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덕택으로 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와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착실하게 추진하여서 2001년도 구민만족도 조사결과 4개 분야 중 1위, 시민만족도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제5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구정에 관한 많은 조언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해 나가는 많은 일중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점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당면 현안과제들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출석한 각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6일 선서인 보건소장 박민수 보건행정과장 김근영 의약과장 남영진 지역보건과장 김영자 ㅇ업무현황보고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보건소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총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감사의 효율상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시 30분에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그날의 일정을 먼저 숙의한 다음에 10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로 각 위원들한테 공문이 발송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9시 30분에 사무국 요원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또한 위원장이나 간사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보건소는 강북구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곳으로서 일면 현장답사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의 보관방법이라든가 또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9시30분에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하고 10시 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마침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정 부분이 여기 깔려있습니다, 각 위원들 앞에. 그렇다면 사무국 요원들이 위원들이 9시 30분에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무국 요원들은 미리 출석을 해서 현장에 나타나서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위원 자료를 수정을 해주는 것이 사무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스스로 지금 이 수정안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데는 나름대로 시간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만큼 감사가 비효율적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 20분 전에 왔습니다마는 간혹 우리 위원님들이 10시 전에는 오셨겠지만 조금 일찍 와서 박문수위원의 얘기대로 뭔가 같이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 또한 절차를 논의해야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조금 착오를 일으킨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감사가 남았습니다마는 감사는 정말 1년에 지금으로 봐서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심도있게 해야만이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은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정말 훌륭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관리에 힘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강북구 보건소 전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드리면서 소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2, 3일 전에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하에 전국 보건소장님들의 회의가 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회의내용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이라기 보다도 상세한 설명을 먼저 주신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감사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월요일날 15시부터 대전 유성에서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주재하셔서 전국 보건소장 회의를 주관하셨습니다. 이때 주요내용은 먼저 홍역 및 풍진예방접종에 대해서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셨고, 다음으로 의료보험 개정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세번째는 공공보건의료, 특히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런 세가지 주요골자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서 전국 보건소장 중에서 6명과 대구의 보건위생과장과 병원장 1명을 소집해서 오늘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충북 옥천, 서울 강북, 경남 김해, 전남 곡성, 전남 장성, 울산 중구 6명을 회의소집을 했고 과장은 대구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병원장은 서울 서대문 시립병원장을 소집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지역보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방안, 방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등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서울 강북구 보건소장인 제가 회의소집을 받았지만,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제가 정시에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지난 장관 주재회의 했던 내용과 또 오늘 서울지역에서는 소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셨지요? 그 내용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있으신 대로 준비가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제출 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지 9번, 페이지는 22p～24p에, 민원발생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요즘에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기일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예를 들어서 단순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진정서라든지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민원처리과정은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김종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새로 발령 받으셔서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자료를 보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간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뭐라 답변을 드리기가.
김종삼위원
26p에 보면 진정민원 의료보호자 조제거부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
의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은 1주일 처리로 되고 있고, 저희 의료보호 환자 진료거부는 약이 있는데도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조제를 거부했을 때는 저희가 자격정지 상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조제거부를 왜 했느냐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조제거부는 약품이 없을 경우 하는 경우는 조제거부로 볼 수 없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약품이 있는 대도 조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자격정지 상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종삼위원
무자격자 약품판매 우편민원은 어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입니다.
김종삼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나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임의변경 한다거나 대체조제를 했다거나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 했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의약분업 시행이 되면서 법이 개정된 것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도 원외처방을 해야 하는데 원내처방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담합 경우도 있는데 담합 경우는 이번 약사법 개정되는 데서 다시 거기서 정해지겠는데 아직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진정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3일이 걸렸고 어떤 것은 일주일 걸렸고 그 이상 걸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소독에 관한 것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역 인력이 현재 현장에서 직원이 지금 3명, 4명으로 해서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두가지로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에 대해서는 계속 매일 하고 있지만 연막소독은 월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은 원래 시 목표에서는 목표에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이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늦어지는 관계라든가 이것은 인력관계의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고, 순위와 형편에 따라서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틀 정도면 민원사항이 거의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자 또 그런 사람을 계속 활용을 시키는데 7월달에 아직 공공근로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10일 이후에는 다시 4명 정도 보강해서 계속 살충작업 연막소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께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자료번호 165번, 3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막작업을 64일 했다고 했는데 차량을 몇대 가지고 작년에 실시했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총 차량은 6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종삼위원
아니, 연막소독 차량.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 차량은 지금 1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2대가 가능한데 지금은 1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작년에도 1대로 다녔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2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럼 1대가 보통 몇개 동을, 하루 1회 하는데 몇개 동을 실시합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삼위원
전에는 격주로 동을 돌았거든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월요일, 목요일 두번.
김종삼위원
지금 작년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월 2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2번.
김종삼위원
각 동을?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각 동이 아니고 취약지역만 합니다. 코스가 있습니다. 산쪽하고, 하천.
김종삼위원
그러면 작년 각 동 월별 실적을 보십시오. 31p에서 33p까지. 방역 실시한 내용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방역을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연막소독 차량은?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하고 야간에도 저녁에 하고 있고요.
김종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속은 항상 새벽녘에 아니면 야간에 실시해야 효과면에서 좋다고 하는데, 야간에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한다고요? 오후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저녁에요.
김종삼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8시부터 10시까지 방역을 야간에 연막소독을 했습니까?
윤영석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들이 잘 답변을 하도록 보좌를 해드려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작년 상황인데, 작년까지는 아침에 했는데 금년 6월 18일부터 복개천이나 우이천공원 위주로 8시부터 11시 저녁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김종삼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좀더 효율성 있고 능률 있는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과장님들이 발언대보다는 과장석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삼위원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작년 실적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금년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작년 것을 보고 답변해 주시라고요. 작년 실적을 한번 보십시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총 각 동별로 한 것을 보면 이것이 264회입니다. 그러면 1개 동에 차량이 몇개 동을 다녔는지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
한번 방역을 실시하는데 몇개 동을 실시했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한번 실시할 때 보통 1개 동과 2개 동할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작년에는 차량 몇대 가지고 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계속 1대로 활용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럼 수치가 안 맞아요. 1개 동을 했는데 어떻게 264일을 나갔는데 수치가 맞습니까? 최소한도 여기 4개동은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4개 동을 했더라도 차량 1대가지고 4개 동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수치 한번 보십시다. 다른 동은 보통 월별 4회 이상 많게는 7, 8회 했는데 미아5동, 미아6 7동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동은 전체가 4회 이상 많게는 월 7회, 8회, 9회까지 나간 데가 있는데 미아5동과 미아6 7동 거기 참고해 보십시오. 매년 연막소독을 거론한 본 위원과 또한 박종환위원님, 방역에 대해서 많은 거론한 동은 정말 수치가 너무 적어요. 절반도 못 미칩니다. 어느 곳은 1/3도 못 미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얄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풀숲이 많은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숲속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숲속이 아닌 데도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절반도 못 미칩니다. 물론 숲속 많은 곳은 많이 해야지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사실 저희는 보건소에 앉아서 전체 지역의 세부적인 사항을 깊이 위원님들처럼 그렇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비록 정기적인 연막소독을 줄였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정기적으로 계속 지역에 있는 연막 소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위원님들께 계속 전화를 드리고 면담을 해서 필요한 지역을 계속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혹은 사항에 따라 추가로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독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연막소독을 할 경우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약과 다른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약품과 다른 것.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새마을방역반에 세가지 약품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방역반에서 아마 그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새마을협의회 강북구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각 동으로 배분해 드린 거예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단 지회로 드리고 거기에서 배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이 자료에 30p를 보면, 작년보다 횟수가 연막작업이 70회로 많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막소독은 안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이치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 보세요. 64회를 해서 전체를 했는데 올해는 70회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에. 그러면 전혀 안한다고 했는데, 물론 숲이나 하천이나 그런 데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만 할 것인가? 그리고 횟수는 더 늘어났는데 왜 안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보건행정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라고 하면 얼마 안되었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준비를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뒤에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좀더 보좌를 잘 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택가에 대한 연막소독 작업은 공식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다만 지역내의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충분한 연막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막소독은 반드시 연막소독으로만 해결되는 지역이 있고 또 분무소독은 분무소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구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을 때는 즉시 즉시하기 위해서 목표를 70%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전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공식적으로 주택가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안하겠다는 것이지 연막소독 자체를 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가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서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연막소독 경비라든지 차량일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저의 견해를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하고 또 향상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여러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건 연막소독이야말로 주민생활과 많이 직결관계도 있고 해서 감사때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번 했던 적이 있고, 본 위원도 지금 작년 속기록을 보고 있고 관심은 위원님들한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 구의 실정도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우리 구만 소장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면이나 이런 면을 많이 답변을 하셨던데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웃의 성북같은데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기동발단식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큰 대책이 없겠고 그래서 지금 늦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여름이 시작이 되니까 다각적으로 간부들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매년 감사에 와서 연막소독 얘기를 몇번씩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그랬다고 해서 본 위원도 최근에 저희 지역구가 수유5동 그쪽이기 때문에 산 밑에는 유난히 극성을 부립니다. 가물 때나 비가 안 오면. 그래서 내가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소독을 한 적도 있습니다. ’97년도인가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듯이 좀 다각적으로 그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김종삼위원님에 대한 보충으로서 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의약과장님께 의약과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시고,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입니다. 과장님, 소독은 연막과 살충, 살균 세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근무기간은 짧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되어 있으리라 보고 그 과정에서 세가지 연막과 살충, 살균의 성질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관계는 약품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관상으로 볼 때 뿜어나는 것이고, 숲이라든가.
