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지난 며칠간 감사를 진행해 왔던 방식과 절차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우선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p를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경정비업소 등록업소와 무등록업소가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등록업소는 일정의 여건을 다 갖추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업소는 법규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업소이고, 무등록업소는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업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무등록업소가 38곳이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50p, 51p를 보면 무등록 업소가 나옵니다. 무등록업소가 38곳이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등록업소는 약간의 수치가 시일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번에 자료 제출할 때 이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상당히 완화시켜 주어서 거의 등록을 받게 만들어서 많은 경정비업소가 등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등록업소에서는 무슨 정비를 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업소에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가정비 범위, 그러니까 부분 등록업소로서 법령에서 정한 그런 작업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정비행위는 누구나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체에서 부분정비업에 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수행하게 되었을 때는 위법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사법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무등록업소에서 정비한 고발건수는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고발건수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금년 들어서 총 차량으로서는 우리가 16대를 적발해서 무등록정비업소 단속실적으로서는 불법 정비업체가 15건, 그래서 고발을 14건 했고, 또 업무정지 10일을 취한 건이 1건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38곳에서 15건 정비는 안 했겠지요. 더 많은 차량들이 정비를 했는데, 인력이 부족했든지 여건이 맞지 않든지 해서 그 부분은 전부 일체조사를 못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추정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단속 공무원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내에 그런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적발한 실적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무등록이 된 원인이 일정여건을 갖추지 못했든지 자격증 미달이 되었는지 다 포함되든지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비를 해서 적발만 하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비 자체로서 사고가 났을 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무허가 업체에서 정비를 했거나 아니면 등록업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부분 정비업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수리행위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현장책임자를 확보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능력이 지정된 1급업체에서 받아서 확인을 받게 하고, 또 그런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별도로 또 가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현재 인력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철두철미하게는 못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38개 업체 말고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도 계몽해서 등록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실 수 있는 커다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거의 자격증은 갖추었을 거에요. 자격증은 거의 갖추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모든 무등록업체가 없이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정비업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순수한 주택내에 이런 정비업소를 차려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들이라든가 임야 주변에다가 이런 정비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 적법요건으로서는 최소한 근린생활시설로서 기준면적이 합당해야 되고 그런 법령에 관한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다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길가에서 정비하는 이동서비스 정비업체 그런 것이 자동차에 놓고 하는 곳도 있데요. 우이동 넘어가는 데 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자가정비의 범위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라든가 오일교환이라든가 간단한 전구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단 등록업체에 가서 하지 않고 자가정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차주가 할 수 있는 범위 정도다 그 말씀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그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단속범위가 됩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시고, 방금 일정부분은 유허가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p 좀 봐 주세요. 찾았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 보면 마을버스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68p 보게 되면 계약서가 5,000만원하고 ￦ 100만원, 이 10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전세보증금 5,000만원 해놓고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1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마을버스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전세계약서 68p 부분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 내용상으로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5,000만원인데 계약금이 500만원이고, 10%겠지요? 잔금이 4,50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5,0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총액에서 우측에 원 표시로 되어 있는 100만원정 별도로 표기된 부분은, 좌측부분의 5,000만원과 일치되지 않습니다마는 전세로 하지 않고 월세로 했을 때는 100만원이다 이것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고등학생이 이 계약서를 보아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난에 원 표시 자체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월세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이 계약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서 그 란에 원 표시로 100만원이라는 것을 월세로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사문서가 되기 때문에 당사업체에 확인을 해서 다시 규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다가 100만원이라고 표기된 것은 전세보증금 5,000만에 월세 100만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누가 봐도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 계약서 만큼은 자료로 전달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감사자료 만들 적에 과연 파악해서 감사자료를 만드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면 80p 보시겠습니까? 80p를 보게 되면 보증금이 없고 월세금만 91만 6,7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91만 6,700원이 어떤 계산으로 이런 계산이 나왔는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90만원이면 90만원, 이 91만 6,700원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볼 적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도 사문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 자체가 사인간에 임대차 계약을 한 내용을 가지는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권장하는 요식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인간에 한 계약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깊은 부분까지는 저희과에서 사전에 어떻게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미향운수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는 월세금이 91만 6,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주차장은 민영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의 일정구획을 임차해서 월세금으로 매월 말일에 지불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금액이 약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증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계약서상으로는 지금 현재 