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1년도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계획 및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10시07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5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유상곤 도시개발과장 나원규 건축과장 홍순영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10시11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도시관리국의 일반현황과 각 과별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내용중에 20p에 일부 오타가 있어 새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 책상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새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개발과,건축과, 공원녹지과)
10시50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석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주택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강북구에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현재 추진중인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미아1-1구역과 1-2구역 벽산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곳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5구역은 현재 조합이 정상화 되지 않아서 철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고 풍림이 인수를 받아서 현재 착공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조합은 여전히 표류상태에 있고, 10구역이 미아5동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 23일날 지적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구역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아2동하고 SK아파트에서 짓는 대단지에 인접되어 있는 8구역이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 왔는데 주민 동의율이 미달하여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주택조합에 대해서, 실은 구청에서도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피하게 소음, 분진, 진동, 덤프차 포크레인 등 각종 중장비의 빈번한 내왕으로 인한 생활불편에 의해서 제기되는 민원과 또 대단지 인접 주민들이 주택에 크랙이 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면에서의 재산피해를 호소해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조합이 쉽게 말씀드려서 몇 천명의 동업자라고 봅니다. 그 동업자들이 일단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의 요구만 내세우지 상대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이 무려 청산이 된 상태에서도 수많은 민원이 인가와 전혀 관계없는 자기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인가를 빙자해서 저희를 괴롭히고, 괴롭히는 것도 방문민원 또는 집단민원, 서면, 인터넷, 전화민원 등 온갖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기 능력을 풀가동해서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래서 민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우선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과연 그 민원이 타당한지 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도.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잠시 해당 과에 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실제로 피부로 느낀 바 아시다시피 1-1지구, 1-2지구, 실제로 저도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민원도 많이 받은 결과,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넣고 개중에 민원을 어느 정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민원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소음과 보상문제, 실제가 저 역시 받은 바 있지만 노점상에서 또 각 점포에서, 아마 SK이나 벽산이나 보상문제를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 인접 주민한테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소음, 진동, 분진, 많은 차량의 내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이 없고 민원인의 요구가 일정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보상요구는 좋은데 약간 생떼에 가까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쾌도난마(쾌도난마)식으로 해결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공직에 있다고 해도 우선 그 사람들 요구사항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이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만 설득이 가능하다, 과연 초접점을 찾아 보려 해도 안됩니다. 해결이 안될 때는 저희들보다 권리부재로서 공인이 되고 있는 사법부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판결을 받아야 그 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길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합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느낀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지구는 조합장이 두분이 계시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1-1요?
김지환위원
예.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조합장이 한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유근종씨가 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민원도 받아 봤는데 “현재 내가 조합장이다, 네가 조합장이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왕좌왕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 조합원이 수천명이 되다 보니까 조합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못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일단의 주민들이 반대 세력을 형성해서 거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 외에는 저희가 조합장으로서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조합원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 집행부에다 의사전달을 해서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장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합 내부 일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깊숙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지구에 미아1동 청사가 그곳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 연락도 없고 아시다시피 미아1동 청사가 좁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합원과 제가 민원을 받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시기가 되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현재 가격절충이 안되어서 어렵다 라고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김기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 확보 및 건립관계는 자치행정과인가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유2구역 청사 확보해 놓은 그곳하고 1-2구역 공영청사 확보부지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1-2구역 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는 없고 통상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평가시점의 2개 공인감정평가법인 2개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가된 것을 산술평가 하고 거기에다 공영청사를 지을 때 택지조성비가 있습니다. 조성비도 역시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합산한 금액을 주고 구에서 매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구역이 내년 하반기에나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의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합원들하고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과거에 주택과에 가격문제로, 현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주택과가 애당초 정한 가격과 현재 타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충중이다,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청사가 좁기 때문에 거의 부지가 선정되어 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빨리 가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답변 받으셔야 됩니까?
김지환위원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8p에 5, 6, 7, 8번을 보면 사업승인예정이라고 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미아2동 재건축, 미아파크 재건축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심의는 받았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박대준위원
건축심의를 할 때 법적으로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미아2동 재건축.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재건축 건축심의는 여건이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우선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 심의를 한 것이지 조합운영문제라든지 기타 사업승인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대준위원
아니, 여기도 주택불량지역이거든요. 분명히 재건축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마 동의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가장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재건축 사업승인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의 법적동의가 충족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승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첫째 조건이 본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재건축의 동의율이 100%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재건축 동의율은 100%가 아니라 약 80%이상인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착공전까지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렇지요? 착공전까지는 100%가 되어야지요. 아마 이 부분을 노력해서 재건축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편의를 봐주실 수 있으면 봐주십시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타 지역은 사업승인 예정인데 미아파크같은 데는 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것은 군부대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고도제한관계로 약 12m 정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채산성이 악화되고 지형이 상당히 단단한 암반으로 되어 있고, 인접해 있는 한일아파트 등 노후불량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박대준위원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는 얘기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당초 저희한테 요청한 것보다는 약 13m을 더 낮추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한테 채산성이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도 안된 동명연립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입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지금 현재 동명연립은 번1동에 있는 B급 노후연립주택입니다마는 그 인접해 있는 곳에 납작한 건물, 쉽게 말씀드려서 저층주택이 98.5%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동을 지으면 소위 말하자면 나홀로 아파트가 되어서 인근 주민에게 여러 가지 조망권, 프라이버시, 생활안정권 등을 침해하게 되고 또 갑자기 아파트 한동이 들어서게 되면 수도, 하수도 등 생활기관시설에 소위 인프라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마 서울시나 건교부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는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나홀로 아파트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지역 주택조합은 건축심의는 마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번3동에 소위 안동김씨 문중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만 가지고는 아파트 건립이 부족해서 인근부지를 더 매입해서 합이 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한데 아직 매입을 못했고 또 문중땅이 되다 보니까 재정상태도 역시 좋지 않은 상태라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박대준위원
사업추진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번3동 바로 강북.
박대준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지금 현재 사업승인은 아직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건축심의는 했으니까 몇 층으로 올라온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층수가.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지하1층, 지상20층 4개동 272세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요즘 20층도 사업승인이 납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심의과정에서.