박문수위원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효과가 전면적으로 약하게 나타나서 그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그런 측면도 나와서 시에서는 연막소독을 목표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모기라든가 집단서식지 그런데서 많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연막 하나만 이야기 합시다. 집단서식지에 효과가 발생한다. 연막소독이 효과가 발생하기는 발생하는 것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효과가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일부라도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없다,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일반 살균소독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소장님, 매번 이 부분은 얘기가 거론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연막과 살충, 살균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가지 방법 중에서 효과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유충구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분무소독은 살충, 살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에 소독약을 넣어서 뿌리는 것인데 이런 소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주로 모기들이 낮에는 풀숲지역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아침에 약 새벽 3, 4시 또는 6시가 지나면 풀숲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모기들은 풀 위 쪽이 아니라 반드시 아래 쪽에 붙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뿌리는 방법 가지고는 모기에게 약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숲지역은 입자를 공중에 띄워서 흘러가는 형태로 해서 모기에게 닿게 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풀숲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막소독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풀숲지역에는 연막소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인 경우에 연막소독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모기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움직일 테고 움직이지 않을 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숲지역에는 효율적이고 주택가인 경우는 모기가 도망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살충소독, 살균소독을 하는 분무소독인 경우에는 살균소독은 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이 있다고 생각되는 오염되거나 불결한 지역에 해야 되고, 살충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발라 놓으면 약 1주일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벌레가 앉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파리 같은 것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지역에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충구제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이, 가장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굉장히 많은 개체수의 유충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박멸시키면, 모기성충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이나 노력 대비해서 죽일 수 있는, 유충을 발견해 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발견했을 경우에 소독효과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연막소독이 지금 저녁에, 야간에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효과면에서는 유충이 움직이기 전, 풀 아래에 있을 때 그렇다면 새벽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뜨기 전에 시작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저녁에 하고 있는데 저녁과 새벽, 해 뜨기 전과의 차이는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시간동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야간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10시전이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활동이 왕성하지 않을 때이고 새벽에도 모기가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 이후에는 모기가 돌아가서 앉아 있을 때니까 활동을 안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명 지금 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주택가는 움직이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산림이 있는 쪽, 숲이 있는 쪽에 연막소독은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32p, 33p를 봐 주십시오. 지난 6월, 7월과 최근 4, 5월인데 연막소독한 곳이 여기 나타납니다.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그렇다면 오동근린공원쪽도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은 시행을 왜 안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쪽에도 6월 18일 이후에 월요일, 목요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4월, 5월달은 숲이 우거진 곳은 연막소독을 했어요. 그런데 오동근린공원도 숲이 있는 곳인데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가 있어서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지역에 대해서는 6월부터 했고 4월에는 복개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하천일대, 하천을 연막으로 해요. 연막이 효과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복개천을 연막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복개천,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4, 5월달 한 곳 중에 각 동별이 나오는데 이것 말고는 복개천이 없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연막에 대해서는 복개천 5개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문수위원
복개천 현황이 총 몇개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총 5개소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현재 총 5개밖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복개천 5개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 조사를 해 보십시오. 토목치수과에서 복개천현황을 다시 한번 자료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중에 연막소독은 주택가에는 효과가 적다 그래서 자제하고 있다. 횟수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택가의 모기, 해충은 무엇으로 잡을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외상황이 항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혹은 지역에서 요청이 있거나 지적해 주시면 언제 든지 나가서 소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주민이나 의원님들께서 요청이 없을 시에는 안하겠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때는 일단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지금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 외에 어떠한 소독으로서 주택가를 해충으로부터 해소시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의 생활사를 보면 분명히 모기는 물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1km정도를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기에 따라서 몇십km를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모기들은 대부분1km 내에 있고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아파트의 지하실 같은 곳인데 주택가 같은 경우도 지하실 같은 경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은 집안에 물이 고이는 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런 과정의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가에는 방역소독외에 분무소독으로 대처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분무소독을 해야 되겠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미아6 7동을 예를 들면 여기에 풀이 많은 지역이니까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동별로 취약지역을 찾아서 요구하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주 몇회를 나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서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주민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말고 계획도 세웠겠지만 스스로가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하라든지 또는 지역에 풀이 많은 곳이 있고 나무가 많은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에 의해서도 하시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찾아서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집집, 가구 가구, 세대마다 저희들이 지하실을 다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새마을방역반에 저희가 약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방역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일반적으로 큰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많은 지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지역을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미아6 7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침사지, 물이 고이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아5동도 그럴 수 있고, 가정보다도 전 지역에서 찾아서 할 만한 곳이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감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감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작년도 제가 보건소 감사에 대한 답변과 본 위원의 주문을 몇가지 드렸는데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1년동안 잘 지켜준 것 같아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특히나 보건소 업무는 구민들하고 많이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참작하셔서 본 위원의 질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숙지했다가 적어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구민들의 많은 어려운 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잘 이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다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감사에서 당부 드리면서 의약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8번, 24p, 병원, 약국 등 지도단속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한 안마시술소나 안경업소 유형별로 한가지씩만 답변주시고, 우선 일단 답변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의 행정처분사항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자주 지적되는 것으로는 여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안 받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할 수 있고 경찰서와 같이 연관되는 것으로는 퇴폐쪽도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처분한 것은 건강진단 미소지한 여종업원이 1명 지적되어서 시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에 대한 위반유형으로는 대부분 과대광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사안경사를 미신고하거나 변동신고를 안한 경우도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아무래도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지도단속 업무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봐요. 경찰과 합동 실시해서 3건을 적발한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에 실시했던 대지안마시술소에 대한 시술소내 도박행위는 경찰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그 안에까지 수사하는 기능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검으로는 시술행위를 하는 내부까지 샅샅이 수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것은 지적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글쎄 제가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찰이 아니고야 그런 업소에서 단속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약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어떤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시정명령되어 있는데가 있고, 경고도 되어 있고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세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경고는 어떤 것이고, 여기 보니까 장문외과의원 같은 경우는 수유5동 47-68, 1월 업무정지가 됐고 고발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 내용 보니까 과대광고했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안경업소 같은 경우에 종사자안경사 미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문외과의 경우는 의료법에 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간지나 그런데 내용을 많이 과대하게 광고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이름을 여러가지 나열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겠습니다. 안경마을 종사자 안경사 미신고는 개설자 이외에 안경사가 근무할 때는 그것도 다 신고사항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명이나 두명 근무하게 하면서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경고도 있고 약무계쪽에는 약사법 쪽으로는 광고위반이라든지 여러가지 약국간판에 질병이름을 적는다든지 하는 것은 1차는 경고에 해당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행위로 지금 안경마을업소를 그렇게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하신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실제로 우리 의약과에서 가서 점검하시겠네요, 그런 부분은?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민원처리된 것 보니까 신고도 많이 들어와 있던데 그런 신고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합니까? 지금 분장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진정인이 진정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안경마을 경우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은 제보에 의해서.
