못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를 유도하겠다 했는데 이런 자투리땅, 진짜로 녹지조성이 불가하고 또는 주차공간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자투리땅에 대해서 인접 토지주로부터 또는 인접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토지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건축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지금 여기에 주신 말씀에도 국공유지 매수유도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또 재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60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2필지도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업무자료 154p, 도시관리공단 부분 지원비에 경영수익 위탁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자료요, 이것은 사실 인건비성?
박종환위원
설명하시든가.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이것은 사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66p.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동공원내 골프장 위탁료 적정심의, 원안 통과가 있어요.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45ｐ를 보면 물품구매 공사용역과 관련한 건수가 있는데 지금 공개경쟁에서 227건, 수의계약에서 284건, 조달구매가 418건해서 총체적 공사대장이 있는데 대장에는 414건까지밖에 일련번호가 없어요. 페이지수 65ｐ 마지막에 세종류를 포함한 414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착오가 있는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아까도 그 부분에서 지금 몇가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방향을 다르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수의계약의 경우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 재무과 감사실에도 몇 번 얘기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6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1,000만원 이상대면 이상대, 이하대면 이하대의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아까 답변을 명확히 안 주셨기 때문에 주시고, 일단 그것만 우선 앞에 것하고 답변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일반경쟁, 수의계약, 조달구매의 대장의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조달구매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한 일반명단하고 수의계약만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주느냐 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이 많더라도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맞거나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경우는 긴급을 요하거나 또 소액 같은 것, 또 특수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또 특별히 기술을 요한다든가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판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과장님 판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일단 판단해서 내부결재 방식을 득해서 저희 재무과는 일단 심사부서입니다. 직접 수의계약을 주고 안 주고는 결정은 주관부서, 발주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심사부서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제가 그런 것은 몰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한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 하면 지금 감사장입니다. 과장님이 그전에도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전 재무과장 시절에. 그런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지금 수의계약, 이 앞에 3층, (주)대성서울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설계가가 669만6,090원인데 계약을 600만원에 했죠. 이런 경우는 그 담당과에서 의뢰해서 계약만 치뤘겠지만 그 판단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에서 해 올라온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답변은 못하시겠다 이것이네요, 재무과 외의 일이라.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아니, 발주부서에도 판단을 할 때.
장동우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것이고, 쉽게 총무과에서 어떤 것을 협의해서 올라오면 그 액수에 대해서 계약만 하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저희들이 심사부서라고 해서 일단 어느 정도 통제는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 과정을 좀 얘기해 달라고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러니까 통제하는 것은 관계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안 주고는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공사 공개경쟁업체 같은 데는 많게는 20건 이상 되는 곳도 있고 열군데 있고 그런데 지금 소위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할 때 주관과가 재무과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공개입찰 업무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현재 입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입찰이 되었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기간이 끝날 때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감사기간 내에 문화정보센터의 가구를 구매를 많이 했어요. 이쪽 저쪽 전자제품까지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계약 후에 만약에 계약서대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도 될 거예요. 지금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의계약이었든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전부 다 모든 가구가 계약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느 과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계약은 재무과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따라서. 일단 계약이 되면 발주부서에서 모든 것이 처음에 발주할 때의 시방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1차적으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감독을 해서 거기서 일부 계약 위반사항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재무과로 통보가 오면 재무과에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장업자로 제재한다든가 그러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계약 위반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나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계약위반이 막연히 계약위반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가지.
장동우위원
물품구매에 있어서 기일같은 것이 지켜지지 않고 또.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일단은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 업체에다 그냥? 공사같은 게 공정기간이 늦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공정기간이 연기되면 일단 대부분 발주부서에서 공사 준공기간을 연장요청을 해서 옵니다. 만약에 준공도 마찬가지인데 계약기간내에 안하고 준공이 지연되면 일단 그것이 계약자 그 상대업체한테 지체사유가 있다면 지체상환금을 부과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건이 있습니까, 감사기간 내에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건이나 돼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 한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찾으시고, 얘기를 할게요. 뒷 분들이 좀 들으세요. 아까 박문수위원 질의에 미아2동 구청사 개보수와 관련해서 구백몇십만원짜리, 그 전에 수리한 것이 있어요. 아마 총무과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도에 수리했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서 서류를 챙겨주세요, 뒷 분들. 미아2동 구청사 이 공사 전에 수리를 한 것이 있을 거예요. 동청사 이사하면서. 그 총 수리비 내역이 얼마 들어갔는지 뒷 분들이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아까 박문수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에 첨부해서. 준비됐으면 말씀하세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위약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내용은 공사가 6건 그래서 124만 8,000원, 용역이 2건, 물품이 14건 이렇게 해서 전부 22건에 670여만원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전부 다 주시고, 지금 공사가 6건이라는데 공사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품구매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몇p냐 하면 51ｐ를 봐주세요. 계약번호 15번 강북문화정보센터 도서구매, 31번 강북문화정보센터 가구제작 설치,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이 건 외에도 여러가지 많습니까? 몇건이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북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같이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내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것만 찾아서 답변해 보세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있습니다. 예, 지체상환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사유로 어떻게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파악을 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파악하는데 시간이 길어집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것은 서류를 찾아봐야 돼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확인을 할게요. 지금 중요하지요, 재무과 업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다 그렇겠지만, 지금 소위 조달구매 건수를 뺀 929건 중에 418건이 조달구매고 나머지 511건만 여기에 계약번호를 414건을 본 위원에게 줘서 잘 봤는데 지금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종류별로 몇건이 되어 있습니까? 가전제품하고 가구구매하고 사무용품하고 이렇게 3건입니까? 그건 어떻게 되죠?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것은 문화복지센터는 일단 발주관계는 서류를 봐서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것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영석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아니, 본인이 질의전까지 갖다줘야 마무리를 하죠.
윤영석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들은 장동우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자료를 찾아서 감사 중에도 드리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장동우위원
가능합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5ｐ, 찾으셨습니까? 거기 연번 239에서 243번 공지로 되어 있는 미개설도로구간내 잔여지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미아5동 미개설도로구간 잔여지는 산, 임야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번지에 임야가 있다고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화단은요? 화단은 지금 현재 미아5동에 현황도로 같이 소방도로 거기에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제일 하단에 화단하고 현황도로.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거기는 공지로서 꽃을 조성한 부분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소방도로에 공지가 남아서 화단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화단으로 되어 있는 곳인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잔여지가 남아서 화단을 만든 것입니다. 원래부터 화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96ｐ에 지금 현재 476번지 그러니까 연번 254번에서 259번까지 측량을 의뢰한 것과 또한 연번 274에서 278번 현황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측량 의뢰는 현재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 의뢰한 것이고 현황도로는 글자 그대로 현황도로입니다.
김종삼위원
현황도노인데 거기가 어떻게 해서 현황도로가 나와 있냐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런데 현황도로는 도로개설하고 조금 짜투리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이 소방도로지요. 소방도로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짜투리 땅이 남은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자꾸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ｐ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처리됐는데, 주요심의 결과가 매각 적정심의가 25건, 그래서 적정이 21건, 부적정이 3건, 시유지 매각적정심의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금 말 그대로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유지도 심의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국유지는 심의 안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시유지까지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그러면 매각할 때면 어떤 형태로 합니까? 매각의뢰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서울시로 해서 중앙으로.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시를 경유해서 주관부처에서 승인 받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시유지까지만 한다. 그렇죠?