보증금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월차로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보증금 자체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82p를 한번 봐주십시오 미아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의회에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차장 대수와 가격차이가 이렇게 다 틀린 원인은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7억 8,0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나와 있고, 먼저 의회 자료를 보게 되면 25억이 나와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21억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703-8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당초 맨처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공사비 일체까지 해서 약 25억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보상비라든가 건설사업비 일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21억 6,000만원으로 잠정 결정을 해서 토지 보상을 제외한, 지금 현재는 7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한 건설비, 토지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건설비만 지금 현재 7억 8,000만원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자동차 대수가 적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의회 보고자료를 보면 70대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면적 676㎡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 잠정으로 정한 대수가 가설계에서 약 38대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설계가 종료된 입장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정도는 설계가 완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49대, 물론 열악한 주택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차수요를 늘려 달라, 면수확보를 해주는데 비중을 두어달라 그렇게 해서 설계를 최대한 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49대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방침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시겠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이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미아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다음주 중으로 완료가 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도 연말 안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고 나서는 그 운영부서인 교통지도과로 일단 주차장 운영 일체에 대해서 이관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운영방식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든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든지 어떤 형식을 취해서 방침을 정한 후에 운영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 19탑에 올라가다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금지구역 부분을 보면 노란 탄력봉이라고 그럽니까? 차 못세우게 박아 놓은 거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노란 플라스틱으로 해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물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차를 못대게 주차금지구역 시키는 것도 토목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물론 백련사 주택가 쪽에는 보도 확보가 일부 안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보행공간과 차도간에 구분 구획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노란 플라스틱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지환위원
그것을 토목과에서 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토목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완전히 철거하려면 철거하고, 깨진 것이 많아요. 아침마다 산에 가다보면 보기에도 싫고, 아예 제거 시켰으면 낫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4p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업명에 미아1동 703-8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사업에 미집행 잔액이 9,100만원인데, 9,100만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유료화 사업 3,511만 8,000원이 미집행 잔액인데 미집행 사유를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p 부분에 대한 미아1동 703-8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액이 1억 7,0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후에 지출된 금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잔액이 9,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유료화 사업부분에 대한 미집행액 3,5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를 하고 설계비에 대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과 기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9,10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부지 아니면 건물 보상액이 적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줄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의 확보는 17억 4,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하는 집행액이 16억 4,9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봉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미집행 사유가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집행이 적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매입을 할 때 예산을 너무 과대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를 거친 금액이 16억 4,90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16억 4,900만원, 여기에 대한 토지 보상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확보된 금액과는 다소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55p 다음쪽 자동차운송사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현황을 보면 지금 면허대수가 많게는 23대에서 2대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노선버스 8번을 참고해 보세요 면허대수가 2대로서 운행구간이 5.2㎞이고 경유지가 미아1동에서 미아삼거리 전철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두대로 이렇게 운영해도 두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8번 마을버스는 동아운수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미아1동이고 종점은 미아삼거리 전철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인가될 때부터 면허대수 2대가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법령에서는,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역이나 이런 연계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물론 운행대수가 거기에 비례해서 운행할 수 있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라고 하는 의무규정이 몇 가지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한 마을버스 1개 업체에서 금년말까지는 7대이상 의무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이 노선에 대해서도 2대에서 7대로 증차가 된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그동안 차량대수에 전혀 관계없이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2대든 3대든. 기준이 없었어요? 몇 대이상 그런게 없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구법령에서는 차량대수에는 관계없이 노선과 거기에 또 적정한 수요에 따라서 면허를 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자세히 아시는지 잘 모르겠고, 구법령하고 새로된 법령을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배차간격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8번 노선이 16분 간격으로 2대가 겨우 움직이는데 면허를 해줬고, 그 밑에 7-1번 같은 경우는, 물론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배차간격이 45분마다 한대씩 다닌다는 말이에요. 면허대수가 한대이고. 본위원은 마을버스를 허가해 주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이 연계가 안되는 그런 구간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허가해 준 것 같은데 현재 운송사업체 현황에다가 면허대수, 운행배차간격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을버스 허가기준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7-1번 성보운수에 대해서는 운행구간이 미아동 고지대에 재개발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파트가 입주될 때까지는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한대가 지금 미아6동 돌산에서 돌산까지 종점을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마는 한대가 운행하게 된 내용은 현재 승객수요가 없습니다. 거기가 다 철거가 되어서.