장동우위원
제보.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지금 약국이 자료를 본다면 작년도에는 약업소가 214개소, 금년에 자료가 다 틀리는데 의약분업에 의해서 지금 약국이 줄어든 추세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 약국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에 총 몇개 업소가 폐업신고가 됐습니까? 제가 업소현황을 작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전부 내용이 틀리거든요. 여기에 제가 자료를 작년 것을 가지고 있느데 214개소이고, 금년에 약국이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 리가 없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동네에 있는 약국들이 큰길로 계속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지역에서 간단한 상비약을 구하기는 점점 어렵고 일단 의료병원 근처에는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음에 줄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약 12개 정도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는 잘못되어 있네요, 하여튼 늘었다는 얘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계속 그것이 변동되기 때문에 어떤 한 시점에 있어서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국이 그 전보다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병원주변으로 간다든지 동네약국들이 폐업신고가 아니라 이전 됐겠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폐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따지고 보면 다른 구에 가서 개업했다든지 또는 타 구에 있는 데서 폐업을 하고 우리 구에 들어와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민원중의 하나가 약국도 동네에서 많이 없어지니까 구민들의 민원사항 중의 하나가 틀림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실감하시겠지만 그것은 보건소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잘 알았습니다. 의약과장님 제가 지난 감사때도 약국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얘기했는데 지금 도표를 보니까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약국을 몇번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지도점검 수는 25쪽에 있습니다. 월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고 있는데요. 그런 실적에 지도점검이 되어 있는데.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원칙으로는 연 1회 이상만 하면 되는데 수시 지도점검까지 합하면 2회 이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민감시단에 의해서 의약분업 점검이 되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약국에 갔을 때 유통기간이 넘은 약품을 취급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이 있을 때는 1차가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해당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울러서 우리 보건소의 약품도 있을 텐테 기회가 되면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전문용어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약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총 비치된 약품의 종류가 113개입니다. 보건소의 총 처리약품이 113개라는 얘기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우리 보건소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약품중에는 일부 유통기한이 넘는 약품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부 순환교체를 해서 1번도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 위원님께서 약품들마다 다 보셨는데 한번도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는 안 가봤으니까 기회가 되면 약품창고를 가 볼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의약과는 됐고요.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간단하게 한두가지 더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구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아8동의 체력단련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분소를 수유동민을 위해서 혹시 구민회관에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해서 답변도 제가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운영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저도 케이블TV를 통해서 건강담당사가 나와서 3분클리닉도 하고 여러가지 구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사업실적이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운동사업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체력진단실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력진단과 운동처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시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고 폭넓은 운동사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외에서 특히 지역동네 또는 근린공원이나 근린산에서 필요한 운동시설을 확충하고 운동방법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부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3분클리닉이라는 케이블TV라든지 강좌, 운동사업설명회, 지역단체와의 연계사업을 더 확충해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 있고,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했던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왕이면 우리 구 보건소에서 구민을 상대로 폭넓게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너무 한정된 구민한테만 이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제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미아8동 체력센터가 운영되는 동안에 범위를 넓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회 첫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줄 아는데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173번에 민원고충 불만족사항 접수현황을 보니까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 중에서 아까도 의약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 같은데 민원이 다양한데 나름대로 완결된 것이 많고,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된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49p에 무자격 의약품 판매가 있죠. 2001년 5월 30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이화순. 강북구 미아5동 829번지, 처리중인데 어떻게 이것이 처리중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어느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49p에 지금 우편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중이라는데.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입니다.
장동우위원
왜 또 그것은 의약과이지요. 여기 지금 민원접수대장에 있는 것인데 보건행정과장한테 질의했는데 왜 의약과장이 해요, 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민원접수가 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참고하세요, 49p.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해 보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민원접수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처리는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처리중 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5월 30일자인데.
윤영석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완결됐는데 그것만 처리중이네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 민원이 어느 약국인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수된 내용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느 건과 연결되는지 한번 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약국의 인적사항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전화번호와 함께.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전화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류시키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오는 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업무를 많이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39p, 자료요구번호 170번을 봐주세요. 청사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 관리가 완전 넘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여기를 보니까 대덕프라임산업 대표 심지호씨가 8명을 데리고 와서 시설분야, 청소분야의 위탁관리를 하고 계신거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지금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게 몇월달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2000년도 위탁관리 상황이고 그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완전히 이 분들이 손을 뗀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보면 금년 5월 30일까지니까 이 자료가 넘어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관리공단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위탁운영된 게 몇월며칠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쪽의 계약기간 만료가 12월 31일자를 끝으로 관리공단에서 지금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관리공단하고는 관끼리도 계약을 하고 그럽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다시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관리공단하고 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가능합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불용액중에서 인건비가 약 9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18일날 우리 강북구 정책심의회에서 어떤 의결이 있었느냐 하면, 보건소 인건비 부족분 예산전용.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1,735만 4,000원을 예산전용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전용까지 했는데 불용액이 약 9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관계에 대한 것인데 저희 자료에 나와 있기는 그때 인원이 직원숫자가 총 75명에서 7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 계약직급에 따라서 정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735만 4,000원을 전용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제가 무엇을 물어봤는지 하나도 이해를 안하고 계신데, 2000년 12월 18일날 1,700만원을 예산전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연말에 예산 전용한 1,700만원에서 900만원이나 불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재료비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계약직 영양사 신규채용, 직원의 진급 이것은 명확한 것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답변하세요.
윤영석위원장
뒤에서 준비를 해주는 동안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감준비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과를 다 했어도 바뀐 부분이 우리 과장님뿐 아니고 다른 과장님도 다 바뀌었지만 밤을 세워서라도 열심히 한 흔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셔서 다른 과라 하더라도 뭔가를 많이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도와 드려서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실무직원께서 지금 확인을 하시고, 마저 불용액 관련해서 이것도 확인하세요 과장님. 9p를 보면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비 4,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나 불용시켰습니다. 이것도 설명하시고, 보건교육자료실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300만원 예산중에 14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도서구입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의 문고도 그렇고 이 예산 좀 확보하려고 난리예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이유로 도서구입비를 예산의 반액 가까이를 불용시켰는지 그것도 설명하십시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단순히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정확히 확인하셔서 답변하시고 이 불용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확인하시고.
윤영석위원장
보건행정과 준비하는 동안에 신용훈위원님 다른 과를 지적하시면 준비한 후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보건지도과장님, 간단한 내용이니까 바로 확인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용훈위원
감사자료 19p를 한번 보십시오. 보건지도과 감사자료, 찾으셨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2001년 3월 2일 당일날 박애선씨라는 분의 강사료인데 강사료가 2번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료 지급은 2001년 2월 13일하고 2001년 6월 20일날 같은 강사였던 박애순씨에게 강사료를 지불할 때 같은 동일날 강사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2월 13일날 1회를 하고 2월 20일날 1회를 한 것을 3월 2일날 같은 날짜에 2번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예전에 지급했어야 될 것을 이날 2회치를 다 지급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미뤘다가 준 것이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24p에 여성건강교실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건강교실과 관련된 부분은 횟수에 비해서 인원이 2회에 15명이면 1회에 6, 7명밖에 참석을 안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구청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관내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도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건강교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용훈위원
건강교실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고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있었던 2회의 교육내용은 첫번째는 자궁암검진사업을 앞두고 사업설명회와 자궁암에 대한 건강정보였습니다. 두번째는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홍보와 가족계획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예, 답변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매우 제약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로 뒷페이지에 MMR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2000년 4/4분기하고 2001년 1/4분기에 집중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홍역예방사업 5개년계획 퇴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홍역이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MMR을 맞기 위해서 많이 내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역단독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해당되는 연령에서 MMR 백신을 이렇게 2000년도 4/4분기하고 2001년도 1/4분기에 증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경부분에 1,700만원에 700만원정도가 왜 불용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 요구시에 기본급하고 기타 그것만 요구됐고, 수당에 대해서는 육백몇만원짜리가 들어가지 않았고, 당초에 수당 책정되어 있는 숫자로 순수 직원이 줄어들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불용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직원 변동사항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어떤 직원, 어떤 변동사항 때문입니까? 소장님,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예요. 그리고 예산전용한 시점이 12월 18일입니다. 연말회계 마감 다 끝나서예요. 그 시점에서 정책심의 자료만 보면 예산전용한 이유가 직원의 진급하고 계약직 영양사 공무원 신규채용, 그리고 결원된 직원의 충원, 이런 사유로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산전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지급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명확하게 계산이 될 텐데 1,700만원을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전용까지 해서 보건소에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 중에 900만원이 불용된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이지요. 채용된 충원한 직원이 사실은 2명이었는데 산수가 잘못되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시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방역소독약품비입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재료비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장비가 되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시에서 약품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유충구제는 전체 4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주었고, 연막소독 목표가 100회에서 64회로 줄어든 그런 결과로 경유가 사용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연막소독의 목표가 줄어든 것이 한 사유라고 말씀하셨지요? 연막소독의 목표치가 줄어든 이유가 뭐였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지양하도록, 가급적 줄이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축소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재료비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도서구입비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도서구입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국비로 도서를 구입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도서구입을 우리 구비로 할 생각이었는데 국비에서 예산지원이 됐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국비에서 도서구입과 관련된 예산지원된 배경과 액수를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부족분이 발생된 부분이 기본급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기타직 보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당부분은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고 기본급과 기타직 보수를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은 수당이 서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은 남게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소장님, 항목이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보세요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기본급으로 지원된 예산조정 하면서 이것은 복리후생비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왜 정책심의 하냐면 예산전용의 사유가 타당하냐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보충해야지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단 것은 아니고 수당을 기타직 보수로 내지는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전용해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수당의 남는 부분하고 기본급의 부족한 부분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자, 그러면 미지한 부분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신용훈위원에게 제출한 후에 다음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
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자 심의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00년도 기본급 및 기타직 보수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당시 현원에 대해서만, 현원입니다.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직원의 진급 및 계약직, 영양사지요. 공무원 신규채용과 결원된 직원의 충원 등으로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1,735만 4,000원을 복리후생비에서 인건비로 전용 사용했다. 12월 18일입니다. 연말이죠. 묻겠습니다. 직원의 진급, 어느 직원이 진급했는지 그리고 액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영양사를 신규채용했는데 신규채용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조례인가 규정에 보면 우리 소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인지, 현재 위원이 아니라면 위원이 아닌 사유가 뭔지, 그리고 또한 그때 인사위를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참석 못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신규채용하려면 예산이 원칙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채용할 수 없는데 영양사를 며칠 날짜로 채용했는지?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잠시 후에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을 각 과에서 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 엄청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결과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홍보효과를 가져왔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홍보물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물을 보시면 주로 건강에 대한 상식, 금연 또 가족보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주로 만성질환인 성인병 예방이나 운동, 영양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간에 행사홍보로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효과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사업효과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인쇄물의 효과를 우리가 판정하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다른 여러가지를 지표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홍보물 배포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배포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지 같은 경우는 각 동과 다중집합장소에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각 사업별로 필요한 운동이나 영양 또 성인병이나 여성인 경우는 그 사업대상자가 가장 많이 모인 곳에서 주로 홍보물을 배부를 했고 보건소에서 직접 배부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윤직위원
홍보물을 우송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가두에서 이런 홍보물을 배포 했습니까? 아니면 일일 고용해서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사무소나 다중 집합장소 등에서 주민들이 직접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고, 다른 사람을 쓰거나 우편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여러가지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지를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홍보물 제작 지출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지출금액을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해주실 수 있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0쪽을 보면 홍역 등 발병현황 및 유형별 예방접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형별 예방접종현황이 홍역과 풍진에 9,316명을 예방접종 했는데 발병은 홍역이 234명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접종한 후로 발병되었습니까? 아니면 접종 전에 발병이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역이 234명이 발생한 사유는 지금까지 1997년도 이전에는 홍역의 추가 접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역에 대한 항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는 백신과는 효과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2만 8,000명에 대한 홍역예방접종은 이러한 떨어진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항체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는 이러한 집단발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항체형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7월 2일까지 한 예방접종이 당장 지금 질병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홍역발병이 234명이 발병했는데 전부 완치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풍진예방접종을 25명 접종했습니다. 이 풍진예방접종 25명을 접종했는데 대상선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풍진예방접종을 25명을 한 것인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풍진예방접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아동에 대해서 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올해 MMR 홍역 풍진예방접종사업으로 인해서 풍진 단독 예방접종사업은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미혼여성에 대한 혼인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할 때 미혼여성에 대해서 풍진예방접종을 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풍진이라는 병 자체가 본위원이 보건소장께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볼거리라고 하는 것이 풍진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병입니다.