동국
이동국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구유재산에서 부적정이 3건이 됐는데 이것도 일단 민원접수대장에 기재는 되죠? 접수대장에 기재가 되죠?
동국
이동국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민원에 접수한 다음에 심의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부적정 3건에 대한 민원접수일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건 곧바로 되겠죠? 접수일자하고 같이 첨부해서 부적정 사유 그것 곧바로 제출이 가능하겠죠? 그것을 보고 재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자료 빨리 갖다줘야 다시 질의가 들어가니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번 요구자료, 페이지는 157p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번, 페이지수는 157p.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구유지의 미아동 1261-597, 거기가 약 5평정도 현황도로로 되고 있는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 우리가 미아5동에 경로당을 지을까 하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구유지 일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변상금을 부과해서 대부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받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일대 일부는 변상금 부과된 부분도 있고 공지로 된 부분도 있고 자료에 있듯이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가 일반 주거지로 되어있어서 매각이 됐는지,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자료가 오는 동안에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흔히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그전하고 틀려서 주민이나 아니면 이런 공개경쟁입찰이든지, 본 위원이 그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재무과장 시절에 질문을 한 것이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구매품은 지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이 우리 구내에서도 개인회사로 봐도 제일 큰 조직을 갖고 있고 여러가지로 볼 때 구내에서도 방대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자료가 오는 동안에 국장님 견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사소한 것 물품구매에 있어서 사소한 것도 있고 큰 액수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과거에 물론 각 과에서 구매를 해서 의뢰를 재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과장도 답변 주셨는데 다르게 변형되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할 강구대책은 없는지? 또 한가지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적게는 두군데가 온 데가 있어요. 오동근린공원에 온풍기 시설하는데 이천몇백만원짜리인데 두군데에서 왔어요. 하나가 됐겠지요. 입찰업체가 두군데에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두개 이상이에요.
장동우위원
두개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오동골프장 계약번호 125, 오동골프클럽 타석 난방기구 매설치 그런데 지금 2개 업체가 와서 일광기공이 됐어요. 광주네요. 광주광역시에서 2개 업체 중에 하나가 됐는데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 업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큰 건을 보면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135번 우리와 그런 것. 그런 내용들이 어떻든 두번째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공개경쟁입찰이라 해서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입찰에 떨어진 분들이 뒷 얘기는 담합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 말이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흔히들 쓰는 용어로 담합과정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한 것인데. 그런 의혹이 있어요. 최근에 이루어졌던 아주 사소한 것을 보더라도 그런 의혹이 누가 보더라도 있거든요. 문화정보센터에 조그만 구내식당을 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큰 것을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구민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전히 그런 행위가 우리 구청에서 모르겠지만 이루어지는지 그런 주변의 현황들을 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주세요. 자료가 오는 동안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공사나 물품구매나 용역 발주시에 지역의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게 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바람직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응찰을 해서 대부분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업체들이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우리 구에 공사나 물품구매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업체하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되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면 그런 부분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양당간에 조화를 이루고 비교해서 잘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50만원 이하 물품구매는 모든 각 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카드로 구매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100만원으로 인상해서 완화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 좀더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도 가능하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면 지역업체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계약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정성, 투명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절히 조화하면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이윤직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회계 공공자금 보유현황과 예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개월, 6개월, 12개월, 1개월 이런 4개 분야로 예치했는데 100%가 월 지급식 이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에서 시급한 일이 있어서 월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에 대한 사용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컨대 월 지급식보다도 만기식 이자가 동시에 지급이 되면 수익성이 좀 나을 텐데 왜 월 지급식으로 했는지 그에 대한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 운영을 하면서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한빛은행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기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 이자를 받는 것하고 매월 받아내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월이자 지급 방법이 이자를 많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이자 지급방법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월이자를 지급 받으면 그 이자만큼의 이율이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만기가 되어서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한빛은행 견해입니다.
이윤직위원
저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된 이자가 총 금액이 얼마냐? 이게 보니까 여러가지 계좌수가 많은데 이런 계좌수에 의해서 운용하는 자금은 월 지급이자가 만기지급식 이자보다도 오히려 약합니다. 만기지급식 하면 월지급이자가 보통 5.7%, 6.9%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2%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월지급식 이자가5.7%인데 만기시에 받을 때에는 7.7% 이 정도로 이자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이자를 받아서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2억이라든가 이러면 훨씬 월지급 이자를 받아서 매월이자 지급식으로 나가면 일종의 달러돈 식으로 이자가 복리, 복리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월이자 수령액이 얼마 안될 때는 정기적으로 예치를 해놓고 만기지급에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고수익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여러가지로 자금운용 과정에서 수익측면에 고심을 하지 않았느냐, 저도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여러가지로 종합분석해서 수익이 더 나은 상품으로 예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윤직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그리고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서 제가 답변을 빠뜨렸는데 여러 업체가 응찰을 하면서 담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여러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공개경쟁입찰시에 담합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증거를 포착하게 되면 부정담합자 제재 등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응찰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징후를 포착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고, 다만 그런 심증이 가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증거만 포착이 되면 저희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부정담합자 제재 등 여러가지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발견치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경쟁은 2개 업체 이상은 되는 것이죠? 과장님 어때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2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있고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2건도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럼요,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좀 자료요구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간 이후로 강평시간도 있고 하니까 재무과소관 자료를 참고해서 종합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장동우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다고 하면 재무과를 끝내지 않고.
장동우위원
아닙니다. 재무과 마감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윤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p. 회계실무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한 것 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내용이 회계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 서식같은 것 하나의 업무편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타 구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현상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나는 또 혹시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빨랐나 싶었으면 치하드리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주 내용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9p 좀 봐 주실래요. 계약업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확대건인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참 잘했다,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중에서 혹시 어떤 단점들이 나타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고요. 오히려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한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로서는 장점만 나타나고 있고 단점은 없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두각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와야지만 질의를 할 것 같은데 자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물어봐 주세요.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늦게 되면.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일련번호 130번, 페이지는 155p 같은데요. 구금고 검사 및 감독실적인데, 감독실적 란에 작성여부감독인데 매일과 매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기재하는데는 취급자 인감이라든가 출납필인 변경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은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현지 주의시정시켰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 외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인감이나 출납필인 변경을 미통보했던 것 이 부분 말고는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자료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시겠죠?
박문수위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간지 136번, 168ｐ인가요? 작은도서관 건축계획관련 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1차 공사 준공이 6월 30일, 1차 공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1차 공사 이것이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차 분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 예산분에 대한 공사입니다.