조봉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여하튼 최초 면허일을 볼 때 예를 들어 8번 같은 경우 ’87년 12월에 면허를 해줬는데 면허대수가 2대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본위원이 잘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버스 면허기준하고 금년말까지 7대이상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7대이상 갖추어야 되는데 안 갖추고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언제까지 시간을 주었는데 자기들 수지타산을 위해서 증차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한 두대만 되어도 면허를 해주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구간과 정류소가 4개소이상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마을버스, 또 8번처럼 미향운수라든가 나머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 확보차량, 금년연말까지 한 업체당 7대를 의무 확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확보를 하도록.
조봉기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여하튼 금년말까지는 갖춘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기준액이 맞았느냐 이 말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면허대수가 몇 대 이상이 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서류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1p를 보면 관내 볼라드 실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민원에 의해 제거된 볼라드 숫자율이 나와 있어요. 첫번째, 미아동 16-21 강북가든 벤치형(스텐)볼라드 2개 제거, 그 다음에 번1동 449-1 유성빌딩 앞에 벤치형(스텐)볼라드 5개, 미아4동 71-1 한마음예식장 앞 볼라드 4개.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제거를 해줍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볼라드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강북가든, 유성빌딩, 한마음예식장 앞에 대한 볼라드 제거내용에 대해서는 그 상가건물 바로 앞인 후퇴선 부분에 사유지가 있고 또 보도부분에 대한 공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사유지에는 설치를 못하고 우리 보도와 사유지 사이에 어떤 이격을 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상가 건물주와 토지주로부터 심대한 영업상에 지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건물에 어떤 이용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거나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검토를 해서 또 그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물론 전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다 수용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전문직원들이나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3개소에 대해서는 이설조치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현재 35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설치할만한 곳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설치한만한 곳은 다 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도로여건이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물론 설치에 대해서는 항상 유동적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과 필요치 않는 지역을 수시로 파악해서 적정하게 설치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볼라드 하나 설치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 정도 단가가 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볼라드 하나 설치할래도 개당 2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거할 정도의 위치에 왜 세우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사유재산이라든가 뒤에 이런 곳은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제거한 것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거해준 데는 설치를 안 했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래서 지금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데 2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거할 정도 위치에다가 왜 설치를 하느냐? 당초에 계획했을 때, 또 설치했을 때 신중을 기해서 불편사항이 없고 또 설치할 수 없는 사유재산 이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사유지에는 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도봉로 축 종합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어서 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볼라드 설치 지정까지 전부 설계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사업에 의해서 당초에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판단하기에는 가끔 이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내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설치장소도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어디 어디에 설치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네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이 도봉로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 설계에 의해서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설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과에서도 설치를 하거나 이설지점을 찾아내거나 또 신설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민원이 있나 없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시간관계상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 얘기는 시에서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민원을 수용해서 제거를 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했든, 국가에서 했든, 우리 구청에서 했든 이런 부분이 결국 예산낭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구청에서 했든 이런 시행착오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 견해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통시설물이 그렇습니다마는 설치할 때는 주변의 여론과 또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따져서 추진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가 잘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빌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추진했을 때는 인도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을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조봉기위원