이윤직위원
다른병이에요? 그리고 풍진은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1만불 이상이 되는데 풍진도 아주 후진성 전염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염병입니다.
이윤직위원
전염병인데 후진성 예를 들어서 50년대, 40년대에 이런 때에 많이 발생했지, 지금 이런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발전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잘 발병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역과 풍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MMR이라고 해서 홍역 볼거리 풍진예방접종이 추가 접종이 그동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홍역과 풍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올해 6월달부터 홍역과 풍진 예방접종 시행을 하였고 7월 1일날 정식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홍역과 풍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풍진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임신 중에 풍진을 앓게 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만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독 풍진 예방접종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 금년에 풍진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문수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장동우위원님, 김종삼위원님, 이윤직위원님, 박종환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준비가 다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장
그러면 아까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영양사 채용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용승인에 대해서는 강북구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채용할 때에 예산을 마련하면서 예산과 같이 승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추경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로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11월 1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에 제가 포함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는 인사위원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답변할 내용이고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며칠자로 의결이 되어 있습니까? 채용일자가 11월 1일자인데.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10월 19일날 채용승인이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승인일자가 10월 19일이고 인사위원회는 며칠날 열렸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이 10월 19일입니다.
박문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이 10월19일.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소 통보한 날이 동일날 10월 19일날 통보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 추경이 1차, 2차 있지 않았나요? 2차 추경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0월 중순경에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양사가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긴급상황으로 채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미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다면 추경때 예산을 입안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승인을 먼저 얻고 승인결과에 따라 예산을.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안건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심사위원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예 대상 자체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당시에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처 못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혹시, 혹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신규인원에 대한 공문이 집행부와 서로 오갔을 텐데 그렇지요? 집행부하고 오고간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결원된 직원의 충원은 없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현원, 정원이 아닙니다. 현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점은 아실 테니까, 여기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시에는 당시의 현원에 대하여만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직원의 진급 및 계약직, 진급자가 누구냐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급에 따르는 지출내역을 또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영양사 공무원 신규채용은 답변이 된 것 같고, 자료는 요청했고, 결원된 직원의 충원이 있었는지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급한 직원과 진급내역 액수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원된 직원 충원문제는 물리치료사 티오를 확보를 해서 충원을 1명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결원된 직원은 이미 현원에, 예산은 현원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숫자는 정원이라는 것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보고 맨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 보면, 일반현황 및 재정을 보면 기구 및 인력 중에 인력은 85명, 정원은 88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정원숫자에 아예 미달된 형태이고, 이런 것이 있듯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바로 현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남아 있는 인력을 현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현원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인력이 빠져 나갔다 다시 충원됐다 그러면 일단 그 예산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논리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물리치료사인 경우는 신규로 채용되어서 저희들이 배치 받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신규채용이요, 물리치료사?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언제 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2000년 3월 9일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원래 예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리치료사는?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있이 채용했던 것 아닙니까, 물리치료사는? 갑자기 3월달에 채용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달에 채용했으면 오히려 2개월 동안의 예산이 남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원 위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원 위주로 했다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지금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인건비 부족분을 예산 전용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딸려서 심의결과 내용은 뭐냐 하면, 주요지는 뭐냐 하면 “현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3월달이면 오히려 2개월치가 남아야지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할 필요성은 없었다는 것이죠. 모자라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2000년 예산심사를 받을 때 그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현원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나 영양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영양사는 없었지만 물리치료사는 있었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원으로는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만 있었고 지금 현재 2명인데 2000년 3월 9일날 1명을 더 신규로 채용했던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 그러면 1,735만 4,000원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문제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신고업무와 관련해서 의약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신고업무의 운영현황을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5일로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원처리기간 5일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기간은 무엇에 근거해서 5일로 한 것이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규정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고시가 있습니다. 제1999의 11호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우리는 좀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앞당긴 것이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의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지금 신고를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필증의 효과가 뭡니까? 필증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신고를 했다는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확인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른 효과는 없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신고와 허가의 요건 과정중에 견해의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입장은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하는 순간부터 효과를 발생한다 라는 대법원의 ’83년도 판결문에 의거해서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법건축물에서 의료기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차후에 그것을 파악했을 때 그때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일단은 의원개설 신고 전에 상담을 해서 위법건축물을 임대를 안하도록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신고가 접수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복지부 질의, 회신문에서도 신고수리를 해서 신고일자로 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리일자는 2, 3일이 걸려서 이틀 정도가 늦어지지만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자체에 신고일자를 기제하게끔 되어서 의원개설 시에는 별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고서식에 첨부서식에 건축물대장을 지금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위법건축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공무원이 공부대조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건축물대장은 첨부하지 않지만 그러나 담당자가 그것이 위법건축물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규정은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왜냐 하면 건축법상에 위법건축물에서는 영업이나 허가를 약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을 해서 일단 신고수리는 해주고 건축과에서 그것에 대한 시정은 사후관리로 하도록 통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신고를 한 순간부터 효과는 발생하지만 신고필증이 나가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그것이 위법건축물인지, 합법건축물인지 우리가 알아 본다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아 보고, 위법건출물의 경우는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위법건축물인 경우도 신고수리는 저희가 바로 무허가나 증축된 위법부분이 아니면 위법건축물이라도 위법 직접부분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주고 다시 건축과에서 그것을 사후관리하고 시정하도록, 위법건축물을 해제하도록 통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근거를 해서 영업신고를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건축과에서는 그곳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신고를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부분을 해제하도록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거하면 허가를 하지 않아도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시 여기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법률이 있고 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신고수리는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런 판례는 아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신고수리는 해주라고 했는데 건축법에 근거해서 판례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줄 수 없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거하면 신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 이 판례는 뒤집어지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다른 판례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해서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안 맞는 경우도 여기 나오기는 한데요.