박문수위원
예산과 관련 해서 1차, 2차로 표시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자금이 한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나올 때마다 1차하고 또 나오면 2차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뭐예요? 1차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의 형태가 몇 차로 나눠지고 있어요?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답변은 건축과에서 드려야 되겠습니마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골조공사하고 대부분의 건물공사는 1차로 들어간 것 같고 그 외에 도장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건물 마무리 공사가 2차로 들어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골조공사형태.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장기 계속공사로 할 사항이 아닌데 한번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편의상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통상 단가로 1차, 2차, 3차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외형형태 그러니까 기본 골조공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계약계장님, 뒤에서 대충 모르시겠요? 보조가 안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1차, 2차라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1차는 골조공사, 2차는 뭐 방금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창틀이라든가 샷시부분, 3차는 전기나 여기 나와 있듯이 통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금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금액에 따라서 1, 2, 3차로 나눠지는 것인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과장 얘기가 맞습니다. 금액 가지고 1차, 2차로 나눠집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보면 공정상 분류가 어려운 점이 있어 여기서 공정상 분류가 도대체 뭔지, 공정상 분류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달을 연기 조치했다고 하는데 공정상 분류가 대체 뭐에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작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를 하면서 총예산이 작년에 확보가 됐었으면 한번에 발주를 해서 그것을 사고이월해서 금년에 준공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1차, 2차로 나눌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작년 확보분 예산에 대해서만 공정을 짜서 그것을 1차로 하고 금년에 확보할 예산은 이제 2차 공사로 그렇게 공정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 짓는데 공정을 1차, 2차로 나누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공사에 들어 가면.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공정분류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 연기 조치를.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말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뭐냐 하면 공사가 준공이 지연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상환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방금 국장이 지금 답변했던 것처럼 금액 때문에 그렇다면 지체사유는 우리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급을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업자한테 지체상환금은 물릴 수가 없고 업자에게, 그러나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쪽 측에서 지체사유가 있다면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될 것이고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까지가 우리 구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했죠?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 위임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구유지 말입니다. 구유지 자투리땅이 조금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약 12평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개인한테 몇 평이 돌아가면 굉장히 개인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약 40평이 필요한데 자투리 땅이 구유지가 약 10평 정도 있는데 3평만 와도 개인한테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 구에서 그런 개인에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할 때 자투리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우리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자투리땅은 가능하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서 국공유재산은 가능하면 큰 덩어리로 행정재산이나 이런 공공시설로서 관리하거나 큰 덩어리로 관리하는 것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공유지는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보존을 해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을 건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 그런 과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땅들을 주로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를 관리하면서 가능하면 보존을 하고 그런데 아주 작은 한평이나 두평이나 열평 이내 이런 땅들은 별로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각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런 땅들도 그 동네에서 녹지나 주차장 같은 것으로 조성을 하면 또 쓸모 있는 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땅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녹지나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땅들은 가능하면 보존을 하자 해서 많은 땅들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녹지를 조성한 일부 땅들에 대해서 인접 주민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땅을 매수를 해서 건축을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녹지나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좋겠고 이것이 서로 이해가 상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일단 녹지나 주차장으로 조성을 많이 했는데 인접 주민의 입장하고 우리 구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그런 이익하고 잘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 그것은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오후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발언대와 자리를 왔다갔다 하다 보면 회의가 좀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기 보다는 착석해서 답변을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착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6ｐ를 보면 지방세 고지서 동시송달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참 좋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고지서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고지서와 관련해서 수익성을 좀 창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명 우리 구정소식지처럼 소식지에 광고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이게 하나 예를 들면 추진실적중에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가 총 4만 3,000건이란 말입니다. 4만 3,000건이면 건수는 엄청난데 이 부분을 고지서의 한쪽 귀퉁이를 이용해서 괜찮은 광고를 유치하게 되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지면을 이용해서 수익광고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세 고지서는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데에서 규격서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나 서울시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 규격형태는 형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물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서식은 갖추되 한 부분을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광고를 유치했을 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건의해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어요. 국장님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법규를 잘 검토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행자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등록세 고지서입니다. 등록세 고지서인데 전면에는 보시다시피 납세자 성명, 주소, 과세대상 그리고 세목, 납부세 법정으로 고지서에 기재할 내용들로 꽉 차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지방세 부과에 대한 구제방법 그리고 신고납부 안내, 전화번호 안내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분이 백지가 있는데 만약에 광고를 게재한다면 이 백지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법규하고 서울시하고 행자부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 10ｐ에 보면 전자메일 주소를 부여해서 지방세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선 331명의 납세자 e-메일 주소를 확보하셨다고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라면 관내에 거주하는 납세대상자 개인 및 법인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메일주소를 확보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종합전산화가 1999년도에 완료되어서 작년과 올해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무행정은 완전히 전산화 되어서 전자고지까지 하는 것이 우리 세무행정의 나중의 최종목표입니다. 아직은 그런 모든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자메일을 이용한 납세서비스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납세자의 e-메일을 많이 확보해야 저희가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고지내용도 그분들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는 강북구 소식지 이런 데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현재 우리 강북구 e-메일 총 가입자는 약 2,0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납세자는 약 300여명 정도 저희가 e-메일 주소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강북구 e-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2,000여명인데 그 중에서 납세의무대상자가 300여명이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행정에 있어서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고, 일반 개인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정보제공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추진하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청소년세무교실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 보니까 이것도 주관을 세무과에서 하신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금년 상반기에 시작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3개 학교를 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사실 이쪽 부분에 업무를 관련하지 않거나 하면 국세가 뭐고 지방세가 뭐고 시세가 뭐고 구세가 뭐고 알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되고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확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왕 업무보고자료에 적시했으니까 잘하시리라 보는데 이것도 사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좀 보시지요.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작년에도 제 기억에 과장님께서 과오납 건수나 액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고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들은 여전히 좀더 세무과에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3년 현황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년도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비해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과오납 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1,385건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 퍼센테이지로 25%로 하셨는데 당연한 것은 이 25%의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자료에 서울시에서 1위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행정에서 열심히 우리 강북구에서 했다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업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25%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낫다고 칭찬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이런 퍼센테이지가 여전히 높은 것이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것은 뭐 그렇지요. 세무행정에 있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의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42p에 최근 3년간 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공매의뢰현황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확인할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실제로 공매의뢰를 했는데 공매 실익을 검토해서 공매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분이 체납을 정리할 의지를 안 보이고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납부한 재산에 공매를 했을 때 우리가 체납시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실익이 있으면 한국자산관리공단에 공매 의뢰해서 그것을 공매해서 강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0년도의 경우 저희가 총 35건을 공매의뢰를 자산관리공단에 했습니다. 그래서 12건 6,200만원을 공매해서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신용훈위원
6,500만원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6,200만원이요. 8건은 아직도 작년에 의뢰한 것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매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경매되어서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다시 재경매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5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은 공매해 봐야 빚 청산하고 자기네 경비를 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매를 해제한다 해서 공매가 해제되어서 작년에 35건을 실제로 공매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5건 중에서 12건은 실제로 공매 실시해서 6,200만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건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53p요. 법인명 동송주택 세액은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조치결과 불납결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효결손된 것인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시효결손은 저희가 고지를 하고 5년이 지나도록 그분이 재산도 없고 납부능력도 없어서 안 낼 경우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시효결손을 합니다. 이 경우는 시효결손은 아니고 저희가 ’97년 1월달에 수유4동에 동송주택이란 데서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서 2필지를 구매했습니다. 전문 주택건설업체인데 이분들이 이런 것을 구입하면 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내에 목적에 사용 안하면 나중에 추징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쓰지 않고 2000년 5월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면사유가 되지 않고 과세해야 할 사유가, 그것도 중과세에 해당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6,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고지했고 계속 납부독촉을 했는데 그 법인에 대해서 상세히 법인소재지가 송파 삼전동인데 송파세무소에 상세히 조사하다 보니까 2000년 7월달에 이 법인이 폐업을 했습니다. 법인이 폐업했고 그 사람들이 법인의 재산을 청산한다든지 해서 남은 재산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의 실지소유자,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또 압류하거나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하면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강제징수를 하는데 이 법인은 완전히 부도가 나서 관계인이 아무 재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5년씩 시효결손할 때까지 가져가 봐야 체납액만 크게 덩어리가 있지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런 사실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년도폐쇄기에 불납결손 처리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6번, 페이지수로는 56p입니다.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체납징수율이 강북구가 1위를 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먼저 그 동안 공무원들, 세무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체납징수를 확보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액이 서울 시세가 25억여만원 그 다음에 구세가 3억 5,300여만원 그런데 포상액이 6,238만 9,000원 나갔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구세, 시세 합쳐서?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김종삼위원
실적을 많이 올려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면 포상액 지급내역이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2000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내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후의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금년에는 5월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3월부터 12월, 10개월이네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료에는 8개월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시세는 꾸준히 정리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시세의 경우 시에서 받고 나면 예산이 보통 분기별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월달 받아도 3월달에 주게 되고, 예산이 주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4월달, 5월달 받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시에서 예산이 시달되어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1, 2월 달은 그런 경우로 해서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 연초에는 예산이 3월경에 시달되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이것이 내용을 보면 9월달에 1개 있고 어떤 것은 8월달에 2개씩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출결의서 말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출결의서 말입니까?