박대준위원
강북구 심의과정이지 서울시 심의과정은 아니지요? 20층이 심의과정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용적율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p, 미아2구역 있지요? 사업성이 낮아서 반려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군성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지금 현재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작년 7월 11일날 재개발구역 지정동의가 철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된 재개발구역이 여러 가지 강북지역의 아파트시세가 안정이 되어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반분양자보다 부담이 더 많은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당초에 동의했던 분들도 동의를 철회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적율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20층이상의 용적율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15층이상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조합원에게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취소된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난민주택입니다. 이게 40년 이상된 집인데 아마 기차식으로 쭉 붙어 있어 6채씩인가 벽과 벽사이가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아마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서 뭔가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원래 동의를 했던 분들도 취소하는데 또 재동의를 했거든요. 취소에. 거기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동의했던 분들이 취소동의를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은 권리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동의 또는 취소는 자유자재란 말입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물이 헐립니다. 헐리는데 보면 상당히 일부 철거나 헐릴 때 그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본인은 안 헐렸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리거든요, 본인은 그 집에 살고 싶은데 조금 헐려요. 약 20평 정도 되는데, 이게 현실적인 내용인데 5평 정도 헐려요. 본인은 거기서 살고 싶은데 건축법보다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선이나 수리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편의는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철거될 형편인데 거기에 건축물 철거가 안되는 방법이 있느냐는 이런 얘기인데,
박대준위원
아니,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헐리게 되어 있어요. 헐리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집이 미아지역쪽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체 보상을 받아도 다른 곳에 가서 도저히 집을 마련할 수 없는데, 건축법보다는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호해 줄 권리도 있습니다.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20평 중에서 5평이 도시계획에 들어갔는데 확대보상을 받지 않고 5평만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15평 내에서 재수선을 받고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박대준위원
예,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상 5평이 들어가더라도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있을 시에는 해당되는 사람한테 임대주택입주권을 주거나 이주비를 주어서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나머지 15평 그것을 확대보상을 안 하더라도 일부 저촉되는 것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결정하기 나름에 따라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입지여건을 봐서 결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들이고 하니까 입지여건에 그렇게 부적합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입니다.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본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p에 보면 예산 미집행 내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618만 8,000원이 절감됐습니다. 이것이 과내 일반운영비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10% 절감차원인지, 왜 절감이 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용품비 등 이름 그대로 일반운영비인데 작년에 5%에서 10% 정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절감액입니다. 5% 내지 10% 절감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절감을 요구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절감운동 차원에서 절감을 하는 겁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예산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일반운영비가 그야말로 강북구 주택과하면 취약부서로 또 민원부서가 가장 많은 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까지 절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십시오. 솔직히 절감을 할 때는 부담스럽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저희들이 긴축해서 하면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과장의 업무집행에 대한 잣대로 대지 마시고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이 600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절감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가, 또는 그로 인해서 업무집행에 어떤 장애가 오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작년에 일반운영비 집행에서는 잔액사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보다 염가의 물건을 구입하고 또 우리구 예산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야말로 의무조항 내지는 스스로 직원들이 절감운동을 자체적으로 펴서 특히 종이 한장을 양면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몽땅연필로 끼워서 피나게 절약해서 스스로 아껴진 돈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위에서 정책적으로 “절감운동을 해라”, 아니면 도시관리국 자체에서 “주택과도 무조건 10% 내지 5% 이것은 의무조항이다, 절감해라” 이런 식의 절감은 아닐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그야말로 업무에 반한, 오히려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업무를 집행하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택과에서 600여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했을 때는 나름대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부분을 과장께서는 잘 살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주택과 정비계 이쪽 직원들 팀장이나 주임들, 담당들이 무허가건물 철거를 나와서 주민들로부터 협박 당하고 심지어는 무기까지 들고 나와서 설치고 하는 부분에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분들이 일선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뛰고 구청을 대표로 모든 악역을 맡다시피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고 참으로 저렇게 온몸을 던져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타 팀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특히 특수사항에 처해 있는 정비계 이런 쪽에 단속원들 내지는 팀장이나 주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격려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계속 그 악역을 맡아서 그런 일에 정의감 또는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또는 없다면 어떻게 하실지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업무집행하도록 종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주택정비업무는 말은 쉽지만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도가 있고 어려운 업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선별표창관계, 근무평정 등 인사적인 측면에서의 배려, 기타 인원이 모자를 경우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인원을 충원시키기 위한 끈질긴 노력, 또 기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직원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는 번동에 일부 또는 북한산 자락을 주변으로 해서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발생도 하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주택의 주거환경, 주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데 ’82년도 이전에 기존 무허가건물에 관한 양성화 관계 또는 ’82년 이전에 지어진 미준공 건물에 대한 향후대책 또는 계속 무허가건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과 지금 만일 된다면 자료를 이후에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82년도 이전의 기존 무허가는 몇 동, 미준공 건물은 몇 동 그 부분을 발췌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2년 이전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혹 거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재개발구역에 대해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신이라고 하면 몰라도 사실상 우리구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하는 말씀드릴 때 그 신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질의시에 보다 더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82년 이전의 무허가건물과 미준공 건물에 대한 향후대책, 서울시로 하여금 이를테면 주택과 내지는 도시관리국에서 서울시로부터 양성화 요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잠시 양해가 된다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82년 전의 미준공 건물은 도시관리국장께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2년도 이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85년도에 무허가건물이라는 건물을 소유한 가옥주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서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하기 때문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례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모든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아닌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은 여러 가지 당시 건축법에 여건이 맞고 조건이 맞으면 양성화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양성화되지 않은 건물은 공공용지, 이를테면 하천이나 구거부지 또는 도로부지에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지 않아서 양성화가 곤란한 여러 가지 제반요인에 의해서 양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건립되어서 살고 있는, 대부분이 저소득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두고 두고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는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지 않고.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전에 양성화 기간때 누락된 건물에 한해서 다시금 누락된 건물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과 아까 국장이 답변해 주실 미준공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무허가 그때 당시에 양성화 구제에 누락된 건물에 한해서,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그 누락된 건물이 몇 동 그리고, 미준공 건물은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장기 미준공 건물이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자료에 보면 건축을 한지 5년이상 경과된 건물을 장기 미준공으로 봐서 여기 명단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전부 59개동이 됩니다. 그런데 59개동 이것의 건축허가일이 하나만 ’82년 12월 4일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다 ’83년 이후에 건축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82년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물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기 미준공에.
김정중위원
양성화 기간이 벗어난 후에 다 건축이 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건축은 해당사항이 안되겠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허가가 나서 한 건축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정중위원
한동을 제외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한동은 ’82년 12월 4일에 허가가 났으니까 건축은 아마 ’83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있는 누락된 무허가건물은 지금 몇 동이나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은 대장상 2,93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938동.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양성화 기간에 누락된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 당시 아마 건축법에 맞는 건물은 거의 다 구제가 되고 현행법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건물만 구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938건은 소위 말하자면 추인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938동인데 그것이 그때 법적으로 적절치 못해서 구제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누락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 당시도 제가 직접 주택과에 있지는 않았지만 타과에 근무하면서도 무허가건물 양성화, 소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발동되어서 각 매스컴, 언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또 상당한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법에 적합한 건물은 대부분이 그 당시 다 구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남이 경계를 침범해 있다든지 또는 각 공공용지와 연결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 도저히 건축법상 추인신고나 허가가 불가능한 그런 건물만 양성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아닌 적법권에 상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특별한 혜택은 드릴 수 없는 건물입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 당시에 구제 양성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 당시 양성화 해주는 기준이나 법 시행령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건축만 구제를 다 해준 것입니다. 남의 땅에 있거나 아니면 도로가 얹어 있거나 크게 지주와 분쟁이 없는 건물에 한해서는 전부 구제가 됐었는데 그때에도 전혀 매스컴이나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누락 또는 어떤 법에 관련되어서 그때 구제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신청 자체를 못해서 누락된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귀 과나 우리 도시관리국 산하에서 서울시로 계속 요청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연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답변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차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해서 집행부나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국장이나 과장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장협의회를 구성해서 모임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뿐 아니라 아파트에 동대표들이 있는데 그 동대표들의 회장들 모임도 갖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아파트 관리의 비리예방과 각종 사고의 사전방지라고 했는데 관리소장의 힘만으로서는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지역의 동대표들과 의논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표 회장들의 모임을 갖고 교육도 시켜 나가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해서 정수민위원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소장 회의에서도 유익한 정보나 기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소장 책임하에 동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동대표 회장들끼리 모이게 되면 서로간에 정보교환도 되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로가 서로의 것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5p에 보면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현황 및 사후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건수가 약 1,000건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처리가 된 부분들이 330건 정도, 약 30%에 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가능하면 없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겨우 30%밖에 안되고 있는 현상, 이런 부분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를 찾아와서 전세융자금을 신청하는 분들을 보면 융자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아무리 혜택을 드리려고 해도 우선 융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일단 걸러지는 인원이 이 정도 되고, 다음에는 저희가 주택은행에 추천을 합니다마는 주택은행에서는 또 저희가 추천한 인원을 가지고 권리분석도 하고 또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도 확인하다 보면 다시 또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전세융자금이 모자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가 모자란 것을 가족간에 짜서 세대분리를 해서 오는 경우, 또는 만 35세이상인 단독세대주는 해당이 되지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라든지, 기타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나중에 전산조회 결과 노출된다든지, 또는 1,500cc이하 승용차 소유자만 해당되는데 2,000cc이상 되는 고급승용차를 소유한 분들,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유로 저희과에서 부득이 걸러지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고, 신용불량자로서 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담보대출입니까, 아니면 신용대출입니까, 어떤 보증인이 있으면 신용대출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러지 않아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에서는 저소득 주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요건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켜서 나름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년에도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권리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보다도 현 상태를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이 되는지, 담보대출만 되는지?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지금 1,000만원 미만중에서 국민주택 보증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주택은행에서 세워서 내줍니다마는 부득이 보증이 안되는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해드립니다. 해 주는데 반드시 그 대출을 임차인에게 드리지 않고 임대인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신발생 무허가가 약 2,800건 정도 되는데 약 300건 정도는 이행강제금이나 또는 철거 등으로 해서 처리했다고 보고 약 2,50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우선 아직 미정리 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건 한건 면밀하게 정밀분석을 해서 여러 형태로 세분화한 다음에 우선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을 정리해서 건수를 많이 해결하고 다음에 기타 견고건물, 또 저소득주민이 생계용으로서 현재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어 놓는 등, 좌우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대집행 계고를 115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거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95p에 보면 고발건수가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p에 보면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건이 왜 이렇게 착오가 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 떠나지 마십시오.