박문수위원
아니, 내 말은 위법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용도변경을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법행위를 따로 표시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위법건축물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에는 심지어는 단전, 단수까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런 것에 근거를 해서 영업행위도 아예 못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구청에서 “그 건물이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할 경우, 즉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것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복지부에서 위생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질의 회신문도 있는데 단순히 건축물의 영업제한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질의 회신문도 있어서 저희는 그냥 신고수리는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고라는 것이 신고의 의미 그대로 하면 모든 상황에서도 신고는 반드시 접수되어져야만 하고 행정청에서 신고를 접수하느냐, 안하느냐가 신고의 어떤 효력발생 유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같은 허가청이나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그런 치유될 수 없는 하자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할 수 없는 하자나 흠결을 가진 상태에서 신고를 받아준 상황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행정청에서는 현실과 신고라는 개념의 이념과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원래의 신고 의미대로 모두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허가요건이 있는데 종합병원은 허가요건에 들어가고 의원급은 신고요건에 들어가는데 신고요건도 입원실을 할 경우는 입원에 관련한 내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의료법에도. 하나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별표 제3에 의거하면 입원실을 할 경우는 입원실은 3층 이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내부적인 총 열몇가지의 내부적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적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규정에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자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시정이 안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만 다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실질적으로는 신고업무로 처리해야 될 사항인지 허가로 처리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무조건 신고를 신고 의미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신고할 사항인지 허가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결정하는 중앙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체 내부적으로 잘못 해석을 했다가는 결국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외부기관의 어떤 감사가 있을 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관련자들이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 및 지역보건 정책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과천의 보건복지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여기 2시 30분에 참석코자 하는데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계시는 동안에 소장님께 질의하실 부분은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사관련 계약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보건사업에 특별히 보건소장께서는 전국적으로 탁월하신 지도력을 갖추신 분이라 제가 공문도 보았지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긴급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보건소장이 박민수 소장뿐인데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특히 개인이 여기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36만 구민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폭넓게 전국 보건소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가 2시 30분에 이석을 한다니까 계약서를 잠시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는데 위탁관리를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도시관리공단측에 이관이 돼서 금년 1월 1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인원도 적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거보다 절감이 됐는데 6개월쯤 운영을 했는데 비교분석표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소장께서, 아무래도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부임한 지도 얼마 안됐고 오전 시간에도 봤지만 여러가지로 업무 숙지가 잘안된 것 같아요.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리를 이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자리를 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청사관리를 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또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던 업체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보건소와 3년 동안 장기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 부분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했었지만 여러가지로 또한 지난번 감사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공단에서 운영하고 난 후부터는 청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여러가지 관리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한신 대로 정확하게 아직 수치적인 분석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음에 추가로 내년도 계약을 할 때에는 이런 여러가지 수치의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정기회때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치내용은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전보다 잘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전에 위탁업체가 했을 때보다 우리 관리공단에 이관시켜서 한 6개월 운영해 보니까 잘되는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시죠?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의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과장님, 보일러공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격증은 갖추었는지 여기에는 없는데 자격이 되는 분들을 관리공단에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보건소에서는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전문 기술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채용하는 조건이 다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지금 계약서에 있는데 그런 분들 자격증 소지한 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계약서에는. 두분이던데, 보일러 보시는 분 한분하고 적어도 보건소에서는 그런 정도의 서류는 갖춰서 챙겨놨겠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인해서 이 시간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인해서가 아니라 비치된 것을 갖다 주십시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감사자료 40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나온 것 보니까 발병현황이 195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8번의 자료는 198번과 199번의 자료가 두가지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편의상 198번은 강북구의 발병현황을 기재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2001년 예산에 의료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몇분의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2001년도 희귀난치성 예산은 총 4억 2,69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월 30일 현재 저희가 집행한 내용은 5,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등록된 대상자는 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42명의 환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여기 환자 발병은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1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5월 31일 현재로는 34명이 저희한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실태조사 의뢰중인 환자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북구의 발병현황을 187명으로 잡은 것은 올해 장애인 등록 신청시에 신부전증 대상자가 장애2급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187명은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박종환위원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 중에도 62명이 있는데.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187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박종환위원
이 분들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숫자가 넘을 텐데 이분들은 지원요청을 안한 모양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강북구 소식지를 통하고 또 여러가지 행정조직망을 통해서 6회 이상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7명 전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이 4억 2,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의료비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의료비 지원이 진료비의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혈우병이나 똑같지요? 만성신부전증도 똑같이?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4대질환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본인부담금만?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정원 현황은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최근 자료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자료 같은 경우는 간호직급의 현원이 2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명으로 나와 있어서.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최근에 2명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현재 정원하고 현원이 몇명이냐고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인력현황표에 보면.
신용훈위원
이것이 맞아요? 그러면 충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부족한 인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인력이 85명으로 잡혀 있고 정원이 88명으로 잡혀 있는데 간호직은 1명이 부족해서 시에 요청하고 있고요.
신용훈위원
시에 요청을 하고 있다.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냐 하면 소위 방문간호, 이동진료 등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도 지금도 많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의료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부족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충원계획이, 물론 시에 요청한다는 제도적인 절차를 제가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의 내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정원은 이대로 정해 있었고 부족인원만 충당요청을 계속 총무과에서 시에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방침으로 정보화추진팀이 맞지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의미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의사항 등 난을 들어가 보니까 보통 하루, 이틀 내에 답변이 나오고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질문을 본적이 없어요. 이병례 과장님께서 보건소 직원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한다는 그 글을 빼놓고는 전부다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보화추진팀이 실제로 자료 보니까 매주 목요일날 1회씩 전체 회의도 하고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주재를 해서.
신용훈위원
소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하고 계신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회의록도 남기고 자체 토의사항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었겠지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4개 과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자료가 복잡합니다. 하나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 자료 3p에 나와 있는 국시비보조금 내역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3p요.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2000년도에 노인환자 약제비와 관련된 예산액이 4,400여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860여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상반기는 보니까 예산액의 90%가 집행이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거의 20%정도밖에 집행이 안된 것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로 전액 시비로 65세 이상 약제비를 1,000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 7월 1일부터 처방전 발급건수가 1만 7,00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약국에서 신청한 건수가 8,618건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많이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워낙 지원비가 1,000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약사님들이 그 1,000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명부를 전부 복사를 해서 보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약사님들이 많이 협조하지 않아서 많이 미집행된 결과입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방문진료.
윤영석위원장
자, 과장님 앉아 계시고 자리 이석하지 마세요.
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셔야 하니까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보좌하시는 직원분이 갖다 주세요. 방문진료, 이동진료와 관련해서 번3동 같은 경우는, 37p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번3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등해서 그런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기타 다른 동 같은 경우에 편차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미아3동 같은 경우에도 9건, 수유6동은 단지 1건, 이에 비해서 많은 동은 175건 이런 식인데 그리고 또 이동진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에만 가는 것으로 자료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는 저희 방문간호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이 선정됩니다. 조금이라도 거동이 가능하면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질환자를 중심으로 선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아3동이나 수유6동 같은데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판단할 때는 좀 수준이 높은 동이고 번동 같은 경우는 영세민 아파트도 많고,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진료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대상자는 전체 방문간호 대상자중에서 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중에서도 와상환자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은 물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정 몇개 동이 여건이 타동에 비해서 나아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번3동 같은 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기타 나머지 동은 그 편차가 삶의 여건이나 경제적인 소득수준이나 그것이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미아리권보다는 수유리권이 낫다는 얘기를 우리끼리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런 편차가 지금 이런 부분은 대상자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애초부터 그런 지역적 선입견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지역적 관심도 이 부분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수유5동이나 수유6동이나 지역적 여건은 다를 것은 하나도 없는데 수유5동 같은 경우는 175건이고 이런 경우가 제가 특정 동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동진료 같은 경우는 특정 동에서만 진행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문진료는 대상이 넓은 반면에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간호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인당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인구가 거의 1,000여명에 가까운 인구를 커버하다 보니까 신용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방문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인력이 더 확보되면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밀도 있게 가정방문해서 어려운 방문진료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 하는 일인데 현재 인력으로는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부터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지적에 우선 감사드리고 소장님께서도 저희 인력을 확보해 주시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때까지라도 열심히 지역 가정방문을 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진료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 이후로 저희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2단지, 3단지 복지관과 미아2동에 있는 구세군복지관, 한빛맹아원 또 저희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가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이 한정되어 국한되어 나온 숫자입니다.
신용훈위원
미아2동 얘기하니까 구세군복지관 기관시설들이란 것이지요? 수유1동도 한빛맹아원이고요?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문진료와 이동진료사업, 주대상이 독거노인 및 와상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거노인과 와상환자 인원수 파악을 어디에 협조요청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인원파악을 하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연초에 연명부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요청해서 그래서 일단 전 인원을 다 파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별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별 담당자?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 간호사가 6개 지역으로 나눠서 맡은 동 담당을 순회하면서 연명부를 확인해서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환자중에서, 기존관리하고 있는 등록환자외에 추가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가정방문으로 해서 확인해서 방문진료 대상으로 넣어야 될 분들은 방문진료대상자로 넣고 아니면 가정방문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동료위원인 신용훈위원도 물음이 있었지만 각 동에 편차가 심하단 말입니다. 물론 몇개 동은 특수한 지역으로서 인원수가 많은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 어느 동은 딱 한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료요청해서 실제 담당자들이 실제 다 현황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시 된다는 말이에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체 동을 샅샅이 가정방문해서.
