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까지, 요새는 비가 남부지방에서 오고 있지만 저희 소방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우기전 마무리 작업에 저희들도 무척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 아래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아무 일없이 시민생활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6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건설관리과장 이준기 토목치수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신홍균 교통지도과장 박호영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4개과 18개팀으로서 147명의 일반직원과 시설관리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국의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으로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김영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IMF 이후로 생계형 노점상이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고 흔적이 여기 저기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묵인할 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하다 하는 데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강북구에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우리구에 제일 큰 빌딩이 들어서 있는 번동 446-13호, 소위 가든타워지요. 19층 건물에 드나드는 인구가 각종 금융권, 클리닉 병 의원, 각종 사무실이 엄청 복잡한데, 더군다나 거기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그 일대는 길을 넓혀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이고, 저희 강북구민이 아닌 외부인력이 지나가는 통행숫자도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해 봐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행인구가 엄청난 곳이에요. 그래서 전철 수유역 입구인 446-13번지 일대인 오피스텔의 시작과 끝만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곳은 정비뿐만이 아니고 사실 월드컵을 대비해서 미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 소공원까지도 마을마당 정도의 조성을 해야 강북구를 대표하는 장소가 남들 보기에도 좋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좋고 거주민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IMF 이후에 생계형 노점상이 사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통행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지금까지 과감하게 정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저희가 단속을 못한 것도 제가 자인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단속을 펴서 시민통행에 불편이 오지 않도록 하고,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보행이라든가 차량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해서, 특히 가든타워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그분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믿어 보고 싶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과하고 가든타워 대표나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마을마당 정도를 조성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은데 관계법규를 연구해서 그런 것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마을마당 관계는 저희의 직접 관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라든가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마을마당 조성관계가 가능한지, 또 하게 되면 건설관리과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일 위쪽에 보면 수유역 출입구가 되는 맥도날드가 있고 교보빌딩이 있는데 그곳에 벤치를 갖다 놨어요. 벤치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버스 타기전에 쉬기도 하고 또 교보빌딩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벤치하고 연결되어서 휴식공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늘이라든가 나무주변에 벤치를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구청에 고맙게 생각하고 구청의 발전된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보다 좀더 계획적으로 오피스텔 앞쪽에, 아마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대표나 여러 사람들도 굉장히 희망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앞을 깨끗하게 가꾸고 청소도 잘하고 해서 구청과 연계해서 그곳에 그늘진 곳에 벤치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p에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있지요?

예.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대단히 양호한 편이지요?

예.

양호한 편인데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구에서 얼마 전까지 강북구에 도로 점용된 부분에 대해 일제 재측량을 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재측량이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재측량 관계는 저희 강북구가 발족되고 난 후에 ’95년도부터 ’96년도 초까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일제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종전에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건축을 할 때는 아무 이상없이 준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공공용지 측량을 한 뒤로 도로를 점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뒤로부터 도로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아무 이상없이 준공까지 날 때에는, 그때 당시 건축주는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측량하고 난 다음부터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측량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60년대나 ’70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서 지은 집들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중에서 ’86년도에 무허가건물 추인허가를 받아서 가옥대장과 등기한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한 지역의 건물은 측량을 해본 결과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을 점용한 것이 거의 없는데 ’86년도에 추인허가를 대통령령으로 해서 추인허가를 받은 무허가건물들이 대리등기를 해서 나온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마을에도 있어요. 금년에도 50 몇 만원 사용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불과 8, 9년 됐을 겁니다. 3층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어딘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쯤에서 잘못됐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법상 도저히 안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공공용지로 부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억울하니까 “불하를 내주십시오”, 그분이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부지라 도저히 안됩니다” 답변이 그렇게 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자기가 할 때는 도로부지에다 지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재측량을 하고 나니까 자기 건물일부가 도로부지가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내라, 그러니까 금년에 50 몇 만원 나왔어요. 분명히 엊그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제가 한번 알려드릴테니까 관계공무원이 나가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그런 데는 부과하기가 억울해요. 그분은 돈내기가 사실 억울한 것입니다.