그 부분은 답변되었고, 제 질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낭비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시행착오를 조금씩 줄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과거에 유성빌딩 앞에 뭐가 있고 그런 것은 논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하자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중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의 신규노선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마을버스 노선들의 불친철 또 아침 같은 경우는 짐짝 운행들로 인해서 복수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중단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신규노선에 대한 것은 얼마전에도 민원이 간헐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연계보조 교통수단으로 신규노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우리구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약 4개 노선 정도를 발굴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유보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어떤 법률 범위내에서 지역의 신규 교통수단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친절 행위라든가 복수노선에 관한 내용은, 먼저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에서 수시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업주가 매달 1회이상 교육시켜서 교통지도과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업주를 통해서 종사원에 대한 불친절 행위, 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선 운행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일정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공익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승객 수와 운행하는 차량의 대비가 원활하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어떤 과다 경쟁에 의한 정해진 노선에 과다업체가 들어와서 필요이상의 차량을 운영함으로써 공익목적을 위배하고 또 교통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나 서울시에서도 저희구에 문서로서 직접 그런 경우에는 등록 수를 하지 말고 반려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발목을 마을버스나 버스회사들의 어떤 이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힘에 밀려서 행정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지역주민들 생각을 안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버스 간격이 15분, 16분대까지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15분, 16분씩 기다렸다가 타야 되는 이런 현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최소한 5분 정도는 간격을 줄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신규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할 부분인데도 마을버스나 노선버스들이 거기에 반발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차단시킨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되었다고 보고, 지금 노선버스심의위원들이 우리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분들의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4동 지하철역 6번 마을버스인가요? 거기 회차지점이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강북구에서는 가장 혼잡한 곳이에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도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또 거기에서 회차하는 지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만 주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버스들은 다 밖으로 나갔거든요. 밖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하철 입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하철 입구쪽에 마을버스를 충분히 댈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하세요.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된 줄은 모르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회차지점은 미봉운수 6번이 되겠습니다. 도봉로에 비해서는 훨씬 협소한 도로에서 회차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인근상인들에 대해서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차지점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쭉 거기에서 회차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봉로의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는 대지극장 앞에 있던, 정체해소 방안으로서 대지극장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한마음예식장 앞쪽으로 전부 이전을 했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6번 마을버스 회차문제에 대해서는 롯데부지가 건설되면, 바로 롯데부지 옆에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부지에 대한 사업 시행이 됐을 때 6번 마을버스가 송중초등학교 앞에서 넘어와서 현재 회차지점까지 오지 않고 바로 얼마 떨어져 있는 한마음예식장 바로 옆에, 롯데부지 옆에 새로 뚫리는 그 길로 회차를 해서 바로 도봉로에 서서 손님이 내리거나 탈 수 없도록 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중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한마음예식장 앞이나 도봉로에 손님이 승 하차 할 수 있는 정류장을 추가로 신설했을 때 과연 도봉로 정체문제가 더 가중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롯데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이 됐을 때 어차피 그 쪽에서 바로 회차해서 도봉로에 나오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정류장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승 하차한 다음에 도봉로에서 바로 빠져서 송중초등학교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으로 그렇게 중기 구상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중기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될 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과연 되었을 때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길이 나봐야 되겠지요. 그때 가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선버스들이 롯데백화점 예정부지쪽으로 좀더 올라와야 됩니다. 아직도 대지극장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너무 혼잡해요. 지금 롯데부지 있는 그 앞에는 한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도 조금 더 올리고 노선버스도 그 위쪽으로 좀 올려놓으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6번 마을버스 하나가 도봉로로 나간다고 해서 도봉로가 막혀서 다니지 못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미아삼거리 있는데 지금 현재 6번 회차지점 실질적으로 보면 그곳이 아슬아슬해요. 그런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술들 먹고 흔들거리는데, 사고가 매일같이 안나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장소에 꼭 마을버스가 회차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크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독 그 곳에 특혜를 주는 것 마냥, 자꾸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더 그 지역의 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들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봅시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에요. 