김종삼위원
거기에 9월에는 1건, 8월달에는 2건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방세가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방세라고 하는데 그 지방세에는 구세와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에는 시세대로 정산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또 구세는 재산세니 면허세니 사업소세 이런 구세는 구세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한달에 2번 지출결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보니까 실적을 크게 올린 사람은 보니까 8회에 걸쳐서 364만 680원을 올렸고, 두번째 분은 343만 580원 또, 두번째가 343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갔습니다, 1회에 89만 9,800원 이런 형식으로 또, 2회에 두번째 줄에는 26만 4,190원, 세번째는 73만 20원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줘서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일정 체납액에 대해서는 팀에서 활동해서 팀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것이 합산되어서 같이 나누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느냐고요? 실적을 더 올린 사람은 더 나갈 것이고 적게 올린 사람은 적어야 할 텐데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징수 포상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전년도, 지금이 2001년도니까 2000년도 체납시세를 받으면 징수액의 1%, 그 다음에 그 이전 것을 받으면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받아서 대개는 금액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똑같을 경우에는 서로 합동작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정리기간에 합동작업을 같이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균등해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2000년 12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1월이라든지 12월에 이중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신 분 중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난 직원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분이 징수에 참여했으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발령났어도.
김종삼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이후 발령난 직원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발령난 사람 것을 따로 뽑아서.
김종삼위원
금방 되시겠지요? 여기 보니까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이름을 거명하기가 곤란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자료는 끝나기 전에 꼭 제출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p, 세목별 세외수입을 목표액이 808억 8,400만원을 설정해서 목표대비 45.8%를 초과징수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징수된 배경, 목표액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닙니까? 목표대비 45.8%를 초과징수 했으니까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가 내시된 그런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국비나 시비에서,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도 94p를 보시면 시에서 551억 8,000만원을 준다고 내시를 보낸 것입니다. 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그리고서 683억 7,600만원을 실제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00년도에 시 예산은 당초에는 긴축예산을 짰는데 시 세입이 좋아지니까 130억, 20% 정도를 증액해서 내려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나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IMF 같은 경우에는 20%, 30%씩 절감했습니다. 또 시 수입이 좋아지고 구청에 할 사업이 늘어나면 갑자기 증액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세외수입 목표 추징액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이러한 목표대비 징수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수치가 될 텐데 너무나 목표추정을 할 때 너무 적게 목표추정을 한 원인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p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체납자가 330명입니다. 그리고 체납건수가 4,348건이고 그리고 체납된 세액이 67억 3,892만 9,030원인데 고액체납자가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 3년 경과한 사람들의 고액체납자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현년도 그러니까 올해 부과해야 할 것을, 우리 세무업무는 년도별로 서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는 현년도 담당하는 부과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를 해서 고지를 해서 매년 2월 28일 년도폐쇄기까지 징수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일단 현년도 부과팀에서 받지 못하고 체납이 된 것은 체납정리팀으로 이전이 되어서 체납정리팀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저희가 사람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인별로 이 분은 우리가 언제 독촉했고, 언제 압류했고, 또 무슨 사유로 못 내고, 주소를 어디서 어디로 옮기고 이런 지속적인 추적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재산 조회, 금융 재산, 저금 같은 것을 조회해 내서 그 다음에 직장 조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이 안 내면 안 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보통 이런 체납고지 발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와 동시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어찌되었든 낼 수 있는 공소시효만 버텨보자는 이러한 불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피, 회피를 하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고액체납자를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요구자료가 2번이 되겠네요. 1ｐ 2번을 보면 위원회 운영이 지금 이것 외에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세무과에 몇가지가 있어요?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 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장동우위원
그 두가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감사기간 1년 동안 운영실적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벽산상가, 안동 김씨 동강공파, 나머지는 종토세하고 다 기각을 했네요. 이 배경이 아마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분들로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여기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 아울러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좀 살펴 봤더니 위원님들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따른 것을 20위까지 뽑아 봤더니 나름대로 눈에 자주 익은 분들이나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20위, 30위까지는 그러리라고 짐작이 가는데요. 지금 시효결손이 5년인 경우도 있고 세금이 내용에 따라 더 긴 기간도 있겠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도 있고 그런데, 자료요구번호 152번, 196p인데 보면 1번 주민세외에 2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김일창 1번, 주민세외 2건해서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7억 2,600만원입니까? 맞아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방세명에 따라서 다 틀릴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공소시효가 다 똑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 5년이라면 시효결손 처분할 때 그것만 해당해서 처분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자료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기 20위까지 있는데 금년 말까지 해서 시효결손이 되는 업체나 그런 사람이 이 고액체납자 20위중에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시효결손 관계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효결손에도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법무사 두분, 감정평가사 한분, 세무사 한분, 구의원 한분, 그 다음에 세무과장, 지적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효결손은 우리가 과세를 하고 과세 이후에 그 분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계속 저희가 세금추적을 하는데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면 5년 후에는 저희가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있습니다, 집을 등기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등기압류를 하든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 시효라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압류가 있는 동안은 그분이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공매를 해서 강제로라도 받도록 하면 시효결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하여간 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재산도 없고 추적도 안된다든지 그런 분은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을 하는 것은 시효결손, 불납결손 그렇게 두가지가 있고 일단 그 분에 대해서 무슨 부동산이고 뭔가를 압류하면 그것은 그 압류한 것이 종결될 때까지는 저희가 10년이고 20년이고 끝까지 세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일창씨가 7억 2,60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체납 1위인데 이 김일창씨는 주민세라는 것이 그 전에 이 분이 재산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나가면 양도세의 10%가 양도세할 주민세라고 해서 주민세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한테 7억이 걸렸는데 양도세에 대한 원인무효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기네가 양도세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도봉세무소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판결에 따라서 양도세가 취하되면 이 주민세는 자연히 취하가 되는 것이고 양도세를 내도록 판결이 되면 그때가서 이 분이 아마 이것을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고 대개 이 20위까지의 사항이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계류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면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으면 불납결손을 한다든지 어떻게 처리를 할 텐데 소송진행 중이라든지 계류중이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주민세외에 2건은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것도 다 주민세와 같은 경우입니다. 