정수민위원
페이지수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95p에 보면 고발건수가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p에 보면 고발건수가 1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95p에 대집행 계고가 115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동별현황 및 단속실적표에 있는 2,917건은 전체가 다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작년도 항공촬영을 한 결과 무허가건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2,80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중입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이 무허가건물인지 일부 부수시설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천막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집행 계고를 한 115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고기간중에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안될 시에는 강제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그 고발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정확한 건수를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앞뒤가 안 맞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인지, 이런 것도 철거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 건축주로 하여금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철거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만 계속 해마다 두번씩 부과해서 굉장히 부담을 주어서 자진철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 안되면 강제철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현재 1년에 2번씩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1년에 1번씩 하는 곳도 있고,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인지, 또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정확히 6개월만에 1번씩 꼬박꼬박 부과하도록 그렇게 기일을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분명히 2번 하느냐, 1번 하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회 부과를 했고 금년에 1회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차후에 기한이 되면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어느 분은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1년에 1번, 어느 분은 몇 년에 1번쯤 또, 1, 2번 내고 계속해서 끝나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씩 물렸으면 계속적으로 물려나가서 그분들이 스스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1, 2번 물려가지고 “나는 그 정도 벌금을 물었으니까 이제는 헐지 않아도 된다,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0년도 예산집행 및 미집행 내역중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중 미아삼거리 상세계획분 2,790만원이 사고이월 및 불용되었고 동 세목중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분 1,200만원이 사고이월 및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불용의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사고이월 및 불용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배치되는데 이런 부분은 주관과에서 앞으로 자주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예산 운영면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 원인과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 이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집행 내역중 미집행 내역 미아삼거리지역 시설비는 미집행 내역이 1999년도에 저희들한테 미아삼거리 집행계획이 용역되어서 용역을 실시하던 중 그 사업이 순조롭게 1999년 12월말까지 끝나거나 2000년 2월 28일 년도 폐쇄기까지 집행이 됐더라면 상세계획은 잘 마무리가 되었을 것인데 그 금액중에서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못짓고 한 부분이 2,79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년도 폐쇄기간 19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쓰고, 19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999년도까지 쓰고 2000년 2월 28일까지는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받았지만 역시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늦어졌고 시에 상세계획 확정을 요청하였지만 교통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체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부득불하게 사고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도 2000년도 예산으로서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4p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지출원인 행위액은 2,797만원을 했었는데 집행액은 1,597만원으로서 1,2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달성했지만 돈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연쇄적인 사고이월이 계속 되었는데 이런 사고이월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사고이월이 예산 회계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간에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좀더 사업의 추진력이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데는 동의를 하시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57p 보시면 ‘건물점유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번지수가 미아동이면 미아동, 번동이면 번동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미아 몇 동, 번 몇 동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번지수가 찾기 어렵습니다. 번지수를 몇 동, 몇 동 기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찾았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지환위원
57p를 보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번지만 들어가 있고 수유 몇 동, 미아 몇 동, 번 몇 동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미아동 같은 경우는 번지수가 7번지가 많습니다. 미아1동인가 2동인가 앞으로는 꼭 몇 동, 몇 동 기재를 했으면 본위원이 찾기에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의 행정지번은 미아동 몇 번지, 번동 몇 번지 하면 번지에 동이 들어갑니다. 동이 다 나오는데 김지환위원께서는 몇 동을 넣어주면 더 참고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알아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체비지의 번지라는 것은 과거의 일반지구가 아니고 구획정리를 한 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지구명이 나옵니다. 1번부터 쭉 보면 창동지구, 수유지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창동지구안에 번동하고 창동이 있었는데 창동은 일부 도봉구쪽으로 넘어갔고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고 시에서 오래 전부터 해온 사업으로서 원래 지적사무라든가 토지사무에서는 법정동명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동은 우리가 행정편의상 기재하는 동명이고, 그러니까 미아1～9동까지 그 자체는 행정동명이고 미아동이라는 것은 미아동 법정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그런 것은 법정동을 쓰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동으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동으로 기재가 안되어 있지만 동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47p를 보시게 되면 ‘미아동791-3602～3607지구’,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미아동 같은 경우는 791번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이 번지가지고는 모르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기 쉽게 한다면 여기에다가 1동이면 1동, 1, 2, 3, 4 하나만 더 기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몇 동이다, 몇 동이다, 알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토지하고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동명을 쓰지 않고 법정동명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미아동도 791번지 같은 경우가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아2동에도 걸쳐 있고 미아1동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호수에 따른 행정동명은 관할에서는 알 수 있지만 법정동으로서 분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아1동, 2동 지적사무에서도 전부 법정동만을 쓰고 있습니다. 지적대장이나 토지대장을 전부 뜯어보면. 그리고 모든 건축대장도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 체비지뿐만이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이대로 기재해야 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번 지적사무에 대해서는 법정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수유4동이 행정동은 수유4동이지만 법정동은 우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이동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 사무를 수유4동이라고 하지 않고 우이동 몇 번지라고 합니다. 거기는 법정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정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알기쉽게 하려면 기재를 조금이나마 고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말단 행정기관의 것이 아니라 법제화되어서 이 차원보다 높은 국회에서 그런 것을 제정해주면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임의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4p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p에 여비, 재료비가 있는데 2000년도에 단 한푼도 쓰지 않은 여비와 재료비였어요 다행히 여비는 2001년도에는 다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재료비는 반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비와 재료비가 이렇게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는지, 하나도 사용되지 않을 만한 이러한 예산을 왜 2000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미집행 예산중 여비는 그때 당시 광고물 시범정비로 해서 외국여행계획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행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것이 그대로 불용이 됐었고, 재료비 역시 광고물에 관한 재료비였었는데 첨지류 부착된 것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용역으로 발주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가 많아서 공공근노인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예산편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비부분이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외여비로 되어 있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국외여비입니다. 해외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하나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에도 외국에 나갈 그러한 여건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재료비 역시 반으로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 이야기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5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어요. 있는데 현재 2001년도에 체비지 변상금에 보면 현재까지의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3,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약 3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체납이 3,500만원인데 왜 1/10도 안되는 이러한 징수율이 되고 있는지? 지금 벌써 7월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하고 변상금에 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대부료는 당해년도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대부분 징수실적이 좋지만 변상금이라는 것은 1년, 2년 지나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특히 변상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그전에 부과가 된 것도 못내고 있는데, 조금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도 있지만 또한 여기에서 통보된 내역은 체비지 대부료와 변상금은 시에서 전부 수입을 잡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에 이 사람들이 납부한 후로 3, 4개월후에 저희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냈어도 통보는 3, 4개월전에 통계가 잡혀서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온 것은 5월 31일까지 통보 온 것을 여기에 통계를 낸 것이고, 5월 31일까지 통계가 시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아마 3, 4개월전인 2월달까지 납부한 실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더 이런 통계가 시에서 빨리 내려보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영세하기 때문에 체비지 변상금을 이렇게 징수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 보면 체비지 변상금이 체납된 부분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10%도 안되는 그러한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고요, 57p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건물점유 체비지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명을 보면 번동은 번동인데 이것이 창동지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가 바뀐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창동이라는 지구명을 번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된 부분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구명을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난처한 질의인데 원래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지구명에는 일개지구에, 가령 강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의 영동지구하면 영동지구 안에 동이 몇 개 있는가 하면 논현동, 서초동, 지금 송파구하고 강남구로 갈려있는 부분이 과거에 전부 영동지구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구명은 영동지구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동에 섞여있는, 지구명은 하나의 동명도 아니고 그 일대 동명으로서 지구명을 표시하는 데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을 봐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창동지구에는 분구되기 전에 원래 이것은 성북구 시절에 도봉구와 분리되기 전에 창동지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동, 창동 일부해서 같은 지구로 했기 때문에 지구명을 동명을 기준으로 해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시겠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수유동 지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수유동도 창동지구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왜 지구명이 있는데도 수유동을 창동지구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걸맞지 않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수유1동 삼흥연립아파트 공사감독건이 지금 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흥연립 1단지 주변도로가 현재 몇 m 확보가 되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흥연립 있는 데는 수유제3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대부분 간선도로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처음 사업고시를 할 때 6m로 고시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고층높이가 몇 m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파트요?
김정중위원
예.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파트가.