지번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담당팀장을 직접 현장에 내보내서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안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청에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주민이 다 껴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요즘 IMF로 점점 모든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요즘 포장마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몇 개나 더 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98년도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가능한 완화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때 파악된 숫자가 457개가 있습니다. 457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457개 있는 중에 포장마차가 55개가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생기면 즉시 즉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현재 55개가 있고 그 외에 신발생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단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 인도에 리어커로 된 포장마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술, 담배, 웬만한 술집에서는 그것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포장마차에서는 술과 담배를 청소년들한테 많이 파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또 기존에 허용되는 지역내에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면적을 과다 점유한 것은 축소시킨다든가 하여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도를 하다 보니까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업하는 상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또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마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과장님께서 열심히 단속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 때에 따라서는 1시까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주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새벽 6시까지요?

야간에는 구청에는 6시부터 저녁 배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4 19탑 위에, 저는 아침마다 산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5시반에 갔다가 6～7시에 내려오는데 그곳을 한번 단속해본 적 있습니까?

4 19탑 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곳에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관리공단에 “주차구획선은 차량을 주차하도록 되어 있지 왜 포장마차 하는 데에 임대를 해주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 곳의 관리인한테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구획선을 빌려주면 안 된다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 계도조치를 하고 또 포장마차를 수거해 온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저는 야간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아침에는?

아침에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내려올 때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젊은 애들의 술, 담배가 굉장합니다. 저하고 같이 산에 다니는 사람도 “의원이 저런 것을 단속 못하고 무엇하느냐?” 라고 질타를 몇 번 받아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도 민망할 정도에요. 6시나 7시 그때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6～7시이면 해가 떴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세요.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할 것인가, 봐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몇 시까지 시간을 주어서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과장님 때문에 가려서 못봤는데 토목치수과장께서는 해당과에 가서 대기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5시, 6시때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차구획선내에 포장마차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단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요금을 안 받고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확인되면 과감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주차할 장소에 포장마차한테 돈을 받고 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가보면 산에 갈 적에 차 가지고 가는 분이 많습니다.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인도에 세우고 있습니다. 주차할 장소에 포장마차한테 세 준다면 안되지요. 월 얼마 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더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아침 산책하는 분들이 보기에, 아마 과장님이 내일 필히 가 보세요. 가보면 실제 나름대로 본위원부터도 기분 나쁘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써 보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점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우연치 않게 거래되고 있는데, 웃돈을 주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노점상을 웃돈을 받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풍문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매매가 되고 있다든가 하면 거기 단속에 대해서는 노점상 자체를 저희들이 수거는 해올 수 있지만 그 행위자체를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신발생이나 이렇게 간주를 해서 과감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골목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가게앞에도 “월 얼마씩 줄테니까 주면 어떠냐?”, 실제 노점상 하나에 300～400, 400～5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윗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더 안나가는 것입니다. “나 웃돈 주고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53p를 보시면 ‘노상적치물 상습설치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제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실제 제가 들어가 있는데, 내놓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싸인해 준 적도 없고 이름도 해준 적이 없는데 이것이 아마 점포앞에 적치물 내놓은 것인가 보지요?

노상적치물은 점포앞에다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은 겁니다.

조사는 구에서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직원이?

단속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상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상호앞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노점단속과 포장마차 단속한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이 두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엄청난 적치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이곳을 건설관리과에서 한번 치워주고 나니까 처음에 엄청난 이런 여건속에서 그 다음에는 아주 깨끗한 도로가 되더라. 정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한다면 이러한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구민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구거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구거부지 605-00067-00이라는 구거부지, 번3동 123-1번지에 있는 이 구거부지 카드를 지금 받으실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 성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소유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번3동 168-6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재환씨요?