주민세가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고 양도세할 주민세로 10%가 나가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부동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팔았는지 이게 벌써 약 5, 6년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런 유형의 것이겠네요. 재판에 계류 중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세라는 것이 지금 이런 액수가 많은 액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했다 팔았을 때 양도세에 대한 10%를 내게 되는데 그 금액이 재판에 계류중이라든지 그러한 체납자라는 이런 얘기죠?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4ｐ. 여기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임대를 하고 있는 물건 중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무과는 19개 과에서 백이십가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계 관리하고 총계표를 만드는 내용이지 이것이 재산수입이 몇개 있는지 이런 것은 청사관리 하는 총무과에서 이발소라든지 한빛은행 점포라든지 그런 데에 임대해 주고 받는 그런 임대료 이런 것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재산임대가 건축물의 임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다고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꼭 드리도록 하고, 아마 자료부분은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ｐ입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건 심의내용인데 2000년도 정기분이죠. 종중의 임야인데 종중의 임야이면 번동이니까 드림랜드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00년도 이전 것은 종합토지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됐습니까? 1999년이라든가 1998년도에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드림랜드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그 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 내용은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말씀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드램랜드의 많은 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드림랜드의 부속토지로 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과세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을 임야로 해서 과세를 해서 그 돈을 낮춰달라는 것인데,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세무사 하시는 분도 오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가서 외관적으로 보면 임야는 맞지만 그쪽에는 사실상 산책로가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네 이러한 것이 설치가 되어서 입장객들이 거기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임야로 과세하기 보다는 유원지 일단의 부속토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나서 우리가 기각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당연하죠. 당연한 처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1999년이나 1998년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 분들이 이것하고 똑같은 사례는 아니고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소송에서 이분들이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요지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9년이나 ’98년에는 저희한테 이런 신청을 안 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부과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종중의 임야로 보지 않고 유원지 시설로 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전에도 2000년 이전에도, 언제부터 유원지 시설로 부과를 했어요? 드림랜드가 서울시에서 인가가 떨어지고 시설되자 마자 곧바로 유원지 형태로 부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에 최초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것인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이나 똑같이 부과를 했는데, 하여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이면 2000년도 얘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울시에서 유원지로서 드림랜드로서 인가가 떨어지고 시설을 했고 그러면 시설된 해부터 유원지로서의 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 갑자기 2000년도에 최초로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고 이분들이 이런 유사사례로 4, 5년전에도 소송을 내서 패소한 기록이 있는데, 작년에 자기네가 그런 사유를 갖고 저희한테 또 한번 이의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9ｐ를 봐 주십시오. 민원접수대장 말인데요. 연번이 26번 고지서 송달, 민원요지가 체납고지서 송부 정정요구하고 결정내용이 동사무소에서 직권말소 협조 의뢰하고 기존 주소대로 고지서 송부 중지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하게 되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체납하게 됐을 때 그 주소지에 살지 않았을 경우는 직권말소를 의뢰를 합니까? 각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가 고지서를 송부했더니 이분한테 신수재라는 분이 저희한테 민원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내가 그 주소지에 살지 않는데 왜 그 주소지로 고지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등록지에 직권말소를 의뢰하고 우리가 고지한 것은 중지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집주인이 세를 줬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죠, 주민등록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박문수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13ｐ 봐 주십시오. 누락세원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건이 나오고 그 다음장에 등록세건이 나오는데, 취득세건의 맨 첫번째 1번인데 사전입주와 임시사용 승인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조사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임시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줄 것이고 그런데 단독 같은 경우는 사전 입주하는 것을 쉽게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식으로 발굴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탈루 세원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과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로부터 어느 건축물이 미 준공됐는데 입주했을 경우 통보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보를 우리가 받거나 어느 부동산이 미등기, 준공이 안됐는데도 사전에 입주한 것을 파악하면 그분에게 저희가 뭐라 할까 통지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도록 그래서 자진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직권과세를 해서 고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임시사용 승인은 당연히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당연히 아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승인권자니까 주무과니까 당연히 아는데 그러니까 그 과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세무과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에서 생각나면 해주고 생각 안나면 안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박문수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의 요점을 아직 몰랐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임시사용 승인권자는 누구냐 하면 주택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습니다. 승인서가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인서가 나갈 때 곧바로 세무과에 이런 내용을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주무과에서 생각날 때는 해주고 생각 안 나면 안 해주는 것인지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하나 조그마한 단독형태는 임시사용 승인을 거의 안 받고 사전입주한단 말입니다. 사전입주 형태는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알았을 경우나 동 자체에서 지역 순찰하면서 알았을 경우 기타 등등에서 세무과로 의무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30일 기간에 여유를 주고 통보를 해주고 30일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120% 가산해서 부과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미준공 입주할 경우의 통보관계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납부토록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건축과나 그런 곳에서도 파악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그런 것을 실사에 의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세무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전입주로 건축과 같은 데서 고발하는 경우 아까 말씀대로 무단입주 이런 경우로 고발하는 경우 그런 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사를 해서.
박문수위원
통보 철이 따로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발이라든가 임시사용 승인 같은 그런 것 주택과나 건축과 철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철이 있답니다.
박문수위원
철 원본 좀 봅시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여덟번째 취득금액 과소신고가 있지요? 328만 2,000원, 이것은 뭡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서면신고나 실사에 의해서 법인 장부를 실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 이 법인에서 납부한 세액과 법인장부에 기재된 것이 차액이 있을 때 과소 신고하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추징된 사례입니다.