차고지 증명을 떼는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이 차고지 증명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발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은 부설주차장 의무대수가 64대,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구획은 80여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증명 계약건에 관한 사항은 일단 주차장으로서 확보가 되어 있고 이용 가능하면 거기에 계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10대 정도를 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에서 계약을 하고 이용하고 있다면 의무대수가 구민운동장 당초 건축시에 의무 확보해야 될 64대를 제외한 현재 실질적으로 80여대 이상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해를 하시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부설주차장의 총 부지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이 총 ㎡에서 몇 ㎡인지, 나머지 ㎡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구민운동장 부지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 또는 주차장 면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민운동장을 마을버스가 차고지로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를 제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한테는 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의 총 면적이 몇 ㎡이며, 법정대수인 64대에 대한 ㎡는 얼마인데 나머지 ㎡는 얼마되느냐 그 이야기를 물었어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기를 현재 64대인데 약 80대 정도 가능하다, 64대 면적하고 그 이외의 면적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아쉽게도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그 당시에 전부 조성을 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든 어디서 했든 주차장이나 이러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세세한 면적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구민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으로 된 면적이 몇 ㎡인지 좀 보세요. 주차대수가 지금 몇 대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강북구민운동장의 주차장 시설의 실질적인 면적이 얼마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에서도 그 지역의 녹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법정대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여건이 주차장으로서의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이것은 답변해 주셔도 좋겠네요. 현재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운수업체는 법적 주차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 주차장을 가져야 되고 그 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공의 건물 부설주차장을, 일반 사업자가 그 곳을 빌려서 공공의 법정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 차고지 증명제도에 있어서 개인택시의 경우는, 물론 영업용 차입니다. 건교부 입장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내에서 지정을 받아서 사용할 때에는 차고지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화물이나 용달차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유추를 해봤을 때 공공건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할 때에도 그 사업주체에서 일정구획에 대해서 사적계약이 됐을 때에는 그 효력 자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목적에 이용되는 그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실무진간에 자세하게 내용파악을 해서 다소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 가능하겠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팀 일부는 교통지도과에 예속되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계시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몇 개팀이 그 곳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 한 개 팀이 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한 개 팀이 가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등록민원실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업무와 관련해 교통행정과의 한 개팀이 지금 본 구청안에 있지 않고 분산해서 수유3동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 개팀이 교통지도과에 예속되어서 거기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본위원도 경우에 따라서 헷갈리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몹시 가름하기가 혼선이 와요 그런데 지금 일부 팀에 대한 업무를, 자동차 업무를 보려면 구청으로 왔다가 다시 교통지도과로, 거리가 꽤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구청에 옥상 증축으로 인해서 지금 사무실을 늘리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의 일부를 이쪽으로 귀속시켜서 이쪽에서 행정집행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획은 없으신지에 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등록사무를 보는 교통행정과에서 떨어져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교통지도과에 속해 있는 팀이 아닌가 할 정도로. 더군다나 그 당시에 어떻게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느냐, 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등록사무가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내왕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다 보면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바로 구청건물 뒷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공단에서 이용하는 건물, 그 쪽으로 가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원래 매입 당시에서부터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철거는 다 했습니다. 다만, 우선 김정중위원님이 제안하신 옥상에다가 그 팀을 유치해서 그 사무를 보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장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등록계뿐 아니라 교통지도과도 현재 떨어져서 사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 생각이야 가까운 데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신청사가 다시 건립이 된다 했을 때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옥상에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계획이 되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었고 지금 국장님의 개인 생각을 물었는데,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네요. 좋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증축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계가 이리로 온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냥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등록계 일부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요청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지금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등록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떨어져 있을 때 불편을 조금 전에 시인을 하셨는데, 알고 계셨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향후계획 이런 것 등에서 구청장께 또는 부구청장께, 그쪽에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셨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건설교통국장