임철기라고 그러네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를 봐주시고 2000년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99년도에는 ㎡당 산정기준 기준을 얼마로 두었느냐 하면 51만 7,000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5만 7,000원으로 산정가격을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98년도와 ’99년도를 보면 ’98년도에는 79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99년에는 51만 7,000원으로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년도별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런 공공용지에 대해서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부과하는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은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617번지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99년도까지 공시지가가 없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지 대상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까지 공시지가가 없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 번동 113-1 이 지분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당 52만 7,000원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천부지라든가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없느냐?” 이렇게 서울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지적과에다 하천부지라든가 구거부지에도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617번지에 대해서 지가가 산정됐습니다. 2000년도에 산정된 것이 ㎡당 25만 7,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보다는 2000년도가 ㎡당 공시지가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98년도나 ’99년도에 공시지가가 차이나는 것은 인근 번3동 113번지 1호 공시지가가 ’98년도보다 ’99년도가 하향조정되는 바람에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번동 168번지 6호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98년도와 ’99년도, 차라리 ’98년도보다 ’99년도가 평당 가격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곳은 80만 6,000원에서 81만 9,000원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인데 이 부분은 내려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98년도에 점용료 부과를 얼마했느냐 하면 994만 2,100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1,619만 5,000원이에요. 왜 점용료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것은 약 600여만원이 착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98년도와 ’99년도 사이에 다른 부분은 올라갔는데 낮춘 부분에 의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600여만원이 없어져 버리고 약 1,000만원 정도가 또 차액이 생겨 버리고 이런 결과를 나오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617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17번지요. 공시지가가 79만원이면 그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요,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고 봅니다.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추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느냐 하면 약 600만원 정도의 차액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정계수에 의해서 차액이 되었다 라고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99년도 지가산정에 있어서 현 617번지의 지가가 ’98년도 ’99년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3-1을 적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3번지 1호의 토지대장과 지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도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노점상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현황을 보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IMF형,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서 ’98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0년도 현황을 보면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구가 노점상 구역을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유도구역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금지구역 만큼은 양보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결국 우리구가 단속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마지노선이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전시간 때부터, 특히 오후 4시부터 저녁시간에는 아예 도봉로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특히 도봉로 대로변에 버젓이 노점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야간시간때는 미아삼거리역 부근을 중심으로 하는 대로변을 보면 아예 진을 치고 통행인들이 인도를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노점상들이 나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 지역을 지나면서 여기가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오히려 그 정도면 유도구역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절대금지구역의 단속실태하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있어서 절대금지구역은 도봉로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은 상대금지구역이고, 이면도로변은 유도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이 늘어나는 사유에는 첫째 유동인구가 많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일수록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아삼거리 대지극장 주변하고 수유역 일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은 절대금지구역으로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저항을 받으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못 없애는 이유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분들이 생존권 투쟁을 내세우면서 저희들한테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는 못했습니다. 단, 여기에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로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유도를 해왔습니다.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100% 없앤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시키고, 또 한군데 한군데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불만족스럽기는 한데 금년초에 가로환경개선계획서를 보니까 아마 구청장 방침을 받은 자료인 것 같은데, “현 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봉로 전역에 대하여 15시까지 노점을 못하도록 정비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가칭 전 노점의 조직화 및 집단저항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 그동안에 거의 못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저항 때문에 못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일부 허가된 가판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노점상하고 이런 문제들이 혼재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설정해 놓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상대금지구역으로 하든지 이것을 완화시켜야지 절대금지구역으로 해놓고 단속을 못한다, 절대금지구역의 취지를 우리가 달성해 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결국 이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겁니다. 행정의 집행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절대금지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못할 것 같으면 상대금지구역이나 아니면 유도구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봐요. 