박문수위원
대부분 이런 것들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형태만 차후에 나타난 부분들이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5번째도 신고납부 부족분도 마찬가지겠네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법인은 장부가대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에서 하는 식으로 좀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8번하고 25번, 신고납부 부족분도 취득금액 과세신고나 명칭이 다를 뿐이지 실제 내용은 똑같다는 그런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14번, 교회이지요? 고유목적 미사용, 이것은 어떻게 안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비과세 하게 되어 있는데.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묻는 것만 요점만 서로 정리합시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어떻게 알았냐고요?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종교재산이라도 저희에게 건축통보가 오면 이분들이 와서 비과세신청하고 저희가 비과세하는데 그 이후에도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비과세 받은 면적에 대해서 모두 고유목적에 쓰나 혹시 다른데 임대해 주거나 다른 이익을 내는 목적에 쓰나?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 모아서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매월 할 수 없는 것이고 모아서 취합해서 정리할 텐데 1년에 몇번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이러한 고유목적, 취득세에서 감면 혜택 받는 아니면 면세 받는 것을 모아서 1년에 몇번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꼭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구역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면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감면 받은 목적대로 쓰나 하는 것을 사후에 확인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1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박문수위원
있겠지, 없겠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비과세가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담당직원들이 하는데 사후관리를 2개월 이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거기를 나가봐서 그것이 이상이 있다든지 이상이 없다든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개월에서 5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인발생일로부터 2개월 후에 조사를 나간다, 5년간 조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5년간 관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박문수위원
5년이 지나면 안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5년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소멸되니까, 5년간.
박문수위원
재산세도 있잖아요? 취득세 보면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제 말씀 좀 잠깐 들어보세요. 가령 우리가 2001년도에 세금을 감면 해줬다. 그러면 감면해준 이후에 혹시 그것이 감면 받은 목적이외에 쓰나를 5년간 관리를 2001도 분에 대해서는 5년간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박문수위원
2개월은 무슨 말이었어요? 2개월 후에 나간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2개월 정도 지나면 나가서 현장확인 같은 것을 해본다는 얘기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담당은 2개월 후에 꼭 조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박문수위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것이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재산세를 5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감면 대상만 나가서 한번씩 체크합니다. 이것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맞나, 감면을 안 해줄 사유가 생겼나를 한번씩 확인하니까.
박문수위원
재산세 때문에 일단 1년에 한번씩은 필히 담당직원이 확인하겠네요. 그때 이미 다 노출이 되겠네요, 결론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잘못된 것은 노출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주점 중과는 환경위생과에서 통보해줍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유흥주점은 자기네들이 처음에 허가 받았을 때는 그런 위생과에서 유흥주점을 허가하면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 실사를 합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우리 인력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력이 유흥지점인지 아닌지 현지답사를 해볼 인력은 없으니까 통보를 어떻게 받느냐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 실사를 나간다 말이지요? 맞아요, 제 말이?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건물계정증가는 얼마라는 것입니까? 18번, 이 용어를 몰라서요. 건물계정증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인실사를 하는데 법인에 나가보면 취득세 같은 것은 납부도 안 했는데 장부에는 건물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추징합니다.
박문수위원
건물이 늘어났다고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법인 장부상에 자기네가 조금 증축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겠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장부를 보고 아는 겁니까, 어떻게 알아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장부를 보고 압니다.
박문수위원
장보를 보고. 장부를 보기전까지는 모르겠네요. 장부에 누락되면 모르는 것입니까?
김종삼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매년 1회씩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데 법인장부에 건물이 더 늘어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세금을 안 냈을 경우 과세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27번에 대한 1가구 2주택 추징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가구 2주택 추징건은 어떤 경우가 1가구 2주택 추징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60㎡ 이상이 1가구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집이 하나 또 있으면서 와서 감면신청 받아서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회에 의해서 1가구 2주택으로 판명되면 감면은 취소되고 다시 과세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애시당초에 통상 말 그대로 이것은 개인들인데 취득세를 부과할 때 거의 다 100% 자진신고 고시서를 발부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창구에서 1가구 2주택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징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는 그럼 시골의 농가주택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담당자가 사전에 이런 것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분이 자진납부하고 감면신청했을 때 서울시는 조회하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타 시 도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건교부에 조회를 해서 그것이 와야 밝혀지기 때문에 그 조회에 의해서 이것을 추징하게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진신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충분히 대화로서 이런 것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견해예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이것은 관에서 모르겠지 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박문수위원
이럴 경우는 100%예요, 120%에요? 이럴 경우는 120%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추징하면 20% 과징금이 붙어서 나갑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말이에요. 취득세 자진신고 창구에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 담당 창구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은 모르겠지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민원인이 시골의 농가주택은 안쳐주는 형태로 또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민원창구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말씀이 감면신청서 서식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지난 달 6월에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자동차세 제가 보기에는 작년 11월 1일 동기능전환 후에 부과됐을 것으로 보는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서 10p 보니까 금년 300명을 대상으로 6월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안내를 e-메일로 했네요. 그런데 전자고지서시스템을 시범운영 했는데 지금 7월이니까 정리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e-메일을 이용한 300명중에 부과실적이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300명 고지를 e-이메일로 했다는 얘기지요? 몇 %나 실적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6월말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10일정도 지나야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파악은 안됐단 말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파악되면 자료로.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 필요 없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그러면 작년 11월 1일 이후에, 이 부분은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세무고지 업무가 방대하게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우편동봉도 하고 여러가지 작년에 감사시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지금 고지를 부과해서 반송되는 것 있지요? 그런 부분이 협조공문해서 동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건 말고 동 업무를 세무과업무 중에 동으로 협조공문을 띄운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는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가 끝날 무렵에는 안내방송으로 “이달은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렇게 안내방송을 저희가 하고.