김정중위원
아파트 높이가 몇 m로 올라가고 있으며.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파트 높이는 지금 15m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15m 높이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 도로 밑으로 하수도 그러니까 복개천, 그 계곡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수도 박스공사가 지금 그 쪽으로 진행되어서 박스가 묻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의 넓이는 몇 m입니까? 도로위로 하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부지내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 하수도는 옛날에 빨래골 계곡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수도로서 삼흥연립은 ’80년도에 연립주택으로 지을 때 주택사업 승인을 그 계곡으로 해서 하수박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화계천으로 쭉 연결되는 박스인데 지금 현재 2.5×2×2 박스로 확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넓이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2.5ｍ 폭으로 높이가 2ｍ, 그것이 2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현재 나 있는 현행도로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이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건축사업 승인을 낼 때 15ｍ 높이에 6ｍ도로가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건축법상 일반건물을 지을 때는 길에서 건축후퇴선도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실제 그 도로가 공원입구에 주도로로서 또는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도노인데 아파트 바로 옆으로 6ｍ도로가 어떻게 날 수 있겠는가, 최소한 8ｍ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원래 사업신청을 했을 때 6ｍ로 신청을 낸 배경과 그것이 6ｍ도로를 끼고 15층 건물이 건설된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삼흥연립의 연립주택은 지금 주진입로가 인수봉길 빨래골 교량 아래 그 폭원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주진입로가. 6ｍ도로는 지금 김정중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파트 진입로와는 관계없는 기존의 마을버스 운행이라든가 주민들이 운행하는 도로로서, 지금 제가 참고로 도면을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빨래골입구 이곳이 삼양동길입니다. 삼양동길에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곳이 전부 6ｍ입니다. 6ｍ이고 인수봉길을 횡단해서 가는 이 도로도 전부 6ｍ로 그때 당시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라든가 건축은 원래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서 모든 법을 검토해서 용역수립에 대한 그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인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 하자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설계해서 사업승인을 얻기까지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그 옆 도로는 삼흥연립 입구 진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연계도로입니다. 즉 말해서 들어가서 우측으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주진입로는 아닐지라도 국립공원의 주도로 내지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도로 또는 바로 주도로 입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층 높이의 연립이 됐든 아파트로 지칭을 하든간에 15층의 건축물을 지어서 승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건축후퇴선이라고 해서, 건축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도로 뒤로 물러나서 건축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6ｍ도로를 기점을 두고 아주 도로 가까이 건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도로 가까이 건축을 지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주택개발공사에서 짓는다고 하지만 아파트 원천적인 사업승인을 받을 때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건교부 또는 서울시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우리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지금 골목길도 최소 골목이 4ｍ도로는 없고 지금 구청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6ｍ도로를 권장하고 아니면 주도로 같은 곳은 8ｍ로 권장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도로로서의 역할을 6ｍ도로로 해서 그것도 연립주택이 도로 바짝 붙어서 여분이 없이 건축행위를 승인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도로가 대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도로부분은 빨래골에서부터 쭉 가면 삼양로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삼흥연립 그곳이 인수봉길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를 횡단하는 약 50ｍ구간이 되겠습니다. 8ｍ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50ｍ구간인데 그 양쪽에 약 500～600ｍ는 전부 6ｍ인데 그 부분만 8ｍ로 한다고 한다면 항아리현상으로 가운데만 오목하고 양쪽은 그런 현상이 되는 도로가 되어서 계획이 주거환경개선계획때 계속 6ｍ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도로계획선에서 건물이 소정의 거리를 띄지 않아 좁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라든가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하고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없다면 저희들은 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4ｍ가 미달시에는 도로후퇴를 하여 짓지만.
김정중위원
잠깐 과장님, 중단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복잡해지는데 삼흥연립과 바로 맞은 편에는 무진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흥연립과 무진주택 사이길이 왜 6ｍ로 도시계획을 했는가, 또는 삼흥연립과 무진주택이 제3주거환경개선지구내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 6m 연계도로이니까 6m를 맞추어서 지었다 이렇게 과장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이곳은 정비구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3주거환경개선지구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나머지는 구옥들로서, 물론 그쪽도 경우에 따라서는 6ｍ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ｍ 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쪽은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데 무진주택과 삼흥연립은 이미 제3주거환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테면 개발이 끝나는 곳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개발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8ｍ를 원칙으로 도로개설해 놓고 건축이나 사업을 시작해야지 사업고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6ｍ로 꼭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빨래골 주도로이고 공원입구도 들어 있고 빨래골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그 주도로의 기능이 6ｍ로 타당한가? 누가 뭐라해도 8ｍ도로가 필요한데 왜 6ｍ로 사업고시를 신청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검토는 왜 하지 않았는가, 6ｍ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8ｍ로 해야 할 것을 6ｍ로 하는 이유, 원칙은 8ｍ가 되어야 되는데 8ｍ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현재 15ｍ 높이의 건축후퇴선, 일반적으로 본위원은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15ｍ 높이의 건축의 건축후퇴선이 없는 그 6ｍ 기점에다 바짝 붙여서 건축을 하는 이유 이것은 적정한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김정중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건축법상 6ｍ도로가 전면도로가 아니고, 이쪽에 좀 넓은 전면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봉길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6ｍ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지 않고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봐서 건축물 높이가 15ｍ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5ｍ 인수봉길이 없다면 6ｍ도로 폭의 1.5배밖에 못 올라갑니다. 도로 사선제한에 따라서.
김정중위원
그것은 아니고 넓은 인수봉길 도로하고 지금 삼흥연립 신축위치중간에 연계도로가 있습니다. 그 인수봉길하고는 직접 닿지는 않고 중간에 연계도로가 있는데 그 연계도로는 8ｍ입니다. 그 연계도로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도로가 바로 6ｍ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약간의 측면도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기본 상식적으로 실제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주도로를 6ｍ도로로 해서 15층 건물의 건축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15층이 아니고 15ｍ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15ｍ를 15층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15ｍ 건축의 높이를 6ｍ도로를 내서 되겠는가?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3주거환경개선지구는 수유 주민들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96년 4월 4일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구가 지정되어서 수유3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한 고시를 언제 했느냐 하면 ’97년 3월 29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삼흥연립의 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맞추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맞추어서 공동주택을 짓기로 되어서 거기에서 이것을 맡아서 짓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용역을 시행해서 건축법상 지금 여러 가지 사선제한이라든가 이격거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함으로 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왜 8ｍ도로를 하지 못했느냐고 한다면 이미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때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충분히 토론이 되어서 아무런 이의사항이 없이 이것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 정도 설명하면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안 계실 때 얘기입니다. ’97년에 고시확정이 됐을 때는 이미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구청에 안 계셨을 때인 것으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97년에 고시확정 되기까지는 그 지역주민과의 설명회 또는 주민들과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삼흥연립 1단지에 계시는 주민들과의 대화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수유1동 빨래골 주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도로라는 근거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께서 그 지역이 현재 업무적으로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진주택 대문 앞으로 나 있는 골목도 6ｍ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올가가는 길을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무진주택 사이 사이 골목도 6ｍ로 확정되어서 과장님 계실 때 이미 도로개설이 끝났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주도로도 6ｍ, 간선도로도 6ｍ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쭉 가다가 지번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수원슈퍼 앞에서 지금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좌측으로 올라가는 도로로 좌회전해서 꺽어올라가려면 큰차는 못꺾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큰차는 길이 좁아서 쭉 직진하다가 좌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결국 제3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유는 주도로를 8ｍ로 보고 모든 아파트나 또는 연립을 8ｍ도로를 띄어놓고 지어서 주도로 확보를 해주고 했어야만 원활한 도로사정 여건이 좋아지는데 지금 골목길이나 주도로나 넓이는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삼흥연립 담장을 한 이후에는 차 두대가 원활하게 비켜다녀도 곤란할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고시 확정전에 거론이 되고 충분히 구청 현행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로계획이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방치해서 지금 현재 6ｍ도로로 확정되어서 이미 건물은 지었고 도로는 이미 좁아졌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담장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담장을 해도 최대한으로 삼흥연립, 그곳이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공동으로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히 타협을 봐서 도로를 확보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지금 삼흥연립 초입구에, 지금 건축짓고 있는 입구에 약 70여평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 지금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서울시 도시개발쪽에다가 다시 매도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지금도 도로 확보를, 건축이 지어진 이후에는 매입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도로 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원활한 교통 또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잠시 중단하시고,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흥연립 북측에 있는 6m 개선계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이 96%로 금년 8월을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승인변경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계획에 의해서 북측에 6m도로가 지금 현재 그 건물과의 거리가 약 3, 4m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후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신 개인 사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사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고가에 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수용한 적이 있으나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수용한 적도 없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명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9,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강북구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바람직한 도시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표가 있다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강북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북구 일반주거지역 외에 상업지역이라든가 또는 기타 지역을 총망라한 소위 강북구 도시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 20여년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느 도시인지 기억이 안나요. 