지금처럼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간다면 저는 절대금지구역이 해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려면 뭐하러 절대금지구역으로 합니까? 이런 것을 지켜낼 의지가 있으면 절대금지구역으로 그대로 가고 이것을 지켜낼 수 없는 입장이라면 차라리 완화해서 주민들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로 허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결국 상대금지구역 아니면 유도구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지가 있다면 절대금지구역으로 그대로 가고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이것을 완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단계를 낮추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저희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방침이 구두박스라든가 토큰판매하는 박스라든가 이런 사항도 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노점상들이 유도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절대금지구역을 지켜내야 하는데 도저히 공무원의 힘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줘요. 내년부터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도저히 공무원의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업체를 동원해서라도 절대금지구역을 지켜내겠다 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 이거에요.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이완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이동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일정한 시점에서 기본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집단이기주의에 밀리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절대금지구역의 노점상의 문제도 지금 시점에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원칙을 허물어 버리면 앞으로는 지켜낼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 절대금지구역에서 틈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력화가 되고 여기처럼 이런 전노련과 같은 단체들과 연계하면 구청으로서는 손놓게 되는 겁니다. 선거철 다가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싹이 틀 시점에서 좀더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상대금지구역이나 유도구역은 주민들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생계형 문제를 감안해서 통행이나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허용하고, 아니면 재량권 범위내에서 단속을 완화한다고 보더라도 만약 절대금지구역을 허용한다, 여기는 장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너도 나도 모두 몰려들면 더욱 어렵다라고 해서 허용한다, 묵시적으로 대충 단속하고 지나간 다음에 하시오, 그리고 사진찍고 대충 지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가면 지금보다 5～6배 인원이 늘어나면 감당을 못해 행정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절대금지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또 서울시의 앞으로 방침이 좀더 이 도봉로 주변에 지금 허용된 토큰박스나 이런 시설물마저 없애가면서 가로 정비를 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금지구역 만큼은 강화해야 된다. 특히 오후시간대나 저녁시간대는 절대금지구역은 사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공무원 입장으로 안되면 용역비를 올리면 우리가 허용을 해줄께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절대금지구역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우리가 못하면 용역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라는 의지를 과장님께서는 갖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주셨고 또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연말까지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가 도저히 저희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 용역을 주든가, 다른 방안에 대하여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행정의 원칙을 허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관리문제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인도변에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 물건들을 적치하고 또 인도를 가로막는 적치물들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이게 사실 정도의 문제입니다. 지나다 보면 상가에서 냉장고를 내놓는다든지 해서, 사람이 다니라고 해놓은 인도를 물건 내놓은 것 때문에 사람이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는 이런 데가 우리구도 몇 군데 가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계도활동을 하고, 적어도 인도의 절반 이상을 가로막는 그런 정도의 노상적치물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위로는 천막이 나오고 밑으로는 물건이 나오고, 우리가 돈 들여서 칼라 고압보도블록을 좋게 다 교체하면 뭐합니까? 교체해서 통행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상가들의 창고로 이용되는, 전시판매장으로 이용되는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최소한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그래도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때이니까 상가들의 편의를 봐주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로의 절반 이상을 가로막고 사람들이 인도를 피해서 차도로 내려가는 이런 정도의 적치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여기에 현황들을 조사해 놓았지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인도를 가로막지 않도록, 그 점에 대해서 예고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도 노점상만큼이나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자기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도로변에 내놓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정된 인력으로서 노점상 단속과 겸해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러 다닙니다. 저희들 차량이 한대밖에 없는데 그것도 총무과에 있는 차량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 한대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매를 하면 좀더 낫겠습니다마는 차량지원도 총무과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러 나가면 주인이 어느 틈에 눈치 채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안 집어넣으면 바로 저희들이 실어오는데 점포주들이 상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파리 쫓기식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몸이 고달프지만 순찰을 더 열심히 돌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차량 한대를 구매해서, 차량 두대 정도로 다니면 좀더 순찰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의지력을 갖고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단속 차량의 부족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만간에 내년도 본예산 자체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로 넘어올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우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만일 자체에서 안되면 의회에서 계수조정 당시에 예산을 반영해 줄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일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 구청장의 의지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건설관리과 차량 한대 추가 구매하는 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요? 그것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한번 올렸는데 주민간에 차량 정수가 있어서 거기에 묶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시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확보해야 된다라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만약에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해결을 할테니까 내부에서 확보를 하시라고요. 그런 것을 해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줘야지.