등록사무가 민원인 내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민원업무도 폭주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등록계는 필연적으로 구청사내로 와야 된다. 교통행정과가 3개 계는 이쪽에 있고 등록계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도 잘 시정이 안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불편함을 누차 위로 요구를 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열린행정을 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지금 교통행정과는 여기에 있고 교통행정과의 일부 조직의 일원인 한 개팀은 교통지도과에 가 있고, 그리고 구청에 있는 마당은 일반 내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주차를 허용하고 뒷면에 있는 주차장도 역시 돈을 받고 일반인에게 오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 어떤 관계관으로부터 물었더니 “만일 등록계가 올 경우에는 주차장도 없고 청사도 좁고”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열거했던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은 구청에서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업무의 일원은 미아3동 소재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시에 지금 6층에 증축하고 있는 사무실 또한, 관련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더니 지금 현재 일부 사무실이 좁고 동기능 전환에 따라 일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사무실을 대용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직원 인원증가로 인한 불편함은 다시 신축하는 사무실로 가야 하고, 주민이 불편해서 업무를 보는데는 불편하더라도 구청을 경유해서 교통지도과에 일부 들어있는 그쪽 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는 이런 모순된 지방자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통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안고 윗사람으로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서 위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아까 정수민위원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75p에 “주차장을 월 정기 이용함에 있어서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찾아 보셨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영민위원
거기에 보면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라는 표현이 있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보면 주차요금 및 가상 제2조 제1장 총칙중 제2조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의 1과 같다”라고 되고, 제2장의 노상주차장, 제3장의 노외주차장에는 각각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명쾌히 나와 있는데 제4장의 부설주차장을 보면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설주차장에서는 돈 받고 영업하는 행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강북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상정기준등에관한조례를 봐도 어느 구석도 돈을 받고 주차를 하라는 명문규정이 없어요. 적용규정이. 승낙자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긴급히 자료요구를 해서 무슨 규정에도 없는 계약을 해서 사용자에게 이러한 계약서를 써준 것이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받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 징수방법이 전혀 없는데 무슨 근거로 1,152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어떠한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받고 빌려 주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영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물론 부설주차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의무대수로 파악된 바로는 64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실질적으로, 물론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모든 건축물에 부설되는 법정 의무대수를 초과하는 나머지 구획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추가한다면 만약에 부설주차장의 잉여부분, 남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요금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을 때에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찾아봐서 있을 때에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영업등록을 하고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세무서에 세무신고 없이 하는 것조차도 서류로 회신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87p를 보시면 ‘내집앞 주차장 갖기운동’, 아직 금년이 다 안 갔지만 작년도와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96년도에 74대, ’97년도에 99대, ’98년도에 35대, ’99년도 58대, 2000년대 53대 그리고 2001년도에 계획이 지금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현재 33가구가 완료됐고 지금 5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미아1동은 몇개, 미아2동은 몇개 있지요? 실제로 들어와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문을 헐면 얼마, 담벽을 헐면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내용에는 미아1동 몇 군데 실적이 올려있지 담벽을 헐었는지 대문을 헐었는지는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거기에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각 위원이 자세히 알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동 의원님들이 주민한테도, 구청에서도 내집 주차장 갖기를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뭐를 헐면 얼마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설치 가구 2가구로 되어 있지만 담벽을 헐었느냐 벽을 헐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적으로 기억이 남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자료에는 다 있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배포를 다 해 드리겠습니다. 명단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자료를 기재해서 한다면 과장님도 답변하는 것이 힘들지 않거니와 우리도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4p, 찾으셨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대준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에 총 적발된 건수가 77건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77건인데 적발되면 어떻게 하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지시, 3차 시정지시까지 가고 나서 그 후에 고발을 시킵니다.
박대준위원
시정지시하고 이게 적발된 거지요? 지금 3차까지 가고.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박대준위원
전부한 결과에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시정지시된 곳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시정지시된 것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파악은 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부설주차장을 가지고도 타용도로 사용한 부분들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적발하지 않은 곳도 많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1면을 설치하는데 대강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5,0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귀중한 세금을 5,000만원씩 낭비하고 있는 거에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자기 집에 있는 주차장은, 분명 그분들도 차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대개 차를 안 가지고 있는 집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가만히 보니까 미아2동 같은 데는 적발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는데 미아2동 같은 데가 제일 많이 적발됐어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11군데.