장동우위원
그 외에 협조공문 같은 것?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뒤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세무업무 자체는 세무과에 와 있는 거예요, 기능전환에 따라서.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그 이후 6월 말까지 하면 7개월이란 말입니다. 12, 1, 2, 3, 4, 5, 6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 직원들이 많이 복귀했습니다. 구청으로 약 100명까지 복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세무과에 나름대로 체납자나 여러가지 협조사항이 잘안되는 관계로 공문을 띄운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세무업무할 때는 체납세 받는 것을 10만원 이하는 동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업무를 동에서 했기 때문에 동에서 세무업무 때문에 전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 동에서 많이 하던 체납시세 징세라든지 자동차 영치업무를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동으로 지금 별도로 부가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분장업무를 봐도 그전에 동에서 세무업무에 대한 협조가 전부다 세무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 말고도 제가 동장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타 과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무과 말고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많고 폭주가 되어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동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ｐ에 보면 동별 행정안내도 작성건이 나옵니다. 추진계획이 지적(임야)도를 합성해서 개별공지시가 토지 특성조사와 병행하여 유명명소 및 특정건물 명칭 일명 빌딩이나 관공서, 은행, 중개업소 등을 조사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토지행정망으로 해서 토지지가 조사도면이 있습니다. 지적도와 지가도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도면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명성업소나 유명한 건물이나 우체국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동사무소 등을 넣어서 거기에 따른 업무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5%가 되어서 7월 30일쯤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그리고 각 사무실에 배부해서 절적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자리 이석을 하지 마시고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일명 이런 도면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면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구입할 때의 판매하는 곳의 단가하고 지금 구축되어 있는 전산에 출력하는 것의 단가차이가 대충 어느 정도 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도면은 종이 값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한번 제작하면 영원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출력해서 쓸 수 있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들이기 때문에 많은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국은 지적전산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효과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현황 및 교육 지도 단속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실적이라고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517개 업소가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0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517개 업소로 중개인 사무소는 307개 업소, 중개사 사업업소는 208개 업소, 법인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 중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업소가 1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취소업소가 5개소이고 업무정지 1월부터 6개월 한 곳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1월이 5개소이고 1개소는 6개월을 업무정지를 했고 여타는 과태료를 20만원 심지어 120만원, 40만원 이런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등록취소업소와 과태료 차등부과업소에 대한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업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어떤 업소에 120만원을 부과한 배경 어떠한 위반을 해서 이런 차등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일표 미개시가 될 때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비치하고 미지급했을때는 영업정지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인증 미사용했을 때는 업무정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했을 때는 업무정지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등록증 대여양도를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등록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등록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사고 손해배상 책임보장이라고 해서 전국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공제료 부과를 하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2001년 들어서 이 공제료가 25만원으로 15만원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공제료 25만원에서 특별할인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1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납입공제료는 23만 7,500원을 납입을 하는데 전년도에 10만원하던 공제료가 현년도 들어와서 15만원 더 부과를 해서 25만원 부과를 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가입은 2000년 7월 29일 이후 중개개설 등록증 할 때는 10일 이내에 법인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 다만 분임사무소일 때는 5,000만원 이상을 추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공제가입 금액은 연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설기관에 따라서 10년 이상이면 15%, 5년 이상일 때는 1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특별할인을 해줍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소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저축성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저축성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낸 것을 내가 중개업소를 폐업했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공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공탁이 아니고 중개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소멸식.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해서 셋중에 한가지만 택해서 공탁을 하든가, 손해배상에 들든가, 공제조합에 들든가 셋중에 하나만 들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드는 자체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연간 보험료를 25만원을 본인이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업을 10년간 했다고 보면 약 250만원 저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10년 후에 중개업을 그만 두고 폐업을 했을 때 공제료 낸 250만원을 저축성으로 찾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소멸성이면 그냥 내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멸성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인가.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공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공탁하고는 안 맞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을 전국 부동산중개협회에 건의를 해서 소멸성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전에 저축성 손해배상보험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해서 저축성 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마음 없으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67ｐ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건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그 접수건수를 보면 149필지 하향요구, 상향요구 그리고 인용, 기각 그래서 제출내용을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일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상향요구를 했고 하향요구는 각종 세금부담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의신청 이후에 의견제출및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에 따른 민원이 없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방법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각 조사를 토대로 선정된 표준지의 지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금년도 표준지는 1,240필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하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거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구청장님께서 공시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4만 7,872필지로 여기에 대한 의견제출 필수는 상향요구가 12필지, 하향요구가 42필지로 총 54필지가 접수되어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 20필지, 하향조정 4필지, 기각 48필지로 결정되었으며 이의 신청은 상향요구 14필지, 하향요구 135필지로 총 149필지로 접수가 되어 심의결과 상향 5필지, 하향 66필지, 기각 78필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현황 및 변동율은 총대상 4만 7,837필지이고 전년 대비 상승토지가 9,268필지, 하락토지가 1만 9,101필지, 동일필지가 1만 9,335필지, 신규토지가 133필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 지가변동율은 표준지는 0.32% 하락하였고, 개별필지는 0.06% 하락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건수 및 현황은 총 4만 7,837필지 중 상향요구가 1필지, 하향요구가 41필지로 총 42필지가 시정되어서 구토지평가위원회의 결과 상향요구 1필지, 하향요구 8필지, 기각 3필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견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의견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제출 접수는 아직까지는 없고, 그 의견제출 접수 이의신청은 없었지만 또 통신이나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서로 민원, 접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의 의견이 없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7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미아5동의 중개인사무소와 중개사무소 또한 법인이 있다면 법인사무소까지 총망라해서 폐업이나 아니면 휴업상태, 현재 운영하는 부동산이나 그런 대상 업소의 자료를 저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지 157번, 페이지수는 79ｐ. 그리고 지적도가 있지요. 85p와 86p를 봐주세요. 미아 631일대와 미아 1262번지 일대. 어떻게 해서 631번지 일대가 미아9동이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미아9동입니다.
김종삼위원
그곳이 미아9동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가 미아9동입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도 미아9동이고, 거기가 636번지 일대인데 63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자료도 엉터리 없이 주시고 금년도 또한 자료가 636번지 일대는 맞는데 어떻게 해서 미아9동입니까? 지금도 미아9동이 맞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작년의 것도 2000년도 자료가 미아9동 그 다음 636번지가 637번지로 되어있고요.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때 미아4동에 41번지 일대에 대해서 지적공사 합동으로 세차례에 걸쳐서 현장 조사, 재조사 후 그 다음에 측량을 완료한 후에 소유자들과 공청회 및 개별상담을 갖고 등록사항 정정 등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또한 일부 소유자들의 부동의로 인하여 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지적불부합지 토지를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는지,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7개 지구로서 전체토지 4만 9,326필지중 394필, 전체면적의 약 0.27%에 해당합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최초 토지 조사시는 일본인이 과세의 목적으로 과세가치가 있는 곳부터 조사 측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토지조사 당시에는 측량기술이나 측량장비도 변변치 못해서 이런 상태에서 또 측량했을 뿐만 아니라 또 6 25와 같은 큰 전쟁으로 인해서 지적공부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생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정리하고자 미아동 42번지 6필지에 대해서 조사측량을 마치고 소유자에게 지적불부합지 정리 신청서 동의서를 제출토록 수차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 공부상 면적과 관리상 면적이 상이한 관계로 대다수가 거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424필지 중에서 찬성이 127필지, 반대가 29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상 정정은 전토지 소유자가 1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몇년 전부터 4동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합동으로 재조사측량을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일이 흘렀는데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33필지만, 결의만 했지 아직도 성사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지구식 단계별로 선정해서 올해는 미아동 42번지 일대를 선정해서 4차례에 걸쳐서 조사측량하고 공청회 또 불부합지 종용을 오랫동안 5회 걸쳐서 해서 42번지 일대에 대해서 약 30필지 집단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30필지 3,328㎡에 대해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동 522번지 일대에는 3차에 대해서 재조사측량을 하고 등록상 정정 대상신청서를 보내도록 수차에 걸쳐서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16명은 신청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대하는 관계로 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삼위원
강북구 새마을금고에서는 왜 반대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새마을금고에서는 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나는 데서는 찬성하지만 줄어드는 데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미아 636번지 일대를 2004년에나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636번지 일대는 땅도 작고 뭐라고 할까 다른 데에 비해서 널리 분포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 2004년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땅이 큰 것과 작은 것과는 관계 없고 단 토지소유자 한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정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이 거부하기 때문에 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삼위원