박문수위원
불가능하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각 동의 사회복지사는 실제 그 집을 현장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동은 당연히 이 사회복지사는 한집도 빠짐없이 분명히 갔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안 가면 직무유기가 되어요. 그렇다면 우리 간호사들이 직접 현장을 가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가본 사람이 있다, 누구냐? 사회복지사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담당간호사들이 호별 방문해서 실제로 판단하기 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갖춰서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사회복지사와 저희 가정도우미와 방문간호사가 연계해서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그렇게 해서 등록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마는 기 등록되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복지사나 주위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많은 대상자가 진료대상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로 인해서 사회복지사하고 간담회 형태를 한번 가져보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지막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년에 2번 사회복지사와 간담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심도 있게 모자라는 인력부분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보충보다는 박문수위원님이 자세를 질의를 해주셨고 지역보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16p 보시면 방문간호사업에 2000년도는 가정방문이 실인원으로 되어서 많았는데 2001년 1월, 2월은 446명, 60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2월까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 대상자 연명부가 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그 자료를 준비하고 또 1윌, 2월은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꼭 필요한 대상자만 방문을 해서 숫자가 좀 저조하게 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날씨가 춥다고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1월, 12월도 날씨가 추운데 다른 달보다도 2000년도에 많은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하반기에 많이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익히 뒤에 계신 분들이나 앞에 계신 과장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제주도 전역에 집단식중독으로 인해서 학교에 휴교령까지 내리고 큰 상황에 즈음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금년에도 얼마 전에 저희 관내 서라벌중학교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저희 지역에서발생한 것을 아마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없어서, 소장님한테 듣는게 정확하긴 하지만 이석관계로 담당하는 과에서 이것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희 구내에 약 30여개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영양사 관리라든지 사전에 작년의 속기를 보니까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채변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상태 이런 정도로 검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고유 업무중에서 그분들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선까지 한계가 있는지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다행히 보건소에서 사후 처리가 되어서, 사후에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까지 담당과의 과장이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질의는 본 위원이 1일차 구청의 감사실 감사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라벌중학교 설사환자 관계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채변결과 역학조사 관계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식중독균이 일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그 결과를 통보해 드렸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실제 업무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수시 채변검사를 해서 역학조사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한도가 되어 있어서 관리는 일반적으로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정확히 34개라고 작년에 이준기 그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아마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학교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이고 구청에서도 10여개 모래급식들을 하는 곳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건소에서의 업무분장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흔히 그분들이 영양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데 보건증 해서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외에라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서라벌중학교 같은 경우도 집단급식소만은 틀림없거든요. 사고가 나니까 우리 보건소에 와서 대 처를 해서 입원도 하고 대책본부도 갖고 그랬는데 사후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라면 위생과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할 고유업무가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행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반적인 관리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거기에 검사라든가 지도 등은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역학조사라든가 채변,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육관계 그 세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환경위생과의 관리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양사에 대해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에 소관되어 있겠네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증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해당되겠네요.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그분들의.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일반 보건증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증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서라벌중학교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티프스나 살모네라균 같은 경우에 전염성을 조사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채변검사를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는 전염병 관리를 총괄로 하고 있고 저희는 채변검사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는 올해 조사한 바로는 40개 업소가 있어서 327명을 실시하였고 어패류 종사자라고 해서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상인들은 8개소에 12명을 실시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사고난 서라벌중학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변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고전에.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사고전에는 못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이 그 후에 와서.
장동우위원
그것은 사고 후이고 지금 분장업무중에 중요한 것은 40개 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채변해서 그 분들이 병균에 감염될 수 있는 우려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 전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문이 와서 저희가 집단급식소 업소의 수를 위생과에 조회해서 그 수를 파악하고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나서 그러니까 사고 후에 한 것이죠? 그렇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문 온 것 저한테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시설이 지난번에 그와 같이 우리 구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선까지 됩니까? 지난번에 200명 가까이 했다는데 응급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 수용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사환자는 70명 정도 병원에 입원했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없어요. 보건소에서 있었는데. 잘 알고 답변하세요. 전체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서 안됩니다. 전부 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위증죄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 얘기하면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도 많아요. 과장님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신중히 계장님의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윤영석위원장
그 부분은.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 같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업무숙지도 안 됐고, 그 당시에 근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서라벌중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학생들과 관련해서 그 후에 조치한 내역을 그 현황을, 채변을 해서 전부 연구소에 의뢰해서 온 것까지 보건소에 통보한 것까지 전부 다 수합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안해도 됩니다. 월요일날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요일도 좋습니다. 내일까지 총정리를 해서 하실 수 있죠? 법적행위까지 분장업무에서 보건소의 책임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 잘 숙지가 안되시기 때문에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부분 말입니다. 식중독이 나왔다고 할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채변밖에 안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행정과 업무소관인데 역학조사라고 그 위생이 어떻게 됐는지, 조리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을 추적하는 검사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역학조사, 그것밖에는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런데 저희는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이고 사실은 식중독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7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원고충 불만족사항을 민원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사항을 보면 다 완결, 완결 이런 방향으로 슬기롭게 대처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민원으로서 2000년 6월 14일경부터 2000년 8월 5일까지 무려 8회에 걸친 전화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방역소독작업요망이라는 똑같은 내용으로 8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처리결과는 완결이라고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그런 방역소독 작업요망에 대한 민원을 완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민원 관계는 접수와 동시에 그날 바로 바로 저희 과로 연결됩니다. 다음 날까지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바로 처리를 하는, 현장직원들이 민원을 받으면 즉시 출동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날까지 완결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완결을 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민원인에 대한 방역소독작업 요망사항에 대해서 완결을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소독반이 현재 있는데 현장출동 나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민원인 면담이나 또 현장에 가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여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방역소독 작업요망 민원을 제기를 했으면 관계공무원이 그 현장의 민원인을 만나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방역을 즉시 실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방역을 바로 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작업은 바로 실시합니다. 가서 본인을 만나거나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윤직위원
현장에 출동을 해서 방역을 즉시 해서 진정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완결을 했다는 것이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하십시오. 한 장을 더 넘기면 우편민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우편민원이 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2건은 완결을 하고, 1건은 지금 현재 처리중이라고 감사자료에 명기를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어떠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했었고 갑자기 약국이 어느 약국인지 모른다고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로 했던 부분 같습니다. 처리 중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물었던 부분입니다.
이윤직위원
약국이 아니고 무자격자가 약품을 팔 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파는 것인지 보따리에 넣고 다니면서 파는 것인지 일정한 영업장을 개설해서 이런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그 유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방문을 해서 판다거나.