이번에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넣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테이터를 보니까 도로사용료 징수율이 94.3%인데 금액상으로 보면 체납액이 3,350여만원으로 나타나서 사실 체납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체납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691건 중에 590건 징수로 약 101건 정도의 체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15%이상 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불과 5.7%정도인데 왜 이렇게 체납건수가 많은 것인지? 결국 제가 볼 때는 소액 체납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액 체납건에 대한 징수독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씩 체납징수 독려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징수하러 가면 사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과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8월, 두달동안은 체납점용료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독촉장과 땅 최고압류예고서를 1차로 발송하고 다음에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등기압류와 동시에 공매하겠다 하는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특성상 구조조정으로 인원도 줄었고, 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장비도 부족하고 또 노점상이나 상인들의 저항은 거세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에 대해서는 치하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일정한 원칙을 무너뜨려 버리면 그 시점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시점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틈새를 지킬 원칙들은 견고하게 지켜내고 도저히 공무원 힘으로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것은 어느 정도 인력이나 현재의 시스템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절대금지구역을 공무원 힘으로 지켜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용역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내부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외부용역을 발주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행정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 의미를 두시고, 고생이 많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보내면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번동 621-5번지 이 부분을 보면 가게전면이 구거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구거부지를 점용료를 내지 않고 현재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또 도로까지 점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거부지를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그 면도 도로로 접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내놓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용료를 우리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부분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어느 부분은 부과를 않는 이러한 불공평한 일은 있어서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많이 발굴해서 형평에 맞는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라든가 하천부지,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거의 100% 관리하고 공공용지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번동 621-5호 주변에 구거부지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즉시 내용을 조사하고, 왜 부과하지 않았는가 타당한 내용이 나와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지번이 잘못 되었으면 그 지번에 대해서 사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100%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1～2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부과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과를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적출이 됐을 때 계속해서 쓰고 있는 분들에게 약 5년간 것을 물게 만드나요?

5년치를 부과합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이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 관계 없겠지만 받지 않고 있다면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와 내년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좀더 강력한 행정지도로 노점상을 근절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완전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0p 보시면 ‘지상전주 조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체신주가 5주 올라와 있습니다. 한전주는 1주도 없습니까?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한전주나 전신주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교통장애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체신주나 한전주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때에는 한전주는 미처 발견을 다 못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한전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항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저희 직원들이 순찰중에 적출될 경우에는 그때 그때 관련기관에 이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옛날집을 가지고 있을 때와, 대개 새로 신축하게 되면 많이 거리감을 띄고 짓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제가 엊그저께 미아1동에 전신주를 두개 이전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마는 이전하는 것이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까다롭지 않습니까? 신고만 하면 바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를 이설하는데 있어서 이설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있는 경우 또는 주민의 반대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 바로 이설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설하는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설할 수 있는 적지가 없다거나 상대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이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하실 경우에 경비는 들어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와 체신주 이전은 순전히 전신주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어떠한 공사를 할 경우,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이전비를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이전비를 지불하고 있지 있습니다. 관리기관에서 직접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을 구청에서 나옵니까, 각 한전이면 한전측에서 나옵니까, 체신측에서 나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한전이나 전화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을 이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2p 보시면 ‘공사장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장의 명예감독관 위촉은 구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감독관 선정은 동장이 하고 동장이 구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정해서 보고 할 경우에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수당이라고 할까요,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항상 토목과에서 실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과 동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연락을 해주신다면 말 한마디라도 수고한다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각 의원님들께 각 동의 공사나 등등, 위촉한다든가 하면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각 의원들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개략적으로 대강 알 수 있는데까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인수봉로 도로확장공사가 한참 진행중이지요?