한마디로 이웃간의 경계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지요? 재산의 많은 부분들이 이웃간의 다툼이 일어날까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다툼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좀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동우위원
보충 좀 드릴게요. 아마 보충성격의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불부합 지역은 감사 때마다 마치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보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작년에 국장님께서 제가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중에 수유동 522번지하고 미아동 일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525번지 일대에 5차례에 걸쳐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어려울 거예요. 100% 동의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아까 총 522번지 일대가 새마을금고건물이 크지요. 많이 큰 데 거기 한 곳만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필지도 있습니까? 제가 답변 중에 의문이 가서 그런데 지금 자료 보내주신 79p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동안에 여러가지 행위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소유자 16명중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반대로 불부합지 처리가 어려운 상태이며, 같은 동 172번지 일대는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막연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 일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새마을연합회 하나가 반대해서 동의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522번지 일대는 총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중에서 16명은 동의를 했는데 새마을금고연합회 여기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원래 크기 때문에 거의가 새마을금고연합회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동의를 해준다면 즉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지금 새마을 명칭이 구 명칭인데 금고연합회가 이사를 갔지요. 오래 전에 이사갔고 지금 그 장소가 한참 비어 있다가 최근에 학원용도로 쓰려고 임대 계약한 모양인데, 매매가 되었는지 임대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16명 소유자는 사실상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다음에 경계측량도 해야 할 텐데 그 측량이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행위가 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매매를 할 경우에도 등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상에?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등재는 공부상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하고 지적공부하고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제 판단으로는 그쪽을 잘 아는데 522번지 일대는 새마을금고가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 밑에 16세대 집들은 작은 평이고 그 쪽은 큰데 어떻게 16명이라도 합의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여기서는? 이 한 세대를 빼고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우리 구 지적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보였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여기서 조사측량을 수차례 가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나 저나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했고 다음에 여러차례 공문도 연합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하여튼 처리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새마을금고연합회 측이 공문 보낸 것 최종일자 보낸 것하고 또 다시 회신 온 것 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반대회신 온 것 있습니까, 서류로 접수된 것?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확인 좀 시켜주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가능하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지적과 내에서 위원회에 설치된 것을 몇가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몇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가지가 폐지되고 한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만 있습니다. 작년까지 ’95년도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폐지되고 한가지 살아있는 것이 뭐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한가지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뭐라고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지가조사하고 관련 된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명칭이 구?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장동우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1년에 7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7회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전에는 1월 1일자 지가만 하고 표준지만 심의했었는데 작년부터는 토지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월 달에 결정공시를 하고 4월달부터 8월까지 한 것은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월 28일날 결정공시 하고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1월 1일 결정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심의회 구성된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이나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셨는데 불부합지역 말이에요. 한사람도 반대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되겠습니까? 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매입해서 다 지어서 분할하면 될까 그렇지 않으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매일 측량해 봐야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윤영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토지구역정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경계를 없애서 다시 재설정하면 이런 폐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현재 다들 서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전체 찬성한다면 재개발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구역정리사업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환제도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98년도 9월달에 폐지되고 더욱이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서 일체 행정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 감사직전에 제가 전결처리규칙을 확인한 것인데 여전히 지적과에 택지소유상환제에 관련된 업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사항에서 부과 및 징수 등해서 결재권자 과장으로 아직도 이 규칙이 살아 있어요. ’98년도에 이 법률이 폐지됐는데 이 규칙 개정하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개정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즉시 하시고 업무할 때 처리규칙 안 보나요?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98년도에 폐지된 법에 관련된 업무규칙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행법인 그러니까 지적공사 출장소이지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도 하고 하셨는데 2000년도에도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고, 2001년도에서 벌써 지난 상반기중에 3회에 걸쳐서 과장님이하 교관1인해서 교육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지적과에서 계속해서 지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필요한 예산도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같은 경우에 지적측량기준점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우리구 지도감독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적공사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하는데 그런 지적측량기준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 지적사항으로 적발이 되어서 시정조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민원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4회에 걸쳐서 하셨고 해서 그런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교육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그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그런 교육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더군다나 직접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과 관련해서 연2회 일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 보면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 2회 실시하셨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언제 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작년도에는 2000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는 2000년 10월 16일부터 11월 16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1년 2월 12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올해도 1회 실시하셨다고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신용훈위원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 것이 망실이나 훼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망실원인 행위자에게는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 보니까 4점이 망실되어서 액수는 38만원 정도인데 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복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자가 적발되어서 복구비를 부과한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지적기준점이 없어지면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를 징수해서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만 940원은 부과해서, 지금 토목치수과에서 공사하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치수과에서 아직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한진건설에서 15만 5,870원을 받아서 징수했습니다.
신용훈위원
토목치수과 공사 중에 훼손된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복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게 하셨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모 중개업소가 업무정지 6개월을 당했습니다. 일명 예를 들면 기안서에 보면 시행일자가 8월 1일자예요. 시행일자 8월 1일에 결제를 받았는데 심사일은 8월 2일이고, 기안일자는 8월 1일이라는 것이고 심사일자는 8월 2일인데 정지가 8월 1일부터에요, 6개월동안. 그렇다면 당사자에게 영업정지 기간이 며칠날 도착합니까? 통상 당사자에게 통보는 무엇으로 합니까? 공문을 발송할 것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는 도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도달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달을 따지지 않고 공문시행 날짜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우리 공문서는 자체 날짜를 따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큰일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런데 도달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박문수위원
이 사람 단속이 4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문절차를 거치고 확정하면 말이에요, 정지기간 이전에 확정하고 그 다음에 등기속달로 해야 된다고요. 말 그대로 2달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기안을 8월 1일날 잡고 심사일은 8월 2인데 영업정지기간은 8월 1일부터예요. 정식대로 하자면 영업정지기간 내에 영업활동은 허가취소입니다. 그렇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문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청문절차 거쳐서 이게 확정되어서 영업정지시키는 것이지 청문도 안하고 영업정지 시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좀더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드러난 것만 보면 명백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시정 요구합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처분대상 및 처분양정에 의하면 모 공인중개사가 위반사항이 대여로 해서 고발, 등록이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갖고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본이니까 보시고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처분양정이 고발하고 등록취소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내부방침이 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됐겠지만 대여를 어떤 형태로 파악을 하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명함에 자기 이름 외에는 부동산중개업이면 중개업소라고 등록을 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업자도 아닌 사람이 명함에 이름을 새겨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명함 자체로 봤을 때 대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명함은 홍길동으로 해 놓고 실제 홍길동 행세를 하는 사람이 홍길순이다, 아니 다른 명칭으로 합시다. 뭐 박문수다 그런 뜻입니까? 박문수가 홍길동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홍길동이가 중개사인데 그래서 홍길동이 허가증을 걸어 놓고 명함도 해 영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박문수가 홍길동 행세를 한다 그 얘기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인서 받았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인서도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인정했습니다. 아니, 자인서는 안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위증하셨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자인서 없이 어떻게 고발 등록취소, 처분양정에 이것을 기재할 수 있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잘잘못을.
박문수위원
통상 점검 나가셔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자인서를 받지 않습니까? 자인서를 못 받게 되면 자인을 거부했다든가 그 사유를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사실은 거부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부사유를 기재했어야지요. 그것이 첨가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으로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나갈 때는 2인이 1개 조로 나가서 합동으로 인정을 해서 두 사람이 확실히 맞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우리 공무원이 인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인서를 안 받은 사유가 그러니까 자인서를 요구했는데 자인서를 거부한 것이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우리가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장소를 변경하여 보건소에서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