윤영석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하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5월 30일에 처리중인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가 5월 31일자로 작성해서 이것을 다 철하고 의회협력계에 제출했기 때문에, 5월 30일자이기 때문에 처리중이고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처리해서 6월 7일자로 완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약국에서? 보따리나 가방에 넣고 다니며 행상판매가 아니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이윤직위원
아무튼 이런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엄중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한 바가 있듯이 본 위원도 강북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생활습관 쪽에 들어가 보면 여름, 마침 우리 강북구내에도 서라벌학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등 해서 5월 10일날 띄운 것 같은데 이혜연씨, 첫번째부터 열가지 사항을 나열한 것을 봤을 때 참 보건소 직원들이 직무를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다른 사항들은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약간 보완하면 더 훌륭하지 않을까 하는 속에서 몇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물었던 것 중에 신고부분, 신고와 허가부분을 물은 바가 있는데 각종 인허가 안내에 보면 서식 다운로드가 있고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에 이왕이면 관련법규가 나오는데 의료기관개설 신고서는 폭이 작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법조명과 조를 기재하는데 이왕이면 서식다운로드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예 관련법규 내용까지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니까 실어주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주의사항 위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주의사항이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및 면허증 원본대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사항에는 합법건물여부 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사의 개설등록신청에도 주의사항에 건축물 내용확인 및 면허증 원본대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는 주의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마시술소는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쾌한 내부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기재를 한 것인지 먼저 의약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사실 민원안내 내용에는 관련법규 내용이 적혀있는데 민원서식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식은 원래 법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법적인 양식에다 다른 것을 기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백을 한칸 더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건물용도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오기 전에 안마사회를 거쳐서 오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흔히 있지는 않습니다. 안마사회에서 일단 그 문제를 한번 걸러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협회에서, 안마사협회에서? 그런데 안마사협회라는 것이 안마사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 협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걸러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제한에서 전용주거시설 안에는 안되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되는 제한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에도 불법건축물이, 아까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듯이 그런 건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일단은 다른 것과 같이 명기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홈페이지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보건업 관련법률 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할 것 같은데 법률이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별표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별표까지 넣어주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보건행정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관계가 일주일에 한번씩 소장님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의견, 좋은 의견, 직원들 의견도 받지만 우리 구의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이번에 법령관계 그것도 지적을 지난번에 해서 다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찾아오시는 길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내 거주하는 분들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실 경우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결산검사과정 중에 결산위원 한분이 이것을 보고 찾아오다가 아주 헤맸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길의 약도부분을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에게 좀 바꿔보라고 건의한 바 있었고 또한 긍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같이 바꿔볼 필요가 있다. 같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홈페이지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는 안 드리고, 다만 앞으로 금년 한해 월별 방역하는 내역서,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이라든지 유류 소비량이라든지 월별로 해서 금년 9월까지 매월 본위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서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0p,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환자의 발병현황을 보면 지금 혈우병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성신부전증이 180명중 기초생활수급권자만 혜택을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근육병환자 발병 현황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187명은 저희 장애인 등록시에 발견된 환자고 혈우병은 혈우병협회에서 저희 구로 통보한 숫자입니다. 현재 8명이 전원 저희한테 등록해서 치료 받고 있고 의료비도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삼위원
의료비는 어디에서 지원이 된다고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의료비는 국비 50%와 시비, 구비 각각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럼 어때요? 전국적으로 난치병질환자 중에 혈우병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것이 아직 통계가 없기 때문에 198번에 해당되는 자료는 저희 강북구에 현재 발병한 숫자입니다. 신부전증 187명과 혈우병 8명은 저희 강북구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199번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현재 복지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을 참고로 저희가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질환별로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로 전체 20개 질환은 다하지 못하고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4대 질환에 대해서만 협회에서 추정하고 있는 환자 수치를 보충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에 에이즈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얼마나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에이즈는 보건행정과 소속입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인원은 지난달까지 16명이었다가 외부에서 1명에 전입해서 현재 1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17명이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특이체질 환자라고 해서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거나 전화로 거기에 대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분들은 신분상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되겠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름으로 하지 않고 관리번호로 해서 특별히 직원담당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파악된 분이 우리 구에는 열일곱분밖에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구에도 방송에서 언뜻 들었는데 우리 구도 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들어서 혹시나 해서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얼마 전까지 10명으로 해서 보건소장이 10명으로 보고했었는데 7명이 늘어났고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입장인데 보건행정과장이 왜 늘었는지를 모르실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자료 7p에 보면 자궁암 조기검진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472명을 30세에서 60세 이전의 여성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실적이 주로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실적 같은데 어느 과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적은 수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성들의 큰 병이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정도로 판단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다른 부분도 많이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에 비해서는 너무 저조하다는 실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코자 하고 아울러 자궁암뿐만 아니라 여성병 중에 유방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 저소득층만 상대하는지 그 외에도 유료로 와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주시고 또 한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어린이하고 청소년건강관리사업 이것도 역시 7p에 있는데 여기에는 성장에 따른 여러가지 단계별 건강관리나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 책자로 소개된 것이 있는지 소개되어 진 것이 있다면 답변 없이 그냥 저한테 책자를 갖다주시고 거기에 추진실적 보니까 여러 건이 많아요. 여러가지 영양지도도 있고 성교육도 있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작년인가 언제도 받아 봐서 유익하게 썼어요.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제가 썼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저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밑에 가니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제가 미처 못 갖고 왔는데 챙겨주세요.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한가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더 요구할게요. 지역보건과장님, 이 사업도 제가 속기를 찾아보니까 여러번 확대실시하라는 건인데 자료번호 206번, 59p에 있네요. 어른들 체육교실 운영하는 것 있지요? 여기 실적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어느 노인정은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또 어느 노인정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조 선생님들이 가서 잘못하는지 염려되고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인지 또 우리 감사기간내에 불용된 예산은 없는지 또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얼마큼 증가 됐는지 그것을 좀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되면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유방암이 전국에서 발생률이 1위이고 자궁암이 그 동안 조기검진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3위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자궁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번에 2002년도 국가암 검진사업계획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5대 호발 암 중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발생 1위라고 하는 유방암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궁암검진사업만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일인당 4,000원씩 확보해서 400만원 확보한 다음에 대상을 1,0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 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면서 일반주민에게도 다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업계획을 하고 아까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6월 13일날 박애선 강사를 모시고 자궁암에 대해서 질병정보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실적은 3월부터 5월 31일까지 472명을 했고 지금 6월말 현재는 7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실적으로 따지면 올해 72%을 달성하고 있고 아마 조기에 달성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세 여성 60세 미만의 여성이라면 거의 중년층이라고 보는데 저소득층으로 볼 때 대상이 얼마나 몇분이나 되나요? 700명까지 갔는데 혹시 그런 집계 낸 것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집계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 주민으로 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동우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지금 이것이 한정되어 있다고요.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서 30세 이상 60세 미만을 제가 판단한 것이 있냐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저소득층 주민 즉, 수급대상을 저소득층주민이라고 하는지 그 대상이 몇명인데 70%가 어떤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실적이 472명이 아까 7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대상이 총 몇명인데 대상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전체 여성 그러니까 저소득층 전체, 그런 것 확인한 것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동우위원
지적이 아니고 얘기를 분명히 하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는 거예요. 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적이 아니에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계획을 짜면서 그런 기초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자료가 있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사회복지과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통계가 있고 전부다 조사해서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몇%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 판단이지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판단해서 자료를 깔 때는 적어도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이해가 빨리 안와요. 여기서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뒷분들이나 주로 하시는 사업이 이것인데 저희 위원님들은 보건소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그런 것을 자료로 챙겨서 하십시오. 우리 구청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 다 관리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구청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이용 못하십니까? 훌륭하신 과장님이신데.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 받은 것으로 할게요.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진단은 지역보건과에서 40세부터 60세를 대상으로 전체 강북구 지역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대상자 991명 중에서 375명의 저소득주민과 151명의 장애인건강진단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위암과 자궁암, 유방암의 유소견자가 각각 위암이 3명, 자궁암이 2명, 유방암이 1명 그렇게 1차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 결과 완전한 암은 아니고 암을 의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또 할 텐데 이런 성과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굉장히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1차 건강진단에서는 순서적으로 보면 간질환 의심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위장질환 그런 순서로 나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적의 변동은 2000년도에 10개 경로당에서 올해는 5개 경로당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올 1월부터 상반기 실적만 들어가서 숫자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000년도에는 96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26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운영을 해 보시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현장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주 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좀더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 체조교실에 임해 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앉아서 그냥 재미로 하시는 일보다 갑자기 체조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호응도가 낮지만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체조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경로당 담당간호사도 열심히 나가서 건강진단도 체크를 하고 또 보건교육도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에 보다 좋아진다고 좋은 점수를 주시던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6월 말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총무님을 모시고 저희가 상반기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가지 문제점도 단순히 체조뿐이 아니고 장구춤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관심도 많고 해서 저도 현장도 가본 적도 있는데 단순하게 체조교실이라고 해서 체조만 시킬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어른들이 사용하는 노인정이 우리 구내에 구립, 사립 다 포함해서 약 60개 가까이 되는데 현장을 가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작년 감사에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예산도 늘어났고 실적도 늘었다니까 점점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난번에 6월 30일자인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른들의 주문사항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구춤이라든가 하는 것도 테이프를 틀어서라도 에어로빅하는 선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분들 다소의 교통비를 좀 주지만 그런 분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체조뿐이 아니고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이나 어르신들의 고혈압, 퇴행성 질환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겸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ｐ 연번 10번, 11번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약국의 지도단속에 있어서 아까 오전에 연 1,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한달에 2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격정지 상신을 2000년 12월 6일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시단에서 적발한 사항인데 복지부로 가는 것은 시에서 바로 올렸기 때문에 자격정지는 복지부 권한이고 업무정지는 저희 구청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시로 직접 띄운 것하고 그 기간의 차이고 나간 것은 한번 나가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분사항은 구별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저희 자치 구에서 할 수 있는 처분사항이 있고 복지부에서만 할 수 있는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연번 15번이나 16번같은 경우는 업무정지를 1개월하고 벌금 180만원으로 갈음했고, 16번은 같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인데 업무정지는 같은 1월인데 벌금은 720만원으로 갈음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약국 개개당의 연 매출액을 산출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업무정지 1개월이라도 매출이 많은 곳이 벌금이 많게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것은 강북구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밑에 17, 18, 19번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조금 기간이 걸립니다.
김종삼위원
기한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오래 걸리는 겁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왜냐하면 복지부로 올라가서 복지부에서 청문을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김종삼위원
지금 현재 7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된다고는 말씀이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수유 상록수약국 같은 경우는 내려오지 않는 것은 증빙이 조금 불확실하다고 본 것입니다 시 감시단에서.