그 지역에 소위 우리 도시개발과와 같은 기능을 가진 부서인데 굉장히 큰 과장실에 가니까 큰 지도처럼 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역은 뭐냐하면 지역마다 세부화해서 색깔로 구분해 두고 그 색깔속에 나타난 건축물 층수까지 일일이 모형을 세우듯이 그림화 되어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부러움을 샀습니다마는 한눈에 봐도 이 지역에는 뭐가 있고 예를 들면 병원이면 병원, 소위 병원에도 내과, 외과까지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공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주인구가 대충 몇 명이 되고 거기를 통행하고 왔다갔다 하는 인구까지 대략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도가 한장에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용역을 들여서, 이미 9,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니까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일반주거지역외에 상업지역을 총망라해서 강북구를 한눈에 지도 한장만 봐도 이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고, 도로는 몇 m고, 층수는 몇 층으로 되어 있으며, 주거인구는 대충 몇 명이고, 유동인구는 몇 명인가를 느낄 수 있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대략적인 숫자의 개념을 느낄 수 있는, 그것에 따라서 도로를 몇 m 확장이 필요하다든가, 교통량이 많으니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도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갖춤으로 도시개발과 이외에도 수많은 강북구청 모든 과에서 이것을 축소그림으로 응용하면 여러 분야에서 좋은 기준안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개발용도 지역을 크게 구분하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크게 4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은 그전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특히 단독주택 중심의 그런 지역은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1종으로 구분하고 연립주택이나 또는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곳은 2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또 주거지역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내에서 고층을 지을 수 있는 3종 대상지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p에 나타나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것을 세분화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세분화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지역에 대해서도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거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한다면 저희 한계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제가 외국의 사례를 들면, 한번 다녀오세요. 이럴 때 돈도 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강북구의 발전된 미래를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보시고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춘, 설계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다 용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텐데 견해조차 마인드가 안되어 있으면 시행은 요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민위원
하시겠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사업에서 시행은 저희들 구비로서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시비를 주고 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서울시에도 김영민위원님의 이러 이러한 것이 있는데 시에서 생각은 어떤가 한번 의향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좋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계획을 입안할 때 몇 m부터 인도설치계획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입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라 하면 도로기능 부서에서 다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입안 요청이 오는데 통상적으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12m 이상의 도로에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도 폭과 차도와의 관계는 거기에 교통량과 보도를 통행하는 통행인구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m에서는 최소한 3m, 3m 정도하고 가운데 차도가 8m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먼저 생기기 이전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도로의 폭을 정해서 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도로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나오다가 다칠 수 있는, 문만 열고 나오면 차가 지나다니는 차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또는 인도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미리 8m도로 계획선이 먼저 서 있었으면 건물을 지을 때 그만큼 후퇴를 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시기관시설,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에 인근에 건축물이라든가, 주거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바람직하겠지만 이미 자연상태로 주거가 형성된 뒤에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정수민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구는 후자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가 형성된 후에 거기에 도로를 하려다 보니까 도로 출입문과 도로 높이도 안 맞고 하는 점도 있지만 공공시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8m도로보다는 12m를 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념을 해서 도로개설 도로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입안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진행되는 곳이 몇 곳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곳이 3군데이고 지금 신규로 지구지정이 금년에 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추진중인 곳이 4군데 아닙니까? 4군데이지요? 수유1지구, 2지구.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수유3지구는 공공시설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박대준위원
1지구, 2지구도 끝났습니까? 거기는 안 끝났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2지구도 공공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미아1지구하고 2지구만 아직 추진중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곳이 몇 곳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추진할 곳이 미아3지구, 4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3지구, 4지구, 5지구 이렇게 3개 지구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박대준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에 소방도로, 하수도, 옹벽 등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현지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미아3지구, 4지구, 5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북구내에서는 오래되고 주거환경이 아주 안 좋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외에도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삼양로를 중심으로 볼 때 북한산쪽으로는 고도제한에 묶여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아파트를 추진할 그런 부분은 절대 해당되지 않는 곳입니다. 사업성이 맞지 않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 지역이 많은데 미아3지구, 4지구, 5지구만 특히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구청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지대, 특히 고지대가 주거환경이 안 좋은 지역이 많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은 일부 한정되어 있다, 앞으로 좀더 많이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 구에서 다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느 구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좌우간 우리구가 금년에 2개 지구가 추가된 것은 다른 구청에 비하면 오히려 많이 지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해서 필요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서울시에 계속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발표된 게 서울 총 지역이 47개 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47개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7개 지구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건교부에서 검토중인 것이 47개 지구입니다.
박대준위원
왜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강북구 예산으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도로 한 곳도 제대로 뚫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정으로 보면 그럽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건교부 예산이 내려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일부는 국비로.
박대준위원
국비와 시비로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박대준위원
강북구 예산은 거의 투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주택불량지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은 정말 난감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합니다. 꼭 제가 질의한 것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물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아삼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심의불요에 대한 우리구의 지난번에 대응은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무작정 서울시나 인접구의 대응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과연 우리구가 어떤 노력을 계속하고 있느냐, 과연 롯데백화점은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고 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에 우리구의 새로운 대처, 의견개진, 앞으로의 계획 이점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입장과 노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는 일전에 구의회 임시회때도 미아삼거리 상세구역의 지정에 대한 서울시 시비지원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견해를 물으셔서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구에서 대응하는 자세로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 팀에 “우리구에서 이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러 이러한 질문이 있어서 이런 것이 있었노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여서 해달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토론이라도 할 일이 있으면 우리구의 실무자들을 참석시켜서 우리구 의견을 들어봐서 차후에 결정하는데 참고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해서 시에서 그런 토론회가 있으면 우리구 실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용역기관에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시의 담당과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용역기관내에 각 팀이 있습니다. 각 팀이 있는데 용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공문을 띄울 수 있는 성격은 안되고 “너희들이 이것을 결정하고 연구하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이쪽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얘기를 하고, 또 인근의 성북구는 이미 상업지역으로 다 되고 자기들 볼 일은 다보고 현대백화점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도봉구에서도 결정을 해서 자기들, 과거에 미원부지에다가 큰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구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같이 그 사람들의 의견에 말려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이 마치 어떤 사람들은 롯데부지를 돌봐주는 것 같다는데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을 하다 보니까 롯데는 이미 60 몇년도부터인가 칠성사이다라고 물류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리가 상세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특별설계단위로 지정해서 추진한 것이지 롯데를 위한 상세계획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서울시에 저희들이 몇 번씩 충분하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 도봉구라든지 지금 성북구의 일부 민원인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하기 이전에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건의서를 송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해서 반대저지운동을 할 때 우리구 입장에서도 성명서를 내든지 의견서를 내서 그런 언론에 대한 의견개진들을 우리가 맞대응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주관과에서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성북구에서 일부 민원인이 교통문제를 들어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공론화가 될 때 언론에 우리구로서 당연히 이 부분이 롯데건설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 구역 자체가. 그런 의견을 동시에 개진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대외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쳤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실 무슨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봉수위원
결의문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개진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 의회에 요청한다든지 구청장님 입장을 표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과의 과장으로서 우리구의 입장은 이런 것이라든지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입장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반대하는 입장들의 명분에 너무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롯데백화점 문제까지 있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이 부분이 과연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또 교통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이므로 이 두가지 문제를 명분 삼아서 반대케 하는데 결정적인 보류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그점을 좀더 질타하고 싶었지만 구청장님 입장이나 감사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까지는 추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입장은 원안에 충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게 우리구 입장 아닙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결국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겠지만 우리구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조만간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우리구의 입장처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도자료라든가 반박자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아삼거리 상세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우리구 입장과 같은 원안대로 추진케 해달라 라는 주민들간에 연대서명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관여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일부 주민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으나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항상 우리 자료를 제공해 주어서 우리구와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특별한 관계자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자료요청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그러한 주변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구 입장을 밝히고 또 우리구가 처하고 있는 상황, 또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부당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해서 우리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더 순발력 있게 대응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연번 53번 262p 제일 끝부분이요.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대준위원