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차량이 미아2동으로 밖에 통행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우리쪽에 있는 곳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미아2동 마을버스 다니는 중간지점에 약 200m정도 도시가스를 작년부터 시설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비로소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어서 주민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인수봉로가 언제까지 해결이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봉길의 개통은 11월말을 목표로 삼고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전에도 차를 수유1동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있지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공사 차량이 미아2동을 빠져나가야 도시가스를 할 수 있습니다.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2년째 계획만 세우고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약속해 주시겠지요? 수유동쪽으로 완공되기전에 빼줄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토목공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과 같이 많은 차량이 통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가면 앞으로는 차량통행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아마 8월말쯤 되면 그 쪽으로 해서, 도시가스공사가 너무 늦어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아2동, 수유1동간 경계도로 폭 10ｍ에 600ｍ길이 도로, 거기 총 예산액은 130억 정도 되거든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은 1년에 보면 아주 미미해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공사는 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고건시장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구청장께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계부서에 빨리 공사비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서울시 교부금으로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공사기간내에 완성해 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아2동에 보면 상당히 긴 골목길인데 정상적인 하수관이 없어요. 그런 곳이 서 너곳 있어요. 짧은 곳도 있고 긴 길도 있는데,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저도 구의원을 6년째 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주민들한테 들어서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없어요. 가정마다 어떻게 연결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전체를 파악해 보면 아마 막혀버린 가정집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인 제가 담당직원하고 함께 조사해서 한번 올릴테니까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재해대책, 눈 많이 오면 눈 많이 오는 대로 걱정이 많고 또 여름에는 비오면 비오는 대로 걱정이 많은데 몇 가지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조금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구 수방단 구성이 지금 지역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았는데 과연 수방단 구성이 실효성이 있는 단체일 것이냐, 이것이 결국 조만간에 가동해 봐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는 단체인데 수방단 편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또 모이훈련 등은 했는지, 또 실질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인력이냐, 어떤 동에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인상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보니까 나이를 기준으로 일정 나이이하 층들을 대상으로 해주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것들이 수시로 가동이 가능한 인력이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될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뭐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방단은 사실 구성된 이후에 한번도 제대로 수방단으로서 역할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사실 구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움직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민방위대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제가 안심을 하는 것은 자기 지역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방위대원임과 동시에 주민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수방단내에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을 제가 전문적으로 전공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하고 민방위기본법과 조금 연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전에 동별로 수방단을 구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통 단위로 수방단을 재조직, 구성, 위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한번 알아보니까 동별로 수방단이 구성된 곳이 대부분인 15개구가 되고 한 5개구는 부분적으로 통별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구청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방단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황으로 봐서 지역 읍, 면, 동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 리 거기에 맞겠습니다마는 도심지에서는 통별로 구성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한 15개동은 동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별로 지금 재조직 구성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방단 단원은 연령 45세미만의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보고 느낀 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과연 이것이 가동 가능한 인력이냐는 의문이 1차적으로 들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아마 동장들이 보고하면서 인원을 대략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달말부터 시작하면 7, 8, 9월달 이 수방단이 가동될 입장에 있는데 저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꼭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45세이상, 잘못되면 수방단 단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아무리 민방위대원이지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매일 출근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교적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분들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번째로 나이가 45세미만일 경우라고 하지만 그런 인적자원이, 과연 동네에서 자영업하는 분들중에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고를 하기 위한 수방단 편성이 아니라 정말 수시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각 반별로 대표자한테 연락하면 즉시 되어서 10분이내 아니면 늦어도 30분이내에는 집합이 가능한 그런 가동력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두번째 과연 통 단위까지 수방단의 편성 인력이 있느냐, 너무 광범위한 의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조직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통, 리, 읍, 면, 동 같으면, 사실 면 단위나 이러면 필요한데 우리 도심의 경우는 사실 일단 1차적으로 50여명 정도 동 단위로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면 우리가 민방위 소집령을 내려야 될 상황이 도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너무 실효성 없는 조직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동 단위 정도로서 동별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 50여명 정도로 수방단을 편성하고, 그 대신에 이 수방단이 움직일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경비도 우리가 마련해 놔야 한다, 동별로.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 비가 와서 복구를 하루, 이틀하면 적어도 밥값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장이 다른 것을 통해서 아니면 과에서 나중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식조직으로 흘러가려면 모의훈련 한번하고 간식비라도 주어서 사실 실질적인 연습도 하게끔 그 정도의 재량권은 동장이든 아니면 과에서 직접 집행하든간에 그런 정도의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수방단 조직으로서 편성을 실질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해 달라.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편성만 되어 있고 나중에 가서는 동 직원들하고 통장들 이렇게, 아니면 구청의 각과 직원들이 나와서, 물론 구청에서도 팀을 편성해서 다 나오겠지요. 