김종삼위원
아니, 12번. 7개월 됐잖아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12번 삼일약국. 제가 확인을 한번 더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복지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확인결과 복지부에서 아직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김종삼위원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내려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이동목욕을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6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영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은 현재 보건소에서 LG재단에서 지원한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차량으로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17명이 선정된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나와 있는 이동목욕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13명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지금 여기 명단은 17명인데 줄어든 모양이죠? 이 사람들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이동목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기동이 가능하신분들은 복지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복지관시설도 요즘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여기 선정되신 분들은 아예 움직임이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하반신이 마비돼서 도저히 가족들이 부축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인 환자들만 13명입니다. 그동안에 인원이 많았었는데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13명을 자원봉사자 28명이 주 1회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시혜자들은 평균 한달에 1회 이상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31명인데 28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주 1회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주 1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환자와 남성환자로 나누어서 남자환자들은 남자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해주시고 여자는 여성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 담당간호사가 목욕대상자의 혈압이라든지 모든 것을 체크한 뒤에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이 한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 무료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 자원봉사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41ｐ 봐 주십시오. 41ｐ의 21, 22번 특정의원과 담합 환자 유치 조제판매 이것이 비고란이 생략된 것이 이것도 아직 어떤 결정이 안 났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확인서 내용으로는 담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리성이 오가서 서로 통장으로 어떤 이익을 주거나 이런게 확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지부에서 처음 담합에 대한, 법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내용을 인터넷에 뛰운 것으로는 간호조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특정약국으로 안내하는 행위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실이 확인돼서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청문이 시행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격정지를 올리면 복지부 권한이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특정의원과 담합 환자유치 및 조제판매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간호조무사가 어떤 약국으로 가라고 안내했다고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 의원의 간호조무사가 수유 상록수약국으로 가라고 안내를 여러 건 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물증이 있습니까? 물증을 확보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확인서로는 됐는데. 박문수위원 간호조무사가 확인서까지 써 줬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 결과 처방전이 그 쪽으로 유입된 것이 몇%냐까지 조사를 복지부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까지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처분하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 이것은 실사를 해서 확인한 것이겠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감시단이 두가지 같이 확인을 했던 것이라 저희가 그 확인내용을 또 청문과정에서 확인해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특정의원과 담합 환자유치 조제판매 지금 그와 유사한 형태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상 1층에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 1층이 아닌 더 위에 있는 것들, 지금 우리 강북구 내에는 2층 이상의 약국이 총 5개가 있는데 3층이 네군데, 2층이 한군데인데, 지상 1층 이상에 있는 것들은 일단 병원이나 의원과 같이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약분업의 원 목적 이 의사와 약사를 분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의약분업의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약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래서 그 구체적인 담합유형에 대한 것을 입법화 하려고 정부가 약사법을 제정해서 사실은 작년 12월중에 통과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니까 지금 주사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 7개월 동안 통과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 위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약사법이 논란이 많아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법으로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때 가서 담합이 어떤 유형인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개설일자를 보면 제일 빨리 지상으로 올라온, 현재 있는 5개 중에서 병 의원과 같은 층에 있는 약국들이 개설일자를 보면 6월, 9월, 10월, 10월,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일자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의약분업을 오히려 활용하는, 역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의 의료법상은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지침으로만 내려와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침은 내부적 규율이니까 외형적으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니까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거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7개월을 끄는 바람에 저희도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난 12월달에 당연히 법이 강화되리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개업을 하고 11월달에 개업을 하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알고 있으면서도 개설을 한 경우도 있고 현재 개정약사법에는 이미 기 허가가 난 약국도 1년간의 유예기간만 두고는 등록취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법률안에는 입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약사법이 더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특정의원과 담합 이것은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지금 아예 청문도 안 했다는 것이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복지부에서 청문은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그쪽 권한이라서 저희한테는 처분결과가 중요하지 청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청문을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결과가 언제 쯤 날 것 같은지 알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몇가지만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장께 이것은 심문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중에서 감사자료 2ｐ를 한번 봐 주십시오. 소관위원회 운영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개최한 적이 없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개최한 적은 없지만 지금 실적이 ’98년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2002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데 거기에 자문을 받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묻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괜히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나오게 되고 실수가 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맞죠? 그러니까 자료요구는 1년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자료요구는 맞죠?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위원회 조례를 한번 보세요. 6조를 한번 보십시오. 6조에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1년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조례는 강북구의 법입니다. 법을 위배하셨는데 위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심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관여한 적이 딱 한번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차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검토고 무슨 차후에 보고합니까,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검토에요, 검토는.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것이에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언제쯤 답변하실래요, 서면으로?
윤영석위원장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문수위원
언제까지 답변하실 것이냐고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내일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일까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주 토요일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보건행정과장님, 저는 강북구 보건소직원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표창을 청장께 건의하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6월 21일자 출발시간 20시 10분으로 되어 있네요. 우이천에서 오동근린공원 숲지역 연막작업입니다. 그래서 22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차량일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 복명서는 같은 6월 21일 실시내역에 보면 연막실시지역이 우이천 변이고 소독시간은 18시부터 시작해서 22시 40분에 끝났습니다. 어느 분이 맞는지 복명서가 맞는지 차량운행일지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청장께 표창을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일지하고 차이나는 것은 사실 확인해 봤더니 식사시간하고 출동한 시간, 실제 작업시간 이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나고, 처음 나가서 실제 작업한 시간 또 출동한 시간을 기록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기재를 일치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문수위원
넘어갑시다. 보건지도과장께 묻겠습니다. 17p, 찾으셨나요? 미아8동 보건분소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찾으셨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출 내용이 전화접수가 1,189명, 체력측정이 1,147명, 운동처방 802명, 운동지도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통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아시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을?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2001년 1월 1일부터 지금 5월말까지인지, 언제까지에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조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도 모르면 위원은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윤영석위원장
뒤에 직원들 말이에요, 질의가 들어갈 때는 무슨 질의가 들어갔는지 알고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실적을 이렇게 합산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간이에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전화접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접수 1,189명 건은 체력진단실에서 전화를 받고 전화 상담하거나 예약 또는 운동 상담해 준 건수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전화접수는 다시 한번, 먼저 내가 언제 방문하겠다, 그래서 측정하겠다 아니면 체력측정이나 운동처방이나 운동지도를 받기 위해서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몇명이고 그 외에는 또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전화 예약하는 것이 몇 명이고 나머지는 또 무엇이에요? 전화 예약하는 것이 몇명이에요, 몇명이 전화 예약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전화접수가 지금 두가지를 말씀하셨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한가지는 뭐라고 하셨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하나는 전화로 하는 운동상담입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상담?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운동에 관한 상담입니다. 운동처방사가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운동상담을 하는 경우입니다.
박문수위원
운동상담이요, 전화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전화로.
박문수위원
예약하는 것.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이 구분되어 있나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지금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접수는 그렇게 세분화 되어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숫자 1,189명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하루에 전화가 몇명 정도 왔을 것이라는 것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상담하고 전화 접수할 때 두가지 대장이 다 있습니다. 운동상담일지하고 전화접수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총계는 나왔겠네요. 운동상담 총계하고,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통계는 나와 있겠는데요. 그러면 곧바로 가능하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곧바로 가능한 대로 먼저 답해 주세요. 한두명 틀리는 것은 괜찮아요, 대략 몇명, 몇명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역보건과 14p, 찾으셨나요? 지역보건과장님 14p에 보면 분소 이용현황이 나오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물리치료실 이용현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이것은 분소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분소가 미아8동에 구민건강증진센터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체력단련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미아8동에 있는 것이.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사업과 1차진료, 물리치료, 운동처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소가 미아8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지역보건과에서 나타나는 것은 물리치료실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물리치료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14p 질의하신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분소에 물리치료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이 보건소에도 있고 분소에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 오른쪽 맨끝에 분소라는 것은 미아8동에 분소이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대장은 있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대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장 좀 한번 봅시다. 미아8동에 가야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장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대장 좀 주세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대장만 올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오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25p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5p에 대한 수감의 자세를 잘 갖고 계셨다고 하면 얼마정도만 봐도 계속해 오던 업무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비해서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답변이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전에 볼 때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봐서는 전혀,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많은 자료를 증빙 삼아서 공부를 해왔는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자세가 잘 안되어 있을 때에는 정말 이렇게 수감의 태도가 불성실한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기다려야 되고 몇몇 과장님들 잘하십니다마는 대체적인 평가가 다시 총평을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어느 과보다도 제일 중요한 보건소의 부서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올해의 수감태도, 이런 공부하신 부분은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공교롭게도 소장께서도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하여튼 내일이면 도시관리공단, 월요일에 총평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아주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곧 올 것 같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원본을 봤더니 약국의 단속과 관련해서 확인서류 중에 보면 처방전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팩스용지가 첨부됐는데 보통 이런 자료는 보존이 몇년 기한입니까? 행정처분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통상 몇년간 보관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행정처분은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팩스용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보존할 것은 복사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다시 복사해서 재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이런 근거가 없으면 차후에 담당자 문책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서 곧바로 질의하기에는 본 위원이 스스로 검토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의 심문은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시 장동우위원님께서 보건소 약품보관창고에서 약품의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보관방식의 이상유무 및 약품기구들의 감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친 후에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다시 구청 감사장으로 변경하여 내일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