증개축 신고현황에 동사무소 기능변환후 구청에 신고된 접수건수는 82건인데 작년에 이 기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전체 17개 동사무소에서 받은 건수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대준위원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대준위원
아마 이 건수보다 더 많았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까지 와서 신고하기 힘드니까 건수가 적었던 거에요. 지금 그 뒷면을 보면 신고건수가 총 19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195건인데 아마 동사무소에 있었으면 건수가 더 많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주민이 좀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불편해서 건수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기간내에 신고가 나간 개수가 파악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제가 대략은 압니다. 대략은 아는데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나갈 때 건수보다 적은 것이 아니고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증개축으로 인해서도 신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현재 주택과 소관이라 신고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작년 12월 이후에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신고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는 연면적이 85㎡미만, 주택은 200㎡미만에 대해서 건축신고를 가름하고 있는데 건축신고는 저희들이 12월 이후에 건축과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신고처리를, 건축허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 건물이냐 이런 생각에서 금년초에 저희 담당 팀장들하고 회의도 여러번 해서 신고는 이왕이면 구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현장조사까지 해서 건축과에서 도면을 다 그려서 신고처리를 해주고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사무소도 순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은 금년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월, 4월, 5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5월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지역구 신문이라든지 강북구소식지 아니면 인터넷 알림방에 들어가면 현황과 동사무소 순회방문 일정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5월까지 건축설계 되어 있는 것이 18건입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참 잘 하셨어요. 지난번에 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부분보다 덜 처리한다고 저는 생각은 안하고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 많이 신고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목적은 이렇게 하는데도 무허가건물이 발생된다는 것은 주민의 계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는 절대 이런 범위내에서는 위반하지 마십시오”라고 구소식지에 더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질의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무허가건물은 영원한 무허가건물입니다. 앞으로 컴퓨터에 입력하신다면서요? 한번 무허가건물은 원칙대로 환원시키지 않는 이상 영원한 무허가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시키기 이전에 구 자체 재량으로 해서 무허가건물에 약간의 완화조치는 시킬 수 없는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먼저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순서인데, 먼저 건물을 지어놓으면 신고를 안 받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무허가건물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법에 주차장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도로사선제한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규정에 걸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냥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걸리지 않은 것은 무허가건물이 안되지요. 걸려있는 것에 계도를 좀 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기 이전에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많이 구제해 주실 수는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한번 입력되면 정말 힘들 것 아닙니까?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컴퓨터 입력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무허가가 법에 저촉되어서 무허가 건축물을 구제하는 것은 건축과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박대준위원
건축과장으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건물을 가진 사람이 가장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서민이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모두 무허가로 판정을 해서 1년에 몇 번씩 과태료를 물리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과태료가 약 60건 정도 됩니다.
박대준위원
60건 정도 됩니까? 사실 확인해 보면 그런 분들이 생활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저는 ‘여론 및 민원사항 처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과 처리내용이, 물론 처리가 잘된 것도 있지만 개중에 처리내용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은 작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진정 민원건수가 약 37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건축과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20인이상 다수의 민원을 비롯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런 민원처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부에다 꼼꼼히 요점을 쓸 때는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370여건을 7월초 현재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다 처리했고 지금 남아있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접수일자 기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를 받았다 할 경우에는 오늘 날짜를 기재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다 기재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재한 날짜가 엉터리에요. 여기 보면 7월 9일, 10일 날짜 밑에 9월 6일 날짜가 있고 9월 8일 날짜가 있고 이것이 한 두가지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날짜를 보고 기재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에요. 21p 보더라도 날짜가 안 맞아요. 접수월일이 9월 15일이고 그 밑에 9월 6일이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접수일자와 월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31p도 그렇고 이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 날짜에 기재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민원처리는 접수가 민원봉사과로 되고 민원봉사과에서 감사실로 올라갑니다. 감사실에서 다시 건축과로 접수가 되거든요. 하여튼 날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미아1동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지환위원
미아1동에 작은도서관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디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작은도서관 신축공사는 지금 미아8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미아1동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아8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6p에 미아동 745-1, 미아1동 754-1호 이것도 기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57p 보시면 미아1동 754-1 작은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미아1동 출신이지만 작은도서관이 신축공사가 없는데 어떻게 미아1동이 들어가고 미아8동이 들어가고, 그리고 번지도 달라요. 754번지, 745번지 어느 번지가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하여튼 건축민원은 건물을 신축함으로 해서 바로 옆집에서 진정하는 것보다도 타 지역에서도 하고 도봉구에 있는 사람도 와서 민원을 내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나와있는 주소는 민원내용입니다. 민원내용이기 때문에 민원인 집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시키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위치는 미아8동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미아1동에 들어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도서관 신축공사가 없는데 여기에 미아1동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아1동 754-1 작은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수 및 보상대책 요구”는 민원인의 민원지 주소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민원지 주소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각 과와 협의를 해오고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될 때는 각 과와 대부분 협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계 변경시에도 각 과와 협의할 부분은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그러한 협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변경시에 타 과와 협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기계식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사실 밖에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상으로만 주차장이 가능해서 옥외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옥외에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었으면 분명히 그 분들이 옥외에다 주차장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옥내에다 하지 않고. 그런데 건축을 다 짓고 준공검사가 떨어진 후에 사용하다가 옥외로 옥내에 있는 주차장을 옮기고 있거든요. 거의 다 허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기계시설주차장만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기계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전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99년 7월 정도에 건축주차장법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모도 폭이 2.5ｍ에 길이가 5.5ｍ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폭이 이제 2.3ｍ에 5ｍ로 되어 있고 또 주차가 겹치기주차가 있습니다. 1대 놓고 바로 그 뒤에다 1대 놓고 겹치기주차가 종전에는 안되었는데 개정후에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주차가 1대 내지 2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옥외에다 법 완화로 인해서 공간이 생겨서 외부로 빼는 일부 용도변경이 있고 또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정수민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자제를 시키고 있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대규모 주차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소규모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법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별수 없다고는 생각하나 사실 주차난이 자꾸만 더 심해가고 있어요. 어려워 가고 있는데 자꾸 이러한 주차법은 더 완화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감히 상부에 시정요청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정요청을 안하고 가만 두기 때문에 위에서 펜대만 가지고 생각하는 위에 있는 분들, 이런 것을 입안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실정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위에다가 이러한 법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는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완화되어서 일렬주차를 하다보면 도저히 제 대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을 거에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주차장 엄연히 놔두고, 허가받은 주차장 놔두고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앞으로 각오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서울시에서도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0.7세대당 1대인데 이것을 1세대당 1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홍제동에서 화재사고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인명피해가 많고 해서 시장님이 특단의 조치로 각 과에 지시도 내려서 1세대당 1대씩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과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제가 시청에 가서도 보고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 문의도 하고 그곳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지금 현재 힘든 점이 건축법에는 0.3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로 해서 이것을 아주 많이 강화시켰어요. 0.3세대당 1대를 0.7세대당 1대로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이외의 지방에서는 현재 0.3세대당 1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법보다도 조례에 의해서 0.7세대로 대폭 높였기 때문에 0.7세대를 1세대당 1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하고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1세대당 1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또 0.7세대로 대폭 강화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소규모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사용가능, 불가능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말아 버리는 것인지 그 자체가 참 의문시 되거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이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는 안 내주고 소규모 건축물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이것만 단속하라 그러니 교통지도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소형 기계식주차장이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는 주택 200만 가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택 200만 가구를 지으면서 주차장법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2단 주차가 문제가 되는데 2단 주차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전부터 약 6～7년정도 200만 가구가 완료될 때까지 2단식 주차장을 많이 썼는데 문제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고 200만 가구가 끝나고 나서는 2단식 주차장 규정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장, 김지환 간사와 사회교대)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사실 대개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한가지 건축과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각종 건축물 설계 용역시에 건축과 자체 설계로서 세출예산절감에 대해서 모범사례로 삼을만 하다 해서 보니까 내용이 특히 동청사 보수공사외 20여건에 대해서 자체 설계가 되어서 1억 160여만원 상당을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치하를 드리는데, 특히 그동안 우리구가 발주한 구민회관, 도서관 두곳,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등 많은 업무가 동시에 시작되어서 격무가 과중했을 것 같은데 노력을 했고 특히 동문화복지센터화 하면서 직접 동업무까지 관장하게 됨으로써 사실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노력을 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축관련부서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그런 이미지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건축관련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더욱 열린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굳히고 있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절감과 대민친절, 봉사, 행정서비스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서 추천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견지하실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봉수위원