나오겠지만 그런 정도로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그 부분을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수방단 편성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심지에서 굳이 통별로 수방단이 필요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의구심 때문에 사실상 동 단위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만약 재해가 발생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한 개동에 동수방단만 있는 것보다는 통별로 수방단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재해대책 하는데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찌됐든 법의 취지에 맞게끔 한다면 통 단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 통별로 재조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교육한다거나 해서 앞으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으로 되든, 통으로 되든 이것이 하나의 조직구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럴 수 있는 동기부여,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과연 내가 수방단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모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든 인지를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현실성 있는 가동 가능한 인력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것이 저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분보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조직이 동문화복지센터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사실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대로나 대로 주변도로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주택가 도로라든지 이면도로들의 경우에 사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거든요. 지금 다녀보면 도로에 보면 구멍들이 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동에서 보고가 되어도 바로 조치가 안되고 또 구청에서 과연 그런 실태조사를 주택가 골목까지 직접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상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첫번째이고요. 두번째, 그 응급보수들이 안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시간을 지체하고 잘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동기능 전환 이후에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좀더 효과적인 조사와 기동성 있는 보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기능이 전환된 이후에 순찰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거나 어떤 민원을 받고 나갈 경우에 같이 순찰을 해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적기에 보수가 된다고 확신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순찰기능도 약화되고 또 가뭄 뒤에는 집단적으로 여러 곳에서 도로 동공이라든지, 도로 침하라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때 제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좀더 고민하고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현재 강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마다 이런 것들이 카드화 되어서 주기적으로 실사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담당자들의 어떤 담당제를 한다든지 해서, 일단 현장파악이 되어서 과연 이 정도 도로보수라면 생활민원기동반에서 작은 부분의 보수니까 사실 이런 정도는 빨리 빨리 하자,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또 민원제기 당사자들이 그 인근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이 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문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소규모의 것은 당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도로보수도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바로 기동반이 가서 시멘트를 배합해서 바로 떼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주일씩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주기적인 현장조사와 기동성 있는 보수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보수에 있어서 시기의 부적정성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제가 얼마전에 담당팀장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평상시에 해달라 해달라 몇 번 재촉했는데도 안하다가 비가 하루에 한 30～40㎜이상 쏟아지면 비오기 전날 오후에 떼워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무엇을 덮어 놓지도 않고,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급하다고 떼워만 놓고 가면 그 다음날 눈 떠보면 다 파여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열심히 해도 그런 정도에 시기판단을 못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니, 왜 하루밤 견딜 도로보수를 하느냐?” 이럽니다. 요즘 주민들의 의식이, 눈들이 아주 높습니다. 높아서 도로보수는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날 이런 경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거기다 비닐을 씌운다든지 보호조치를 해야지요. 그래야 이것들이 견딜 수 있는데 사실 30㎜이상 비가 오면 웬만해서는 다 떠내려가고 희석되어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도로보수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내지 어떤 강우량이라든지, 기상예보 등을 감안해서 기동보수도, 비가 온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사소하지만 주민들에게 어떤 상당히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서 도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그렇게 감안하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예산중에 도로보수예산에 대해서 사실 늘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덧씌우기 같은 도로보수예산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 4억원 전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구의 수요로 볼 때 17개동으로 나누면 그래도 토목치수과에서 각 동별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텐데, 한 두 골목 하고 나면 도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년도 예산에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부분이 바로 예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예산 자체심의시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수정삭감예산된 것들 잔여비를 갖다가 도로보수 및 하수도 공사에 조금씩 얹어주고었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본예산 자체심의때 지금 현재 4억원 되는 것 배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도로보수예산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극히 한 부분인 도로보수의 책정예산이 타 구청보다도 현격히 적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저희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 골목마다 다녀보면 파이고 침하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약간 여분이 남는 예산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한번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좀 책임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년도 예산 반영시에, 제가 대략적으로 지난번 타구 현황을 예산심의에서 받아보니까 보통 도로보수를 하는데 특히 덧씌우기 예산들이 보통 7～8억원들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금년도 4억원 만드는 것도 겨우 어렵게 투쟁해서 3억원 하다가 4억원으로 됐는데 사실 현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 도로문제하고 청소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 이 세가지가 주민들 생활과 가장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몇 억원 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소비성으로 하는 행사 몇 개 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예산심의할 때 도저히 이 정도 주면 나는 건설교통국장 못하겠다리고 떼를 좀 써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게 사실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구가 갖고 있는 재정력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몇 억원 정도는 염출할 수 있습니다. 예산조정을 하면.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구가 아무리 못사는 구라고 하지만 도로마저 이렇게 형편없이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주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해요. 