박대준위원
예, 11대가 적발됐는데, 제가 타동을 조사해 본 경험이 약 2년간 있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무슨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작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회씩 했었는데 저희 지금 직원들이 전동을 4명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기능 전환 이후에 전 구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1/4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박대준위원
1/4 정도 한 결과입니까? 어떤 동은 다 완료한 동도 있겠고 완료하지 않은 동도 있겠네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안되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도덕적으로 안되지요? 자기 차는 도로에다 대고 부설주차장은 타용도로 사용한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박대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타용도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참고자료 255p 단속현황에 총 건이 77건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적발된 건수입니다.
조봉기위원
적발된 건수가 77건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발한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것 처리한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는 1/4정도 되고 그 외에 단속현황에 들어가 있는 건수는 민원이 대개 많습니다.
조봉기위원
아니, 지금 77건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민원에 의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 77건.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민원도 있고 1/4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한 전수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를 분석해 봤더니 거의 민원에 의해서 77건이 적발되어서 그 중에서 시정된 것이 34곳이고 아직도 시정을 안하고 있는 미시정이 41개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조봉기위원
아닙니다. 36개가 미시정인가요? 무단용도 변경은 41개입니다.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조봉기위원
무단용도 변경은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조사가 작년, 재작년에 고발되었던 건수중 고발된 사람들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254p에 41개로 나와 있고, 그 다음 시정현황에 34군데 시정이 되고 시정이 안된 미시정된 것이 36군데.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77건이 단속되어 있는데 그중 기능미유지로 단속된 건수가 36건, 그 다음에 무단용도변경으로 단속된 건수가 41건입니다. 그리고 77건 중에서 시정이 된 것이 34건이고 나머지 43건은 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이해 못하겠네요. 기능미유지 36건하고 무단용도변경 41건해서 77건이라 이 말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34건이 시정이 됐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43건은 시정 지시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고발된 건수도 있고요.
조봉기위원
그런데 아까 박대준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맞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을 실제 조사해 보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조봉기위원
제가 봐도 용도변경을 해서 기계식으로 주차시설을 갖추어 놓고 1년 내내 한번도 안쓰고 흉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은 과장도 인정합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기계식으로 해놓고 기계를 작동 안하고 놔두다 보니까 완전히 녹이 슬어서 그곳에 주차해야 될게 길로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대다수인데, 물론 우리 국민 또는 주민들 의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주차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또 기능을 유지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을 경우 주차난 해소에 대단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잘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지금 시에서도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의 수명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이 지난 것들은 점점 없애고 있는 추세이고, 만일 기계식 주차장이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1대분은 남아 있지만 나머지 1대분은 타 구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건물내의 타 장소에서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조봉기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용도변경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만든 것이 별 효과가 없어서, 앞으로 변경은 그렇게 안 해 줍니까? 아예 법이 바뀌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법이 바뀐 것은 아닌데 지양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지양을 한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조봉기위원
지양해서 되겠어요? 법대로 해달라면 해줘야지. 그렇지요? 지금은 그런 실정이고, 차라리 그렇다면 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용도변경했을 때 신규로 해주지 않도록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추가로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용도를 변경해서 창고나 또는 근린시설로서 세를 주기 위해서, 혹 쓰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소유자도 꽤 있으리라 보는데.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거의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을 주변에서 보면 일일이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5년 기간이 지나서 노후가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실 또 흉물,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관리 감독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좀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몇 대나 대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설치한 년도가 몇 년이나 되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강북구에서 설치한 색동공원 기계식 주차장 그 기계는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 총 대수와 설치년도, 색동공원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연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좀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건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주차장 자체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고, 만들어 놓은 기계식 주차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되어 있는 곳들을 찾아서 다시금 설치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중에 주차장 면수를 사무실로 지어서 쓸 경우 그것은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라고 하시면 공영주차장을 말하시는 겁니까?
김정중위원
예, 공용주차장.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공용주차장이면 우리가 임대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중위원
임대를 준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두어야 할 면수를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쓸 경우 그것이 위법사례가 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차후에 그 내용이 적법한지 아니면 위반사례인지에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6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걸쳐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