좀더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설계변경 공사내역중에 보면 강북구민회관 신축공사외 3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4건중에 3건은 도급비 증액이 13억 3,300만원이 이루어졌고 감액이 1건에 7,100만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강북문화정보센터의 경우에는 각종 마감자재 변경과 적용공사 변경 등으로 인한 3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공기기간도 43일간 연장되고 도급비도 4억 7,500여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계변경은, 물론 관행적으로 최초의 설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개진하고 좀더 효율적인 시설로서 보완을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좀더 최초에 정교한 검토와 설계를 했더라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건축물의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으로서 저도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공사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확실히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우리구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빨리 신축해야 됩니다. 먼저 착공이 되어야만 준공도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과 맞추어서 다시 자재를 일부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관자재가 돌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본타일로 한다든지 내부에 있어서 인테리어가 있으면 그 인테리어를 보통 실(실)로 만든다든지 다시 보급자재를 다 빼고 장비도 빼고 다 빼서 80억이라고 하면 그 80억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하고 그 다음에 연초공사이기 때문에 또 시에 가서 사정도 하고 이래서 또 돈도 좀 타오고 이래서 당초 설계했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고 앞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발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보면 애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초에 우리가 준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재질이나 사용용도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하되 예산확보가 용이한 시점에서 최소한의 자재나 방법으로 일단 착공한 다음에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재를 변경하는, 지금 이런 방식이 하나의 테크닉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옛날의 관행으로 보면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결국 시공업체의 도급공사비를 올려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옛날에는 시행이 됐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어쩐지 이런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단지, 우리구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공사의 형편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보면 최초의 설계에서 과연 우리가 확보할 만한 예산의 범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설계변경을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문제는 구청장의 어떤 내부방침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과장 한사람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런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로 받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영건축물 보수공사 자체설계실시 신규사업의 몇 가지를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잘 하고 계시고 과거와 달리 직원들의 대민접촉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업무집행 방법에 있어서 많이 향상되고 건전하게 환경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역시 잘하고 계시고 대민에 대한 행정집행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설계하는데 혹시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장비는 캐드(CAD)가 좀 부족합니다. 일부 캐드(CAD)가 좀 깔아져 있어야만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캐드(CAD)가 편법으로 해서 빌려오다시피 해서 일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하지만 캐드(CAD)가 두개 정도만 있으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 정말 내놓고 잘하시는 내용중의 하나가 동 순회방문을 해서 건축을 상담해 주는 것들, 또 건축신고 대행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 등은 우리 동네 또는 어떤 지역구 주민을 한분 만났었는데 세상에 구청에서 이렇게 건축신고 대행처리를 해주고 설계까지 해서 도와주는 부분을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용 건축물 보수공사 자체 설계해서 많은 예산도 절약을 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건축신고 대행처리에서 설계를 대행해 주고 신고대행해 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혜택을 고루 받고 또 주민들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문외한 부분을 이렇게 순회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욱 많이 강의를 해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인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홍보는 지역구 신문이 있습니다. 지역구 신문에 홍보하고 강북구 소식지에 내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동사무소 방문일정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동사무소도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정소식지라든지 우리 지역구 신문에 내서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 3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또는 각종 소식지에 계속 이 사업내용을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이런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건축신고 대행처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자제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쪽 부분에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민대행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민서비스가 좋은 것이니까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그런 것을 계속 해소해 나가고 또 건축과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과장을 위시로 해서 각 팀장님들, 그리고 일선에 나가는 직원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같이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상담 및 무료설계를 작성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전부 칭찬하고 치하하고 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작년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토캐드를 구입해 주고 전산화 작업에 예산 승인해 준 것을 우리 동료위원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점점 확대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먼저 밝혔듯이 오토캐드 1대가 비치되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김영민위원
1대로는 주민서비스라든가 공공시설 설계하기에는 너무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한 2대를 구입해야 한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컴퓨터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하려면 그 속에 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까는 것을 깔아놔야 하는데.
김영민위원
소프트웨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부족한데 그것이 비쌉니다. 그것이 비싸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러한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설계 건수가 많고 해서, 어쨌든 처리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 때문에 예산을 많이 썼어요. 예산을 많이 써서 차마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 없어서, 있으면 되는데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가 85㎡이하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고 우리 강북구 공공용청사에 대한 건축설계를 하려면 캐드(CAD)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용케 이루어냈나 하고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을 정말 치하드리고, 캐드(CAD) 예산에 신청하십시오. 적극 밀어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지역이 공원녹지 지역이 많아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체육센터 건립부지, 그러니까 번동 318번지외 1필지 거기가 공원녹지지역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부지인 번2동 318번지외 1필지는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지적고시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매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던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적고시가 끝나고 공원조성사업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특별하게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고, 다만 토지 소유주하고 사전에 토지보상 등의 관계는 금액이 얼마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직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토지에 대한 지가는 좀 올랐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공시지가로 해서.
정수민위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안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상당히 토지주의 반발이 심할텐데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통상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감정사들이 현재 여건에 따라서 정당한 그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리라 믿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보상협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설계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고시가 나면 약 1개월후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날짜상으로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가고시가 곧 바로 나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강북구에 마을마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마을마당은 8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더 만들 계획은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우선 금년도에 수유5동과 미아8동에 마을마당 2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몇 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면 가능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에 부지기준 평수는 없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소규모로도 하고.
김지환위원
소규모라도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서울시 지침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몇 ㎡ 한해서만 마을마당을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크든 작든간에 기준이 없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말 그대로 소규모라도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한가지 보고자료 31p를 보게 되면 미아동 산108-19에 19필지가 미아1동 무허가건물 108번지 얘기하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지는 미아1동 산108-19번지 일대로서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벽산아파트 뒷쪽을.
김지환위원
약 소요예산이 55억 정도 되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550억입니다.
김지환위원
550억.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상문제에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집단지역에는 60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본청에서 심사해서 현재 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건물철거하고, 우선 금년에는 건물과 토지보상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민원을 많이 받아봤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보상문제가 너무 작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했고, 아마 제가 볼 때에 시에도 들어가고 구에도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문제 확정이 평당 확정되어 있습니까, 본예산과 같이 사유지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문제가 일정한 것인지?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조찬국외 약 5, 6명은 지금 보상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눌러 살 수 있도록 다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3일전에도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공원을 조성하려고 인가고시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토지 건물보상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민원받은 바로는 10년전에 한 200～300만원 주고 샀는데 현 시가로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면 10평에 200만원이고 20평에 4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나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그것가지고 어디에다 세를 얻겠느냐? 민원을 받아봤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고시가격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정했던 가격이고 실지보상은 감정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청과 민원인과 서로가 맞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시나 구에서는 적당선을 맞추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절충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주면 나가겠다, 너무 보상이 적기 때문에 나가기가 어렵다”, 대략적으로 구에서도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만나봤습니다.