우선 기본적인 도로 자체가 형편없는데 주민들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선순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내년도 예산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예, 좋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금지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도로 포장시에 도시가스 가입여부를 확인 안하고 도로포장을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몇 번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굴착금지규정이라는 것이 함부로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 규정에 묶여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도로포장이나 도로시설 보수시에 도시가스에 대한 보급확인은 관련부서하고 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해서 조만간에 도시가스 보급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동시에 시행을 해야 합니다. 금년중에만 하면 되니까. 덧씌우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반기에 도시가스 보급할 계획이 있는데 상반기에 덧씌우기를 하면 이것이 몇 년 가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억울해서 눈앞에 보고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세워놓고도 발 동동 굴리고 몇 년씩 흘러가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여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보수나 덧씌우기 이런 경우는 필히 근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계획도 물론이지만 그 다음해 계획까지도 확인해 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결국 좀더 합리적인 행정이 아닌가. 따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도로굴착 포장시에 도시가스 보급확인을 필히 해달라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따라서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염두해 두시도록 업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연 2회 이상 도로굴착 기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또는 7월달에 연 2회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선,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 설치관련 기간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 가능하면 공사시기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로 도시가스는 사실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시설입니다마는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문제하고 도시가스 회사의 영리목적상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상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일단 덧씌우기라든지 공사를 하기 전에 각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이러 이러한 공사를 언제 언제부터 할테니까 공사를 같이 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달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다소간에 일치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모로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또 워낙 업무의 범위가 지하수 분야까지 확대되어서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 주민불편이 그만큼 해소되는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요즘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수관로를 매설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제일 밑에 기초잡석을 깔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관로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형태를 갖추어서 하고 있는 하수공사가 더러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수도 공사시에 관기초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기초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토질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계자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연약지반이라든지, 침하가 우려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기초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잡석을 깔아서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암반지역이라든지 침하 우려가 없다든지 그런 지역은 굳이 이런 시설을 할 필요없이 관 밑을 평탄화 해서 매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콘크리크 기초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설계사가 그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합당한가 이렇게 판단하고 설계를 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기초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자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이 지역은 그런 기초를 해야 되겠다, 또는 그런 기초를 굳이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초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관 기초를 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 자체가 성토구간인가, 또는 지하수가 많이 나는 구간인지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육안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땅을 공구로 뚫어서 그 지질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으로 땅을 파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육안으로만 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사항을 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묻는 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기초 콘크리트만 해서 되겠는가, 아니면 밑에 잡석을 깔면서 물의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 국토가 살아나려면 밑에 잡석을 깔고 물줄기가 흐르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만 땅이 살아날 수 있다. 자꾸 황폐해져 가는 이 땅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초가 잘 되어야만 10년밖에 못가는 하수관로가 50년도 갈 수 있고 60년도 갈 수 있고 70년도 갈 수 있겠더라. 그게 배 차이 단위로 2배, 3배, 4배, 5배 차이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가 맞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이러한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에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땅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밑에 다짐을 하고 기초잡석을 깔고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를 하는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서 현재만 볼 게 아니라 미래도 보고 또 그렇게 단단하게 해줌으로 해서 하수관로가 오래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강북구 예산을, 우리 국민의 피나는 세금을 아껴주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소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지역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수관로 매설할 때 이러한 시방서가 제대로 있어야 되겠어요. 어느 지점에는 잡석을 까는 곳이 있으면 까는 것으로 해서 시방서가 있어야 되겠고, 깔지 않으면 깔지 않은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나 보면 “이 자리는 기초 콘크리만 하는 곳이다, 아니면 잡석을 깔아야 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잡석이 10㎝이다, 20㎝이다, 아니면 콘크리트 두께가 30㎝이다, 25㎝이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속에서 해야지, 여기 담당자나 알지 또 공사하는 실무자들이 자기 속으로만 알지 옆에서 도면 가져오라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식하기가 힘들더란 이야기입니다. “시방서 가져와 봐라,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도로에 보통 보면 콘크리트 두께를 약 30㎝ 정도, 8m 도로에서 약 30㎝ 정도의 두께가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8m 도로라면 콘크리트 포장두께는 20㎝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m, 12m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 8m 이상의 콘크리트 두께는 20cm 정도면 하중에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정수민위원님, 잠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8m 이상의 10여m 되는 도로에 노선버스가 지금 경유하고 있는 도로를 콘크리트 타설을 20cm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 타설의 양 자체에 법적근거가 있을텐데 그 자료를 지금 받을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밑에 보조기층을 또 20cm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설계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단면도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8m 이상 하는 도로단면도. 콘크리트는 몇 cm, 밑에 잡석은 얼마 그런 부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토목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