김지환위원
보통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보상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일 경우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며, 토지는 감정가에서 보상하지만 건물은 ㎡당 약 30만원에서 4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저희들이 금액을 정확하게, 공시지가가 많이 10년전보다 다운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보상문제라든지 주민들 상호간에 아무 탈없이 잘 진행되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허리운동하는 운동기구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리돌리기라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허리돌리는 것. 저 역시 구청에서 한 두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구입한 당시에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구입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입찰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기구로서 허리돌리기가 현재 우리 구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종목중에 하나입니다. 원칙은 허리돌리기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이나 현재 우리구 각 체육시설물 설치지역에는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리돌리기를 야외에 설치하면 밑에 베어링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낀다거나 흙이 끼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체육회사에 산출기초조사를 해서 단가를 알아본 다음에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또 입찰을 봐서 업체가 납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체육시설물들은 우리 나름대로 이미 검증을 해본 시설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당 약 80만원 선으로 KS품목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KS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이나 운동기구 설치하는 분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느끼고 있지만 1년 지나지 않아서 망가져서 공장에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백련사 밑에, 아침마다 운동가고 있지만 그것이 고장나서 고친다고 들어간지가 꽤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언제쯤 그것을 교환할 것이냐, 보수해서 설치할 것이냐? 왜냐하면 가끔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고친다고 가져간지가 오래 됐는데 실제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안할 것인지?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리한다고 들어간지가 오래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체육시설물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산 조기회에 있던 허리돌리기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철거해 왔는데 보수가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일단은 철거해 버리고 지금 현재는 일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은 하반기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를 더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3, 4년 더 오래된 것도 고장이 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 있는 데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고장이 안나고 무난히 오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그곳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동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설치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망가질 경우 너무 난립이 아니냐. 즉 과장님께서는 KS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운동기구인데 오래 되지 않고 망가졌을 경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허리돌리기 운동기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검사를 받아보면 기계는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무리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고장을 일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물을 좀더 튼튼한 종목으로 해서 고장이 안나도록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놓고, 또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수리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일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장난 것은 하자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왕에 운동시설을 구에서 여기 저기 설치하고 있는 마당에 고장나지 않게끔 튼튼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면서, 그것도 한 가지 P R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북구에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뜻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더 쓰시더라도 튼튼한 운동기구를 만들어서 주민 한사람으로서 홍보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이왕이면 튼튼한 품목으로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종합정비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공원내에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들 철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변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첫번째 물으셨고, 두번째로 오동근린공원내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은 용역을 줘서 거의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일내에 내부적으로 조성계획변경에 대한 1차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더 받고 완전히 정리를 해서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무허가건물 관계는 현재 오동근린공원내 불법건물이 23건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15일자로 1차 정비 계고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전부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1차 계고를 했고, 이번에 또 2차 계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7월 15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안하면 고발과 더불어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23건이라는 부분은 신발생 무허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항측이라든지 순찰시 적출된 건 모두를 23건으로, 주로 가설물이라든지 천막, 건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동근린공원내에 기존 무허가가 있고 신발생 무허가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3건은 신발생 무허가로 봐야 되겠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발생 무허가뿐만 아니라 기존 무허가도 전부 다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동근린공원 종합정비계획에 함께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시 그 부분은 전부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측량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종합계획에 수립되면 다시 본청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차츰차츰 정비를 하고, 또 녹지 내지 수목원으로 조성해 보려고 계획에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심배드민턴장 앞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에서 음식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부터인가 거기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누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비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어린이들 교육상에도 안좋은 그런 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철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성심배드민턴장 앞에 무허가 콘테이너박스 음식점 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그때 정비 1차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 분들 반발이 심했고 또 전체적으로 정비를 원하기 때문에 보류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조사해서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도 배드민턴장이지만 그 음식점을 치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사시나무 제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현사시나무가 꽃가루를 날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날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사시나무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언제쯤 제거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 꽃가루가 날리는 피해목인 현사시나무 정비계획을 물으셨는데 사실 현사시나무를 약 10여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꽃가루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일체 정비토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조사해서 일정기간은 정비를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현사시나무가 20년, 30년 자랐는데 이런 나무를 함부로 자를 수 있느냐고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해오고 또 우리 공원녹지 행정에서도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놓고 작년 봄에도 자르려고 했다가, 현사시나무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은 보름에서 약 한달이고 그 기간이 잠깐 지나가면 약 11개월 정도는 파랗게 있고, 그리고 20년 이상 자란 나무를 함부로 벤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정 피해를 주고 있는 현사시나무에 대해서는 일부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등산객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반발 내지 민원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현사시나무를 다 자르지 못하고 오동공원에도 여기 저기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주거지역 옆에 있는 그런 나무들은 주민들이 아마 제거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거를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주거지역 옆에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점을 한번 잘 검토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애국심 고취를 위한 나라꽃 무궁화 심기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 묘목을 심어서 보급을 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무궁화가 진딧물 같은 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서 주민들이 무궁화를 기르기를 무척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궁화는 그러한 해충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개량된 무궁화는 그러한 진딧물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정수민위원님 무궁화 진딧물이든지 병해충 구제관계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궁화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나라꽃으로 정해놓은 무궁화는 단심계 홑꽃이라고 해서 TV에 애국가 나올 때 비쳐지는 그런 무궁화가 원 우리나라 나라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종으로서 개량종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나 국가에서는 이 꽃만을 장려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하얀꽃이라든지 개량된 겹꽃이라든지 이런 꽃을 못심도록 지침이 몇 번 시달됐습니다. 저희 강북구에서는 현재 약 6만 5,000본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양배중에 있는 꽃이 전부 단심계 홑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진딧물에 약하고 병충해에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충방지에는 주가 진딧물인데, 이것은 조금만 게을리 하지 않고 하면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무궁화에는 해충이 끼어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군데 군데 심는 것보다는 무궁화 단지를 조성해서 그 단지를 관리해 나가면서, 약이라도 뿌리면서 보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수목들중에 지금 병충해로 죽어가는 나무는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확한 수목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대, 공원 가로수, 기타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임야내에 나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돌발해충이 발생되고 또 일부는 재래해충이 끼여 있어서 간혹 가다 죽는 나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해충구제에는 하나의 팀이 이루어져서 우선적으로 가로변이라든지 가시권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충방제를 못해서 해충피해로 해서 죽은 나무가 어디 있다 그것은 제가 현재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간혹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은행나무같은 것이 마름병이라고 하나요. 노랗게 물들어서, 지금 푸르러 있어야 할 나무가 병들어 죽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재 해충방제계획에서 해충과 병균 그 두가지를 전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책이라든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약이 전부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지나가면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병해충에 대한 적정약을 전부 맞추어 혼합해서 전부 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솔밭공원, 어떻게 보면 소나무가 우리 강북구의 상징적인 나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소나무 상태는 별 변동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소나무중에서 병들어서 잘라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무는 몇 그루이며 어떤 식으로 소나무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정중위원님이 솔밭공원에 있는 소나무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솔밭공원에는 소나무 약 100여년생이 1,000여주 있습니다. 이 소나무 1,000여주 중에서 그렇게 병충해가 극심한 나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약은 뿌려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육보호대책으로 저희들이 시에 약 5,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시에서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 확보해라 하고 일단 5,000만원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달전에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내년에 또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사지라든지 이상이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지도 많이 잘라냈고 겨울에 눈이 쌓여서 일부 부러진 가지, 보기 싫은 가지도 많이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나 금년에는 영양제라든지 또 약재를 적정 살포해서 소나무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소나무가 오래된 소나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북구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그 소나무가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보내고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오동근린공원을 보면 그동안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주변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동하고 있는 공공근노인력들의 사업들이 어떤 특정한 토목사업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라든지 공원인접지역의 하수로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가시적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공원녹지과의 주임무인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오동근린공원을 보면 지금 중간 중간에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우리가 중점 관리해야 될 공원지역의 경우는 그 공공근노인력들의 일부라도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청소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달라, 특히 지금 같은 하절기에 숲이 우거진 시기에는 사실 숲속에 있는 쓰레기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동절기나 이런 동절기 인접인 초봄 이런 때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묻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청소작업을 해 달라는 것. 두 번째,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내에 이동식화장실들이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둘러보는데 아직까지도 관리가 좀 부실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화장실도 발효식으로 교체할 것들은 교체하고 또 체크리스트를 설치해서 점검하는 책임자를 임명하고 실제로 점검해서 청소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내 쓰레기 주기적 청소문제, 그 다음에 공원내에 있는 간이화장실 관리문제 이 두가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가시적으로 배수로 정비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에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상반기에 공공근로가 7월 9일부터 나오면 하나의 팀을 짜서 보이는 대로 전부 밖으로 끄집어내서 청소과에 협조를 얻어서 치울 예정으로 팀장들과 이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도 지난번에 구에서 지적을 받고 이 문제를 완전히 수거하고 기존 화장실중 지저분한 것은 폐기처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예산을 올려서 좋은 자연발효식으로 군데 군데 깨끗한 것으로 몇 군데 놓으려고 계획을 세웠고, 아마 화장실 문제도 다음달에는 완전히 정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수일내에 완전히 지저분한 화장실을 아예 없애고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반영이 되는 대로 새로운 화장실을 놓으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작업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점들을 정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다른 작업들을 일시 중단하고 하루 내지 이틀이라도 집중투입을 해서 이 구역들을 관리하고 그런 연간계획을 세워서 집중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물론 발효식으로 앞으로 교체가 되겠지만 문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관리가 안되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통들이나 분무기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물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장비도 지급해야 될 것 같다. 발효식만 설치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기부분을 청소하지 않으면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사실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것들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또 하나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별 어린이공원의 청소관리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노인력들을 책임제로 배치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도 돌아보지만 생각처럼 아주 청결하게 관리는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인원배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휴식시설중의 하나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술 먹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한번 어린이공원을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하절기에는 좀더 특별히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선정해서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청결한 시설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신경을 써서 확실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또한 자료요구한 사항은 내일 아침 행정사무감사 개시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